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27일(수) 11시05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문화진흥원 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ｏ 관광문화국 소관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문화진흥원 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존경하옵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향토문화예술진흥과 진흥원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문화진흥원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사항별 결산심사 설명서에 의거, 총괄 98년도 세입 결산심사 사항별 설명서, 98년도 세출 결산심사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입니다. 우리 문화진흥원의 세외수입 예산목표액 7,322만원 중 14.1%인 1,039만2,000원이 증가한 8,361만2,000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예산은 17억1,635만4,000원 중 98.8%인 16억9,554만6,000원을 집행하고 2,080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외수입예산액은 7,322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을 입장료와 기타 사용료를 합해서 7,112만원의 세입예산 중 1,058만4,000원이 증가한 8,170만4,000원이 세입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이 210만원의 세입예산 중 190만8,000원이 세입되었고, 19만2,000원이 감소한 것은 섬문화축제 준비 및 연습으로 외부초청 공연횟수가 적어 목표에 미달하였으나 총 세입예산 7,322만원보다 1,039만2,000원이 증가한 8,361만 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 운영세출예산 중 17억1,635만4,000원 중 16억9,554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1.2%인 2,080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비 중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에서 99만4,000원의 집행잔액과 일용인부임에서 139만6,000원은 임시직 인원감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관서당운영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211만3,000원은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 9개 항목에서 발생한 1,236만5,000원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의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비에서 127만2,000원과,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4개 목에서 44만5,00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목에서 28만2,000원의 집행잔액과,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6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시설비에서 7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년도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비와 각종 행사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였습니다마는, 결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반영, 개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문화진흥원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문화진흥원에 관용차가 몇 대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승용차 1대하고 버스 1대 해서 2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버스, 대형이지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승용차는 업무용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807만5,000원 중에 573만4,630원은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234만370원 28.9%에 해당하는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당초 예산에 250페이지에 보면 소형승용차가 382만4,000원, 대형승합차 425만1,000원, 총 80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807만5,000원 중에 불용액이 234만37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차량구입에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편성은 제대로 했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승용차하고 버스해서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되었고, 집행은 저희들이 여기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가급적이면 절약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사정도 어렵고 예산편성된 것을 전부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절약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절약해서 남았다. 절약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절약한다면 좋겠는데, 절약을 잘했다는 의미에서 사연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저희들이 승용차는 1대 있지만 사실상 일반직원들이 공적으로 갈 때도, 주로 원장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쓰고, 일반직원들이 공무차이지만 가급적이면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관용차는 사용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유류비라든가 소모품이 절약이 된 것으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업무용이지만 모든 직원들이 업무상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기관장인 원장한테 가급적이면 쓰도록 하고 일반직원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유류비에서 절약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좋은 사례군요. 그러면 왜 98년도에 3회 추경까지 했는데 추경시에 정리를 할 일이지 그대로 남겨놨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저희 문화진흥원측면에서 200만원은 큰 단위가 되겠습니다마는, 년도 말도 종료되기 이전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연말까지 차량이 노후해서, 이것이 90년 산입니다. 버스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 해서 혹시나 연말까지 운행중단 사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양우철 위원 추경예산을 올릴 때는 12월초인데 3회 추경이 12월 29일이니까 그 사이에 90년 산이라서 노후된 차량이고 하니까 지출발생이 있을까봐서 정리를 안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그것도 이유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 보일러하고 석유난로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냉난방, 온풍기 전부 몇 대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보일러는 대형 1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석유난로는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석유난로는 사무실용 소형으로 하고,
○양우철 위원 석유난로는 전부 사무실용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대극장이나 소극장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석유난로는 쓰지 않고 일반사무용으로,
○양우철 위원 석유난로는 전부 사무실용이군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88년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당시는 중앙집중식 난방장치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무실에 석유난로를 써야 된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는 사무실에 석유난로를 안 쓰고 있지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지금은 저희들이 기회는 없겠습니다마는, 냉·난방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당초 예산서 248페이지를 보면 보일러 대형 1.5톤, 석유난로 대형 6대 중형 4대, 소형 2대 냉·난방, 온풍기가 대극장, 분장실에 1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1,455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결산서 72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 1.171만2,970원은 사용하고 불용액이 284만4,400원, 즉 불용율이 19.5%로 비교적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뻔한 건데 예산을 많이 늘려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3회추경까지 하면서 정리를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난방용 연료가 저유황경유보일러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일러 사용연료로 바뀌어서 가격이 리터당 689원의 등유를 쓰던 것을 371원짜리 저가의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양우철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도 등유보다 저가인, 아까 뭐라고 했지요?○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저유황경유에서 보일러등유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등유로 해서 했고, 나중에 예산집행할 때는 전부가 저가인 보일러등유로 해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 난방효과는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난방효과라든지 환경위생상태라든지,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이것을 쓰는 것은 산업자원부의 고시에 의해서 쓰는 건데 난방의 효과는 680원짜리 경유를 쓰나 보일러 등유를 쓰나 효과는 꼭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난방효과는 같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전 기관에서 이런 저유가 등유를 쓰면 굉장한 예산절감이 되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다른 기관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산업자원부의 고시에 의해서 권장하는 연료를 사용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산업자원부에서 권장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8월 1일,
○양우철 위원 98년 8월 1일에 권장을 받고 그때부터 바로 시행을 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는 8월 1일부터 공급이 되도록 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은 그 즉시 못하고,
○양우철 위원 그러면 산업자원부 고시를 제주도를 경유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도를 경유해서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받자마자 문화진흥원에서는 저유가 등유를 썼다, 다른 데는 모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타 기관의 것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예산절감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고, 다만 추경 때 정리못한 것은 잘못이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세입부분에서, 사용료수입에 관련해서 입장료 결정은 언제 한 겁니까? 입장료, 대관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대관료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에서 기위 된 것이고,
○강승훈 위원 언제 조정된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88년도 개관 당시부터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8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장료, 대관료를 조정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장료나 대관료는 몇 년도에 조정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대관료는 그때 되었고, 입장료는 그때그때 현실에 부합되도록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강승훈 위원 언제?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공연시마다 작품에 따른 입장료는 그때그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공연이라든가 초청공연할 때는 타 시·도 사례, 또 우리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공연료, 입장료는 결정을 하고 대관료는,
○강승훈 위원 공연상품에 따라서 공연료, 입장료가 결정이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전시실이나 소극장, 대극장은 조례에 의해서 기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조례에 의해서 못박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못박아져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모든 임차료가 해마다 경제수치가 높아가는데 대관료는 그대로 묶어둘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관료에서 800만원의 수입의 증가는 봤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는 대관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8년도에 지정되어서 그간에 많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올리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는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물가상승요인이 다른 것에도 미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자제해 주도록 해서 인상을 보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 11월중에 다시 한 번 회부하는 것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세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대관료는 인상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88년도에 대관료를 조정한 건데 10여 년이 넘는 것을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다시 본 청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요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승훈 위원 더더구나 근간에 살펴보면 대관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원에 대관횟수를 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이 많아진다고 해서 대관료를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대관료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었는데 간단하게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도립예술단은 지금 몇 개월 전까지는 예술감독, 그 밑에 안무자, 단원해서 조례상에는 무용단, 합주단, 합창단 이렇게 되고 있지만 재정형편상 무용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감독은 지난번 자의에 의해서 사표를 내어 수리돼서 공석에 있고 예술단은 정원이 40명입니다마는, 현재 5명이 결원이 되어서 35명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그러나 5명 결원으로 해서 공연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또 정기공연 연 2회, 초청공연은 수시로 해서 연간 평균 20회 이렇게 해서 초청공연을 받아서 시·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무료로 공연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개인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서 초청하는 것은 30분 이하의 공연시간이 필요한 것은 30만원, 50분까지 하는 것은 50만원 그 이상 소요되는 것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수입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강승훈 위원 그러면 도립예술단의 주요 공연이 무용 또는 민속 그런 부분까지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술단 자체가 민속무용단이기 때문에 일반 현대무용은 아니고 민속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안무는 제외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안무장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부분과 금년도 예산에 많이 감액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갖고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립예술단 운영에 애로는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운영상에 애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작품개발이 증가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 관광민속관에서 연습실의 전체규모는 90평이고 실지 연습실은 70평 규모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주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회사, 서정용씨 개인이 무료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연습실을 비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 말까지만 사실상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자체 연습실을 확보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강승훈 위원 항간에 도립예술단 공연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 공연상품이 질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안돼서 그러한 여론이 비등한 건지?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것은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영배 예술감독이 있을 적에 예술단 자체가 민속예술단인데 현대무용쪽으로 가는 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었고 또 안무자가 10년 이상 한자리에 있다보니까 변화된 점이 없다, 너무 지루한 감을 느껴서 그러한 점에 연계시켜서 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제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고 전문가도 달리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 번에 예술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공식이지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언제 임용할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위촉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술감독제를 도입을 한 것은 무용단, 합창단, 합주단 3개 단을 창단해서 그것을 총 지휘하는 체제로 해서 예술감독제를 도입했는데,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합주단, 합창단이 창단을 못하고 무용단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양우철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술감독을 임용할 때는 합주단이라든지 합창단, 무용단 3개 기구가 완성된 후에 총괄적인 감독이 필요해서 임용한 건데 왜 합주단이라든지 합창단이 구성도 안되었는데 먼저 임용을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술감독을 위촉해서 예술감독으로 하여금 인선도 하고 창단준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선 예술감독을 위촉했는데 막상 창단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양우철 위원 말이 안됩니다. 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조례는 못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조례위반인 것 같은데, 3개 기구가 구성돼서 그 구성된 3개 기구를 총괄하는 게 예술감독인데 그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빨리 임용했느냐 이겁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조례상에 감독을 빨리 위촉을 해야 된다, 늦게 위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절차상단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인선하고 하려면 예술감독의 총 지휘하에 단을 구성해야만 3개 단이 콘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술감독으로 하여금,
○양우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술감독이 3개 기구를 창단하기 위한 기구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3개 기구를 총괄 감독하는 게 감독인데 구성도 하기 전에 미리 임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구를 창설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화진흥원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에서 기구를 창설해놓고 그 창설된 기구를 총괄감독하기 위한 감독을 임용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감독을 임용해서 그만둘 때까지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1년 6개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한 달에 비상임은 130만원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 예산은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이라든지 조례, 규칙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도 없이 편성해서 거액을 날리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것에 대해서 물론 그분이,
○양우철 위원 문화진흥원이 뭐 하는 건데 합주단, 합창단 기구 창설하기 위해서 감독을 임용해서 임용된 감독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니 말이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양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술적 측면에서 볼 적에 그 분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인선도 하고 앞으로 창단 구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하는 총 책임자가 감독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문화진흥원내에 위원회 있지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또 무슨 위원회 있지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운영위원회 하나 뿐입니다.
○양우철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다 전문가로 되어 있지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운영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럴 때 이용하라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조례에 나와 있는 합주단이라든지 합창단 구성하는데 자문을 구해서 문화진흥원에서 구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구성하기도 전에 괜히 임용해서 예산만 낭비하면서 내부에서 불상사나 일어나고 알력이나 생기고 말입니다.
결국은 명예롭게 나간 게 아니고 문화진흥원과 감독의 알력에 행정의 틀이 벗어난 상태에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래서 양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이 감독 자리가 결원이라서 무조건 위촉한다는 것보다는 합주단이나 합창단 창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예술감독제를 부활시켜서 위촉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합주단, 합창단 기구설립이 허용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기구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임용해도 될 건데 민속예술단은 위에 안무장도 있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괜히 임용해서 내분이나 조장하고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문화진흥원 책임져야 됩니다. 문화진흥원장 재임 때 있었던 것이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었는데, 문화진흥원이 어떤 곳입니까? 예술감독에 대한 인건비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안무장은 연말까지 인가하기로 문화진흥원장이 양해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이것은 금년 말까지 6개월 위촉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촉기간이 얼마인데요? 한번 위촉을 하면 재임기간이 얼마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2년입니다.
○양우철 위원 2년 재임 기간이 지났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 분은 5년에서 10년 했습니다. 다섯 번 재위촉을 해서,
○양우철 위원 다섯 번에 걸쳐서 재임을 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6개월 연장해서 금년 말까지,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사건이라기보다는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재위촉을 하는 것을 다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해서, 그러면 정기공년도 있고 해서 정기공연을 앞두고 안무자를 바꾼다는 것은 정기공연에 지장이 있어서 우선은 그 분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정기공년도 차질없게 하기 위해서 6개월을 본인이 승락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기공년도 마치고 본인의 의도도 있고 해서 금년 말까지 연장해서 임용해 줬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그 기간이라는 것이 행정처분으로써 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한 연임입니까? 사건이라고 하니까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한 불상사로 인한 것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금년 말까지 단기로 해서 임용연장을 한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외부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해석도 되겠습니다마는, 원장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것이 6월 30일 정기 공연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었고 안무자의 문제가 발생해서 정기공연에 지장이 있겠다 해서 우선은 그것의 수습차원에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규임용을 해야 되는데,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신규임용은 임명권자에 의해서 다시 위촉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지금 안무장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말로 끝나니까 신규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저희들이 적격자를 구해서 임명권자인 도지사에게 상신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원에 대한 결산심사일정은 26일로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 논문발표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오늘로 일정을 조정해 주신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건설위원회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보살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있어서는 98년도 총 예산액 13억7,678만6,000원으로써 이 중 집행액이 13억3,977만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01만4,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이 이에 해당되며, 인건비 예산은 7억1,966만원 중 7억587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378만9,000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5명 감축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 경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써 예산액 2,082만5,000원중2,081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은 총 4억3,442만1,000원으로써 집행액 4억1,158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2,2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써, 세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4백만3,000원, 일반업무추진비에 445만2,000원과 복리후생비에 1,436만2,000원이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188만원으로써 2억150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37만2,000원으로써 시험연구비에 23만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만8,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8년도 예산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연구원에 대해 넓으신 아량으로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결산 승인심사는 정말 중요한 의회기능의 한 부분입니다마는 의회에서의 결산심사는 의회에서나 소관기관에서 상당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시 동료의원이 선임돼서 심도있는 결산검사에 임하였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미 예산집행을 완료하고 결산과정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싱거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은 정말 대단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우리 동료의원이 한 달 40일 동안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의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특히 의원들도 상당히 경시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결산승인을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불용액에 대한 논란의 근거가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입·세출결산서 91페이지를 보면 연가보상금 3,104만2,000원이 계상돼 있고, 불용액이 1,172억4,150원이 계상돼서 불용률이 37.7%나 나와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서에 34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당초 예산에 3,590만8,000원, 98년도 1차 추경에 예산서 2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21만4,000원이 삭감되어서 3,469만4,000원. 또 98년도 3차 추경예산서 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역시 365만2,000원이 삭감해서 3,104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추경에도 삭감하고 또 3차 추경에까지도 삭감했는데,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삭감했는데도 다시 불용액이 37.7%나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당초에 연가보상금이 3,000원 할 적에는 보통 일반 연구사인 경우에 15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구사들이 증원이 88년도, 89년도에 공채이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사 기본호봉들이 10호봉으로 인해서 한 5년 연차가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작년에 구조조정하면서 5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아서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많이 삭감이 됐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하다봐도 정원이 연말에 삭감이 되면서 집행액이 많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구조조정이 많이 된 셈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8월 말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8월입니까? 1차, 3차 추경 그 사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이 이유가 됐고, 연구사가 15년 기준으로 해서 88년, 89년에 임용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러다 보니까 기본호봉이 낮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본호봉이 낮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렇지만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는 15년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그 다음 결산서 90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17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불용액이 189만6,000원, 즉 불용률이 적습니다만 16.1%가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거는 6개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이게 예산절감액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조사연구부장이 있다가 8월달에 구조조정되면서 그 부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농약잔류검사하는 것은 그 전과 변동이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제가 하나만, 지난 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주도 전체 연안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국연안을 같이 보고를 해서 좋은 데이타를 줘서 도민들의 인식을 재고시키는데 무척 도움이 되어서 관계 공무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국내여비는 어떤 성질이의 원인이 생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내여비, 주로 어디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지금 한·일 공동사업하면서 경상남도, 부산, 전라남도에 실무연구사들이 출장이 많고, 또 하나는 환경연구원과 식품의약품청, 국립보건원에 수시 2, 3일짜리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이상 교육은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가는데,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달이라든가 이러한 국내여비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남 어디라고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일 교류사업 실무회의는 경상남도하고 부산직할시하고 전라남도, 제주가 실무자회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제휴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ｏ 관광문화국 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창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스포츠기획단장 오승언입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일제히 합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중에서 저희 관광문화국소관 사항만을 별도로 발췌하여 작성한 결산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따른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심사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제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백억3,176만원으로써 이 중 246억4,521만4,000원이 세입이 되었고, 53억8,654만6,000원이 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역별로는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52억3,896만7,000원 중에 202억3,491만9,000원이 세입되고, 50억404만8,000원이 미세입되었으며, 미세입 내역을 설명드린다면 제주향수 및 향기비누 판매가 IMF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판매량이 감소되면서 수수료수입 404만8,000원이 세입이 안되었으며, 지난해 컨벤션 건립에 따른 규모조정검토 등으로 별도의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투자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난 뒤에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사업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출자본 전액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당초 제주은행에서 차입키로 한 50억원을 차입하지 않으므로 미세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예산에 47억9,279만3,000원 중에 44억1,029만5,000원이 세입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관광진흥부가금 4억3,249만8,000원이 미세입되고, 골프장 및 관광숙박업관련 지방채증권수입이 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초과 세입되어 총 3억8,249만8,000원이 미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3,645만9,000원을 포함하여 573억2,872만원 중에 421억2,904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140억975만원이 이월되어 11억8,992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일반회계가 전년도 이월액 52억3,645만9,000원을 포함해서 555억9,641만5,000원이 예산현액 중 405억6,985만8,000원이 지출되고 140억975만원이 이월되어 10억1,680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0억1,680만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관리예산에서 2,970만5,000원, 문화재관리예산에서 1,223만8,000원, 체육진흥예산에서 1억2,748만9,000원, 98체전준비계획단 운영에서 5억8,022만2,000원, 관광진흥예산에서 6,829만3,000원, 관광개발예산에서 96만4,000원, 교통행정지도예산에서 3,135만1,000원, 지방채상환예산에서 1억6,654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3,230만5,000원이 예산현액 중에 15억5,918만9,000원이 지출됨으로써 1억7,311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억7,311만6,000원의 불용액 내역은 문화예술관리예산에서 2,200만원, 과학진흥예산에서 1억5,1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98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이? 예, 현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계속되는 대, 소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무척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예산결산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도무지 이행해서는 안될 모순이나 관행들이 관광문화국 소관에서 발췌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주의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승인과 집행에 관련해서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에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죠? 5,077만6,000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몇 페이지입니까?
○현성익 위원 결산서 231페이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현성익 위원 도체전 관계가 아니군요, 자치경제국소관이군요. 문화관광국 소관 말이에요, 98년도에 사업집행예산을 보니까 체육진흥 일반수용비, 체전준비 기계건 차량선박비, 예비비 승인받은 것이 없습니까? 지난해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저희들 소관에는,
○현성익 위원 전용된 사항,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전용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산전용은 아르바이트학생, 전용이 전국체전에 경호경비업무에 관한 전용이 됐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전용한 거 하나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이 전용 총계금액이 얼마였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3,6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3,600만원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전국체전기간 경호경비업무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타 시·도 경찰병력에 대한 임차료, 맞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전국체전을 치르려고 하면 경호경비에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러한 예산은 당초부터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했다고 하는 사례, 또 한 가지는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예산편성 당초 승인액에서 거의 50%에서 80%, 체전준비기획단에서 자산, 물품취득비같은 경우는 82%, 체육진흥 급량비 같은 경우는 100%가 불용처리가 돼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소홀히 했고 또는 무책임한 예산운영으로 말미암아 저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예산운영에 어떠한 저해요소를 낳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무국장으로서 지난해 98년도 집행한 사항과는 무관할 겁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불용액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까? 관련부서에서 98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발생된 불용액.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체전와 관련 해서 발생한 불용액입니까?
○현성익 위원 체전만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소관에서 전체적으로 타 실국에 비해서 관광문화국에서 발생되는 이 불용률이,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에서는 불용액이 그다지 발생하지 않았고,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면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예산자체는 국가예산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은 예산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현실적으로 IMF가 닥친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절약예산으로 집행을 하면서 가능한 한 새로 구입하는 물건은 현재 있는 물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을 하고, 새로운 인부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자연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차량구입도 차량을 임차하는 차량이 있는 부분은 관용이나 자원봉사차량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다소간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예산전용문제 3,600만원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3,6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애당초부터 전용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옳았을텐데 사실상 여기서 보면 임차료성 예산이 돼야 되는 데 경호라든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보상금으로 계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임차료성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가 이탈됐다고 하는 데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3,600만원을 전용할 수 있는 소요액이 예산편성 당시에 그게 안됐다고 하면 5월 달 전국소년체전을 앞둬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집행을 수행하는 당시에 1차 추경 때라도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9월 달 가서 행정편리를 우선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 값에 관련 부서에서 12월말 당시에는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운영의 합리성을 기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액이 남아질 수 있는 요인은 어떠한 과정이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실무국장께서 어떻게 소화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그런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백 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간이 다급하고 업무에 쫓기면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의 기능이 잠식되거나 거기에 따른 역조현상을 초래하는 일은 서로가 있지 말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더군다나 이런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50% 이상, 100%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당초 편성된 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래도 마지막 정리추경당시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관련 부서에서 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에서 99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아니고 부연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연말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이 신속하지 못한 탓이었는지 시·군 단위에서 집행한 정산서가 1월 달에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좀더 신속한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고하게 갖추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외빈초청 여비 같은 것도 시·군에 관계가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외빈초청입니까?
○현성익 위원 외빈초청여비.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런 것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모든 것이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성익 위원 체전기획단에서 12월 달, 회계마감이 임박하면 당연히 있어야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우리 행정의 신속한 처리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현성익 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다소간에 회계년도 말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앞두어서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시·군이 어떤 민간단체도 아니고 행정계통인데 그런 거야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교통행정관리, 민간경상적인 자체사업에서 민간경상적보조 집행액이 7억3,953만9,190원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벽지노선결산보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맞습니다.
○강승훈 위원 맞습니까? 벽지노선결산보조에 대해서는 당초 업무보고시에 그런 언질을 받았는데 군에서 30% ∼ 50%를 갖다가 부담을 하고, 도비로 보조하는 조건으로 벽지노선보조를 해 주기로 됐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그렇다면 도비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여기 집행에 그렇게 돼있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도비로 나간 게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도비 7억3,653만9,000원, 도비 나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세입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군에서 세입부분은 없네요. 세입부분에 보세요. 세입부분에 군에서 받아들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내역에 시·군비 부담내역이 기재가 안됐나요? 결산서부속서류에 보면 시·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도비에서 나갔어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사실은 세입된 것은 맞는데 정리에 누락이 된 것 같고,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확실합니다. 세입된 거는 분명합니다.
○강승훈 위원 군에서 세입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세입된 거는 분명한데 기술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여기에 도비로 전액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이 부속서류에 여기 보면 도비 전액 나갔단 말씀이에요. 국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장애인 택시취업에 따른 차량구입비, 34대 구입을 해서 장애인단체에 공급이 됐는데, 이 장애인단체가 지금 법인체로 구성된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반 사사로운 조직을 갖고 운영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장애인단체에 지급한 건지, 아니면 어떤 선별기준을 두고 공급이 된 건지, 장애인 택시취업에 따른 차량구입은 택시를 구입해 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택시 1대를 증차를 해 주면서 그 증차해 주는 것만큼 장애인을 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택시회사에 택시 한 대를,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택시 한 대 분을 지원을 해준다.
○위원장 부봉하 그런 조건으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장애인 1인 보조하는 조건으로 택시 한 대 차량 값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공급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 저희가 이것에서 금년에 운영을 해봐서 좋으면 그것은 발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비췄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러한 분석은 하루 이틀에 분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장애인들이 취로에 대한 익숙하지 못한 익숙성,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는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업체에서 수용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고용으로 인한 일반고용인, 여타 고용인에게 생산성 재고측면에서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사항이지만 역기능이 많다는 얘기죠, 업체측에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도비를 들여가면서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이것은 제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제 조카가 장애인입니다. 부산에서 장애인 택시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 인생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겠죠, 본인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다소간 이용자들이 불편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됐나요? 금년도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이러한 문제는 하루 이틀에 효과측정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정기간을 두어서 분석을 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그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예산에 계상이 안됐다고 해서 이걸 취소하거나 다시는 안 한다는 것보다는 정확한 효과측정을 해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취업알선을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사업은 좋지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맙습니다.
○김우남 위원 강위원님 질문에 버스구입비와 장애인 택시취업에 따른 차량구입비 관련 서류 금방 볼 수 있죠?
○강승훈 위원 아까 벽지노선결손보상문제, 금년도는 군비에서 몇 %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50%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50%입니다.
○강승훈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받아들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작년도에 3억7,400만원.
○강승훈 위원 거기에서 몇 %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50% 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말이죠, 물론 경영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도적으로 하여간 많이 냈습니다마는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시·군에 부담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떤 과정이든 간에 도재정에서는 앞으로 줄여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외 등 같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외버스만 국한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재정적인 형편이 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보다는 시민이 받아야 할 대중 서비스문제는 공히 형평에 맞게끔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다른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체육회관계는 국장님이,
○위원장 부봉하 나중에 심사한 다음에 체육회관계는 질의해도 좋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관계는 차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상임부회장, 체전관계 그때 없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체육회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는 범위에서? 책임도 져야 돼요. 그냥 어물어물할 생각하지 말고. 국장님 보니까 역시 관광문화국이 상당히 비대한 국이기 때문에 30% 이상 불용액이 한 32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불용액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불용액이 많다는 자체가 어쨌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따른 정확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가지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32건 전부 물어볼 수는 없고, 결산서 6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아까 외빈초청여비 700만원 중에 얼마얼마 해서 42.9%, 그리고 결산서 173페이지에 보면 역시 외빈초청여비 2백만원 중에 608,4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39만1,600원으로써 역시 불용률이 69.3%, 관광문화국 소관예산 중에 외빈초청여비에 불용액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죄송합니다. 이게 외빈초청여비라는 어휘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니까 98년도에 오끼나와 민속예술단을 초청을 하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들이 기위 섬문화축제 교류 때에 한번 다녀간 팀들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래서 그 팀들 초청예산이 남은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을 더 세밀하게 써주면 금방 알텐데, 외빈이라는 게 무슨 외빈인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에서 많이 남았길래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오끼나와는 우리 섬문화포럼 같이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서 17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있습니다. 100% 불용액으로 돼있는데, 이게 왜 3회 추경시에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안 했고, 또 2회 추경예산서 549페이지에 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용관련 장비구입비 조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장비 구입비는 장비 구입하다가 10% 절감범위 내에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편성할 때 10% 미리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그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저희가 경찰관련 예산을 지원을 해 줄 것으로 해서 여기 계상을 당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련예산이 교통분야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지침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죠, 옛날부터 있는 사실입니까? 국가에서 한 건데, 그것까지 보조해 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래서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경찰관련지원예산이 교통분야 이외의 예산이라서 집행을 못하게 돼서 남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 이게 말이죠, 주고도 싶었고 받고도 싶었지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할 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입, 세출 결산서 240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지 개발정책 방향선정 연구용역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제2회 추경심사할 때 나온 건데, 그때 예산서 150페이지 에 나와있습니다. 그때 추경심의에서 해 준 거고, 업자계약을 언제 했고, 지출액 975만원을 언제 지출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관광지 개발 정책방향 선정 연구용역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추경심의때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업자와 계약을 언제 했는가? 그랬는데 그 지출액 975만원이 어떤 내용을 지출했는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용역기간이 98년 12월 10일부터 99년 2월 27일까지였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그 전이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래서 거기 용역선을 보면 제주대학 관광산업연구소에 용역을 했고, 과업내용은 관광단지 지구재정비방향설정, 그리고 대규모 리조트단지 타당성 검토,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건설과 연계한 관광지개발정책, 이런 과업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그 지출액 975만원을 계약이 제대로 됐으면 바로 지출이 될 성질인데,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이게 당초에 선급금 지출은 975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액에서 50%를 주고 나머지 975만원은 용역성과품이 아직 연말까지 완료가 안돼서, 그래서 이게 자칫 저희가 서두르다보면 졸속용역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어서 용역계약업체로 하여금 지체보상금을 물게 할 때 하더라도 정확한 용역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내가 계약내용을 물어본 건데 계약이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계약내용이 이월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예,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게 벌써 잘못된 거고, 이런 건 사고이월 해당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계약내용이 성실하다면 이건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이 정당한 집행인데 일체 그런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명시이월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그 자체가 잘못이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용역계약기간이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98년 12월 10일부터 99년 2월 27일까지 용역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실기해 버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죠, 추경예산심의가 12월 그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미 예산편성이 됐다면 12월 달에 우리가 추경심의가 있었는데 그때 가만 내버렸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게 용역기간 납품기간이 2월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2월말까지 계약기간동안에 납품이 될 걸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들하고도 수시로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는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랬는데 정작 납품기간이 당해서 확인해 본 결과 2월말까지는 납품하기에는 성과품이 저희들 보기에는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양우철 위원 성과품이 미흡했다는 것은 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중간에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2월 말 가까워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이 도무지 2월말까지 납품하기가 불가능했었다면 명시이월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말까지의 그 성과품은 적어도 2월말까지 납품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1, 2월 달 간 용역업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로 처리를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12월 20일 이전에 우리가 추경심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계약이 체결됐고, 또 그때 지출이 됐다면 그렇지 않을텐데 그게 충분히 명시이월시킬 수 있었던 건데,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말이 틀리네요 우리하고. 그래서 사고이월시킨 975만원은 언제 지출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4월 달에,
○양우철 위원 4월 달에 지출했고, 2말에 용역결과는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4월 달에 받아서 그때 지출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2개월이나 지체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체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지체상금 165만7,000원.
○양우철 위원 그리고 어디하고 계약했죠 그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대학 관광산업연구소하고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공개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수의계약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의계약했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게 수의계약사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요건은 수의계약요건이 충족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대학에서 그런 용역을 몇 번 해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산업연구소는 관광에 대한 전문연구소이기 때문에 처음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처음이었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처음에 이렇게 중요한 과업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주대학 관광산업연구소하고 처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심성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턱대고, 물론 우리 도내에 있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약간은 좀 소홀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현성익 위원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말이죠, 하도 기억에 남아요. 추경예산을 요청하면서 삭감됐던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2,000만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용역이 끝나서 그 용역이 얼마만큼 활용을 했고, 이용효과가 뭔지, 조사한 업무와 좀 동떨어집니다마는 실무국장으로부터 이게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이런 표현이 적합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와서 솔직히 관광단지지구에 대한 개념도 잘 몰라서 제일 먼저 접한 게 이 자료였습니다. 또 지금도 필요할 때는 가끔씩 훑어보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의 대규모리조트단지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말이죠 저희들에게 예산을 승인 요청하면서 집행기관이 어떤 배경설명목적을 깔 때 앞으로 제주도의 개발방향이 시대적인 변화와 투자자들의 기호의 변화에 따라서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정말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이대로는 안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3개 단지, 20개 지구 기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개발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까지도 지금도 보면 3개 단지, 20개 지구에 지정된 곳의 변화는 커녕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는 모양도 전혀 안보이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면 그 정책이 옳고, 그 정책이 어떤 공론화가 되어서 공감이 형성되고 객관성이 담보되면 그건 시행에 들어가야 되고, 또 도민들과 어떤 투자자들이나 그 지구지정자에게, 사업예정자에게 어떻게 활력소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제가 너무 과욕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전혀 안보이거든요. 이게 효과분석을 지금 할 시기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너무 과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이거 아니면 안되겠다고 하는 집요한 의지를 표했기 때문에 보완에 승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텐데 안보이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충족할 만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원칙론적인 것은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차별화 돼야 된다는 원칙론이 적시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그걸 알았습니다.
사실 그걸 보고 그게 차별화 돼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차별화 될 수 있는 개발방향이라든가 프로젝트는 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착수되고 해서 추진되는 곳은 기 조성계획이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호간에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을 지금이라도 당신네들이 변화시키면서 하라 하는 조언 내지는 조정역할은 하되 강제하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직 개발이 안된, 조성이 안된, 승인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차별화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저희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할 지는 몰라도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저희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이 시원한 답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1차 타진은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지금 조성하는 사업자들한테는 그런 차별화 된 것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그 사업자들이 애당초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착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개혁적인 변화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대정 송악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변화시켜서 몇 차례 남제주군하고도 변경승인도 요청을 받고 있고 조정을 하고, 현재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는 일말의 기대를 거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제주도 개발계획들이 너무나 콘도 내지는 숙박시설위주의 일변도의 개발방향이었고, 같이 차별화하고 특별화 된 것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안되어져서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를 걸기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엇이 안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투자에 의욕을 우리 도민들이 비춰질까 봤는데 그것도 안보이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앞으로 투자하고 새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체육회,
○위원장 부봉하 체육회 나오셨죠? 체육회에서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우철 위원 영수증 가지고 왔어요? 상임부회장 어디 갔습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도 체육회 구조조정관련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부문, 기업, 회사, 법인 할 것 없이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상임부회장께서 답변하기를 체육비전2000년을 작성중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밝히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년이 다되고 있는데, 그 제주체육비전 2000은 나왔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내일이나 모레정도면 유인물이 다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유인 중에 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내일 오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처장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겠네요? 제주체육비전 2000내용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제주도 체육회만이 구조조정을 안 하는 사각지대라도 했는데, 거기 구조조정내용이 나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조금은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저희가 금년에 취임을 해서 작년도 12월 달에 제주도 체육회이사회, 또 이쪽에 도의회에 와서 답변에 보면 한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운영했다가 그 성과가 좋으면 계속 구조조정이 어렵고, 운영결과가 나쁘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체육회관운영을 한 결과 9월말 현재 1억2,000만원의 순 수입을 올리고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1억4,000만원이 되어서 3,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 금액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당분간 운영이 부실하든지, 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저희가 2층에 세미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양우철 위원 가만있어요, 그건 제 질문하고 약간 거리가 멉니다. 지금 제주도 체육회가 전국에 15개 시·도 체육회보다 인원이 제일 많은 줄로 알고 있죠?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양우철 위원 그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수입사업을 늘려서 거기에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로써 우리 나라에서 전국 15개 시·도보다 우리 도세가 가장 약한 제주도 체육회직원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자료까지 명확히 제시했지만 그런 데에 따른 구조조정을 묻는 거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거기에 예식장 지어서 예식장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거기로 하겠다는 답변은 저의 질문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거 지금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됐고, 그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못할 것 같네요?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저희들 이사회가 11월 달에 열리게 되겠지만 그때 이 부문을 이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구조조정을 결정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제 질문에는 대치되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에서 구성한 것 말고 또 대안이 있다는 말이군요? 앞으로 이사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역시 우리 제주도 체육회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이사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꼭 이것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익사업을 운영해서 그 수익사업으로 하여금 직원의 인건비가 나오면 구조조정은 당분간 유보하는 방침을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정은 저희들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유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의원총회는 언제 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내년 2월 달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2년이 훌쩍 넘어가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전국에서 제주도 체육회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론 지사로써는 상당히 부담이 있겠죠. 자기들 도와준 분들도 그쪽에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래도 국가시책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저희도 하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수익이 1억4,000만원이 예상이 돼서 그걸로 인건비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려면 가슴아픈 일이고, 상당히 나이들이 젊습니다. 나이들이 많았으면 모르지만 보통 30대, 20대가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게 당장 퇴직시켜서 밥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 분들을 다 잘 알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정부, 국민 할 것 없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왜 유독 제주도 체육회만 더 불어났냐는 말입니다. 구조조정은 커녕 직원이 더 불어났어요. 제가 지적한 이후에 말입니다. 부장인가 한 사람 더 채용했다면서요?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채용하지 않고 승진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승진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훈련과장이 부장으로 승진됐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훈련과장이 부장으로 승진됐다는 말이군요.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사업팀장겸 관리부장입니다.
○양우철 위원 승진시킨 것은 할 수 없죠. 그것도 소문하고 틀리네요.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승진시켰다? 그건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인천에서 열린 80회 체전이 있었죠?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양우철 위원 그때 출전에 앞서서 우리 도 체육회 소관에 등록된 선수들에게 훈련비를 제때에 지급이 못됐죠?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경기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은 했습니다. 다소 늦은 것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경기단체에서 지급요청을 할 때 즉시 지급을 해줬다?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기본훈련비는 미리 줬고, 훈련비가 기본훈련비 외에 특수훈련비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훈련비는 미리 지급을 했고, 특수훈련비는 경기단체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전지훈련이든지 매달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일단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다소 늦을 수는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경기단체에서 지급신청이 늦을 리가 있나요? 그 분들이야 급하니까 빨리 지급을 해달라, 훈련비가 없어서 훈련을 못하고 있다, 체전에 출전선수들이 관리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재촉을 했을텐데 경기단체에서 늦게 지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바로 했겠죠. 체육회에서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늦게 지출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수들 연습관리에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 아주 저조한 실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훈련비는 통상적으로 특수훈련비가 경기단체에서 매달을 저희가 70개 목표에서 미달되고 있는데 경기단체에서 매달을 예를 들어서, 육상이면 매달 몇 개 되겠다, 그런 점검이 경기단체에서 늦은 겁니다. 그 점검이 끝난다면,
○양우철 위원 체육회에서 늦게 지급했는데, 지금 처장 얘기는 지급신청과 동시에 해줬다 했는데, 지급신청은 제때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체육회에서 차일피일 늦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단체들에서의 여론에 의하면.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그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정보다도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특수훈련비, 청구비인데 일반 기본적인 훈련비를 지원하고 나서 그 선수들이 기량 내지는 정보수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을 즉시 즉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선수가 체전에 임해서 매달권이나 진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예감을 갖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는 특수훈련비를 지원한다고. 그것이 지금까지 상례적으로 해왔다는 말이에요. 눈치보면서 해 준다고, 눈치보면서. 훈련비를 갖다가 기본적인 훈련을 다듬는데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몸통은 필요하고 인기종목, 효자종목, 민속씨름종목이라든지, 기타 효자종목들 말이에요, 인기종목들, 이러한 종목 때문에 제주도 체육회가 모양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전부 우리가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때문에 제주도 체육회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양우철 위원 지금 들으셨죠. 강승훈 동료위원께서 큰 축구단체를 맡아서 얼마나 출연한 줄 압니까? 그 출연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상당한 보조를 해줘야 돼요.
○강승훈 위원 순위를 내면 뭐해요, 몸통만 불려서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제때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답변이 될 지는 모르지만 금년도 훈련비가 3억800만원입니다. 3억800만원을 쪼개서 메달 딸 종목에 분류를 하고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제주 체육회직원 누구 나와있습니까? 내가 요구한 영수증이 아니에요. 50만원짜리만 전부 가지고 왔네. 내가 요구했잖아요, 억대 이상,
○강승훈 위원 체육회에서 이익사업을 떠넘겨서 어디다 쓸 겁니까? 직원들 복리후생비? 엘리트선수들을 키울 수 있는 육성방안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엿보이지 않으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성익 위원 잠깐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님, 체육회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하나도 안 왔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왔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출받은 자료내용을 아시는 분 없습니까?
양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세목,
○양우철 위원 다시 불러드릴까요? 업무추진비, 자료조사외 36건, 3,547만9,248원,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이게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조목조목,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비 2억, 시책업무추진비 9,8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3,000만원, 체전기념학술회의 제주대학에 800만원, 체전기념사업 자료전시비 3,000만원, 그겁니다. 그거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위원장 부봉하 양위원님 계속 질의,
○강승훈 위원 작년도 특수훈련비 얼마?명목은 정보비로 나간 겁니까? 특수훈련비로 나간 겁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특수훈련비로 나가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특수훈련비면 체전을 임박해서 마지막 점검단계에서 특수훈련비를 줘야죠. 왜 체전 막 다다라야, 매달권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런 걸,
○양우철 위원 중간에 하나 물어봅시다. 정산서 1페이지에 보면 경기용기 구입비해서 육상에 119종, 1억8,813만8,500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전부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잘 보관하면 2회, 3회 쓸 수 있는 겁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소모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약 한 90%는 전부 다 영구 보존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거의 4,480점이라면 전부 새로 산 거예요.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저희가 비치했던 것들은 전부 다 없었습니다. 또 전국체전 개최하는 시·도에서는 전 경기용구를 일괄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도에서 빌려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빌려온 것도 있습니다. 역도나 이런,
○양우철 위원 지금 지적은 제가 육상에 한해서 하는 건데, 말이 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소년체전 84년도 개최이후로는 경기용구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육상연맹에서. 그래서 아마 신규구입을,
○양우철 위원 육상에 1회성 소모용인 게 뭡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1회성 소모용구는 ‘기’나 이런 것들은 소모성으로 치고 그 외에 허들이니 창이니 이런 것들은 한 5년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전환을 연맹으로 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낸 혈세가지고 마음대로 막 써버렸어요, 체전 한번 하면서. 또 역도에 1억5,145만원 썼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씁니까? 또 양궁 활을 전부 사줘야 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활은 아니고 아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4,518만원. 또 체조말이에요, 도대체 체조가 97.4인데 1억7,980만원 썼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마루매트가 외제품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생산이 안되고 외국에서 수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비싼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무리 외제품이지만 체조에 쓰는 거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물건 하나씩 하나씩 감정할까요? 변명하면 감정하겠습니다. 또 임차비 4,366만원은 뭡니까? 차량을 도대체 몇 대를 빌렸길래 말이죠, 우리 기관에 차도 많은데.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아까 임차했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서울에서 대한육련이나 부산에서 역도 점수판 이런 것들은 전부 임차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또 대회참가여비 중에 육상외 28종목 838명에 대해서 1억1,284만원인데 이게 여비가 여기에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대회참가여비 해서 28개 종목 838명에 대한 여비인데,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저희들 참가선수에 대한 피복비나 여비, 또 숙박비 이런 것들입니다.
○강승훈 위원 체전에 참가한 여비, 본부임원들, 기관, 그런 분들에게 여비를 전부 제공한 것 아닙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본부임원 맞습니다.
○강승훈 위원 가맹단체의 임원들은 말이죠 회장이 전부 다 자비로 여비를 제공합니다.
○양우철 위원 또 사전경비여비 623만6,900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그건 축구나 야구들 사전경기를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해당되는 경기단체의 임원들 여비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 경기단체임원들이 쓰는 경비라는 말이죠?
○강승훈 위원 경기단체임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전무이사, 또 누구 줍니까? 누구 줘요?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주로 감독, 코치들,
○강승훈 위원 감독, 코치, 그 분밖에 해당이 안되요. 회장이 다 자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운영임원여비 5억4,696만6,220원, 도대체. 운영임원이 몇 명이나 갑니까? 지난 98체전 때 우리 운영임원이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되겠죠.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양우철 위원 어쨌든 5억4천 그 거금 물론 세목적으로 세항별로 나가게 되겠지만, 지금 체육회 예산집행이 없습니다. 또 중앙심판여비가 거의 4억 돈인데, 중앙심판, 난 이중으로 지출된 것 같아요. 심판여비 따로 받고, 또 경기운영 임원조로 받고, 이중 삼중으로 된 것 같아요.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중앙심판은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도에 요청을 합니다. 중앙심판의 항공비, 체류비, 심판 에 들어가는 수당, 운영위원도 심판외 보조요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 외에 보조위원들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경기장 사용료로 해서 볼링장 사용료가 있고, 또 볼링게임료가 있어요. 또 청사관리비가 있고. 왜 이중 삼중으로 지불합니까? 1,200, 2,200, 2,400만원 돈인데, 볼링장 하나 쓰는데 뭐 이렇게 비쌉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다음 경기단체지원비 3억6,800만원, 이건 29개 단체 조목조목 나누니까 얼마 안되겠는데, 체전운영임원 및 요원단복해서 1억2,378만8,000원 썼습니다. 임원단복이 한 벌에 77,000원인데 1,222벌입니다. 경비운영임원이 전부 몇 명인데, 이거 저도 하나 얻어입은 것 같은데,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경기단체임원이 다 간 걸로 보면 평균 30명씩 하면 약 30개 단체,
○강승훈 위원 경기단체임원, 또 이야기 나오네. 회장, 전무이사밖에 안줬어요. 두 벌밖에 안나왔다 말이예요. 또 경기단체 거느리네.
○양우철 위원 임원의 범위를 한번 물어봅시다. 임원은 어떠어떠한 분을 말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우선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외 기타 이사를 얘기합니다.
○강승훈 위원 부회장 줬어요?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아니, 줬다는 게 아니라 임원범위,
○양우철 위원 다시 한번 말합시다.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감사입니다.
○양우철 위원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감사.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그 외에 보조심판원들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전부 몇 명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약 최고로 오는 게 30명입니다, 제일 많은데.
○양우철 위원 그러면 1,222벌이 어떻게 나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30개 단체일 경우에 900명이 되는데 그 외에 일부,
○양우철 위원 플러스, 알파해서 뭐,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아니, 그건 아닐 겁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나는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문제가 많아요.
○양우철 위원 또 모자는 말이죠, 사실 모자 하나에 얼마, 이거 저도 얻어 썼습니다마는 이거 쓰고 다니는 사람하나 없어요. 물론 중앙임원들 몇 명은 쓰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작년에 예산심의 때 제가 지적한 건데, 모자는 안 줘도 되고, 꼭 쓸 사람은 경기의 운영요원, 딱 구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줘도 되는데 무조건 나 같은 사람 가면 다 주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모자 값만 1,400만원입니다. 또 종합시상위원단복 184만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그건 아마 종합시상식 때 여자 분이 2명인가 3명 들어갔는데 그 여자들 한복을 구입해 준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복 한 벌 값이 23만원, 그 말이죠? 8벌 해서.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업무추진비, 개최지 자료조사외 36건해서 3억5,479만298원 이 업무추진비, 이걸 제가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제출 못하는 모양인데, 오늘 처장이 못한다면 회기중에 상임부회장께서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양우철 위원 또 시책추진비가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비 말이죠, 경기장 답사하는데, 우리 도내입니다. 도내 답사하는데 118건인데 거기에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제주도내에서 무슨 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시책업무추진비 9,800만원, 시책특수활동비 1억3,000만원, 차량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체전기념학술회의 건에서 제주대 나갔는데 그때 학술회의 뭐했습니까? 제주대학에서.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제가 알기로는 각 개최 시·도에서 체육관계 전국 교수들이 오면 학술회의를 이번엔 인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체전개최지에서 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하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체육에 관한 학술요?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양우철 위원 그게 800만원 소요됐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제대에 영수증 받아와 있다고,
○양우철 위원 회의비야 정확하니까 나오겠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도민이 낸 혈세 34억을 마음대로 썼어요. 상임부회장 유고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쯤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영수증 가지고 와서 상임부회장 앞에서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문처장님,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소년체전, 전국체전, 특수훈련비 지급했다가 매달을 따지 못하니까 환급받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작년도입니까?
○강승훈 위원 예, 소년체전, 전국체전, 특수훈련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메달을 따지 못하니까 반환하라, 돌려달라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알려주세요.
○위원장 부봉하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상임부회장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이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체전예산에서 예총에 나가죠, 예총에 2억이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만 지적할게요. 제주출신 연예인해서 출연초청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500만원 썼는데, 연예인 몇 명 왔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모르겠죠?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그건 예총에서 아마 집행할 겁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총에서 정산서가 왔는데 이거 같이 나중에,
○현성익 위원 이거 하나 관련해서 물읍시다. 체전과 관련한 결산자료를 오늘 받으신 겁니까?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지난번에 제가 결산자료를 전부 다 기획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 안 했어요?
○강승훈 위원 오늘 끝나는 대로 당장 결산자료를 전부 다 상임위원회에 주세요.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관계 요청한 서류, 증빙서류를 전부 다 정식으로 주세요, 아시겠어요?
○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보고의 건을 2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현성익 위원 예, 현성익위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
○현성익 위원 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각자가 제시한대로 98년도 예산과 지출에 관련해서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예비비지출의 부적정, 예산전용의 부적정, 사업에 대한 부적정,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신중을 기해서 세입·세출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라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98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그 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이 불법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전용은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세항 또는 목이 금액중에서 부득이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 안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예산을 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8체전준비기획단이 일반보상금 3,600만원을 임차료로 전용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측 가능했던 사업이며,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기회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의 불적정으로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면서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비 6,7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232만8,000만원 지출하고, 3,517만2,000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으로써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사정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년도 이월사업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국비양여금 교부금사업에 대하여도 사전에 중앙과의 지속적인 절충으로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요한 사업을 이월시킴으로써 도민들에게 불편과 도정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예산확보에 철저히 기해야 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재원을 정확히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하여 야 하는 바,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전혀 집행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집행하여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켜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민생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들 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전반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이와 같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원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피해도 좋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16시05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지금부터 당면현안사항인 제주도 관광협회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과학협회사무국 업무를 책임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진대식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는 관광협회일반현황, 관광협회예산계획, 관광협회운영실태 및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협회는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관광산업개발홍보 및 관광협회추진, 회원의 권익보호와 증진 및 지도육성을 목적으로 62년 1월 22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회원 및 인원 현황입니다. 17개 분과에 408개 업체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대의원은 협회 정관상 60개 업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45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이사 25명과 감사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3개팀 9명, 종합관광안내소 18명, 질서교도관 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협회예산은 모두 16억8,400만원이며, 수입액 중 특별회비와 도비, 시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액이 13억500만원으로써 총 예산의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납부하는 협회비 목표액은 2억2,800만원입니다마는. 납부액은 8,300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사업비가 총 예산이 39%인 6억5,900만원과 인건비가 35%인 5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인건비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억새꽃잔치, 99세기경전등 관광이벤트사업추진에 4건, 전국순회관광설명회, 일본 수학여행단 팸투어 등 국내·외 홍보활동 8회가 실시된 이후에도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관광종사원 특별교육실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협회운영실태 및 개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능측면에서 볼 때 관광진흥법과 관광협회정관에 의하면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관광객유치촉진을 위한 상품개발, 종사원교육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 관광안내소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예산측면에서는 협회의 재정수입은 가입금, 분담금, 회비, 자치단체보조금 등으로 충당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군 보조액이 전체예산인 7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원사가 납부하는 가입금, 분담금, 회비 등 협회비는 총 예산의 13.5%에 불과하고, 그나마 납부율이 50%에도 못 미쳐서 도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관광안내소, 질서계도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협회 근무자 9명분에 대한 인건비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도의 지원이 없을 경우 협회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세기경정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 및 집행력부족, 절차 미이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지난 10월 4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10월 11일 부회장단 회의시 김길웅 회장 퇴임식 및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협의하여 10월 22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의원총회에서 21세기 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고 협회에 박용수 감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21세기 발전위원회는 금년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업계의 의견수렴, 전문가자문,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관광협회의 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페이지 발전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역할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발전위원회활동을 기대하면서 우리 도의 관광진흥을 위한 도가 해야 될 역할과 관광협회가 해야 될 역할, 사업자나 종사원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서 21세기 발전위원회와 함께 참여하여 빠른 시일내에 그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주도 관광협회관련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어서 국내선 항공요금인상에 대한,
○현성익 위원 하나씩 합시다.
○위원장 부봉하 처음에 일괄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위원님이 질의만 구분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계속 보고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료 인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5일까지는 항공법에 의하여 항공료인상시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6일부터는 항공요금이 자율화체제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한항공에서는 10월 18일자로, 아시아나항공에서는 10월 13일자로 항공요금이 인상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제주간 항공요금을 보면 인상 전에는 59,100원이었으나 주중과 주말 성수기는 최고 72,500원으로 22.7%나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말은 금, 토, 일요일을 의미하며, 특히 대한항공사에서는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에 성수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항공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항공편의 이용은 우리 도의 연륙 교통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대폭적으로 운임이 인상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시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에 걸쳐서 연평균 97%이상의 항공료인상은 평균 국내물가 상승률의 300%에 미치고 있으므로 국제원유가 인상폭을 감안하더라도 납득이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료인상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도민들에게 연간 약 80억원 규모의 교통비 추가부담의 요인이 되는 결과로 감귤에 비한다면 302㏊, 430일 농가의 소득과 맞먹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관광요금이 10%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관광객유치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침체와 감귤소득감소, 태풍피해 등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도민가게부담가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항공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관광협회, 그리고 도의회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교부,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무려 4, 5회에 걸쳐 서면으로 건의를 한 바 있으며,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이 건교부에 직접 방문, 건의도 다섯 차례 이상이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5일에는 관계부서와 양 항공사직원들과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항공요금인상억제 건의에 따른 관계부처별 회신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는 항공요금이 자율화되어 20일 이상 사전예고 후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써 항공요금 결정권이 있는 항공사로 하여금 검토, 처리토록 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는 항공법개정으로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안 받음으로써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했다는 내용을 회신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한항공사에서는 96년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원가보존차원과 주말과 성수기에는 내려갈 때는 만석이 되고 상경시에는 공석이 많이 발생되는 수요불균형으로 원가압박요인이 많음에 따라 항공요금인상이 불가피하였다는 회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항공요금인상의 불합리성과 관광산업 등 도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을 자세히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하여 각 정부 부처 회의시 항공료를 인하하여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으며 도지사가 요금결정권이 있는 양대 항공사대표와 직접 면담을 통하는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선 항공운임 변경시 인가 또는 신고의무를 항공법에 규정토록 법률개정을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현안사항인 국내선 항공요금인상에 대한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주도 관광협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 제주노선 국내선 항공요금인상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제주관광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제주관광협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본연의 기능을 근간에 와서는 그 기능자체가 상실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제주관광이 침체슬럼프에 빠져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 기회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당국에서는 별도의 대책없이 관광협회가 또 다른 관광관련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타 관광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저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제주도 관광협회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려고 하는 저의에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본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의 관광단체를 만들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근간에 와서 관광타운이라든지, 그러한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종합관광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종합관광센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것은 어떤 단체조직이 아니고 관광종합센터는 관광의 유인촉발을 하기 위한 정보 제공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어디서나 제주관광의 정보를 입수하려면 그 센터에 들어가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강승훈 위원 지금 관광협회에서는 정보기능센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러한 체계적인 기능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거에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냐 하면 우리 제주도내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기능도 전혀 없습니다. 또 제주도지역내 또는 지역 외에서라도 제주도내의 관광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해도 그러한 체계적인 기능이 서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부에 100억을 요청을 해서 그런 정보센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 정부가 예산지원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예산절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회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오히려 협회의 기능을 지원해 주기 위한 외곽 서브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중앙에도 제주관광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아주 비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강원도 이번 국제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엄청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강원도로 모든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 도 당국에서는 어떻게 제주관광을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관광의 기틀을 잡아가야 할텐데 점점 제주관광이 어려운 지경까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 당국에서는 해마다 10억원씩 제주관광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표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 관광이 앞으로 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협회의 기능을 다시 새로운 전환기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육성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아까 보고서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지난 번에 제가 한번 관광협회에 대한 문제를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로 99세기경전 같은 경우도 관광협회가 적절히 대응치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파행이라는 수순을 밟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저러한 연유로 해서 최근에 관광협회장이 자리를 물러났고, 그 책임자들이 모두 사표를 내서 이제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을 협회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로 관광협회 내에 21세기 제주관광발전위원회라는 임시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 앞으로 제주관광이 나아갈 길, 그리고 협회가 나아갈 길을 금년 12월 15일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거듭나는 그러한 관광협회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지금 항간에는 김길웅 관광협회회장이 퇴진은 도에서 작용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이미 제가 지난 번 99세기경전 감사결과에서 보고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도가 거기에서 개입되거나 눈빛을 준 적도 없습니다. 다만 관광협회자체에서 내부감사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이사진 내지는 회장단 일제히 이러한 책임을 묻고 퇴진을 하자는 결의에 의해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여기에도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세기경전에 대해서는 김길웅 회장께서 실적이 어느 이벤트사업보다도 큰 평가를 받을 만한 실적을 올렸다라고 하는 김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생각을 해본다면 도에서는 관광협회에서 이사회에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불신을 한 것 같은데 관광협회의 이사, 임원진에서는 경전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받을만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결과론이 나왔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협회감사결과가 여기 나왔습니다. 관광협회자체감사결과입니다.
○강승훈 위원 임원들의 입을 빌면 스스럼없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진대식 세기경전 처음의 의도는 양면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대의 어떤 이벤트보다도 중국의 중앙방송, CCTV라고 합니다마는, 북경 TV이런 언론이 대거 참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아직 방영은 덜 됐습니다. 뉴스는 한 차례 나가는데 다섯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광고비, 언론취재보도, 그런 것으로 해서 1억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한 1천만원 정도 있는데 불원간 북경에 가서 이행계약서를 체결하고 11월초에서 중순까지 다섯 개의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저희가 당초에 출발할 때 협회는 사단법인이면서 공기능이 있는데 이사회에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상정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사진들이 앞뒤를 가리면서 이것을 불필요했을 적에는 차단하는 방향이 안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결과도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채로 회장이 단독으로 중국 측과 결정을 내린 후에, 국가간에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버리니까 묶어둘 수도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했는데 처음에 5억예산을 하다가 2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목표량이 999쌍이 발생 못된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는 책임소재, 처음부터 999쌍에 접근하지 말고 했으면 큰 무리가 없이 됐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김회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국장을 따돌려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장이 이 사업에 관련한 모든 제반기획과 추진과정을 전부 전담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가 사무국장 모르게 김회장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또 자금도 지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진대식 그 자금의 전후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이 처음에 추진되던 것이 999쌍이 오면 약 2,000명 거기에 하객까지 하면 3,500명이라는 데이타베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김회장이 올라가서 느닷없이 7월 12일경에 가서 체결한 조건을 보면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오신 분들한테 시계를 주고 3,500명에 대한 만찬을 열어주고,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50명에 가까운 연예인, 주최단 등등의 모든 체제비 등등을 부담하고 기타 여러 가지 선물을 줘야 되고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저희가 역산해본 결과 약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기획을 맡은 데하고 또 한번 비용산출을 해봤습니다. 쇼를 열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된 다음에 5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데 맹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회장께서는 감사보고한 대로 문광부에서 3억을 받아오기로 조치가 되어 있고, 신청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도청에 그렇게 하면 2억원 정도주지 않겠느냐. 나머지 스폰서가 CCTV나 북경TV에서 오게 되면 광고할애를 3분을 해 줄 것으로 됐습니다. 3분 한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동남아에 방영되는 것이 몇 초만 해도 몇 억이 됐는데 그것에 달려들 스폰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스폰서 한 것에서 3억원을 유건민 부사장한테 줘야 된다. 그때부터 저하고는 사이가 멀어집니다. 불가항력적인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한 달 여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는 불투명하고 도에도 실제적으로 제가 이벤트를 담당했기 때문에 만약 준다면 5,000만원정도 여유밖에 없다. 이러한 넌센스로 출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8월 2일날 정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런 차단적인 문제가 있어서 북경에 갔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하고 기획을 맡은 삼자가 정확히 8월 18일날 북경에 가서 현지를 보니까 모객상황이 상당히 불투명 했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99쌍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2배까지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바로 수정보고를 문광부에 했고 그 중간에 저희가 이사회를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강승훈 위원 문광부에 보고할 때 도에 보고됐습니까? 그 이전 상황을 도에 보고했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진대식 예, 도에 보고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문광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도 나름대로, 현지에는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가 있습니다. 북경지사를 통해서 정황을 보니까 999쌍이 불투명하다, 결론이 내려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해서 나중에는 3,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었고 모객이 약속한 바대로 999쌍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9월 6일 날에야 294쌍이라는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즉 말하자면 사업의 긴급한 사정 때문에 이사회시 의결도 거치지 않고 회장단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제기됐다, 발생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주관광, 앞으로 새로운 제주관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는데, 제주관광이 슬럼프에 빠져서 큰일 아닙니까? 관광국장님.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셔서 확고한 관광정책의지를 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자리에 서 주시고요, 진사무국장 말이죠. 세기경전이 언제 계획 입안한 겁니까?
○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진대식 저희 감사보고사항에서,
○현성익 위원 당초 이 계획을 언제부터 했느냐는 말입니다. 언제 계획세운 거예요?
○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진대식 7월 2일 경으로,
○현성익 위원 7월 2일경, 당시 전무였죠?
○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진대식 예?
○현성익 위원 당시 사무국장이 입안한 거죠? 7월 2일자 이 계획.
○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진대식 제가 입안한 것이 아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김길웅회장이 했든 이 실무는 사무국장이 맡은 거 아니에요?
○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진대식 예, 제가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자체가 통천강,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7월 2일날 어떠한 정보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든 간에 999쌍에 대한 그 행사가 사무국장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진대식 제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못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김회장께서 7월 2일경에,
○현성익 위원 됐어요, 관광문화국에 이게 언제 접수됐어요? 공식적으로 접수한 게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이걸 접수하기는 행사지원요청이 7월 21일날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7월 22일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21날입니다.
○현성익 위원 결과보고는, 행사지원요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산지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99세기경전행사계획 및 지원협조요청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행사비 3억원 및 후원협조 요청했고, 제주도에 행사비 2억원 및 행사주최 요청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어떤 회신을 해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여기서 회신은 안 해줬습니다. 다만 이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접수를 하기 이전에 김길웅회장께서 저희 지사실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행사를 하겠노라.
그런데 999쌍은 자신한다. 그리고 대단한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다. 도에서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행사다라고 지사님께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정말로 실수하면 안된다, 틀림없느냐? 틀림없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은 그 자리에서 지원약속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2억을 약속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2억에서 1억을 약속했습니다. 김길웅회장은 중앙, 문광부에서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지사께서는 한 1억원 범위내에서 중앙절충을 해 주겠다해서 문광부장관에게서 5,000만원, 또 관광공사에서 5,000만원 해서 중앙단위에서도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조건이냐 하면 999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저희 지사님, 장관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999쌍 이거는 의미가 있다. 9월 9일날 999쌍이라는 것은 대단한 홍보효과일뿐더러 중국관광들에게 상당히 제주도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삼을 수 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해서 문광부장관은 또 이것을 대단히 큰 이벤트 사업으로써 각하께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았느냐하면 김길웅회장이 그런 자신없는 행사를 자신있도록 보고를 해버림으로 해서 저희 지사께서는 장관에게 거짓말을 했고, 장관은 대통령께 거짓말한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도지사가 장관에게 거짓말한 것은 제주도민이 대통령한테 거짓말한 거나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감사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그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사가 사퇴하자, 부끄럽다, 제주도민을 거짓말한 도민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관광협회 모든 책임자가 얼굴 들고 어떻게 다니겠느냐는 하는 결과를 이 감사결과서에 글로써 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의미로써는 그런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행사를 잘하고 못한 것을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을 먼저 주셨는데 이게 회장이 그만두고 임원이 그만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공의 기관을 운영하고 책임진 사람은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사전에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7월 2일자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고,
○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진대식 정정하겠습니다. 7월 9일날 갔다와서,
○현성익 위원 7월 9일날 그러한 얘기를 접수를 실무자가 했고, 또 제주도정이 7월 20일자로 그러한 내용을 접수받았다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9월 9일자인 48일이에요. 자국의 행사도 아닌데 외국의 999쌍의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모객하는 데만도 그래도 한 몇 개월 소요가 될텐데, 그래도 어떻게 모객한 형태라도 진단도 해보고, 어떠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했다는 얘기예요. 도 관광문화국 도정의 책임도 그 당시에 7월 21일자로 이러한 협조요청이 들어왔을 때 냉정한 진단을 한번 해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제동을 걸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어줬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다. 이게 도 재정의 손실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제주도정이 대외적으로 잃어버린 그 공신력은 무엇으로도 비교도 안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정이 현황확인을 안한 게 아니고 했습니다. 중국에 가있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이런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협회장과 그쪽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그것이 활동여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은 했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그 내용을 실무국장께서 그쪽에 있는 대사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현가능성여부가 판가름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제주도가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니겠죠. 엄청난 홍보효과, 이게 소재가 좋다고 하면 심지어 정무부지사든 간부공무원을 파견시켜서라도 현지확인을 했어야죠. 또 이 감사보고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관광협회의 실무사무국장이 가는 것까지도 통제를 하고 말이죠, 그게 사실입니까? 맞아요? 그게 언제예요, 가려고 했던 게?
○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진대식 정확히 말하면 8월 2일날 현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방문하려고 해서 공문심사 요청까지 했다가 회장의 명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성익 위원 그래서 못 가게 되니까, 거부하니까 도에라도 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8월 2일자로 관광협회 실무사무국장이 그러한 것을 걱정을 해서 관광문화국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들었습니까? 8월 2일자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8월 2일자 저는 부임하기 전입니다마는 전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8월 2일자에 그러한 실무사업부서에 있는 전후사무국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주도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소홀히 넘어갈게 아니었거든요.
그건 당연히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차단을 하든지 그 당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저는 관광협회의 지금까지의 운영의 체계가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제주도민 모두가 지금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관광산업을 희망하고, 관광산업에 거는 기대가 우리 관광문화국장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꿈과 희망을 여기에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낱 그 희망과 기대는 총대를 메고 있는 관광협회의 기능자체는 제 기능이나 제 역할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방관해 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를 촉구하고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냐는 고민 끝에 협회가 하는 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시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구노력, 자구의 대안을 찾는 고민의식을 주자는 목적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관광협회라고 하는 기구를 믿어서 여러 차례 기대를 하고, 여러 차례 시간을 기다려왔지만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안되거든요.
이제 구경하고 기다릴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여기에 21세기 제주관광발전에 대한 발전위원회의 새로운 용트림을 기대하고 희망한다는 것은 속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도민의 어려운 재정을 여기에 투자하면서 그러한 기구가 탄생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방관이고 소홀이다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비전을 제주도가 어떻게 이런 제주도 관광산업을, 관광정책을 끌고 나갈 것이냐는 아이템을 내놓아서 이들에게 공람을 거치고, 이들에게 공청을 해서 일들을 주셔야죠, 그 사람들에게 자꾸 그러한 기회를 주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거기에 잠깐 부연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관광협회에만 맡기고 도는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사항을 심어준 데 대해서는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의 한 위원의 역할로서는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관광협회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하면 30년이라면 장년입니다. 지금 현재 협회는 스스로 침몰했습니다. 침몰한 협회는 다시 새살을 돋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간섭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군더더기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살이 솟는데 저희들이 약을 발라주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면 그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아니냐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그것과 병행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문화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 틀, 즉 그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관광이 경제적인 풍요나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관광산업의 육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1세기 제주대통합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정책의 목표는 뭐냐? 저희는 3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휴양관광지로써의 제주, 그리고 경쟁력 있는 쇼핑관광, 이를테면 살 거리같은 것, 경쟁적인 쇼핑관광으로써의 제주, 그리고 금융, 물류, 교육이 함께 하는 복합관광지로써의 제주, 이러한 3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3대 기본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새로운 관광이라고 익명합니다. 새로운 관광의 적극적인 육성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및 특성화된 관광기본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방향에다가 앞으로,
○현성익 위원 잠깐만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역할분담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실천하는 과제가 뭐냐? 저희는 부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해야 할 역할과, 세부적으로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이 해야 할 것과, 지방행정이라면 도·시·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관광협회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업계가 해야 될 역할, 도민 모두가 해야 될 역할, 사회단체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발표하느니보다는 관광협회가 21세기 발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안과 우리 안을 하나로 믹스를 시켜서 좋은 안이 나올 때 그것을 좀더 승화시켜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지, 지금까지도 다 살아왔고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고 다 발개져버린 상황에서 서둘러서도 안되고, 또 너무 늦어서도 안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고민하는 차원에서 저희 비전을 가지면서 협회와 함께 개선해나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현성익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관광문화국장께서 좋은 비전, 좋은 대안, 대책, 정책을 가지고 계신데 오랫동안 본 위원도 제도권에 들어와서 제주도 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을 많이 기대하고 많이 찾아 봤습니다.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끌고 나가는 행정의 습성을 보면 거기에는 관광협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협회가 있기 때문에. 또 협회의 기능자체는 여기에 나와있듯이 관광협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원, 거기에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 이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서 뛰고 뛰어도 모자랍니다. 국제경쟁시대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의 관광협회의 실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인정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침몰이나 자멸이야 됐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와중에 제주도의 도정이 거기에 따른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설정되는 관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일부계층에서 비난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어떠한 조직이 구성이 되고 틀이 짜여진 다음에 다시 도의 정책의 묵살시키려고 한다면 또 물과 기름이 균열이 돼서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소의 문제의 요소, 반론이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걸어온 전철을 우리가 조명해 봐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주도정은 제주도 관광산업을 책임지고 해소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도정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지금 여기에 맡겨진 이 자체를 보면 이건 지금까지 왔던 관행이나 별 다름이 없어요. 이 사항에서 21세기 관광발전위원회, 제가 너무 속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이 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또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나오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도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일원화시키려면 3년, 4년, 5년이 걸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쨌든 제주도 산업은 이 시대의 운명을 책임질 운명을 지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이거는 사사로운 거예요. 여기에 기대해서 12월 25일까지 이거할 때 보면서 이것은 제주도 지금 관광산업의 현시점에서는 옳지 못한, 제주도의 관광원칙은 지금 그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믿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관광협회가 이 사람들이 제 기능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에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거는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관광협회에 너무나 의존해 있고, 거기에 너무 기대를 걸었고, 제주도 관광정책은 그러한 협회가 있음으로 해서 발전전략이 전부다 침체되고 밖으로 햇빛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떨쳐야 됩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체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제주도 관광산업이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제주도 관광문화국에서는 제주도정은 지원하지 말라고 해도 그쪽에 의존하고 지원할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리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이 하다가 힘이 모자라면 친목단체로, 하다가 힘들면 상조회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능력에 맞게. 그러나 관광이 어떤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인 조명은 제주도정이 밀고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건 틀림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관광산업을 이것만 기다리면서 할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여기서 협회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지 제주도에 대한 관광정책은 비전이 다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앞에서 자꾸 보잖아요. 우리가 억새꽃잔치다, 이게 제주도 관광협회 내지는 이러한 게 없이 제주도가 총대를 메고 전 공무원, 전 공직자, 전국에 홍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골목에서 잔치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우리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이 소요예산이 누구 겁니까? 수요자들이 다 보고있어요. 정말 서귀포 70리 행사가 그 며칠동안에 그 길이 메어지도록, 시·군에서 하는 행사도 그런데.
그래서 더 이상 그쪽에 의존하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자생력을 발휘하고 몸부림을 쳐서 제 기능이 발휘될 때는 그 조직을 당연히 도가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딱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제주관광발전에 앞으로 장래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모순이냐 하면 우리 행정조직 내에서도 모순이 있습니다.
도 관광문화국이 정책기획부서이면서 집행부서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적 기능과 권익보호적 기능, 아까 여기 보고에서도 관광협회의 기능이 나열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관광협회는 관광협회대로 관광진흥법 41조에 관광협회 정관 4조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관광객유치촉진을 위한 상품개발, 관광종사원교육 및 사후관리, 정부 또는 지방자치로부터 받은 수탁업무, 기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관광협회가 과연 수행할 수 있느냐? 현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정책입안 부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까지 다 맡아야 할 것이냐,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물을께요. 우리가 집에서 인부를 빌어서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한번 빌어서 해보니까 안되거든요. 다시 빌겠습니까? 왜 도에서는 빕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현성익 위원 왜 빕니까? 제가 지금 도민들이 분개하는 위치에 와있습니다. 상당히 위기에 와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공감합니다.
○현성익 위원 말없는 침묵의 다수의 집단은 언젠가는 분개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믿을 곳을 믿어야죠. 물도 줄 곳에 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협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주도 관광협회가 오래 전부터 겪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벌써 침몰이 됐어야 돼요. 그랬어야 우리 제주도 협회가 거듭납니다. 협회가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관광발전에 관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협회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압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 진단을 하고, 이게 예를 들어 어떤 병이 생겼다, 벌써 열이 나면 해열제를 놓아서 그 열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게 뭔가 집행부하고 협회하고의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에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진단을 해서 병이 생겼다고 하면 의사가 주사를 놓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와병이 돼서 제대로 뽑힌 거예요. 물론 원인은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이미 협회는 벌써 터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협회가 새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국장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하여튼 힘차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죠?
○양우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광협회하면 62년에 설립해서 30년 이상을 운영해왔는데, 물론 영리법인은 아니고 사단법인이겠지만, 근 3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 동안 숱한 이벤트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이벤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을 운영해오면서도 자생력하나 키우지 못하고 순전히 도비만을 보조받아서 근근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도에서는 뭐했느냐? 이러한 999쌍 경전사건도 제주도의 권위를 상당히 실추시킨 한 예입니다만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관광협회의 파행운영을 우리 도에서 적절히 못했다는 것은 큰 실책이고 어차피 이제는 관광협회를 없애느냐, 아니면 새로운 개선을 해야 되느냐는 기로에 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는 하루속히, 여기 보니까 우리 도의 대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러한 데이타를 가지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도가 앞장서서 말입니다, 관광협회의 회장이 도지사가 되든간에 이제는 도에서 너무 관광협회에 믿고 맡긴 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빨리 하루속히 수습을 해서 도에서 이것을 관광협회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있게 한다면 있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광쪽에서 이제는 정말 전문직을 육성해서 전문직으로 구성이 돼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라산에 나무하나, 몇 가지 나무를 하는데도 거기에 연구원들을, 관광에 대한 연구기관이라도 설치가 돼서 전문적으로 관광쪽에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제주노선항공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약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노선항공요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당면현안사항보고 건에 들어가기 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제주도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제주도 개발특별법개정에 관해서 말이죠, 강원도 전 도민이 일어서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물론 전면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이지만, 특히 오픈카지노라든지 일부 강원도 관광과 상치되는 부분에서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개정저지운동을 거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수수방관, 속수무책으로 내버린 상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강원도 도민들이 하는 것에 대한 제주도당국의 대행,
○양우철 위원 강원도민이 거도적으로 우리 제주도 개발특별법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카지노허용문제는 물론 빠져있지만 그 부분을 주 요점으로 해서 자기들 관광과 연관되는 부분은 전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도에서 어떤 대책이 없으신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강원도가 도정이 앞장서서,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우리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은 오픈카지노,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공식적인 표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강원도가 논평을 하거나 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다만 민간단체라든가 지방의회라든가 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니까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같이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 부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개발 특별법개정과 관련해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아니고 제주공항출국장인 CIQ내에서 하는 4종 미만의 카지노, 이를테면 슬롯머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특별법조항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의 도민들이 마치 오픈카지노로 오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 일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오픈카지노문제는 우리 특별법개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필요가 없고, 아까 말한 우리 공항내에 설치하는 관광객 위주로 한 4종 미만의 카지노 부분을 확대해서 제주도에는 모든 카지노는 설치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거도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도 나왔지만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의 도정이 나서서 한다면 우리 도가 바로 대응을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하는 행위에서 일희일비 그때그때 대응한다는 것보다는 좀더 두고봐서 우리 특별법에 대해서 정말로 결정적인 제동을 걸 때는 저희가 묵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은 없고 다만 지역언론에 그렇게 피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역언론뿐이 아니고 지방의회를 비롯해서 사회단체, 전부 망라해서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성명서를 낸다든지 지금 엄청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때마다 도에서 일거일동 반박할게 아니라 추후에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안되죠.
나중에 그런 여론확산을 다 한 다음에는 우리가 반대의 대응책을 해봐야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남의 도정에 간섭을 하지 말라든지, 간섭할 성질이 아니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우리 CIQ내의 카지노는 오픈카지노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장관이나 장·차관께 설명을 드렸고, 관계부처에 실무자들한테 귀가 닳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바로 나서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일간지에 그러한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양우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일한 대책을 할 것이 아니고 물론 CIQ내에 카지노는 우리가 원래 시도했던 오픈했던 카지노는 아니지만 일단 카지노의 성질상 우리 도민의 정서라든지 모든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운동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는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면 좋겠습니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그런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고.
○현성익 위원 항공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작금의 지사님으로 하여금 상당히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중앙과 관계기관에 또는 관련업체와의 직·간접적으로 절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어떠한 것도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전 도민들이, 또는 제주도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감내할 수 없는 현실이라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주도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으로써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진단이 된 것이 있으면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노선에 관해서 이번에 인상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봤을 때 제주노선, 그리고 국제노선, 타 노선간의 손익분석이라도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손익분석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자체에서 그런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에 이것을,
○현성익 위원 건교부같은 데서 이게 안되나요? 건교부같은 데서 어떻게 해서 그게 안될까요?
제주노선이 어떠한 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황금노선이라고 보고있고, 지금 연간 1천 몇 억의 손실이 누적된다는 것을 빙자해서 인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제주도의 어려운 도민들의 재정을 착취해서 타 노선, 국제노선 같은데 그걸 메우겠다고 하는 발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장을 하고, 우리가 강력히 대처를 하려고 하면 어떤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항공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그 분들을 만나서 불합리성에 대한 설득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항공법개정은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만나서 불합리한 것들을 타협하는 것들을 해 줄 사람 같으면 벌써 건교부 같은 데서 저촉했는데 안되거든요.
이제는 이성을 가지고 그 분들과 대처할만한 충분한 서면건의, 또는 방문건의를 여러 차례해서도 안됐기 때문에 회신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회신이 답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정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준비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딘가에서 이러한 수요불공정으로 인해서 원가압박을 받는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압박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위원님들과 우리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최후에 본 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마지막 최후의 길이라고 하면 다른 길이 없거든요. 이제는 전 도민이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마지막 길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를 지금까지 걱정하고 도민들과 가까이 운집해있는 우리 도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시민단체,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서명운동이라도 전폭적으로 공항주변으로, 53만 도민이 정말 하나가 된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게 마지막 실력행사가 우리들의 최후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민을 걱정하고 제주도를 지켜나가는 지사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감지를 분석을 해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러한 길로 빨리 조정을 해나가는 길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합니다.
제주도 도의회차원에서도 오늘 집행기관에서 어떤 방향설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오늘 어떤 방향을 저희들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소신이라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방향제시를 정확히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범도민적으로 이러한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국제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 주말이라고 했을 때 금요일이 주말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우리 관행상. 그리고 성수기라고 하는 개념이 성수기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찾고 싶어하는 타 시·도에 나가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제주도 도민들이거든요. 성수기에 다른 지역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주도민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 특히나 대한항공인 경우는 제주도를 이용해서 지금 많은 이권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 지하수를 갖다가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제주도민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정말 도민들이 함께 분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틀을 짰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현성익 위원 생각일게 아니라 이게 실행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발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 위원님, 하실 말씀,
○양우철 위원 동감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현상을 볼 때 대단히 문제입니다. 관광정책이 걸림돌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사회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범도민적, 거도적으로 해서 그런 운동을 확산하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도의회하고 해나가도록.
○현성익 위원 서명운동하고, 심지어는 대한항공 같은 우리 제주도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탑승거부운동까지도 같이 극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잘해서 분석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어떤 것이 좋고 우리 도에 이익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좋은 의견을 다시 받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제주노선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문화국장께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관광문화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시일이 촉박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상경해서 관련부처 내지는 언론사, 국회 등을 다녀오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대로 지난번 본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정말 세세한 사항을 관계 요로에 건의를 했고 또 내용을 회시를 받고 보니까 그 내용자체는 제주도민의 입장들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는 회신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 제주도의회가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방문해서 제주도민이 처해 있는 현실과 심각한 입장을 현장에 가서 부처와 관련기관에 저희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게 저희들이 취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일정이라든가 세부적인 방문계획은 위원장님과 의장님도 같이 의논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는 항공사의 대표하고도 만날 수 있는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국회일정이라든가 건교부의 실무자들하고도 사전조율을 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가능한 한 제주도 총본부장이 와있을 겁니다. 상임이사,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언제 한번 의회로 나오시도록 해서 그쪽에 내용을 알아보고 또 우리가 상경을 하게 되면 회사에 관계되는 직원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도 먼저 약속을 해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강중훈
- 문화진흥원장김태문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투자진흥관한동주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문화체육과장고창현
- 교통행정과장이성구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오승언
- 관광협회사무국장진대식
○기타참석자
-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문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