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1월 10일(수) 11시05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어서 이렇게 본회의가 있는 날에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226인의 서명을 받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여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 단체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내용 중에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조항이 있음을 주장하며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에서는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해시켜 이번 정기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

(11시07분)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의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발촉구 건의안 문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모모님!
   국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제주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천혜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 등을 바탕으로 국제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님의 배려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1세기 세계속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하여 온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여야 국회의원 226인의 서명을 받은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 취지는 2001년까지 한시적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기간을 연장하고 현행법제정 후 WTO체제 출범과 IMF위기 및 관련법의 제·개정 등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 대처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 우리 도가 국가 관광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법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단체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 내용 중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조항이 있음을 주장하며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 제46조 제2항에서 외국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카지노 업종 중 4종류 미만을 허가하여 외국인에게 출·입국 대기시간 중 편익 제공과 외화 획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내국인 출인 카지노를 허가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법안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역갈등을 부채질하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집단행동은 국민화합을 해치는 무책임한 처사로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모모님!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8일 관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적극 지원·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와같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은 제주도의 미래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한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담보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시급한 사안임을 깊이 헤아려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조속 개정을 촉구드리며 모모님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1999년 11월 제주도의회의원 일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배부처는 어디어디 할 겁니까?
○전문위원 조운석   국회, 청와대, 건교부, 문화관광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네 군데?
○전문위원 조운석   예.
○현성익 위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한테는 안 보낼 거예요?
○위원장 부봉하   보내기로 합시다.
○현성익 위원   아까 얘기한 네 군데하고 지역의원님들한테.
○전문위원 조운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배부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회, 청와대, 건교부, 문화관광부, 지역출신 의원, 그렇게 배부하기로 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호 위원   국회의장한테는 안 보낼 거예요?
○전문위원 조운석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