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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6일(월)   11시02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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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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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 소관
   ｏ 문화진흥원 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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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챙기는 등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들로 인하여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 보람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개최 이후 10일동안에 걸쳐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도정이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등 도정 전반에 대하여 도민들의 불편사항과 도정의 잘못된 점등을 상세히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수집한 자료와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부터는 2000년도 제주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00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는 새 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에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여질 매우 중대한 예산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투자의 우선 순위와 효과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시 성실한 자세로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원·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심사결과 의결은 국·원·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관련 국·원·사업소장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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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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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관광문화국 소관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요즘 연말이 되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각 부처별로 많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꼭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뭐 물론 모두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몇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연말이 되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몇 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중훈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를 통하여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소상히 짚어주시고 아울러 제주관광발전을 위하여 많은 비전들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관광행정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저희 관광문화국 전 직원들은 크나큰 감명을 받고 새 천년 제주관광의 재도약을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관광문화국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주 투자진흥관입니다.
   고창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승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입니다.
   여기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상호 관광진흥과장은 부친상을 당해서 현재 일본에 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하 담당사무관들은 동시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관광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제주관광은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경제 도약을 위하여 관광살리기를 새해 최대 역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내년도 관광진흥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우리 도의 전체 예산증가율은 17.4% 인데 비하여 산업별 분리에 의한 관광, 문화예산은 올해 465억원에 비해 77.5%가 불어난 825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도부터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 관광분야 예산을 깊이 있게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에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기존 사항별 설명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관광문화국 소관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유인물 1페이지 세입 총괄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은 303억2,066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0.9%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267억6,943만4,000원으로서 세외수입 5억7,736만5,000원, 지방교부세 8,000만원, 국고보조금 111억6,206만9,000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 15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5억5,122만6,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5억5,122만5,000원이며, 지방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만 설정을 해 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5억5,376만5,00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516만8,000원이 감소한 1,936만5,000원으로서 증지수입 38만5,000원, 기타 수수료 1,898만원으로서 골프장 등 관광사업 변경에 따른 증지수수료와 제주향수 판매감소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를 금년보다 다소 적게 잡았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5,800만원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5억, 법령위반 자동차 운수업체 과태료 수입과 직장 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 보증금 등 잡수입 2,800만원, 법령위반 자동차 운수업체 과년도분 과징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8,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111억1,206만9,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49억3,737만1,000원이 증액된 107억7,3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돈내코, 함덕, 미천굴, 봉개 등 관광지 개발사업 보조금 19억원, 탑동 테마 관광거리 조성 4억7,500만원, 산지천 중국 피난선 재현사업 3억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돌개 해양체육 관광시설 4억4,000만원, 관광지 모델화장실 신축 1억3,000만원, 그리고 제주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에 따른 국고조보금 1,000만원 등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국고보조금으로서 제주마보호 2억6,200만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관련 1억원, 제주목관아지 정비 10억6,100만원, 서불과지 유적재현 10억원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멜표류지 역사성 재현 사업비 2억4,500만원과 대정·명월 성지 정비, 보수 비 각각 1억8,000만원, 성읍 민속마을 보존정비 4억3,900만원 등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수입은 금년도보다 1억3,570만원이 줄어든 4억422만1,000원으로서 금년도는 제40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면서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어서 실제로는 금년보다 1억6,430만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관광안내판 설치 8,150만원, 서귀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150억원은 내년도 사업비 350억원 중 도비부담 150억원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재정이 어렵지만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를 우리 도에서 개최함으로서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스포츠를 통한 제주관광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뇌에 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관광문화국 소관은 모두 35억5,122만6,000원으로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불가해 짐에 따라서 금년보다 25억564만5,000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문예창작활동 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1,822만5,000원, 관광진흥부과금 35억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서 관광개발을 활성화하고자 개정안에서 지역개발 채권 발행을 삭제하여 존치과목으로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시고 계시는 총괄표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109.1%가 증가한 458억1,020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9억4,9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관리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출연금 3억원 등 금년보다 4억1,418만6,000원이 증액된 15억4,73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는 제주목관아지 정비 등 문화재정비 사업에 국비가 대폭 증액돼서 금년도 보다 66억329만1,000원이 증액된 105억6,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금년 10월부터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을 설립하여 예산 일부가 스포츠산업육성분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11.1%가 감소한 29억4,0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분야는 내년도 국제대회 4건, 전국대회 16개 대회를 유치·추진 중에 있고, 제주의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자 모두 157억8,2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진흥 분야는 내년도 컨벤션센터 출자에 따른 도비 부담 예산 50억원이 행정자치부 기채 승인 과정에서 이것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현재 추가로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확보코자 내년도 보는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보다 22억2,668만3,000원이 감소한 46억3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컨벤션센터 출자한 3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금년보다 증액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는 내년도 관광살리기에 역점을 두어서 관광홍보 및 관광수용태세 확립, 세계 섬문화 축제 등 각종 이벤트행사 등에 금년도 보다 18억3,991만9,000원이 증액된 21억8,01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협력분야에는 한·일 지사교류 회의 및 IULA, 즉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세계총회 제주유치와 관련하여 금년보다 1억273만7,000원이 증액된 3억5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지도분야는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및 시외버스 근로자 휴게소 설치등 금년보다 8억4,640만2,000원이 증액된 19억4,66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분야는 컨벤션센터 건립 출자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등 관광문화국 소관 지방채 상환액 40억8,3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8억6,113만5,000원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 제주도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분야에 제주도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및 해외순회홍보와 각종 이벤트 사업 지원 등으로 17억6,1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1억5,961만5,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서 금년까지 지역개발채권자금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내년도부터는 지역개발채권발행이 금지됨으로서 전체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습니까? 안 그러면 한 분 정도 질의를 마친 다음에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승훈 위원   오후부터 합시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관광문화국장으로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시시한 것 같지만 전화번호책 하나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광정책이 부재라고 스스로 도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나 관광에 이해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한테 바로 조금전에 온 전화입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래서 어디 관광제주라 하겠습니까? 저는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손님을 모시고 목석원을 가던 중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서 공중전화박스에 걸려있는 전화번호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정작 필요한 전화번호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제가 책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진짜 전화번화가 없어요. 목석원만 없는 게 아니고 다 없어요. 21페이지까지.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 관광말고 개별관광이야 이런 전화번호부를 봐서 내가 어느 관광지로 가겠는데 거기 사정을 물어보면서 전화할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요. 이런 것에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내가 조금 전에 전화받은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빠뜨린 게 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관광정책이 그런 대로 체계있게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데,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법들이 생겼습니다.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및 유니버스 사이드대회 지원법, 설악산국립공원에 관한 자연공원법제정 등. 이런 관계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그래도 제주도의 4종 미만 슬롯머신 하는 것을 저렇게 방해하고 전도민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일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결산하는 9월에 지적했더니 우이독경식으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했겠지만, 그거 보십시오. 한 달 이내에 도에서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우리가 조금 일찍 해 줬으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법률을 다 제정해서 진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 전부가 관심사입니다마는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업무추진비가 당초 9억300만원보다 30%가 증액을 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이 예산에 관한 지침이지 어떤 예산관계법이 헌법은 아닙니다.
   지금 벌써 IMF을 잊었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지금에야 IMF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농 할 것 없이 말이죠. 지금 예산신청한 과장님들 서울역에 가 봤습니까?      지금도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 분들 다 일류대학 나오고 좋은 가정 가진 사람들인데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잃은 가장이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처자식은 친정에 갔다가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IMF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그것은 특수한 현상이고, 제주도만큼은 지금도 IMF에 처해 있다 말입니다. 물론 돈 가진 알부자들은 술집에서 이런 답디다. 「자, 잔을 높이 들자. 잔을 가득 채우세요. 우리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하며 술을 마신답니다. 그런 계층이 있으면서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해서 노숙을 하는 아주 빈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다 IMF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이렇게 어려운 판에 행자부 지침에 있다해서 30% 덜컹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오히려 더 적게 책정해서 그런 돈은 민생이나 어려운 데, 정말 불가피한 그런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쓸 생각을 해야지, 여기 덜컹 올려놔서,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시 지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더 아시겠지만.
   1인당 채무액이 전국 2.6배입니다. 130만1,000원입니다. 전국 1위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모범을 보여서 이 예산만큼을 증액할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덥석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국장께서는 행자부 그렇게 되어 있긴 때문에 했습니다 할 겁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이 우리 예산법률의 헌법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침일 뿐입니다. 그렇게 지침대로 한다면 전국에 해당하는 사무의 하나의 기준이지 제주도에 맞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양위원님 정말 뼈아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노숙자가 많고 실직자가 많고 하는 주지하는 바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린 업무추진비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현재 총체적 위기상황에 몰려있는 관광 제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접근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30%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내리라고 해서 내린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지난해 예를 본다면 민자유치라든가 또는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럴 때 오는 부대적인 업무추진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제가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의 내년도 전략은 그야말로 공격적인 관광전략을 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관광협회에 종사하는 업자들을 초청한다든가 또는 국내외 관광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다거나 했을 때 추진되는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보다는 월등히 많아지리라고 봐서 이 예산이 지난해 보다 증액 책정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다. 특히 스스로 판단했지만 위기에 처한 관광정책을 과감히 펴나가기 위해서는 이만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꼭 이 업무추진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그게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올리지 않고 작년에 비한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그렇게 큰 어려운, 물론 풍부하면 좋겠지만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예산증액분을 다른 데 정말 불가피한 사업에 써야지 아무리 위기에 처한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돈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면 꼭 30%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따 다뤄주겠지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지적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914페이지 보면 새 천년 축제가 나오는데 매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새 천년의 상징을 의미하는 뜻에서 일회성에 그칠 행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도민의 기억에 남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 도가 도민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행사를 마련해 보는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시에서도 한다, 도에서도 한다, 군에서도 한다 서로 앞다퉈 예산을 써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많은 돈을 불가 몇 시간에 날려 버리는 후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지역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부가시킬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훌륭한 아이디어 창출도 기대해 봅니다마는 우리가 이 새 천년을 맞는 국제 단위 축제는 세계 생방송까지 된다는 거대한 국가적 행사에 과연 어떻게 도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먼저 위원께 이해를 돕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914페이지 제8회 성산 일출 이벤트지원은 내년도 새 천년 이벤트행사 사업지원비가 아니고 2001년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새 천년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금년 예산으로 올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다뤄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은 2001년에 대한 사업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한 정말 영원히 우리 도민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기획은 이미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획사에 의뢰해서 기획해서 컨셉을 했고 중요한 내용들은, 사전행사로는 이를 테면 용서와 화해, 화합을 위한 진혼굿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야제 행사로서 민속 및 연예인공연, 명인, 또는 연불 이런 놀이등을 해서 사전행사를 12월 31일 오후 1시부터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행사는 2000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새 천년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천년에 대한 향연을 합니다. 그래서 새 천년 해맞이로 이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새 천년을 향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표출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일출제에 우리 제주도를 찾을 관광객은 얼마로 보고계십니까? 예상인원을.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상인원은 7만에서 10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찾아오는 7만 내지 10만의 관광객은 상당한, 이상한 표현이지만 고부가가치의 관광객인데 그런 관광객을 이용해서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는 부가가치를 생각해서 만반의 맞을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축제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축제위원회는 도단위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단위로는 성산지역과 남제주군 지역을 망라한 성산일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 따로 축제위원회 만든 것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어떤 인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도내의 주요기관, 단체장, 또는 체육계 인사, 그리고 학계 인사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되어 있다는데 과연 이 분들이 정말 중요한 행사에, 세계적인 행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실지 그에 대한 도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지난 11월말까지는 도에 기획상황실을 설치했다가 12월 1일자로 성산 현지로 기획상황실을 옮겼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도 관계 공무원하고 축제위원회들은 성산포로 출퇴근하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진 두 사람하고 남제주군 공무원하고 성산리청년위원회들이 조직위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회 회원들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교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거기서 그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도단위에서도 각 실·국별, 실·과별로 역할분담을 시켜놓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민들이 할 일은 어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프로그램 상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쉬운 예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날 밤에 이런 새 천년 맞이 어선단 출어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주도내 전어선단들이 불이 밝히면서, 고동을 울리면서, 각 항·포구마다 이렇게 출어하게 되겠고, 한라산을 정점으로 해서 동서남북 오름에 제주의 새해를 알리는 새 천년을 알리는 횃불기원제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함께 횃불을 들고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나는 진혼굿 같은 데서는 함께 나가서 함께 춤도 추고,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전 도민들이 현장에 나가면 얼마든지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 새 천년을 맞는 꿈을 키울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53만 도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데 참석 못하는 소외된 도민들이 있지 않도록, 이것은 53만 전 도민이 축제분위기에 휩싸여서 참여할 수 있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숙박비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성산읍 관내 전 가구당 1 객실 내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차량을 관광객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체제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하나씩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계획 수립 실천하는데 착실을 기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세계적으로 이런 행사가 방영될 수 있는 특혜까지도 얻었습니다. 지방단위에서는 우리 행사밖에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756페이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재단의 설립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출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억원을 편성하고, 그래서 2004년까지 37억원을 조성해서 나머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25억원을 도비에서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장기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출연금을 조성할 것인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주도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음에도 신년도 예산에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처럼 과연 2004년까지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있다면 실천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비록 내년에 3억원밖에 안 됐을지라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목표 년도까지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법적인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7억원입니다. 그리고 도 출연금 225억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연의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상 도무지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에서 메가리조트를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내지는 조건반사 이익금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출연할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사님께서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중점 과제사업으로 공약하고 계시는 문화진흥 사업이겠습니다마는 문화진흥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군에서도 이에 못지 않은 출연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장기적인 자금확보 계획으로 35억원 출연을 할 것으로 해서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시·군비를 더 늘릴 방법은 없는지, 우리 도 재정형편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225억원을 출연하기는 너무 힘에 겹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도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부담이 되더라도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가져서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능력껏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자금지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 다음에 762페이지 삼성혈 중심의 문화벨트사업, 지금 삼성혈을 연계한 신산공원에 대한 관광지를 하겠다고 하는 제주시장님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기위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 안을 만들어서 발주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우선 삼성혈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삼성혈과 그 삼성혈 주변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신산공원, 그리고 크게는 문화진흥원,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벨트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전혀 활용이 안되어 있고 사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몇 년간은 문화진흥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곳을 오고 가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쉬운 예로 신산공원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코스가 지금 현재 민속관하고 문화진흥원 사잇길로, 조그마한 길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마치 음습한 음지를 찾아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에 공원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에, 세계 어느 공원에도 그런 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공원은 없습니다. 공원이라는 개념은 사방에서 아무데서나 누구나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야만 공원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서쪽으로는 하천으로 막혀있고, 북쪽으로는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울타리 내지는 사유지로 울타리를 쳐서 도무지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제주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삼성혈과 또는 문화공간들이 거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벨트화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우리 도민 모두의 공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이것을 문화벨트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시 혼자로서 부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도, 그리고 시·군이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해서 도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도 5억9,000만원 국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승훈 위원   사업의 주최가 제주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사업의 주최는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764페이지 3억원은 제주시에 자본이전을 하겠다. 사업비 이전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잠깐 여기서 예산 유인물이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삼성혈 중심 문화벨트사업이 764페이지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762페이지에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처음에 정부에서 5억9,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확실한 내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안 오게 되면 순수 우리 지방비만, 도비만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 뒤에다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비가 안 오게 되면 762페이지 것은 수정예산에서 삭제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비가 확실히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도비를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중복 계상했다 그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예산편성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국비를 받아내기 전에, 국비 내시결정이 된다고 하면 추경을 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국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대비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것을 대비해서, 지원을 안 해 줄 때는 도비에서 자본이전을 시켜주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예산편성상에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시인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사실 중복 편성한 것으로 보여진다고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중복 편성한 것을 저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을 제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서불과지 유적 재현, 762페이지 어디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방폭포 거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거기입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유적을 재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서귀포에서 용역안을 만들어서 발주.......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계에서 사업을 섣불리 서둘러서, 이게 국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국비 10억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이것도 국비지원 약속을 받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약속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미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확인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829페이지 해외 위성방송에 CFTV와 CF홍보라는 것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쉽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경험담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북경에 다녀왔습니다. 북경에 가서 북경에 있는 중국관광협회장을 만났더니 그렇습니다.
   이제 관광은 홍보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홍보에 지면 관광이 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가보니까 유럽에 있는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길가마다 CFTV를 해서,
○김재호 위원   이 CF라는 말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광고입니다.
○김재호 위원   위성이면 TV로 하는 것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 천년 일출축제를 위해서 동경 긴자거리 큰 건물에다 저희 제주도 새 천년 일출축제 CFTV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2억원, 3억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게 1년을 하게 되면, 1년 계약에 약 3억원 내지 3억5,000만원이 듭니다. 4개소 내지 5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하는 게 아니고 3·4개소 내지는 5개소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것은 어느 방송사에서, 우리 나라에서 출력하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우리 나라에서 출력합니다.
   이것은 광고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래서 위성으로 나간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또 현재 국가에서 하는, 가령 일본 같으면 일본 안에 있는 TV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재호 위원   1년간!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모든 지역뉴스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회당 20초씩 나가는데 하루에 34분 나갑니다. 하루에 34분 나가는데 1회당 2초 내지 3초를 때리면서 1분당 또 몇 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1분당 10회 나갑니다.
○김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27페이지 하단에 관광개발투자유치 설명회 5,000만원이 계상되고 위에 민간인 해외여비에도 해외투자설명회를 위한 민간 전문인 참가여비 2,0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여기 가서 같이 될 것인데, 어떻게 이름만 따서 붙인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해를 좀 돕고 싶습니다.
   위의 민간인 실비보상은......
○김재호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해외투자설명회 민간 전문인 참가여비, 아래는 민간위탁금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내 생각에는 같은 성격일 것인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밑에 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할 사업이고, 위에 민간해외 여비는 우리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해외 투자에 임할 때 이와 관련돼서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민간인을 위한 여비입니다.
○김재호 위원   말만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도의 예산이 어렵고 한데 민간위탁을 했든 여기 가는 분들도 유치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있는 사람이 가고 있을 것이고, 위에도 마찬가지일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위의 것이나 밑의 것이나 같이 가서 하루를 더 있더라도 해야 되는데, 타임을 맞춰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름만 따로 갖다 붙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같이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응은 소위 함께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시 우리 도 단독으로 할 경우는 이를테면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과다 소요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가 단독으로 했을 경우.
   그래서 예를 든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위탁할 경우는 기왕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일종의 사업비 보조만 해 주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목적하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글쎄, 무슨 말인지 내용은 아는데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위탁해서 하느니, 이게 도하고 숨겨서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든 어디든 제주도관광개발 투자유치를 위해서 목적은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민간위탁하는 업체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분야는 모자라니까 도에서 충원해서 같이 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못할 것은 없잖아요? 그럼 다방면으로 활동분야만큼 활동하도록 해 주고 그러면 말썽거리도 덜 듣고 좋을 텐데 구태여 이렇게 계상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게 했으면 썩 좋은데요. 그런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기회를 만들어야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민간이 어디냐 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행사를 그렇게 자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시장에 나가는   계획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타깃시장을 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장을 개척하면서 타깃을 열어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설정해 놓은 쪽에 우리가 더불어 가서 목적을 실행하는 그런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네 프로그램 짜는대로 하지만 도에서 하는 것은 그 쪽에 맞춰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재호 위원   저쪽은 변경이 안 되지만 우리 도청에서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효과적인 타깃시장을 노릴 때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재호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고맙습니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앞둬서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을 사전에 약속받은 사업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 일부가 캔슬되거나 감액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캔슬 당한 것이라든지 감소된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김재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서면 답변서를 보니까 시티비전 CF홍보 서울지역인 경우는 병목현상이 심한 도로변에 전광판을 낮게 세우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외홍보로 나와있습니다. 해외홍보든 국내홍보든 간에 얼만큼의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냐하는 것은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해외홍보 일본 관광전문잡지 등의 홍보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난 3년 사이에 제가 작년에도 다룬 일이 있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외홍보물하고 해외홍보비하고 외국인관광객 내도 현황을 비교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확정하면서 저희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이달내로 타깃시장이 어디며 그 시장의 계층은 어떤 계층이며, 젊은 사람이냐 늙은 사람이냐? 제주를 올 수 있는 확률이.
   가령 중국시장을 예로 들면 중국사람들은 제주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신혼은 메카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타깃시장은 젊은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홍보전략도 그렇게 구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깃 시장과 계층별 타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어디에 어떤 홍보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우리 나라의 국내 유수한 기획사에 의뢰해서, 그런 데서 나온 자료를 해서 공격적으로 그야말로 대상을 잘 잡아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실하게 나온 구체안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해외홍보비 예산이 편성됐는데 해외홍보비와 외국인 관광객 내도현황을 비교해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잠깐 이해를,
○양우철 위원   아니, 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홍보효과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왔느냐?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기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효과분석도 하지 않으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이것도 문제고, 그럼 이런 홍보사항을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정보망이라든지 외국에 나가있는 게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에 답을 하기 전에 이런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기 이전에 과연 다른 데서는 그런 것을 했느냐? 또는 전문업체 또는 전문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 효과를 봤느냐 하는 것에서 문제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의 접근방법은 지난번 제주도관광살리기 도민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토론자 내지는 발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온 게 홍보전략이었고 홍보를 하면 관광객이 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관광의 기본은 기획하고 홍보입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예산을 이번에 많이 증액해 가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보다 제 의견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했느냐 묻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갑자기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CF니 뭐니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성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위성방송 2,000만원, CF홍보 3억원, 뭐 1억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직 해외에 이러한 홍보비를 투자해 놓고 그에 대한 효과분석도 없이 다시 이렇게 하고 또 인터넷까지 하니까 같은 홍보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홍보의 분석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전문기관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 했고 학자들이 했던 것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던 홍보의 기술적인 면은 상당히 기술적이지 못한 것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보의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그래도 국내에서 유수한 기획업체에 의뢰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계획을 일단 수립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의 시험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일종의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일종의 시험 홍보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것은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이번에 도민대토론회 때 나왔던 각 발제자 내지는 토론자가 주장했던 것들이 이러한 홍보의 전략,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먼저 실무 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편차가 있거나 내용을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상임위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 예결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례의 모순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보충된 답변이 있을지 몰라도 답변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은 없으리라 봅니다.
○현성익 위원   내년도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총 지원액이 얼마죠? 7억5,600만원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1억9,448만5,000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11억9,400만원 관광협회가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자체가 정확히 정립이 안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정확히 보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관광협회 21세기 발전위원회라는 비상기구가 설치돼서 과연 제주관광협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제주관광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대안들을 구상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제주관광발전 21세기위원회 역할들이 가시화 돼서 어떤 비전이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체계화 된 게 없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거의 나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나와 있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기관에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예산만 요구하겠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거의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확정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이 결정되고 그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거든요. 관광협회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게 예견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0년이 돼서 제주관광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해서 그게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거기에 맞게 우리가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결정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는 그와 견해를 달리 합니다.
   관광협회의 역사는 30년입니다. 그 30년의 역사를 가진 관광협회가 지금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새로운 기구를 편성해서, 새로운 기구 내지는 새로운 조직 내지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때는 이미 실기한다고 봐집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충분히 그 사정을 알겠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 내지는 필요성을 느끼겠죠. 다만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결기관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예산을 승인한다 말입니까? 뭘 보고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 관광협회가 존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성익 위원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광협회의 기능자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구도를 짜 맞춰 나가고 있다. 또 거기에서 종합적인 것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거기에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산정해서, 편성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해 줘야 순서에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관광협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협회장 문제, 두 번째는 관광협회가 가지고 있는, 관광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요즘 흔히 얘기하는 부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 번째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크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광협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익사업이라든가 공익사업같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년도에 비해서 관광협회 운영이 부실하고 도무지 발전가능성이 없다 싶어서 도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방향전환을 하기 위한 구도를 새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예산요청한 내용을 보면 과년도의 관행을 답습하는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따위의 예산가지고는, 그렇다면 시정연설을 통한 최고책임자의 의지의 표명이 신뢰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도민들은 거기에 어떤 새로운 비전이 탄생하리라, 방향전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과년도에 비한 예산요청은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게 있어서 바람이라고 하면 관광협회의 모든 예산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동결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1차 추경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 필요한 당위성은 인정하고 그때 가서 심의하고 의결받는 게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논쟁을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너무 이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그것은 제 견해하고는 다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무얼 믿고 예산을 승인한다 말입니까?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지사가 시정발표한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옳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사께서 답변한 것은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협회 자체를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협회, 제주관광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새로운 운영을 틀을 짜고 있다, 그 틀이 뭐냐 이겁니다.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해야, 정책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그 정책수행을 위한 예산수반이고 조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 안 나와있는데 예산만 요청한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는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협회의 가장 큰 문제의 초점은 세 가지입니다. 조직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자체내에, 업체간에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체적인 예산확보 문제에서 회원간에 예산확보를, 회비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회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하나 더 붙이면 회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협회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런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지 협회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모든 사업의 정체성이 흔들이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뒷받침의 설명을 드릴까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2000년도 예산안 요청을 보면 관광산업의 총체적인 위기를 다같이 인식하는데 공감했어요. 그럼 관광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우리가 모색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도 관광이용시설을 견학하는 문제, 관광객 교역 참가하는 문제, 국내 순회 관광 설명하는 문제 따위에 우리가 과년도의 변함없는 그런 예산요청 가지고는 관광산업 발전에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기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관광협회 사업은,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협회가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자체 조직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조직원들이 지금까지는 호텔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런 조직원들이 관광과 관련된 업체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협회장이 사고가 생겼는데 그 협회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세 번째는 그 예산들이 의존도가 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율적인 자체 확보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본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자체 부조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상기구가 설립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관광협회의 기본적인 공익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과거에 했던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하면 관광협회의 존립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관광협회의 조직 내부를, 조직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협회장 문제다, 예산 조달문제 그 세 가지만이 아니라 제주도 관광산업의 총체적인 위기를 조장하는 근본 요인을 제공하는 게 제주도의 어떤 특수적인 차별화 된 관광상품개발의 낙후성 내지는 제주도 관광산업의 홍보 결함,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이 특수적인 관광협회의 기능을 발휘 못함으로 해서 제주도 관광산업이 침체위기에 와있다고 결론이 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순하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직의 활성화 문제나 협회장 문제, 이런 것 정도야 여기 대의기관에서 걱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제주도관광산업이 정말 행정이 못하는 것들을 민간단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직에서 홍보문제, 상품개발 문제, 특수한 제주도의 대외적인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의 발전구도를 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데서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믿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제공한다는 것은 과년도에 마련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답습해서 가겠다, 그런 얘기나 다름이 없다 이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시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사업에 예산을 일단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협회에 국내 관광교역전 참가하면 국내 교역전 참가를 지금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틀을 달리해서 참여할 것이냐 하는데 앞으로 기대할 것이지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부터 여기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한 사람으로서 감당하고 있는데 역시 보시다시피 장시간 하다보면 그야말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료가 돼서 이 관광협회 관련해서는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답변을 해 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시간 여유를 갖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 위원   관광협회 예산지원 문제는 제주관광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료를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충분히 가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물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부봉하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협회 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이사회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상계획위원회에서 기초안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하기에는....
○위원장 부봉하   기초안을 바로 주십시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해하십니까?
○현성익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비공개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좋습니다.
   이것도 안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관광문화국장의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예산서 826페이지 보면 민간인 해외 여비가 있습니다. 해외투자설명회 민간 전문인 참가 여비하고 해외 선진관광개발지 시찰 50명, 1억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 참가자 보상 200만원 이렇게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이게 해외선진지 관광 시찰 50명 1억원 목적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 김재호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도민들의 노하우가 없고 또 공무원들이나 관계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취약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거나 관광지 개발을 할 때는 우리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주관광 벤치마킹을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를 비롯한 케이블카 설치,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 내지는 시찰을 마치고, 또 시설 내지는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특별법 이런 것들이 시행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도민들의 식견을 넓히겠다고 하는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입장에 이런 것들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여기에 관광개발정책고문 여비 보상이라고 1,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도 조례에 고문제조례상에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거 조항은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일정액의 여비 내지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번에 메가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 고문위촉해서 그 분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일응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분의 역할이라든가 지난해부터 우리가 실비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실비 지급은 현지에 나갈 때, 활동할 때는 여비 보상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해 지급된 예산총계가 얼마였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99년도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지원액은 185만1,000원 나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만 지급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외국에 나갈 때 여비로만 지급하고 다른 것은 지급하지 않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의 1,200만원도 사실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좀 줄여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줄인다기보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더욱더 투자유치가 활발해 져야 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지난해도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다 뭐 여러 가지로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10% 밖에 집행을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 이상의 특별한 예산소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점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국제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저희들 관광정책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공격적인 전략을 더욱 활발하게 해서 확고하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분에게 도정의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과제를 준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과제는 늘 줍니다.
○현성익 위원   어떠한 방향에서 과제를 주었다고 하면 그 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막연하게 1년에 1,200만원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분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채용했으면 이 분이 활동할 수 있는 연간 계획이, 활용계획이 마련돼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맞죠.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것은 연초에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을 짤때 1,200만원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발췌해서 예산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투자유치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또 하나만 더하고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관련한 겁니다마는, 지역사회 개발 지역정책관리에 관계된 얘기라서 다소, 906페이지 제주도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정책관리에 출연금 3억원이 잡혀있어요. 지역주민 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라고 해서 3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기금의 설치목적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지역정책과......
○현성익 위원   맞습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기금의 목적은 97년도부터 60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래도 제주도민이 제주도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자 해서 기금 설치가 되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실무 국 내지는 관광진흥차원에 조언의 말씀을 드렸듯이 제주도민들이 여러 가지 관광개발의 마인드가 모자라고 자본이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다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답변의 내용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원 내지는 민박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나가겠다고 분명한 답변을 했어요.
   더욱이 제주도의 오름을 자원으로 한 그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마련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이 기금의 설치목적하고도 일치할텐데, 고작 명맥만 유지하겠다고 하는 현실이 보인다 말이에요.
   또 관광문화국의 예산을 아무리 눈을 뜨고 들춰봐도 제주도민들이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기반 구축의 예산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외자유치다, 또는 민자투자다 그렇게 허황된 곳으로만 계속 쫓아갈 것이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그룹단위로라도 참여할 수 있고 지역단위로라도 공영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유인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이와 관련해서 실무국장으로부터 지사도 오름과 관련해서, 또 우리 국장께서는 민박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전혀 안 올랐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평가를 할 때 방향제시했던 답변내용이 유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기 생각을 했었고 지사나 제가 답변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쉬운 말씀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어촌펜션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게 바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사업의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저희는 제주도민들이 관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언제 가서 재원 요청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시행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원계획이라든지 지원 방법이라든지 또는 구성 요소, 이런 세부 기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에 따른 시행세칙을 만든 다음에 충분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은 시행세칙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정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할 때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특별법 자체에 맥락을, 함께 보조 맞춰 나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도정이 가야 될 방향으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공감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지사나 국장께서 그래도 대의기관에서 강력하게 답변했듯이 그 밑그림이 여기 흔적이 남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면서 어정쩡한 예산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소외됐던 농어민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 농어촌펜션업이라는 큰 사업을 갖다 주면서 밑그림이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얹는 것보다는 확실한 시행세칙이 나와서 범위와 규모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도민들에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 집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것들은 예측하고 추상해서 다 그리고 잘 맞췄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의젓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그리고 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문제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제는 자구 노력에 의해서 관광개발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부분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 산업 관광예산에는 올리지 않더라도 1차 산업에도 어민관광, 관광어촌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 현지 농어민들을 위해서 올라있기 때문에 급한 것들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성익 위원   체험어장이나 그런 것들은 노상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유원지 지정하고 중산간지역의 많은 경관이 수려한 곳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공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바로 1차 추경에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힘을 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던 것을 마저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금 관광협회 감사·감독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가 감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한 것에 대한.
○양우철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래, 언제까지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최근에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못했습니까? 아주 내팽개쳐 내버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연 9억원 이상을 보조를 해 주면서 1년에 한번 감사·감독도 안 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흔히 말하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94년도까지는 감사를 했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기능 수행을 못한 것은 저희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협회가 상당히 어지럽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집행자인, 지도자인 협회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체계가 서지 않아서 도도 그에 대해서 다소간 소홀했지 않느냐 싶은데,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어지럽게 운영도 잘 못하고 제 기능도 발휘못하고, 관광협회가 뭘 하는지, 이렇게 할수록 우리가 감사·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우리가 보조해 준 9억원 이상 10억원 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느냐, 사업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감독을 해야 되는데 4년, 5년 동안 감독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멋대로 지금 갈지자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장께서 다시 답변해 달라면 관광진흥법 몇 조가 폐지가 돼서 직접적인 감독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약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지 알았는데 그래도 감독할 권한은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보조해 줬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에 대한 감사를 빨리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앞으로 저희가 제기능을 발휘해서,
○양우철 위원   협회장 공석이라고 가서 어떻게 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집행부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는데, 아까도 현위원 지적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보조를 받아서 사업도 잘 하고 내실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제주관광협회가 뭘 하느냐 하고 매일 눈초리를 그리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을 잘 감독하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비공개로 보고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때 감사실시보고서를 같이 가지고 나오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804페이지 체육진흥.
   체육진흥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면서 선수, 감독, 코치,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선수가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19명입니다.
   지도자 3명하고 선수 16명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선수들 운영관리를 도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운영관리를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탁관리를 체육회에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행정적인 업무만 지도·감독하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 내지는 경기력 향상부분까지 도에서 전부 전담하고 있는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운동선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맹단체에 선수를 넘겨줘서 자라나는 선수들을 키울 수 있는 영향력을 같이 호흡하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부봉하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문화체육과장 고창현입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개 종목의 선수를 포함해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지만 선수 관리라든가 경기력 향상 모든 사항은 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승훈 위원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리하는데 5억7,800만원 들어갑니다. 16명 선수를 육성하는데 5억7,800만원. 이 선수들이 해마다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를 육성하는 겁니다. 5억7,800만원을 들여서 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도 체육회에 전 가맹단체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훈련비로 금년도에 8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교해 볼 때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관리문제를 도 체육회에 전부 이관해서 가맹단체로 하여금 선수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예산관련 5억7,800만원 소모가 되고 있는데는 것은 내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금년도 운영면에서는 인건비가 약 3억7,000만원, 피복비까지 해서 약 4억여원이 됩니다. 다만 이 19명에 대한 것은 4억원이 되는데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7,800만원 된다고 하는 것은 이 19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5개 종목에서 인원들이 산발적으로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도에 4명, 레슬링에 4명, 태권도에 5명, 육상에 2명, 복싱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산발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을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1개 종목당 균형있는 인원으로 앞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개 종목에 5∼6명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서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은 다소 많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우리 제주도 체육진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인천 체전때만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출전해서 부분적으로 미진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 메달은 13개를 획득하는 결과를 낳았고 사실 메달만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선수들이 우리 도내에서 체육을 실시함으로서, 또 운동을 함으로서 우리 도내의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체력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고과장님 지금 답변 잘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한다면, 도 체육회에 코치선생님이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코치가 있는데 그 분들의 대우는 아주 빈약합니다. 월정액이 얼마 안 될 거예요. 내가 알기는5·60만원에 접근할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코치라든지 선수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선수들을 운영하기도 어렵지만 코치를 대우해 주는 그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형평에 맞게 코치라고 하면 전 종목에 대해서, 기록 종목뿐만 아니라 인기 종목, 구기종목에도 코치를 둬서 형평에 맞게끔 지도를 하고 선수관리를 하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평에 안 맞다. 체육회 코치, 도에서 관리하는 경기부 코치, 그리고 가맹단체 자체 코치, 3개 단위 대우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들쭉날쭉 하고 있기 때문에 코치선생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체계있게 도 체육회 예산을 자본이전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게끔 해야 보다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중삼중으로 행정 따로, 기술 분야 따로, 조직관리 따로 이렇게 삼원화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강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도에서 코치를 임용하는 방법, 또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에서 코치를 임명해서 이원화되는 등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지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종목을 운영한다든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직장운동부를 창설해서 관리를 하는데 왜 기록종목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구기종목도 해야 되고 형평에 맞게끔, 도비가 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탁관리를 하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육상에 두 사람의 코치를 둬서 육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태권도 분야, 육상분야, 역도 분야, 다른 분야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한 사람이 코치가 되면 직장경기부만이 아니고 가맹단체까지도 겸해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받는 보수관계도 어떤 일정액이 같은 수준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체계적으로 연속될 수 있도록 선수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경기력이 집중적으로 향상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강위원님!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자만 하더라도, 1등급으로 하나의 등급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등급을 여러 개 나눠서, 지도자, 코치의 경우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보수 관계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것은 차등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 보면 선수층을 보니까 전혀 메달을 못 따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수도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메달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위촉할 때 그만큼 해촉 대상이 된다든가 내년도 채용할 때는 충분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1년제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예, 매년 1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가 되면 새로운 신세대를 발굴하고 전년도 부진한 선수에 대해서는 해촉대상이 되는 것으로.
○강승훈 위원   그럼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들을 도 체육회에 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당국에서 선수를 관리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독이 되겠습니까? 체육회에서 할 일을 왜 행정이 맡아서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에 보면 몇 명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에 이런 직장경기부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기준이 되다보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행정적인 지원만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최대의 경비를 지원해서 선수를, 작은 인원을 육성하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는 당연히 시정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알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생활체육 부분은 현재 1년의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50%, 나머지 도비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806페이지 보면 민간 이전에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기금 6,000만원, 이것은 체육기금에서 6,000만원 보조하는 겁니까? 1억2,000만원 중 도비 6,000만원, 체육기금에서 6,0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이것은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6,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되는 겁니다.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마찬가지 금년도 수준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럼 이 기금을 보조해 주는데 행사비, 생활체육에서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사 때마다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액보조로,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정액보조식으로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면 이 부분을 갖고 여러 가지 종목을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만 하더라도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16개 종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은 체육회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억1,000만원 정액으로 운영비를 내 주고 있는데, 이 5억1,000만원을 언제부터 정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기준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8억1,000만원이다, 또 특별시인 경우는 10억원이다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인구 55만 미만인 입장에서 5억1,000만원 매년마다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 지침에 내려 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예. 지침상에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 체육회가 운영비를 갖고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훈련비가 문제입니다. 지금 13억6,000만원을 가지고 제주도 체육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제주도 경기부 선수관리 하는데도 5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13억6,000만원을 갖고 과연 체육회가 선수 육성을 위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13억6,000만원을 갖고 제주도 체육을 이끌어 간다. 가능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사실은 13억6,000만원이라는 것이 아쉬운 금액입니다. 한 마디로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7년도의 경우 98년도 전국 체전준비를 위해서 체육진흥사업에 약 2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체전을 개최하는 98년도에는 28억원이라고 하는 체육진흥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실제 금년도만 하더라도 13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 13억6,000만원 동년 수준으로 사실 되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20억원 이상의 돈의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의 어려운 재정 때문에,
○강승훈 위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체육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관광협회도 작년에 9억원을 지원해 줬고 내년에는 5억원을 올려서 14억원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예산도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왜 체육회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맹단체 단체장들이 전부 자기 수중에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런 출혈을 가중시키다 보니까   체육이 침체되는 겁니다. 증액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저희들 입장에서 증액을 바라는 것은 전 위원님들이 사실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증액 요청할 바람은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엘리트 체육의 육성이라든가 이러한 경기단체의 육성을 통해서 종목별 우수 선수 발굴육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필요성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체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5,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개최일수를 2일 하던 것을 3일로 개최한다든가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이 종목별로 하던 것을 통합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는,
○강승훈 위원   도민 체전을 하는데 5,100만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산에 보니까 일반 운영비에서 배드민턴 대회 유치하느라고 일반 기본 경비 2,100만원, 태권도 대회 유치한다고 해서 기본 경비 3,400만원, 공공요금, 제세 등등 숱하게 도 행사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런 것들을 짚어 볼 때는 도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풀려서 편성되어 있고 도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에는 인색하다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그 금액을 증액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예산편성서에 보면,
○위원장 부봉하   잠깐요.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련된, 물론 국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으로 봐 집니다마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교통행정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우철 위원   예산서에 보면 공용버스 구입이라든지 시외버스 기종점 근로자를 위한 휴게소 설치라든지 농어촌버스 노후차 배치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안 나와있어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하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하고 어디가 숫자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나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이용객수로 따지면 시내버스는 연간 6,400만 명됩니다. 시외버스는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시내버스을 많이 이용하는 서민 대중교통의 유일한 수단인데 시내버스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시내버스는 원래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인 경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담당하고 있고, 도가 담당하는 것은 시외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봐서 시외버스의 결손액 같은 것을 충분히 보상하면서, 시내버스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외버스에 적자보전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히 많은데 사실 얼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는 시외버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물론 6,400만 명이라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어려운 사정을 아시면서도 여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충정을 알겠는데, 우리 교통정책이라는, 교통행정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외버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시내버스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지만, 거기에서 잘 해 주면 다행인데   지금 시에서 잘 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는 보면 많이 헐었어요.
   그렇다면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해 줘야죠. 그냥 도 관할이 아니라고 내팽개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도의 관할이 아니라고 내팽개친게 아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특별히 제주시내버스 중에 74%가 7년 이상 된 노후 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후 차를 대체할 때 신차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실은 이것도 저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가 시내 버스에 대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24대 분,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50% 부담해서, 그럼 1억2,500만원해서 2억5,000만원 정도가 시내버스에 지원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발전시켜서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국제자유도시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노후 차 대차를 유도하는 사업이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외버스는 안 해 주면서 시내버스에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시내버스에 50% 지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1억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1억2,500만원을 더해서 2억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농어촌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스는 시내버스입니다.
○강승훈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무를 시장·군수, 서귀포시, 제주시에 이관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시내버스 문제는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이 해결할 사항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아니라고 한다면 도 교통행정을 펴시면서 시내·외라는 개념을 떠나서 통합적으로 시내 버스의 문제점이 뭐냐 하는 문제해결에 접근시켜야죠. 왜 시외버스만 업무 관장을 한다고 해서 시외버스에 한정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노력하는 자체를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히 도민이 낸 세금을 공유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같이 분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에 맞게끔.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왜 제주시, 서귀포시에 떠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더더구나 운송원가도 시외보다 시내버스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운행 행태를 감안해 볼때 공유해야 될 재원을 도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어느 업체에만 편중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시외버스 입장에서도 충분한 보상이 안 됨으로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정이 좀 나아지면 꼭같이 시내버스의 입장, 손실보전 문제같은 것도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해결해야 할 기로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그렇고 시외버스도 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개선책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더군다나 1,100도로도 이번에 손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설시키면서 서귀포 시내버스, 제주시 시내버스를 소외시켜놨단 말야.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1,100도로는 읍·면 순환버스보다도 명령노선에는 탑승인원이 적습니다.
○강승훈 위원   행정기관에서 명령노선없이 운행하는 그런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명령노선이지.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수익을 분석한다면 시외버스가 엄청난 손실보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내까지 보전하기는 지금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시내에서도 어떤 노선별로 대상을 놓고 여기는 얼마 적자가 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하는 그런 지원 요구를 저희들한테 해 주면 좋은데 시내에서는 자기네대로 하겠다는 의지로서 저희들한테 그런 게 안 오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시외 직행버스가 몇 대입니까? 완행이 몇 대입니까? 완행은 그나마 운송 원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적자 보고있죠. 직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노선별로 운송 수입을 보면 17만원, 18만원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기름 값 얼마 들어갑니까? 8·9만원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등등 모든 것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시내버스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91년 이후 정점으로 1년에 6.8%씩 탑승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어 드는데 차는 안 줄었습니다. 차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100회 이상 다니는데 그것을 보상을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한시간에 한번 정도, 30분에 한 번 정도 다니는 노선에 보상을 해 달라고 해야지 하루에 100회 이상 다니는데 달라고 하면 그 운행횟수를 줄이면서 경영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는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실무자 입장에서 정책을 펴시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시도록, 과감히 정책을 펴 나가세요.
○위원장 부봉하   아까 양우철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가 있었는데요, 계속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좋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에 첨가해서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하나 확인합시다.
   우리 대중교통 해소책으로 97년도부터 계획이 입안돼서 읍·면 버스 추진하겠다고 해서 충분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손실보전을 그렇게 어려운 데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자구노력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 정책을 제시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읍·면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자구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도저히 적자가 돼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 마을의 지역사람들한테 면허를 줘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넉넉히 해 주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 그만큼 해고되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중산간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 교통개발연구원에 의견을 개진했더니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 왜냐 하면 새로운 업자가 생김으로서 기존업자와의 노선분쟁, 또 새로운 업자가 뻔히 사업이 적자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맡아놓으면 집단적인 어떤 단합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서 새로운 운수업자를 탄생시키는 것은 곤란하다해서 될 수 있으면 기존업자로 하여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근로자를 설득시키고 업체를 설득시켜서, 그럼 업체가 지금 가져있는,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지역마다 가서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별로 업체들이 다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나은데 가서 하려고 지역분할 하는데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것만 협의되면 금년내에 사업이 결정되고 내년 3월부터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에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때 99년 1월부터, 신년도부터 시도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지금도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말이에요.
   되고 안 되는 것들을 정책을 입안할 당시 충분히 문제의 요소를 검출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존의 업자들이 반발하고 그런 것들은 다 문제 해소책을 강구해서 했어야 된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제주도가 손실보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몇 년 후에 언제부터는 해소될 수 있는 비전을 가져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버스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공영화해서 우리 도가 맡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맡으려고 하면 재정이 소요되고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들만 같이 협의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호 위원   1,100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기준은 그렇습니다. 사실 보상 기준으로 따질 때는 한 2억6,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1억원만 우선 올렸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한번 타면 ㎞당 평균 탑승인원이 있습니다. ㎞당 14.83 인원이 타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14.83 미만이 타는 것은, 그것을 떼서 실제 타는 사람이 얼마고, 기준이 얼마다 해서...
○김재호 위원   14.83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사람 수입니다.
   평균 14.83인원이 타야 손익분기점입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1,100도로를 작년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 계산의 논리라고 하면, 한시간에 한번이라든가 30분에 한번이면 빈차라도 꼬박꼬박 다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오전에 한두 번, 오후에 한두 번 가나 마나 할 때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이게 사실 80분간격에 한 대입니다. 하루에 18번 다닙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안 다니더라구요. 거기 볼 일이 있어서 여름철에 쭉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매표를 하는 분들이 이 양반들은 엿장수 마음이다 그래요. 자기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종일 세워둬도 다른 데 운행하는 기준으로 해서 1억원을 주는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운행횟수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거기는 도에서 지정한 횟수가 얼마입니까? 기준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하루에 18회.
○김재호 위원   그럼 이것은 안 다니니까 문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기·종점에 점검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어떤 때는 제주시에서 탔더니 손님이 없으면 영실입구에서 되돌아가고, 저쪽에서 올 때도 손님이 없으면 되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빈차가 있을 때도 있어요.    나도 혼자만 타서 많이 다녀 본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자운행이다 하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보상할 때 가끔 거기 노선은 살려 있으니까 육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도 그게 다닌다고 하면 타고 갈 거 아닙니까? 또 중간에서라도 이 차가 올 때를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규정이 시간대가 없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다가 하루종일 못 갈 수도 있다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833페이지에 외국 여행사 대표 초청홍보가 있는데,
○위원장 부봉하   자, 이것도 관계되는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관광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김재호 위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행사 대표를 초청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막연히 이렇게 와서 돈을 지출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홍보초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 어떻게 기대효과가 됩니까? 과거에도 많이 해 봤습니까?
   그것은 각국 여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이것을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일본하고 중국 대형여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중국 대상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제주관광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고 그리고 그 쪽에 제주도에 대한 문화유적이라든지 관광자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서 제주시장에 대한,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일본관광객이, 중국관광객이 원하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직접 여행사대표들이 우리 제주시장 체험을 통해서 관광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럼 매해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해서 외국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홍보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호 위원   물론 일리가 있죠. 2∼3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다 뭐다 많으니까, 물론 체험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여기서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연례 행사처럼 한번 왔다고 하면 여기 설명 듣고 저기 갔다오면 다 알고 해서 다음은 꼭 초청을 안 하더라도 인터넷을 연결시키면서 할 수 있죠. 꼭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죠.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CF라든지 TV등을 위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일본, 중국 여행사, 일본, 중국이 방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관계자를 우리 제주도에 초청한다는 것은 상당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문제도 득실을 따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관광 관련 연구원 채용 2인인데 이게 1억5,000만원인가요. 관광관련연구원은 어디서 채용하는 겁니까? 여행사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먼저 저희들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관광산업이 사실상 정책부재다, 이런 위기가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저도 관광진흥과장을 40여일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감귤연구소라든지 시험소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1차 산업에 대한 연구 분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관광의 산업구조가 72.2%의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사실상 관광을 전문으로 한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에서도 얘기가 다시 됐습니다마는 관광협회 하나만으로서 유치홍보라든지 상품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떤 정책대안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관광이 이런 측면으로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관광연구소를, 원칙은 1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소를 설립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기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이 따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관광전문 석학, 박사를 채용해서 관광전문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인 채용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관광문제가 나오니까 여러 위원님들이나 일반 보도에나 관광비전이다 뭐다 하는데 전문적인 리조트, 자유도시가 어제오늘에 나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이런 전문 연구원을 둬서 하도록 하고, 도청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이제야 그런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김재호 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연구원 하나 없이 국제자유도시, 이런 메가리조트 하는 게 연구원 없이 마구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하드분야 쪽에서 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김재호 위원   용역도 우리 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관광분야만이 아니고. 그런데 용역이면 우리는 덮어놓고 용역에 맡기고 용역만 믿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데서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이 전부터 있어야 하는데, 이제 2명을 차출하면 아까 말대로 발전연구원에 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잠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둘 것이냐 우리 도에 둘 것이냐 관광협회에 둘 것이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을 확보해야 되겠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기본 방침은 발전연구원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침을 두고 앞으로 그 보다 더 효과적인 곳에, 제주도에 둘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작년부터 기획단 고문으로 계시는 그 분은 전문인은 아닙니까? 지금 서울에 계시다는 분. 관광관계 전문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분은 정책고문입니다.
○김재호 위원   정책고문이어도 이런 데 전문 분야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연구팀하고는 다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관광에 대한 식견도 높고 요즘 말하는 전문가를 둔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거 너무 늦었습니다. 미리 해야죠.
○현성익 위원   예산이 1억5,000만원, 두 사람. 상당한 금액인데 설치 근거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저희들 두 사람을 둔 것은 4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 4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인 경우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 두 분이 전문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현성익 위원   필요하긴 한데 근거를 어디 두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연구원 두 사람 하겠다.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일단 전문인을 채용해서 계속 연속이 되도록,
○현성익 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를 마련해서 해야죠. 이런 것을 임의대로, 중구난방식으로 한다면,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발전연구원에 두고자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관광을 전문으로 한 제주도발전연구원에 두어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물었잖아요. 어디다 둘 것이냐 했더니 도, 관광협회나 발전연구원이나 결정을 못 했다는데 분명히 어디 둘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원칙은 발전연구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두면서 사후에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에 두기로 했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둘 때도 소속도 분명치 않은데 예산만 편성한다면,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칙은 발전연구원에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원칙이 아니고, 거기 두면 되지만 다른 데 두면 안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발전연구원에 두고, 두 사람에 대한 연봉 5,000만원씩 해서 1억원하고 또 5,000만원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사도 해야 되고, 해외, 타도를 비교해야 되고 정책적인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유인물이라든지 기타 운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과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다 말이에요. 세계섬문화축제 1억5,000만원이 포함됐겠지만 정말 제주도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다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경상보조에 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갑자기 한꺼번에 변화를 가져올 때는 상당한 도민의 저항 내지는 거부감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당장 연구원이 두 사람이나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제주도의 석학들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충분히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이런 저런 채널을 이용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고 작은 예산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타 산업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1차 사업인 경우는,
○현성익 위원   연구하는 테마는 인정합니다. 다만 관광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전문기관, 전문단체를 통해서 자문도 했고 용역도 의뢰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말이에요. 다만 핵심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끌고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0년도 당장 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모범관광업체 육성지원 4,000만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냐? 이 어려운 시국에.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이런 사항들이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난 11월 9일 대토론회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여론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분석에 의해서......
○현성익 위원   됐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안 심사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광협회 질의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분간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 국장을 입회시켜서 잠깐 간담회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문화예술관리 752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도내문화예술행사추진협의회, 민속축제 창작 및 소재발굴 추진,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강좌 추진.
   민속축제창작 소재 발굴 지난해에도 있었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신규 소재 발굴한 게 있었습니까? 99년도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소재 발굴이라기 보다는 소재를 발굴하는 데 따라서 출연한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전국무용제라든가 연극제 이런 것들이 소재를 발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화예술행사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협의를 해야 될 게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문화예술행사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현성익 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추진협의 예산으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국제 또는 국내행사가 있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21세기 제주 관광과 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현성익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예술, 무슨 행사, 어떤 행사를 가지고 협의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라문화제도 있고 그런데 어떤 문화예술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협의할 것인지 구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전반적인 구상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구상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대략적인 것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런 겁니다.
   전국단위로 전국 무용제라든가 음악제라든가 국제 관악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818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금년도 신규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사항이아니고서는 신규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공자 시상이라든가 보상금 오랜 것으로 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선심성이라고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소신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8페이지 보면 전국 국제자유도시 공로자 시상품 개인, 단체, 또 각종 위원회 운영 유공위원 감사패 수여, 또는 포상금에 각종 대회 운영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고맙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신규사업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내년도부터 저희가 전국대회 내지는 국제대회를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사업 육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내외 대회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공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냥 넘어가기가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다소나마 공적을 기리고 시상해 주는 차원에서 작게나마 항목을 새롭게 신설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832페이지 보면 관광진흥 기타보상금에 친절실천우수업체 시상, 친절실천 우수종사원에 대한 시상, 관광사업체 모범화장실 관리자 시상금,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새로운 세기에 관광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야말로 제주관광에 앞장서서 모범적인 행사를 하는, 모범적인 업소들에게 저희가 시상하고 격려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친절운동이라든가 관광 기본 바탕을 전환한다는데 목적을 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한 쪽으로 볼 때는 관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 업체, 또는 종사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선심의 측면으로, 그런 척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그런 시각도 참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4페이지 내역이 불투명해서 이 예산이 이해가 안 돼서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내용에 보면 품질관리 체계확립 및 관광진흥정책수립해서 1억원을 마련했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어요. 이걸 어떻게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을 하는데, 아까 관광협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광홍보를 하는데 타깃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할 것이냐 누구를 타깃으로 할 것이냐 또는 어떤 시기에 할 것이냐 하는 타깃대상과 질,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야말로 적게 들이면서 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광진흥정책 수립에 대한 일들은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5년 전부터 투자하고 지원하고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도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이런 데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게 참 한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상대로 해서 무슨 상품을 개발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15년 전부터 이런 정책개발, 계획 수립하면서 예산을 투자해 왔는데 또다시 이런 것을......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런 차원을 벗어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중국시장을 겨냥했을 때 중국에서 제주에 올 수 있는 계층이 누구인지 또는 중국의 많은 성·시중에 어느 지역사람들이 제주지역을 가장 주로 올 것인지, 또 그들이 오면 어떤 상품을 좋아할 것인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조사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 관광지개척, 내지는 상품개발, 내지는 상품 대상의 지정,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안 됐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764페이지 문화재관리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향사당 건물 및 토지 매입예산이, 토지매입이 3억4,700만원, 건물이 2,600만원 예산 잡혀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 어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조선시대 양반 향연장들입니다. 일종에 양반들이 문화를 향유했던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지역에는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는 소재들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적어도 가장 지금 전래되고 있는 제주전통의 조선시대 양반가옥이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더 추가 조사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지금 제주시에서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성익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관리가 되고, 우리가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라든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보호 관리하려는 애착들이 선행돼서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갔을 때 광역에서, 우리 도가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만들어 가야지.
   지금 도가 먼저 앞에 나서서 지역의 정서가 확보되지 않고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것을 앞서서 먼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시가 그냥 방치해서 놔 둔 게 아니고 제주시가 지금까지는 그나마도 관리를 해 왔고 최근에는 이 가옥을 소유가 다른 쪽으로 매각할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제주시에서도 그런 자구 노력들이 첨부가 되어야죠. 그럼 제주도에서만 100% 해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니, 시·군비도 포함이 됩니다.
○현성익 위원   시·군비는 몇 %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3억7,500만원 공히 50%씩 하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 7억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현성익 위원   7억5,000만원 50%씩 부담하는 겁니까? 앞으로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것은 그렇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현재는 전혀 관리의 체계는 잡혀있지 않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것은 아직...
   아!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도지정문화재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다음 763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라고 있어요. 유적지 발굴조사 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이라는 표시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예기치 않는 유적지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가령 건축을 하다가 나오는 유적이라든가,
○현성익 위원   글쎄, 2,000만원 사용할 곳이 긴급이라고 표시될 정도면,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불특정 지역입니다. 하다가 발굴됐을 때 긴급히 투입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것을 긴급이라고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예측할 수 없는,
○현성익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764페이지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특히 도집행부에서 스스로 파산 위기에 있다고 인정하는 마당에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9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순수 지방비만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삼성혈 중심의 문화벨트 사업 3억원, 법화사지 정비 1억원, 전통 사찰정비 2억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 9억여원인데 이게 정말 시급한 사업입니까? 당장 해야 될 사업입니까?      내가 보니까 정비, 복원, 원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으로 단정하면서 시기를 연장하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든지 아니면 다음 해로 연기하든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양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양위원님이 문화 또는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급하냐 급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문화재 사업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 전제해 올립니다. 특히 전제되고 있는 향사당 건물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완전히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이고요. 문화재 안내판 설치관계는 관광지 정비사업적 측면에서 전국적이면서도 외국인을 위해서 관광지를 정비해야 된다는 아주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덕수리 불미공예 전수 교육장 정비는 덕수리 불미공예로서 문화재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 시설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이름만 붙여진 불미공예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일정한 장소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전수할 수 있는 교육장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김진사비 건립 작은 돈입니다마는,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김진사비 건립은 조선조 현종때 있었던 일입니다. 김석임씨라는 진사인데요. 우도에 가서 척박한 땅에 개간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도해서 우도 도민들에게 농지화 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바다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지금 우도가 밭으로 된 것은 이 사람이 개간법을 알려줘서 우도 도민을 개화시켰던 것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어서.
   그 분 건립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건립비를 해서 후세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건립비가 아주 없었졌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복원을 하지 않으면.
○양우철 위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보십시오. 지방문화사업활동비 3,800만원. 2개소해서 3,800만원인데 지방문화사업활동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방자치경상보조금인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방문화원 사업은 이렇습니다.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에 문화원사업이 있는데요. 지방문화예술을 측면으로 지원하고 스스로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교육기능이라든가 연구기능을 하는 문화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제주시에는 원장이 양중해원장이 되어 있고, 서귀포는 김순호선생이 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 지침 73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인 경우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연간 1,82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야 정액보조단체로 나와 있는 데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액 보조해 줄 단체란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국가예산에서 주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우리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시에서입니다.
지방문화원은 제주시에서 정액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
   죄송합니다. 시비에서도 50%가 지원됩니다.
○양우철 위원   시에서 50% 지원되고 우리가 50% 지원하고.
○위원장 부봉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빨리 빨리 챙겨서 국장님께 알려드리세요.
○양우철 위원   그리고 82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선진관광개발지 시찰 50명입니다. 아까 누구 지적하다 놔 뒀습니다마는. 해외선진관광개발지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해외선진관광개발지 시찰해서 50명입니다. 1억원인데, 시찰 나라가 어디고 여기에 도에서는 갔다온 일이 없는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여기 가려고 하는 것은 민간인을 대상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50명이 갈 인데 어느 나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선진관광이라 하면 미국도 될 수 있고 싱가포르도 될 수 있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막연하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보고 드린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쪽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참 너무 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 등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전에 구상했다가 근거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막연히 50명, 1억원했다가 그때 그때 어떻게 하려는 모양인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가보지도 않은 곳이고 전혀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곳인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깃 시장으로 보는 게,
○양우철 위원   이게 관광차 가는 것이지 홍보차 가는 것입니까? 50명은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역에서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 관광개발에 관심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부류, 어떠한 계층에 있는 사람인지 전혀 생각해 놓은 것도 없고 그 때 봐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홍보차 가는 것입니까? 조사차 가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진견학해서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제주관광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라는데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합니까? 그리고 도에서는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정책에 활용한 일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게 보고서로 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민이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있을 때 제주관광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연구팀으로 간다거나 개발팀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민들이 외국의 선진지에서 노하우를 얻어와서 제주의 관광마인드를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50명이 갔다와서 무슨 노하우를 가서 금방 터득하고 와서는 관광 정책하는데 반영하도록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몇 년마다 하는 행사 아닙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모집해서, 너무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마는 관광해서 그것뿐이죠. 갔다와서 도에 보고서 하나 제출하지 않고, 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그것은 민간인들이 해외선진지 견학관계는 우리가 사고하는 것으로서도 실적이 있다고 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지고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투자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해서 과연 그 분들이 갔다와서 노하우를 어떻게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지, 확실한 것을 세워서 해 나가십시오. 이게 예산심사 때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 동네 아주머니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갔다오니까 사고가 달라지더라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29페이지 음식점 간판 외국어 표기 번역료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외국어 강사료 영국, 일본, 중국어, 430 만원 곱하기 12월해서 5,160만원인데 외국어강사료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강사료가 5,100만원 계상할 때 음식점 간판 외국어 표기 번역료 2,000만원이 또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청와대에서 관광진흥협의회 때 발표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번 도민 대토론회 때도 토론 대상으로 했던 게 있을 겁니다.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간판이 전혀 제주도에는 정비가 안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을지로 입구에 가보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 외국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함에 있어서 번역하는 사람들, 그것을 다시 외국어 간판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번역료 내지는 작성해 주는 요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간판 표기같은 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료가 아니고 번역업무를 담당하는 강사를 채용하는 인건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채용이 아니고 그것을 해 주는 수수료성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 보면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수수료성이 그렇게 비쌉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다보면 그런 예산이 든다고, 저희도 서울 을지로 입구 현지에 가서 견학하고 와서 예산을 짠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5,600만원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829페이지에 2,000만원하고 3,680만원 써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3,680만원은 공공요금입니다.
○양우철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80만원이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3항에 해당되는 예산이고요. 음식점 간판 외국어는 2,000만원 뿐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번역 수수료인데 2,000만원이다, 많네요.
   다음 833페이지 외국 여행사 대표 초청홍보 1억원, 아까 누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지원 사유하고 초청홍보, 외국의 어떤 여행사 대표를 초청하고, 몇 분을 초청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주로 저희가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게 일본시장하고 중국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왜 이게 나오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북경에 갔을 때 중국관광협회회장이 중국의 관광전략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민대토론회, 관광진흥대토론회를 할 때도 나온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략을 수립할 때는 우선 팸투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대상은 외국여행사 대표들부터 우선 초청해서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관광객을 송출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부터 우선 팸투어를 실시해라 하는 것을 대토론회 때도 전부 주장하고 중국에 갔을 때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을 겨냥한 외국여행사 대표 초청이고요. 제가 북경에 갔을 때 중국에 가있는 한국 여행사 지사장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북경지사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똑같은 의견에 있었습니다.
   외국여행사 대표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언론 기자들까지 초청해서 팸투어를 해야만 제주관광이 해당 타깃 시장에 알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에는 전략상 뒤진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외국여행사 대표 초청홍보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어느 여행사, 어느 나라, 아까 말한 일본, 중국의 어느 여행사, 또 어떤 부류의 대표, 몇 개 여행사 대표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막연히 나와서 이게 선심성 예산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중국내에 있는 여행업계 업소가 3,000여개가 됩니다. 우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3,000여개의 여행사 중에서 몇 개 여행사를,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일단 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요한 4개 성, 5개 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행사가 3,000여개가 있는데 4개 성, 몇 개 시 하면, 4 회사만 초청하고 그럼 나머지 돈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쓸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경에 4개 성, 5개 시가 중국관광 6,000만명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30몇개의 여행사가 거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계상해 놓고 통과가 되면 1억원에 맞춰서 초청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쉬울 거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히 해 놓고.
   결산 때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 언론인 초청홍보비 5회해서 1억원인데 이것은 그전에 서면 답변서로 물어봤는데 어떤 겁니까? 언론인 초청홍보비 1억원 해서 계상된 게 있습니다마는 913페이지 중간에 언론인 초청홍보비, 또 해외순회홍보 설명회 1억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된 시기는 저희가 이번 중국북경을 방문했을 때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에서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성향조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99년 5월 15일부터 19일동안 조사한 사항인데 설문인원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가장 홍보에 효과가 있는 게 관광업계 대표 또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5회 해서 1억원인데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와 같은 예산이 나온겁니다.
○양우철 위원   1억원에 맞춰서 불러온다? 돈에 맞추자. 이게 무슨 예산편성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4개 성, 5개 시에 있는 언론사 대표들과 기자들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좀 위험한 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842페이지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교부세 받아서 8,000만원을 교부했는데 이 사업도 94년부터 계속해서 중앙에서 시·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다시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특별교부세는 많이 준다고 부풀리기만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이익이 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우선 이 사업의 목적내지 필요성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되면서 그 단체가 발전하고 또 국가와 국가간의 연대 내지는 관광에 대한 전략적인 구상,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전부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제화재단에 이사가 우리 제주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이 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국제교류협력계는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양우철 위원   94년부터 계속 관광문화국 소관의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옛날 4대 의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원래 국제협력계가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국제화재단에 이사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봐야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교류협력업무를 저희 국이 다루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업무는 우리 소관인 줄 알고 있는데 이사가 기획관리실장이고 옛날에는 기획관에서 했었는데. 좋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세계섬문화축제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가 나와와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사업비가 160억원이고 이중 국고가 50억원, 도비가 60억원이고, 민자 5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98년도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28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총액이 128억원이죠? 이중 국비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48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도비는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든 130억원 되는데 또 제주도를 해외에 알리는 홍보효과는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적자는 얼마였습니까?
홍보효과는 제외하고, 홍보효과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상당한 적자를 봤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처음 시작하는 행사고 국제행사라서 나라 체면도 있고 해서 국지가 지원됐는데 다음 2차부터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금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큰일 아닙니까?
    국비가 60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60억원 국비 따 올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노력만 하는 것이죠. 노력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금년 3월 문광부에 50억원 신청했고, 또 7월 20일 문광부에서 예산처로 50억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문의 해 사업비 355억원 중에 섬문화 축제로 30억원을 포함시켰었는데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이게 삭감됐습니다.
   일단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문화관광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예산지원은 못 하겠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사업이 한국방문의 해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받아 올 자신 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섬문화축제 행사 당시 한국방문의 해로 해서 중앙에서 국비지원 할 것으로 봐서 확신을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확신합시다.
   그래서 만일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양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에게 기대를 걸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강중훈국장, 똑똑한 국장만 믿고 기다려 보라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일단 집행부에 신뢰를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틀림없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틀림없이 됩니까?
   나중에 안 될 경우, 우리가 안 될 경우는 생각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지금 국가적인 추세가 지방에는 가능하면 지원을 안 해 주려는 게 중앙정부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장소는 오라 지구 그대로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장소는 변함이 없고, 국비 지원만 받아오면 무난히 치를 수 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강승훈 위원   819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국내 크고 작은 경기들에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수영대회, 또는 추계 전국 중·고교 유도연맹대회, 이런 행사들을 볼 때 참가선수 인원과 또 대회기간을 감안해 보면 들쭉날쭉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소득효과를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대회 비중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효과측면도 감안하고, 선수가 많이 참가했다고 해서 도민에게 비쳐지거나 도민의 소득측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예측가능한 대회들을 유치하고 또 지원하는데는 인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느 대회는 그런 성과없는 대회도 포함되어 있어서 도비만 지원하는 쪽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스포츠기획단을 편성하면서 각종 국내외 크고 작은 스포츠를 유치하는 데의 절차를 확정지었습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확정짓는 게 아니고 체육회의 모든 가맹단체에서 신청하면 체육회가 사업 내지는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 다시 또 거른 다음에 확정짓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절차 가운데 이 단체는 예산을 얼마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심의절차도 밟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산심의는 체육회에서 일단 하고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체육회가 한 것을 존중하고 나머지 그 스포츠가 제주도에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도가 심의합니다.
○강승훈 위원   수영대회가 4일간 96명 치렀는데 거기는 1,000만원, 중·고학생들 유도연맹전도 1,000만원. 3,200명이 참여하는데, 4일간 3,200명 선수가 참여하는 아주 큰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기 전국 시·도 볼링대회, 특히   골프선수권 대회는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골프대회라고 하면 뭐 골프에 관광객이 따라 오니까 미치게 재정이 어렵더라도 긁어모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골프대회라고 하면 도의 재정을 다 쏟아바칠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참가 선수들의 규모라든지 또는 대회 기간이라든지 그에 따른 부가가치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성같은 것도 고려했을 것이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또는 정부 지원금액의 비중, 그리고 중앙경기단체와 지방경기단체와의 연속성, 계속성, 효과성 같은 것도 고려했다고 봅니다.
○강승훈 위원   경기대회를 유치하는데 부가가치를 먼저 생각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국내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 도민들이 선호하고, 또 도민들에게 뭔가 도와주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늘 도민들의 선호, 내지는, 오히려 요트경기라든지 인기 종목이 아닌 대회들을 유치할 때 도민들은 그 대회에 어려운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체육인들에게 오르내리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전부 받아들이는 자세로 지원해 주고 있다. 선별되지 않고 있다. 여과장치를 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절차는 있죠. 하지만 도에서 능히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또 가맹단체에서 국제대회를 어떻든 많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사도 없지 않아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잘 검증돼서 재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절약할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이런 예산들을 풀로 계상했다가 적절하게 행사의 효율도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마지막에 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일응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들이 제각기 풀로 했을 때는 풀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또는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에 절반도 못 미치는 사업으로 애당초부터 잘라서 올라올 성질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 1차 심의를 거치고 올라온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에서 그나마도 저희들이 3·40% 일률적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만약 풀로 했으면 심의과정에서 사업별로 효과성 내지는 요청했던 예산에 절반도 못 미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체육회에서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신청한 것 중에 저희가 유치 유보시킨 사업들이 몇 건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이지 못한 것, 이익이 없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탈락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비중있는 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측면에서 대회를 치르게 되면 계속 지원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부가가치가 높은 체육은 어차피 저희가 스포츠산업으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해 드려야죠.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우리 현성익위원님 질문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자체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대강 점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03페이지 보면 관광복권판매사업이 있죠? 99년도 판매액이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복권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 쪽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지난해 관광복권 문제를 자치경제국에서 하는데 한번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판매처가 안내소나 이런 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자치경제국에서 발행해서 판매까지 전부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83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학술용역비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품질관리체계확립, 관광진흥정책수립 두 가지 예산을 포괄적으로 모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체계를 확립하고 관광진흥정책을 수립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성익 위원   예산 1억원을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얼마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7,000만원과 3,0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느 게 7,000만원이고 어느 게 3,000만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품질관리체계확립이 7,000만원이고 관광진흥정책수립이 3,0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류해서 하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까? 정책수립같은 것은 용역사업으로 해서 당연히 가야 될 것인데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광진흥정책수립 같은 것은 발전연구원에 위탁하면 거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하더라도 용역사업비로 계상했어야죠.
   그리고 762페이지 문화재관리에 하멜표류지 역사성 재현 3억6,700만원 잡혀있죠. 이게 어느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용머리 거기서 바로 할 겁니까? 산방산 앞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현성익 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줬습니까? 학자들의 얘기로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주장하는 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희가 입수한 중간보고는 아직도 확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고증이 없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성급하게 해서 역사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야기하는 일들이 있을 법하단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지 않았지만 하멜이 제주도에 왔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왔던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장소가 고증이 안 됐고 해서 하멜표류와 관련된 관광지를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관광사업적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착한 곳이 사계리다, 중문이다, 남군 영락리다, 신도2리다, 고산이다, 여러 군데로 주장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발주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불씨로 조장된다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확실한 표착지가 증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에 기술된 사항을 보면 안되어 있으되 지금 현재하고 있는 내지는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어디든 간에 해서 그 팻말에 그런 것을 표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에는 이러이러한 학자들의 이런 견해가 있었다. 그러니 여기도 확실한 지역은 아니다. 그러나 남제주군 이런 지역에 표착했다는 설들이 많다, 그런 것으로 해서 기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통합해서 여과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성급하게 했다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런 기술을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상상해서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는 상당한 시비거리가 되고 주장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불씨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용역만 의뢰할 게 아니라 중문이다, 영락리다, 신도다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입장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입장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에 팻말이라도 해서 그러한 사연을 기록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이 끝나면 귀착지가 확정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귀착지가 확정되지 않고, 현재 중간단계에서는 전혀 미지수입니다.
○현성익 위원   용역과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현성익 위원   사전에 좀전에 제시했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의견도 통합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일단 용역이 나오면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80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도지사기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5,000만원인데 생활체육대회, 종목은 종합적인 겁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쪽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바로 예산만 지원해서 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경상보조로 그 쪽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종목은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6개 종목입니다.
○현성익 위원   생활체육회쪽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총액이 얼마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억2,1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자체에서 충분히 해결이 안 되나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거기에 행사비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이 되어 있던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운영비와 기념비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현성익 위원   다음에 756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걸 제주사정립위원회같은 데서 하든지, 그 쪽에 얼마 지원됩니까?
   주로 목적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제주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도민들에게 알려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제주문화역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제주사 정립의 목적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정체성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사정립도 마찬가지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사정립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사정립의 목적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사를 정립하는 것이고, 정체성 확립은 도민들에게 의식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사정립은 하나의 학술적으로 발굴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고 역사문화아카데미는 그 발굴된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에 문화아카데미 운영했었나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언제 했어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시 학생문화원에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민예총에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은 제주시에서만 했기 때문에 전 도민에게.
○현성익 위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753페이지 보면 민예총, 우리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을 제주민예총 문화아카데미도 개최해서 1,500만원, 미술대전행사비 3,500만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5,000만원, 민요경창대회 2,7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작품발표시연 3,400만원, 이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런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죠. 제주역사 어떤 것들을 찾아내서 정체성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정립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엄청난 예산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정말 제주도의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제고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게, 송악산의 새 발자국, 그 고생물 그 자료 조사하는 예산까지도 깎아서 못 주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죠. 다 필요하겠죠. 정말 시급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주사 정립, 그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것들이 고증되고 정립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주도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해도 하등의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역사에 대한 역사성이 없어서 제주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이 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됐어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간단하게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성익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늘 제주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문화에 대한 갖가지 단체의 활동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정체성도 확립됐고 제주문화의 뿌리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도 모자라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훈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한 번 합니다.
○강승훈 위원   한번 교통량 조사해서 교통량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교통량 조사는 원칙이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그런데 저희들 예산확보도 그렇고 인력도 문제가 있어서, 중요한 노선, 보상을 주는 노선만 두 번하고 그렇지 않은 노선은 한번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도 전체 교통흐름이라는 것은 교통량에 의해서 모든 대중교통을 필요로 하는 교통정책에 대한 수정 내지는 개선책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갖지 않고 교통정책을 펴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의 교통량조사는 2회 이상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분기별로 해야 신뢰성 있는 교통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자료를 안 가지고 교통정책을 펴시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앞으로는 전 노선에 대해서,
○강승훈 위원   교통량 조사는 시내·외를 막론하고, 시내버스다, 시외버스다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교통량을 조사해야 됩니다. 도에서 자료를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교통정책을 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일단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행정업무의 체계는 그렇지만 전체 교통량에 대한 교통정책을 펴시려면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저희가 시에 지시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강승훈 위원   그리고 여기 시외버스 기·종점 근로자 휴게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서귀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직 장소 마련이 안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아직 장소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단체에서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부지를 내놓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귀포 공영버스 이전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미관상 아주 골치 덩어리로 부각되고 있는데, 공영버스문제도 서귀포시에서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서귀, 성산, 고산 좋습니다. 근로자들 휴게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함덕종점, 하귀종점, 시·군간에 해차지가 함덕하고 하귀인데요. 거기도 휴게소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도내 전반적인 지역을 감안해서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해야죠. 어떤 특정지역을 꼭 지정해서 휴게소를 설치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서로간에 사기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환경개선에도 결여된, 근로자들에게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제에 함덕하고 하귀에도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대를 50개소 전부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지금 시외버스 정류소가 1,221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 비가림시설이 안 된 것이 802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2002년 299개소를 정류소가 당장 시급한 곳에만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중에 50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비 부담이 50%, 저희들 50% 지원해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신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승차대를 살펴보면 아주 노후돼서 보기 싫은 승차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 보수해야 되지 않겠는데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책심의실적도 전혀 없는데 정책심의위원회에 어떤 규정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시에서 중장기 도시정책기반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계획이 10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장기는 10년이고 중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그 5년이 97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2002년에는 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도에는 중기계획이 제주시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심의회의 위원수당을 집어넣은 겁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오지순환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43대입니다.
○강승훈 위원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7대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해마다 7대씩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7대씩해서 6년 기준을 잡으면 42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1대씩 회사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차량이 8년이기 때문에 7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7대씩 지원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위원님 끝났습니까?
○강승훈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다음 어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753페이지 20세기 제주인명록 발간이 있습니다. 5,000원씩 해서 4,000권, 이 책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발간해서 필요한 데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돈 받고 유료화해서 팔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발간하는 발간비입니다. 원고료 내지는 발간비에 속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창현   예,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서면 답변을 보니까 21세기 제주인명록도 나와있는데 같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20세기를 잘못 표기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부수같은 것도 꼭 같은 것을 보니까 잘못된 거죠?
   이 자료를 보면 1901년부터 1999년까지 1천년간 각 분야에서 활약했던 제주인명과 활약내용을 가지고 750명의 인물을 수록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럼 750명의 인물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제주 100만 내외 도민이 750명에 끼지 못한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집필자 김찬읍선생님이 그 간 현역으로 계실 때 꾸준히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문화원이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0세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을 수록하는데 그 대상은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도,
○양우철 위원   이것은 제주도민에 한해서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이 아닌 사람도 제주에 공적을 남긴 사람까지 망라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김찬읍선생은 대단한 향토사학가입니다마는 750명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확고한 기준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기준을 세우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특히 인물 평가는 역사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1세기 동안의 인물들이지만 과연 제주문화원에서 이런 인물선정을 후세의 도민들로부터 그래도 욕은 안 먹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가령 만덕할머니 같은 사람은 너무나 잘 알려진 할머니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도 누가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지만 애매모호한 사람이 올라갔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도내에도 언론사에서 만든 제주 오천인사나 제주인물사전해서, 물론 이런 분들을 살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마는 그것을 자료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세기, 1,000년을 통해서 만들다 보면 과연 객관적이고 750명에 들어 갈 기준이 어떨까 하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부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양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 집필자와 또는 추진하려는 사업체, 다시 말씀드려서 제주문화원 간에 확실한 기준과 계획을 수립해서 혹 오해되는 일이 만에 하나라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금년에 다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왜 2000년도에 하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양우철 위원   예, 제주사정립사업이라든지 그와 비슷한 사업을 관광지개발과 곁들여서 한꺼번에 하네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제주사정립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했고, 역사아카데미도 99년도부터 했던 사항이고, 제주인명록 발간은 세기를 마감하면서 그 세기 인물을 발간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세기를 마감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753페이지 봐 주십시오.
   미술대전 행사비 이렇게 쭉 있는데 유독 미술대전 행사비에만 많은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미술대전 행사는 도록이라든지 예산서에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하고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시상금만도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전국연극제 참가 700만원 되어 있는데, 누가 자료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도가 제일 적어요. 예선하고 본선이 있는데 예선이 불과 300만원, 인천, 다 1,000만원대 이상인데. 심지어 경기도는 2,000만원. 대구도 2,000만원인데 유독 제주도만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선도 제주도만 400만원이고. 전부 1,000만원 이상입니다.
   너무 차별화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연극참가제에 인원도 많이 가고 특히 대극장 사용료는 제주도는 유료로 하는 모양인데, 또 문예진흥기금도 빌려주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까 현성익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할 예산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해 주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못들었는데.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어쨌거나 이런 사업들은 제주도의 정체성확립 내지는 제주도민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무용제 참가만 하더라도 직접경비밖에 계상을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현실에 가까울 수 있는 예산을 도울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지원, 753페이지에 나옵니다.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서 231페이지를 보니까 전도 문화예술행사비 1,000만원, 2개 행사해서 2,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예산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753페이지에 나와있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5,000만원하고 또 99년 당초 예산 231페이지 보면 1,000만원이 나옵니다. 그 1,000만원이 두 번 행사해서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행사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같은 행사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내년도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급진적으로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기말보다 새 천년을 맞으면서 행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정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행사는 2개 종목인데 행사 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 이상 책정했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하나둘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 예산은 두 개 행사가 아니고 여러 개 행사란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밝혀줘야죠. 예결위에 가면 당장 시비가 나오겠는데.
   이거 설명을 몇월 몇일 어디서 어떠한 행사, 행사 종목까지 밝혀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서면 답변서를 보면 충남에 백제문화제, 전남에 남도문화제, 충북에 충북예술제, 경남에 신라문화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시조경창 대회나 국악경연대회, 전국대학 무용경연대회, 국악대제전 등의 참가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참가팀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계상한 것은 이상하네요.
   확실한 참가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예산을 먼저 해 놓고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행사고 매년 있는 행사인데, 그러면 거기에 참가할 팀과 참가할 인원, 모든 것을 확정지어 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막연히 참가할 것으로 하고 예산부터 먼저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체육행사가 그렇습니다마는 체육행사에서 선발과정을 거치듯이 문화예술행사도 그런 그 당시에 참가하려는 단체를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선입니까? 사업책정이 선입니까? 어느 게 먼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산지원이 선일 수도 있고 사업이 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간 동반자입니다. 같이 나가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예산책정이 되려면 1년전에 확정지어 주어야 참가팀에 연습할 기회도 주고 1년내내 연습해서 나가도 꼴찌하는 수가 있는데 갑자기 선발해 버리면 언제 연습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경우는 주체측의 선발요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전팀의 성격 내지는 요강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시부터 그것을 확정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이런 것도 저는 선심성 예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막연히 예산 편성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속기한 지가 한 시간 반여가 돼서 속기사가 장시간 앉아서 하다보니까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닙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기채를 차입하면서 15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물론 경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결집이 되었으니까, 지금 2002년 경기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도민의 의지도 모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홍보도 대단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어떤 일환의 사업이라도 있어야 될텐데 전혀 예산에 지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 정책이 이 중요성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깊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승훈 위원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 붐을 사전 전초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이벤트사업이라든지 붐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의 사업들이 전혀 여기 예산에 없으니까 어떤 일이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의 대회들은 유치하면서, 또 만들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에 따른 사전 이벤트 홍보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도 반영되어야 될텐데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일응은 그렇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를 치름에 있어서는 월드컵과 관련된 행사로 끌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0년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월드컵과 연결된 사업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기상에 월드컵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추진은 그렇게 해서 이벤트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 최종적인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는데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될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축구행사에 관련한 도외에 적극 홍보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한다면 관광개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내에 있는 관광지개발사업도 월드컵과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호 위원   823페이지 관광개발관련도민설문조사가 나와있는데요. 설문조사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미리 계획이나 방식, 항목을 정해서 설문할 겁니까? 아니면 막연한 개념상으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한번 묻는 식으로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사업량 설문조사 대상을 도민 및 개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우리 도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럼 도에서 어떤 항목같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과업지시는 줍니다.
○김재호 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 우리가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단지, 관광지, 또는 대규모 리조트단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과업지시를 주면서 타당성 여부와 효과성 문제 이런 과업지시를 주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시설 투자 안내서 제작이 있고 또 관광개발 방향기획보도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름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관광시설투자 안내 책자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개발방향이랄까 기획이랄까 그것을 써서 그 사람을 유도하도록, 투자유도하기 위해서 책자를 주는 게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럼 그것이나 개발방향 기획보도 홍보나 같은 성격인데 그것을 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위에 것은 관광시설 부지안내서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김재호 위원   제 말은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안내책자를 쓰는데 제작해서 책 태우는 것도 홍보아닙니까? 그럼 투자 안내서 내용에 관광개발에 대한 뭔가가 있어서 투자하도록 해야 안내책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두 가지로 붙였길래 이런 것은 추경에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성격상 아주 다릅니다.
○김재호 위원   성격이야 같죠. 방법만 다른 것이지. 성질상으로는 전부 투자유치를 안내하기 위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위에 있는 투자안내서 책자는 이런 책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 있는 방향, 기획, 보도홍보비는 이를테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김재호 위원   책자하고 방송하는 것만 방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야 근본 성질은 같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 것이 여기 많던데, 824페이지 보면 민자, 외자라고 괄호하고 민자유치관련 업무협의 및 각종 자료조사, 아래는 민자유치 관련 협의 참석 및 자료수집, 조금 나가면 관광지 개발 민자유치활동이라든지 이게 꼭 이렇게 붙일게 아니라 관련 업무 및 각종 자료조사할 때 자료수집도 되고 해외도 같이 나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어째서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김재호 위원   옛날 속담에 뽕따러 갔다 임도 본다는 식도 있는데 이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이면 각종 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훈련을 시킨 분들을 내 보내라 이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령 회의가 미국인데 캐나다 쪽의 그런 자료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쪽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가기도 하고.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같은 게 아직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인데 유럽이면 유럽 갈 때, 꼭 어느 나라 일부러 갔다와서 또 다음 영국 갈 필요없이 이런 전망을 해서 어디어디 데이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삭도면 삭도는 어디가 좋다 어느 나라가 좋다 뽑아서 여기서 그것을 보면서 자료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두 나라면 두 나라 지정해서 나가면 같이 일해 올 수도 있고, 시간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무관심히 했다가 어디 정보가 들어와서 영국가니까 있더라 가보면 좋은 자료가 있다해서 거기 가고, 또 미국에 좋은 자료가 있다하는 거기 가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그런 연구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들어오길 기다릴게 아니라 여기서 먼저 그런 데이터를 조사하고 입수해서 체계화시켜서 여기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서 그 분들하고 대비도 하고 해서 계획성있게 해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일응은 위원님 생각도 그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격상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해야 여기 나온 것이니까 하고, 불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가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를 두면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관광관련이니까 가서 고기 낚는 것을 배운다든가 기관 운영하는 것을 배운다든가, 동시에는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하는 목적은 주로 외자유치, 다시 말하면 이런 국제자유도시 범주내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외국의 정보망을 통해서 듣고 여기서 연구하고 그것을 집약해서 출장을 보내든지 본인이 가든지 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설명서 154페이지 보면 아까 일부 물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해서 1억5,000만원이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833페이지 관광관련연구원 채용 민간경상보조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성격을 알아봅시다.
   아까 관광관련연구원 채용 2명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이라서,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겠지만 이것하고 우리 국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국장께서 말했지만 2명 채용이 제주발전연구원에 근무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지원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관계없는 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에 올린 두 사람 것은 관광과 관련된 것이고요. 기획관리실 것은 그것과 무관한 발전연구원에 운영비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연구원 2명 인건비를 원칙적으로 기획관리실에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 다음 128페이지 하나 봐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128페이지?
○양우철 위원   예.
○현성익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제주도에 그래도 관광문화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5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기본적인 축이 되어야 되고 또 전제는 제주도 전반적인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관 업무의 예산편성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이게 형평성의 결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치중하는, 국비지원에 의한 도비 보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제주도 재정의 투자가 균형을 잃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문화예술, 문화재 관리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사실 어떤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지혜를 도와주는 시혜의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한예산투자도 제주도전지역에 보면 삼별초의 최초 귀착지에 대한 성산일출봉 인근지, 고인돌 삼매봉, 온평 혼인지, 동백단지 여러 가지 사항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사당 토지 건물 매입비, 목관아지 12억원, 삼성혈 관광벨트화 3억원, 그러나 다만 5·6년전부터 신도들이 많은 애원을 하고 있는 법화사 복원사업비는 1억5,000만원, 이런 균형을 잃은 예산편성이 본 위원을 상당히 실망케하고 있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54만의 도민 전체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이냐 정말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전체도민들이 수혜자라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런 균형을 잃어버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기대하건대 투자진흥에 관련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낙후되어 있는 관광개발지의 문제, 어떤 홍보 내지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투자진흥 예산과목을 통해서 그 지역이 소외되거나 박탈감이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시책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가겠고 혹 문화재나 문화예술부분에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있다면 오해가 안 계시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을 두둔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안적으로 발생한 사업들이 어쩌다 특정한 지역에 편성된 것이 우연치않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조가 어디든 편중되지 않는 예산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염려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됐습니까?
○양우철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현성익 위원   문화재 관리업무에 하나 주문하겠는데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 여론을 접할 게 아니라 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현안들을 접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어떤 문제의 소지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세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저도 저희 실무자들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에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804페이지 보면 직장경기부 합숙소 임차요 3,000만원 있는데 합숙소를 어디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현재 합숙소는 두 군데입니다.
   태권도가 용담2동의 남양주택에 묵고 있고, 역도팀이 노형동에 있는 신아빌라에 묵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일반주택을 임대해서 합숙시키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남양주택하고 신아빌라 이렇게 해서 임차료 내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3,000만원씩 합숙소에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선수를 도당국에서 실업팀을 계속 지원 육성한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년에 3,000만원씩 합숙소 임차료로 부담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인지.
   임차료 3,000만원 대단한 거 아닙니까? 16명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합숙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에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면 그 그라운드 밑에 유스호스텔 비슷하게 해서 합숙소도 만들고, 체육회 사무실 같은 데 애당초 설계를 일정면적을 합숙소형식으로 할애했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까,
○강승훈 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해마다 3,000만원씩,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런 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그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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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문화진흥원 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집계 수치가 기록되지 않아 다소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 세외수입 예산은 총 1억1,660만2,000원으로 전년도 9,416만7,000원보다 2,244만5,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문예회관 라운지 임대료 256만7,000원과 입장료 수입으로 기획초청 공연으로 1,260만원, 전국 문예회관 우수작품 초청 공연료 1,680만원, 도립예술단 정기공연료 280만원을 포함한 3,2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 기타 사용료 세입 합계는 7,823만5,000원입니다. 이중에 기타 사용료는 부기별로 보고드리면 대극장 오후 야간 사용료 2,676만원과 18페이지 소극장 오후 야간사용료 277만5,000원, 전시실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료는 조명, 음향, 피아노 및 악기, 냉·난방 사용료를 포함한 3,47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도립예술단 초청에 따른 공연료 36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00년도 우리 원의 총 세입예산은 1억1,66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세출예산안의 예산액은 19억6,83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380만1,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차 구조조정시 정규직 2명이 감축됨에 따라 2,158만9,000원이 감소한 5억9,42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급에서 일반직, 별정직과 기능직에 대한 봉급으로 2억5,338만5,000원과, 다음 766페이지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760만2,000원, 상여금으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1억2,6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7,576만원과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등 해서 5,15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을 포함한   5,82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원과 영선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등 2,15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억8,4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는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유지비 등 504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청사방역소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입니다.
   문화소식지 제작비 864만을 포함해서 각종 수수료와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분담금 1,500만원과, 다음 771페이지입니다. 기획초청공연 홍보비 팜프렛 제작 등 780만원을 포함한 각종 행사 경비와 도립예술단 정기 공연비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72페이지입니다.
   도립예술단 판굿 의상제작비 400만원과 단원 공연의상 세탁비, 수선비 등 일반 수용비 등으로 9,494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교육비는 전국무대운영요원 무대기술 워크숍 참가교육비 및 도립예술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연수교육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658만5,000원으로 그중 문서발송우편료 200만원과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자동차 및 시설관련 보험료 및 사용료를 계상하였으며, 773페이지 운영수당 1,095만원은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및 전형위원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페이지입니다.
   피복비579만3,000원은 청원경찰 근무복과 도립예술단 연습복비를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도립예술단 공연 연습 급식비와 업무수행 특근자 급식비를 포함해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임차료 600만원은 기획초청공연 출연진 운송차량 임대료와 좋은 영화상영 필름 임차비 등을 계상하였고, 연료비 1,320만2,000원은 대·소극장 전시실 보일러 연료비와 사무실 난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762만9,000원은 건물유지, 비상발전 전기유지, 소방설비유지비, 피아노 음향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승용차 및 버스유지비로 80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문화진흥원 업무추진과 예술단원 중앙연수 여비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1억6,7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재료비는 도립예술단 악기재료 구입 및 무대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7억2,524만원은, 782페이지입니다. 도립예술단의 봉급, 기말수당, 직책수당, 예능수당, 장려수당 등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783페이지입니다.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우수프로그램 출연자 보상으로 1,800만원과 초청공연단체 출연진 보상 1,500만원, 전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출연진 보상 1,300만원과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 콘서트 축제 출연진 보상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4페이지 상설토요예술한마당 출연진 보상 500만원과 기획초청전시 보상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전체 7억2,524만원 중 도립예술단 인건비가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에 노후 소방시설 수신반 이설공사, 위생시설 보수정비, 처마물받이 도색공사 등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승용차량 교체구입, 예술단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및 소품박스 1,000만원을 비롯해서 악기구입비와 대극장에 음향·조명실 냉방기 교체 등 모두 2,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원에서 꼭 해야 할 부분의 사업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새 천년을 맞아 우리 도의 21세기 문화예술 전성 기반구축을 위해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원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문화진흥원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진흥원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설명서 7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 업무용 승용차량 교체구입, 지금 승용차가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승용차 있습니다.
   1,500㏄가 있는데 이것은 92년도 구입해서 노후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있는 차가 뭡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엑셀입니다.
   1,500㏄
○현성익 위원   얼마나 탔어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92년도부터 타니까 7년, 8년 탔습니다.
○현성익 위원   km 수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11만km 탔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11만km면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노후가 되어 가면 수리비도 과하게 되어 아무래도 기름 소요도 많아서,
○현성익 위원   여유가 있으면 교체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사정이 사정인 만큼, 아까 원장이 말씀했듯이, 제주도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했듯이 그런 처지에 있음을 같이 생각하고, 또 문화진흥원이 정말 제주도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관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투자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집니다.
   그 위에 보면 노후 소방시설 수신반 이설공사라고 하는 것에 뭡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소방시설의 모든 제어가 문예회관이 88년도에 신축돼서 그 때 시설한 것이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되겠다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교체해야 하는데 수신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모든 소방에 문제가 야기되는 위급 사항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제어반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자동탐지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자동경비시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노후가 돼서 이상이 있기 전에, 한 10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교체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자동경보시설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년도적으로 봐서 장기사용을 했고 그게 근무시설에는 시설관리자의 사무실에서 하지만 야간의 경우는 당직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실로 이전하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획초청전시인데 도외 및 국외우수작품 초청 전시, 지방단체 작가 초청전시, 2회, 2회 해서 주로 여기 사용되는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저희들이 도민에게 우수작품을 공연하고 감상기회를 주는 것은 세가지로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현성익 위원   글쎄 이 비용을 어떻게 쓰느냐 말입니다. 800만원, 500만원을 출품하신 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출연진입니다.
○현성익 위원   우수작품 초청전시, 이게 전시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차량임대라든가, 전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외부 기획사의 작품을 저희들이 공연하고자 할 때는 기획사하고 계약해서,
○현성익 위원   기획이 아니고 전시라니까요. 우수작품 전시,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전시는 저희들이 도록제작이라든가 일부의 경비를 지원하는,
○현성익 위원   전시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죠? 전시를 어디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저희 전시실에서도 하고 우수작품인 경우는 순회 전시도 하고, 여기 지원하는 것은 기획전시작품으로 해서 전시실에 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관람객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도의 우수작품인 경우 며칠이나 전시를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보통 4일 내지 7일.
○현성익 위원   보통 몇 사람이 입장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관광객도 있습니다마는 도내 작품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주로 오는데 하루에 100명 내지 120명 정도, 작품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람하고,
○현성익 위원   상설토요예술한마당 출연진에게 보상하는데 500만원, 10개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들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이것은 예술단체입니다.
○현성익 위원   예술단체 전체 10개 단체말이죠? 한해 500만원 해서 어떻게......
   한 팀에 50만원씩?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일자나 규모에 따라서 단체별 지원액이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정한 주어진 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단체 규모에 따라서 40만원 내지 6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언제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계절별로,
○현성익 위원   여러 차례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현성익 위원   1회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작품과 단체에 따라서,
○현성익 위원   아니, 상설토요예술한마당 출연진 보상이라고 해서 10개 단체 1회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출연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출연하는데 10개 단체 중에, 상설 토요한마당이니까 한달이면 4회를 하기 때문에 순회해서 이번 토요일 출연한 팀은 다음에 출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출연하지 않았던 팀이 출연해서 10개 단체가 순회, 순연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청소년라이븐 콘서트도 마찬가지로 5개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현성익 위원   청소년민속예술제 출연보상은 어떤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청소년이기 때문에 출연진이 학생이고 인솔교사가 있고 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초청공연단체 출연진 보상 3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초청공연은 금년도의 경우 발레단하고, 내일 합니다마는 불가리아 오케스트라 이렇게 초청해서 그 분들에게 실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3개 단체라고 하면 어디어디, 불가리아하고 발레는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발레는 했고 불가리아는 내일 계획이 되어 있고,
○현성익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지금 현재 어디다 하는 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획사하고 계약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약해서 공연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출연자 보상 1,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것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회원사가 36개 회관이고 연간 지방에서 우수작품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작성은 못하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지방사들이 부담을 가지고 작품을 개발해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공연해 주는 작품으로 작년도에 하나, 금년도에 2개 작품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2개 작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선발해서 전국에 순회하면서 공연을 한다 이 말이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현성익 위원   50명에 한번에 900만원씩 1,800만원?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금년의 경우 금난새의 고전음악이야기 하고 청소년연극으로 해서 징검다리 두 가지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예회관에서 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현성익 위원   도민들의 참여도가 어때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참여도는 금난새의 고전음악이야기가 다소 관객수는 많았고 청소년인 경우는 그보다 못한데 수준은 전국단위에서 한 것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는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민들이 그런 프로그램 공연을 하면서 관람해서 파급효과라든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면에서 그것을 다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대극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문예회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도민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민들이라고 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지역적으로 서귀포 산남쪽도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50명 한번 공연하는데 1,000만원 투자하면서 예술의 가치를 높여나가는데는 필요성을 인식할 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77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해서 720만원, 20명. 뭘 할 겁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해서 720만원 요청했는데,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과 그 조직에 따라서 안배가 돼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민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문화진흥사업을 총괄하면서 그 사업수행을 원만하게 하고 도민들에게 접근하고 파급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예산뒷받침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 일선 지역같은 데서 제주도문화진흥원이 무얼 어떻게 한다는 것을 혹시 알까요?
   제주지역의 문화진흥원에 대한 어떤 바람이나 안타까움이 많아요. 훌륭한 시설을 해 놓고 도민들이 어려운 재정을 투자하고 그런 시설을 갖췄고 도민들에게 그 시설의 효과는 같이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이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세입예산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2,200만원의 사용료가 증가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문예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도 늘고, 물론 평가자체는 도민들이나 문화예술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많은 인원들이 관심있게 활용하고 있고 문화진흥원이 여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현성익 위원   글쎄, 문화예술분야에 전담 내지는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기본적인 애착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일선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술에 결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화예술에 대한 세계적인 우수프로그램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한번 접할 수 있는 자체는 꿈에도 그리지 못하거든요.
   그들 나름대로의 인식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동기부여는 문화진흥원을 경영하고 있는 경연진들이 도민들에게 기본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심어줬느냐 하는데서 효과를 발휘할 텐데 기본적으로 전혀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도민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늘 그러지만 작은 도내 우수선발 공연이라도 지역단위로 지역서민들하고 접하면서 문화진흥원이 해야 되는 일들을 같이 알리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 도민들이 다같이 예술의 가치를 향상시켜나갈 수 있는 몸부림들이 필요한데 계속 거기에서 훌륭한 것을 전시하고 공연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솔직히 물어봐요.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 이외로 얼마나 확대하고 있느냐? 계속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현성익위원님 좋은 지적 여러 번 해 주셔서 저희들도 대안으로 내년의 경우는 문화진흥원이 예술단과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가지고 그런 작품과 인력을 동원해서 마을단위로 음악봉사대,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이 문화동호인이 구성되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공연해 주고 작품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는 문화봉사대를 소집해서 순회하면서 현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해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일단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을 거의 20억원을 투자하고, 작은 예산이지만 그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의 예술감각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이거든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 답보상태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외에는 파급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책임이냐? 그것은 문화진흥원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38페이지 도립예술단 작품개발이라고 썼는데, 물론 예술단이 앞으로 희망있게 잘 나가려고 하면 돈도 돈이지만 시나리오, 작곡, 편곡, 창작활동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 이런 시나리오나 작곡, 편곡은 전문가들한테 의뢰합니까?
   우리 도립예술단원 안에서는 그런 분이 없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저희 예술단이 정기공연을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주로 이제까지 관례로 상반기에 대작품을 했으면 하반기에 소작품 2개를 하고 이렇게 매해 2회씩 정기공연을 하는데, 이 작품은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단원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 하여금 개발하고.
   바로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작곡, 편곡, 시나리오,
○김재호 위원   전부 용역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김재호 위원   용역하는 분들이 물론 예능, 예술계의 학자들일 것인데, 제주도대학교 안의 육지 분들입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주로 교육계에 있는 교수나,
○김재호 위원   도내?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도내 분입니다.
○김재호 위원   도외 분은?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제주도의 전통민속예술을 저희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육지 분들은 여기 정서와 전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100% 도내 교수님이나 선생님, 전문가로 표현을 해도 될 겁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향토색 짙은 것을 전문하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잘 이용해서 자꾸 개발하고 창작해야 이것도 발전할 거 아닙니까? 맨날 한 가지만 해서 그대로 둔다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십시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감사합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777페이지 보면 중앙연수 여비로도 나왔는데 전통민속 연수 강습회, 강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연습을 중앙에 가서 받아오고 여기서 또 후배 양성도 많이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중앙에 가서 연습기회를 갖고 또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단원들에게 교육시키고.
○김재호 위원   그럼 여기 단원들도 자꾸 연습해서 기예도 능숙하면 앞으로 여기서 후배 양성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단원들 기량이 향상돼서 각 학교에, 물론 희망하는 학교에 한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그런 의뢰가 옵니다.
   그럴 때 춤이라든가 탈춤이라든가 장구라든가 풍물놀이라든가 그런,
○김재호 위원   우리 예술단원에도 수준급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거의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금년도의 경우도 15개 학교에서 문서가 와서 저희들이 출강해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많이 전수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전도청소년예술제 그런 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순회 강습도 하는 것 같은데 순회강습하면서 혹시 지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모집도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저희들이 학생모집이라든지,
○김재호 위원   예술분야 이런 데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일반 연수하는 학생은 저희들이 모집하지 않고 단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모집해서 실기나 시험과정을 거쳐서 단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12월 4일 도지사 도정질문때 제주문화진흥원도 언젠가는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것은 원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사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다 저렇다 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원장님 입장에서 언젠가는 민간에 이양하는 게 좋겠는가 아닌가 사견은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언젠가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빠른 시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 하면 문예재단 설립기금도 마련하고 어떤 기반이 조성돼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우리가 운영은 기금도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것이지 운영예산이 충분하다면 이양할 필요가 없겠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재단을 만든다는 게 맞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금년 예산에도 3억원 예산이 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 하고는 직접 관계는, 관련은 있지만,
○양우철 위원   문화진흥원과의 관계를 물으려는 것인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한 관계가 있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문화진흥원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잘 하고 있다면 이런 문화예술진흥재단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중복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묻는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경영 수익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소 공적자금도 일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도립예술단이 제주문화진흥원에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대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피감사자로서의 노력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예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은 것으로, 창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내에는 자치단체만 해도 예술단이 5개 단이 있습니다. 도에 1개 단, 제주시에 2개 단, 서귀포시에 2개 단이 있고, 사설 친목단체 국악단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한다면 어떤 대작품을 공연할 때 그런 단체와 연합해서 일부 경비를 그 시점에 조달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0페이지 보면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분담금 750만원, 연 2회 해서 1,500만원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당초 99년도 예산에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분담금으로 2회 했는데 1,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150만원이 남았네요. 그런데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은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서 1,500만원씩 매년 부담하는 것은 비용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도 문화진흥원 입장에서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정기적으로 매해 1,500만원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품에 따라서,
○양우철 위원   이게 신축성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작품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든 것은 회원기관끼리 분담해서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고, 또 소작품을 했을 때는 비용부담이 적어지고,
○양우철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많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타 시·도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까? 16개 시·도가 꼭 같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작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난새 고전음악이야기, 아까 1,500만원 중에 집행된 게 1,350만원입니다. 800만원, 550만원 해서 회원사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의 비슷하게 말이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양우철 위원   우리 제주도문화진흥원이야 규모도 작고 비용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을 따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36개 회원사 중에, 기관을 따지면 저희도 그렇게 규모가 초라하거나 작은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외국공년도 하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객석자체도 저희들보다 작은 데도 많습니다. 대도시, 광역도시는 모르지만 중소도시인 경우는 제주보다 적은 객수를 가진 못도 많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도립예술단의 운영문제라든가 각종 공연, 전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열적으로 하나하나 묻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도립예술단의 정기 공연이 2회로 되어 있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현성익 위원   이런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현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진흥원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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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장께서 다리가 다쳐서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의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은 제주 고유의 민속유물과 자연사 자료 수집·조사,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며 자료전시 공개를 통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2000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7억3,783만원, 세출예산이 14억5,095만9,000원으로서 세출이 세입보다 7억1,312만9,000원이 많게 편성되어 독립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위원님들께 드린 2000년도 세입예산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 세입예산 7억3,783만원은 세외수입으로서 제주도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입 327억9,710만6,000원의 2.2%인 7억3,783만원이며 99년도 당초 예산 6억4,606만5,000원에 비하여 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기념품 판매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900만원, 입장료와 주차료 등 관람료 수입이 6억7,765만원, 문예진흥기금 모금대행 수수료 242만원, 서화복제품 안내책자와 도록판매대 및 문화상품위탁판매수수료 등 기타 잡수입 4,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2억3,695만5,000원,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800만4,000원,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합 14억5,095만9,000원으로서 99년 당초 예산13억3,974만6,000원보다 8.3%, 즉 1억1,12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2억3,695만5,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중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과 기타직 보수 그리고 일용인부임 등 모두,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억5,64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5억7,6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에서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 및 행정장비 유지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전기보완 대행 수수료, 정화조 분뇨 수거료, 청소용품 구입, 박물관 소장자료 정기 소독, 어린이 교실운영 등 박물관운영 공통경비와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권 전산발매에 따른 용지구입, 판매용 안내책자 제작비를 비롯 도록, 숙박업소 등 비치용 팜프렛 제작, 고고민속 표고 제작, 동물박제 제작, 제주의 토양도감 발간 경비, 해양생물 전시진열장 내 노후자료 교체 등으로 8,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부터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료, 박물관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479만9,000원, 자문위원회수당, 숙직수당 등 운영수당에 580만원, 피복비 467만8,000원,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생물특별전 전시자료 임차료 100만원, 연료비에 1,342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707만3,000원,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52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또 경상적 경비중 여비는 국내 여비로 1,2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총 6,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해양생물자료 보존약품 시약구입 등이며,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도외거주 박물관 자문위원에 대한 회의참석비 등 952만6,000원이며, 민간이전 경비는 2000년도 한국고생물학회 정기총회 및 15차 학술발표대회 제주개최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89쪽이 되겠습니다. 5억7,6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 변압기증설 5,350만원, 민속수장고 방수료 5,000만원, 노후 온수 보일러 교체 2,000만원, 초가집 부엌 불꽃모형 제작 설치 1,44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입장료, 전산발매시스템 및 자동발매기 구입, 고고민속자료 구입, 영등굿 등 모형음식 제작, 연자마전시용 말박제 구입, 자기온습도 기록계 등 7,86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예산은 2억1,80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 예산내역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의 2000년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수고하십니다.
   늦은 밤까지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0년도의 예산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앞으로 그 기능이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에 그래도 사라져가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항상 자료 전시들이 변화를 가져와야 박물관으로 역할이 되는 것인데 고고민속자료 수집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801페이지 보면.
   고고민속자료 수집이 연간 1,000만원, 이 예산가지고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자연사박물관이 1년동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까지는 2,0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도내외 있는 자료들을 구입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IMF 때문에 1,000만원으로 깎여서, 금년에도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깎여서, 당초 500만원이었다가 담당과장이 가서 사정해서 1,000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수시 교체를 하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비싼 것은 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신다면 금년부터 서울에 가면 골동품점에 제주도 물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가여서 사오지 못하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 계상해 주신다면 사올 각오를 가져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의회기관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본 위원은 어떤 기우심을 갖느냐 하면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제주도청하고 어떤 예산부서에서 자연사박물관의 운영 체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지사를 비롯한 본청의 예산부서, 자연사박물관이 앞으로 해야 되는 역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자주 교감말씀을 해서 이런 예산조달을 하는데 물의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묻고 답변 들읍시다.
   800페이지 보면 2000년도 한국고생물학회 정기총회와 학술발표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예.
○현성익 위원   경비 200만원이 잡혀있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송악산 새발자국 발굴조사가 과거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뒷받침이 전혀 안 됐다고 하고 있고, 제주도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대정 송악산 지역에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민자유치가 되고 개발이 조만간 이루어질 있으므로 봐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자료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사라질 위험성에 와있는데 발굴 조사하는 데까지도 전혀 예산이 안 되는데, 예산반영도 안 해 놓고 학술발표를 어떻게 제주도에서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발자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저희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문화재차원의 보전, 보호라든가 용역, 학술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발견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꼭 하려면 금년도에 4,000만원 조사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 한사람으로도 안되고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팀, 조류하는 직원도 있고 고생물 하는 박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같이 참여해서 공동조사하는 것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예산이, 제주도 재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못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는 우선 용역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보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하나의 발견으로 해서 그쪽에 지사한테 2회에 걸쳐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셔야 될 사항이겠고 아까 현위원님께서 박물관의 발전계획을 해서 차원을 달리 관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개관한 지가 금년이 1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다른 육지부 박물관에 비해서 뒤져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사님하고 점심시간에 각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국장님들이 앉아계신 상태에서 자료가 노후됐다는 것이 전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자료도 전부 교체하고 뭐 하라는 게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들이 저희 박물관 실정을 지사님께 가서 전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현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내년도는 이런 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앞서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고생물 자료조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어떻든 한국의 학술발표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면서 그런 자료까지도 발견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제주가 그런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는 지역에서 그런 소재가 발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수정안 내지는 어떤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관장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입장료 수입이 지금까지도 700원, 550원, 300원, 250원, 이게 현실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고맙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지난 2월 8일자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8일 사이에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계산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번에 지사님께 결재를 받아서 입법예고를 어제 끝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얼마로 됐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서 나온 것은 어른이 1,832원, 청소년이 785원, 어린이가 300원 이렇게 됐는데 저희 박물관에서 조정한 게 어른이 1,370원, 청소년 640원, 어린이 280원 이렇게 해서 단체가 30인 이상인 경우 1,000원, 460원, 190원 이렇게 해서 올리는 비율이 93% 조정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드려서,
○현성익 위원   현실화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이렇게 되면 내년도는 도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어린이까지 부담을 줘서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는 안 받게 되니까, 어린이는 떠들고 어떤 자료를 갖더라도 던져버리고 아주 질서가 없고,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자기가 봐야지 하는 집중력이 생기는데 돈을 안 받으면 애들이 집중력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입장료가 싼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떤 가치를, 입장요금에 비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요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고맙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현위원님께서 자료 수집비 그것가지고 무슨 자료 수집을 하느냐 하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여기 보면 도서구입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 전문서적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저희들도 충분히 올렸습니다마는 깎이고, 깎이고 해서 전년대비 예산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얼마 요구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우수한 두뇌집단들이 모여서 제주도의 역사, 식물, 광물, 고고 등의 제반사항을 정리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도 부족하고 그렇게 우수한 두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예산하고 매치가 돼서, 예산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계획을 짜더라도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물관이 상당히 두뇌들을 갖고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님들 내년도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먼저 민속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하고 그래서 모든 역사라든지 제주도의 특수한 민속자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관광을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행사들과 협의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을 관광 제1코스로, 제주도에 입도하면 제1코스로 여기를 거치는 곳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지금 관광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들이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에도 재차 연락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라든가 관광협회에서 가이드들을 저희 박물관에 오도록 해서 1주일간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월에 일본가이드 100여명을 저희 박물관에 모셔서 각 분야별로 교육을 했더니 아! 이런 교육이 어디 있느냐? 해서 일본 분들은 거의 100% 저희 박물관에 모시고 옵니다. 일본 가이드한테 교육을 했더니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선진국의 사람들은 그래요. 우선 목적지의 민속을 터득하고 관광하는 게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그렇습니다.
   와서 구경하는 사람은 이것을 보면 제주도 보기에 상당히 쉽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잘 홍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주토양원색도감 발간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책을 몇 부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500부 발간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500부 발간해서 어디 쓰시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200부는 지난번에 곤충도감같이 유관기관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고 300부는 유상 판매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을 유료화 하십시오. 보지 않을 사람은 줘도 책꽂이에 꽂고 내버립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볼 사람은 사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유료화 하는 게 좋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양도감은, 우리 나라 밭 토양의 종류가 120종이 되는데 제주도만 63종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지역이어서 토양이 특징적인 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 도감을 가지면 우리 밭 흙이 어느 정도인데 토심이 이런 깊이에서 어떤 상태로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대중화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790페이지에 무인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수수료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숙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숙직은 청경 3명이 들어오는 정문에서 외곽순회를 하면서 하고 내부는 한 사람이 숙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보기를 오픈시키면 쥐 한 마리 움직여도 전부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인경보시스템을 했으면 숙직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업무연락이라든가 비상소집, 그래도 직원 한 사람해서 거기 있어야 행정처리가 되지 않나 해서 두 사람 하다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하룻밤에 한 사람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예. 인터폰으로 정문 청경들이 있는데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숙직실은 한 분하고 청경은 24시간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그렇습니다. 거기가 신산 공원지구가 돼서 상당히 위험한 지대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숙직 한 사람가지고 됩니까? 무섭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문을 잠그고 인터폰을 들면 연결이 되니까.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민속수장고 방수비해서 5,000만원,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기가 차서 공사를 하시려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지금 건물을 지은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낮아서 금이 조금 가서 이번에 큰 비바람 칠 때 보니까 조금 습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반이 더 내려 앉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고쳐놓기 위한 예산입니다.
○양우철 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설계비 5,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기용량이 모자라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지금 600㎸를 쓰고 있는데 여름에 냉방기를 돌리게 되면 전부 다운이 됩니다. 저희들 필요한 용량이 900㎸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60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부 스파크 생기고 여름에는 각 실에 있는 온·습도 조절기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무인경보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788페이지 관리업무 수당, 기술업무수당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수당 1명씩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저희 박물관 기능이 아주 다양합니다.
○김재호 위원   아까 안전시스템 했다고 하지만 위험물 같은 거, 기술분야 같은 것은 잘못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위험수당을 받는 분이 전기기사하고 보일러기사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들이겠죠. 그래서 1명씩은 적어보인다 생각돼서 하는 소리인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에, 저희 박물관에 22명입니다. 22명이 많다고 하는데.
○김재호 위원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지만 자연사박물관은 실수했다면 난리 아닙니까? 저것은 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화재가 났다 하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재차 구입할 수 없는 거니까 아주 신경을 잘 써야 할 겁니다.
   이 위험물안전관리요원이 몇 급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기능직입니다. 10등급 기능직 두 분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회사하고 사람을 자꾸 교대하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저희들 기계직 한 사람있고 해서 수시 안전교육이라든가,
○김재호 위원   한 사람씩 해도 충분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기계직이 한 사람있습니다. 일반 7급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수시 교대하면서 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792페이지 고고민속학회, 한국동물학회, 지질학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학회는 어디 있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우리나라 종합학회입니다. 각 단체, 서울에 있는 겁니다.
   학회에 가입하는 겁니다. 고고민속파트는 고고민속학회, 동물학회, 식물학회, 다 분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여기에서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전부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고. 거기서 또 학술지를 받아다가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고 서로가 그것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수자원개발사업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고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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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부봉하    현성익    강승훈
•    김재호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박찬식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박병연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관광문화국장강중훈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김태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    환경정책과장고승화
•    환경시설과장양팔진
•    지역정책과장고권택
•    건설과장김영수
•    산림환경과장이용언
•    투자진흥관한동주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문화체육과장고창현
•    교통행정과장이성구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오승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