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20일(수) 11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라산기초조사및보호관리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한라산기초조사및보호관리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통하여 제주노선 항공요금 인상자제에 대한 건의문을 건교부 등 8개 중앙관계기관과 양항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와 99회계년도 제주도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한편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건설국장으로부터 한라산기초조사및보호관리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한라산기초조사및보호관리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보고의건
(11시02분)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라산기초조사및보호관리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라산기초조사및보호관리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가운데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봉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2일 제15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라산 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해서는 과업지시서가 확정된 후에 보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에서 수차례 검토를 거쳐 확정된 바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 최종보고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심도있는 토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업지시서를 갖고 간단히 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라산보호관리방안및자연친화적 삭도설치타당성조사용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으로써 중요한 문제를 시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라산 보호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삭도설치타당성조사용역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굳이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회사와 과업지시 질의서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어떠어떠한 과업지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용역회사에 삭도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과업을 타이틀로 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느냐,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삭도시설의 타선진국과의 비교, 한라산 국립공원에 관련해서 어떠한 시설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데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냐라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태라든가 여건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민들이 기우하고 걱정하고 환경을 아끼고 자연을 아끼고 산을 아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해박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그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원칙속에서 어떤 과업내용을 용역회사에 의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거해 보고자 해서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용역회사를 참여시키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 회기에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만들어진 과업은 기초조사하고 보호관리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고 삭도설치타당성조사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아직 확정을 못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9월 20일날 회의때 이야기하고 한달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게 되면 저희들 추진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중간보고 형식을 빌어서 오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조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평소에 알고 있는 사실이고 도내 전문가라든가 각급 기관단체, 도민 대표들이 두 차례, 세 차례 모여서 삭도설치와 관련한 용역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발췌하고 자문하고 찾아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공청을 해서 이분들이 바라는 용역과업을 지시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발췌가 되었느냐 이것을 알고자 했는데, 몇 번 회의를 했다, 기초조사를 할 것이다, 또 보호관리방안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타이틀로 주어진 것이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되풀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결론내린 것이 이 두 가지 방법은 결론이 내려져 있고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과업은 마무리가 안돼서 오늘 보고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삭도시설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발췌를 할 것이다 이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 내용을 할 때는 다시 세밀하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오늘 이것은 평소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얘기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도에서 삭도설치를 전제로 한 과업지시서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삭도설치 자체의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에 의한 과업지시서가 나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데 사실 도에서 삭도시설을 전제로 한 타당성조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라산을 보호하는 관리방법의 하나로 삭도설치를 검토할 수가 있다, 다만 그게 다수 도민이 찬성한다고 해서 설치하고 일부 도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설치를 안하는 게 아니고 한라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삭도설치가 가능하다는 과학적인 검증이 입증돼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모든 분들의 공감대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 같은 데서 반대라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도에서 무조건 삭도설치를 전제로 한 의지가 담긴 타당성 조사가 아니냐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 삭도설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용역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치중해서 해 주시면 환경단체라든가 사회일반단체에서 큰 반발은 없지 않을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게 하겠고 또 투명성있게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아까 양우철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라산 보호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과 그에 대한 관리, 이러한 것들을 관련시켜서 당초에는 용역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삭도시설, 케이블카를 설치할 의지를 갖고 이 용역을 하겠다 하는 의사가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라산 보호를 위한 용역, 그러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삭도문제가 거론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어쨌든 한라산 보호관리 방안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케이블카가 타당하다고 입증이 될 때 이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으로,
○강승훈 위원 동시에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지요.
○강승훈 위원 동시에 7억의 용역비를 들이면서 삭도시설까지 같이 용역을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삭도설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보호관리 방안의 하나로 삭도설치가 필요하고 타당하다라고 입증될 때 그 다음 단계로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삭도설치가 자연을 훼손하고 시설할 가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시설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과업지시서에 평가분석 같은 것을 보니까 이게 없네요. 삭도시설이 되면 수익성분석 평가조사 같은 것이 지시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과업지시서는 타당성 조사분야는 아직 완결이 안돼서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조사 과업을 완결할 때는 그 부분이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꼭 끼우도록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분석평가하고 조서가 나와야 참고가 되고 우선 우리 위원들만이 아니고 도민들 스스로도 좋으냐 나쁘냐 평가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환경정책과장고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