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26일(화) 11시04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 1일 제출한 98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의 집행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권장을 하고, 또한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를 위하여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원·사업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내역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의결은 소관 국·원·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할 때는 관련 국·원·사업소장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1998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외 퇴장)
그럼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건설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만을 별도 발췌하여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환경건설국 소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98년도 세입금액은 총 870억4,321만5,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먼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징수비용, 교부금, 이월금, 잡수입에서 총 33억5,503만1,000원이 세입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 등 7개 사업에 47억4,115만8,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7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는 분뇨처리시설사업, 지방도 정비 사업에 67억4,870만원을 세입하였으며, 7페이지 하단에서 8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금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도로시설 사업 등 20개 사업에 모두 220억3,832만6,000원이 세입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채입니다. 광역폐기물 소각 시설사업 추진과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용지보상을 위하여 정부 자금 및 시중은행 차입금으로 204억6,0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 1,137억2,130만7,000원으로서 903억9,475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229억5,481만9,000원이 99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3억7,173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의 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6억5,385만2,000원에서 16억4,131만4,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253만8,000원으로서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5억7,21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서 16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 보조금 10억원 등 모두 10억7,925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17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 414억4,246만6,000원에서 283억4,31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130억5,770만7,000원이 99년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불용액은 4,162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6,813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1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광역폐기물소각장 시설사업,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사업비 등에서 282억7,500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130억5,770만7,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택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885만원을 집행하였고, 24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 지원 등 모두 26억9,54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7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계획관리 예산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에서 3억1,864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2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결산에서는 경상예산에서 3,903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30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우회도로 건설 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 등에서 64억2,65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5,131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 산불 진화장비 구입, 꿩 방사 사업 등에 모두 10억7,32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영림식수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716만9,000원이 집행됐고, 36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조림 사업 등에 19억8,21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1,991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찰 요원 인건비, 수목원 편익시설 보수 등에 8,74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건설관리 예산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9억2,882만3,000원에서 19억754만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127만5,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7,8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서개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에 18억2,93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로관리 결산입니다. 도로관리 예산 현액 418억5,809만9,000원에서 332억5,302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85억9,011만2,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476만3,000원이 집행되었고, 45페이지 하단에서 47페이지까지 사업예산에서는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산록도로 확·포장, 한창로 4차선 확장 등 모두 332억3,82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는 지방도로 개설 사업,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정부 자금 및 시중은행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19억5,16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 반환금은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62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징수비용교부금에서는 4억7,76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 이월사업, 채무부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관리에서는 97년도 이월사업인 해외증권발행,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비 644억534만5,000원 중에서 416억1,444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7억9,090만1,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결산입니다. 98년도 총 수입은 22억2,599만8,000원이며, 98년도 지출내역은 송강농원 등 4개 농원과 민박 14가구의 융자금 12억6,94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억9,659만8,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건설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예산결산 심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산을 의회가 승인해서 집행부에 일임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결산에 흠이 있다든지 결산의 잘못이 있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벗어날 수 없겠지만 특히 집행상의 과오가 있을 때는 법률상 책임도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이미 다 써서 집행해 버린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관념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이 잘 되어야 그 결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고, 또 지난 1년간 행정의 과오를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남조로 선형개량 공사 7억8,000만원에 6억1,066만6,000원을 사용하고, 1억6,534만4,000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월하도록 되어 있고, 1998년 제3회 추경예산 시 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또 추경예산서 226페이지를 보면 이월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7억8,0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2억3,167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번 결산서를 보면 1억6,933만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월 금액과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양우철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승인된 액수하고 결산 액수가 다르다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간단히 요약하면 시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12월 2일 명시이월 승인 신청을 예산담당에 제출하고 의회 승인은 12월 28일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는 공사추진이 덜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잔액 2억3,167만9,000원 이월금을 승인 요청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12월 18일 기성 검사결과 2억3,790만원이 지출돼서 6,234만5,000원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잔액 1억2,933만4,000원이 결산에 올라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 요청한 다음에 공사 진척이 안돼서 그대로 있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결산금액하고 맞을텐데 시차 차이가 나서 액수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결론에 가서 액수는 관계가 없는 시차 때문에 하나의 표현상의 잘못이다 이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 집행 조서 모두가 투명하게 적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실히 잘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남조로 선형개량사업에 관련한 서류, 혹시 가져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못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서류를 봤으면 많은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봅시다.
결산서 95페이지 봅시다. 연료비가1,12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314만4,000원, 불용액 782만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면 69.6%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잘 나왔던데, 불용액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결산 중에서 불용액 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연료비 예산이 1,123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341만5,000원, 불용액이 782만4,000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예산편성이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도 저희 국에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수원지 및 저수지 난방 연료, 취사용 연료의 구입으로 예산 편성된 것들이 집행이 덜 돼서, 그 당시는 겨울철에 온도가 높으니까 각 수원지에 구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 지출한 다음에 승인될 때까지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국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수자원개발사업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현재는 환경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 367페이지 보면, 그와 비슷한 것인데 수원지 및 저수지 난방용 보일러비로 1,12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98년도에는 날씨가 따뜻한 날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연료비 1,123만9,000원이 막연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1년 동안의 평균 온도도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강우량도 나오는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98년도에 제3회 추경까지 하면서 그때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치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만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벌써 예산이 올라갔을 텐데, 얼마가 올라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연료비 예산 편성은 예년에 비해서 많지 않겠느냐, 아니면 정확한 예측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 업무여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98년도 마지막 추경이 12월 9일 접수됐고, 예산 편성은 그 이전에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어떻게 될 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삭감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년도의 집행 사례와 아니면 예측을 정확히 해서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추경에 삭감하는 방법으로 예산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상 관계는 제가 직접 자료를 못 가져와서 별도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3회 추경이 12월 29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연말도 다 끝나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출일자가 12월 9일이고,
○양우철 위원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불가피한 일이라면 앞으로 예산 심사 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은 결삼검사 위원으로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사항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이 98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고, 당초 96년도 본 사업의 완공기일은 몇 년도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당초는 2001년입니다. 그때 마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해서 2003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정원인은 무엇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부지 선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돼서 2003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사업자 선정에서 입찰과정에 근본적인, 지역의 숙원사업인 그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예산조달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환경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기 예측이라든가, 예산 조달의 예측, 세입재원의 예측들이 불분명하고, 어떤 부분은 소홀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중대한 지역주민들이, 또는 지역개발사업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도민들로 하여금 도정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중앙예산 절충에 적극성을 띠어주어야 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기초시설 사업들이 제주 전 지역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에는 예산조달의 문제, 또는 주민과 합의가 안되는 문제, 그러므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산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하나만 물어봅시다.
폐기물 소각시설, 또 소각시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규모라든가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함없이, 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다만 산남 지역에 규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100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발생량이나 쓰레기나 등등을 검토해서 100톤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줄여도 될 것인지는 검토해서 금년말까지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시설 진도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실질적으로 산남은 착공을 못했고, 산북은 착공해서 토공작업을 일부하고 있고, 진도는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쓰레기 처리정책에 대한 정책이 그 이후에 상당히 변화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지사 내지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변화를 상당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 시설규모라든가 처리 방법이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쓰레기 정책이 2003년도까지 재활용을 40%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립이나 소각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각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기종이나 시설규모가 도로나 다른 사업같이 줄이고 늘리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도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 100톤 짜리를 만드나 70톤 짜리를 만드나 비용차이가 많이 안 나는 그런 문제 등등이 있어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산북 지역에 200톤, 산남에 100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산남 지역에 규모가 100톤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70톤으로 바꾸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70톤으로 줄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확정이 안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시설규모 자체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200톤으로 하더라도 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없다. 그래도 기왕 하는 바에 지어놓고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란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규모를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기도 늦어지고, 공선도 길기 때문에, 또 산남 지역에 70톤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용문제가 큰 차이가 안 난다는 1차 검토가 돼서 그것을 다시한번 검증해서 운영상 줄이는 게 효율적이라면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그대로 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는 확정시키겠습니다.
다만 산북 지역에 200톤 관계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줄여서 후에 혹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봐서 200톤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주무국장으로서 도 정책에 대한 단기적인 앞을 내다보면서 96년도에 입안한 정책이 그 당시에는 최선의 길일지 몰라도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세부적인 시각도 그렇고, 또한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소각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공해 발생이라든지 인명을 보호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했을 때는 심도있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예측했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무책임하고 방만한 예산이거든요. 이제 시설규모를 줄였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200톤의 처리 용량을 시설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행정 편의 위주의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해 놓고 나면 소각물량이 많아진다는 그런 여건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쪽으로 정책을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하면 그 자체를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당초 2001년까지 한다고 했으면 벌써 어느 정도 공정이 진척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연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결산과 관련 없습니다마는, 실무 국에서 한번 재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와의, 도의 방침, 집행 사업부서의 여건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체계적인 흐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자손만대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공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 내지는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니까 이 문제는 다시한번 진단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의 예산집행이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불용액 처리사항은 그런대로 상당히 타 부서에 비해서 0.7%라고 하면 적극성을 띠고 예산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그렇지 불용액 처리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그렇게 무모하게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가져줘야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심사자료 21페이지 봐 주십시오.
해마다 실시되는 농약 빈병 수거작업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빈병 수거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액에 나타나고 있듯이 불용액이 3,110만2,000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농약 빈병 수거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에서 안 하고 시·군에서 합니다.
○강승훈 위원 위탁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재생공사에 위탁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문제다 하는 지적입니다.
과연 빈병 수거 작업이 예년같이 그렇게 효율을 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농약 빈병 수거작업이 전혀 없이 사업추진 과정이 아주 낙후되어 있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시·군의 상황보고를 받고 있는지, 또한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이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또는 환경오염, 또 재생을 위해서 빈병 수거를 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빈병 수거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금 농약제조 추세가 과거 유리병과 플라스틱병 위주에서 은박지 포장 농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농약을 사용하는 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98년도에 635만개를 수거할 계획에서 522만2,000개를 수거해서 75%의 실적을 보이는데 폐비닐과 달리 농약만큼은 수거가 잘되는 편입니다.
○강승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에는 각 부락 단위별로 빈병 수거를 시켜서 민간 위탁하는 업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수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아니라 무더기로 병을 수집한 것을 수거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실효성이 없는 바에는 도에서 시·군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하고는 빈병 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하고, 자생단체, 특히 농협을 통해서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거 계획량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자동차 매연 측정용 장비 구입, 매연 측정용 장비가 몇 대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작년 사업계획에 몇 대 구입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재 측정기가 2개고, 카메라가 1대,
○강승훈 위원 현재 보유되어 있는 게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정확한 년도와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매연 측정기가 정상적인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기계 연수가 오래 돼서 기능 발휘를 못하는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자동차 매연관계는 사실상 제가 환경건설국장으로 온 다음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매연이 평지를 달릴 때하고 동산을 달릴 때하고, 휘발유 차하고 경유 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고제를 체크해서 언제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오면 측정해 준다 그렇게 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매연 측정 관계만큼은 제주도의 청정환경을 위해서 측정기 확보나 인원 확보 등등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갖고 발전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심지 대기오염 예방측면에서 매연 측정기는 요즘 성능이 좋은 측정기를 비치해서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측정기를 갖고 매연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시민들의 매연 측정에 신뢰성이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차제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재호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심사자료 47페이지 보면 서부산업도로 용지 보상 매입비로 13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 90억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2억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어떻게 토지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서부산업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담보가 되어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돼서 그런 문제점이 해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95% 정도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지장없고, 금년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토지 수용을 해서 법원에 공탁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필지 수는 많습니까?
여론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전체 필지가 925필지가 됩니다.
○김재호 위원 이게 어느 쪽 지경이 제일 많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한번 다녀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자동차시험장 맞은편 쪽이 안 되어있고, 그 다음 동광 쪽에 가면 서부산업도로 말고 새로 나는 길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98년도말 현재로 39억원이 남아 있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억원 정도가 안 남아서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잡혀 있다든가, 그런 토지가 있을 경우 이것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탁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점물,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게 되면 목적물을 만들 수 있고,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 정책방향이 연구 용역에 97억5,000만원을 해 놓고, 계약까지 다 했는데, 99년 2월 17일까지 계약체결을 했는데, 이제 99년말인데 이렇게 늦어지고 이월시키는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검토보고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광지개발 정책방향 설정 연구 용역비는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가 전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진성택국장 말이죠.
앞서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광역소각로 시설 사업기간이 당초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변경됐다고 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허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현성익 위원 광역폐기물 소각로 사업기간이 당초 몇 년도 였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96년부터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당초. 그래서 98년도에 2001년까지 기간을 연장 변경했잖아요. 왜 그런 현실을 왜곡해서 답변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위원들의 질문에 왜곡해서 답변하면 됩니까? 도에서 98년도 3회 추경에서 변경 요청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죄송합니다. 저는 당초 기간이
○현성익 위원 당초 96년부터 99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다가 98년 3회 추경에 2001년까지 연장했다고, 한번. 사업기간 변경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2001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3년까지,
○현성익 위원 잘 모르면 확인해서 답변해 주겠다고 해야지, 사실을 왜곡해서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들이 그래도 주민여론이 감지돼서 확인 점검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실을 왜곡되게 답변해서, 98년도 3회 추경 당시에 2001년까지 하겠다고 변경했어요. 그럼 2001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간에.
그럼 2003년도까지 변경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2003년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 시점에서 공기를 짜보니까,
○현성익 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의회 승인도 없이 변경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소각로 문제는 우리 행정력만으로도 안돼서,
○현성익 위원 변경하려면 절차나 과정을 밟아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경을 못할 게 아니죠. 우리들이 알기는 2001년에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연기 조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다음부터는 말이죠, 자세히 모르는 것들은, 업무를 인수받아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잘 인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곡되게 공식 자리에서 잘못 답변해 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부봉하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룰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해서는 오전에 모두 마치기 위해서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 자리에 가서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간사위원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위원장 석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현성익 위원장님의 질문순서가 되기 때문에 잠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이외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과 관련된 공무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제주상공회의소 강영석 회장 명의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쌍용양회 공업주식회사 제주공장 부지 상대보전지역 해제 건의에 따른 진정이 접수가 돼서 99년도 3월 8일 제147회 임시회 폐회중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포장 양회가 모자라서 우리 제주도의 각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사현장에 애로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부봉하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포장 시멘트가 평균 하루에 몇 대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몇 대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파악해 보셨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알기로는 월 생산량이 20만 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하루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월입니다.
○부봉하 위원 20만 포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하루로 보면 약 1만 포대.
○부봉하 위원 이제 우리 국장께서는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포장 양회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포장 시멘트 제주회사인 동양, 한라시멘트에서 3·4일식 밤을 새워가며 겨우 200개 내지 300 포대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품귀현상에 젖어들면서 30% 내지 35% 포장 시멘트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난 3월에 3,850원 하던 것이 현재는 4·5,000원 가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래서 도내에서 포장 양회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또 공장 일부가 고장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함으로 인해서 며칠에 한 번씩 3만5,000포, 그러니까 배를 대절하다시피 해서 제주도까지 와서 약, 한 배가 실어오게 되면 3,500여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을 더 줘서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시중에 포장 시멘트를 구하려고 해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지금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환건설국장 진성택 지역경제에 일부분을 담당하는 시멘트 관계가, 특히 포대 시멘트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있고, 가격도 또 오르고, 물건을 사려면 대기해 있고,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시멘트하고 동양시멘트가 있는데, 동양시멘트는 남제주군에도 공장을 하나 가져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200 포대, 300 포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실지 생산능력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산능력은 한라시멘트가 4,000 포대, 동양시멘트가 6,000 포대, 이렇게 해서 1만 포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2일 육지 3개 회사에서 직송해서 우선 급한 불은 껐는데 아마 우리 제주도는 섬으로 되어 있고, 특히 겨울에는 일기 등 여러 가지 여건에서 포대 시멘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여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금년 3월에 상공회의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초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차제에 시멘트 포장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쌍용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심층있게 검토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해제해야 되겠는데, 그 현장이 기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가치랄까 목적이랄까 이런 것이 희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또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부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부봉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현성익 환경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총괄적으로 제주도정이 존재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이 필요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제 시기에, 또 도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실행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제주도정은 존재할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인 도민들에게 정말 다가서려고 하면 도정에 대한 신뢰도 구축되어야 되고, 약속이 이행되어야 됩니다.
방만하게 약속된 시간에 책임을 못 느끼고 기간을 못 지킨데 대한 책임도 못 느끼고 또 중앙 절충과 예산조달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에서 뒤떨어진다고 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낙후성이 도민들에게 비쳐질 때는 도민들이 상당히 외면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특히 환경건설국에 대한 업무는 직접 우리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중앙과의 어떤 예산 절충도 사전에 세입 예측을 정확히 해서 도민과의 약속도 이행하도록 하고, 사업기간도 당초부터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사업기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시느라 실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결사심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위원장 부봉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처리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있기를 빌면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결산서 15페이지와 1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예산은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제주도 총 세외수입 848억4,692만원의 0.6%인 5억881만9,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5,690만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19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 결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임차료, 주차장료, 문예진흥기금 모금대행 수수료를 합하여 예산대비 97.3%인 4억4,449만74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 용품 매각대, 지체상환금, 서화복제품, 안내책자 판매대, 제주의 절경사진 판매대, 제주 갈옷 판매 수수료를 합하여 예산 대비액 76.5%인 3,969만530원을 세입함으로써 전체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7.2%인 4억4,848만470원이며, 따라서 예산대비 2.8%부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세출예산 총액은 13억4,707만7,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2억3,995만2,000원, 사업예산이 1억712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상예산은 11억3,465만4,350원이고, 사업예산은 8,662만3,560원을 집행하여 도합 12억2,127만8,010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대비 90.7%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9.3%에 해당하는 1억2,579만8,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결과를 예산 과목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를 결산서 7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을 합하여 예산액 6억2,458만800원이 94.2%인 5억8,758억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5.1%인 3,700만7,98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한 박물관 정원 3명, 사무장, 기능직 3명이 감축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2,292만5,000원의 99.3%인 2,276만270원을 집행하여 16만4,73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 경상비 중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를 합한 예산액 5억9,243만9,000원이며, 집행액은 예산액의 88.5%인 5억2,431만4,16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1.5%인 6,812만4,84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람객 감소로 인한 관람권 및 판매용 사진 제작비용 598만원과 박물관 훈증소독비 290만원, 해양생물 전시자료 제작비 178만원 등 일반수용비에서 1,578만원, 운영수당에서 전통문학 강사수당 54만원, 박물관 청소대행 용역비 집행잔액 80만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49만원, 박물관 경내 잡초 제거 및 자연사 분야 표본제작 인부임과 각종 자료 보존 용품 구입비 등 재료비에서 1,018만원 등 2,8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선박비에서, 공공요금 871만원, 차량수리비 259만원 등 1,131만원을 절약하여 전체적으로 3,96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에서는 직급보조비 434만원 일반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61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996만원을 합하여 2,5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구조조정 결과 정원 감축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으로 미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박물관 사업예산은 전액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합하여 예산액은 총 1억712만5,000원이며, 이 가운데 8,662만3,560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대비 80.9%를 집행하여 19.1%인 2,050만1,44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화장실 보수 및 건물 외부 도색공사 집행잔액 발생분 등 시설집행 잔액 1,245만원과 고고민속자료 수집비 집행잔액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82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예산대비 9.3%가 발생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성격의 예산의 불용액이 6,282만3,4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0%를 차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은 4,247만4,150원으로서 34%를, 그리고 사업예산 불용액은 2,050만1,440원으로 16%를 나타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박물관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98년도에 이어서 99년도에 자연사박물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도민들 가까이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격려를 드리고, 98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자연사박물관의 예산 운용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유독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느낀 바 있습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이 일선 사업부서의 예산 재원조달이 무척 어렵거든요. 그런데 편성된 예산이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1차,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또 예산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운용에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총사업비의 50% 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3건이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선박비 문제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이라든가, 민간실비 보상비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또 사업예산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했듯이 2,0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한 어떠한 무관심인지 소홀함인지 관장님께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들어 마땅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건비가 6,300만원 정도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5급 사무장직 1명과 기능직 2명의 직이 없어져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6,300만원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 중에는 관람권이라든가 절경 사진, 주차권 등 이런 제작비가 작년도 IMF에 의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 입장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IMF 때문에 도에서 여러 번 절감하라는 말도 있고 해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9월 중순에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을 하다 보니 예산 부분에 소홀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사무장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리가 없어졌고 그 나마 행정직 6급이 작년 11월에 들어 왔고, 또 사무행정직이 5급 한사람,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해서 세 사람인데, 두 분은 발령이 늦게 났고, 또 한 분은 자리가 없어지고, 또 7급 공무원이 들어 와서 얼마 안되고, 그래서 사무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추경 시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시켰고, 금년도는 정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해서 이번 업무보고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게 의문이었습니다만, 현성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98년도 결산검사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99년도의 또는 2000년도를 대비한 예산편성과 예산심의를 대비한 기본적인 잣대와 기준이 되거든요.
자연사박물관이 제주도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집행이 이렇게 소홀하고, 업무집행에 소홀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다고 했을 때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해만 마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98년도 예산 집행기준을, 그 실적을 분석할 때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박물관 입장에서 볼 때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증액해서 제주도의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정체를 외국인이나 타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야 하는데, 잘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9월에 업무 인계를 받아서 그 후의 2차, 3차 정리 추경 당시는 기본적인 게 아닙니까? 3회 추경은 관장부서에서 한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서 정리추경이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정리 추경당시는 사업부서의 예산집행결과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집행기관의 예산부서에 예산조달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금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운영비 하고 보상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물품을 사지 않고 무료로 기증해 줬을 때 그것을 연말에 가서 다른 물품을 보상해 주는데 작년도에 무상기증해 주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았고, 그 다음에 차량비는 요즘 각자가 자동차를 가져 있어서 개인 자가용을 많이 이용했고, 관용차 이용을 많이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관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98년도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편성했단 말입니다. 부기를 달아서. 그럼 11월까지 2회 추경 당시 예산잔고가 될 것 같으면 합리적으로 예산 운용을 해야죠. 자연사박물관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 정말 거기에 속해 있는 목을 전용해서 라도 잘 쓸 수 있도록 잘 집행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99년이나 2000년도에 이런 예산이 자연사박물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조달하는데 걸림돌이 없을 것인데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죄송합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신경쓰셔야 될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그만 예산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50% 이상 불용액으로 남긴 게 3건, 30% 이상이 8건입니다.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승용차, 승합차, 이것은 정확한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게 문제되고, 그 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30% 이상 8건에 50% 이상 3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명심해 주시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금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수자원 관리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수자원개발사업소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218억354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17억9969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178억5,063만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등 다음 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39억4,260만2,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해 년도 예산액 162억2,795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7억4,6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19억6,431만5,000원중에 209억4,400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109억4,896만8,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1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국고에서 지원되는 수질개선 징수교부금 10억4,824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정수장 건설 및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담금 71억6,703만8,000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맑은 물 공급사업에 지원되는 교부세 17억1,600만원을 비롯해서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을 합한 예산액은 204억2,929만원중에 수납액은 164억9,796만1,000원이며 미수납액 39억1,532만9,000원은 명시이월 등 다음 년도 이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06억3,427만8,000원으로서 이중에 199억8,658만5,000원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 등 105억9,316만8,000원은 금년도 사업비로 이월됐고 나머지 5,452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 8억2,150만원 중 7억75만8,000원은 지출되었으며 8,624만2,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3,449만5,000원은 인건비, 급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3억6,199만4,000원 중에 2억5,352만9,000원은 집행하였으며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8,624만6,000원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지 매입에 따른 용지 조성으로서 다음 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221만9,000원은 시설 및 장비 유지비 등 예산절감으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다음은 8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 지방양여금, 자체사업 등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 253억9,043만2,000원 중 148억7,107만7,000원은 광역상수도 토지매입비 및 개발사업비 등 집행하였으며, 이중에 105억692만2,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243만3,000원 중에 1,000만원은 어승생 지선 양수기 고장 발생시 수리키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용 미발생하여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현액은 226억6,752만원 중에 지출 133억5,446만2,000원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시설비 및 토지 매입비 등을 집행하였으며, 93억61만6,000원은 시설비로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4년, 95년도에 차입한 하수 오염방지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자금에 대한 연구 및 이자 상환으로서 예산액 37억2,352만8,000원이며, 37억1,592만2,000원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으로서 예산액 6억9,882만8,000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서 일반회계 2건과 개발사업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4억4,180만원 중에 지출은 8억9,100만원이며, 나머지 15억5,08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3,8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5,700만원은 중앙에서 미교부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하수 보존관리계획 용역비 2억1,000만원과 제주도 서귀포 도폭 지질도 작성 사업에 1억4,58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중문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서 서귀포시에 발주하여 행정자치부에서 7억5,000만원이 교부되지 않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하수종말처리사업은 예산액 82억2,002만원과 9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 이월액 104억2,96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86억4,962만원으로 141억8,495만원은 집행되었고, 나머지 44억6,466만8,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81억3,791만4,000원은 환경건설국에서 심의하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사업소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55억7,072만3,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16억3,372만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22억4,686만2,000원이며, 93억8,686만2,000원은 정수장 시설비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지하수 원수대로서 징수결정액 13억8,640만4,000원 중에 13억5,812만7,000원은 수납하고, 나머지 미수납액은 2,827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징수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은 13억3,003만7,000원 중에 중산간 종합 조사용역 중간 및 지질도 작성 용역 선급금 및 지하수원수대 징수교부금 등 9억5,741만8,000원은 지출하였으며, 3억5,580만원은 지질도 작성 및 지하수 보전구역 기초조사 연구 개발비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1,681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수자원 관리업무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셔서 대강 알겠습니다마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예산 결산도 역시 30% 이상 불용액이 무려 7건입니다. 7건 중에는 불가피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산 집행 상에 문제가 있고, 또 예산 편성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1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84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불용액이 308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36.7%가 되는데,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 669페이지를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98년도 1차 추경 590페이지를 보면 420만원 삭감했습니다.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98년도 2차 추경시, 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시설관리 세항에서 농수관리용 무선장비 유지비 40만원, 수원지 송·배수용 수중모터수리비 310만원, 즉 350만원이 증감돼서 1,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98년도 3차 추경에, 1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6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40만원이 계상돼서 이중 531만1,000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308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아까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3차 추경에 저희 의회에서 98년 12월 29일 의결했거든요. 그 3차 추경에 이보다 많이 삭감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예산집행은 거의 12월 2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의결이 12월 29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물론 제가 감안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먼저 불용액이 사업소 전체적으로 7,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지에 수중모터 고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수리비로 책정된 사항이라든지, 양수기를 어승생 지선에 교체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지방채 상환 잔액이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직원들한테 직접 지출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대로 지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저희들 지질도 작성이라든지 지하수 보전 및 기초조사를 하는데 집행잔액, 지하수 관측망 설치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에서 전체적으로 7,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부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 염려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유지관리비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 중산간 지역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이 97년 7월부터 제주도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 추경시 4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기기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서 수리비 일부 34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600만원은 삭감해서 처리했습니다.
당초 장비유지비로서 한번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하는데 장시일이 걸려도 안되고 해서 예산을 여유있게 책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태가 저희들 예측한 것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서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보면 불용액 발생 사유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인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165만5,000원 전액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자체 전문직 공무원을 언제 채용했습니까? 예산 편성한 후에 채용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하수 영향조사가 당초는 이미 예산 편성이 환경국에서 편성해서 저희 사업소로 98년 4월에 예산이라든지 업무가 넘어왔는데 저희들은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문직은 장기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3년간 계약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3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없으면 다시 변경하는 거군요.
그런 공무원이 몇 분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네 사람 있습니다. 박사가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석사입니다.
○양우철 위원 고박사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고박사까지 해서 네 사람입니다.
○양우철 위원 나중에 세 분을 다시 채용한 것이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석사도 채용한 지 3년 됐습니다. 한 사람, 일본에 가서 석사학위 받은 사람은 작년에 채용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저희들 용천수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899군데 됩니다마는, 조사해서 금년 말이면 책자로 발간해서 제주도 용천수에 대한 유례라든가 물량이라든지 수질관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금년 말에 책자로 해서 나올 겁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관한 사항,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업무 자체가 정말 도민들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말 도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98년도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13억1,600만원에 7억7,800만원만 지출했어요. 5억3,800만원은 환경부에서 증액교부금을 교부받지 못했단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또한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도 6억8,000만원에서 2,300만원만 지출하고, 6억5,700만원을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증액교부를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명시이월 했단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환경부하고 농림부 두 군데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서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당초 98년도 예산 편성 당시 13억1,600만원을 가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겠다, 도민과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관계 부처에서 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세입 예측해서.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물론 예산내시는 받았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각 부처에서 사실상 계획된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실무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예산 교부에 대한, 예산 조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예산편성은 다른 어떤 행정 업무와 달리 제주도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겠노라고 해서 약속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받아지면 하고, 못 받으면 말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있으나마나한 게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이것은 단순한 행정업무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그런 계획은 도민들에게 그래도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3억1,6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또 6억8,000만원도 아무리 중앙정부가 어렵다 하더라도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의 도민들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다소 10%, 20%는 몰라도, 엄연히 도 단위란 말입니다. 도민과 약속해서 이 사업을 해도 좋고, 예산 조달이 안되니까 못해도 좋고, 여기에 어떤 책임을 못 느낀다고 하면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다시피 서림수원 확장은 6,500톤을 하루에 공급하던 것을 1만5,000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군 자체 예산, 또한 국비라든지, 교부금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금 교부가 안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을 가져왔다면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없이 진행됐고, 단지 자금교부만 금년도 2월에 한 2개월쯤 늦어졌습니다. 작년 12월에 와야 되는데 금년 2월에 자금 교부가 돼서 전부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그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다시피 국가 사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한 2개월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적극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농업용수개발사업도 올해 다 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생활용수개발사업도 마찬가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99년도에 예산 잡았던 것은 차질없이 교부받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직까지는 차질없이,
○현성익 위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역할이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 생활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환경조건이다 이겁니다. 그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서는 도민들이 제주도정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초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 또는 시책, 그런 것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중앙절충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예산 절충에 대한 관계 부서의 소신있는 노력들이 거기 힘이 가해지지 않아서는 도민들에게 그런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차질없도록, 계획을 세우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단순히 예산이 미교부됐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명시이월의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어떤 부처의 재원조달의 시기적인 조건에 따라서 2·3개월, 1·2개월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미교부로 인한 1년, 2년 그런 것들은 추호도 발행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자체사업란에 현 예산액이 215억4,7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이 93억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월됐습니까? 자체사업 배경이 어떤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김재호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광역상수도 정수장이 네 군데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수장 시설이 일반 하천 용수를 끌어서 여과 처리하는 것으로 정수장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제주도 지하수를 이용하는데는 일반 하천수와 같이 여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177억원 지방비를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돼서 이월됐고, 지금 현재는 공사를,
○김재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하수 관계는 정화시설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일반 여과를 하지 않고, 소독 처리만 하는 것으로.
○김재호 위원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될까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하수이기 때문에 일반 하천수하고는 다릅니다.
정수해서 약품처리는 하고, 일반 여과지를 거치는 절차만 생략되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5억5,800만원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 관계는 주로 어떤 데 많이 감리를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광역상수도 전체적인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237페이지 보면 개발사업특별회계 연구개발 학술용역비인데, 서귀 도폭이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제주도 전체를 6개 도폭으로 나눕니다, 지질도를 작성하는데. 제주도폭, 서귀도폭, 성산도폭, 이렇게 제주도 전체를 6개,
○현성익 위원 그래서 서귀포지역을 서귀도폭이라고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지질도를 작성하는데 6개 도폭으로 쪼개서 작성하는 사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제주도폭, 서귀도폭,
○현성익 위원 서귀도폭 지질도 작성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인데, 11월 16일 년도말에 가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것은 자원연구소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로서 계속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제주시하고 애월도폭이 98년 11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때 같이 자원연구소하고 계약해서,
○현성익 위원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는 겁니까, 거기밖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질도 작성은 자원연구소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쪽 밖에는 없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제주시하고 애월쪽이 11월까지 끝나서 그 용역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늦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단순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이, 이월사유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11월에 계약해서,
○현성익 위원 11월에 계약한 배경이 용역진 과업의 시기조절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1월에 가서 계약하고, 공기가 모자라서 이월한다, 지금 답변한 내용은 거리감이 많이 있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11월에 계약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11월에 계약을 했느냐?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11월에 가서 공사계약을 해야 되는 모순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자원연구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단일 업체에 계속되는 어떤 과업을 주기 위한, 업체의 사정이 규명되어야 이월 사유가 합당하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자원연구소는 국가에서 정한,
○현성익 위원 글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원들이 이해하기는 단순히 공기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사고이월 1건, 지방양여금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자금교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80억5,044만3,000원. 그런데 지금 교부되지 않은 금액이 7억5,0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가는 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행자부에서 양여금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은 행자부 양여금이 53%, 도비하고 군비가 43% 해서,
○현성익 위원 7억5,000만원은 단순히 행자부 양여금에 국한 된 것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4개 지역에 종말처리시설, 한 군데는 전혀 착공도 안되고 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태흥리는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예산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느 과목에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금년도 예산부터는 시·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군에 전향이 됐습니까? 시·군에 잡혀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김재호 위원 도에는 안 잡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이제는 안 잡힙니다.
○현성익 위원 양여금이 내시됐을 때 도비 부담이 따를 때는 잡혀야 되잖아요? 양여금이 바로 시·군으로 잡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금년부터는 시·군에 바로 줍니다.
○위원장 부봉하 588억원이라는 사업비 전체금액이 다 잡혔다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전체 금액을 전부 시·군으로 줬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00% 확보된 겁니까? 43억원만 1차적으로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100% 확보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연차별로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확보가 안됐고,
○위원장 부봉하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럼 이렇게 늦어짐에 따라 우리가 국비를 제대로, 계획한대로 받아올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금까지는 저희들 양여금은 제대로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우려하는 얘기는 남군 동부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사업이 전혀 발주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96년도부터 계속해서 타지역의 종말처리시설은 진도가 거의 3·40%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양여금이 예를 들어 계속해서 그 몫까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계속 이월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 96년도에 교부된 금액하고 계속 이월만 시키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 사업비를 다른 데는 못 쓰고.
○현성익 위원 당초 배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금 46억원이 확보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남군 동부지역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전체는 580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그 후에는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양여금 교부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거네요. 처음 46억원만 배정되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97년, 98년도는 양여금이 왔습니다. 99년 금년은 안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97년, 98년은 와서 자치단체로 교부하고, 그게 46억원이란 얘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99년도는 전혀 교부되지 않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됐습니다.
어떻든 중앙부처와의 교부금 내지는 양여금, 이런 국고 보조사업들이 어떤 자금 조달이 용이할 수 있도록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그런 사업들이 잘 됨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가 지향하는 목표가 달성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래서 저희들 자금확보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여러 차례 노력하고 있고, 내년 예산 확보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현성익 위원 숙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필한 시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저희 결산심사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저희들 98년도 세입액은 4억887만원입니다마는, 공공근로 인건비 6,700만원을 포함해서 4억3,495만7,000원 수납액 마찬가지로 4억3,4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5만9,000원, 징수결정액이 56만7,000원입니다. 입장료는 4억761만1,000원, 징수결정액이 4억2,942만9,000원, 기타 이자수입 26만7,000원, 기타 잡수입 징수결정액이 4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자료는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 총 예산 현액이 25억9,074만2,000원, 집행액이 25억4,103만6,000원, 불용액이 4,970만6,000원, 약 98.3%가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10억7,972만3,000원, 집행액이 10억7,662만8,000원, 불용액이 3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서 운영비는 4,046만원, 집행핵이 4,041만원, 불용액이 5만원, 그래서 집행잔액 역시 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5,935만6,000원의 예산에서 집행액은 8억1,540만8,000원, 불용액이 4,3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의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저희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본 결산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은 9,964만3,000원, 집행액이 9,914만5,000원, 불용액이 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라든가 기관운영특수활동,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6페이지, 본 결산서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예산액이 3억3,387만5,000원, 집행액이 3억3,023만6,000원, 불용액이 363만9,000원,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액이 1억1,351만1,000원, 집행액이 1억1,227만6,000원, 불용액이 1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액이 4억9,769만2,000원, 집행액이 4억9,631만3,000원, 불용액 137만9,000원.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2억2,650만원, 집행액 2억2,566만4,000원, 불용액이 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98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보면 입장료 수입에서 샤워장 사용료가 3만5,000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60명이 샤워한 금액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을 등반하고 내려와서 샤워장을 이용한 인원이 60명밖에 안된단 말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등산하신 분들이 아니고 야영객이 대부분입니다. 관음사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텐트시설용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로 여름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등반하고 내려온 분들은 샤워장을 사용하는 분이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냥 자동차를 타고 시내로 갑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샤워장 시설이 빈약하다든지, 시설이 너무 조잡하고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닙니다. 위원님 몇 분도 여름마다 관음사 야영장을 일주일 정도 이용합니다마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돈을 좀더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격려의 말씀도 여러 번 듣고, 저희 직원들 위원님들께 어떤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 입장입니다.
○양우철 위원 수도료도 충당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종전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연동제로 저희들도 인상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전문직 1명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전문직 1명은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마는, 3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생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종자 채취를 해서 훼손지에 이식하면 어떻게 발아하는가? 그게 착근이 돼서 조화롭게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생육이 되는지 안되는지, 어떤 게 되고 안되는 것을 규명하는 직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작년에 부임했습니다마는, 97년부터.
○양우철 위원 지난 현장에 갈 때는 그런 말을 안 하던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단지 식생관계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그것보다는 한라산 정상보호라든지 자연적으로 산화돼서 피폐해지는 그런 데 복구를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중요하지, 식생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러니까 복구하기에 앞서서 전문적으로 식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생태계, 이끼, 전반적인 것을 모토로 해서 복구는 저희 한라산에 근무하는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복구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하고 있고, 또 조경직이라고 있습니다.
조경직 2명이 별정직으로 근무하면서 조경, 한라산과 그 위치와 조화되게끔 보조를 하는 특별,
○양우철 위원 전문직 1명 밑에 조경직이 2명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보좌하는 분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분은 언제 채용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 인원 보고에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직원 현황이라든지 인원 보고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위원장 부봉하 본 위원도 처음 봐서.
지난 번 보고할 때, 작년이나 금년 초에 이 전문직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구분하지 않은 것인데, 인원에는 포함됐습니다. 일반직에 포함됐습니다. 별도 구분을 안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전문직하고 일반직 급료도 같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6급인 경우는 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아니, 전문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전문직은 7급 대우를 하고 있으면 7급 대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조경사는 6급으로서 보수는 6급.
○양우철 위원 그럼 한라산보호문화재 위원이라든지 상당한 전문직 위원들이 자문에 응하고 있는데, 이 전문직을 둠으로써 전문직의 활동무대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채용한 게 아닌가 하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전부 일지를 쓰고 주기적으로 학술적인 연구결과를 제출해서 별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 거대한 한라산국립공원내 이런 전문직 1명, 2명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슬그머니 모르게 있었으니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전문직에 바라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 맡은 소임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 정상에도 하루에 몇 번 갔다왔다 하고 한라산 전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뛰어야 되겠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무튼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고생 많습니다.
세입란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이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폐비닐, 깡통, 빈병, 철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모아뒀다가 재생공사에 판매합니다. 좀 미미하긴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도 여기에 상당히 노력을 기하는 것 같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세입보다도 환경에 치중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런 것들이 이런 정도의 실적이라면 상당히 오염 요인을 제거했다는 평가가 되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결산서 232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지난해 9월 1일자로 예비비에서 6,750만원을 승인 받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화유적지를 정화사업 하겠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문화유적지 2단계 정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6,750만원을 예비비에서 승인 받았다 이겁니다. 얼마가 집행됐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집행은 3,232만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그러니까 미집행된 겁니다마는, 3,517만2,000원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현성익 위원 설명을 듣기 전에, 예비비 승인 요청할 때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예측할 수 있는, 당초부터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조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불찰을 범했다 이겁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9월 1일자에 와서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하겠다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것을 50%도 쓰지 못했다 이겁니다. 또 52%를 불용처리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는 5명, 2단계 20명을, 공문이 옵니다. 공공근로 수요처 공문이 오면 필요한 인원을 보고해 달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청 실업대책반 거기에 했습니다마는, 승인이 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인력을 또 보내줍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산 운영이 맞느냐 이겁니다. 3,517만2,000원이 98년도 한라산국립공원이 예산운용을 잘못함으로 해서 사장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제가 볼 때도,
○현성익 위원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비비를 요청해서,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예비비를 50%도 못 썼다는 이게 어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공익기관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결과적으로 아주 잘못됐습니다.
왜 이게 집행을 못했느냐 하면,
○현성익 위원 그 원인은, 이유는 백번 해명을 해도 이것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업부서장으로서의 그래도 마지막 정리 추경에라도 정리가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시기적으로도,
○현성익 위원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운용하면서 사업소 경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그런 거액을 사장시켜서 불용처리 한다는 게, 이것은 책임을 느껴야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12월 어간에, 그 당시 20명 중에 10명 정도는 계속 나오고, 또 50% 정도는 감귤밭이다, 또 산악지대가 돼서 일기가 추워서 못 다니겠다는 둥 이렇게 해서 결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금이 남게 됐습니다.
저희들 시간 나는대로 누차 행선지도 알아보고, 전화도 해 보고, 어떤 때는 소재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훈련되지 않은 일반 단순노동 하는 분들이니까 조금 나은 데가 있으면 그리로 가 버리고, 이쪽에는 안 와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출근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정확히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당초 사업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못한 게 첫째 과실이고, 둘째 예비비 승인 요청할 때 6,750만원의 산출은 집행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분석 검토가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6,750만원을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조사하지 않고 분석도 안해서 예산은 받아놓고 승인받아서 52.1%를 사장시켜버렸다 이겁니다. 마지막 단계에 12월 정리 추경때라도 이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장으로서 이런 예산운용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본예산도 아닌 예비비를 승인 요청해서 예산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에 대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불규칙하게 자꾸 드나들어서 추경때 놓친 것도 12월 어간이고 해서 나갔다가 또 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또 그 많은 인원이 투입될 지 그것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라산국립공원에 예산 집행을 했던, 이러한 사항으로 비쳐 봤을 때 그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믿고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소장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소홀하게 다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용해 왔는데, 무슨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심의를 해 주겠습니까?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다른 사업예산하고는 상당히 판이합니다.
○현성익 위원 판이한 것 보다도 이렇게 다른 사업비도 아닌 예비비를 승인 요청할 때는 99.9%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50%도 못되는 사업집행을 해서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도 동감입니다.
○현성익 위원 입장을 바꿔서 보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정말 본위원이 심도있게 사업 부서장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 승인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집행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얼마만큼 성과있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4페이지 재료비라는 게 있는데, 재료비가 540여만원이 남고, 또 7페이지 재료비라고 1,000만원 되고, 또 4페이지에 1억9,819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재료비는 어떤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페이지 재료비는 금방 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욕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재료비 1,000만원은 등산로변 훼손지에 복구한 인부임하고 자재대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이것은 한라산 훼손지 복구, 이것은 정상입니다.
○김재호 위원 같은 항목에 넣지 않고 별도로 한 것은 뭣 때문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상단에 보시면 저희들 자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체사업하고 회계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김재호 위원 자체사업이든 국고보조 사업이든 그 돈으로 정상을 했든, 등반로를 했든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회계하는데 예산 부기도 그렇고 결산 체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호 위원 한 군데 놔서 설명서에만 그렇게 표기해도 되는데 따로따로 한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국고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회계 구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국고보조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여기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리고 또 국고보조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고가 몇 %, 지방비가 몇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정상이든 등반로든 보수할 때 재료는 국고 돈이라고 금덩어리로 할 게 아니고 지방비라고 돌로 할 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게 두세 군데, 이것은 같은 항목에 넣어서 설명서에만 붙여도 되는데, 구태여 세 군데로 분류해서 놨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이제까지 관례대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가 등산 갈 때 모노레일은 일반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던데 사용료를 보니까, 이제는 일반인도 사용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모노레일 사용료는 검은기지에 설치해서 눈꽃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98년도 1월에. 그래서 노인, 노약자, 어린이들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1,000원씩,
○김재호 위원 이게 그때만 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이제는 철거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사용료에 있길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난 1월에 받은 겁니다.
이제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윗세오름에서 영실쪽으로 연결해서 지금 자재운반도 그만큼 편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97년도 예산과목 보상금인데, 그때는 4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원사범 제보자 및 부상노루 없음. 공원사범 제보자도 없었고, 다친 노루도 한 마리도 없었다는 말이죠? 97년도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보는 했는데 신분노출을 꺼려서 보상금을 포기해서,
○양우철 위원 보상금도 받지 않았다, 제보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제보자는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부상당한 노루는 몇 마리나 발견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피해노루가 18마리입니다.
○양우철 위원 18마리를 발견했는데 수의사한테 치료의뢰를 하지 않고, 큰 부상이 아니니까 그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상당한 노루가 한 마리인데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방사했고, 또 제주농고에 실험용으로 2마리를 기증하고, 15마리는 매장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죽었다는 말이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럼 동물병원에서 한 마리를 치료했는데 그것은 치료비 안 줬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치료비는 약간 줬습니다. 그 분도 동물애호가고,
○양우철 위원 약간인데 왜 지출에 안 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냥 인사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98년도는 10만원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98년도는 12마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마찬가지로 제주농고에 2마리를 실험용으로 기증하고, 10마리를 매장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확실한 말은 아니지만 부상당한 노루가 많이 보인다던데, 일반 등산객이라든지, 5·16도로라든지, 제2횡단도로를 지나다 보면 부상당한 노루가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때그때 잡아다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시간을 끌다 보니까 죽어 내 버리는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닙니다. 발견만 되면 상황을 보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12마리 중에서 몇 마리 살렸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거의 죽은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 죽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죽은 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을 매장할 때는 구덩이를 파서 휘발유나 석유를 뿌려서 흙을 덮어버립니다.
○양우철 위원 불을 붙여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불은 안 붙입니다. 그게 빨리 부패가 되고, 또 누가 파가지 못하고.
○양우철 위원 그래서 98년도에는 10만원만 지출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박병연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관광문화국장강중훈
- 문화진흥원장김태문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 환경정책과장고승화
- 환경시설과장양팔진
- 지역정책과장고권택
- 건설과장김영수
- 산임환경과장이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