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
일 시 1999년 10월 21일(목) 14시02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문화재조례개정조례안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문화재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3. 현장방문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문화재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미래항공관 등 관광사업현장까지 방문하여 주실 계획까지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관광문화국 모든 직원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금번 10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 간부를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관 한동주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된 이상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역시 새로 부임한 오승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입니다.
고창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99년 1월 법률 제5719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99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도지정문화재관리체계의 개선과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여 내실있는 심의로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위주의 각종 신고의무 등의 관련법개정으로 삭제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전승하는 것이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문화재의 보호원칙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문화재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은 15인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여 분야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6조 제1항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있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6조 제2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그 동안 자문기능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심의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위원회가 갖고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제4조에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관계자를 참석케 하여 의견제시나 자료제출 등으로 민원방지 및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제14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기초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전문위원 15인을 두었으나 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3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확대 보강하여 기초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의 제15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우선 가지정하여 3월 이내에 지정이 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가지정 기간을 6월로 연장함으로써 문화재지정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심의 분석케 하는 등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안은 제25조에 기술되었습니다.
문화재 도외반출은 전시 등 향토문화 교류목적시 1년안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그 기간을 2년안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완화함으로써 향토문화교류목적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본안은 제32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상변경허가조건위반시 허가취소하던 사항을 법령에 근거없이 허가취소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폐지하고 행정명령으로 그 목적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은 구조례는 제27에 있었고 이번 새로운 안은 제34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보유 기·예능전수교육 실시 및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보호 육성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본안은 제33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문화제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이게 신설조항인데 우리 도에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이라든지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한 일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게 금년 7월1일 시행된 신설조항인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48조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48조의 4 매장문화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이라든지 보존 관리하는 자생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한 일이 도에서 있느냐 말입니다. 신설조항이라서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아직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법 제48조의 2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지정이 있는데 우리 도에 문화재수리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개업체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자격을 획득한 기술자 개인은 없고 법인만 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어떤 법인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대학에 있는데 공식명칭이 한샘종합건설입니다.
○양우철 위원 기술자 자격을 획득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표선에 있는 환해장성을 현장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환해장성 공사는 누가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남제주군이 관할청이라서 남제주군에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군에서 했습니까? 물론 제주도에는 법 제48조에 의한 수리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분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제주군에서 지도·감독을 했다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양우철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은 맞습니다.
환해장성 공사현장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그 현장을 봤을 때 여기 관계공무원도 출석했지만 그게 옛날 환해장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나친 말같지만 제가 담을 쌓아올려도 그렇게 쌓아질 것 같은데
법에 있는 수리기술자라든지 기능보유자가 지도·감독을 했다든지 했다면 그러한 돌쌓는 공사는 없을 겁니다. 사진을 안가지고 나온 모양인데 우리 위원들이 그때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환해장성이냐
국장님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직 못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보고 와서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보신 과장님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사실 문화재 보수정비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수 정비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소유자가 책임지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형보존에 따른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수리기술자로 하여금 작년도에 남제주군이 사업시행청이 돼서 업자와 계약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사항은 지난번에 결산감사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8월20일자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에 요청했습니다. 거기보면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국가계약법이 개인에게 줄 때는 2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인 단체에게 주기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조치도 했고 이러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본 사업을 유보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에 개정토록 추진해 나가면서 환해장성 사업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유보되었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18조 2항은 옛날부터 있던 법문입니다. 이 조문에 의해서 수리기술자를 제주도에 두었다면 적어도 이러한 엉터리 공사는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린애들이 갖다쌓아도 그만큼은 쌓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현장갔다와서 오늘 처음 이런 기회를 접해서 하는 말씀인데 아마 그때 사진이라든가 언론보도에 나왔다면 대단한 도의 실책이라고...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중앙에 법개정을 요청해 있는 상태고 그 법이 개정돼서 나올 때까지는 유보시켰다니 다행스런 일인데 도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수리공사는 다 유보시켰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환해장성에 대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환해장성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8000만원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제가 물어봤더니 7000만원은 이미 소요되었다고 하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작년도 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그대로 있어서 사업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사업만 유보시켰다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예.
○양우철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은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아니 잠깐만요.
덧붙여서 유보시킨 것은 예산이 없어서 유보시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지난번에 도의회 결산검사시에 환해장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개선을 요하도록 했는데 여기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법에 보면 수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리업자가 아니면 우리로서는 안된 다는 측면이고 도의회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수리업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경미한 사항이 범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러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서 법개정을 중앙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지요. 벌써 예산이 8000만원인데 어떻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예산회계법상에 금액으로 봐서도 경미한 사업이 아니고 또 우리 고과장께서도 말씀 잘하시네요. 지금 시행령에 보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법령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돌쌓기 정도는 일부 위원들께서는 경미한 것으로 보고 금액자체가 경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체는 아니지만 돌쌓기 자체가 경미한 사항으로 봐진다
○양우철 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시행규칙상에 그러한 돌쌓기가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이 안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창호지를 바르는 행위 누수 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천장에 흙을 바르는 행위 이러한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지 돌을 쌓는 것이 경미한 사항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도 포함시켜주십사하고 문화재청에 법령개정을 요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 결산검사시에 이 문제가 나와서 유보시켰다는 말이군요.
나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2항에 의해서 수리기술자가 제주도에 두었느냐 안두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쨌든 돌쌓기가 경미한 사업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법에도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자격요건까지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시켰더라면 보기 흉하게 어린이들이 돌 갖다 쌓은 것 같은 작품은 안나왔을 겁니다. 그때 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형편없어요. 그때 사진도 찍어놨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보기로 하고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명월성은 누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공사한창이던데
○지방별정5급 박성종 북제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지방별정5급 박성종 박성종 예.
○양우철 위원 전문가 자격있는 사람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방별정5급 박성종 북군에 있는 관계기술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 제6조에 의해서 도내 명승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해서 명승지로 지정받은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이 안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명승지로 현재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법에 보면 유적지 사적지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명승지라고 나와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법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불국사가 한군데 있고 우리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정된 곳이 없단 말씀이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은 이 업무에 관여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마는 서귀포시 관내에 보면 군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안에 법왕청 종정이었던 고서경보박사께서 20여년전에 하도 산세가 아름답고 이 산이 너무 좋다해서 이 산에 매료되어서 세계법왕청 내노라하는 불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참선 기도 등 도량장으로 창건할 꿈을 가지고 쭉 이분이 제주도 오면 기거하면서 참선하고 기도해 왔던 곳입니다.
그곳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곳에 흔적이 있습니다. 서박사에 대한 동상이 2개가 세워져 있고 어휘가 돌에 크게 해중성지 일붕선월 일붕법왕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서경보박사께서 그곳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참선을 했던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그러한 곳이 일붕 선교종에 뜻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유적지로 세계법왕청 종정이신 서경보박사를 기리는 유적지 겸 세계불자들이 참선기도할 수 있는 훌륭한 사찰로 창건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에서 이런 데를 살펴 본 일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무관님 어떻습니까?
○문화재담당별정5급 박성종 못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들은 일도 없구요?
○문화재담당별정5급 박성종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바로 어제 들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은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번 보셔서 법제6조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 도에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한 번 보셔서 종파의 한곳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승지로 지정신청할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말씀 고맙습니다.
미리 가보지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현지답사를 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이번 회기중에 시간내서 양우철위원님 말씀하신 장소에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문화재위원회하고 문화재전문위원 조직이 그렇게 성립이 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 제가 조문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구성은 15인으로 되었다가 30명으로 해서 하는데 분과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형물분과 무형물분과 기념물분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분과를 4개 이상으로 구분해서 이를테면 유형 무형 기념물 또는 박물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강승훈 위원 지금 위원회조직을 보강하겠다고 하는 취지같은데 그러면 문화재위원회가 지금까지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 또는 심의기능 이러한 과정에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까지의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했었고
○강승훈 위원 금년도에 들어서 위원회의 활동은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회를 개최해서 문화재관리 4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문화재위원 또 전문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형기능보유자 또 유형기능보유자 이러한 분들이 위원회 구성요원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승훈 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문화재위원의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전문가일 경우 자격은 없더라도 학자라든가 전문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위촉해서 심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공항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분들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한 분은 제주도에 몇 분이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문화재감정관실에 파견된 사람은 두 사람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감정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0명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감정관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공항에 두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유급이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에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전문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반출되는 유·무형문화재의 불법반출에 대한 단속 또는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문화재에 대해서 단속 내지는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 또는 공항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에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인원을 늘리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도 미미한 실적을 갖고 있는데 전문위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실적이 미미한데 총체적으로 문화재 건수가 많은 건수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 차원에서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들어서 재정지원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원을 꼭 보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두 사람이 공항에 파견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근무를 해서 끝날 때까지 하면 때로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란 인원은 가장 필수적인 인원으로 보고있구요.
또 하나 예산은 문화재전문위원 비상임일 경우는 실비보상을 하고 있고 전문위원일 때는 6급과 7급인데 지방비 예산이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시·군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통괄해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시·군 문화재는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군에 있는 문화재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도 역시 도에서 지정하고 같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시·군에는 재정적인 것을 안줍니까? 도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시·군에서도 예산일부를 이를테면 보호식물이라든가 보호에 대한 관리예산 같은 것은 시·군이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위원회 위원수를 15인으로 했다가 3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30인까지로 확대한 배경이 뭡니다. 이유라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5인의 경우는 3개 분과였습니다. 3개분과면 5명씩 하는데 위원장 한 사람하면 4명이 문화재를 심의하게 되면 때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혹 소홀하게 다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더 보강해서 문화재에 대한 확실한 가치 내지는 보호성 인증성 같은 것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원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국가지정이 아니고 도지정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 산재해 있는 예술적 가치라든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5명이든 30명이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다 많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방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어떠한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업하는데 비슷한 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가면 여기하자 저기하자 인간이기 때문에 마찰도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지정할 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랄까 생각을 많이 흐리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같은 것을 무시해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중앙에서 아까 말한 대로 감정관이랄까 자격기준을 가진 분들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문화위원들이니까 여러 가지 학식 견문 다양한 것을 참고로 해서 위촉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으면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으로는 4개 분과위원을 두었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20명정도 그런 식으로 해도 4개분과면 4명내지 5명이 된다말입니다. 이분들을 엄선해서 연령 학력 경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0인정도로 줄여서 일을 간결하게 간편하게 중요한 문제를 다른 일처럼 간결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속은 있으면서도 외형상 명료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30명은 너무 많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재호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상한선을 30인으로 놓으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더라도 이게 무슨 큰 벼슬자리처럼 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다보면 30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축소하는 게 과거에도 해봤지만 과거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과거는 고문겸 자문겸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것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여기에 명시된 대로 심의기능 감정 포함되는데 이런 막중한 책무도 부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버리면 사공많은 배 파한다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잡성을 일으키면 특히나 문화재 관계인데 이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상한선을 조금 내려서 했으면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조례에는 일단 이렇게 놓구요.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장님 삼양지구 문화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삼양지구 토석채취가 발굴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지금까지 문화재추진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온 후에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지정예고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문화재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추진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추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정을 받기위한 예고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고지정이라는 것은 지정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정과 같은 유형인데 다만 예고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현장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고가 되면 앞으로 예고에 따른
○강승훈 위원 현장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즉답을 못드려서
지금 현장을 보존 보호하기 위해서 지표면위를 비닐로 덮어서 보호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제주시가 담당관제를 신설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에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김재호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44개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산방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설조항인데요. 조례 제2조에 3항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라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이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률을 제정할 때 문구상에 기술할 때 막연하게 보호구역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요즘 개인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는 헌법하에서는 이것을 특정화시켜서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한 절대상대보전지역 그린벨트니 뭐니 해서 개인재산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막연히 보호구역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데 이것을 특정화시켜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써 한계를 두겠습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칙은 언제 나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따라서
○양우철 위원 지금 우리 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화재들이 많이 반출 도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찾아와야 될 문화재들이 혹시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못찾아오는 문화재 파악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론엔가 본 기억이 있는데 자기고장에 문화재를 찾는 운동을 벌인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역 단위로
○양우철 위원 문화재보호법을 살리는 의미에서 한 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 문화담당공무원이 몇 분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문화재입니까?
○양우철 위원 문화재 전문분야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두 사람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경기도 같은 타시·도에 물론 도세가 큰데는 인원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쪽 문화재 분포비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문화재전문위원이라든가 공항에도 파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입장으로는 전문분야 두 사람이면 적당하다는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 있는 전문위원들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승훈위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강승훈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당면현안사항으로써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폐쇄예정에따른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문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중문관광단지이양 관련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추진상황은 지난 73년 2월 청와대개발기획단에서 중문관광단지를 국제적인 종합휴양지로 조성하고자 제주도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78년 7월 한국관광공사가 1단계지역 토지매입 및 개발사업에 착수를 하여서 96년 12월 2단계 지역기반시설 착공 등 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개발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개발규모는 1단계 68만평 2단계 40만평 등 총108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공공부문에 1250억원 민자유치 1조2730억원 등 총1조398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공공부문에 899억원 민자 3747억원 등 총4646억원으로 계획대비 3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1단계 지역은 계획한 23개 시설중 19개소가 분양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6개소와 골프장 상가 관광식물원 등 이 완공되었고 롯데호텔 2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호텔 3개소 종합위락 스포츠센터가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2단계 지역은 계획된 14곳 시설중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터 등 2개소만 분양이 되었고 관광호텔 5개소 중문랜드 등이 미분양상태이며 현재 추진중인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는 5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에서는 2단계지역 기반조성 사업을 2000년말까지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3페이지입니다.
총37개소중 16개소 미분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문관광단지 이양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단지이양과 관련한 논의의 배경은 98년 8월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개발사업은 2000년까지 마무리하고 잔여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이양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번에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시에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의 폐지에 따른 중문관광단지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관련한 논의가 곁들여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2차 공기업민영화계획에 정한 기본원칙이외에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부방침 결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되 단지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인수조건이 좋을 경우 중문단지를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이양대상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처리방향이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중문관광단지 인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문단지 인수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도의 재정여건으로는 관광공사자산의 인수와 향후 공공투자 등을 위한 재원조달이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도의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인수조건의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도의 인수가 가능할 경우에도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의 효용성제고 가능성 등 단지개발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로서는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의하면 관광공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광공사 조직을 축소함으로 해서 관광공사가 지사를 폐쇄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경주지사는 조직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사를 폐쇄하겠다는 저의는 어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지 납득이 안갈 뿐만 아니라 또한 제주지사가 국정감사 즉 말하자면 10월 16일날인가요. 국감이 끝나자마자 조건이 좋으면 중문관광단지를 인수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지사의 견해를 도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이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인수인데 자산을 인수하게 되면 돈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500억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가능한 것인지 선뜻 그러한 뜻을 표할 수 있는 저의는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우선 경주지사의 폐쇄에 따라서 확대개편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 문화관광위원회 신영균의원이 정부에 그러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냐라고 따져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정부측에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답변은 정부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국감시에 지사께서 조건이 좋으면 인수를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형편은 4949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문관광단지의 자산규모는 확실하게 그쪽에서 밝혀주지 않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골프장이라든가 그런 곳을 공시지가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건데 약2500억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잠정 추정을 해보건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하기에는 제주도재정형편상 대단히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좋다는 것은 어차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게 2002년까지 이양하겠다는 원칙은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에 이양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줄 경우 아무 조건없이 제주도가 인수를 해서 그야말로 효과성있게 운영을 해라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러한 유사한 조건이 있을 경우 우리는 인수를 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현재 상당히 중문관광단지가 분양이 안된 부지도 꽤 많고 이를테면 부채라고 표현하기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 그런 뜻에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그 당시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을 헐값으로 단지개발을 위해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자입니다. 피해몫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제주도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분양된 토지만이라도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재투자되도록 개발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여기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지난 문화관광위원회때 임진출의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정부측에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미분양토지를 매각하는 돈에 대해서는 강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차피 제주도민들이 헐값으로 내놓은 땅이니까 그 돈 을 중앙으로 가져가지 말고 제주도에 재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문을 계셨습니다. 그때 답변이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강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도입장이나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중문관광단지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정서로 봐서는 도 재정형편이나 도민의 정서로 보더라도 전혀 인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도지사가 중문단지를 개발할 좋은 조건이라면 인수를 하겠다 도지사가 중문관광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관광공사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2차공사도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1년이면 공기가 마무리되기로 된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공사도 이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인수를 해서 단지를 개발하겠느냐 이겁니다. 재정도 문제지만 과연 역할도 역기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는 강위원님의 생각에 일부는 같으면서도 일부는 다르다는 말씀을 전제해 올립니다. 물론 중문관광단지측에서 지난 78년부터 20년이상을 개발했어도 목적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모두에서 답변을 했듯이 정부가 조건없이 제주도에 인수를 시켜준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관광공사가 개발해 왔던 패턴과는 다른 방법의 개발방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운영의 방법이 달라진다면 관광공사의 실리도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도나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더욱 발전적인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그 땅이 우리 도민들이 헐값으로 넘겼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 원칙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입장에서 돈을 주고 사기는 어렵다 그러니 도로서는 돈을 주고 사지 않는 대신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현단계로서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구상을 밝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인수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인수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사전에 예고를 해 둔다고 하면 관광공사가 또한 정부에서 제주도에 특단의 배려 어떠한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어려운 쪽으로 만들어서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인수하겠다는 의사표현은 이 시점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앞으로 상당한 시일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가 서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좋으면 이라는 얘기는 서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이 문제를 끌고가려고 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중문관광단지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개발이 78년부터 2001년까지지요.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민자유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자유치가 얼마 되어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29%입니다.
○양우철 위원 29% 밖에 안됐는데 예를 들면 경주보문단지고 민자가 몇 % 유치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경주보문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87.몇 %입니다.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주보문단지는 민자유치가 87%입니다.
거의 90%에 가까운 민자가 유치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중문관광단지가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29% 밖에 안됐다는 것은 전혀 앞으로 중문관광단지가 개발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부 관광공사에서 답변할 것을 생각해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우리가 인수를 한다 안한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민자유치가 29% 밖에 진척이 안됐다는 얘기는 중문지사 소관이라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영의 방법이 관광공사가 중문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방법은 주된 사업이 토지분양에 목적을 두었고 기타 테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도 미흡하지 않았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답변하기보다는 중문단지내의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개발은 안하고 너무 땅장사에만 급급하다보니까 관광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서 안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중문관광단지가 2001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었는데 현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 진척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2001년까지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러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게 이양할 계획이 확고히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제에 도지사께서는 섣불리 조건만 좋으면 인수하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확실한 판단없이 한 대답인지 아니면 확고히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조건을 내걸어서 그 조건에 맞는다면 인수받겠다는 건지 그중에 어느 하나로 보고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중에 어느 하나라고 꼬집기 전에 저는 복합적인 답변을 해 올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자체가 그것은 무리입니다. 또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제주도의 재정형편상 돈을 주고 인수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한다면 조건이 좋으면 인수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조건없이 인수를 제주도에 인수를 하라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섣불리 답변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도 없고 어차피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부의 방침이라면 우리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무상으로 인계를 한다면 그런 것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건의 완곡한 표현으로
○양우철 위원 그런 답변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돈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주도에서 단한 푼 안내놓고 그대로 이양하겠다하면 인수받겠다 그런 대답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복안이 있기 때문에 국감현장에서 천명한 것 같은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혁신 방침이 2000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의 확실한 것으로 봅니다. 중문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경주 해남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제주도만큼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빨리 이양하고 싶은 것이 정부방침일건데 그러한 대안이 없이 제주도에 받겠다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지금 과연 중문관광단지가 계획대로 개발도 안되지만 앞으로 큰 전망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가 중문관광단지 안에 하고 있지만 중문관광단지 하고 컨벤션센터가 연계성이 없다면 그러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현재 추세라면 우리 나라 특히 제주도의 관광정책부재 때문에 중문관광단지 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금강산 관광이이니 강원도 관광개발이니 뭐니 우리의 관광개발에 저해될 요인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제에 우리 중문관광단지 제주지사를 인수하겠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고 다만 우리 도에서 한푼도 현금으로 안내놓고 그저 경영해보라하는 막연한 이양을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도지사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묻는 건데 다시 한 번 도지사의 국감현장에서의 답변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말씀해 봐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사께서의 답변에 대한 근본적인 표현은 아까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뜻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 정부가 민간이양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도 없는데 이양할 바에는 정부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제주도에 과감하게 관광공사가 운영하든 제주도가 운영하든 어차피 나라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인수를 한다면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가 관광개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주겠습니까? 도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게 뭐냐 이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이나 도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잭트를 만들고 개발방향을 새롭게 수립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중문관광단지 제주지사에 개발성공에 대해서는 전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부정적인 시각인데 과연 그런 차에 도에서 관광정책의 노하우도 안가지고 있으면서 인수받겠다는 것도 모순이고 국장 말대로 다만 그냥 제주도에서 경영을 해 봐라하는 취지에서 이양을 한다면 모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곤란하고 지금 중문관광단지에서 현금장사하는 것이 골프장인데 골프장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수입 보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골프장 매각도 안되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지사를 폐쇄할 때 제주도에 이양한다면 골프장까지 다 이양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어떠어떠한 것을 이양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안 서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안 서있겠지만 골프장도 중문관광단지 소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만일에 함께 이양된다면 그 골프장 자체가 적자운영인데 그것을 어떻게 메꾸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경영노하우를 가진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것은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단계 이전에 정부가 제주도에 우리가 인수를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이냐하는 것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이양하는 정부 방침이 확실하게 서있지 않습니다. 원칙만 2000년도말까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것뿐이지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도 안 서있기 때문
○양우철 위원 세부적인 이양방침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수받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인수를 받겠다는 말씀을 쉽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한다고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로 민간도 매수를 하지 못하고 어차피 국가가 자치단체에 이양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라면 돈주고 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럴 경우는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한다는 것이지 돈주고 산다거나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도지사가 인수를 받으면 팔리지 못한 땅이 잘 팔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권을 포기했지요? 그리고 표선관광단지 확실한 사업자도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중문관광단지 우리의 관광개발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마저 포기를 해서 지방에 이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하우도 없는데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이외의 정책적인 사업들도 하나 되는 것이 없이 이렇게 진행중에 있는데 그 막중한 관광단지를 떠 안아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심사숙고해서 도민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미리 말씀하기 이전에 사안들이 잘 검증되고 해서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지사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부봉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민으로서 걱정은 99년 9월 30일 현재 채무가 545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 월드컵 컨벤션센터 이게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획대로 추진할 일들이 가뜩이나 산적해 있는데 물론 98년 8월 14일날 국무회의시 중문관광단지를 민간에게 매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시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사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전에 잡히는 감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건이 좋으면 인수할 의사가 있다 이런 보도를 우리 도민들이 접하면서 모두가 걱정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과연 이게 정책이라도 조금이라도 과거부터 생각했던 점이 있어서 좋은 조건이면 인수를 하겠다고 발언을 했는지 안그러면 순간적으로 조건이 좋으면 인수를 하겠다고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우리 도민에게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모두에 강승훈위원님께서 그 땅은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아까운 땅을 싼값에 옛날에 팔았다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사께서는 그러한 정리를 염두에 두신 사항으로 저의 답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정서를 안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땅을 이러한 재산을 관광공사가 민간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겠다는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답변을 했으면 옳겠습니까? 안받겠다고 해야 옳을는지 받겠다고 옳을는지 누구든지 받아야 된다고 답을 할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받을 것이냐 안주고 받을 것이냐 과연 돈을 줬을 때 돈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5000억원 이상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과연 돈을 주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는 살 수 없으되 그러나 정부가 어차피 민간에 이양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이라면 우리가 조건이 좋다는 얘기는 제주도의 도민들이 싼값으로 넘긴 땅이니까 도민들에게 정부가 돌려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 준다면 하는 표현은 그렇게 안했지만 적어도 완곡하게 그런 표현을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우리가 정부하고 앞으로 타협할 때 불리하면 불리하지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 부봉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훈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감에서 그런 의사전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서둘 필요가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단지 개발을 우리가 떠맡아서 사업추진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승훈 위원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긴안목에서 이 문제를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결코 저희들이 서둘거나 조급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재호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옛날 공사에서 싸게 샀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1년까지로 기간은 얼마 안남고 시행해서 성공한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반면에 골프장까지 매각설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런 차에 민간이양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놓으니 이게 문제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다 메가리조트다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감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민자유치가 안되는 판에 앞으로 다른 사업마저 민자유치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저것을 잘해서 마무리해놓고 이양받으라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네 할 거 벌대로 벌고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는 경영구조개선 차원으로 폐쇄시킨다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제주도 너희들은 죽어라 이런 것이나 같은 결과가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도 많이 했지만 그것이든 저것이든 도 당국에 이왕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없고 제주도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광 관광 하는데 제주도에서 이 시점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빚이 많으니까 이양은 못받지 관광지사는 폐쇄하겠다고 해놨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사님이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해놨다 쳐놓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안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당국에서 폐쇄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인수도 못받고 폐쇄는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는 안해봤습니까?
한 번 추상적으로라도 연구해서 구상한 점이 있으면 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 좋은 조건이라는 말씀중에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현재 관광공사가 아까 김재호위원님께서 골프장도 팔려고 내놨다 좋은 알맹이는 다 팔아먹고
○김재호 위원 안돼가니까 이양받으라 하면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2000년도말까지 노른자는 다 팔고 껍데기만 남겨서 저희들한테 맡으라고 했을 때는 좋은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 저러한 것이 저희들의 검토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사께서도 그러한 의미에서 섣불리 접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김재호 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제가 묻는 말은 예를 들어서 자본이 없으니까 못받겠다 폐쇄는 정식적으로 해놨다 그렇지만 제주도 사람은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추세로 봐서 관광은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날짜가 없으니까 생각안해 봤을지 모르지만 연구해 본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폐쇄를 한다고는 하지만 민간이 이양안받고 자치단체도 이양 안받을 때는 정부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이 개발하던 것을 포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답변도 그러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문관광단지가 개발에서 포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진행은 누가 하든간에 계속됩니다.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것은 조금 덜 어울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 번해 봤습니다.
역부족으로 안되겠지만 제주도라는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 현재입장에서 이양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기는 정책적으로 폐쇄결정이 되어 버렸다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강력히 우리가 건의랄까 요구해 보십사하는 것은 육지에도 지역마다 관광관계를 도민전체 광역시별로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관광리조트 단지 이런 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지사는 폐쇄하는 대신 제주도를 관광특구지구로 국무총리 산하로 이렇게 해 달라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국제자유도시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호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강력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관광공사가 폐쇄되어도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단지나 국제자유도시 별개로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연계성있게 잘 연구해서 행정기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도민과 함께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솔직히 중문관광단지 팔지 못한 땅 정부에서 땅 파가지 않을 겁니다. 제주도 땅이니까
서둘 필요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님에 의하면 도지사가 정부에서 이양을 하면 인수받을 원칙은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방법이야 앞으로 나오겠지만 원칙이 세워져있다는 것은 확정적인 얘긴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그런 말씀은 원칙론적인 말씀에서 원칙이지 다른 후속조치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2000년까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에 넘어가든 자치단체에 넘어가든 둘중에 하나는 할 것이다 그런데 민간에 안팔렸을때는 자치단체에 넘길 때 돈을 주고 살 것이냐 돈을 안주고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에 접하게 되니까 우리 제주도 형편으로서는 돈을 주고 살 입장은 못된다 말입니다. 5000억원 이상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는 제주도 재정형편상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중문단지에 조성할 원초적인 땅은 제주도민들이 싼값으로 넘겼다는 아픈 정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로서는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인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꼭 넘겨받겠다 사겠다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마는 인수를 받는데 원칙이 세워져 있다하길래 물어본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원칙론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막연히 국감현장에서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폐쇄조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게 이양할 대책을 물으니까 조건이 좋으면 인수받겠다 막연히 대답한 거란 말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제주도민의 정서상
○양우철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됐고 사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많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5000억에 가까운 빚을 진 제주에서 돈 한푼 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해준다든지 완전무상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나오면 반드시 인수하겠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두 번째 정리를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럴 경우에 중문관광단지 제주지사를 우리 제주도에서 인수를 받았을때 새롭게 경영하면 적자가 흑자사업이 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밝힐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
(16시00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습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현장방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방문일시와 장소로는 먼저 10월 22일에는 토산관광지지구와 미래항공관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13시에 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월 23일은 토요일입니다.
11시 10분에 한라수목원을 방문하게 되겠는데 도의회에서 11시에 출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실 위원님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전위원님이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관광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이 10월 22일날 수행을 하겠고 23일날은 환경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이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문내용은 토산관광지구와 미래항공관 한라수목원을 현장방문해서 사업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부일정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방문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한 군산방문을 내일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아까 직원하고 대화를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쪽에서 이 현장은 양위원님에게 처음 듣는 현장이 되어 버리니까 먼저 관계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다소의 자료를 수집한 후에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 그래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현장방문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월달에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조운석 11월초에 임시회를 5∼6일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장 부봉하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제주도의회에서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강중훈
- 투자진흥관한동주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문화체육과장고창현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오승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