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25일(월) 14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자동차관리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ｏ 연동택지개발지구내주차장문제보고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자동차관리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ｏ 연동택지개발지구내주차장문제보고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전형적인 가을날씨입니다. 농장에는 노릇노릇하게 감귤이 익어 가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관련공무원들께서도 표정이 상당히 밝으신 거 같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동록기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자동차관리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동시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각분야의 법령규제 조항의 삭제, 개정 등 대폭 완화되면서 지난 99년 4월 15일자로 자동차관리법도 개정되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이 지역특성에 알맞게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사업이라함은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입니다. 사업장 면적은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수 있도록 330㎡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서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기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입니다. 시설기준은 유인물 별표 1을 참고하시면 사업장 면적은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등을 포함해서 업종별로 최소한 종합 1,000㎡ 소형 400㎡, 원동기 300㎡부분정비업은 100㎡ 이상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1항 1호에 기술이 되었습니다.
점검, 정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점검, 정비에 필요한 각종 검사용 기계, 기구와 시험기 및 측정기 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1호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요원은 자동차정비기술관련 자격보유자를 3인 이상 확보토록하여 책임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기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입니다. 먼저 시설기준은 유인물 별표 1을 참조하시면 대지는 작업장, 사무실, 야적장 등을 합쳐서 3,000㎡ 이상으로 하고 구난차, 중량비 등 장비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호에 기술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사업장내의 외부관이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m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여 주변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기술이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자동차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도내 정비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모두 267개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정비업소는 과거 허가제로 행정이 규제하다가 등록제로 관계법령을 개정함으로 해서 지금 정비업소가 우후죽순격으로 업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의 증가로 인해서 정비업소가 경영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도입장에서 행정적인 규제를 해야 할 성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등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에 정비사업소가 더더욱이 위기에 처할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규제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행정을 펴나가실는지 또한 정비업소도 우리가 행정적인 보호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모든 지금까지의 규제조항들이 요즘은 규제완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쪽으로 이해를 하고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과당경쟁에 의해서 업소의 경영부실 내지는경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경쟁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이고 서비스 질이 높은 업체로 서로간에 자기의 생존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경영합리화적 차원에서 경영자들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경영적인 측면 또 시장경쟁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도내 267개소 정비업소 대다수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이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역기능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정비업체가 다산함으로 해서 오히려 양질의 정비를 받을 것이 아니냐하는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267개 사업소의 종업원수만 해도 상당한 인원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업원들의 생계문제도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과연 등록제로 마냥 풀어놓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등록관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정비업체가 행정적인 지원을 못해 줄망정 이 상태에서 과연 도산하도록 내버려 둘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행정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폐차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3개소입니다.
○강승훈 위원 화북단지에 폐차소가 있지요. 제주시에 2개소가 있고 서귀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화북공업단지에 가보면 폐차장이 기정 폐차장 부지확보 면대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위환경이 과연 공업단지 입주업주들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확인도 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가 돼야 될텐데 그런 것도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등록기준상에 조례안에 제4조에 보면 폐차업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 지난번에 없었던 이를테면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해서 포장을 하며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까지도 이번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관한 한은 도가 어느 도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인 행정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간에 행정의 누수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철저히 지도와 단속,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폐차장 시설규정에 보면 소화기 말하자면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는 없습니다.
폐차장 등록기준에 소화기 시설규정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폐차장입니까?
○강승훈 위원 예. 지난번에도 화북공업단지 폐차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등록기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등록기준에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자동차폐차장이라든가 정비업소라든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같이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하면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가지고 환경에 관한 법령하고 유기적으로 되겠는지, 제 생각에는 조례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을 하나 별도로 두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조항이 있습니다. 6폐이지를 보시면 주2항이 있고 5항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보다 더 강화된 것은 5항에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서, 환경관련법을 모두 적용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조례제정 목적이 정비업소하고 폐차장이기 때문에 특히 폐차장은 환경오염의 발생빈도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해 줄때 환경관련 법령의 모든 것을 갖추어야 등록허가를 해주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이러한 환경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들은 모두 환경관련법령에 따르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이런 시설을 할 때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모든 시설을 동시에 해서 등록신청을 낸다말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우선 환경법령이 관련이 되는가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이런 질문이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범주에 속하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외대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외대상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요즘 달리는 폭주족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제외된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은 무슨 법에 해당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되,
○양우철 위원 그렇지요.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폭주족들이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데 지금 단속규정이 관리법에 없지 않습니까?
속도위반이라든지 소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도로교통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단지 이륜자동차도 등록만 자동차관리법에 해당되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강승훈 위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조례안인데 신규등록하는 것은 왜 조례안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사업하고 이것은 개인이 등록하는 것이니까 사업적인 것으로 이해를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폐차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폐차에 따른 모든 수속을 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민원인이 왔었는데 자동차폐차는 2년전에 했는데 지금도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폐차는 사실상 2년전에 했는데 지금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라고 통지가 온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것이 정식으로 말소등록은 안하고 자동차만 폐차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부상에 살아 있는 한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양우철 위원 일원화돼야지요. 자동차폐차신청을 받으면서 폐차하고 말소업무까지 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말소등록 하는데 하자가 생겨버리면 말소등록이 안됩니다.
다른데 문제가 있어서 압류가 되었거나,
○양우철 위원 그러면 말소는 안되어도 폐차는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양우철 위원 실체는 없는데 말소가 안되었다해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문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하자가 생겨서 등록이 안될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양우철 위원 동시에 폐차도 하고 말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실제로 폐차는 되는데 말소는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금이 나온다,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폐차장에서는 말소등록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주지 않고 신청서만 대행해 줍니다. 등록은 시에서 합니다.
○양우철 위원 말소는 시에서 하는데, 그럼 폐차장에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서 시에 진단을 안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시에 가니까 하자가 있어서 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압류가 되었거나 저당이 되었거나,
○양우철 위원 폐차가 되어서 실체가 없는데 무슨 저당법에 목적물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차는 헐어서 못쓰는데, 저당법에 저당이 되거나 압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말소를 함부로 못합니다.
○양우철 위원 저당권 말소의 요건이 목적물의 폐쇄라든지 목적물의 소멸 이것은 저당권 자체가 없어지는데, 폐차는 되어 있고 말소가 안되었다해서...폐차가 되면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폐차는 되었을지라도 폐차로서의 자산가치는 얼마라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의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는 이해당사자간에 해결이 없는 한 등록청에서 폐차등록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단 그 차가 1원의 가치가 있을지라도 재산성으로서는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폐차가 되면 자동차 실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폐차등록이 안되면 폐차장에 못쓰겠다, 보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물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폐차장에 가서 폐차증명을 받고 말소신청을 동시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압류되거나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저당권의 목적물로서 말소가 안되었는데 폐차는 돼도 말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말소는 안된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강승훈 위원 버스가 행정법규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그것을 대차받을 때는 대차증명을 받고 가서 말소해달라고 하면 안해줍니다. 과태료를 납부해야 말소해 줍니다.
○양우철 위원 폐차신고 접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예를 들면 자동차등록번호 같은 거 수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 차가 하자가 있어서 말소등록이 안되면 그 차를 폐차해서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 폐차는 되어 있어도,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물권으로만 남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사무를 일원화시키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폐차신청을 할 때는 등록원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원부를 가져가면 저당이나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해제되지 않으면 말소신청을 못합니다. 임시보관되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가압류라든지 저당이 안되어 있을 때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하자가 없는 것은 바로 됩니다.
○양우철 위원 등록원부에 압류라든지 물권에 대한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청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말소등록을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폐차장에 콘크리트 같은 거 바닥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안되도 가능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강화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폐차장에는 콘크리트 바닥을 반드시 포장해서 폐유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이게 바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강승훈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강승훈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ｏ 연동택지개발지구내주차장문제보고
(14시35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문화국 당면현안사항인 연동택지개발지구내 주차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건으로 인하여 본이 아니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데 대해서 제주도교통영향심의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동택지개발지구는 제주시 연동지구 94만960㎡의 부지에 단독주택 790세대와 공동주택 4,585세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년전인 96년 2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지구의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주인 한국토지공사가 96년 9월 2일 교통영향평가심의요청서를 제주시를 경유하여 우리 도에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전검토 및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2차심의를 거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서 재상정 보고서 및 심의의결보완서, 종합개선도 내용을 수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96년 11월 19일 교통영향심의필증을 교부하였으며 교통영향심의필증 내용에는 사업자가 요청한 영향평가내용대로 공동주택적정주차수요 5,657면을 건축설계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본지구의 도시계획결정은 사업주인 한국토지공사가 96년 11월 1일 도시계획결정신청서를 우리 도의 지역정책과에 접수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96년 12월 29일 도시계획결정승인서를 제주시와 사업주에게 통보하면서 조건부상에 교통영향심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99년 6월 12일 주택공사 아파트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한 공동주택주차장 322면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법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업자들이 사업시행과정에 우리 도가 주차장 확보여부를 검토 한 결과 한국토지공사는 주택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할 때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도록 제시하지 않고 토지를 분양매각하였으며 제주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차면수 267대가 축소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주차장확보문제에 대한 주장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주차대수하고 법정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수요는 연동개발지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노외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토지공사는 적법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는 사항이므로 개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제주시와 사업주가 교통평가서와 도시계획결정승인서에 의거 당연히 공동주택주차장을 확보토록 조치하거나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서는 첫째 사업주가 교통영향평가 재상정보고서상에 공동주택지구별로 주차장 5,657면을 확보하겠다고 제시되었고 둘째 노외주차장은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평가서상에 1만883㎡을 계상하여 제시된 점과 셋째 교통영향평가시 공동주택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의 승인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공동주택주차장을 확보하도록 99년 10월 7일 제주시에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첨부된 교통영향평가 흐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현안사항 연동택지개발지구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어간에 도의 의견발표 또는 제주시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의견을 언론에 비춘 바가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지금 정황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공사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사항이므로 개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 신청한 관계서류가 하자가 없다 그렇게 일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교통영향평가심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한국토지공사가 제시한 주차장면수는 저희가 그대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심의서상에,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는 당신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무시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주차면수를 줄여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2페이지에 보면 허가된 아파트별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제주도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나머지 아파트 단지는 제주시에서 개별허가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허가한 주공아파트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었고 제주시에서 단지별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법내지는 건축법에 적용해서 주차장면수를 적법하게 했놓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주시에서 신청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가 제주시에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행정적으로 미스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도에서는 행정적인 하자를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관계실무자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제주시의 입장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단지의 전체면적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의 확보된 면수, 그 면수만 확보하면 가능한 것이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단지별로 그 면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28만4,923평의 교통영향평가 면수만 확보하면 하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시가 주장하는 것은 심의한 면적만큼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서에 주차면수를 구분을 해 줬습니다. 노외주차장 다시 말하면 외곽지, 상업지역이나 업무지구에 대해서 주차면수의 확보량과 공동주택 이 단지내에서 확보해야 될 면수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도록 심의결과를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또 심의를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토공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요구서가 들어 온 것을 그대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들어 온 것을 고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쪽에서 요청온 것을 그대로 승인해 준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제주시가 우리가 심의해 준 것을 무시하고 전체블럭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심의한 규정과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여러 번 고치라고 했는데도 자기네 주장이 옳다고 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도의 갑론과 을론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제주시가 옳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질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이라도 제주시든 토개공이든 질의를 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옳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가 우선입니까?
주차장법이 우선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바로 그것을 우리가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따를 것이냐 토개공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했더니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모든 주차장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그런 말에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마는, 특별이냐 일반이냐하면 교통영향평가심의는 특별에 속하고 주차장법은 일반에 속한다말입니다. 그러면 특별이 우선한다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도 그렇게 봐서 질의를 한건데 역시 건교부도 그런 회시를 해줬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일반 주차장법이 옳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우리가 해준 심의서상에 나와 있는 주차소요 면수는 적재수용을 하되 그것을 아무데라도 가서 확보를 하겠놓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면적중에서도 공동주택단지의 주차면수와 노외주차장 주차면수는 단일부로 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건데,
○강승훈 위원 국장님, 시는 그런 견해가 아니고 건축허가는 아파트단지별, 지구별로 관련법 즉 말하자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지만 총체적인 단지내에 교통영향평가에 정한 면수는 확보를 해라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거기에 다시 저희가 승인해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에도 블록단위도 저희가 승인을 해 쥤습니다. 여기가 모두 5블럭이 있는데 이 5블럭 단위로 1블럭이 주택이 몇 주택이면 주차면수는 몇 대 블록단위로 심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가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해줬다면 제주시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블록단위로 이것을 다 구분해서 심의를 해줬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강승훈 위원 블록단위로 교통영향평가의 지시내용을 분명히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보면 블록이라고 해서 381246957이라고 블록단위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1, 2, 3, 4해서 9블록까지 나온겁니다. 블록단위로 저희가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건축은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행정의 하자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 행정만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 있든 도에 있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도는 하자가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축물에 대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에 의한 주차장대수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하자가 없다 시에서 알아서 해라, 토개공에서 할 문제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원론적인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킴에 있어서 사업자나 또는 해당기관은 그것에 따른 준비내지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아까 대충들었습니다.
이게 영향평가 당시 블록별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지시를 했다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거절했다, 그러면 한 가지 도에서 책임이 있다면 관리감독, 다시 말하면 그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책임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제주시가 감독기관으로써,
○김재호 위원 그래도 행정이 상위니까 행정적으로 봐서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시정하도록 연구해서 조치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단지내 아까 말씀한지 대로 총면수만 계산해서 배치하는 것은 아무 데해도 좋다 이런 논리보다 블록별이든 뭐든 10대할 데, 20대할 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영향평가상,
그러면 그대로 해 줘야 영향평가의 권위도 서고 또 실제로 모든 면으로 유리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 실리상 업자의 편의상 방치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우리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결과부터 묻겠습니다.
주택공사가 정부투자기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아파트 건축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당초 교통영향평가서가 나와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를 토공에서 도에 제출했다 말입니다.
토공에서는 상당히 아파트 건축에 제일 전문적인 기관인데 그런데서 한두번 한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가 나와서 도에 제출까지 했는데 왜 그대로 안하고 시에서는 전혀 견해가 다른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면수를 허가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도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제주시의 주장은 저희가 제시한 전 단지를 총체적으로 봐서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면수만 확보되면 된다하는 주장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양우철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주택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 보고 도에 제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될 건데 왜 시에서 끼어들어서 주차장면수를 자기 나름대로 결정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첨부해드린 교통영향평가의 흐름도 4페이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주택공사하고 시하고 도하고 견해가 각각 틀립니다.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입주예정자인데 분양예정일이 언제입니까?
한창 공사중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2001년입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 입주예정으로 공사가 진척중인데 우스운 일이 제각각입니다. 제주시 주장하고 주택공사 주장하고 제주도 주장이 각각 다른데 토지공사에서는 이미 시에서 인정해준 대로 해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확보면적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했는데 이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대림 하나만 금년 7월달에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해준데,
○양우철 위원 제주시가 허가한 것중에서 대림아파트 부분만 하고 있는데 몇 %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공정을 크게 나가지 않고 파일만 박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은 주차장 면수까지 공사한 것은 아니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이 문제는 사실 자기들 유리하게끔 주장하기 때문에 토지공사 제주지사장을 출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지사장 출석시켜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행정의 난맥상인데 지금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든 준공검사든 모든 것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는데 주차장확보 문제만 주차장법에 따른 제주시에서 허가사항을 도에서 모르고 있다니 말도 안되고 또 토지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도에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제멋대로 자기에게 유리한대로 하는 것을 도에서 모르고 있다니 말도 안되고 도에서 지도·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제각각 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가 이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어서 그 사이에 실무차원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다해서 도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여러 번 제시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성문화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선끼리는 여러 번 구두로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통영향평가 재상정보고서를 받아서 도에서는 알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재상정 보고는 96년도에 한 것이고요, 이것을 착공,
○양우철 위원 최종적으로 보고 받은 게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게 96년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때 이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정에 의할 것인가 주차장법에 의할 것인가는 도에서 판단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래서 영향평가는 그렇게 해 줬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도에서 그렇게 판단까지 했는데 반대의견에 의한 허가를 할 때 그것을 도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사이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것을 착공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도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한번도 어긋나게 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파트 대지면적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는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분양자들한테 분양면적과 차액에서 이득을 노려서 시에서 해준 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그런 것은 명확한 답변을 못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일설에 의하면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제주지사장을 출석시켜서,
○강승훈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줌으로 해서 도의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너무 방만히 생각해 온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전에 제주도가 허가해준 주공아파트는 정상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차장법내지는 영향평가에 의해서 주차장면을 확보했는데 제주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개별법을 적용해서 허가해준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시정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양우철 위원 저도 지적을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토지공사는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확보를 자기들 공사에 유리하게끔 적용해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어느 다른 기업보다도 아파트 건축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공사에서 이를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도지역정책과는 교통영향평가를 취급하는 과가 아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에서,
○양우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실을 도지역정책과에서 의견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지역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을 해 줍니다.
○양우철 위원 도지역정책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관장하는 과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심의결과가 어떻다는 공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시계획결정 다시 말씀드리면 상세계획입니다. 지역계획과에서 승인을 결정을 해주면서도 단서조항에 이런 것을 붙였습니다. 제주도가 승인해준 교통영향평가심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까지 했는데 왜 토지공사에서,
그러면 답이 분명하겠네요. 토지공사에서의 잘못을 그것 하나가지고 확정할 수 있겠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 도는 교통행정과와 지역계획과가 꼭같은 의견으로 해서 시·군에,
○김재호 위원 하나 참고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토지공사가 주택업자에게 매각할 때 이게 어느 년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김재호 위원 주택사업자에게 공사해서 매각할 때의 년도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여기보면 매각시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차면수 미제시 분양매각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의회에는 99년 6월 12일자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한 주차장확보, 도시계획결정승인서, 아파트건축허가서 전부 같이 별첨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미제시된 상태에서 매각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해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호 위원 2페이지, 이것은 주택사업자에게 부지매각시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차면 미제시, 미제시는 주차면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래서 분양매각을 해버렸다 말입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주택사업자에게 부지매각을 할 때 한국토지공사는 사업자에게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시를 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몰랐습니까? 매각할 때 그런 내용을,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언제 알았느냐 하면 금년 9월 17일날 주택공사에서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서 저희가 이것을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는 제주도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대로 준수를 했고 제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현대나 대림이나 부영아파트 단지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면수에서 차이가 생겨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토공이 저희 도에 이러이러한 불공평한 사항이 있으니 이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하는 일종의 전화건의가 있어서,
○김재호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여기 보면 현대, 대림이나 토공이나 다 99년 6월인데 이것을 매각했을 때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팔아버렸다, 그러면 현대든 대림, 부영은 제시하지 않은 대로 산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어째서 같은 단지내인데 도에서 허가한 것을 토공에서는 알고 사고, 위에서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토공은 제주도 지역정책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승인된 대로해서,
○김재호 위원 그러면 제주시도 이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통보를 도에서 했다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알면서도 준수를 안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제주시에서 알면서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러면 제주시하고 3개 주택업자들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도에서 한 것은 평가서대로 시에서 승인된 것은 안하니까, 이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시하는 답이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앞에서 얘기한 대로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것입니다.
어디든간에 소요주차 면수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김재호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서가 필요없다는 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호 위원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강승훈 위원 시의 견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개발공사는 정부가 인정하는 토지개발공사 아닙니까? 택지분양사업이 1회용으로 끝나는 공사도 아니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토지개발공사인데 알면서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도와 시의 법해석에 혹 느슨한 기회를 이용해서 토개공에서 전체 28만평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주차장 면수만 확보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견해를 갖고 사업시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행정과 시행정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토개공이 그런 견해를 합리적으로 분양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는 그것과는 반대의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각자의 견해가 다르고 판단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주시에서도 혹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악의적인 것보다는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승훈 위원 국장님은 시의 교통행정이 잘못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심의결정 통보로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후처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있게 행정을 지켜봤느냐 그런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서 원인이 제공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토개공이 그것을 악용했다는 얘기지요. 악용했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전 단지지구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99년 6월 16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했는데 그때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에 따른 주차장 대수를 322대로 해서 고시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15페이지에 돼 있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에서 한 것은 몇 대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322대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243대가,
○양우철 위원 차액은 누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분양자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자동차 주차면수가 적어지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공이 어떤 방법으로 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시 주장대로라면 몇 대 차이가 있는데 그 대수에 따른 면수는 어쨌든 분양자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시 주장대로 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분양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어섰는지 안일어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어선다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수변경승인 고시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의라든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직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는 일단 법을 준수하도록 건교부의 질의사항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저기에서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정확한 답변은 없구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일단 준수하리라고 믿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대로 준수하면 분양자들은 손해가 없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준수를 하면 분양자들은 손해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고시가 지난 6월 16일, 벌써 3∼4개월이 지났는데 그후에 확인도 안해봤습니까? 이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착공이 대림아파트만 착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미착공이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림에서는 문제발생이 되었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러니까 거기만 착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착공한 대림에 대해서 변경승인고시 하나 가지고 우리 도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고시를 보낸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중간중간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문제가 발생해서 중앙에 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아서 제주시에 10월 7일날 통보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이후에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답변을 얻은 후에 지난 10윌달에 다시 개수변경을 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 개수변경에 대해서 답변의 없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을 빨리 확인하시고, 이 문제는 주택공사지사장을 출석시켜서 하는 것이,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승훈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받고 아파트 단지를 분양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단지를 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도에서는 처음입니다.
○강승훈 위원 연동지구가 처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부봉하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행정, 시행정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지나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저희 위원들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양우철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날짜를 결정해서 지사장을 출석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현장도 한 번 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장방문 계획도 한 번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날짜를 결정해서 토개공 지사장을 출석시킬 예정이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비워도 좋습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20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국·원·사업소 및 보조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2번,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10일간입니다.
3번, 감사대상 기관은 2개국, 1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개 기획단, 1개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번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2일 월요일날은 감사개시 선언과 더불어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화요일은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을 감사하게 되겠고 11월 24일 수요일은 현장확인으로 서부산업도로와 한국산업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은 환경건설국에 대한 감사가 있겠고 11월 26일 금요일날은 역시 사업현장방문으로 파라다이스 골프장과 월드컵경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날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일요일날입니다. 그 날은 쉬고, 11월 29일 월요일은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수요일날은 제주도체육회감사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6번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바항 대상기관별 주요감사사항입니다. 환경건설국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추진외 77건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3페이지 98년도 11월이 99년도 11월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운석 99년도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미스프린트지요?
○전문위원 조운석 예, 잘못되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9페이지 관광문화국은 외자 등 민자유치 총괄외 47건이 되겠고 1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전염병 검사외 12건이 되겠으며 수자원개발사업소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 취득 및 보상외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문화진흥원은 전시실의 운영계획수립외 7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편익시설 및 유지관리관련외 8건이 되겠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수집, 보관, 전시 및 생태조사연구외 5건이 되겠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수립시행외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체육회는 종합예산편성 및 결산외 14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서류제출요구서입니다. 작성시점은 99년 10월 31일 현재로 제출 일시는 99년 11월 10윌 12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류제출 요구목록입니다. 환경건설국은 도 및 시·군별 지방의제21 추진상황 및 예산지원 세부현황외 42건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관광문화국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과 그외 관련 41건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검사에 따른 시약구입 및 사용실태외 8건을 서류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문화진흥원은 제주도립예술단 파행운영과 관련한 사건경위와 문제점 및 향후운영 방향외 6건에 대한 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수자원개발사업소는 도내 용천수 현황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방안외 8건에 대해서 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실천추진계획외 4건에 대해서 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주차장 협소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외 4건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도민공론화 및 홍보실적외 5건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제주도체육회는 98년말 제주도의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와 관련 지적 및 처분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외 2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출석요구서입니다. 출석요구일시는 해당보건사업소 보조단체행정사무감사시 출석장소는 도의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현장감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자는 별첨 출석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강승훈 위원 환경건설국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것인데 그에 대한 것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운석 예.
○강승훈 위원 환경건설국에 케이블카 설치를 앞두고 한라산 보호에 관련한 것도 집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서류로 우리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여기 삽입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조운석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넣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누락된 것은 추후 보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운석 예.
○위원장 부봉하 관광협회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위원 조운석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2페이지 제주도관광협회예산 지원 현황 다음에 지난 10월 22날인가요? 대의원총회 회의록,
○전문위원 조운석 예.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당위원회에서 만든 안은 그대로 채택해서 자료요구는 미리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늦지않도록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 계획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방금 양우철위원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양우철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강중훈
- 교통행정과장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