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9월 18일(토) 10시03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연일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쁘실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대한 관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전하면서 특히 요즘 감귤열매솎기 등의 참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감귤솎기에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적으로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만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래서 답변하실 공무원만 계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직간부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업무적으로 밀린 업무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여러 가지로 제주도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조사 내지는 연구활동에 무척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담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무척이나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제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주도내에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성병, 간염 보균 이러한 만성전염병 보균 퍼센티지를 보면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이 어떻게 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염병관리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해서 있고 보통 3종인 경우는 결핵, 성병, 나병해서 다루고 있고 일반 만성적인 질병은 광범위한데 현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성병쪽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각 4개시·군 보건소에서 조사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만성병 통계는 보건위생과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한 요인이 기능을 발휘해서 제주 53만 도민이 타시·도에 비해서 어떠한 악성질환을 우리 도민이 갖고 있느냐? 무조건 좋은 환경이다, 좋은 자연이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상당한 악질의 요소가 감지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요소를 우리가 항상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과거에 보면 풍토병 같은 것이 있듯이 제주도민들이 안고 있는 악성취약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낼 수 있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보균율이라든가 에이즈문제라든가 이런 특수적인 것들이 제주도민들이 위험요소에서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토양오염도에 관련한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토양오염도 측정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 것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금년도에 토양오염도 조사는 국가도정측정망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확대 실시가 되고 있고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이것은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운영망이 되고 있고 도내에는 12개 용도지역으로 해서 100개소가 측정망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된 것이 아니고 도정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발시설 같은 것은 주유소같은 석유저장시설이 되겠고 여기에 주변지역토양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검사항목은 유해금속인 8종이 되겠습니다.
카드뮴이라든가 납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수은 등 8개 항목이 되겠고, 작년도에도 조사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일부 항목이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금년도 일부항목 조사가 안끝났습니다마는, 토양오염유발시설오염 우려기준 이하로 지금까지 조사되고 있고 이것은 다 끝나봐야 되고, 작년도 조사내용은 기준 이하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에 폐기물처리업소가 없지요? 제주도에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부는 건축폐기물이라든지 폐유 같은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집만 하는 곳이고 종합적으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어떻게 산화시킬 수 있는 시설되어 있는 곳은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폐유만 하나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각종 산업자재 이런 폐기물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건 육지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말이지요 지금 농업기자재, 비닐이라든가 고무판, 비닐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염소화합물이 발생되고 고무 같은 경우는 납이나 수은 같은 것이 유발되거든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은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비닐을 일부는 육지로 실어 나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와 관련한 발생될 수 있는 유해 요소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반입되고 있는 각종 유기물, 육지부에서 산업폐기물을 가공해서 여기에 각종 농업비료로해서 유기물이라고 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 반입되어서 엄청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중금속이 토양에 집착되고 있고 이게 제주도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토양오염도 측정을 하면서 이게 빨리 산업폐기물을 반입한 사항을, 자재는 확인을 못하더라도 살포 한 농장의 토양이라도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인지 중금속이 얼마나 축적이 되고 있는지 이게 좀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2개 용도지역이라는 게 그 지역에는 농사만 짓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다니는 도로변도 있고 또 하나는 폐기물매립지가 인근, 그 다음에 골프장 매립지에 인접해서 골프장까지 해서, 용도지역을 12개 지역으로 나눈 것은 감시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 많이 반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아마 저희들 업무영역이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비료기관에서 유기질비료가 불량이 나와서 30%인가 부적합판정 되어 통보해서 제조금지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도내에서 토양조사 하다보면 지금 비료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인데 그 자체가 분해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제주도 토양의 유기질 불량비료로 인한 조사된 수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오랫동안 산업폐기물을 사용한 토양을 선정해서 토양오염도를 측정을 해 봤으면 합니다.
금년도에도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가공비료를 사용해서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해서야 그 시료를 채취해서 불량품으로 적발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간에는 많이 사용했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기성과수원, 성수과수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기 토양을 측정 해보면 상당한 중금속이 축적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감협측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협하고도 한번 협조를 얻어서 시료채취라든가 대상지를 좀 선정하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했으면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가를 선정 의뢰 받아서 한번 시비내용이라든지 조사해서 토양오염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연안해조류중금속 함량분석 결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99년도 했던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시기를 상·하반기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은 상반기에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연안수질이 악화되는 문제라든가 제주도연안에 지난번에 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침전도라든가 스크린 시설이 되고 안된 또 스크린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함으로써 여러 가지 연안에 수질 오염되고 있는 사실을 규명했거든요. 본위원은 이 사실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전도민에게 알려야 될 것이냐 또는 업자들 스스로가 이것을 제주도 청정연안을 위해서 좀 자구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측하고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측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밀려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이러한데 정확한 방향제시를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양식협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답사도 했고 그 결과도 위원님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 결과로 봐서 스크린 시설 가지고는 만족을 할 시설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게 항구적으로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로에 갖다 여과시키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설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금년내로 중앙부처 입장을 지금 20% 수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리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98년도 실적을 보면 10% 선에서 부적합 판정에 있어서 해당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부적합 판정이 돼있는 관정에 대해서 사후처리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 확인에 대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 관측공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은 주민들이 먹는 식수가 안전한지를 우선 첫째로 하고 그 다음 이런 관정을 시·군은 폐공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나쁜 물을 주었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안되는 문제지만 저희들은 그 관정을 가급적 보호해서 연중 조사해서 강우시, 우기시, 건조시에 조사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런 지하수가 폐공이 되면 해결되겠지만 인근에 앞으로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자료가 되고 오염원들이 옆에 있을 경우에 지하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정을 계속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된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시·군자체의 통보를 하면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근 대체국으로 대체가 되고 생활용수가 안되면 이것은 농업용수로 대체하면서 관로를 옆으로 돌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 통보를 하면서 어느 시기까지의 그 결과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음 달 할 때 그 공을 또 조사합니다.
○현성익 위원 조사해서 폐공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만약에 부적합판정이 되어 있는 관정은 그 관정이 부적합할 수 있는 질산성이나 이런 것이 검출되었다, 그러면 그 요인이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거나 어떤 산업시설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규명해서 그 주변에는 생활용수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서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수라는 게 눈으로 안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해 보면 오염원이 초기에 흐르는 물 잡을 경우는 오염원이 대부분 많고,
○현성익 위원 10%가 대강 어느 쪽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주로 많은 게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그러니까 서부입니다.
이것은 지형상이 아니고 토지 이용상 중산간이 밭이 많은 것이 원인,
○현성익 위원 축산과 관련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축산과 관련된 원인도 있고 대부분 80% 원인은 중산간의 대형 재배하는 감자밭이라든지,
○현성익 위원 농작물에 대한 것은 감귤밭 같은 데가 비료라든가 농약을 더 할 텐데 애월, 한림, 대정지역이라고 하면 축산이 주요 지역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축산도 일부분 가세하고 있는데 그쪽 서부지역 중산간 토지 이용이 전부 화학비료 같은 것을 대다수 많이 쓰고 한림 옹포천을 지나면 안덕계곡까지 하천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은 숨골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다 숨골로 내려가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겁니다.정확히 말하면 83%가 화학비료입니다. 수질오염 원인은,
○현성익 위원 부적합판정을 하고 나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에 대한 사후 처리대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관심있게 살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위해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15페이지 식품류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내산 농축산물 또는 해외로 반출하는 감귤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외에서 반입하는 채소류 또는 과일류 그외 농축산물을 다량으로 반입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검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콩나물 같은 경우는 도내생산품이고 샐러리, 케일, 깻잎, 상추가 대부분 육지부에서 반입됩니다.
○강승훈 위원 식단에 올라온 채소류가 육지에서 많이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결과 도내산도 농약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육지부에서 반입하는 것도 농약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위생 시·군위생팀에서 원산지로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군 에서 합니까? 수시로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식품류에 대해서 유해여부를 분석내지는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 연구원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식품 안전성 유해요인 제거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청의 연중계획이 600건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시·군하고 도에서 의뢰하는 것이고 그 외에 계획도 보면 소비시기별로 겨울이나 여름이나 하고 있고 두달에 한번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에 반입하는 채소류라든지 과일류에 대해서 정기적 아니면 수시로 검사를 해 봤느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해서 마트나 농산물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 도내산, 반입산 해서 저희들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조사한 데이타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내용이 검사결과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샐러리라든가 케일 같은 게 농약이 많이 나옵니다.
○강승훈 위원 과일류는 어떻습니까?
바나나는 농약이 많이 잔류되어 있는 과일의 하나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바나나는 농약이 아직까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으로 반입시에 식품류, 과일류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갖고 유해 잔류농약이 없는가 확인 점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제주시 일도지구에 보면 대형석유 저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환경 여건으로 봐서 충분히 오염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지역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오염도 측정을 해 봤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작년에 한차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조금 맹점이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오일탱크가 있으면 한 공만 시험적으로 측정공으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두 공을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해서 감시하는 차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한 공 측정공을 시추하고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유공같은 큰 데는 괜찮은데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토양 오염 차원에서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3 공을 해서 주의해서 측정을 하자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잘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주유소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토양오염 측정기를 설치도 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물론 탱크가 낡아 가지고 예측 못하는 오염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형저유탱크에 대해서는 어느 한 두 공 발췌해서 시료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유공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충분한 뭔가를 갖고 한번 토양 검사를 해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유공 같은 대형 저유소인 경우 지상에 탱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지하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시차원에서 또 주택지에 밀집 되고 해서 많은 감시를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소음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추진 실적에 보면 병원인접지역에는 소음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원뿐만 아니고 교통이 번잡한 교통인접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형차가 24시간 통행함으로 해서 소음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병원이라든지 옆상가를 얘기하는데 실은 병원은 상업지역 아니면 건축법상 허가가 안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데 대도로변일수록 차량통행이 많고 특히 큰 도로일수록 대형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소음이 많이 나도 보정치를 많이 빼줍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시끄러운 것이 사실인데 이것도 병원건축을 배치하면서도 실은 도로변 말고 반대편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변 가까이 하다보니까 환자들이 정온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조사와 앞으로 병원신축 배치과정에서도 이런 장소적인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차량 같은 것도 전부 엔진들이 마력수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조사와 이쪽 주민들에 대한 계도도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산성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금년 하절기에는 강우량이 많아서 예년에 비해서는 산성비가 덜 내렸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해마다 산성비 내리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언론에도 나왔고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산성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의식을 늘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건연구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도민의 보건에 기여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위원님께서 산성비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성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제주도 오염차원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일이고 제주도는 중국하고 밀접되다 보니까 대류가 중국쪽에서 날아옵니다.
황사라든가 편서풍시에는 중국 공기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공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집진장치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연탄도 때고 보일러도 때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 오염원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자동차 증가에 따라서 연료에 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많이 결부되어 있고 또 제주도가 산성비가 내리는 확률이나 PH 자체가, 부산이나 울산보다는 덜합니다마는, 전라남도보다는 산성비가 더 많습니다. 일본보다는 덜하고,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협약해서 중국에 공업화 과정에서 황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또한 도민들이 자동차 사용이나 소각시설 같은 거, 또한 여러 가지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결국 산성비를 줄이는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산성비에 대한 홍보내지는 도민의 공감대에서 여러 가지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중국에서 발생되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여기 사업계획에 보시면 산성비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일공동조사를 하겠노라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일 공동조사도 좋지만 중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동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원인제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금년 제주도 칼호텔에서 했습니다. 한국측 환경장관이 중국하고 같이 조사하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황해상에 비행기를 측정 채취하기 위해서 자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조사 내용이 데이타가 축적되어서 앞으로 한·중 외교하는데 장관끼리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강승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23페이지에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 이렇게 나왔지요? 얼마 동안 검사한 결과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게 4월1일부터 4월31일까지 한달에 걸쳐서 도내 28개소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달간 한 거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래서 대상이 월산, 별도봉, 사라봉, 오라, 도련 강정, 한림, 서림정수장이 되겠고 그 외에 간이상수도라든가 저수조 등 해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제주도내에서 있는 정수장 전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형정수장이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내에 있는 정수장 전부해서 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하나도 빠짐이 없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정수장 개념은 간이상수도 빼고는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간이상수도는 왜 안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간이상수도는 정수시설을 안하고, 작은 부락에서 지하수 펌핑시켜서 저류조에서 그냥 보내기 때문에 정수처리가 지하수는 잘 안됩니다. 하천 쓰는 데만 정수가 많이 필요하지 지하수 자체는 정수를 잘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우철 위원 그래도 괜찮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결과는 수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수돗물을 그냥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전체 수돗물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 적합 판정을 받은 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왜 정수기를 사용하느냐, 정수기를 사용하는 예산이 도대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대형 아파트, 맨션 같은데 보면 지하수를 쓰는데도 있고 수돗물을 쓰는데도 있는데,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수돗물 쓰고 있습니다마는, 탱크에서 물이 오래 저류하는 동안에 탱크청소를 자주 안할 경우에 물에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모래도 갈 수 있고 토양성분도 공사하다 갑니다.
이런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정수기 판매업자들이 물을 뜹니다. 수돗물하고 어승생물을 떠서 전기분해를 시키면 분해되는데 이게 새까맣게 되어서 이상한 물같이 보입니다. 전기 분해시키면서 현혹시킵니다. 수돗물 나쁘다고,
그래서 이것은 전기분해 시킨 결과지 화학물질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데 또 하나는 어려운 것이 실업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같은 가까운 동창, 친구들이 정수기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부조로 하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주도 지하수가 정수기 쓸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권위있는 전문기관이고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 그대로 마셔도 좋다는 판정을 받은 수돗물을 불신을 받게 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글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정수기 판매업자의 판촉전략같은 것도 있고 요즘은 주부교실같은 데는 물을 못믿으면 가져오면 직접 검사해 드리고 수돗물 쓰라고 해서 정수기 쓰면 오히려 세균을 먹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일개 정수기 판매업자 때문에 유수한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검사한 검사치가 불신을 당한다니 말이나 되겠습니까?
앉아서 수질 검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대책을 도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까 수도전 검사하는 것도 일맥 하는 것으로 생각해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물에 대해서 육지 사는 분들은 수돗물을 생활용수로나 쓰고 생수로 쓰지 않기 때문에 내려온 분들이 보통 정수기 많이 씁니다.
육지 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제주도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우철 위원 적어도 제주도의 지하수의 우수성, 깨끗한 물인 줄 다 알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그대로 수돗물을 안마시고 정수기 물을 찾는데,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속자연사 박물관인가 정수기구입 예산이 올라와서 깎아버렸습니다. 왜 제주도 물을 불신하게 정수기를 쓰느냐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정수기 판매업자의 놀음에 우수한 제주도 지하수물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물이 그렇게 정말 불신을 받게 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만 해서 결과를 도에 통보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검사한 수질 판정을 믿게 해서 도에서 그런 정책을 펴달라는 정책건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도만큼은 정수기 이런 게 하나도 없도록 하세요. 제주도에 입도하자마자 수돗물을 펑펑 마실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련 상수도 기관하고 해서 제주도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도 하고 또한 아울러 정수기의 부당한 점도 많이 지적하면서,
○양우철 위원 오히려 정수기에 있는 필터가 물을 나쁘게 만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게 많습니다. 중간에 학교에서 많이 의뢰해 오는데 상당히 필터에 세균을 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도 철거한 데가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역으로 하면 우리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책을 확고히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계기관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에 대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입니다.
지난 8월 9일 뵈었는데 오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위원님들께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거론했던 거지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보도에 접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10년안에 거대한 사업을 이룰 수 있는지 자신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양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지난번에 강위원님께서도 한번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0년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항해를 할 때 우리가 목표를 정하지 않고 항해를 하면 방향을 상실하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0년으로 정해놓고 가능한 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목표만 설정한 것이지 10년동안 안되면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년내에 정확히 하겠다는 계획은 지나친 계획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연 제주도에 거대한 국제자유도시 건설되는데는 상당히 타지역과의 충돌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영종도라든지 부산의 가덕도, 전남의 목포와 광양만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입지조건면에서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주도하고 같이 추진하겠다는 거 하나인데 과연 이거 가지고 아까 말씀한 인천의 영종도라든지 부산의 가덕도, 전남의 목포, 광양만하고 경쟁해서 국제자유도시가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을 안 가지려고 하지만 자꾸 드네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 추진하려고 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관광자유도시로만 되어있는데 단장님께서 건교부하고 확실한 답변도 받았지만 틀림없이 복합형 국제자유도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들 지역과 경쟁력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지 하고 또 아까 말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나온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건교부와 절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저희가 직접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확인한 결과 저희들 의사대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에 그대로 교섭한 결과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완전히 반영이 되었군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첫 번째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지역과의 경쟁문제 사실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도세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경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고민을 해 보고 그래서 우선 제주도로서는 다른 시·도보다 한발앞서 선수를 쳐야 된다는 생각에서 항상 저희가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종도라든가 광양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저희들처럼 완전히 마스터플랜이 있는 거 같지는 않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가 거기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단순히 국내 타지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제자유도시 또는 대상지역하고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우리 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이런 보도에 접한 일이 있습니다. 목포와 부산을 잇는 1만4,000km의 광대한 남해안 관광개발프로젝트를 2011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해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과 레저 및 스포츠가 어우러진 대단위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착수했다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는 관광지 기반을 다져가면서 환황해권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계, 국회의원, 언론계, 재야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단합된 힘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국제자유도시의 구체적인 모양까지 합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목포 국제자유도시를 싱콩형태로, 즉 말하자면 싱가폴, 홍콩 말씀인데 싱콩형태로 개발해서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해안측과 남해안측이 교차하는 목포지역에 싱가폴과 홍콩자유항의 기능을 합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야 된다는 청사진이 나와 있답니다.
이렇게 목포에서 거대한 싱가폴, 홍콩식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거하고도 국제자유도시가 충돌성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 부분은 아직 그쪽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보도된 대로 그 사람들이 추진한다면 저희도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서 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포지역이나 부산을 연결하는 해양관광자원이라면 해양에 한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관광에 관련되는데 제주도의 기반산업이라는 관광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발빠르게 행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단장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도세가 약한 제주도에서 목포하면 김대중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상당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빨리 제정해서 이 법률에 의해서 해 나가야지 법률마저 제정에 뒤떨어진다면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한낱 백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을 빨리 제정하는 강력한 대중앙 로비 등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양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법제도 개선을 일단 용역결과가 내년 4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과연 어떻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인가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구상하고 종합해서 가능하면 내년중에 입법을 완료해서 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제까지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잘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가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여기 보면 99년 8월 27일날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김재호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모델이랄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체결되고 과업지시서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보다 우리 제주도가 아까 말씀한 대로 친환경적 복합형자유도시로 과업지시서도 나가고 하는데 며칠 전 보도에 혹시 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끼나와라든지 홍콩, 싱가폴, 중국 해남이든가요, 이런 데가 같은 관광개발을 하는데 우리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개발 모델형식으로 나간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과업지시서 나가고 용역도 체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같은 모델 케이스로 아시아 각국들이 나가면,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도는 도세도 약하고 지역적인 여건으로도 열거한 도시보다는 불리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기본방향 설정할 때 그런 도시보다는 제주자유도시는 차별화 하자 이런 기본구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열거한 여타도시들이 비슷한 모델로 개발이 되면 우리가 차별화한다는 우리 구상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업지시서가 나갔는데 이런 데 이렇게 하는 그런 개발방향이랄까 모델들을 역시 눈을 널리 떠서 잘 보면서 어떻든 제주도가 앞으로 후회 없는 개발을 확고히 하려고 하면 지금 각국 여타도시 개발 정보랄까 모든 것을 듣고 중앙과 절충을 자주하면서 확고하고 후회 없는 계획을 조금 참고로 덧붙여서 재구성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국제자유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상하는 단계에서 오키나와나 중국이나 이런 데 정보를 수집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겠다는 간접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오히려 우리 하는 일은 잘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경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있지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치단결하고 발빠르게 행보를 하면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깊이 연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걱정이 되는 게 국제자유도시 처음 할 때는 오픈카지노 노다 관광 이러한 것을 주요 염두에 두어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바뀌어져서 지금은 정보, 물류, 교역 여러 가지 복합형이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주 벅차게 되어 있고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복합형 한다고 과업지시서에서 나가기는 했는데 우선 가장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단장님께서 더 연구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여기가 자유도시가 되고 잘되려고 하면 첫째는 물류센터랄까 금융정보센터랄까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먼저 해서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따라서 자유도시 면모가 서기 이전에 우선 대외홍보도 많이 되고 많은 비즈니스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특례법 중 구상한다고 했는데 특례법할 때는 우선 그런데 더 비중을 두고 우선 그런 센터들을 끌어 올 수 있는, 유치시킬 수 있는 이런 데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교섭은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제가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주도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산업은 왠만큼 기초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다른 것을 기획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지금 원래 구상단계에서는 금융이 제일 마지막 3단계에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스웨덴 다국적기업이 저희들한테 금융관계투자를 하고 고객도 유치하겠다, 제주도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하는데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 이런 게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전부 투자하고 위험부담도 지고 그 대신 우리는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고객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면 문제없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장 유치하고 싶지만 당신들이 알다시피 법제도가 개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제도가 개선되면 바로 하자, 그래서 내년말쯤 법제도가 확정되면 그 후년 초기에는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투자의향서까지 쓸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순서가 반드시 2단계, 3단계 되어 있지만 그대로가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환경문제도 없고 소득이 높고 실 현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순서도 바꾸고 신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제자유도시를 앞으로 잘해나가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우선 신경을 많이 써서 스웨덴만이 아니고 정보문제도 어디가 뭐하느냐 이런 주된 부분부터 많이 신경쓰고 법 제정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감사합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민들 모두가 국제자유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큰 포부를 갖고 지금 도민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층에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데 아직도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홍보부족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용역이 내년 8월에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그 단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 기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회, 추진협의회, 지원위원회 또는 공청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도민의 의견수렴, 각계의 채널을 통해서 모아지는 문제점들을 중간보고, 중간용역보고시에는 그런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제안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중간보고서에 개입내지 반영되면 도민의 후한이 없는 그러한 자유도시 기본구상에 대해서 도민의 불만요소가 하나하나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일부계층에 아직도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따른 의구심과 또한 불안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점 충분히 아셔서 중간 보고시에는 문제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감사합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뇌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충분한 여건이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지역의 역사를 바꾸려는 대과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에 우리가 추진단계는 3단계로 설정을 해 놓았잖아요. 1단계 도입단계라든가 성장단계라든가 성숙, 정착단계라든가 단계별로 기안을 조명해 보면 정말 제주도의 오늘의 현실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구상이 짜져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성장의 단계에서 4년간에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4년 동안 무역, 물류, 비즈니스의 기본시설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정말 항구에 콘테이너 시설 등 이런 것들이 지금 10년이 걸려도 어려울텐데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설정해서 현실적으로 타당치못한 계획은 우리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특례법에 의한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만 중앙정부가 또는 우리가 지방재정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성에 맞는 재정조달의 뒷받침이 가시화 되어야만 도민들이 그것에 맞물려서 합의도출도 쉽게 되고 긍정적으로 마음이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혀 이 3단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도 보여지지 않고 어떤 룰 자체가 전혀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합의도출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우심과 걱정에 의해서 나오는 반발입니다. 단장님도 같이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장님께서 3단계의 년도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맞추어 나갈 것인지 견해가 있다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오시기 전에 양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3단계 10년안에 사실은 100% 달성된다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다만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지 않고 길을 갈 경우에 언제 도달하느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기준삼아, 목표삼아 하는 것이지 반드시 100% 그때까지 달성 안되면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한 점은 제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융관계 3단계에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최근 전문가들 얘기는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100% 투자하겠다는데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순서도 신축성있고 기간도 신축성 있습니다.
현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선은 국제자유도시 추진하겠다고 해서 아무리 훌륭한 설계를 그려 넣는다 해도 외국자본에 의한 건설이다 말입니다.
외국자본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게 선행이 안된다고 하면 이 계획이나 구상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특례법을 제정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국제감각에 맞게 국제자본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에 맞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우선 첫째의 총력을 기울여 주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개발구상을 가지고 도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외국자본이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상대로 옮아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제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안그래도 여러 가지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감사합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진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보면 지원위원회 중앙인사 40명으로 구성을 지난 달에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지금 확정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확정이 안된거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환경건설국 등에 대해서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박병연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