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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7일(화) 11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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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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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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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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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위원장 부봉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수자원개발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제주도정 업무와 관련, 도민의 편에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계상내역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5페이지부터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하여 총1억7,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4,449억7,700만원중 0.04%, 환경건설위소관 총예산 1,949억7,500만원중 0.1%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한 것입니다.
   먼저 686페이지부터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는 총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복사기 등 사무기기관리비용과 회의자료 제작비, 특례법자료제작비, 공고료, 번역료, 사례집발간비용 등 국제자유도시기획단업무의 정상적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국제자유도시 홍보물 및 초청장우송료 300만원, 운영수당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협의체인 실무위원회, 추진협의회, 지원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에서는 국제자유도시기획단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들의 특별근무시 외식비 총675만원과 임차료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지원위원회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한 회의장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항목에는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의 도내외출장비로 1,53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에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다른 현안업무추진 및 중앙부처협의를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해외여비 항목은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위원의 외국자료 수집연구를 위한 1,000만원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보상금 282만3,000원과 추진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635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특례법 시안 공청회토론자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192만4,000원과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항목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위원의 특례법 시안, 기본계획수립 등 연구활동과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내년도 예산은 용역의 완성에 따른 마스터플랜 확정과 특례법제정, 국내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자료제작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 홍보 비용을 추경 등을 통하여 요청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나 이번에는 도의 제한된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위에서 보고드린 예산만을 신청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제자유도시 추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박병연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먼저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단장님 이하 전체 간부공무원께서 국제자유도시 업무에 역사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주시는데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알맞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88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도민의견수렴 3만1,600원, 2명, 3회 22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686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홍보용 팜플렛 500만원,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설명자료 500만원, 각종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제작유인 500만원, 추진사례집 발간이라든가 홍보물초청장 우송료라든가 이러한 예산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용역에 착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용역과업지시서가 다 나가있고 도민들의 객관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 진 것으로 보셔도 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현성익 위원   단장님께서 판단하듯이 전체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와서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우선 현위원님께서 저희 일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자료가 단순히 지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하면서 발굴되는 것들,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요약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지났다기보다는 계속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보직을 받은 지가 만7개월째가 되어 갑니다마는 그 동안 제가 20여 차례에 걸쳐서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 참석자들의 불만이 이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홍보가 안되었느냐,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역시 도민들께서는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필요하고 또 홍보라는 것은 단순히 도민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내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해외자본만 유치하는 아니고 국내의 자본도 가능한 유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끝으로 국제자유도시 업무는 모두 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홍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필요치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행절차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거든요. 당연한 일이고,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여건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대의기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집행기관의 과제용역을 위한 모든 과제라든가 질의서를 다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자료는 단순히 다른 나라 예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을 것이고 도민들한테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이런 것은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홍보용 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따라서 세부추진 계획수립시 도민의견 수렴은 계속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본위원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추진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제주지역의 역사성에 대한 앞으로 비전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도민들과 함께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본위원도 절대 공감합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도민의 입장을 지금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얼른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외국자료수집연구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외국의 사례라든가 고견들을 집대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의 채널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석학들의 연구논문을 통해서 확고히 노력을 기한다고 하면 꼭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만 목적달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채널을 통한 자구노력의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내부에서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료에 입각한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확인도하고 가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보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외부전문가 보상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분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도 있고 해서 외부전문가 보상 약2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실비보상금은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여비, 교통비 이런 것이 포함돼서 큰 액수인데,
단순히 용역결과가 나와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안을 내고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물건을 만들었는데 상품이 괜찮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장님 아시다시피 제주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국내 저명한 석학들이라든가 조예가 있는 전문인들을 모아서 수시로 검증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식견을 받아들이면서 훌륭한 업적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주도의 재정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진단하는데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 자체는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단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단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심도있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책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관광진흥분야에 보면 관광개발투자설명회라든지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운영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상당한 홍보지원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제자유도시만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할 것인가, 도관광정책에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홍보를 같이 가미시켜서 종합홍보를 해 봤으면 좋겠다, 같이 예산을 모아서 동시에 홍보할 기회를 국내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강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전체홍보비용을 우리가 쓴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관광분야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를 앞으로 10년, 20년 끌고 나갈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제적인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도민들의 지지, 육지에 있는 도민들의 지지 또는 투자유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복된 감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홍보비가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충분하리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관광진흥분야, 투자사업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도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종합적인 관광홍보를 곁들여서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홍보를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감사합니다.
○강승훈 위원   내년 4월이면 용역시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위해서는 특례법이 준비되었어야 될텐데, 시안을 마련해야 될건데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분야별로 저희들 자료를 모으고 저희들 스스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특례법 용역나오기 전에 미리 시안을 마련해서 도민의 여론 또한 공청회 이러한 것을 거쳐서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 아까 동료 현성익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 추진위원회, 지원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조직이 대폭 강화 내지는 구상이 됨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3개 계층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 수당도 있고 또 민간보상도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데 지금 실무위원회, 추진위원회, 지원위원회 위원들이 다 전문성을 갖고 이 조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지인을 초청해서 실비보상할 필요성이 현단계에서 있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감사합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금년에도 실비보상을 못해 드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외지인을 초청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외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밖에 사는 외지인이 아니라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미국에 사는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애향심이 높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모시고, 물론 돈이 조금 듭니다마는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해 보니까 바쁘셔서 그런지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그분들이 다 오시면 예산이 타이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의 생각에는 밖에 계신 제주도민들도 이런 것은 아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널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의 참여 내지는 자문을 받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단계에서 과연 필요성이 있겠는가? 용역이 나오고 또한 앞서 지적한 특례법도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도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집한 후에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이 예산을 갖고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더라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갖고 가능한 실적을 올릴 수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보충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주로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위원회가 50명, 공직자도 포함되어 있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공직자들은 당연직입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는 수당이 안나가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안나갑니다.
○현성익 위원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외부인사로 해서 50명, 그러면 실무자들 포함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실무자라고 하면?
○현성익 위원   공직자들, 공무원들 실·국장들 포함 안되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포함해서 50명쯤 됩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도정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공직자들까지도 별도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공무원 들은 돈을 안줍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 50명을 여기 같이 포함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산의 추가요인이 가끔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민간인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공무원이 8명이거든요. 48명입니다마는 8명은 지급하지 않습니다.40명에게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본위원회에서 왜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주 모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니까 강의도 있고 바빠서 항상 전체회의는 가끔하고 분과위원장 회의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의 편성은 근거, 또 편성의 기준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무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제외된 인원이 40명이면 4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요청 돼야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맞는 말씀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느 한 부분이 그렇다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강승훈위원이 말씀했듯이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모든 것들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연구, 자료, 조사, 분석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무위원회라든가 회의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다만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대외적인 홍보에 3,000만원씩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진협의회라든가 지원위원회 이러한 것들도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회의를 소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용역자료가 나오고 그 자료를 자체에서 분석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추진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회의를 소집하고 할텐데 총계 8번을 한다 말입니다. 실무위원회 4번, 추진협의회 2번, 지원위원회 2번 이렇게 해서 이 자체를 내년도 한 해 동안에 해야 되겠느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제가 우선 금년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무위원회는 생각보다는 자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회 정도 했고 물론 분과위원장 회의도 자주 했습니다마는 전체회의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사실은 40명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50명을 올린 겁니다.
○현성익 위원   단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려고 하면 한 달에 다섯 번 모일 수도 있고 1년에 열 번 모일 수도 있지만 회의개최의 목적이라든가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얻어지는 효과, 불가피하게 이분들의 지혜를 빌어야 되겠다, 합의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고 또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외지분들이지요? 서울에 계신 분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현성익 위원   이런 분들도 자주 모인다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통보를 하고 모여봐도 참석율이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과제들을 모아서 여러 번에 할 것을 한 두 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래서 회의개최 시기에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몰립니다. 지난 번 과업지시서 나왔을 때는 그것 때문에 몇 번씩 검토를 하고 중간보고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물어보고 토론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특례법 시안을 완성했을 경우에 그분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그러다보면 생각보다 시기적으로, 내년 2차중간보고서, 초안 만든 후, 또 용역 나온 결과 갖고서도 최소한 세 번은 저희가 만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실무위원회 네 번해야 된다했는데 사실은 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홍보 3,000만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3,000만원으로 어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세부계획까지는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내년 4월말에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마스터플랜을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건교부가 어느 정도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중앙언론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내국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3,0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용역과업을 건교부가, 중앙정부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은 중앙정부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놓기만 하고 손떼고 놔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외국의 대사관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쪽에서 당연히 홍보 내지는 전시할 책임이 있다 말이에요. 절충의 노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초에 용역에 대한 업무를 우리는 지금 현재 거의 참여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과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라든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까지는 그렇게 중앙정부가 가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면서 참여를 하다보면 중앙정부가 손을 떼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우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어떻습니까? 건교부에서 이 사업을 중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우리는 참여를 하는 것이고 물론 공동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막중한 용역도 4월이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미리 용역이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뒷받침을 안해 준다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도재정에 과연 이 사업을 원만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지원이 없다라는 거 이와 관련해서 기획단에서 중앙절충을 해 보셨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주체는 형식적으로는 강위원님 아시다시피 건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주도가 합니다. 제주도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제주도하고 이 일에 대한 정열이라든가 관심이 다릅니다. 건교부는 저희가 알기로는 국토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국토정책국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국토에 대해서는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제주도일에만 특별히 꼭 해야 되겠다, 하나만 추진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홍보비용을 따로 내달라,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 봤더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하고 그 다음에 꼭 해 줄 수 있는 것,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하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은 어쨌든 일단 대통령이 총리실에 직속으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과제를 줬기 때문에 손을 대었고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 촉매역할만 제대로 하면 노력의 대가에 따라서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명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서서 해 버리면 거기에서 할 리가 없겠지요.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를 해 나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오늘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는 약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20% 정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면 회기내에 날짜를 잡아서 20%에 대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예.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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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수자원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저희 사업소에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에서 배부해 드린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의 2000년도 세입예산총액은 323억4,314만1,000원으로서 99년도 세입예산보다 21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92억3,147만7,000원, 지방교부세 13억2,000만원, 지방양여금 148억원, 보조금 3억9,166만4,000원, 지방채 66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17억4,954만1,000원보다 527% 증액된 92억3,1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8,825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5억4,3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수수료수입은 705만원, 그리고 지하수굴착이용허가 수수료 480만원과 지하수재이용허가수수료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6억8,120만원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5억4,322만7,000원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어승생 원수사용부담금 4억8,722만7,000원이며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 부담금 70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3억2,000만원중에 9억8,000만원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 3억4,000만원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48억원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방에 양여되는 재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3억9,166만4,000원은 환경부에서 보조되는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비 5,166만4,000원과 농림부 농특세사업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66억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도비부담금 재원충당을 위한 시중은행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 재원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린 후에 별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415억4,705만5,000원보다 18억3,962만1,000원이 감액된 397억7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예산 323억2,825만원은 경상예산 15억483만4,000원과 사업예산 308억2,3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은 62억5,838만4,000원이며 징수교부금은 112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수자원개발사업소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의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은 금년도 예산 355억2,581만9,000원보다 31억9,756만9,000원이 감액된 323억2,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 15억483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7억1,177만3,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0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등 1억1,02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계약직공무원과 어승생저수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지급하는 보수로서 1억9,8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7억9,301만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억334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694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공통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재료비중에 2,532만9,000원은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용 소독약품 및 수질시험계측기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08억2,341만6,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5억29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221억3,166만4,000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지구 6억8,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214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 5,16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86억9,175만2,000원은 금년도 예산보다 64억3,853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2억5,000만원은 학술용역비로서 도 전역에 지리정보시스템을 확대구축하기 위한 통합운영방식 프로그램 개발비 1억원과 환경적합성사전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서귀포 도폭지질도 추가작성하기 위하여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70억2,755만7,000원은 금년도 1억6,611만4,000원보다 68억6,143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사업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66억4,555만2,000원과 광역상수도 건설공사 책임감리비 2억9,600만원과 광역상수도 건설공사 준공 통수의식비 및 계약수수료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4억560만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환경기초시설인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 지역주민숙원사업비 2억원과 추자지구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사업비 2억2,56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사업인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 보조로서 9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860만원 계상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먹는물 및 상하수도 업무처리 컴퓨터 두 대와 프린터기 한 대, 지하수업무 전산화구축 컴퓨터 그리고 GIS 시스템운영장비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 그리고 지하수 관측망 운영, 노트북구입 이렇게 해서 지하수 등 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인 차입금이자 3억1,936만9,000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로서 99년도 차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는 지하수오염방지대책 하수관거 시설사업비에 대한 이자로서 94년도 차입한 이자 3억2,960만원과 95년도 차입한 이자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95년부터 99년까지 차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13억3,8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차입금 이자 1억5,400만원 계상은 내년도 차입할 원금에 대한 4개월분 이자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차입금원금은 지하수오염방지대책 하수관거시설사업비 차입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지하수오염방지대책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차입금 원금중 94년도 차입한 15억4,000만원과 95년도 차입금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차입한 96년도 차입금 2억4,680만원과 97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차입금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74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포함되어 있는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으로서 11억6,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특별회계세출·세입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하수원수대로서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으로서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6억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4억2,950만원보다 1억9,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3억5,000만원은 제주도의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용역비 3억원과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제도 개선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서 질산성질소오염원조사 분석 시약구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2억4,000만원 계상은 지하수위관측망설치 운영을 위하여 관측공 개발 및 관측기 설치 2개소에 1억원과 수위관측망 해양전지 및 용출랑관측소 설치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출량 관측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6억7,500만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원수대의 30%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수자원개발사업소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수자원개발사업소 예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에게 미래에 필수불가결한 수원관리 내지는 맑은물 공급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도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분석, 또는 연구용역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용역이라든가 과제들을 채택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느냐 하는데 본위원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도민들에게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를 의결기관에서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가 대단히 지난한 입장이라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자료 조사가 돼야 되고 목적이행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제주도가 그나마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타시·도에 비해서 지방비를 덜 부담하면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 66억4,555만원이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시·군의 어려운 재정,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수도법개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부담의 원칙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부하고 달리 댐에 의한 여과시설 등 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지 않는 제주도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꼭 같이 부담해야 되는 논리면에서 볼 때 다소 제주도 입장에서는 차별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주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건교부에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해서 모든 용역절차라든지 사업시행 단계에 와서 도에서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총사업비만 보더라도 1,356억원중에서 국비가 865억원 그래서 국비가 64% 또 정수장시설비가 491억원, 그래서 36%였습니다. 76% 대 36% 이렇게 부담비율이 되었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육지부를 기준으로 해서 여과지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 지하수를 착정해서 광역상수도로 보급하게 되면 구태여 여과지를 육지부와 꼭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고 외국현지도 갔다오고 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당초에 491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게 된 것을 314억원으로 177억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비는 당초에 865억원이었는데 996억원으로 증액해서 국비는 131억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97년도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제주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만큼 지방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 국비를 그만큼 더 추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현성익위원님 말씀대로 93년까지는 정수장부담비가 전부 국비였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법 제52조2항에 보면 정수장시설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98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김영갑의원외 100명으로 해서 의원입법으로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따른 재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98년 12월에 발의된 것이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입니다마는 정동영의원외 155명이 재발의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통합정수장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냐하면 1조114억원이 됩니다. 1조114억원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이 있습니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재원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11월 23일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재심의를 할 것으로 되었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인 실태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국비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도 건교부라든지 재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수도법이 개정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어쨌든 애당초 419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314억원으로 절감된 부분도 정말 노력들이 기울여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제주도의 여건을 볼 때는 분명하게 육지 타시·도와 차별화하는, 제주도는 100% 지하수를 착정해서 급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질개선기획단에 검토, 의뢰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도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본위원이 오늘 지방언론 일간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모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주도가 추구하는 수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광역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관리운영체계를 갖고 나가겠다, 그러한 입장을 피력한 것을 봤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개념은 제주도 전체적인 수자원을 가지고 제주도 54만 도민들이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데 뜻과 이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지금 4개 시·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분리하는 것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제주도의 통합된 의지가 안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광역상수도는 도전체적으로 취수원이 현재 240개 이상해서 급수를 하기 때문에 제주도전체 지역으로 보면 균형이 안잡혀 있습니다. 제주시 틀리고 서귀포, 북군, 남군 다 틀리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 14만5,000톤은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조천, 구좌, 성산, 남원, 표선, 서귀포까지 130km 관로를 통해서 13만5,000톤의 용수가 급수가 됩니다.
   2단계로 내년에 용역비가 12억5,000만원이 계상돼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로 서부지역에 애월이라든지 한림,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까지 100km에 10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저희들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으로는 20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12억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이 2001년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착수를 2002년부터 하더라도 2005년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23만5,000톤 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지역별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2단계 사업이 끝날 무렵에 가서는 제주도 용수공급 체계를 하나의,
○현성익 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네트화해서 안정적인 물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구상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그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자적인 관리 운영체계로 나가겠다, 그와 관련해서 의회기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용수공급 체계가 4개 시·군으로 전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한 광역상수도 1단계도 내년에 마무리해서 2001년부터 공급이 되면 도전체적으로 보면 50% 밖에 공급이 안되고 2단계 끝나는 시점을 저희들은 20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환산관로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면 4개 시·군이 광역용수공급체계를 위해서는 하나의 수자원 관리본부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관리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생각만 그렇게 피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노출되었다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말이에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4개시·군의 지금 통합을 저희 도자체에서도 바라지 않고 4개 시·군도 아마 지금부터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 작은 지역에서 그래도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고 또 그런 정책에 뜻을 같이 모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일부 구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입장이고 어찌보면 그 관로를 통해서 타 지역의 수원을 공급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피력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상당히 이러한 것들이 광역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인 투자와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도민들간에, 지역간에 갈등의 문제 내지는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 사항은 저희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용역에 들어가면 용역보고서에 전반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하고 결과에 따라서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4개 시·군 시장·군수들 자리를 해서 방향을 확실히 정하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가 이렇게 정책을 끌고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수정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잡음이 없든지, 도민들한테 그런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런 것은 앞으로 4개 시·군과 협의해서 내년도,
○현성익 위원   지사에게 건의해서 조정을 빨리 하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6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을 적용하는 용역업체가 있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 위원   대부분 일반 대규모사업체도 청원경찰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부여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니 기타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을 채용하시면서 연 1억9,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물론 공무원법에 적용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해서 청원경찰의 임무를 부여하면 예산절감 요인이 생길텐데 이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인 고용을 하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현재는 용역이라든지 위탁하는 관계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래서 저희들 어승생 수원지는,
○강승훈 위원   청원경찰을 꼭 근무시키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어떤데 비교해 보느냐 하면 은행 현금을 취급하는 각 업소에도 청원경찰을 계약직으로 해서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청원경찰을 의무고용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청원경찰이 이미 채용돼서 상당히 오래 동안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용역이라든지 위탁해서 하면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강승훈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직이든 의무고용이든간에 가족수당 그에 따른 학비, 정근, 기말, 학비보조, 특근수당 다 있지요. 그런데 1년 계약직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안줍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퇴직금도 줘야 됩니다.
○강승훈 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퇴직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계상 안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1년 계약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1년 계약이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계약직도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계약직은 저희들 사업소에 수자원 업무담당을 하는 박사학위 받은 분하고 전문직 이렇게 해서 계약직으로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청원경찰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경찰에서 합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런데 어승생저수지는 국가 중요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방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책임관리를 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에요. 이 돈 안들이고 청원경찰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임명권자도 아닌데 상시 청원경찰 내지는 계약직을 고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하게 된 거예요.
○위원장 부봉하   경찰이 아니고 도지사가 임명권자 아닙니까? 도지사로 아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경찰서와 협의를 봐서 임명은 도지사가 합니다.
○강승훈 위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적격을 확인이랄까 검정을 한 후에 지사가 임명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강승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은행이라든지 위험물을 감시하는 저유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계약, 위탁계약직으로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계약을 시키면 1억9,000만원 예산 절감해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 안해 봤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사실은 저희들은 어승생 저수지는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청경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 사실 임명은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 관리는 저희 사업소보다는 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다면 장려수당은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강승훈 위원   청원경찰이 어디 공무원법에 적용이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청원경찰법에 장려수당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장려수당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조례에 설치된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등급 이하는 월5만원, 그리고 고용자는 월2만원을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타도에 알아봤습니다. 타도에 알아본 결과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에서는 이미 2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전라남도에는 내년부터 2만원 줄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 시·도는 내년부터는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물론 전국적으로는 안하고 있지만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수자원 중요시설에 청원경찰의 역할을 위탁계약하는 체제로 전환해 보시면 어떤가, 타기관에서도 근래에 와서는 전부 청원경찰을 위탁 계약시키고 있습니다. 용역을 시키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701페이지 하단을 봐주십시오. 국외여비 하와이주 수자원관리 특별훈련 연수 6개월 여비계상을 해 놨습니다. 6개월 동안에 거의 2,00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다는 것보다도 특수직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연수로 인한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 공백으로 인한 업무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특수직이 6개월 동안 공백이 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자청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받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분 한 분, 나머지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박사학위 받은 분이 제주도수자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서 하와이에 호놀룰루시 수도국에 있는 체스터 레오(Chester Lao) 라는 분이 금년도에 왔다 갔습니다.
○강승훈 위원   어떤 교육과정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하와이도 전부 지하수 씁니다. 토질이라든지 지질이 비슷한 형태고, 그래서 하와이가 수자원에 대해서는 연구라든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연수를 하고 제주도에도 그와 같은 것을 도입해서 수자원을 보호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수도국에서 37년간 근무하고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사실 초청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6개월간 조금 공백이 생기지만 그 동안은 다른 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6개월을 갔다오면 제주도 수자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하와이주가 수자원관리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이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한 관리면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훈련을 가는 거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704페이지 재료비 봐주십시오.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용 소독약품 구입 등 2,532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용 소독약품 구입은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는 소독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내년도 광 역상수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8월쯤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면 급수를 개시해서, 급수를 하는 것도 소독을 안하고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마무리되면 급수를 하기 위한,
○강승훈 위원   내년도 광역상수도가 마무리되면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래서 이것이 연말쯤에 한 번 급수를 하면서,
○강승훈 위원   소독약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톤당 3,000원 정도,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얼마 이상 소독을 해야 수도꼭지에 내려오면 0.2PPM 이상돼야 된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기준에 의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승훈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상수도 정수처리소독과 관련해서 다음에 하나 있지요?
   704페이지하고 또 하나 있던데, 이 사업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부터 제주도 전구간에 관정 내지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고 거기에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기, 거기에 시약 그러한 것들이 잡혀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약품구입을 하는 것보다 질산성질소를 제거하는 사업비도 있지요? 몇 페이지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특별회계입니다.
○현성익 위원   3,000만원, 이 두 가지 사항을 업무협조를 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위 기술, 인력, 의약, 장비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현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저희들 하려고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공동으로 약품만 구입해서 하면 인력이라든지 장비 필요없이 필요한 약품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3,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는 차기년도에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필요한 시기에 의뢰할 때 이것을 첨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쪽 업무협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착안을 해 줬으면 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장비를 쓰고 저희들은 약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현성익 위원   다음에 광역상수도건설공사 준공통수의식비 2,000만원 잡혀있는데 동부권이 끝나면 통수식하겠다는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저것이 내년에 끝나면 내년말에는 저희들 구상은 건교부장관이라도 오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도 초청하고 우리 도민들이 13만5,000톤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수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2,0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도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전하고 알맹이 있는 통수식이 되도록, 많이 들였다고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승생 용수시설물 긴급보수   및 계량기교체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승생 수원지 안전진단 99년도 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직 안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12월달에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이 되고 나서 보수예산이라도 예산을 요청했어야 이치에 맞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계량기가 있습니다. 관로를 통해서 가면 어느 지선에는 어느 만큼의 물을 썼다해서,
○현성익 위원   계량기 교체를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니고 어승생수원지를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99년도에 예산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 보면 거기에 종합적으로 시설을 보완할 사항, 또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같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량기는 본선을 통해서 지선으로 나가는 장소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북제주군에서 물을 얼마만큼 썼다, 남제주군에서 얼마만큼 썼다,
○현성익 위원   단순히 계량기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긴급보수는 뭡니까? 계량기 긴급보수라는 것이 계량기교체라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도관 같은 거 만약에 파열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현성익 위원   계량기 얼마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성익 위원   몇 개 정도나?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현재 43개소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승생지하수 저수지와 관련해서는 진단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빨리 하고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야만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안전진단하고는 다른 겁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계량기교체는 이해를 합니다.
○강승훈 위원   현성익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방금 현성익위원님이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사업에 대해서 어제 제주시 시정질문에서 그런 질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광역상수도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주시장님은 독자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신문 봤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제주시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1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도 내년에 완성돼서 2001년에 급수가 되고 2단계도 내년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2005년부터 급수가 되어서 하나의 환산관로가 되었을 때 전체적인 본부체제로 운영이 돼야지 현재는 4개 시·군의 취수원이 다르고 관망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이의는 없지만 앞으로 1단계, 2단계 전부 완성이 된 후에는 시·군과 협의해서 본부를 두어서 통합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강승훈 위원   사업을 착수하고 내년도부터 마무리되는데 마무리된 후에 단계별로 광역상수도 사업의 관리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운영해 나가는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그 말씀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내년도 2단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면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제주시 상수도 운영부분에 대해서 도전체의 상수도 이용율의 몇%를 점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도전체의 60%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도 상수도 이용율의 60%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주시 상수도 관리운영의 문제는 제주시장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시기적으로는 제주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도전체적으로 하나의 관로가 되었을 때는 통합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제주시의 수원공급이 제주시지하수자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제주시인 경우에 삼양수원이라든가 금산, 외도, 용담, 이호수원 이렇게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은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런데 외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연동지구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면 천상 앞으로 물이 부족하면 지하수를 착정해서 써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양수원지 같은 경우에 며칠 가물었을 때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염분 때문에 상당히 용출량이 떨어져서 자원의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당장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관이 연결돼서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좋은 말씀입니다. 삼양수원이 원래 계획은 2만톤인데 2년전에 비가 많이 안왔을 때는 염분이 많이 나와서 급수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은 해소돼서 정상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지금은 해소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갈수문제가 앞으로 안닥칠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앞으로는 광역상수도는 미리 준비해 둬야,
○현성익 위원   지금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표선이라든가 다른 곳은 소모량에 비해서 용출량이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다만 광역상수도 제도는 어찌보면 제주시민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었을 때 대책을 강구해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거절한다고 하면 문제가,
○강승훈 위원   지금 외도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외도도 현재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용량이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8,000톤 정도,
○강승훈 위원   제주시 원수공급으로서는 충족을 하고 있고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보다도 상수도 관리문제는 타시·군보다도 정상틀이 잡혀있다라는 관점에서 제주시장은 독자적인 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노라하는 관점에서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2단계까지 마쳤을 때 하나의 상수도 본부체제로 도전체적으로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아직 시기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우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사업비가 66억4,500만원이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이게 사업내용상 국비부담사업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까 현성익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까지는 전부 국비로 했습니다. 94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돼서,
○양우철 위원   수도법 통과되었다고 들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직 안되었습니다. 현재는 10월달에 155명의 국회의원들이,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1조114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한 번 재원대체를 검토해 보라 했는데 아직 심의는 안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무리 93년도까지만 했지만 사업내용상 국비부담사업인데 전혀 지방비 부담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해야,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총예산이 323억원이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교부세하고 양여금하고 보조금,
○양우철 위원   그래서 165억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방비는 66억원입니다. 지방채,
○양우철 위원   지방채말고 지방비부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방비부담은 없습니다. 도비에서 하는 것은 세출에 보면,
○양우철 위원   158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상적 경비 다 합해서 지방비 158억원입니다.
   그거 구분이 안됩니까?
○위원장 부봉하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협조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 들으면서 소장님 도와드리세요.
○양우철 위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수자원사업이라는 게 거의가 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158억원이면 너무 많다 말입니다.
   어떻게 조달이 잘될는지? 성질상 거의가 국비사업인데 그러면 국비를 더 투입을 하도록 중앙절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비하고 하수처리장 도비부담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한 158억원 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성질상 거의가 국비지원사업인데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작년에는 정수장시설비가,
○양우철 위원   아니, 도비부담하는 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작년에 100억원 미만인데 그 이유는 정수장부담비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66억원이 없었다 말이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수도법이 개정안돼서 불확실하지만 그것도 도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많아졌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고 국비보조 받기 위한 중앙절충이 모자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정수장관계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금 GIS구축사업비가 금년에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2억원 내년에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조사 3억원,
○양우철 위원   2억원은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환경에 적합성,
○양우철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1년에 GIS 구축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GIS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연간 운영비가 8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GIS구축사업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하수보전자원 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GIS구축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기존사업인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구축사업인데 작년인가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농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당장 농업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형이라든지 지질관계, 수계, 식물성, 생태계, 경관, 지하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 하면 된다, 안된다 하는 보전과 개발을 구분할 수 있는 단계만 하고 있고 농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GIS작업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안되어있는데 그런 GIS구축사업을 해 가면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좋은 의견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해 본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없거든요. 기껏해야 기상관측이라든지 토양검사에 그칩니다. 우리 농업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연구할 단계에 와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GIS구축사업을 여기에 활용하자 이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런데 GIS구축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선보전 후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고 농진원에서는 국가사업으로 농업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업개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농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전문직 고기원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구축된 자료들하고 저희들 구축된 자료가 상호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주농업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것을 우리하고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사업이나 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거기 끝나면 연결시켜서 가능합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천아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주도에서 인수를 받았지요? 국비도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도민이 낸 혈세가 포함된 돈인데 73억원을 투입해서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천아수원지를 제주도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 후에 관리비는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전기료 이런 거 해서 연간 1,300만원 들어갑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사업을 1년에 그 정도 투입해서 관리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겁니까? 이것을 없앤다든지 더 개발해서 하실는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온 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해서 회의를 해서 자문도 받았고 또 미국 하와이 체스터 레오(Chester Lao) 씨가 왔을 때도 현지에 가서 직접 안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수합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활용방안이 없는가 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또 CCTV촬영도 한 군데는 했습니다.
   한 군데를 해 본 결과 물이 중간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 물이 과연 밑으로 가는지 안가는지 하는 것이 아직 확실하게 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12월중이나 내년 1월중에, 관로상에 15군데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양우철 위원   수원지로 들어가게끔 하는 관로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그것을 전반적으로 CCTV촬영을 해 봐서 물이 중간에 스며드는 것인지 안나와서 안들어 가는 건지,
○양우철 위원   그게 아직 규명이 안되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처음 시도할 때 기본설계조사도 안하고 했다는 얘기인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조사는 제대로 했습니다마는 시설한 후에, 물론 풍수기 때는 잘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소장님께서는 어디서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기본조사가 잘못 되었습니까? 기본조사에 의해서 실시한 설계가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면 설계에 의한 공사가 잘못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어디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판정을 못하고 있군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모든 지역여건이라든지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되었고 시공자체도 제대로 했다해서 여러 번 회의도 가졌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 번 좀더 규명을 해 보자, 그렇게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한 것은,
○양우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건교부에서, 소위 국가사업에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 놓고 슬쩍 제주도로 넘길 때는 규명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당신네 관리하시오 하니까 무턱대고 받은 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큰 사업을 인수 받을 때는 규명을 해서 확실한 선을 긋고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저 인수받으라니까 받아놓고 내팽개친, 물론 아까 소장께서는 한 두 번 조사했다고 하는데 조사한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인수받을 당시에도 상당히 강우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했는데,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앞으로 CCTV촬영을 해서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 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 하와이에 박사 한 분을 보낸다고 하는데 박사도 보내서 연구하도록 해서 활용하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701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으로 1,700만원 계상되었네요? 내용에 보면 물관리대책회의 참석, 특별법시행조례개정협의 등 주로 여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1,700만원을 풀예산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1,7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몇 페이지입니까?
○양우철 위원   70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여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풀예산 성격으로 계상된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700페이지에 국내여비인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정원이 26명인데 26명 정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국내여비 기준해서 산정한 겁니까? 전부 국내여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풀예산 성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관리대책회의참석, 특별법시행조례 협의라든지,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여비라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907페이지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제도 개선, 지하수생산원가 분석 등 부과제도 개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로 계상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용역비가 또 나왔습니다.
   가장 예산에 문제가 되는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아까 계약직 박사 한 명에 석사 세 명도 계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는 상당한 두뇌가 모여있는 집단인데 이 정도 원수대금부과징수대금 제도분석능력은 있는 것으로 봐서 묻는 겁니다.
   꼭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가 16개 업종 950공에 대해서만 부과해서 연간 18억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개정안에 보면 전체 4,329개공이 됩니다. 이 4,329개공에 대해서 전부 부과해서 한다면 저희들 추정은 30억원 정도면,
○양우철 위원   현재 이용하는 공이 4,329공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전부 부과하면 30억원 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뭘 분석해야 되느냐 하면 지하수에 대한 전기시설이라든지 또한 지금까지 원가분석도 하고, 이게 상수도 요금과의 차별문제라든지 종합적인 분석을 하려면 공무원 가지고는 안된다,
○양우철 위원   약간 이해가 갑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방자치경영협회라든지 투명하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지도 않고,
○양우철 위원   약간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박사님이야 물박사고 이것은 회계에 관한 내용에 들어가겠네요?
   그래도 부과제도 개선 5,000만원 용역비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타시·도 조례 같은 거 검토해서 지하수관련 연구기관 자문을 얻으면 현재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 조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해서 이것까지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들으니까 이해가 가긴 갑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아주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어쨌든 용역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도 이 정도보다 쉬운 것은 자체에서 좋은 두뇌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06페이지에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 학술용역비해서 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인데, GIS용역은 몇 년전에 해서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고 수자원개발사업소 자체에서 용역을 해 본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용역한 사업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몇 년전부터 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금년에 지표지질도에 대해서 2건을,
○양우철 위원   지질도에 대해서 여러 건 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구역별로 해서 2건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순환시스템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5건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더 될텐데요. 좋습니다.
   소장님 5건이라면 5건인데 이러한 5건중에 GIS용역이 3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술용역비 3억원이 도대체 어떠어떤 용역비로 나갈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수문지질에 대한 용역을 한 번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양우철 위원   수문지질이 지질도 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표지질은 들어가지만 수문지질은,
○양우철 위원   쉽게 말하면 수맥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지표에 대한 것은 몇 년후면 다 끝나는데 땅속에 들어가 있는 수맥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3, 4년전 도정질문에서 답변이 수리지질도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신지사께서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몇 분의 1 지도로 나왔다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지표에 대한 것은 내년도면 완성이 되지만 수문에 대한 것은 아직,
○양우철 위원   3억원이 수문지질도 용역비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순전히 그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양우철 위원   잘 하십시오. 그것만하면... 소소한 것은 박사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문지질, 지하수 자원종합조사 용역들이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시·군에서 못합니다.
○현성익 위원   두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질개선부담금이 28억2,000만원인데 내년도에 6억7,9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현 가능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4억원 했는데 내년도에 28억원 받으면, 이게 환경부에서 40%,
○현성익 위원   세입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 감소가 되었는데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의지가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도비부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중앙절충에 힘이 못미쳤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하수를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쉽게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70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지역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에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 4군데입니다. 남군은 태흥리, 대정 하모 북군인 경우는 판포, 월정 이 4군데인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양어장도 해 달라, 마을회관도 해 달라,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 많이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치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활용하겠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사업을 유치하는 마을에서 어찌보면 웬만한 지역에서는 유치를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한 분위기를 뒤바꾸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치하는 마을 인접지역에 시설을 집중 지원투자한다는 관련 근거를 마련해서 유치하는데도 수용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달랠 것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사업을 유치하는 마을에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환경기초시설하는데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데는 별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련부서들하고 광역소각로시설 사업하는 관장부서에서 간부들끼리 구상해서 성숙화시켜 나가십시오.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도민들이 인식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하면서 같이 공유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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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30일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업무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에서는 천혜의 제주청정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서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 쾌적한 환경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저희 연구원 전직원은 검사시험 연구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진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항상 우리 원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 편달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주요 내용은 물수건 세균검사외 14개 항목으로서 금년도 2억4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1쪽입니다.
   21쪽 세입예산은 물수건세균 검사외 14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4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2000년도 세입부분 예산은 총16억3,41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3억146만9,000원보다 20% 증액된 3억3,27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포함된 13억3,690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1억7,356만6,000원보다 1억6,33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34명의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8억1,7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85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예산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은 5억1,976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억6,254만7,000원보다 1억5,721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2,491만8,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2,585만4,000원은 사무용품, 사무기기유지 등 504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인쇄비 300만원, 시험폐수위탁수수료 360만원,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정도검사 등 2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8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34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 2,040만원, 청사 및 자동차 장비 등 화재보험료 205만원, 대기고정측정망전용회선 전화, 통신정보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비 500만원을 비롯하여 피복비, 민원실 근무요원   및 실험실 근무자 위생복 구입비로 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시험검사 특근자 급식비로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에 대해서는 우리 원은 보일러 시설이 되지 않아 사무실 및 실험실 난방용 연료비 2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 4,690만4,000원을 계상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건물기본유지비 446만9,000원과 키폰주장치 및 전화설비유지비 120만원,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위탁관리비 5대에 3,133만5,000원, 6개과 실험검사장비유지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에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3대의 운영비로서 7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166만8,000원은 보건환경연구검사 업무추진에 따른 650만원과 연구사업 및 민원현장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5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984만원을 계상한 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02만원, 시책추진업무비에 400만원, 기타 업무비에 9,882만원은 직책금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서 860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서 2억3,5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상수원 질산성질소 검사요원, 한·일공동산성우검사보조와 먹는 물검사요원, 골프장농약보조인부 및 간염검사시험보조로서 7,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일본뇌염 예방에 따른 유문동설치 장소임차보상금으로서 40만원과 민원행정서비스 전화카드 구입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100만원 계상은 전문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서 2억9,726만3,000원중 연구개발비에 1억4,5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고정측정망 2개소에 1,200만원과 시험연구비는 시험검사용시약 램프, 칼럼, 초자기구 등 소모품 구입비에 1억3,3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에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실험검사한 시험폐수를 3차 이상 세척한 다음 한데 모아 위탁수거처리할 수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필요한 시설비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료중에 오염물농도를 측정하는 흡광광도계 구입비에 3,000만원, 전자결재가 시행됨에 따라서 7개 부서 컴퓨터 구입비 840만원과 노후차량 1대교체 구입비 1,300만원, 유류중 유황분석용 유황측정기 구입에 3,000만원, 대기오염 고정측정망 소형주전산기 구입비에 3,500만원,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주변기기 모뎀 컴퓨터 데이터수집기 자료저장 등 2,440만원,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운영전용회선 구축비 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에 대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후세에까지 보전될 수 있는 조사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이번에는 많이 증액을 하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년도보다 증액된 내용은 제주시청 옥상에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가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기오염측정망이 국가업무에서 지방업무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양우철 위원   제주시에서 할 게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제주시는 전광판에 것만 관리하고 측정기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양우철 위원   기계유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직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저희들이 장비규모로 봐서는 전국에서 투자가 중간미만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도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다이옥신문제라든가 식품의 아미노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육지에 비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약하고 지방세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반영도 잘안되고 또 앞으로 환경문제가 정밀기계가 점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약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장비가 올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전혀 장비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분석업무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묵묵하게 누구한테 얼굴도 안내밀면서 연구실에서 현미경과 싸우면서 도민건강에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꼭 이 예산에 관계가 안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특별히 내놓을 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지역특성이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양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각기관에서 검사를 의뢰한 것만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스스로 어떤 일을 했는데 밖에 알려지지 않은 실적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내용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체조사 사업이 되겠고 일반적인 사업들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데, 자체조사사업 같은 것을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성 O-157검사라든가 여름철 되면 제주도의 특성인 비브리오 검사라든가 일본뇌염 예측조사도 있고 그외에 위원님들이 주문했습니다마는 연안해조류 중금속분석이라든가 제주도에 적합한 골프장에 차수시설에 대한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특성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는 전부 지하수이기 때문에 육지부 국가기관은 지하수에 대한 연구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질산성질소분석이라든가 이것도 아마 제주도 나름대로의 특성이고, 지난 번 앞회기 때 위원님들이 2억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 장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 육지부에는 없습니다. 제주도만 질산성질소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확보해서 하는 것도 특성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관에서 의뢰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 자체조사사업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 이상돼야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그늘에서 묵묵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섭섭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69페이지에 보면 유황측정기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기오염 일으키는 원인이 연료중에 유황성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랜드호텔이 있으면 거기에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황성분을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황성분은 10년전에 기계가 구입이 되었는데 있는 기계가 유황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방해물질이 많아서 노후돼서 작년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외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국산이 안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입니다.
○강승훈 위원   이동식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고정해서 해야 되겠고, 저것은 자동차의 유황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경유, 디젤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는 저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에도 없고 해서 시급히 교체돼야 될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올리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당히 중요한 기계네요? 고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 밑에 보면 멀티펑션(Multy Funtion)인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이 이번에 대기오염측정망 국가기관에서 인수하는데 필요한 전산망을 갖추기 위한 전산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중요한 장비들인데 도민들 누구나 알기쉬운 말로 써야지, 전문적 용어가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을 괄호를 한다든지 도민이라면 누구나 알아듣도록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말 사전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기종들이 구입이 돼서 몇 대 안되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콘사이스에 찾아보면 안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영문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이름을 아직 못붙였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우리 나라 전역에서 멀티펑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 이외에 한글표준화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름 붙이기가 곤란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측정기라고 했는데 전부 외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전부 외제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외제고 영산강청으로 연결된 것을 저희 사무실로 램을 깔기 위해서 부속옵션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이란 가격이 조달가격으로 미리 나와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환경부에서 최근 설치한 가격을 조회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달청 가격을 공시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알아봐서 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부도 조달청에 문의한 겁니다. 구입한 가격이 현재 통용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것을 첨부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이하로 다운은 안된다는 거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최근에 환경부에 납품한 가격입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이거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년도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데 인수하는데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설치한 지가 7년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800만원 기준이란 것을 어디 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리가 앞으로 2년후에는 남군, 서귀포에도 설치가 됩니다마는 현재 시가로서 1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기계이고 자동차에 장착하면 2억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거기보면 스타렉스 9인승 구입, 차량인 모양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차량이 2대가 있는데 노후돼서 우선 1대만 교체하는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주 노후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특수차량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그냥 봉고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2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차령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90년식입니다.
○양우철 위원   몇 km 뛰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차량운행이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두 대가 대기, 수질조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을 도일주를 해야 됩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해서 계속 도일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청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보통 1일 200km 정도 운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모아서 갑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몇 십만 km 뛰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링도 한 번 했는데 성능이 안좋아서,
○양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산남지방에서 전염병환자가 발생했다면 뛰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업무추진비도 필요할텐데 업무추진비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청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가감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가감할 수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책정해 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물론 지침대로 다하고 있지요. 지침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하고 딱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합계 얼마쯤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게 좀,
○양우철 위원   빨리 말씀하세요. 뭘 우물우물하고 있습니까? 다 아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로,
○양우철 위원   여비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전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환경업무 추진에 400만원 계상된 이거 하나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869페이지 동료 양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흡광광도계가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저희들이 물이나 토양에서 중금속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까지는 토양검사라든지 수질검사하는 일련의 검사들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는 우리가 7년전에 구입한 기계가 있어서 사용빈도가 많아지고 기계가 비싸다 보니까 수선비가 꽤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3개과 공용으로 쓰는데 기계가 노후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교체안한다든가 기계가 장기고장 날 경우에 민원처리지연이라든가 분석에 지장이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두 개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미리 올린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검사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후기계에 대한 교체 내지는 현대식 기자재로 검사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마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쓸 수 있는 검사기기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자재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절감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기자재에 대한 사용기간이 있을 겁니다.   연한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활용하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보니까 기자재를 전폭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의지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완급을 가려서 내년도에 구입했어야 할 자재, 또는 내후년에 기자재를 구입해도 가능한 기자재, 이렇게 완급성을 기해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리비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구입한다는 측면과 장비 하나 갖고는 안되겠다, 하나 더 있어야만 앞으로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꼭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완급을 가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실은 이 기계는 작년도에는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마는 IMF여파로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작년도부터 건의한 것이 겨우 금년에 올린 것이고 이 기계가 1대 있는데 장기고장이 날 경우는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있고 실무자 얘기를 들으면 밤에 기계 고장날까봐서 잠이 안온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흡광광도계는 금년에 꼭 구입해 주셔야 늘어나는 검사건수도 충당하고 정확한 검사도해서 도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양해를 해서 사도록,
○강승훈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작년도에는 전혀 장비구입을 안했다가 가뜩이나 2000년대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볼 때 자재활용에도 문제가 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구입은 직원들 한분 한분 전부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전자결재가 도입되었습니다마는 각과단위 하나씩 준비가 안돼서,
○강승훈 위원   지금도 준비가 안되었다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반관리계에 2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환경부나 보건원 이쪽 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재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구입해서 각과에 하나씩 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무슨 그렇게 컴퓨터갖고 결재할 게 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각 시·도에서, 예를 들어 식품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정보망이 되고,
○양우철 위원   두 대만 사지요. 현재 두 대 있는데, 그러면 7개과에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7개과가 필요합니다.
○양우철 위원   우선 2대만 구입하십시오. 너무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까 대기오염고정측정망 그것은 내년도에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금년 8월달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는,
○강승훈 위원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측정업무가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환경지원으로서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국비는 앞으로서 신설인 경우에는 국비를 보조해 주는데 기존 장비 인수는 자체에서 하라고 되고 있고, 앞으로 서귀포에 신규할 때는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보면,
○강승훈 위원   1,800만원씩 예산에 미리 계상해 놓고.....그대로 인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인수해서 안되는 것이 현재 측정망은 환경출장소하고 영산강청하고 램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 두면 앞으로 서귀포에 설치가 되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멀티펑션이기 때문에 하나나 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후속시설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시청에 있는 것을 우리 사무실하고 접속시키고 또한 환경부까지 같이 들어가기 위한 시설이 램망입니다.
○강승훈 위원   후속시설하기 위한 예산이로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시청에 시설된 게 몇 년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명이 몇 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명은 관리상태에 따라서 틀린데, 94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장비상태는 양호합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양호하면 그냥 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장비는 그냥 쓰는데 램망하고 현재 상태보다 영산강청하고 연결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사무실에서 또 환경부로 보내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전산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원장님 자꾸 영산강, 영산강 하는데 영산강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영산강청에서 관리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청망에도 연결시켜야 됩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산망이 안되있으니까 여기에 시설하기 위한 후속시설 비용이다, 그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도 일부 포함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군요. 그리고 여기보면 약품구입대가 쭉 나오는데 벌꿀검사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단속도 있고 민원인의 민원에 의해서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민원이 오면 검사해 줘야 되는데 25종까지 할 거 뭐있어요? 한 종씩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검사항목이 많기 때문에, 벌꿀 같은 것은 현재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꿀 검사하기 위해서는 수분, 해분, 산도, 전화당해서 검사를 다 안하면 판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벌꿀 검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짜 벌꿀이 시중에 많이 나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가짜 벌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도 잘 안하고, 물론 의뢰는 안왔지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의뢰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도 많다고해서 저도 같이 거들어 드렸는데, 벌꿀검사 약품까지 구입하면서 한다하지만 시중에는 가짜 벌꿀이 많이 나옴으로써 제주도 진짜 벌꿀이 희석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 제주벌꿀 못믿는다고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강승훈 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엄청난 기계를 내년도에 다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대기오염고정측정망용, 소형주전산기 이게 뭡니까? 자산취득비 3,5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도 역시 앞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이관에 따른 메인입니다.
○강승훈 위원   매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메인입니다.
○강승훈 위원   이것은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영산강에서 관측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 해서 대기오염측정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겠다하니까 영산강청에서 관리하던 기자재도 인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후속시설도 해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냥 대기오염측정망 하니까 기계 하나면 되는 것 같은데 측정소와 그 다음에 TSM실, 그리고 지역으로 망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시청이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는 전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로에 가면 전광판이 나옵니다마는 이것까지 연결시키기 때문에 장비하나로 되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복잡한 것이 있고 이 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2002년에 서귀포에 설치되는 것도 같이, 이번에 하면 돈이 안듭니다.
○양우철 위원   시청에 있는 것이 수명이 몇 년 남아있다고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명은 없고 관리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양우철 위원   앞으로 관리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 잘하십시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용 멀티펑션,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위원님 이런 시설입니다.
      (그림을 들어 보임)
○양우철 위원   그것은 이 기계가 없이 그 상태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됩니다. 이것을 안사면 저희들이 인수를 못맡아서 기계는 사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수받으면서 기계를 사야 된다는 조건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관리를 하려면 그에 대한 전산장비 체계가 저희 사무실, 도청, 환경부까지 라인이 새로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환경부에서 인계를 하면서 구입을 환경부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까지는 법망자체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양우철 위원   법이 그렇게 바꿔졌다니까 그런데 체계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업무를 인계할 때는 예산까지 지원해 줘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각 시·도가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각시·도 가 환경부에 대고 원성을 하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해 주는데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양우철 위원   타시·도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16개 시·도에 다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우리 도는 1개뿐인데 육지는 10개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분쟁이 붙었지만 할 수 없이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양우철 위원   환경부에 건의해 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된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신규인 경우는 50% 보조를 해 주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맡아야 된답니다. 저희들 회의자료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바늘 하나가지고 바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가 왔으면 종이 따라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저쪽 환경부에 문서가 꼭 2000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주니까 예산부서도 없는 예산에 이것을 해 주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부지침이라든가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을 나중에 위원님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대기오염은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육지같은 데는 10대, 15대 있어서 상당히,
○위원장 부봉하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서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설명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승훈 위원   원장님, 870페이지에 보면 모뎀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밑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버(Communication Serve니까? 1대 250만원,
○위원장 부봉하   기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수명이 몇 년이라는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자동차 같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10년 넘어가면 기능이 노후돼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환경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수차례 건의하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나름대로도 지역측정을 왜 환경부가 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법이 개정되고 해서,
○양우철 위원   환경은 거의가 국가사업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데 전부 법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국가예산에서 환경부에 소관되는 예산이 얼마인줄 압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물읍시다. 소음조사기록지, 건전지, 이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음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배출시설 허가 받은 데는 검사지시가 오고 민원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환경소음측정은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달이면 몇 건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환경소음망 측정하는 것이 4개지역에 20개소가 됩니다. 매월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조사사업이고 그외에 사업장 단속이라든가,
○양우철 위원   그러면 소음검사해서 소음이 어느 기준치를 넘었다는 것은 판정을 몇 건이나 내렸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적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지금 도민들이 요소요소의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를 넘었다는 판정을 내려줘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배출소음이 25건, 진동이 5건, 생활소음이 480건,
○양우철 위원   생활소음 480건은 어느 정도 도민에게 해를 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해를 준다기보다는 현재 정온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준에 대입하는 겁니다마는 일부 상당히 제주시 지역같은 데는 선형도로가 돼서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전체적인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소음측정망 결과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생활소음 기준치가 넘은 480건을 쉽게 말해서 적발을 했는데 그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치라기 보다는 앞으로 환경소음규제치를 정할 적에 기초자료로 활용도하고 또한 변화추계를 보기 위한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소음에 시달리는 것을 해소해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사업장 소음은 조치를 합니다.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하는데 생활소음은 현재는 자료조사하고 년도별 증가추세를 보는 것이지 기준을 넘어서 조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양우철 위원   자료를 축적하는데만 이용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생활소음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당장 지역주민들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소음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검사만해서 비치해 둘 것이 아니고 도의 정책에 반영하라는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생활기준 설정할 적에 지역별로 할 것이고 현재 배출진동은 다 해결이 돼서 방음시설을 하고, 현재 남녕고등학교 같은 데가 그런 결과로 시청에서 50% 하고 도50% 해서,
○양우철 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또한 소음은 주부교실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오면 소음측정해 달라고 하고, 또 항공기 소음과 곁들여서 도두초등학교라든가 공항지역학교, 그 다음에 단체 같은 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항공기 소음측정은 몇 번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것은 의례가 많이 왔을 테고 의뢰가 없어도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일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번 했습니까? 98년, 99년 2년동안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실적 통계라도 하나 만들어놓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편성했습니까? 예산부서에 예산신청할 때 어떠어떤 사업을 했으며 자료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 항공소음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지점 선정한 게 측정 총회수를 포함하면 64회가 되겠습니다.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양우철 위원   다 기준치가 넘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그 기준치는 항공소음은 국제항공약관에 의해서 일반사업장 소음하고는 전혀 판정이 틀리고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국제공항인 경우만 적용하는데 제주공항은 김해나 김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왜 적습니까? 도두일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의 기준치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주위가 도두동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까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말씀하신 것이고 항공약관에 의한 검사방법이라든가 이게 일반적인 소음하고는 틀립니다.
○양우철 위원   측정기준이 틀리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준도 틀리고 방법도 틀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64회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주공항은 기준치가 미달이라고 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건설교통부가 정한 것에 의해서는 3등급밖에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무슨 검사하면 기준이 오버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생활리듬에서 항공소음을 재는 것인지 국제항공규정에 의해서 재는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이 예산은 극히 필요하다는 거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67페이지인데 토양시료농축장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기구로 된 농축기입니다. 수분을 빼는 건데 자꾸 초자기구를 몇 개월 써가면 열을 가하기 때문에 파쇄가 되고 균열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 개씩 사야 됩니다.
○김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아주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일반식품검사, 수질세균검사, 식품세균검사, 토양분석 등 전부 이것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검사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연차별로 통계를 내서 전년도든 3년전이든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한 번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양이든 음식물이든 몇 년 통계를 내보면 제주도가 채소류랄까 이런 농약을 많이 쓰고 있다, 또 아니면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이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야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해 봤으면 안해 봤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5∼ 6년전보다 현재 토양이면 토양 어느 부분은 어떤 것이 더 많다, 어떤 것이 적다, 또 만약 우리가 먹는 식품이면 어떤 것은 그전보다 나빠졌다, 아니면 뭐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김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검사분석결과들을 어떻게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고 년도별로 하고 있느냐,
○김재호 위원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 봐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91년부터는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측정같은 것은 환경백서를 만들면서 부록에 데이터 결과를 매월 연간 것을 전부 실어서 년도별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수질오염이 더한다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행정기관에 결과를 알리면 이것은 심각하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더 개선될 거 아닙니까?
   해서 환경연구원들만 봐버리면 필요가 없는 거라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도하고 식품 같은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보고가 되면 중앙에서 원인분석이라든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사후조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염이 나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점차 오염이 가속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량물질 분석이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주문사항도 있고 해서 철저히 해마다 자료도 누적시키고 원인분석도 해 나가면서,
○김재호 위원   우리가 매일 먹는 콩나물이랄까 두부랄까 생선이랄까 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떠어떤 성분이 많다는 것을 분석해 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까 위원님 질문주신 내용중에는 하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환경쪽에서 중금속이 어느 정도냐,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식품 영양가 자체의 분석은 솔직히 분석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열악한 관계로,
○김재호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수거해다가 검사를 하는데 다 여기서 합니까? 광주로 보내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식품공전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식품은 무슨 방법으로 무슨 무슨 항목을 검사하라, 다이옥신을 제외하고는 식품공전에서 분석은 되고 있는데 그외에 영양물질 같은 거, 미량요소가 얼마 있고, 아미노산 분석 같은 것은 전량은 못하고, 그것은 식품공전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양학적인 면에서는 분석을 전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농약 이나 석유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여기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수은 같은 거 검출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콩나물이라든가 수은제 쓰는 농약 같은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부 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도 콩나물이 한건 부적합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김재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 번 데이터를 작성해서 비교하면서 정책화시켜 주도록 부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차대한 과업들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2000년에는 그러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지 상당한 신규장비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99년도 말기점에서 99년도에 구입한 시약의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께서 금년도 잔여시약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약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품목별로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 연말이 가까워 갑니다마는 금년에 많이 해야 될 게 밀감잔류농약 검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농시약들 량이 많은데, 아세토닉, 니트레이트 같은 것이 금년에 구입과,
○현성익 위원   지금 자료를 품목별로 오늘 현재 잔량명세서가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99년도에 일반 다른 약재들은 100% 다 사용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00%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했기 때문에 그후에 소모된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지난번에 자료제출할 적에 그 자료속에 잔량 내용이 안들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들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품목별로,
○위원장 부봉하   품목별로 들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품목별로 잔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때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 100% 다 구입이 된 겁니까? 99년도 계획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10월말 현재로 뽑았고 그후에 구입한 것은 수록이 안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시약구입 예산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의 구입한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구입할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구입 못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극소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5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희귀시약 같은 것이 떨어지면 그것을 부르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위원장 부봉하   400∼500만원 남았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통계적으로 안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나옵니다.
○위원장 부봉하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현성익 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약구입과 사용수불부대장 같은 것이 정비가 되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그날그날 사용한 것을 체크한다면 오늘 현재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게 시약종류가,
○현성익 위원   그게 많을 텐데, 예산의 총계는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9년도에 시약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1억2,600만원인데, 1억2,600만원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산집행 잔액이 63만8,000원이 오늘 현재 남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까?
○현성익 위원   몇 가지 품목에 몇 가지 약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예측불허 약품이 있을까봐서 최소한 비축해서,
○현성익 위원   아니 시약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 예산을 1년가지고 풀로 사용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그것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월되면 식품의약품청에서 수거식품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사용업무와 관련해서 정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 내년도 사항변화, 여건변화가 많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품목에 그 시약구매가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항의 자연적인 발생의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기에 따라서 어떤 약은 상당히 더 증가 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올해 400만원 구입했으면 내년에도 400만원, 200만원 구입했으면 내년도에도 200만원 그런 식으로 계속 답습해 왔습니다.
   시약이라고 하는 자체가 검사요인이 발생해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주문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동기부여가 98년도에는 10건밖에 안될 수가 있고 99년도에는 30건이 될 수 있고, 기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재고량도 없다?
   99년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수불부를 정확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결과에 그것이 나오잖아요. 시험용공동시약 구입 및 관리부적정 받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 얘기는 전체 시약은 3,864만3,000원이 구입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약을 6개과를 모아서 사면 각과별로 수불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얘기는,
   그래서 그게 부적정이 된거지 전체 소모품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납품내역이 총수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과를 가르든 사무실내에서 분리했다고 총수매량하고 다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체적으로는 갖춰져있는데,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각과마다 수불부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당일사용일지를 적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체적으로만 적습니다.
○현성익 위원   연구원에 당일 사용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시약사용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안 적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사용했던 근거를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불대장이라는 것은 구입하면 각과별로,
○현성익 위원   글쎄 구입하는 수불대장이있겠지만 사용일지, 예를 들어 토양검사를 했다, 시약얼마를 사용했다, 안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기재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시약성분이 예를 들어서 한 병 희석 시켜서 이게 다 떨어지면 만들고 하기 때문에 병으로 있는 것이지,
○현성익 위원   큰병 하나해서 용해를 시켜서 사용할 때 12월 5일자로 무슨 약을 한 병 용해를 했다, 일단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기록은 시약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약이 있고 없고는 량을 어떻게 알아서 요청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년도 대비하고,
○현성익 위원   그래서 과년도에 예산서를 가지고 그대로 예산요청 한다 말입니다.
무슨 약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면 당일당일 사용했던 품목별로 그런 것들이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무슨 약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예산요청을 해야지, 97년도부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기에 시약이름을 다 쓰는 것보다는,
○현성익 위원   99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대비시켜봐도 올해 200만원이면 지난해 에도 200만원, 80만원이면 80만원 그렇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편의상 예측이라는 게,
○현성익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얘기입니다. 99년도에 예를 들어서 토양검증을 위주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 많아야 되고 2000년도에는 대기오염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게 많아야 되고, 현실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예산뒷받침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HPLC용 시약을 쓰면 세세하게 약종류를 전부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열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열거를 안하면 세세한,
○현성익 위원   약재과라든가 부서에서 당일날 사용한 일지는 기록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당일날 쓰지는 않고,
○현성익 위원   약품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약품분석과에서 일괄 6개과를 모아서 하고,
○현성익 위원   구매해서 통계를 어디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현성익 위원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량에 대해서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사용한 품목별로 부서에 40, 50가지, 20, 30가지 정도의 품목인데 그러면 그 품목을 사용하는 구매량, 사용량 년도말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어느 게 과부족이다, 어느 게 남았다, 내년도는 얼마를 증액시켜야 되겠다, 뭘가지고 예산요청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산요청은 편의상 전년도 대비라든가 앞으로 예견해서 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특수적인 업무이고 이러한 사업이라서 세세한 사항을 확인점검하지 못하는 결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흔적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과업을 줘서 그 과업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내부적인 운영의 요강이라도 정확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3,000만원을 1년에 계속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1억3,000만원 예산요구를 안하면 내년도는 예산요청을 못할 것이다, 그러한 관념에서.
   어려운 재정에 그러한 관행을 깨뜨려서 필요한 것은 3억원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주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요구는 1억5,000만원을 넘게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대비해서 동결시키기 때문에, 3년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토양분석이 증가돼서 남으면 대기쪽으로 갈 수도 있고 대기에서 남으면 상호융통이 있지 그렇게,
○현성익 위원   원장님, 우리가 97년도에 중점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시약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 와서는 환경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부적인 것은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시약구매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까? 어떻게 꼭 같을 수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해합니다마는 편성지침은 전년도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거지 실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낸 자료를 보면 시약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품목도 많이 사는 것도 있고 적게 사는 것도 있고,
○현성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시약구매에 관한 연구개발비 이게 상반기동안 50%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해 봅시다. 50%를 해서 1년동안 사용해 봅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99년도에 사용했던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각과에서 일지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품목별로 부서별로 몇 월 몇 칠 어떻게 사용했던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용일지가 나와야 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품목이 많이 사용이 돼야 되겠구나 객관적인 판단이 서거든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상반기만 구입해서 해 보는 것으로 해 봅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제주도내에 보건진료소라든가 수질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정수장 근무자들, 세균검사를 하는 필요한 사람들의 교육, 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법정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현성익 위원   법정교육이라는 것은 꼭 의무적인 사항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 하나밖에 없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의 일선 보건진료소,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사업근무자들한테 검사의 교육 이런 것은 수시로 확산을 해 나가야지 전혀 안해 버리고, 지난 번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내용이 잘못 보도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소요원에 대한 교육은 상반기는 소집교육, 하반기는 순회교육 또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개시·군 공히 교육을 마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까요?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3조 4항에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지역내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 구역내의 의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세균검사 업무를 비롯한 정수장 등의 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종말처리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업무의 지도 점검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현재 보건소 세균검사요원에 대한 교육 및 현지 지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교육기간을 업무가 적은 연말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어진 의무적인 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일선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검사의 기술이라든가 또는 보건환경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시사성을 가지고 주기적인 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그를 잘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지도 점검들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설치조례,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말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내년도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일선지역에 제주도민들의 보건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지도, 점검,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교육을 밀도있게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행하는가를 확인도 해 주시고 환경기초시설사업장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시행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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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산편집되어서 별도 만든 유인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산악연맹 및 산악구조대 대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수입 15만원, 입장료수입 5억1,729만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에 따른 기타 잡수입금 12만원, 공원매점수입금 2,000만원 등 총5억3,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56페이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1억1,300만원, 사업예산 4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100만원이 증액된 2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근무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및 청원경찰 보수일용인부임 등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5,300만원으로서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과목에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기기유지비와 공원홍보자료수집 제초용품구입비, 공원홍보광고료, 화장실용품, 안내간판 제작비, 입장권 및 주차권유인, 공원안내 팜플렛, 각종 현수막제작비 등으로 7,200만원입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 및 전기사용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800만원, 665페이지입니다. 숙직비인 운영수당 1,800만원, 공원관리원 및 청원경찰피복구입비 1,300만원, 666페이지입니다.
   눈꽃축제 및 조난구조근무요원 및 공원사범수사요원 고지대 산악순찰근무자 급량비로 500만원, 국유재산 임차대와 고지대 유류운반대 등 임차료 300만원, 사무소 난로 및 보일러 경비, 자재운반기 연료비 등 5,000만원과 667페이지입니다.
   건물기본유지와 자연발효식 화장실 위탁관리비, 자재운반기 수리비 등 각종시설 장비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2,800만원, 669페이지입니다.
   차량기본유지비인 차량선박비 3,200만원중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6,000만원으로 공원사업 업무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2,800만원, 공원산림 보호 및 청원경찰 월액여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과목에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기타업무추진비 등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억7,100만원으로 녹화마대 등 한라산훼손지복구자재구입비, 관음사야영장 잔디광장 관리, 식생복원지 관리, 자연생태계 조사용품, 희귀특산식물표본제작, 산악순찰장비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600만원과, 673페이지입니다.
   훼손지복구와 공원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건비와 공원사범 제보자 등 공원보호유공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과목에는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억7,300만원, 자체사업 2억8,200만원, 총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과목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자재운반 헬기임차료 1억4,200만원, 민간이전과목에 솔잎 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및 항공엽면 시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3,700만원으로 시설비에는 공원내 오수처리 시설비 1억5,000만원과 자재운반기 선로연장, 대피소 및 화장실환경정비 사업비 등 2억3,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은 전자결재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무전기 팩시밀리와 한라산국립공원 자료전산화장비, 탐방객홍보용 TV모니터, 단속차량대체구입비, 기상관측용 장비구입 등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먼저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 전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필수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량대체구입 1,700만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세출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676페이지 차량대체구입 1,700만원, 무슨 차량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단속차량입니다.
○현성익 위원   기존에 차량이 없습니까?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9인승 코란도가 현재 차량이 90년도에 구입해서 97년도까지 사용연한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설기라든가 일기가 고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현성익 위원   몇 km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코란도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18만8,000km를 운행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90년도 구입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코란도로 구입하실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갤로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공원내 화장실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41동이 있습니다. 발효식이 31동이 있고 금년에 2동을 신규로 저번에 현장가실 때 보셨습니다마는 그것은 포함이 안되고, 또 수세식이 9동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화장실대피소 하나 수리하는데 얼마 정도나 소요됩니까?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500만원 소요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예를 들면 문짝이 바람에 날아간다든가 유리창이 파손된다든가 변기가 깨진다든가 또 위치적으로 봐서 습한 날이 많아서 도색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녹화마대, 부식토 5만매를, 하나에 900원씩입니까? 672페이지 재료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녹화마대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녹화마대는 서울 한솔조경에서 구입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한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솔이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PP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데는 제조하는 데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적은 량도 아니고 상당한 량을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데 지난해는 얼마를 썼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난 해 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PP마대를 얼마씩 구입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녹화마대가 1개에 935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900원씩 사겠다고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금년에는 79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에는 790원에 구입했다 말이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935원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98년도입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에는 790원에 했고 내년도에는 650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 관계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어쨌든 조경자재 업체에서 원사생산업체로,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실무과장이나 뒤에서 업무를 집행하시는 실무자들이 PP마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해 보면 상당한 염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채널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라산보호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1년에 자그마치 4,000∼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자재 하나 구입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이게 500원, 600원해서 5만개를 살 것을 10만대를 살 수 있다 말입니다. 지방재정을 살리려고 하면 이런 데 성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900원, 930원 하던 것이 790원 할 정도의 기폭이면 여러 군데 조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납품계약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염가로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자구노력이 전혀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5만개를 계획했지만 10만개를 구입했다고 하면 그게 사업성과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의 자구노력의 성과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다음 보고시에는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내에 혹시 방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방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군데도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허가받아서 하는데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허가를 내준 것도 없고 예를 들면 목장에 있는 소들이 국립공원구역내에 가끔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밖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양우철 위원   5·16도로 가다보면 있는데 거기는 국립공원이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주로 국립공원구역도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50고지 이상이 국립공원구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방목하는데가 전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많이 보이던데요. 그러면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양위원님 죄송합니다. 목장이 6∼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견월악쪽하고 관음사쪽,
○양우철 위원   사용허가 받고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원래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목장인데,
○양우철 위원   그래도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해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제가 바로 이 질문이 끝나면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접한 내용이 돼서,
○양우철 위원   국립공원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원법을 보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방목실태와 국립공원내에 방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아서 방목을 했으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675페이지에 헬기사용이 나오는데 헬기는 어디서 빌려오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주로 서울 입니다마는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을 때,
○양우철 위원   그러면 헬기를 소유하는 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입찰을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번에 13개 업체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13개 이상의 회사가 헬기를 소유하고 헬기업을 하고 있군요. 그렇게 많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13개 업체가 입찰했으니까,
○양우철 위원   그러면 13개 회사에서 입찰을 어떤 방식을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경쟁입찰입니다.
○양우철 위원   낙찰된 회사가 어디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번에는 시티헬기항공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 시티항공회사는 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7대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시티항공회사가 이번에 낙찰이 되었지만 전에도 한라산에서 운반일을 해 본 회사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처음입니다.
○양우철 위원   1번 낙찰자와 2번 낙찰자차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동가가 나와서 예를 들면 연필을 깎은 거하고 안 깎은 것을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동가가 두 회사가 나왔는데 추첨을 했더니 시티항공사가 되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어떤 방식으로 추천했습니까? 연필깎기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깎은 연필하고 안깎은 연필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끝부분을 꼭같이 해서 깎은 부분이 당첨이 되는 것이다해서,
○양우철 위원   누가 고안해 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담당과장이 했습니다.
○행정 6급   홍남표 제가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행정 6급   홍남표 봉투에 싸서 끝만 내놔서 뽑아라,
○양우철 위원   뽑는 순서는 가위, 바위, 보로 하고?
○행정 6급   홍남표 예.
○양우철 위원   그래서 그런 추첨방식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행정 6급   홍남표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법상에 연필깎기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 6급   홍남표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어디서 터득했어요?
○행정 6급   홍남표 제가 혼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깎은 연필 가진 회사가 낙찰이 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시티항공사에서 깎은 연필을 뽑았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서울 항공하고 같이,
○양우철 위원   낙찰가격이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톤당 32만8,000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 번 싣고 올라가는데 몇 톤을 싣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1.2∼1.3톤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한 번 실어가는데 거의 40만원 들겠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이것은 전문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연구해 보도록 하고, 무턱대고 헬기회사에서 와서 물건을 싣고 가서 버리는 작업 결정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작업하는 것은 전적으로 낙찰된 회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국립공원 담당직원이 감독으로 있는데,
○양우철 위원   감독은 하는데 내일 작업을 항공사에서 하겠다하면 하라, 전적으로 작업하는 날짜와 시간을 항공사 자의대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일기관계도 있고,
○양우철 위원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기를 만일에 내일 아침 작업을 하겠다 통보가 오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일기도 알아보고 내일 기상도 알아보고 해서 협의를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공원에서도 협의가 되지만 항공사측에 기상관계를 무전으로든 유전으로든,
○양우철 위원   헬기로 자재를 운반해서 작업을 한 뒷날 비온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작업한 직후라든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직 그것은,
○양우철 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톤당 32만8,000원 비싼 돈을 주고 실었는데 즉시 비가 와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흘러가 버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양위원님 아닙니다. 헬기는 녹화마대 자재만 운반해서 작업현장에 내려 놓으면 별도 조경업체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아요. 어쨌든 비오는 날 기상악화되는 것을 예상을 못해서 작업을 하면 그 다음 날 비가 와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확실한 기상예보라든지 파악해서, 적어도 운반작업한 며칠후에 비오는 것은 괜찮은데 바로 실어가고 비 온다는 겁니다. 실어간 다음 날 비오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녹화마대가 아주 두건보다도 가늡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우리 봤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가늘지 않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흙이 유실될 정도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유실이 되던데요.
   그것은 근래에 그렇고 예전에는 망으로 했잖습니까? 요즘 녹화마대 쓰지 그전에는 망사로 썼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덜 가늘면 영향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번에 한 녹화마대는 다음 날 비가 와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헬기가 내리는 헬기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어리목에 헬기장이 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예산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옛날에 국방부에서 군용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을 그냥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돈이 안들어 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제주도에서는 돈이 안들어 갔습니다.
국방부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헬기운반비용이 엄청난 돈인데, 그렇다고 1년에 며칠 작업도 못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중히 해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현성익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차량교체를 도에서 지시가 안갔습니까?
   91년도에 구입한 차에 한해서 교체하라는 지침이 안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런 통보는 못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기준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91년에 구입한 차량에 한해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90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양우철 위원   90년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공원사업업무추진여비가 2,200만원 나오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2000년에 와서 추진비가 국내여비인데 배이상을 계상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그것은 지침상 나온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양우철 위원   30% 더 되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것은 50%가 훨씬 넘는데요.
○양우철 위원   99년도에는 6만원이었는데 IMF 영향도 있고 해서 원래는 8만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궤도에 올려놓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그 만큼 불어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50%를 훨씬 넘게 요구하는 것은 도에서 지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지침상 편성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지침은 30%인데 30%가 넘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월액여비라는 것은 임업직공무원, 청원경찰에 한해서 월15일이상 출장을 갔을 때 별도 받는 여비입니다. 월액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적용해서 50% 이상을 인상해서 하겠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재운반기선로연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로가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로가 남아있어서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이것은 양위원님도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리목에서 윗새까지 기위 모노레일이 설치돼서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문기지 눈꽃축제 때 500m를 윗새오름에서 영실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용도가 폐기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모노레일 역할이 한라산 훼손지복구하는데 아주 막대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사업효과도 올리고, 그리고 영실구상나무림 가기 전까지, 그게 700m입니다. 그러면 자연훼손 나무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해 주면 앞으로 한라산보호하는데 자재운반 신속, 효과증대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200m 연장한 거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700m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것을 더하면 700m인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양우철 위원   아주 극히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이것은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4,000만원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저희들 기위 설치를 해서 예산을 매겼습니다.
○양우철 위원   단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필 4,000만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1m당 5만8,000원이 나옵니다. 또 처음이 아니고 노하우가 있어서 전년도 설치비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한 거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농약빈병 이것을 수거하는데 7,000만원인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부봉하   농약빈병에 대한 거 나온 거 없습니까? 찾아보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김재호 위원   있던데요.
○위원장 부봉하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쪽에 보신 거 아닙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656쪽에 환경시설관리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숙직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숙직인원은 1일5명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일직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일직은...
○위원장 부봉하   소장이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파악 자체가 안된 것 같네요. 전혀 한 가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소장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현성익 위원   일직은 하루 몇 명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일직은 이렇습니다. 휴일근무가 있고 또 등산객이 많이 왔을 때,
○현성익 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일직 근무하는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네군데입니다.
○현성익 위원   네 사람이 네군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닙니다. 어리목 둘, 각 지소 안내소 한 사람씩,
○현성익 위원   그러면 숙직은 어떻게 배치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아까 5명이 숙직이고 일직은 계절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아까 저도 혼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국립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는 소장이 머리속에서 아이템을 갖고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머리에 담고 있어야지요. 인력관리 문제, 운영의 문제는 머리속에 담고 있어야지요.
   그렇다면 99년도 올해는 숙직을 몇 명하고 있습니까? 5명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올해 예산은 7명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받아갔어요? 99년도 예산에 보면 운영수당 일·숙직 인원이 365일 7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숙직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을 했다고 하면 2명은 에누리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
○위원장 부봉하   거기 몇 급이지요?
○지방별정 6급   부정화 별정 6급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별정 6급   부정화 지금 5명으로 올라 있습니다마는 7명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인 경우에 추가로 한 사람씩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현재 정상 평일에는 어리목 두 사람, 각 지소에 한 사람씩 근무하는데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휴일 등산객을 안내하기 위해서 지소에도 한 사람을 추가하고 본소에도 한 사람을 추가해서 휴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두 사람 더 근무한다?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예.
○현성익 위원   평일에는 다섯 사람이 근무하고,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숙직이 평일에는 다섯 사람이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한 사람씩 추가로 해서,
○현성익 위원   그때는 7명이다 말이지요?
○지방별정 6급   부정화 그때는 5명에 4명이 플러스되니까 9명이 됩니다. 어리목에 2명인데 3명 근무시키고 각 지소에 한 사람인데 2명씩 근무합니다.
○현성익 위원   토요일, 일요일?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예.
○현성익 위원   7명으로 해서 365일하면 여유인력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저희들은 상시,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요청한 것을 보니까 일·숙직비를 7명으로 해서 365일을 잡았다 말이에요.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서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
○현성익 위원   올해 99년도 예산이,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올해 예산은 7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의 숙직수당을 줄 수 있도록,
○현성익 위원   5일동안은 2명씩하면 10명이 남는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토요일, 일요일 하면 4명씩하면 8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명씩은 일주일에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산산출을 7명씩 365일을 했다 말이에요.
○지방별정 6급   부정화 금년도 예산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지방별정 6급   부정화 현재 1만원 곱하기 5명씩 해서 365일을 계상했는데 휴일을 대비해서는 한 사람씩 추가 명령시키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숙직비를 만원 줍니까?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숙직비를 금년은 5,000원이고 2000년도는 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100%나 인상시켰어요?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지침상에,
○현성익 위원   올해 5,000원씩 하는데 일주일에 두 사람은 남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하더라도,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저희들이 추가 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남아있어요?
○지방별정 6급   부정화 3회추경에 요청했습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그만큼 깎겠습니다해서 요청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65일을 5명씩해서 하겠다,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별정 6급   부정화 모자라면 추경에 필요한 만큼의 액수는,
○현성익 위원   인건비 드러난 예산이야 확보를 해야지, 누가 추경에 해 준다고 했어요?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안했는데 예산승인과정에서,
○현성익 위원   아니, 인원숫자부터 틀렸잖아요. 7명이나 9명을 하고 있다면 그 인원을 확인해서 예산요청을 해야지, 가식적인 예산을 요청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답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해 줘야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녹화마대 구매하는 요령 말씀드렸지요? 그대로 실행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식토구매라든가 흙나르기 배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해마다 해야 되거든요. 자재구매를 하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염가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훼손지복구 인부임 3만580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노임단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몇 페이지입니까?
○현성익 위원   673페이지, 훼손지복구인부임.
○위원장 부봉하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근로노임단가지요?
○현성익 위원   이대로 해서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루 3만원해서,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일반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현성익 위원   3만원 주고도 합니까?
○지방별정 6급   부정화 예.
○현성익 위원   이런 노임은 앞으로 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취로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 공공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부서간에 협조를 구하면 인력조달은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하세요. 이러한 공공취로 사업이라든가 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요청하면 얼마든지 인력제공이 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해서 예산절감하도록, 알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예.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마지막으로 성판악지소장, 현장방문 당시에 진달래밭 입구에 너무 등산로가 험악해서 그것을 복구하도록 해서 사진이 제시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면 이 장소가 아닌데요. 현재 이것은 진달래밭 가까이 간 쪽이 아니고 아주 밑인데요.
○성판악지소장 안형관   위쪽은 사진을 미처 못가져왔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보수할 적에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 방문당시에 지적한 곳이 있잖아요. 아주 험악한 곳에, 거기 보수했어요? 안했어요?
○성판악지소장 안형관   복구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쪽에는 사진을 못찍어 왔습니다. 당일에 한 것이 아니고 5일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복구한 것은 사실이지요?
○성판악지소장 안형관   예.
○위원장 부봉하   복구만 되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환경건설국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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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부봉하    현성익    강승훈
•    김재호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박병연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성판악지소장안형관
•    지방행정6급홍남표
•    지방별정6급부정화
•    수자원개발사업소전문직고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