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9월 20일(월) 10시10분
장 소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관광문화국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건설국,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순으로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 환경건설국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건설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건설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8월 10일자 인사 발령된 김영수 건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고 환경건설국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중간에 며칠 동안 감귤솎기운동에 동참을 하시면서 업무적으로 많이 밀린 것으로 사료가 되고 특히 며칠 있으면 연휴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9일부터 국정감사에 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몇 분만 남겨 좋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가서 업무를 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업무보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가 위원들에게 온 지가 며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장께서는 주요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있어서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중차대한 직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심층적인 업무분석이 안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도정의 의지를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수용자세, 이런 문제가 도민들 다수가 궁금해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중앙정부의 방침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이 되고, 환원이 되고 나서 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제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 또 제주도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실무국장께서 방침이 서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성익위원님께서 제주도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의 정책이랄까, 방향이랄까, 이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도 개선 확정 때 제주도는 전면 해제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지침이 확정은 됐는데 아직 저희 도에 접수는 안됐습니다. 아마 금주 중으로 접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접수가 되면 환경평가 검증 및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앙에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 일차 조사를 하고, 이 조사 때는 용역기관에서 만든 자료가 현장에 부합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부합되는 것은 빼고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면 저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타당한가 안 한가를,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기본계획수립을 내년도 중반기까지 마련하고 하반기에 도시계획재정비와 지적고시 등을 거쳐서 연말에는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기관이 조사 분석한 환경영향평가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현장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검증 절차를 할 때에 과연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라든지, 절차를 이행하면서 모든 도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 등급이 1, 2등급은 보존용지로 지정하고 3등급은 유보용지 4, 5등급은 단계적으로 개발용지, 이렇게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등급은 결정할 때 경계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도민이,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도의 방침과 중앙의 지침과의 상충되는 부분은 봐 가면서 처리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육지 수도권은 부분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해제지역과 해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겠지만 제주도는 전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해소되었고, 다만 등급에 따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정말 오랜 역사동안 묶여 있었고 개발통제를 받아왔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그런 지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제주도의 개발 틀이, 모습이, 제주도 개발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같이 맥을 함께 해야 하는데 건교부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러한 등급이 지정을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구상이 짜여있지 않다고 한다면 건교부에서 마련한 그 안을 나중에 보완하는 것도 한계점이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그러한 피해를 받아왔는데 이제 다시 그러한 등급이 잘못됨으로 해서 또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기본개혁을 수립해서 토지이용개발계획을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청사진과 맞물려서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에 꼭 필요한 문제라고 하면 이때에 4등급 5등급 개발가능한 곳으로 이게 청사진이 그려져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방향을, 건교부하고 사전에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교부가 마련한 등급사정에 의해서 제주도개발이 묶여진다면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소홀함이고 시대적인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처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틀인 제주도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라서 연계된 계획,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의 반영, 이런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의 방침이 개괄적인 것만 나오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지침이 접수되는 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는 부분, 우리 도가 가야 할 방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절충하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모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반관계가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익이 되는 부분과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고 전문가의견을 듣고 해서 이행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인데 정부의 방침은, 건교부의 방침은 지금까지 제한개발을 했던 지역만큼은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존지역이나 생산녹지나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건교부가 등급조정 고시하기 이전에 입장을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교부의 지침이 마련되거나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 기초조사자료에 의해서 제주시가 마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하고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총체적인 개발계획에 맞물려서 검토분석을 해서 건교부에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는 이러이러한 청사진을 반영해 주시오 하는 입장표명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부가 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현재 토지이용상황과 형태를 놓고 필지별로 분류만 한 것이고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국제자유도시와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도 나름대로의 지침과 방침을 정해서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토개발연구원이나 그 쪽에서 지금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해제의 시점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빨리 건교부하고 어떤 입장을 표명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소식이 없다, 그런 걱정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무국장께서 그런 사실을 역사적인 후회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주도가 오랫동안 광역소각로 시설과 관련해서,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민들에게 신뢰성이 상실되는 문제, 또한 쓰레기처리의 방향이 지금은 소각방법에서 처리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이 통제가 되는 시점이고 보면 제주도에서 광역소각로시설과 관련한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환경건설국장으로 부임해서 아직 2개월도 채 못되었습니다. 환경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의 의지만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없고 도민의 의식이라든지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행정하고 발렌스가 맞으면서 처리가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매립이 76%, 소각이 3%, 재활용이 21%가 되는 것을 2003년도에 재활용을 19% 늘려서 한 40%로 늘리고 매립은 76%에서 23%로 낮추고 소각을 3%에서 37%로 높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소각관계가 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광역소각로를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되어서 가동하면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광역소각로 시설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동결을 하고 다시 도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면서 재활용을 더 늘려가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도 보다 금년 6월말까지 동기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량이 약 9% 감소되고 재활용이 12%가 증가되어서 이런 추세로 되면 쓰레기정책도 좀 유연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건설업무의 중요 업무로 생각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완벽한 쓰레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방향을 이렇게 재점검을 하고 조명을 하라는 말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소각로시설 1일 한기당 200톤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70톤이
○현성익 위원 당초에 우리가 300여톤 처리계획이었거든요. 이것은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처리의 방향이 그때는 소각위주의 정책을 펴기 위한 설계였고 규모였어요. 국장님, 그렇게 알고 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이제 도정의 쓰레기처리정책의 변화는 소각위주에서 재활용 또는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정책을 변화하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소각 위주의 그런 투자시설규모라든가 예산을 다소 감축 내지는 변경을 해서 재활용이라든가 그러한 곳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이게 변화가 같이 가야지 우리가 선언적인 얘기로만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은 제주도 쓰레기처리정책이 1일 산북쪽에서 100톤 산남쪽에서 100톤 해서 이 정도로 소각 처리하면 앞으로 몇 십년 동안은 가능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시설규모라든가 예산투자계획을 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활용 쪽으로 정책을 바꾼다고 하면 예산이나 규모를 축소하고 재활용 쪽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이 뒤따라야 정책이라든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산남의 100톤 계획을 30톤 줄여서 70톤 규모로, 총 투자액도 50억원 정도를 절감하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이랄까 도민의 의식이 정확히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가다보면 매립위주의 쓰레기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매립보다는 소각이 비용이 덜 들고 관리하기도 쉽기 때문에 우선 계획 돼 있는 소각로설치는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정책에 투자와 관심을 가지면 해결이 쉽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며 앞으로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40% 보다 더 높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연구하고 투자하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산북쪽에 1일 200톤 처리 규모의 광역소각로시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업체선정과 관련한 어떤 가시적인 시설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전국적인 흐름이 대기오염에 대한,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분위기를, 정보를 알면서 만들어지고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다이옥신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 간접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정책을 몰고 가기 때문에 제주도가 정말 미래 지향적인 그런 환경 여건으로 볼 때는 이 시점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부터 계속 방치되어 왔던 그런 사업이 지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거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현대 시설에 투자한다고 하면 제주도의 쓰레기정책의 효율적인 행정이 아닌가 라고 평가가 되는데 국장께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현성익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를 제주도에서는 전면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후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는데, 이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면 전혀 도에서 의견제시를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침을 만드는 것은 각 시·도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전문기관 용역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게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주시에서 제주시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 상신해서 도에서 검토해서 건교부에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지침은 전혀 그린벨트해제에 관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린벨트해제로 인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 반영문제라든지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제주도종합개발이라든지 다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연관성이 없이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맞는 지침은 도 실정에 맞는 지침일지 아닐지 전혀 미지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됐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린벨트의 문제는 하도 민감한 문제가 되고 각 시·도의 의견을 사전에 듣다 보면 아마 정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침은 하나의 예규에 불과한 것이고 아까 현성익위원님 질의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도종합개발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제주시의 형태를 알맞게 조정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도나 시의 의지나 아니면 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몇 말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벌써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해서 한다는데 5등급에 들어가는 토지는 그린벨트해제 이전에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에 대한 해소방안도 미리 건교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 때 반영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온 다음에 아무리 일개 예규에 불과해도, 지침은 예규만도 못한 것이지요. 그래도 행정행위의 습관적인 것이 하나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은 절대로 따라야 한다, 자치행정시대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지침이 내려온 후에 우리가 이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에 봉착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당초 지침을 시안 중에 우리 도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아마 도에서 그런 것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우리가 의견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도지사하고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침은 엊그제 발표가 되었고,
○양우철 위원 발표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엊그제 발표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내려오기만 하면 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을 받고 저희들 도에서 생각하는 것과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차질이 있는 부분은 중앙과 절충을 하면서 도 실정에 알맞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관계입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난 태풍때 한림체육관이 주저앉았는데 무슨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공업체가 큰 공사, 소위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허술한 공사를 했는데 이 회사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이 회사는 공사가 끝나고 부도가 났는지 행방이 묘연하고 건설회사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연대보증한 회사, 또 감리한 회사도 있겠지요. 그런데 책임 한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공한 회사가 회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폐사된 입장이고 지금 연대보증한 회사가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감당하면서 해나가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법적 책임이 확정적인가, 그리고 감리회사는 뭘 했는가,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잘 했다면 이러한 인재로 인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 감리회사의 법적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시의 책임관계, 1차적으로 시공회사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수행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지게 돼 있고 또한 감리회사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법률적인 책임을 뚜렷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때 공사 계약서하고 시방서하고 감리회사의 감리한 일지입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자체에 보증회사하고 감리회사 책임을 분명히 법적으로 검토해서 도 차원에서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발생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설정해서 억울한 회사나, 부실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우리 지역개발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자연환경보존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 사실은 자연환경보존과 개발은 절대 대립적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적인데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자연보존을 하기 위한 개발이 정말 친환경적 개발이고, 이러한 논리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환경하고 개발을 대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의 하나로 제주지역에 환경영향을 조사해서 심층 분석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환경영향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97년도에 일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97년도에 해 보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그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97년도에 환경지표설정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환경영향에 치중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환경영향을 제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 심층분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돌아오는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건설경기부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경기가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건설경기부양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급 공사 조기발주 문제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건설업체를 위해서 지원도 정책적인 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교부나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감독하는 업체감독권이 98년 12월말로 법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이 사항이 위임된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제반 법규에 의해서 건설업체를 지도 감독하고 계시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언론에 비췄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공사를 발주하면서 도내 건설업체가 배제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건설업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이나 입·출입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면허제로 돼 있는 것이 등록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제주도에만 하더라도 일반 건설업이 8개 전문건설업이 40개가 불어났습니다. 건설공사 물량은 한정돼 있고 또한 업체면서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컨벤션센터문제는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간부 입장에서 알아본 결과, 작년 상반기에 이사회에서, 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을 할 때 전국에서 10위 이내의 업체에 PQ심사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4개 회사를 선정한 다음에 4개 업체의 입찰을 해서 2개 사에 낙찰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면서 제주도업체는 참여를 배제시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이사회에는 도내 건설업계 대표로 계시는 두 분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도민주 하고 관련되어서 사업추진이 안된 상태에서 PQ서류를 접수한 상태에서 연기한 하고 오늘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도내 건설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컨벤션센터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설업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컨벤션 측과 더 정밀히 분석을 해서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컨벤션센터 공사규모로 봐서는 도내에서는 유일무이한 큰 공사 아니겠습니까? 도내 경기뿐만 아니라 건설업을 육성하고 또는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형공사를 도내업체가 자격에 미달됐다고 해서 참여를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도급만이라도, 하청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도지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이사회, 이 문제를 다룰 때 의사전달이 안되었고 그러한 데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건설업체가 소외되겠다고, 배제되었다고 하는 것을 도에 제기하니까 컨벤션센터에 이의를 제기해서 임원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서 검토해라, 과정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당시 이사회는 분명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이 두 분이 참석해서 건설업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어떠한 의견이 있어서 제주도 업체는 제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잘 챙겨서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컨벤션센터에 관련해서는 관광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오후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관급 공사도 공사지만 도내 발생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건설업을 부양할 수 있게끔 늘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은 오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지역 미지정 오름 50개소가 조사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도내 오름이 368개 오름이 있다고 하면서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지금 조사가 안되고 있는 50개 오름은 어떤 형태 때문에 조사가 안되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 전체적인 숫자가 368개가 되다보니까 1차적으로 조사하다가 나머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50개 오름이 미조사, 조사중이다, 앞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전체 74개 중에 24개가 조사가 끝났고 50개 남은 것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업무 형편상 늦어진,
○강승훈 위원 98년도에도 연말까지 조사하겠다 라고 했는데 조사가 안되고 이제 9월말까지 조사를 하겠다, 이러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로 끌고 가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식생 파괴된 오름은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368개중에 조사가 안된 24는 조사가 됐고 50개 조사를 완료해 보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파괴된 오름이 몇 개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를 들어 왕오름 같은 데는 파손된 데 있는데 거기는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몇 개 소 되고, 몇 개 소 복구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금년도에 복구가 된 것은 한림의 망오름 하나고 종달리 지미봉 이렇게 되겠고 지금까지,
○강승훈 위원 종달리 지미봉 복구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 안되었습니다.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승훈 위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미봉은 시작 못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리고 96년도 한동리 둔지봉 97년도에 종달리 지미봉 일부,
○강승훈 위원 둔지봉 복구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환경 파괴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네 군데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복구된 곳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망오름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둔지봉 하고 두 군데,
○강승훈 위원 둔지봉 하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둔지봉하고 망오름이 완료되고, 안된 곳은 지미봉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언제 할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연말까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오름에 철탑 시설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오름에 철탑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통신이 32개, 송전탑이 4개, 기타 7개 있는데 제주시에 네개 오름 그리고 서귀포에 7개 오름, 북제주군에 9개 오름, 남제주군에 12개 오름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오름에 철탑 내지는 여타 시설물을 시설토록 하는 도 당국의 입장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름에 철탑이 세워서 되겠습니까? 철탑 시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도내 오름을 아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만 이게 어려운 점은 이것도 하나의 기반시설이 되다보니까 완벽하게 제외시킬 수는 없고 허용은 하되 자연과 조화롭게 또 조망권의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송당리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 가지고 현장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송전탑 부분은, 도민의 생활에 지장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그렇다고 자연을 그냥 멋대로 파괴하고 훼손시킬 수도 없고, 이것을 조화롭게 하면서 앞으로 오름에 어떤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훼손이 안될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 명산으로서 정말 제주 오름이 우리가 관광자원화 또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보호해야 할 오름 들입니다. 이러한 오름에 대해서 철탑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용납이 안됩니다. 도에서 사전에 어떤 협조가 있었기에 오름에 철탑을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자연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회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도 당국에서 오름만큼, 오름 하나는 정말 보호해야 할 그런 자원인데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은, 정책을 펴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마지막으로 뭡니까? 산림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8,300만원, 연중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물론 향토 수종 내지는 경제수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림사업을 하는데 지금 비자림을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비자림 수종이 오랜 연륜에 의해서 노화되어서 고사되는 상태에 와있습니다. 물론 문화 보호림으로서 관계당국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자림 수목을 여기 산림자원으로 해서 나무심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자림 나무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식생에 대한 편착을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자림을 심어서 과연 활착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경제 수종 내지는 향토수종으로서 과연 적합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비자나무 식수에 대해서 입니까?
○강승훈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주도에서 지금까지는 식수를 녹화 사업위주로 속성수 위주로 하다보니까 삼나무 편백나무 위주로 나무를 많이 심어왔습니다. 그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외래 수종이라는 비판의식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의 도에서는 향토수종으로 심는 게,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까지 비자나무를 약 9ha, 왕벗나무 9ha, 상수리나무 33ha, 느티나무 17ha, 이런 식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나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도에서도 일부 심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나무를 좀 가치 있는 나무로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비자나무 왕벗 나무를,
○강승훈 위원 왕벗나무는 활착 상황도 좋고 향토수종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비자나무에 대해서는 활착률이 나빠요. 그래서 지금 심어있는 나무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비자나무 심은 곳 봤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심는 데는 가봤는데,
○강승훈 위원 바람이 닿는 데는 활착이 안되고 있어요. 오히려 오무라 들고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비자나무가 관리만 잘 하려면, 그런 대로 자라기는 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인근 가정에 비자나무를 심은 것 봤는데 15년 되니까 꽤 커서 괜찮게 되는데, 다만 환경이 맞는 위치에 심느냐 아니냐 달라질 것입니다.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좀 잘 자랄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을,
○강승훈 위원 아무 데나 심는 것이 아니고 식생 할 수 있는 곳을 잘 선택을 해서 나무 심기를 해야지 아무튼 어디 관광객들이 다니는 도로변이라든지 근접된 지역을 선택해서 나무심기 하다보니까 비자나무 활착률이 생식이, 불량하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나무심기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 재해지구 남수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발생되는 제주 재해지구입니다. 남수각 재해지구에 대해서 도의 대책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남수각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과거에는 범람이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간에 위에서 하천을 막았더니 10여 년 동안 범람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두 차례나 범람되어서 거기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재해복구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예비비에서는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중앙에서 156억원 정도 특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완벽한 복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되면 완벽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남수각 재해지구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56억원을 시에 주어서 시가 남수각 재해복구대책에 대해서 제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끔 된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하천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시에 주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승훈 위원 개발에 따른 제반 추진계획은, 개발에 따른 계획안이 시에서 마련할 것 아닙니까? 도의 승인은 안 받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승인절차는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의견도 안 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필요하면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승인 없이 기초단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저희들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 사업비 갖고 완벽하게 재해 예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호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늘 말해 온 통합영향평가인데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개발특별법 개정 시 여기에 도입을 하겠다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기 전에 현재 사업자가 지정되면 개별영향평가 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재는 경관하고 환경은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따로, 재해 따로, 교통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말입니다. 앞으로 통합영향평가가 도입이 됐을 때 이것이 되어서도 사업이 지정되어야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도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이것이 시행이 되면 대상사업 지정되고 대상 사업은 절차가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사업자 지정되게 되면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전에도 그런 말들이 한번 지사님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서 이런 제도를 앞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업자가 모 지역에 지정이 되면 만약 통합영향평가가 도입이 됐을 때, 통합영향평가를 하고 심사해서 위에 보내서 아까 말씀대로 사업 허가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주도에서 난개발은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느 A 지구에서 사업자가 왔을 때 개별영향평가든 통합평가를 해서 아까 방식대로 허가를 준다, 또 다른 사업자가 모 지구에 한다 하면 또 그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이 제도가 되면 도 전역에 아까 그린벨트 말도 했지만 그린벨트 해안이든 일률적으로 통합영향평가를 시행해서 여기에서 일종의 용역 도면이랄까 이런 것을 작성해서 여기에서,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마치 절대보존지구 상대보존지역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라 말입니다. 만들어야 다음에 미국 사람이든 일본, 영국사람이든 오면 사업자 신청을 할 때 여기 이러이러한 지구의 어떤 땅은 아예 안된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할 지구와 못할 지구를 사전에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작은 제주도, 특히 환경문제로 온 도민이 들끓는 시점에서 설사 여기 말대로 특별법 개정시에 도입해서 이 제도를 했다 해도 시행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으면 난개발은 막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미리 여기가 넓은 지역도 아니고 제주도니까 자꾸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영향 평가해서 시행착오 일으키고 하는 예산보다 한번, 좀 내가 이름을 붙인다면 예비통합평가서라도 도 전반에 일률적으로 작성을 해서 확실하게 해안은 어느 지구, 목장 어느 지구, 어느 지구는 이것은 어떤 사업도 안된다, 이런 것을 사전에 딱 돼 버리면 앞으로 도에서 일하기도 좋고 모든 행정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난개발도 없고. 그런 지구로서 고시 공포 해 버리면 마치 우리 나라에서 지금 말하는 그린벨트 묶어 놓으니까 몇 십년 안하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해서 이런 예비환경평가서 같은 거랄까, 도면이랄까 해서 이것을 고시해서 이것을 중앙에서 인가를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제도 개선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님이
○김재호 위원 부분적인 것 말고, 부분적으로 하면 딴 사람이 그때그때 해서 난개발도 되고, 요즘 말로 이상한 말 같지만 인정적으로 봐준다 든가, 이런 식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살려고 하면 절대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조치가 아니냐,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개발의 난개발과 보존 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간산 지역 즉 해발 200m에서 600m 까지는 이미 GIS를 구축해서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 이렇게 3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내년도 3월까지 저희들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M 이하하고 이상도,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GIS 구축해서 개발할 곳과 안 할 곳을 분명히 구분해서 개발할 곳은 18개 분야 65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65사업, 그러니까 개발할 지역으로 지정 된 속에서도 65개에 해당되는 사업을 이제 까지는 개별영향평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매 영향평가마다 공람할 때 마다 의견을 내고, 또 사업자도 그렇게 기간이 소요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공람도 한 번 하고 서류도 하나만 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개발할 지역이라도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환경이 나빠진다, 라고 예측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줄이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영향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아주 공감이 가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좋은데, 지금 지정된 몇 개소, 만약에 예를 들어 제주도 생활에 절대 불가결한 사업이 들어온다, 그래도 지금 정한 곳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GIS 구축 안한 곳, 일반 개발 가능한 곳도 아까 그런 식으로 미리 정해서 일률적으로 그래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봅니다마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주도는 토지 이용계획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하지 못할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지역도 어떤 곳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안되고 구분이 되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적에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환경영향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단지, 리조트단지 500만평, 200만평, 이런 대단지로 사업이 들어 설 때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바로 500만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이 돼 있는데 그 500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중에 500만평에 대해서는 200만평은 절대 손대서는 절대 안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영향평가 속에서 그 200만평은 손을 안대고 보존하는 그런 것이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500만평이 소요되는 사업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만평을 빼 버리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거기는 보존지역으로 녹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보존지역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놔두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확실히 작성해서 앞을 잘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뭡니까? 만료된 쓰레기 매립장이 아마 제주도에 각 군데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오수배출수랄까, 이런 것을 하는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까지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한번 답사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본 사실 있습니까? 안된 곳들도 많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빗물이 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 도내에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이 20곳이 있습니다. 제주시1, 서귀포 3, 북군 6, 남군 10, 이렇게 해서 20개소가 있는데 읍·면 단위의 곳은 소규모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것이 대단위이고 서귀포시에 있는 것이 좀 크게 대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지난 5월 달까지는 이게 뭡니까? 우수 배수 시설이 된 곳이 4군데밖에 없네요? 나머지 위미, 태흥, 남원, 판포, 북촌, 영락이 다 안되었다고 5월 현재 돼 있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해서 그대로 두면, 금년 특히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했는데 연동 어디입니까? 다리 밑에 1m 배수관 한데서 공업폐수 그냥 방출하는 해서 신문보도 되었는데, 우리 중문도 침출수 를 비올 때 500㎜ 관으로 그냥 방류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가끔 지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번 감독차원으로 아예 환경 환경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수치 파악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문제는 원인 제거가 되어야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인데 현재 도에는 현상파악, 수치파악해서 발표해 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환경개선이 안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 재고검사 종류 검사 같은 거 수시로 가서 해 봤습니까? 골프장 농약 같은 거 한번 씩 그렇게 해서 원인 제거가 되지 그대로 대기 오염이 몇 피피엠 ,이런 식으로 발표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공업용이든 축산 폐수든, 모든 것은 원인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돈이 들면 많이 들더라도 지도하고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개선시켜 주고 또 안 들으면 행정조치들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딱 서있어야지 도에서는 수치파악이나 하고 현상파악만 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환경을 다스려 나갑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현성익 위원님,
○현성익 위원 간단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7월 19일 날인가요, 남조로 2.9㎞ 구간이 사유지가 되어서 공매공고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조치가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일단 취하가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취하해서 도로로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 절차는 안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방도나 국도나 더 나아가서 농로까지도 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상비를 지급했었는데도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 이전등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제주군에서 장학근씨 라고 소유자입니다. 이전토록 촉구하였고 안될 경우는 소송등을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선 국도와 지방도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끝내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보상절차가 이루어 지려면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상비, 선행절차도 이행치 않고 보상비를 지급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시킨 다음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현성익 위원 당연하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해소시키지 않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행정적으로는 미흡한 것이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잘못되었다고 하고 행정절차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우선은 실무책임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정당방위에 대한 경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야 이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잖아요?. 10년 동안이나 말이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집행당시는 도가 책임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는 강력히 촉구해서 적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지하수보존지역이나 준도시, 중산간 지역 이런 곳에 단독주택이나 거기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거기에 오수정화시설을 지금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단독 주택 지을 때입니까?
○현성익 위원 지하수 보존지역, 준도시 지역에 오폐수 정화시설을 단독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합병정화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합병정화조는 예를 들어 우리가 광역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예정구역내의 경우는 제외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것은 연결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광역하수처리 예정 지구내에는 단독 시설을 제외시켜 주고 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허가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통계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시·군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당초에 언제부터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당초는 그게 아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부에 남군이나 북군에서 건의를 해서 승인이 된 것이지요? 어디에서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남군이나 행정단체에서 건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폐수법이 개정되면서 된 내용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2001년 1월부터 오폐수 내지는 축산폐수 시설과 관련한 의무적인 의무사항이 적용되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지하수보존 환경오염의 요인,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중산간 지역이나 준도시 지역에 그런 시설물들을 광역하수처리예정지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로만 연결하면 되니까 시설비를 투자하면서 시설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해 주시오, 그래서 제외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몇 년도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2006년도 입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당초에 말입니다. 옆에서 정확히 제시하세요. 실무자들이 그렇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다룬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어느 곳이든 예산이 필요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투자 우선 순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하는 것이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러나 우리가 제주도의 환경보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연안 오염이나 환경오염이 시급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우리 지역의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요소요소에 하겠다고 투자 계획, 예산 이런 것을 했는데 5년이 연장되었지요? 예산부담문제 도비 부담이 어려워서 할 수 없다고 해서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로 연장되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 이 사안을 빨리 확인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지금 제주도가 이것만큼 중요한 사항이 없잖아요?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이 당초의 구도대로 가야만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보존, 환경오염,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관을 연결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단독 정화시설을 제외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원초적인 시설은 5년 동안 연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의 지하수오염, 축산폐수의 방류, 제주도 환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잘못된, 그런 정책을 펴도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투자의 우선 순위가,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그런 선행절차를 도에서 승인하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지하수보존을 해야 되겠다, 중산간 지역에 준도시 시설, 골프장, 단독주택, 축산사업장, 그런 곳에 같이 병행해서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그것도 통제를 해서 2006년까지는 단독 오폐수정화시설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도의 규칙이나 방침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정, 준공기간에 관계없이, 예정된 지역에는 단독 정화조가 가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획이 안된 곳은 합병정화조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된 곳은 단독정화가 준공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환경을 다루는 분서에도 촉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럴 것만이 아니고 제주도정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2006년까지 연장을 하는데 따라서 우리 지역의 소규모단위, 중산간 지역이라든지 준도시 지역에 시설 가능한 것을 하려고 할 때 2006년 동안에 투자하는 사람은 오폐수정화시설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당초 2001년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투자가 안되어도 관로만 연결하면 바로 될 것이거든요. 재원조달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편리한 대로 연기하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전역에 그런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 우선 순위를 이게 시급하다고 했을 때는 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예산절충도 해야 되고 도비 부담의 회피라든가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이게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실무국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도 안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무척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한 제주도 도정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진단하고 추진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한라산 케이블카 시설에 앞서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이달 중에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에 관에 대해서 3개 분과위원회에서 각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분과위원회 별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의견은 수집이 돼 있고 회의는 아직 개최 못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분과위원회별로 시안이 마련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분과위원회별로 시안 마련된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최종안이 확정될 때 과정을 전부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니, 과업지시서를 성안해서, 시안을 마련해서 용역발주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별로 수렴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최종안을 만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과업지시서 안이 성안이 되면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제를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 분과위원회에서는 시안이 전부 나왔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과업지시서는 언제 성안이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마 내주 중으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이달 중에 종합적인 시안이 나오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과업지시서가 분과위원회에서 성안이 되면 위원들에게 내 주시고 발주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조로 구간의 사유지, 보상비가 남제주군에 지급이 되었다고 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지급된 절차, 그 사안과 그때 당시에 관련 해당 공무원들 지급된 일자,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금 법적 절차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판사 선에서 경매가 보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과 관련공무원들에게 도가 취해야 될 입장,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라는 결과를 서면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관광문화국소관
○위원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오전에는 오랜만에 햇빛이 보였습니다마는 오후가 되니까 햇빛이 가려졌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의참석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감귤열매솎기운동에 직원들이, 공무원께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밀린 것도 있고 내일 모래 연휴도 끼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29일부터 국정감사도 받게 되어서 업무적으로 매우 바쁠 텐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을 제외하고 다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배려하고 싶은 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 봐서 답변할 분만 계시고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강중훈
그러면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의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고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관광행정의 중책을 수행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책임감을 갖고 공무원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제주도의 관광발전에 미력하나마 헌신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귤열매솎기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질책 그리고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앞서서 먼저 저희 관광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주 투자진흥관입니다. 고용삼 관광 진흥과장입니다. 고창현 문화체육과장 입니다.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입니다. 이하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주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국장, 보고에 들어 가기전에 보고서는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이것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또 몇 건 처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관광국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국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취임 하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제주관광개발정책의 관심도, 인지도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메가리조트, 3단지 20개 지구, 오픈카지노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단연코 잘 모른다는 얘기가 39.2%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 도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두지 않고 일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엿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른다고 한 것이 15.5%로 나왔습니다. 합치면 54%가 넘는데 도민의 거의 3분의 2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근민 도정이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개발보다도 메가리조트에 대해서만 신경을 너무 쓰는 나머지 중요한 사안인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오픈카지노를 허용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라고 보고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양우철 위원님, 평소에 관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39.2%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 물론 도민들에게 홍보에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세워서 우리의 정책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점은 양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전략을 세워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사실 이제 까지 우리 행정이 이랬다 말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너무 소홀히 한 나머지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이고 홍보를 잘 해서 의견수렴을 했다면 메가리조트나 3개단지 20개 지구 개발사업이 잘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관광이벤트 축제 현황을 보니까 18개 나와 있는데 잘 하신 것입니다. 도에서 발굴해야 하는 그런 축제는 거의 발굴해 낸 것으로 보고 신경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물론 도에서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텔 같은 데를 알아 봤더니 호텔에서 관광상품을 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차질이 있고 이런 이벤트계획 세부 일정이 몇 달 전에 나와야 육지부, 도외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세부 일정이 안나왔기 때문에 호텔이나 수송업계에서는 지장을 받고 있고 하루속히 해 주어야, 사실 육지부에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신혼여행 같은 경우, 2, 3개월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라산 산신제는 2000년 1월 1일 새벽에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나와 있고 성산일출제, 내년 1월 1일, 2일 할 것도 안 나와 있고 억새풀 잔치도 제가 예정지를 지나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 작업도 안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해서 관광주변단체에 빨리 알려주어야 홍보를 할텐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챙겨야 할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제주도에 이런 이벤트성 행사의 역사성에 상당히 미흡한 것을 첫째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해를 거듭 하고 성숙되어 가면 그야말로 미리미리 챙겨서 관광객들에게 알려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는 쪽으로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야 할 사항을 호텔 등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빨리 알려 주어야 그 분들이 할 것인데, 지금 우리도 못하고 거기도 못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육성 기본계획안은 계획만 세웠지, 발표는 아직 안되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발표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제주도를 전지훈련기지화를 부르짖었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지금 기본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고, 97년도에 전국 씨름대회를 한번 해 봤더니 정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제주환경을 널리 알리는 대국적인 홍보활동의 하나도 되고 상당한 재정수입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꾸준히 잘 되었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현성익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계속해서 연일 소관 사안의 중차대한 행사를 치르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인 합동결혼식을 유치해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의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으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은 이에 관해 공유를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북경에서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상당한 홍보효과가 가져왔다고 본 위원은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당초부터 충분한 기획도 하고 충분한 홍보도 하고 해서 같은 예산, 인력, 행정력을 투자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행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실무국장으로 그와 관련해서 제고의 소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위원님이시든 저한테 질문을 던져 주셨으면 하던 부분을 질문을 주셔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명 99 세기경전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 표현하기를 99 세기경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어떻게 비롯 됐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부터 수립되지도 않았고? 금년 연초부터도 수립되지 않았고, 불과 한 달 전에야 우리 관광협회장이 그쪽에 갔을 때야 북경 관광협회 측에서 프로포즈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관광진흥공사와 중국관광협회 간에 계획을 하던 것을 기왕이면 우리 제주도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관광협회장이 제주도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부임하기 한 달 전에 이게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관광협회가 이런 것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그러한 계획을 우리 도에 보고를 했을 때 그러한 좋은 계획이라면 우리도 적극 지원을 해 주겠노라, 민간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차원의 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도내, 국내에는 시원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사전 준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적한 소기의 성과,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에 제주를 알리는 그런 목적은 다소나마 달성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성과의 행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서 보다 많은 호응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토탈해서 우리 제주관광정책에 대해 본 위원의 평소의 느낌을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이벤트, 문화축제, 각종의 사업들을 각 시·군 단위, 도 단위에서, 또는 민간단체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산업이 중차대한 절대절명의 산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제주도만큼은 세계적인 관광산업지로써의 위치를 자리매김 하겠다고 해서 국제자유도시가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중앙정부가 제주도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관광정책이라든지 이벤트 문화축제를 전개하는 것을 보면 막상 5, 6개월, 1년 또는 몇 개월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착상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인력을 투자, 소모하면서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마감을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전개하고 있는 관광엑스포행사를 보십시오. 이게 3년 전부터 중앙정부가 15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중앙정부의 각부처가 행사의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행사를 전개한다 이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제일 핵심적인 관광명소로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행사들을 우리들만 알아서 하는 자축의 행사로 끝나서는 되겠는가, 이제는 장기적이고 먼 안목을 가지고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대한, 제주도를 국제적으로 띄울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연구조사를 해서 이벤트, 문화축제가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북경에서 합동결혼식을 유치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주도 사업이냐 이것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얼마든지 발돋움할 수 있고 중앙정부가 이것을 뒷짐지고 쳐다볼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것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관광문화국 소관의 이러한 각종의 문화축제나 이벤트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그것을 살펴서 연구 기획하고 홍보해서 중앙절충하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쏟아주셨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양우철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원인이 이벤트사업에 대한 우리의 경험도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축적되다보면 앞으로 점점 발전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섬문화축제 같은 것도 일천하지만 앞으로 하다보면 미리미리 계획도 수립되고 홍보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제자문위원 같은 것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벤트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성익 위원 답변과 더불어서 중앙정부가 제주에서 하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는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제주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PQ제 도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제주도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카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1,343억이지요?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를, 그래도 제주지역경제활성화에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다소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게 개인 사업도 아니고 대 주주인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도 하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도리이겠느냐 하는 의문을 남겨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이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방침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답변하기에 앞서서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 이사회를 지난 9월 11일자에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논의된 문제가 도내 건설업체 참여 문제였습니다. 도내 건설업체참여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어떠한 사항들이 진행되었는가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건설업체들의 주장으로는 98년 이전부터 도내 건설업체 중에 주주로 참여했던 기업체, 11개 업체가 공동 컨소시엄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주식을 출자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컨소시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가서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했던 이사들도 저와 똑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8년도 2월 16일날 컨벤션센터 설계 시공업체 선정 방법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98년 2월 14일 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98년 2월 16일입니다. 컨벤션센터 설계 시공업체 선정 방법 결정하는 이사회였습니다. 이때 결정된 사항을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의 기준, 10위 이내 업체 중, 4개 업체를 선정, 그 4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되,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것은 제주도 이사와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결정키로 만장일치 가결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는 어느 한 구석도 제주도내 건설업자와의 컨소시엄이라는 자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이때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제주도내 어느 일간지에는 이것을 크게 대서특필해서 문제를 삼았던 기사도 있습니다. 도내업체 배제되었다고, 그것까지도 그렇다 치고 98년 5월 16일, 입찰참가자 사전심사, 이를테면 PQ입니다. 자료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마감되어서 접수한 것이 6개 업체인데 적어도 도내 업체들이 배제된 것을 알고 참여의사가 있었다면 그때 언론에도 대서특필 해서 보도가 되었고, 2월 16일자로 그렇게 해서 5월 16일 날 하면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9년 현재까지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월 16일날 이사회 때 건설업체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 분의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까지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내업체가 말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이미 이러한,
○위원장 부봉하 잠깐, 그 부분에서 건설업자가 두 분이 참석했다는 것은 컨벤션센타주식회사 이사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사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이사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사진에 참여를 하신 분은 거기에 입찰을 하거나 하는 조건은 안되거든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건설업체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체가 참여를 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주도 언론 매체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건설업체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 지난 98년 2월 16일자로 업체선정방법에 대한 이사회 시, 그 결과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 대서특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후에 문제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98년 2월 16일 업체선정을 하는 이사회 당시에 자치단체의 이사는 참석을 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자치단체의 이사는 그날 참석을 안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단체이사들은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로 되어 있고 우리가 도에는 기획관리실장, 국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는 관광문화국장이 돼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때 당시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에 참여가 안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추대한 이사보다는 도민들을 보호하고 제주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치단체의 이사님들이거든요. 우리 지역실정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 이사님들인데 참여가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당초에 그런 방침이 결정되고, 이사들의 그런 결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진용을 갖추어서 규모나 틀까지 바꾸어서, 축소해서 가는 마당에, 어찌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진용들이 들어서서 그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제주도를 생각하고 지역의 경제를 먼저 걱정하고 기회가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결정을 변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경제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무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컨벤션 주식회사와 충분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제가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사회 때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민선 1기에서 민선 2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결정된 시기가 민선 1기 때,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되돌아서서 보면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이 그 당시에 제주도 도내 건설업체의 민선 1기 때 살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행정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습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왜 그때 행정이 참여를 안 했는지 하는 문제도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궁금한 점이 또 하나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제주도 건설업체를 살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위원님이나 저나 또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도지사님께서 철칙으로 하고 있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1일자로 여러 이사들께서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하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제주도의 건설업계를 살리는 길이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하고 이런 것도 지사님께 보고하고 지사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도내 건설업자를 살려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행정을 앞으로 집행해나갈 의지를 갖고 있는데 다만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회 때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자고 의사연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하는 것을 논의를 하면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성익 위원 어쨌든 대주주인제주도가 도민을 생각하고 제주도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하면, 그런 의지라면 이 사항은 아무리 회사의 정해진 방침일지라도 대주주가 얼마든지, 5,000석에서 3,500석으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듯이 이 정도는 그것에 비해서 아무 것도 아니지 없습니까? 이 사항은 국장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서 부연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컨벤션 측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런 난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PQ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컨소시엄 전제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PQ업체가 선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컨소시엄을 제기하는 조건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약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냐 해서 행정소송제기도 할 확률이 높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 검토를 해야 하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컨벤션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공연히 공사기일만 오래 끌고 그래서 문제도 더러 있습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저러한 것들을 다 묶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도내 건설업체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회사 쪽에서 쉽고 편하게 달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입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겠지요. 이것저것 복잡한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했던 지사님의 의지가, 그게 옳다고 하면, 그 길이라면 저희 대의 기관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살리는 길을 찾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제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98년 2월 16일자입니다.
○강승훈 위원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제주도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글쎄, 저도 아까 현위원님 질문에 그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가 민선 1기였습니다. 1기 였는데 그 당시에 왜 참여를 안 했는지 또 1기 때에 참여를 안 해서 지방지에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도내 건설업체가 배제되었다는 것이 대두되었는데도 민선 1기 때에 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했었는지 하는 것은 저도 아직 의문을 안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잘 아시다시피 건설경기부양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도지사나 전 도민이 제주도 건설경기 침체일로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건설경기를 부활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도정에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특히, 컨벤션센터 총 공사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왜 제주도 업체가 거의 참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저의가, 누구의 책임이냐 얘기입니다. 좀 전에 환경건설국장에게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도 그 당시는 관련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난감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기피한 것이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피한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자, 이제 32폐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전국, 국제대회 유치 건에 대해서 국제대회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제대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개·보수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 태권도선수권 대회 유치만 하더라도 지금 한라체육관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간접 시설을 투자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제주도의 스포츠산업을 우리가 이벤트화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치하는 것만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이런 행사, 주요 경기대회를 관광자원화 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홍보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른 홍보에 관련한 그러한 준비는 좀 하고 계신지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스포츠산업 육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관광산업육성에다가 비중을 두었습니다. 엘리트체육과 관광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사업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스포츠산업이 유치가 될 때는 체육인들만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대외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함에 있어서 현재 스포츠산업 기획단이 있고 또 민간단체에 자문기관으로써 스포츠자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협의회는 관광업계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에서도 이런 행사를 같이 홍보하고 관광 유치하는 것도 같이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200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해 놓고 이것을 액면 그대로 대회만 치를 것이 아니므로 적극 활용하는, 관광산업 연계해서 세계 속에 제주도가 스포츠 기지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읍·면순환버스 지역버스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개 권역으로 시외버스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서 읍·면 순환버스 면허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반해서, 공영버스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량도 없고 오히려 차량 구입비를 비롯해서 제반 운영경비를 도비로 지원해 줄 바에야 공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공영버스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검토 연구해 본바가 없어서 깊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의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제와 시장 군수들이, 지역 자치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소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공통의 의견이 되어야 할 것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익과 손해, 또는 어떤 것이 좋은 점이고, 장·단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읍·면 순환버스라고 하면 군의 대중교통, 오지 대중 교통을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읍·면 순환버스운영에 대한 것은 군에서 이러한 의견을 받아 들여서 군으로 하여금, 해당 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오지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도의 정책을 설정해야 되는데 의견도 안 물어 보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읍·면순환버스를 민간화 시켜서, 권역화 시켜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이 모순이 있다는 얘기지요. 군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문제는 제가 초창기에 깊은 문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도의 교통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외버스 대중교통문제 하나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읍·면 순환버스를 놓겠다는 것도 단순한 생각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아울러서 내일 부터 0시를 기해서 파업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이 비상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비상대책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쨌거나 행정은 노사간의 원만한 타협과 해결점을 찾아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행정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이 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파업되지 않도록 노사가 의지를 모아서, 도민을 볼모로 잡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택시면허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택시면허는 지난번에 3,000만원 갖고 용역을 발주해서 연말 되면 그 결과 나오지요? 중간보고는 없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직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제주도 택시가 5,000대, 개인택시 회사택시 한 5,0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교통량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정말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버스 할 것 없이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택시의 정책 적인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정책적인, 정말 알찬 그런 정책이 펴 있어야 하는데 벌써 행정 추진방향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벌써 늦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면허 제도가 바뀌어 진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가, 좀 의심이 갑니다. 택시업계, 버스업계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이러한 대중교통, 서민이용 교통을 전반적으로 새로 의지를 갖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모든 업무를 단시간 내에 파악을 못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제주도의 교통문제는 새로운 각도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정책을 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을 만큼 미리 그런 대책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울러서 KAL노선 감축에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건교부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증편 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는 저희도 항공국장과 항공실무자 까지 해서 중앙에서 실무자 끼리 협의를 가졌습니다. 8월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 비수기가 도래되어 임시편 운항 문제는 언론에도 일부 났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은 1주일간의 탑승률을 비교해서 72% 탑승률 이상을 하는 초과되는 만큼 증편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예약은 15일 전에 이루어지는데 일주일 간의 탑승률을 비교하면 일주일 갭밖에 안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예약이 어려운 상태에서 나오는 사항이라서 별로 의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항공국에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것과 곁들여서 이번 설날 항공편, 귀성객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관계 항공사,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을 저희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귀성객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제주도민회에서? 사무국에서 접수를 해 주면 예약을 해 주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임시편도 운항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신청해서 예약이 확정된 사람이 2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받아서 예약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247명입니다. 거의 400명, 5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데 재경도민회 예약을 받고 있는데 한 5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예약된 500여명, 그 분들에게 KAL이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약은 해도, 받아 놓긴 해도, 항공편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항공편이 지금 대한항공의 항공편은 주민들이 26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편은 25일이 좌석이 있는데 26일 날을 거의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 그렇게 소화가 안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귀성객과 조화를 이루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강승훈 위원 항공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그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항공운항 관련 증편 요구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KAL이나 아시아나 쪽에서 그때그때 마다 필요에 따라서 임시 특별기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주도의 입지적인 여건으로 볼 때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국내선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국제노선까지 제주도가 앞으로 400만이다 하면, 2001년도 가면 몇 만명이을 수송할 수 있는 계획, 운항편수, 국제 정기편을 못을 박아주어야 합니다. 단 KAL이라든게 아시아나 쪽에서는, 민항 쪽에서는 손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한 계획을 짜겠지만 제주도 입장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 여건이 합리적으로 수반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관광진흥정책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한항공에 자리 예약해서 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다른 데도 옮기는 것입니다. 여행사에서 전화해서 제주도 예약을 했는데 안됩니다 하면 코스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무지해서 불이익을 보는 것을 우리가 왕왕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서울∼제주, 부산∼제주는 언제든지 가면 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기편이 증편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자구노력을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실무진에다 이런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한 5년간 우리가 월별로가 아니고 365일 일자별로 탑승비율을 조사해 봐라, 최소한도 70% 이상 탑승률이 나온 날이 며칠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런 날에는 항공회사에 데이타를 주어서, 5년 동안 계속 현상이 빚어졌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임시편 준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다, 이런 것을 데이타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타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데이타를 제시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무진에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하고 또 하나, 문제해결 방침은 영종도가 되면, 그런 정기 편 같은 것들도 또 한번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용률이 과거에 56% 60% 선에서는 운행을 했거든요. 지금70%, 80%에 이용률이 육박해도 그 분들은, 회사 쪽에서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즐거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큼 제주도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거 있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거니까 당신네 들은 이런 수용 태세를 갖추어라, 강력하게 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관광진흥부과금이 고질적으로 체납되어서 고발된 사건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치가 나와 있습니까? 수납이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안타깝게도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횡령이라는 형사벌을 적용시켜서 고발했는데 앞으로 특별법에는 그 조항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제재조항의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래서 안타깝게도 궁여지책으로 횡령조항 형사벌을 적용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결과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것들이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근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아주 많은 업체들을 관장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인데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하니까 정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 생각에는 그게 형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법에는 그것을 삽입 시켜서 놓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니까 같은 업체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전혀 부과금을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잘 안되어 버리면 불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제도적인 보완 내지는 행정의 합리적인 그런 것을 찾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유치단이 10월 달에 나가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유도선수권대회유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유도는 세계 총재가 누구입니까? 외국인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우리 나라 분입니다.
○강승훈 위원 국내인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두산그룹회장되시는 박용성 회장님이십니다.
○강승훈 위원 그 분이 총재시군요. 그러면 유치단을 파견하면서 유치를 유치활동을 할 겁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파견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는 접근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사전에 가능성을 보여 가지고 우리가 경비를 들이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비는 얼마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5,000여만원 됩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유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스포츠자문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조율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성공률 내지는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자문을 얻고 가능성 있는 것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3,000명으로 최대 인원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유도대회를 치지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 기대효과는 얼마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것은 잠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분석해야지요. 어떤 대회든간에 대회만 유치하면 돈 들어 올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대효과도 사전에 검토분석을 해서 그래도 확정이 될 만한 그런 대회면 유치를 서둘러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회를, 각 경기단체마다 이러한 행사들이 다분히 다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나갈 것입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분석자료를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부봉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강원도 관광행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말이지요, 우리만 IMF체제에 들어 간 것이 아니고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IMF체제에 들어가서 제주도 관광이 침체를 걷을 있다는 답변이 가끔 있었는데 지금 IMF체제 하에서 우리는 24.6%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겨우 6.8% 감소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97년도에 436만명 받았지만 98년 329만, 올해는 350만명에 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에는 말이지요. 98년 한해 동안 관광객이 3,800여만 명입니다. 그것은 통계 나온 거니까, 사방 팔방으로 드나드는 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숫자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이 숫자를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강원도 관광 엑스포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에서 먼저 실시했어야 하는데 빼앗긴 점, 애석한 마음이 들고, 물론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정선 태백에 카지노 허용해서, 대대적으로 카지노 시설이 되면 외국관광객 거기로 몰려 버리고, 또 강원도는 설악산하고 금강산하고 기착지도 강원도고, 회착지도 강원도고, 연계해서 강원도로 설악산을 가다 보면 제주도에 관광객이 찾아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라야 14페이지에 보니까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는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 메리트가 부족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임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는 투자도 안하고 포기하고, 오로지 카지노에 입각한 메가리조트에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카지노가 없는 메가리조트 하나에 우리가 매달린다고 해서 아까 열거한 강원도 관광하고 감히 경쟁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래저래 볼 때 제주도 관광정책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메가리조트 투자 의향서를 철회해 버렸습니까? 오픈카지노 안되는 바람에 철회해 버렸지요? 완전 철회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보류상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적극적이었다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뿐이지, 잠시 소강상태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계약상으로 취소한 것은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당장 우리에게 오픈카지노 허용을 누가 도와줄 리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제주도 아름답다고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큰 문제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설문내용도 우리 도민이 의견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관광개발방식을 물었더니 3개 단지 20개 지구 개발방식이 단연 우세합니다. 58.8% 입니다. 메가리조트에 대해서는 한마디 나오지도 않았어요. 도민조차 이렇게 개발방식을 물었더니 3개 단지 20개 지구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관광정책이 가는 길은 정반대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강원도 관계, 제주도 이러다가는 파리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정책과 도민의 의식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어떤 정책이든간에 처음 시행을 할 때는 도민의 호응도가 100%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 과정은 도민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느냐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메가리조트 역시 지금 도가 정책을 발표해서 그 시기가 일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도민의 잘못된 인식을 제대로 알려주면서 메가리조트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외자유치도 그에 따라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메가리조트에 강원도는 된다는 얘기는 역시 제주도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오픈카지노가 전혀 안된다고 하면 제주도도 안되는 것이 논리상 맞겠습니다마는 강원도는 되는데 제주도는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시기에 도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오픈카지노 역시 제주도에 당연히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좋은 세월이 언제 쯤 오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그런 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의식전환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향을 했던 분들의 의사를 물어봤더니 오픈카지노가 없는 제주관광투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도민의식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고,
○양우철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메가리조트개발을 찬성했던 사람이고 주장도 했던 사람인데 지금 결과가 이렇고 또 그렇다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3개단지 20개 지구를 포기하고 메가리조트를 한다면 말이지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기조가 그것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입니다. 그 법에 따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3개 단지 30개지구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법률위반이고 제주도개발특별법 만들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도민들의 의견수렴하느라고 몇 년 걸린 것인데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소위 정책의 부재라기보다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상당한 모자람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지금 목포하고 부산을 잇는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관광산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이루어진다면 강원도로 목포로 관광을 가버리면 제주도 큰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메가리조트에 매달리다보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편파적으로 어느 지역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을 안 해 주고 하면, 그런데 강원도 하고 제주도는 틀립니다. 강원도는 도세가 우리 보다 셉니다. 또 그러니까 대통령이 센 도를 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런 것을 볼 때 당장은 오픈카지노는 우리에게 선물로 올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목포와 부산을 잇는 해양관광단지가 추진되고 강원도 금강산하고 설악산을 왔다갔다 해 버리면 제주도는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손을 놓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 역시 메가리조트에 못지 않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투자 노크를 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밝힐 단계는 안되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노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투자의향을 하는 사람들도 전제는 메가리조트에 오픈카지노가 있음으로 해서 3개 단지 20개 지구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투자의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여기 14페이지에 주요 업적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고 못박은 것도 보니까 상당히 비관적이고, 지금 봤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67.8% 입니다. 매우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9% 입니다.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못하고 있다고 평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가 아까 열거한 그러그러한 사유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든 이런 관광개발정책이 적극성을 띠어서 도민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큰 일 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강원도에 갔다 왔습니까? 엑스포장에 무슨 단상에 보니까 각 도의 유명한 리플렛이 다 비치가 되었는데 제주도관광에 대한 리플렛이 한 장도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들 부스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한 장도 없던데, 오히려 한림공원이라는 리플렛은 몇 장 봤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관한 리플렛이 한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파견 직원도 없다고 했어요. 관광협회 직원 겨우 2명, 그래서 무슨 경쟁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직원을 1주일 간격으로 교체를 합니다. 교체기간에 없었을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타 시·도에서는 저명인사가 가서 홍보를 하는데,
○양우철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재야단체, 목사, 종교인, 언론인, 모두 망라해서 일심단결해서 카지노도 만들고 하면서 가는데 우리 제주도는 홍보가 잘 안되니까 자꾸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에 따르다보니까 자꾸 개발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한마디로, 역 논리로 말씀드리면 최악의 경우에 왔다는 것은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라는 말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관광문화국 소관은 할 게 너무 많아서 큰 일 났습니다. 어쨌든 3개단지 20개 지구에 사업예정자가 기 지정이 되어 있고 당초 사업추진계획 이행서가 승인이 되어서, 사업추진가능성이 희박한 곳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서서 사업추진가능성이 희박한 지구는 정비기준설정, 종합개발 변경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땅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100년 가도 개발이 안됩니다. 외부에서 민자가 투자될 수 있는, 그 지역을 투자할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과감히 소자본이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지정만 하면 뭘 합니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자나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제도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업메리트가 제공되어야 하고 투자하는 사업가들의 최대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추구가 되지 않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픈카지노, 이러한 것들이 선결되었을 때 제주도전체적인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아니라 50개 지구라도 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선 과제가 중요하거든요. 특례화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선결과제를 실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카드시범사업추진 어디서 발상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 국입니다.
○현성익 위원 오래 전부터, 남제주군 의회에서부터 여러 차례 강조하고 구상했던 사항인데 정말 훌륭한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에 핵심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작은 소재가 아니라 제주도관광산업의 부조리, 근절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바로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안에 포함됩니다.
○현성익 위원 5만원 짜리 카드하나를 공항에서 사면 우리 제주도가 관광협회나 부서에서 관련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토산품점이든 관람료든 카드만 제시되면,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프로잭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관광부조리는 이렇게 해 버리면 정확하게 근절됩니다. 이게 빨리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착상입니다. 이것을 빨리 제도화할 수 있을 때 폭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33.7%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합치면 약 50%가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바로 도민들에게 홍보도 안되어 있고 중요한 사업을 도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나오지 잘 알면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의 의견수렴이 안되면 이 건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빨리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국 국제대회유치추진전략에 보니까 대회유치현황에 내년도 실시계획이 돼 있는 트라이슬러국제대회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유치도 아니고 결정된 것을 빼 먹으면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되어서 빠졌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일 빠른 것이니까 제일 위에 써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묻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남원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이달 중으로 개장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락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민원관계,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마을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촌계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제주군과 업자측간에 원만한 타결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끝이 난 것은 아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직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이 달 중으로 개장은 못 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개장과 그것은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업자 측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오픈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남제주군이 앞에 나서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리고 섬문화축제장소가 오라 2동 산 39번지 예정이 되었는데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난번에 했던 장소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서 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ｏ 문화진흥원소관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문화진흥원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99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잠깐요. 원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문화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14페이지, 도립예술단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그간의 불신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해소는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무자의 위촉기간이 조례상 2년 단위로 위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반기 정기공연준비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말썽이 있었고 했는데 금년 말까지 6개월로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위촉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재 위촉한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위촉은, 금년 말까지 재위촉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재 위촉을 하나마나 조례상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2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본인이 요구해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조례상 2년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예술 감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그 교수가 비상임으로,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술감독은 안무자 관계로 자기가 개혁을 하고자 하는 뜻하고 이루지 못했다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서 두 번 반려했다가 다시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예술단의 운영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부에서는 당초에 3개 단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술감독제를 도입했는데 무용단만 운영했을 때는 예술감독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면으로, 예술감독의 문제라든가 안무가의 문제라든가, 예술단의 구성 문제라든가, 운영위원회 구성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전문가 15명을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여론수렴을 한 결과, 지금 2개 시에, 서귀포시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합창단이 있습니다. 관현악단도 있고 제주시향도 있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도에까지 합창단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러면 합창단 문제는 저희들이 가칭 합창단연합회를 구성해서 대단위 공연이 있을 때는 그 시·군 합창단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이 됐고 그 다음에 무용단은 40명 그대로 하고, 합주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합주단은 이제 까지 공연을 할 때도 녹음 테이프로 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합주단은 구성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는 그대로 살려두더라도, 대부분의 조례는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97년 9월 달에 개정을 해서 98년 IMF 때문에 예산확보 못한 것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일단 시행을 해 보는 쪽으로 의견수렴이 되어서, 앞으로 합주단은 40명 정원이 안되더라도 20명이면 기본적인 것은 한다,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예산이 정 없으면 20명만이라도 구성하는 것이 도의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견 수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까지 합주단이 없기 때문에 녹음테이프를 갖고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강승훈 위원 그래서 질적인 감각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강승훈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합주단을 구성 못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무용단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무용단 정원이 40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35명입니다. 사무장 빼고 안무자까지 35명으로 5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무용단은 35명이다, 40명이다, 구성을 갖고 하기보다 일정한 단원이 구성되어야 물론 역할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35명이다 40명이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그래서 조례도 정원이 40명이고 객원단원을 10명까지 여유 있게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예술감독문제도 단순히 예술단만 운영한다면 감독이 필요 없는데 합주단이 구성이 되면 그 양쪽을 콘트럴 하고 조정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강승훈 위원 자문을 받는 결과 그런 결론을 내셨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강승훈 위원 그간에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안무자 위주로 운영되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상태 같은데, 현재 공식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연하는데는 지금까지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도 예술감독에 대한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왜냐 하면 음악만 전공한 분이 예술감독을 하니까 무대에 대해서는 전혀 깊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다소 그런 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술 감독을 선임하는데 참고로 해서 그런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호 위원 13페이지, 전통 예술 순회 강습회, 향토문화학교 운영이 있는데 여기 전통 민속무용 이런 것을 교육하는 교사진들은 도내 분들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저희 단원들입니다. 학교측에서 요구를 합니다.
○김재호 위원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도 잘하겠지만, 예산관계도 뒤따르겠지만 국악 같은 것도 가끔 육지에서 유명교수랄까 그런 전문 무용가랄까, 장구치는 분이랄까, 사물을 전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김재호 위원 그런 분들을 한번씩 초청해서 강습 받도록, 그런 구상은 안 해 보았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기량 향상면 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12월 달에, 12월 달을 택한 것은 예술단체나, 예술단체에 있는 교수진들이나, 또는 인간문화재들이 방학 전에는 바빠서 저희들이 12월로 택해서, 금년 교육은 10명에 대해서 기량연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합주단이 되면 그런 면에서는 자연히 관심을 갖고 기량 향상을 위해서 단원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합주단의 인적 자원이, 도내에는 전문학교가 없기 때문에 도내 출신이 육지에 가서 공부한 학생들이나 또는 육지 학생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연히 그 분야에는 관심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도내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예술 면은 일종의 특기인데, 전통적으로 밟아온 분들에게서 계속 배울 수는 없지만 일년에 한 두 번 와서 학술적으로나 실기면에서 실제로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일년에 한 번씩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통 면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99년 12월 하순경에 새 천년을 향하여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립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할 때 육지 분들, 우리 제주도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분이나 단체를 초청해서 서막이나 막간에 하면 사람도 많이 몰려오고 실기 면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별 출연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데 예산이 많이 뒤따르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바람직 한데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좋은 지적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이 기본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량을 연수하는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내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 2000년 맞이 축제 에 대해서, 사실은 육지 분이 한 분 오는데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1,500만원인데 사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유명 성악가 정도 초청해서 분위기를 돋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비단 분위기를 돋구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같이 끼어서 막간이랄까 중간에 한번 특별 출연으로 해서 보는 것도 무대 위에서 하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관람객만 아니고 예술단원들도 곁에서 보면 배울 것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예산관계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연구해 보십시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초청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 쪽에 정부에서는 며칠 전에 1% 예산확보 한 것도 고무적으로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문화 예술쪽이 예산 확보 면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김태문국장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문화진흥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제주도문화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또는 시대적인 책임감들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립예술단이 말이지요,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불거지는 모습을 비춰지는 그런 양상, 그게 예술인들이 보일 수 있는 행위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화진흥원이 얼마나 방심했으면 완력 다툼이나 하고, 기득권에 대해서 밥그릇 다투고, 하물며 문화진흥원이 정말 제주 도민들에게 피부에 닿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만도 않다 이겁니다.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을 같이 수반하면서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부끄럽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예산 타령하고, 금년도 8월말 현재로 동기대비해서 공연 또는 횟수라든가 입장수입, 동기 대비 나온 것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금년도에는 총 28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9,416만 7,000원인데 여기에 8월 현재는 72.3%인 6,812만 3,000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98년과 99년도를 대비할 적에 98년도에 5,340만7,000원인데 금년도에는 6,812만 3,000원 해서 다소 작년보다는 수치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술 변명 같습니다마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경제논리로 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도 경제수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립예술단의 발자취를 헤아려 보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먼저 도립예술단이 말이지요, 아니면 문화진흥원이 금년도 99년도 우리 제주도의 향토민속발굴, 그런 신규발굴 소재가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저희들이 목표가 금년도에 2개 작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에 하나의 작품을 개발을 했고 하반기에 하나 기획을,
○현성익 위원 지금 개발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18회 때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그 민속무전 일이여, 놀이여, 춤이여 라는 제목의 작품을 개발을 해서,
○현성익 위원 이것은 무용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사실상 현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앗돌 굴리는 노래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무대화하기는 상당히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다시 하나 무용단에서 개발을 해서 제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구성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이제 까지 예술단에서 총34개 작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소장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품적으로 큰 작품, 대작품이 14개, 소작품이 19개, 해서 매 해 개발을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립예술단이 이렇게 구성되어서 그 분들에게 과제를 주고 그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진흥원이 좀 지켜 봐주고 뒤에서 격려하고 리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된다, 제주도 관광산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겠다, 그러나 제주도에 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제주도의 전통문화, 향토색을 알릴만 한 그런 소지가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어디가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순수한 제주도의 전설, 도민들의 애환이 서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소재 발굴이 도립예술단이라든가 문화진흥원에서 해서 그것을 무대화해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권력다툼이나 하고 말이지요.
발굴해 가지고 소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공연할 것이 아니라 그 발굴된 어떤 소재 그러한 내용은 53만 도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예술 관광지에 가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단위의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머리 속에 싹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문화진흥원에서 기획을 해서 일선 체육관, 도서관, 제가 구구히 말씀드리잖아요. 순회공연을 하라고 하니까 산방산에 가서, 만장굴에 가서, 지원 센타를 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국소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지역의 새롭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발굴됐으면 그 소재 가지고 축소를 해서 지역에 가서 제주도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진흥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백 번 해 보아야 제주시권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지방학생들 참여하는 것 봤습니까? 문화진흥원이 제주시민을 위해서만 있는 것입니까? 대의기관의 위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지시하면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시나 하고, 제주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기회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공연의 내용은, 그래도 이 프로그램은 이런 지역에 정서가 맞으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어야 제주도 문화진흥원이 존재할 수 있는 필요성도 느끼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원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보고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시·군·읍·면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접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또 시·군·읍·면에서 관심이 다소 소홀해서 지역의 행사를 주로 주관하는 부녀단체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포착하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는 어렵고 지역에서 관중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접하려고 노력을 해서 각 읍·면 단위 부인회까지 문서시행을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직접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전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정 학교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작품을 가지고 거기 가서 공연을 하고 97년도 고산상고에서 했고, 저희들이 일방적인 것보다는 상대 쪽에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가 되어야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까지 미진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적극적인 것이 모자랐지 않느냐,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교, 읍·면 지역, 특히 오지지역,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을 때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행사를 개최하는데 참석하는 참석률이라든가 관심도는 처음 이니까 어렵겠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4개 시·군·읍·면에, 읍·면 화합축제, 시·군민이날에 그런 행사일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동원되는 화합축제단위에서 그런 일정을 사전에 잡고 프로그램을 잡으면 홍보의 효과를 덜 들여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우리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선전도 될 수 있다, 문화진흥원이 이렇게 까지 한다, 굳이 꼭 어떠한 공연 하나를 가지고 와 달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기 개최되는 축제의 장에 며칠 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테니 계획에 넣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향토문화라든가 문화예술은 전체 도민의 수준이 같이 성숙될 수 있어야만 문화예술에 대해서 꽃이 필 수 있고 결실 맺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시 권에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지방 단위, 섬, 벽지에서는 그런 기회를 한번도 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가면 제주도 문화진흥원이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본 위원은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런 운영체제로서는 정말 도민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자꾸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탈출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읍·면에서 협조가 안되어서 읍·면 단위 부녀회가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직접 와 달라고 하는 초청이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술단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에 오페라단 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분들이 오페라를 언제 공연을 했습니까? 근래에 언제 공연을 했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제주도가 가려고 하는데 문화진흥원이 오페라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도 안하고, 유럽인들이라든가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그런 취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계획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필요한데 언제 할 것이냐, 재원은 얼마 소요되느냐, 그런 것도 문화진흥원에서 평소에 감지하고 있어야지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오페라단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 4억 소요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기획단을 구성하고 2,000년도에 배역이나 스텝 확정하고, 2001년에 공연에 따른 연습과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약 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연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면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가 올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예술 쪽에서는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페라단 구성이 필요할 때만 초청해서 하는 소요 예산은 얼마이다, 예를 들어, 도립예술단 도립오페라단이라고 지정해서 운영하면 얼마가 소요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그러한 계획들이 좀 나름대로 세워져 있어야지요.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불러오고 공연하고, 항상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이 앞으로 제주도의 문화예술에 관한 모든 것이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99년도 말까지 종합적인 청사진 마련하세요. 운영의 방법 개선이라든지, 종합적인 문화진흥원에 대한 체제를 좀 점검 진단을 해서 정밀하게 좀 짜 가지고 회계년도 말 쯤 되어서 내년도 예산 심사보고할 때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훌륭한 자료가 나왔으면 합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오페라단 자체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확보를 하려고 4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기금이 안되서,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을 쓸 수 없다는 그런 지침이 바뀌어져서, 불가피하게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내년도에 이것을,
○현성익 위원 오페라단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 하고 올해 했을 때 어디에,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것은 음악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현성익 위원 음악협회는 지금 제주도내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며칠 전에 한 것은 제주시청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주도가 앞으로 유럽인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도에 왕래하게 되면 그분들이 즐겨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치 않다고 해서 방관하거나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제주도의 역할이, 문화예술 쪽에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소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적인 투자 효율성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들이 검증되고 진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이것은 내년도 부터 월드컵개최 축하공연 등을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대안제시에 대하여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부들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도와 격려가 저희 박물관이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먼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99년도에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부단한 노력들을 아낌없이 쏟고 있고 또 창의적인 자구노력들을 하면서 문화상품 개발 내지는 각종 홍보 유인물 제작 또는 제주도 고유민속자연을 사회 교육화시켜, 도민 의식을 제고시키겠다는 의지표명을 보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9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입장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타 지역의 입장료가 어때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박물관이라는 사회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경영하는데는 550원 내지 700원을 거의 받고 있습니다. 사설 박물관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2,000원 3,000원이고 아주 고급 박물관에서는 5,000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700원으로 책정된 게 언제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96년 5월23일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96년도에 입장료를 인상할 때 몇 년만에 인상했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12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인상하기 전에는 얼마 였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500원이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7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문화기금까지 하면 770원입니다. 입장료만은 700원이고 거기에 문화기금이 포함되어서 770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런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한꺼번에 인상폭이 높아지면 거부반응 내지는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하지 2000년도 부터는 또 한번, 많게는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진단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고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 8일자로 박물관 진흥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과거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요금을 올리게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되었습니다. 금년 2월 의원입법으로 바뀌어 졌는데 저희들이 입장요금에 대해서는 입장요금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주어서 입장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느냐, 지금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노인은 안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와서 물이나 전기를 쓰는 양은 똑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요금을 조금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200원 정도만 받는다면 내년부터는 자체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입장요금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마치고 금년 말에 가서 위원님들 한테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 가지만 더 첨가를 해서, 여기에 보니까 조사연구사업에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료나 어떤 연구의 테마가 마련되면 이것을 편찬하거나 할 때는 실질적인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자료조사가 제주도의 사라져 가는 전통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와 할 것입니다. 마을제 같은 경우도 마을단위 테마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성균관에서 향교, 세 군데 향교를 가보면 거기에 문화가 상당히 깊어요. 거기도 조사자료에 같이 가미해서 포함을 해 두면 편찬할 때는 완벽한, 그런 것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고맙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호 위원 아까 현위원님도 칭찬하셨습니다마는 책 같은 거,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흐뭇합니다. 앞으로 발전되는 사회에 우리가 이것을 오래 보전해 두면 이 이상 제주도의 가치 있는 역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양생물, 이게 제주도연안의 것이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예,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것 중에 사라진 종류들은 아직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지금 멸종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문제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시실 같은 곳,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 훈증소독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더 열심을 해서, 원형보전을 잘하는 것에 예산도 많이 짜고 그러면 저희들도 협조할 테니까,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대안제시에 대해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관광문화국장강중훈
- 문화진흥원장김태문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 환경정책과장고승화
- 환경시설과장양팔진
- 지역정책과장고권택
- 건설과장김영수
- 산림환경과장이용언
- 투자진흥관한동주
- 관광진흥과장고용삼
- 문화체육과장고창현
- 교통행정과장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