---

일   시   1999년 8월 9일(월) 10시45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1.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보고의건

---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직후에 열렸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지시서기초안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동 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렴하여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반영시키기로 함에 따라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우리 도민들이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동 건을 용역지시서기초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보고의건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동 건에 대하여 제152회 임시회 폐회 직후에 개최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전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에 질의 답변 시 나온 내용 중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반영되어야 할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은 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대해 전체의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대한 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동 건의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단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요청한 추가 안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양우철 위원   어떻습니까?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없으신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바쁘신 중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반영하겠습니다. 건교부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마는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의원들이 의견하고 일치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 위원   국토연구원에서 초안을, 건교부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김현식박사가 올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참석을 못하는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사실은 김현식박사께서 와서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잠깐 보고 드렸듯이 용역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16일날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을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회기관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단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기초안에서 중점적으로 제주도의 특성상, 제주도의 산업구조상, 이러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 입니다. 첨가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내용들이 비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직접 거기에 주안을 두고 만들었던 그 분이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 해서 말씀드렸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도 거론되었던 내용 입니다마는 7월 27일자로 국토연구원에서 제4차국토종합개발안이 발표가 되었지요? 지시서 내용에 보면,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는 타당성 또는 목적 배경에 보면,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세계적인 관광지 특수성이라든지 금융기관 또는 물류 중심 지역등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날도 김현식박사가 답변한 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물류 부분만 보더라도 부산 인천 광양지구로 3지구로 못을 박았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가,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항만시설이라든가 공항 같은 교통시설들을 중앙정부가 지원을 안 해 주면 국제자유도시지역으로 자리매김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께서 여기 앉아서 국제자유도시 꿈을 꾸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안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단장님이 보는 견해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지난번에 김박사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가 그 후에 건교부, 국토연구원에 확인을 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차국토종합계획에는 제주도가 관광도시만 돼있습니다. 그러나 세부계획은 앞으로 향후 지역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또 우리가 이미 우리 안을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교부에서 반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27일 발표한 계획안은 하나의 안으로써 총괄 부분입니다.
   권역별 대표적 개발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는 비지니스 복합형 국제자유도시구상은 방금 말씀했다시피 세부계획에는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이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현성익 위원   수정보안이 된다고 하는데 국토종합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금년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되고 나면, 일단은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인천항 인천 국제공항 부산가덕도 광양항 전 지역이 자유지역항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목적은 국제 비지니스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주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기안하고 있는 복합형국제자유도시, 이 내용에는 중점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게 안되면 복합형국제자유도시, 제주도가 지향하는 내용은 불가피하게 수정 내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가 제외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앙정부가 국제자유도시로 제주도를 끌고 가겠다고 하면서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뺐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법 자체가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서 시행되고 나면 제주도가 내놓는 용역과업지시서 이 자체는 하나의 부속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용역과업지시서를 희망을 가지고 제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허망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의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일단 법제도로 확정되면 우리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사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건교부의 담당 국장이 국토정책국장입니다. 국토정책국장한테 제가 항의하니까 담당 국장의 말이 정말 그렇게 못 믿겠으면 신문기자를 보내라 확언을 해 주겠다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안이 성안되어서 시행된다고 했을 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확정된다고 확신하면서 답변하시지만 만약 안됐을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제가 보기에는 안되게 되지 않았습니다. 건교부에서 신문에 발표한 것은 총괄 부분이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내놓은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최종안이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세부적으로 국제자유무역항 자체를 지정을 했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부사항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사항이 반영이 안된게 아니고 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현성익 위원   확인을 합시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 입장에서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진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욕구가 충분히 수정보안이 안된다고 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만약에 우리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법으로 확정된다면 또 다른 방법이 강구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문제는 도민이 바라는 방향은, 제주도 도정이 역사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제주도를 복합형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라고 한다면 복합형국제자유도시 기본방향은 이러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제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핵심적인 목적에 변화가 왔을 때는 당초의 기본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담당 건교부 국장이 확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행에 중대한 변화가 왔거나 이탈되었을 때는 제로시점에서 다시 도민들에게 합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지금 단장은 건교부 담당 국장께서 확실한 말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하는데 일개 국장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러한 답변은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총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발표된 것이 과거 80년대에도 문제가 있었고 했지만,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지난 98년 4월 IMF시대를 맞은 후에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정책조정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 인천대학교 송윤 교수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MF체제 극복을 위한 우리 생존과 발전 전략내용이라는 건의에서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항 항만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상당 부분 되어 있는 제주도를 관광 투자 자유지역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고 그 다음 함께 가장 중요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도 국제자유도시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아까 말한 관광 인프라가 되어 있는 지역은 관광자유지역으로 제시해서 IMF경제위기극복을 가져오면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세계적인 거대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영종도 세계적 규모의 항만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부산가덕도와 광양만, 이렇게 딱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자유무역 투자 금융 지역으로 발전시키면 이들 지역이 21세기의 홍콩 싱카폴 같은 교통 통신 무역 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어서 이 제시한 내용을 우 도정이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화되었는데 그 후에 재경부에서 발표된 내용에는 아까 말한 인천 부산 광양 등을 관세자유도시로 일단 공포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제주도는 관광자유도시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현위원 물음에 대한 답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건교부 국장께서 확언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않습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 19페이지에 보면 제주권은 국제자유관광지역의 조성으로 아태지역 관광중심화하고 두 번째는 지역 농수축산업 및 생명과학산업육성, 이 두 가지 안을 확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안은 모두 따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우리가 안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만들 때, 사실 이 부분은 단장님한테 따질게 아니고 도지사에게 따질 것입니다마는, 중요한 일을 단장님께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 국토종합계획안을 만들 때 우리 제주도에서는 안일했습니다.
   그때 우리 제주도에서 관광자유도시 뿐만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무역도시도 같이 건의를 했어야 했는데 안일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이러한 계획안을 나올 때는 각 16개 시·도에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낼 때 제주도에서 그런 안을 제시해서 그 제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제4차종합국토계획에 나와야 합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제시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안 그 대로 제시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언론에 발표한 것은 총괄부분으로, 예시적인 것입니다.   언론에 발표한 것은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라
○양우철 위원   재차 확인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김현식 연구위원께서는 관광자유지역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강조하는 의미를 표현만 하면 돼지 제주권으로 해서 두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주도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안이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우리가 추진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건교부 담당국장의 답변, 확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단장께서 데이타를 제시 못하는데 부산가덕도, 광양항, 인천 영종도는 국가가 전력을 투자하면서 만드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런 기반 시설을 터 잡아 만든 국제자유도시야말로 국제자유도시지, 우리는 그런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제주도에, 그러한 기반이 든든한 영종도 부산 광양 제쳐두고 제주도에 맡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당초 국가에 지원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종합계획안은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의 기본이 된다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국토계획은 다른 법령, 건설계획에 우선하며 그의 기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입니다. 이런데도 못하는데 감히 제주도에서 물론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데이타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십니다.
   건교부 담당 국장의 확언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왜 아까 예시적으로 총괄 부분에 그렇게 했느냐 하면 건교부 측에 의하면 각 시·도에서 들어온 개발구상계획, 이것이 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할 때는 똑같은 발표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위원님 말씀하신 3개 관세자유지역, 3개 관세자유지역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보통 공항의 면세구역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제한된 구역입니다. 성질이 다르고요.
   SOC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시는데 물론 다른 인천 광양 부산하고는 규모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 지적했던 기반 시설이 충분한 지역에 자유무역도시를 건설하고, 제주도권은 친환경적 국제관광도시로 못박았는데 제주권에 뭐가 좋아서 다시 자유무역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도지사가 답변해 줄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서 아까도 단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다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도 광양 인천 부산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 그 건의한 내용과 기반시설 입지조건을 접목해서 가능한 지역을 권별로 나누어 만든 안에 제주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산이 있어서 그런 기반시설이 없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 제주도가 잘못했습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을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하는 것을 제주도는 전혀 몰랐다고 봅니다. 그때 제주도의 국제관광자유도시와 국제무역도시건설 의지가 반영되도록 해서 다른 권에 국제자유도시가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도의 행정의 미숙이라든지 그러한 4차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위상에 대해 인식을 잘못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한 상태에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조사가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벌써 문제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조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이 나올 텐데 이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고 지고 그 타당성 조사가 나온 후 타당성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하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기관에서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것인데 타당성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이 나올 때 과연 기반시설 등 모든 입지가 취약한, 열세에 있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타당하다는 안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에 나와 있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기관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고, 지금 단장님의 답변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지사한테 직접 듣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단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생각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건교부에서는 우리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미심쩍다해서 저도 난감합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사님도 건교부 국장께서 말한 말만 믿고 되리라고 막연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것은 건교부 입장이고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지 단순히 자기들이 우리하고 무슨,
○양우철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이다라고 그러면 3개지구, 영종도 가덕도 광양만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대통령 말씀도 계셨지요? 그러면 아까 말한 세 군데도 하고 제주도 하고, 그러면 우리 나라에 국제자유도시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다 건립이 되면 좋지요. 하지만 거기에 도저히 다가 안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가 중심지가 되는데 충분한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다 제쳐 놓고 제주도를 과연 국제자유도시 선정해 줄 것이냐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제가 처음 와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릴 때 이 일을 맡으면 신명을 바쳐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이 일의 추진과 관련해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7일날 건교부 담당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와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 4차종합계획에 첨가시킬 의견이 있으면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보내주면 되는,
○현성익 위원   며칠 날 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7일날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오늘 회의 때문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20% 인상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특별법에 되어 있지만 중앙에서는 그것도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이다라고 해서 한푼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 이상 지원 인상 규정이 있음에도 안 해 주는데 국제자유도시관련 법률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가지고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반영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실한 데이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문서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건교부 입장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하는 문제로 손을 못 대겠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우리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하고 국토종합계획업무가 동일기관에서 하고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의 필요성은 두 기관이 각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과정을 두고 봐야겠지만 제주도의 희망사항은 무리 없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단장님 말씀은 우리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인천영종도라면 세계적인 공항으로 건설되는데 기반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가덕도, 광양항 이런 데도 해야 될 것이고 제주도에도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다 되면 좋겠지만 제주도가 공항이나 항만 이런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곳보다는 규모는 작겠지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그래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동북아 거점도시로써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하고 동북아 최고의 물류 무역 그런 기능을 전담 해나갈 수 있는 기조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관세, 관세자유지역으로 영종도공항 가덕도항 광양항 이렇게 해서 관세자유지역으로 하는 것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전해지는데 제주도가 그런 규모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항만을 공항을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국제 물류 무역의 기능을 전담할 수 없는, 목표설정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원이고 우리의 개발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그렇게 제시할 때는 우리는 어떠한 지역보다도 제주지역을 최대 물류 무역기능을 하고 국제적인 최대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제시하신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는 내년 3월부터 이게 그대로 간다면, 관세지역으로 3개 지역이 되고 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정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투자를 해 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중앙정부 재정부담능력으로 봤을 때 제주도 지역에 투자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단순하게 거기에 포함을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시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알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 그것은 지역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고 SOC가 어느 규모가 투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용역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드리고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마는 확정되는 아이디어가 가시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중앙정부에 재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SOC지원은 가칭 제주도국제자유도시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재정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받도록 해서 다른 데와 비교해서 법적으로 강하게 관광 물류 복합기능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고 중앙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정이 바라는 것과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도 입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출한 내용부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각 자치단체에서도 요청이 됐기 때문에 과정에서 심사를 거쳤겠지요. 그런 내용도 전달해 주시고 7일날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려온 요청서류도 하나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획안을 보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건설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국토연구원에서 계획안이 성안될 때 까지 제주도에서 안일한 자세로 임하면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이 된다 확정적으로, 홍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제주도의 모든 도민들에게 다 알려서 도민들이 상당히 들뜬 표정이고 땅값이 하루 이틀 사이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가 뭔지, 이건지, 저건지 방황하면서 들뜬 기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어떤 것이다 개념 조차도, 국제자유도시가 뭔지 확정적인 것이다 가르쳐 주지 않고 들뜬 분위기만 조성되었습니다.      상당히 혼란한 상태입니다. 아마 뜻 있는 도민이 이 4차종합계획안 책자를 보면 한마디로 우 도정이 어디로 가느냐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말이지요. 서울에서 부동산업자들이 수백이 와서 부동산 추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제자유도시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용역과업지시서에만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기간만 해도 10년 내로 어떻게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된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3단계로 완결하겠다는 것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언제 완성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곳에 기반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가 건설이 안된다면 이 책임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뭐하나 제대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기간도 적어도 2020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는 2010년에 완공되리라고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사실상 지난번에 와서 업무 보고 드릴때도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에 달성했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첨단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백년 걸린던게 1년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5년 걸릴 것이 50년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으로 잡은 것은 시간을 목표로 정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안섭니다. 그래서 목표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추진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뻔한 것 아닙니까? 2002년 정도에 가야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2002년 정도 개발사업이 착수된다고 할 때 2010년이면 8년 남았는데 8년 사이에 되겠습니까? 1990년대 초에 국제자유도시조성계획이 수립된 일이 있었습니다. 유야무야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1990년대 초에서 2000년까지 관광자유지역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된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3개 단지, 20개 지구를 개발한다고 해서 10년이 지났지만 된 것이 없습니다. 10년 동안의 역사로 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데 단장님께서 하나라도 있다고 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저희가 알기로는 63년에 사실 이런 계획이 있었고 5번째 계획인데 4번째까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예산의 수립도 없었고 주민의사가 반영 안되었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하고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다고,
○양우철 위원   그 당시는 단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입안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계획까지 수포로 돌아가는데 제주도에서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국토종합계획안에서 까지 누락되는데 뭐 하나, 전혀 우리 우 도정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빨리 좀 확고한 대안을 도민들에게 부여해 주고 안정화시켜야지 이 들뜬 분위기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것은 국제자유도시가 건립된 후에 나타날 역기능인데 지금 건립되기 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기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 어느 국장 말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확실한 데이타, 정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확정적인 것이 우리 도민한테 제시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란이 됩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점을 도지사하고 상의해서 우선 그것부터, 그 일부터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은 종결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문제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용역과업지시서와 기본계획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하는 국토종합계획 내용에 제주도의 입장이 포함되지 못하는 것, 제주도의 개발방향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같이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가 제외되어 공포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업지시서 또는 기본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되지 않고는 도민들에게 앞으로 도정에서 추구하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은 전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토 연구원 내지는 건교부 실무 계층에서 대의기관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서 제주도가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어떤 형태로든 자리매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루속히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선행되고, 앞서 전문위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기초안에, 과업지시서기초안에 도의회의 입장을 수렴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착오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국토연구원이나 4차종합계획을 수립한 건교부 실무 계층이 우리 제주도의 불신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지난번에 건교부 담당국장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도의회가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확실히 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전국에 공포가 되었거든요. 제주도민이 그것을 본다고 하면,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아직 그쪽도 안 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말 믿어 주시고 지금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반영이 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진전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을 통해서
○현성익 위원   단장께서 하시는 얘기는, 국장이 확신을 하는 답변을 얻었다고 하지만, 제4차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자들이 직접 이 내용 배경 설명을 대의기관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이 안되면 도민들로부터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대한 신뢰성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의견은 앞으로 동건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내려 올 수도 있고 도민의견은 수렴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성익 위원   과업지시서는 초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앙정부가 내놓은 안이 사실이라고 하면 관철되어 버리면 이게 무슨 필요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이것은 안 입니다.
○현성익 위원   정부의 안 입니다.
절차를 거쳐서,
○양우철 위원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16개시·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데 또 쉽게 변경되고 수정 보완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말씀이고 기껏해야 건교부 국장 확언에 의해서 답변하시는데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데 일개 국장의 말을 일개 도가, 국장 말을 듣고 태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국장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건립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데이타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일개 건교부 국장 말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다른 데서 하지 하십시오.
   단장님 말씀이 제주도 안이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반드시 수정 보안된다고 했습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업지시서 내용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보시는 것은 다르지요.
○양우철 위원   전혀 다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단장님이 수정보안 된다고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만든 제4차국토종합계획하고 용역과업지시서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저희가 만약 건교부라면 각 시·도에서 올라온 구상안 희망안이 거의 유사한데 그것을 다 반영해서 언론에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주도는 다른 도와 다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다르게 취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별화를 해 주겠다는 것이니까,
○현성익 위원   그러면 제주도를 제외시켜 야지 구체적으로 제주도 관광특성은 세부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런 것은 삭제해 버리니까, 그게 포함이 안되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이것은 예시적인 안 제시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라면 그 실체들이 와서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돋구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단장님,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제가 한번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교섭을 하세요. 한 두번이 아니고 몇 번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상당한 관심거리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자꾸 내려와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양우철 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건교부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을 여기로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섭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이 단장님 소관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다보면 국토종합계획의 이런 내용이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식자들이 판단하면서 지금 도정에 대한 불신 또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갈등과 반감이 상당히 조성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걱정에 앞서서 그게 사실이라면 중앙정부가 단장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쪽에 와서 빨리 이해를 돋구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자유도시추진은 제주도로서는 앞으로 장래가 걸린 일입니다. 일 이년이 아닌 10년 20 년 30년이 걸릴, 후손들의 장래가 결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모두가 깊게 관심을 갖고 정열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일에서 충분히 의회의견을 중시하고 잘못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종합하고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과업지시서 최종확정이 오늘로 끝나는 것 같은데 내일 계획대로 올라갑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일단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은 건교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추가하면 끝납니다.
○양우철 위원   제4차국토종합계획하고 용역지시 내용이 닮은 것이, 유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확정되겠습니까? 8월 20일에 용역계약체결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 기껏해야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불과 1시간 가량 단장님하고 주고받은 얘기 가지고 내일 확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마는 그래도 도민이 의견이 합치된 개념설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개념설정에 의해 정부에서 추진 내지 지원될 수 있는 확고한 확정적인 안을 가지고 용역 과업을 주어야지 막연히 나열하는 총론적인 사실만 가지고 용역과업을 내일로 확정하겠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용역기관은 결정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용역업체는 아까는 말씀했다시피 8월 16일에 선정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10개 회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외국 업체들이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이 회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전문용역분야 랭킹 1, 2위가 포함되었고 10대 회사도 큰 회사들입니다. 예상보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건교부 행정부서나 저희 도에서나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결과는 16일날 나올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8개월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무리 연구에 전문기관이지만 8개월 내에 용역연구가 다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보아서는 기간이 길고, 국제용역기관이라는 것은 임금을 시간으로 따집니다. 길게 해 보아야 결과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는 8개월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양우철 위원   16일경에 용역기관이 결정 되고 지금 대로라면 8월20일 용역체결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이 아주 부실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으신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지금 과업지시서는 양위원님 말씀대로 10일까지는 확정을 해야 하는데 국토종합계획안은 12월말까지 확정하기 때문에 그때 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입장을 공문으로 다시 제시해서 제주도 의견을 이번에는 언론에 하나의 사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원장님, 단장님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미안합니다. 단장님을 범죄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나, 근본적으로 도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서, 중책을 맡으신 입장에서 괴로우시겠습니다마는 도 집행부에 책임 있는 분한테 다시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께서 지금 기획단장의 답변은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을 시키든지, 또는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다시 질의를 벌이는 순서를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마는 이게 날짜가 내일이지요? 내일 까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획관리실장이든 부지사를 출석시키려면 오늘 중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우철위원님 의견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승훈 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정책적인 방향 내지는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 이 자리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지사님을 모시고 확실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지 기획실장이라든지 지금이야 부임한 행정부지사를 참석시켜서 이런 중요한 정책 대안을 묻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날짜가 긴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이 문제를 종결짓고 언제 시간을 내서 지사님을 모시고 충분한 답변 내지는 책임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성익 위원   지사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시회를 통해서 지사님의 결심 방안을 당연히 확인해야 하고 당장 과업지시서 기초안 이 자체에 의회대의기관의 중점적인 심사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국제자유도시건설과 관련,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모순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책임성 있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할 것이고 사실 단장께서 와서 몇 개월도 안됐고 제주도의 종합적인 것을 여기에 다 담기는 욕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장을 배석해서 대의기관에서 나가는 우리 견해를 피력하는 내용에 미비한 사항을 집행기관의 책임자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이 얘기한 대로 행정부지사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잘 모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 문제는 세 분 위원이 의견이 일치가 안되므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한 용역과업지시서 기본계획수립은 제주도개발에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야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촉박한 그런 입장이라서 오늘 단장과의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졌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보완되고 앞으로 집행기관의 책임을 느껴야될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로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대표로서 국제자유도시개발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책임을 확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관련한 업무 주무국인 건설국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던 기획관리실장, 이 세 분을 배석해서 최종적인 대의기관인 전체 의원의 의지가 모아진 수정 보안 내용도 수렴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하고 또 제4차국토종합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행정의 대응책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세분을 배석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현성익위원께서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또한 제시한 의견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이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그리고 확답을 듣고자 하는 심정에서 행정부시자, 기획관리실장, 또 주무국인 환경건설국장을 출석시켜서 확답을 받는 것이 동의안으로 제출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단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세 분을 14시에 회의장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3일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과 태풍피해복구 현장방문에 바쁘신 박찬식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국장,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에 나오도록 요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도민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이 제4차국토종합계획안과 용역과업지시서가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도민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 드리고 앞으로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도정 행정 책임자인 부지사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단장께서 오전에 용역과업지시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인 확인만 하겠고 건설국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국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어려운 시대에 책임이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전에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과업지시를 최종적으로 의회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29일자 발표된 제4차국토종합계획발표 내용을 잘 보셨지요? 이와 관련한 제주도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 여기에 맥락을 함께 해야만 일관성 있고 개발 신뢰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혀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한데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발표내용을 지방언론사에서는 거기에 의아해 하면서 도민들에게 공포했습니다.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해서 도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도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를 명쾌하게 도정 입장과 국토개발원 제4차국토개발종합계획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 국토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시·도지자체에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3월에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 3월달에 제출했습니까? 제출할 때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복합형국제자유도시, 그 내용을 그대로 요청을 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답변하기 전에 간단히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자로 환경건설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의 건설과 업무를 많이 지도해 주셔서 승진의 영광을 갖도록 협조해 주신에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건설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도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건설행정을 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 주시면 바로 잡으면서 도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지사님을 보좌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와 연관시켜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을 관광·쇼핑·회의·정보·문화 등 서비스 및 지식기반산업의 선도 전략기지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올렸지요? 그런데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복합형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할 때는 국제물류·교역·금융 그 기능을 전제로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국제물류·교역· 금융에 대한 기반을 중심 축으로 개발하겠다고 도민들에게 발표를 했고 계획을 입안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변조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변조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국제물류·교역·금융기능을 강조하겠다고 그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 기능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내용을 그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마하는 말미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금융·교역 등의 자유경제 기능을 추가해서 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라는 의견을 같이 넣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답변했던 내용이 3월달에 보고할 때 보고 내용이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안드린 것 뿐이지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처음과 똑같은 의견을 냈었습니다.나중에 차후에 또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에 8월 7일자로 국토연구원에서 4차국토종합개발계획 시·도별 계획안을 검토해 달라고 통보한 내용에 보면 제주도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왜 국제물류 교역 금융 기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여기 나열해 놓았습니다. 고급인력이 부족하다 지자체와의 민간자본의 영세성으로 신규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외국의 국제적 관광지에 비해 공항 항만등 사회간접시설 부족하다 이럼으로 해서 21세기 동북아지역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 환경친화적도시로 건설하겠다 21세기국가발전 지역경제발전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환경 문화 관광 쇼핑 회의 문화 정보 등 지식기반산업이 복합적 전략기지로 친환경적 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 이것을 골자로 해서 개발계획의 타이틀을 제주권에는 첫째 국제자유 관광지역의 조성으로 아태지역 관광중심화 둘째, 친환경적 농수축산업 및 첨단생명공학산업육성 이것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국제물류·교역·금융기능 등의 역할이 전혀 배제가 되었습니다. 전자에 말했듯이 국토연구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완을 요청했다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고 특히 재원조달에 최대 압박을 받는 시기에 부산권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교류·물류·교역기능으로 육성하겠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매김이 되었단 말입니다.
   인접한 지역에 그러한 중앙정부가 어려운 재정을 투자하면서 다시 보완하고 해서 제주지역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72년부터 1. 2, 3차가 2000년도까지 끝나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다시 시작되는 4차종합개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남해축, 환동해축, 환황해축 해서 양쪽으로 동해축으로 남북으로, 서해축으로 남북으로, 남해축으로 동서방향으로 해서 제주는 한남해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권에는 아태지역 관광중심의 국제자유관광지역 조성, 친환경적농수축산업 및 첨단생명공업산업육성, 무비자, 무관세혜택을 부여하는등 자유관광지기반강화 그렇게 세 개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분류하는 아태지역 관광중심이 국제자유 관광지역, 이것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복합형국제자유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종합개발계획에서 국제자유관광으로 해서 관광에 국한되는 것같이 비춰져서 저희들이,
○현성익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래서 문제를 인식을 해서 8월 4일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개발을 하는 기본방향이 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다 이것을 표현해서 이것에 맞추어져야 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7월 27일 발표한 것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1차 시안입니다. 1차 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이것들을 시·도계획을 검토 보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미약하나마 환경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지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분명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문제를 제기할께요. 지금 명칭자체가 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지금 제주도는 국제물류·교역· 금융 기능이 자리매김이 안됐고 다른 분류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중앙에서 보는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제주도는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 자치단체 민간자본투자 분위기 아니다 외국국제관광지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시안이 3단계로 2010년까지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하고 지금 전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장 오늘부터 시작을 해도, 가시화 돼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2단계, 3단계 가서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강점도 있습니다. 아태지역 교류 및 관광중심지로 부각할 수 있는 인구 약 20억이 배후지역이고 또 산업기반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또 관광자원으로써 지역문화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당초에 종합개발 계획할 때 복합형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은 2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완 시설하는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노력하면 지정학적인 위치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모자라든지 자신이 없는 투로 추진하게 되면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런 것을 하나 하나 해결 해나간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 걱정해 주시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힘을 합쳐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현성익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제4차국토계획안, 이 안 최종 결정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그 시점에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 명칭이 복합형국제자유도시라는 것 뿐만 아니라 꼭 들어가야 될 것이고 국제물류 교역 금융 기능 이것을 전제로 한 이 계획안이 삽입이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행정부지사님, 이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행정은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전제가 안되면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용역과업지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물려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부지사님, 책임지고 할 것이지요?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오전에는 박병연 단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단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절차적인 면에서 잘하고 계시고 다만 본 위원의 질문이 단장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기관인 도에 질문할 것이란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장께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도의 책임 있는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기획단장님의 의지라든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해나가는데 모자람이 있어서 그래서 대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도록 해 보니까 부지사도 엊그제 취임하셔서 모르고 업무를 파악 못한 상태에 있고 또 관할 환경건설국장께서도 같은 날 취임해서 파악을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사실은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도에서 하는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개진해 주고 해야 하는데, 다섯 명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한테 개진하는 것은 50만 전 도민에게 개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도록 한 것이니까 단장께서는 오해가 있으면 풀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답변은, 제가 궁금하고 확정적인 답변은 정책기관인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과장께 묻습니다.
   계획안 검토요청 팩스를 며칠 날 받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8월 7일날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8월 7일날 받았는데 그러면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전혀 도의 생각하고는 다르지요? 아까도 동료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못 박았습니다.   관광·쇼핑·회의·문화·정보 등 지식기반산업으로 못 박았습니다. 적어도 제주도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는 관광·물류·비지니스· 국제금융 그런 복합적인 비지니스, 금융을 포함한 국제자유도시를 바라는 것인데 여기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물류·비지니스·국제금융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그런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관광·쇼핑·회의·문화·정보로 국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팩스로 받았는데 이것 자체도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건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했고,
○양우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안으로 본다면 아까도 수차 지적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국제자유도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도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2페이지에 보면 기본목표가 있습니다.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내용에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에 제주권의 국제관광자유지역조성 친환경적농축산업 및 첨단생명과학육성 이것도 표현의 잘못이고 이번에 검토 요청한 팩스도 표현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고권택   2페이지에 기본목표가 복합형국제자유도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광·쇼핑·회의·정보 등 이것을 말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건의를 하니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보완한 것이 이 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목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아태지역관광 중심의 국제자유관광도시조성을 환경친화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건설로 바뀌어졌고 친환경적 농축산업 및 첨단산업육성을 첨단산업육성으로 자립기반 경제의 구축으로 바뀌었고 무비자 무관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유관광지 기반강화는 위와 중복되는 것이 있어 다시 하나 추가 한 것이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동북아관광중심지로 부상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교역이나 물류 이것이 좀 표현에 안되었기 때문에 미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삼일 내로 다시 제출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과 건교부와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책임져야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시인을 하시는데 내려온 팩스문서에 의하면 비지니스 국제금융 등 우리가 원하는 국제자유도시가 표현이 안된 것이 틀림없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표현의 잘못이라고 합니까? 우리 나라 제일 가는 전문기관인데 표현이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국제자유도시 뜻이 아니다 다시 건의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다시 건의해서 우리가 진정 바라는 관광·물류·비지니스·국제금융 기능을 갖춘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하는 것을 진짜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건의해서 확정적인 안을 바꿀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이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책임지고 추진해 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한 가지만, 단장님, 오전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의회의 의견을 발표했는데, 수렴된 의견을 발표했는데 총론적 여섯가지와 부분별 추가 사항 일곱가지 해서 13가지 사항을 충분히 단장님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사항은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꼭 반영이 되도록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행정부지사님께도 참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제자유도시 건설기간에 대해서 말하다가 결정을 못지었는데 그 기간을 용역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안은 2010년까지인데 그때 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아까 단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용역과업지시서 내용에 그 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반드시 그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 청와대 보고할 때 10년으로 해놓았습니다. 일단 그대로 하면서, 이것은 용역과업지시서이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때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용역과업지시서에는 포함이 안되어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용역과 과업지시서기초안에 반영하여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역기능을 도출시켜서 이를 해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 위원   산회하기 전에 말씀드려야하는데 단장 8월 20일자로 용역 계약이 되지요? 체결되면 중간보고가 나올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11월 20일날 나올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 과정에서 보고서 나오는 대로 공식적으로 전체 의원간담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위원장 부봉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출석위원(4인)

•    부봉하    현성익    강승훈
•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박찬식
•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박병연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지역계획과장고권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