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9월 17일(금) 14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4시00분 개의)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오늘도 밖에는 어김없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지하수는 흡족해서 좋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는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귤 열매솎기 및 홍보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귤 열매솎기 및 홍보활동을 오늘까지 전개키로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비가 와서 감귤 열매솎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자원개발사업소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위원님께 보고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공무원들이 감귤솎기 운동에 다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밀린 업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들만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밀린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소장님 지금 보면 운영담당이라든가 관리보상담당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은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GIS확대구축 및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과업범위에 해발 100m이상으로 고쳐야 되고 600m이하로 고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보면 200m이상 400몇 m를 파고 들어가는데 제주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지하수 개발도 보면 426m인가 들어가는데 400m까지 지하수가 어떻게 수맥을 통해서 침투하는 과정도 GIS에 나타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 과정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순환시스템 이것은 지하수의 과학적 조사 거기에,
○양우철 위원 우리가 구축해 놓은 GIS에 의해서는 그 부분은 관측이 안되는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저희들 GIS에 입력되어 있는 사항은 지하수를 보전할 지역, 곳자왈이라든지 숨골 이런 데를 하고 또 생태계를 보전할 지역, 경관을 보전할 지역 이런 데는 시설물들이 들어서면 안된다, 이런 사항이 GIS에,
○양우철 위원 지하수를 뽑기 위해서 426m까지 들어가는데 지하수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30년 내지 50년 걸린다는데 맞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제주도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지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주도에서도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지역별로 물이 침투가 잘되는 지역은 동부지역, 동부지역은 곳자왈이라든가 송이층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들어가고, 물론 외국이라든지 육지부는 몇 십년, 하와이같은 경우 몇 십년이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하수위 관측해 보면 제주도에서도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비가 와서 한달 후에 수위가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또 비오면 열흘만에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데는 2개월 후에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지질특성에 따라서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지질에 따라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굴착하는 지점까지 지하수가 스며드는 기간이 30년내지 50년이 걸린다는데 그렇게 긴 세월동안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면서 관로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집수가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수맥보전을 잘해야 지하수 보전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파악도 안되고 관리를 못한다면 수맥이 언제 어디서 막혀서 어느 날 갑자기 끊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 물의 고갈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측을 GIS에서 못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GIS구축을 세밀하게 해서 관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양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주도지하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 당시부터 지하수보전문제,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인 조사에 의한 것은 상당히 미비한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 도비를 연간 7억이상 투자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도 47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육지부에서는 지방비를 가지고 지하수 분야에 투자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만 이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지하수에 대한 순환시스템은 한라산에 비가 와서 바다까지 유출되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하수위 관측하는 것도 비가 왔을 때와 가물었을 때 관측해 보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수위관측망도 더 넓혀야 되겠고 또 하천유출량 관측소도 더 넓혀야 되겠고 이런 사항들을 좀더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53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시스템체계는 금년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바다까지 유출되는 기간이 과연 얼마냐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하수 부존량 같은 것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GIS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6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노후관개량 117km를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금년에 한 겁니다. 금년 계획인데 완료된 것이 98km가 완료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노후관, 노후관 하는데 지난번에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서부산업도로 공사현장에서 땅밑에서 올라오는 노후관을 봤습니다. 봤더니 기가 막히더군요. 지금 그렇게 부식돼서 관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노후관이 있다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 제주도의 수돗물이라든지 지하수 이용하는 과정이 엉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주로 강관하고 주철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두 가지 종류입니까? 강관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15년 정도로 보고있고 주철관인 경우는 40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오래 쓸 수 있는 주철관을 쓰지 왜 강관을 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규격이 작은 것은 강관을 쓰고 규격이 큰 것은 주철관을 있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병행을 해야 되겠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규격이 아주 작은 것들은 강관을 많이 쓰고,
○양우철 위원 교체가 용이한 데는 비교적 싼 강관으로 이용하고 영구히 할 것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다,
작은 관로도 주철관으로 하면 안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작은 게 주철관 나온 게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철관중에서도 수명이 긴 것, 짧은 것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대부분 주철관 이렇게 되고 있고, 물론 주철관중에서도 조금씩은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크게 나눈다면 강관하고 주철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문제도 4개 시·군에서 쓰는 관이 담당공무원의 주관으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 자체를 도에서 일원화해서 수명이 오랜 주철관을 쓴다든지 하는 통제역할이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부 KS마크를 획득해서 만약에 강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요즘 나오는 플라스틱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KS인증을 받아서 자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어느 것만 쓰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재쓰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검증관계도 필요하고 앞으로 하자보수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제품을 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노후관 117km했는데 이중 98km를 완료했으니까 나머지는 앞으로 개량해야 될텐데 그러면 117km에서 98km 뺀 나머지가 현재 노후관으로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전체는 노후관이 1,000km를 개량해야 되는데,
○양우철 위원 앞으로 개량해야 될 게 1,000km 란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작년도에 151km를 개량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노후관을 그대로 둠으로 인해서 누수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위생에도 좋지 않은데, 예산 때문에 아직도 1,000km 교체를 못하는데 예산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전체적으로 700억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96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85억, 앞으로 투자될 게 524억이 넘습니다. 양우철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이 허락하면 관교체를 빨리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누수율도 줄일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양우철 위원 앞으로 700억의 예산만 확보되면 일시에도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700억을 확보하려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교부세 10%, 시·군비가 80% 해서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대체가 되면 좋은데 시·군 이 80% 이상 내다보니까 시·군에서 막대한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사업은 적자가 발생하는데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10페이지에 지하수 원수대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원수대 징수는 해마다 요율을 인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세대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해당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징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급수를 하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적정요율을 적용해서 상수도세를 받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수대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물정책을 펴고 있는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 때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해서 원수대를 받도록 하는 것도 특별법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1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원수대를 받도록 시행령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이번에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업종, 지금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심지어는 농업용수까지도 원수대를 받도록 하면서 농업용수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기본요금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행령을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고치고 앞으로 공동주택도 분명히 받아야 형평성이 유지가 되지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물을 마음대로 쓰더라도 전기요금만 내면 물세를 전혀 안내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금년 특별법이 개정되면 바로 내년초에 전업종으로 확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영업용도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징수하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영업용도 그렇습니다. 강승훈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요금도 저희들 1년에 한번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하는 근거는 원수단가를 종전에는 제주도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1년에 한번씩 인상을 하는데 원가분석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인상하는 단가로 적용을 하자해서 조례로 원수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인상되면 그대로 따르도록, 그래서 현재는 금년 8월달에 2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94원에서 115원으로 21%가 인상되었고,
○강승훈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원수대를 일원화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톤당요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 권역별로 그 지역에 물 문제를 정책에 따라서 요율을 차등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원수대는 전국 통일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통일하지만 저희들 영업용에 한20개 업종이 됩니다.
관광호텔, 목욕, 세탁, 골프장, 세차창까지 하면 한 20개 업종이 되는데 원수대 사용량을 먹는 샘물은 저희들 100%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60%에서 70% 가 대부분입니다.
목욕업은 60%인데 이것은 기본량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조례로 기본량을 정해서 목욕탕인 경우에 기본량을 월 2,000톤 쉽게 말하면 하루에 약66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본량을 정해서 115원에서 60% 하면 톤당 70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60톤을 썼을 때 물값이 4,2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욕탕도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50톤쓰면 원수대가 3,5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목욕탕도 물론 지난번에 원수대가 오르니까 목욕료도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원수대 인상된 것으로 해서 크게 영향은 없다, 100명이 가면 하루에 50톤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드럼 반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면 100명이면 28만원, 28만원중에 원수대 갚는 것은 3,500원 두 사람 목욕하는 값도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대가 비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골프장이 지하수 이용함으로해서 원수대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골프장이 지금 98년도 현재 보면 4억5,000만원 전체 13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4억5천 정도입니다.
관광 숙박업이 4억7,900정도인데,
○강승훈 위원 그러면 골프장 업소도 원수대 부과기준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매출액에 대해서 원수대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얘기인지?
○강승훈 위원 골프장 매출액이 아니고 이용량에 대한 부과입니다.
○강승훈 위원 사용량에 의해서 100%,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100%는 아닙니다. 70%만 받습니다. 115원의 70%, 만약에 1,000톤을 썼다면 115원에 70%, 하루에 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물 문제를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읍 저수지에 135만톤 또 고산 저수지에 10만톤입니까?
2차단계에서 서부지역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러한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순탄하게 정책을 펴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이면 하루 물급수량이 40만톤 된다고 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우리 제주도의 물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는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제주도 물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금 사실 지하수는 그렇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개념을 달리 할 부분은 지하수 자원입니다마는, 어떤 석유라든지 광물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석유 같은 거는 한번 매장이 되면 써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지하수는 비가 오면 계속 순환이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물론 연간 강우량이 얼마 강우량에 의해서 땅 속에 들어가는 양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양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양보다 많이 써버리면 고갈이 될 우려가 있지만 땅속으로 들어가는 양보다 한 80%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8페이지 보면 중간에 개발가능량이 있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개발 가능량이 있는데 하루에 168만9,000톤이 개발할 수 있는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 왔을 때 땅속에 들어가는 량이 41%, 그래서 이미 73만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지 사용하는 양은 50% 정도, 36만톤 정도 이런 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가능량이 95만톤 남아 있습니다.
95만 톤이면 200만명까지는 큰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200만명?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200만 명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양적인 것보다도 앞으로 수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저희들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농약이라든지 비료사용량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으로 해야 할 당면과제는 지하수관리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오염방지가 더 강화를 시켜나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99년도 업무추진 현황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남원 태흥지구를 상반기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수용태세가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하수오염방지라든지 청정해역보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인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목적이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청정해역을 보존하겠다라는 절대절명의 소재가 당연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업무보다도 먼저 선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역할들이 되어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그게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하루에 수만톤이 청정해역으로 방류되고 있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에 입안이 안되었거나 예산 안 짜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주민과의 이해, 설득 내지는 추진력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일임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소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남원읍 태흥지구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할 것으로 남군과 저희들이 같이 해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남군에서도 남군대로 애로가 그 사이에 많았고 이번에 군수가 새로 선출이 되어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금년도 말 이전에 확실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장이나 군수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났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확실히 어떤 매듭을 짓겠단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해서 이루어 져야 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늦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현성익위원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무척 관심있게 지켜 보고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이 제주도를 지켜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갈음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어요 지금까지 군수가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책임자가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 가서 연안에 가보면 여름철에는 냄새로 살지 못하거든요. 항차 더불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착공이 되고 나서야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관광개발사업도 맞물려서 침체되고 있고 방관되고 있다 말입니다. 라고 하면 도가 해야 될 정말 자치단체가 해야 될 어느 게 중요하다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홀하고 있는 이런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어떻든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상수도 업무처리 여러 가지로 제주도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가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4개 시·군에 상수도 특별회계의 운영실태가 전부 적자거든요.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가 광역상수도 사업 완료가 되고 하나로 체계화됐을 때 제주도가 수자원개발사업소든 광역상수도관리사무소든 업무를 일원화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들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자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 현황 9페이지에 보면 현재 저희들 취수원이 247개소가 됩니다. 상당히 수량이 많습니다. 전부 관리인 있어야 하고 전기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상수도 요금만 하더라도 제주시인 경우에는 424원, 북군 583원 이렇게 해서 160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사용료가 2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가에 비해서 68%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90억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수를 줄여서 요금이 차이나는 것을 하나로, 제주도 전체하면 전체로 해서 물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도 전역 누구나, 제주시 사람은 400리터의 물을 쓰고,
○현성익 위원 앞으로 그런 시스템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육지부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광역시에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공급 체계를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현성익 위원 필요성만 느끼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됐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가 내년에 완성이 되고,
○현성익 위원 지금 많은 도민들이 지하수 또는 수돗물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노후관 교체사업은 100년이 가도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교체할 것이 나와요. 지방비 부담80%, 재정 능력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떤 틀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구조가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나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현행의 구조나 틀을 대단히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경영 관리비용의 절감, 그런 구조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게 절실히 인정이 되지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달라서 아주 유리한 조건의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서 연구조사를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야만 제주도 전체적인 상수도와 관련한 재정결함을 막을 수 있겠다, 지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겠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가 동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성산, 구좌, 조천, 표선, 서귀포까지 이루어졌고 이게 하나의 환산관로가 될 시점에 가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도 그런 여론은 많습니다.
제주도는 하나의 섬이고 특수한 지역이니까 물 관리를 한군데서 해야 한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하는데 절차라든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현성익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선언에 그런 것만 중요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다보면서 그 문제해결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0년도부터 그에 대한 전초전의 연구조사를 전담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지리적인 여건이 농업용 저수지를 만든다는 것은 지하수를 보존하는 의미도 있고 또 집중호우시에 농경지 피해를 줄이고 침수를 줄이고 여러 가지 이중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제주도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사진 지형적인 여건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호우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옴을 우리는 몇 차례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농업용 저수지를 읍·면단위 또는 지역별로 용이한 곳에 여러 군데 설치해서 집중호우시 물을 담수화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가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지하수가 많이 보호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정지역에 대상지역으로 재해가 되었다, 또 내년도 고산지구 하나다, 우리는 제주도 같은 여건을 농어촌진흥공사라든지 관계부처에 이 특성을 이 사실을 진중하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타시·도와 비교해서 그런 데와 달리 제주도는 이 사업만큼은 제주도 농어민 재산을 보호하는 또는 지하수를 보호하는 2, 3중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거기서 주는 대로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시간이 지연하고 확대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인 대쉬를 해서 광범위하게 대단위로 많은 양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사실 저수지를 성읍지구도 135만톤 금년에 설계 지시했고 고산지구 10만톤 기본조사 지구로 지정됐다는 그 자체만도 제주도의 지표수를 활용한 물 정책의 전환점이 계기가 된 겁니다.
이런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금년도 설계해서 내년도에 성읍 발주해서 착공하고 고산도 확정된다면 내년도쯤에는 물론 저희들 대정도 건의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전체적으로 그러면 저수지를 할만한 곳이 어디 어디 있겠느냐, 종합적인 기본조사도 도자체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제주도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배려를 한 겁니다.
획기적으로 배려를 해서 두 군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지 않았던 사항들이 금년에 이루어졌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두 군데가 밖에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몇 개가 안됩니다.
저수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7개소도 안되고 새로운 지구를 조사하는 것도 7개 이상 더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되는데 제주도가 두 군데를 해 주었다는 것은 농림부에서도 제주도에 대해서 지표수를 활용하는 어떤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강에 댐 시설이라든지 엄청나게 광역투자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야 두 군데 투자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도움이다 예상을 하겠지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 속히 빨리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배수개선사업 1개지구에 47억, 30억 투자하고 있잖아요.
배수개선사업이 뭡니까?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순수한 투자입니다. 배수개선사업 40억 투자하는 것을 저수지 시설로 한다는데 발상이 앞섰으면 이게 배수개선사업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론 복합적으로 배수개선을 하면서도 소규모 저류지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내년부터는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얼마나 우리가 정책수립에 소홀했으면 배수개선 사업예산을 받아다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저류시설이라도 소규모로 해야겠다 그런 발상을 하느냐 이겁니다.
상류에서 그 수로를 저수시설을 개발 했더라면 엄청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성읍, 고산, 대정이 아니에요. 이곳만이 아닙니다. 읍·면지역 집중호우시 농경지 피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농지유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요소 요소에 이런 것들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절대로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농림부도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예산이 어렵다는 것이 최종적인 답변이겠지요. 그러나 제주도의 현실환경 이것을 얼마만큼 관계부처에 진실되게 필요성 있게 강조하느냐, 선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위치가 자꾸 표선으로 표기가 되는데 표선이 아니에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정수장 완공되면 명칭은 지역의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치도 안돼서 표선가서 정수장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수장시설 그것을 청와대 건물처럼 예산투자 많이 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자체에서 설계한 것도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전부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건의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수자원공사의 전국 모델이 그렇습니다. 전국정수장이라든지 가압장 모델이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많은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감액을 시켜서 일부는 아스팔트도 싱글로도 입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전부 청기와로 되어있었습니다. 내부에도 저희들 많은 조정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과잉투자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지하에 정수장이 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건물내에 사무실도 있고 관리시스템이 건물안에 있는 거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래서 지금 얼른 생각하면 청기와를 입혔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스럽게 보이지만 정수장이라는 것은 물을 쓰는 한 100년, 200년까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싱글로 하니까 이번에 비가 오니까 전부 벗겨지고 해서,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99년도 남원 태흥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발주하는 거 꼭 지켜주셔야 하고 광역상수도 관련한 지하수, 상수도 업무 통일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획을 해 주시고 농업용수 저수지 개발사업 폭넓게 중앙절충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장거리에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국립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사업은 7월들어 비날씨가 계속되어 정상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9월 14일부터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여 바로 헬기를 동원시켜서 정상 남벽 복구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99년도 한라산국립공원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남벽정상 훼손지복구 그리고 복구용 자재, 이 사업이 국비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이게 지금 몇%나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7월 들어서 비날씨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헬기도 동원해서 흙운반을 한참 하고 있는데 비날씨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율은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날씨가 좋아지면 박차를 가해서 실적을 널리 거양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복구사업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적설기가 1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월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한달동안에 가능하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가능합니다. 전문업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성익 위원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발주가 늦게 되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비 때문입니다.
○현성익 위원 상반기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문화재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현성익 위원 다음에 편의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발주들이 다 늦었네요? 99년도에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미진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사고가 되거나 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특히나 남벽정상 훼손지 복구와 관련해서는 조기에 예상치 못한 추위가 빨리 왔을 경우에는 공사를 못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서둘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조치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은 훼손지복구 식생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복구할 수 있는 식생 목본이라든지 초본류 재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종자채취를 해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수목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식생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한라산에 분포되어 있는 각종 향토 야생화 또는 계절별로 그리고 꼭 전시적으로 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대학교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는 향토야생화가 계절별로 나와요. 탐방객들이라든가 관람객들이 봐서 정말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생산이 용이하고 종자파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종자파종해서 재배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그만 정성을 들여서 한라산국립공원 가치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따라줘야 되고 또한 구상나무라든가 훼손지 중간중간에 공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수목을 적기에 식수할 수 있도록 묘목을 양식해 나가는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느 시기에 가면 큰나무를 사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씨앗파종으로 아니면 육묘를 해서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일시에 구입해서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용역과 관련해서 한라산국립공원보호를 위한 타당성 용역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혹시나 한라산보호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수시로 환경정책과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계속 챙겨드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몇 건이나 제출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수 십건이 됩니다.
○현성익 위원 제출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제출된 용역자료 이쪽에서 요청했던 거, 제출한 거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한라산에 구역내에 노루서식 밀도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분포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산림환경과에서 용역을 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노루서식 상황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강승훈 위원 물론 한라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피부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식밀도 관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시에 보면 물론 시에서도 노루공원문제를 정책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콩수확기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폐작위기에 있는데 노루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노루서식이 금년들어서 아주 증가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관측을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아직까지는 분포에 대해서 업무봐 본 적이 없습니다. 노루분포 조사 자체가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제까지 파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기가 애매합니다.
○강승훈 위원 몇 만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관측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각자가 다 얘기가 다릅니다. 산악인들 얘기, 학자들 얘기, 일반도민들 얘기 중구난방이 돼서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서식처가 어디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숲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잠을 자거나 쉬는 것을 아직 못봤습니다. 교수랄까 그런 분들하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 근교지역에는 노루피해가 극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줘서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금년도 한라산피해복구를 위해서 물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복구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날씨가 계속 좋지 않으니까 순조로운 복구사업 진행이 차질이 나는 거 아닙니까?
9월 이후부터 가을철 접어들어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까지 복구한 것이 3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25% 정도,
○강승훈 위원 기 25% 복구한 생태계 즉 그러한 식물에 대해서 활착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한라산 훼손지에 흙을 운반해서 거기에 녹화마대로 씌우면,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2∼3년이 경과되면 거기에서 풀이 돋아납니다. 풀이 돋아나고 낮은 데서 씨가,
○강승훈 위원 풀이 돋아난다는 것은 파종을 해서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자연적으로 씨들이 불려와서 발아가 되고 풀이 되는데 저지대 흙에서 옮겨온 씨앗 이것도 나다가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적응이 안돼서 죽어버립니다.
그 일대에 있는 씨가 불려와서 거기에서 자생하고,
○강승훈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지대의 흙하고 정상에 있는 흙하고 성분이 뭔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지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질과 또 정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식물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식물이 적응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지대에서 옮아온 씨가 처음에는 돋아납니다.
돋아났다가 추운 겨울을 지내고 나면 죽어버리고 그 일대에 돋아난 풀이 거기로 옮겨져서, 씨도 별도로 파종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녹화가 돼서 활착상황이 좋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90% 이상 활착이 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공원을 관리하면서 지난번에도 언론에 비춰져서 많은 무리를 야기시켰습니다마는, 도채꾼에 대한 단속망이 허술하다는 얘기인데 도채꾼 단속을 위해서 비상대책을 강화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허점이 많지 않은가, 한편 단속요원이 도채꾼들을 피해서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별로 지대별로 취약지를 우리 나름대로 정해 놨습니다.
어떤 데는 무슨 희귀수종이 자생하고 어떤 데는 구상나무 군락지라든가 주목군락지라든가 이런 데 계속 저희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 순찰로가 꼭 고정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단속망을 피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하게 단속망만 순찰하다보니까 도채꾼을 잡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번에도 저희들 새벽에 잠복했다가 도채꾼을 잡아서 구속을 시켰습니다마는, 직원도 한정되어 있고 광활하고 험준한 계곡을 돌려면 여기서 보는 것보다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기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산에 가서 직접 잡는 것도 있지만 위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잡는 방법, 다각도로 연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단속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하고 또 고정적인 단속망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서 될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단속망을 변경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가 되어야 한라산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참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잠복했다가 도채꾼 체포한 직원 여기 나왔습니까?
돈내코 코스에서 도채꾼 2명을 붙잡은 공무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청원경찰이 잡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청원경찰 어디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영실지소입니다.
○현성익 위원 격려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오늘 영실지소장이 교육을 가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같이,
○현성익 위원 도채꾼들 여죄추궁에서 수도권 도처에 판매했을텐데 경로를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수사기록이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도채범들의 도채물품 화초들인데 전부 수목시험소에 가서 옮겨 심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게 아니라 이 양반들은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심지에서 선호하는 화초를 계속해서 굴채해다가 판매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로와 그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여죄들을 추궁한 수사기록에 나올텐데, 확인안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은 조사과정에서 응당 나오게 될 질문인데 부인을 합니다.
어디가서 팔았다는 등, 얼마에 팔았다는 등 누가 요청해서 도채를 했다는 등 전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에 시로미 같은 것들을 도시민들이 선호해서 판매망들이 대단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제주지역인 경우도 정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알면서 묵인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가 안고 있는 화초라든지 특성있는 식물은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도시인들이 고가로 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욕심을 부릴텐데 이런데 세심히 관리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검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채꾼 적발한 청원경찰한테는 격려를 해 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그 국립공원 안에 까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까치는 별로 없고 까마귀들이 많습니다. 공원구역내에는 까치가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기존에 방송에도 났는데 육지에서 가져다가 풀어놔서 번식했다고 하는데,
○현성익 위원 해변에 많습니다. 과수지대 단감 같은 데,
○김재호 위원 텃새들 비치, 까마귀 다 쫓아버린다고 하는데 국립공원에는 안 올라 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우리 구역에는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앞으로 많이 번식하면 문제가 여기 새들이 맥을 못춘다고 합니다.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한라산에 서식 동물류가 대략 몇 가지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동물은 곤충 다 포함하면 한4,000여종이 된다고 합니다.
○강승훈 위원 동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동물은 노루, 오소리, 들쥐, 뱀, 다람쥐 이 정도입니다.
○강승훈 위원 오소리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위원장 부봉하 도채꾼을 체포한 청원경찰,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계셨지만 어떤 사기앙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표창 같은 것을 상신함으로써 다른 청원경찰들도 앞으로 열심히 도채꾼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강승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채꾼들이 드나드는 도로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청원경찰들이 올 것이다 하면 다른 곳을 통해서 가거든요. 불시에 잠복했다가 불시에 잡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나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 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대하여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