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24일(금) 14시15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1999년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환경건설국을 포함한 관련 원·사업소기획단, 관광문화국을 포함한 관련 원·사업소 이렇게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부봉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건설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관련 국·원·사업소, 기획단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환경건설국을 포함한 관련 원·사업소·기획단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연말이 되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바쁘신 것으로 사료가 되어 국장께서는 답변에 꼭 필요한 공무원만을 남겨놓고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00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페이지부터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 소관 사항은 기정예산 941억2,959만2,000원에서 13억9,307만3,000원이 증액된 총 955억1,2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하단에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서 지방도 9개 노선 도로 사용료 징수금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하여 도로사용료 711만2,000원을 추가 세입계상하고 있으며, 15페이지 수수료 수입 토목시험 수수료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토목시험 신청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어 수수료 2,716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에 융자금 원금수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당초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채무자의 융자금 일시상환으로 회수금액이 증가하여 2억8,000만원을 추가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20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는 도로개발사업에 따른 IBRD 차관 상환을 위하여 99년도에 1억3,600만원을 납입하였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금 정산금으로 495만7,000원이 발생하여 세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단에 지방양여금에서 지방도 정비 사업에 2,183만2,000원을 삭감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양여금 조성계획에 맞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세입사항입니다.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광역폐기물 소각 시설건설사업에 12억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세입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공사착공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주도의 2000년도 국고보조금 22억원 지원계획중 12억5,000만원이 지난 11월말 교부 통지되어 금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13억6,039만8,000원에서 8억5,208만3,000원이 증액된 총 1,022억1,248만1,000원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환경정책관리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3,000만원이 감소한 10억1,707만1,000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제주의제 21추진협의회 보조금에서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한 경상비 절감과 사업계획이 일부 취소됨으로 인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시설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4,139만3,000원이 증액된 80억9,8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38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 줄이기 홍보전단 제작비등 집행잔액 435만1,000원을 비롯해서 재료비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인건비에서 결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분 298만1,000원과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대행사업에 12억5,000만원이 환경부에서 추가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신문고 128전화 ARS통신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3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하단에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23만3,000원이 감소한 32억7,297만원입니다.
144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는 건축위원회 요인 미발생 및 서면 심의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8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에서는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실비보상 집행잔액 83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45페이지 지역관리입니다. 지역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7만7,000원을 삭감한 1억9,082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종합개발계획심의회 등 위원회 요인 미발생 및 서면심사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45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에서는 중산간 보전지역 지정관련 전문가 자문 실비보상을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제주도설비특별법 개정이 지연됨으로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317만7,000원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48만3,000원이 감소한 134억5,731만원입니다.
146페이지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요인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322만8,000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도시계획변경관련 자문수당 집행잔액 22만5,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하단에 산림관리 예산의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2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53페이지 영림식수 예산에서는 재료비에서 집행잔액 49만8,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수목시험소 운영 예산에서는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431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139만원이 감소한 323억7,662만2,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방도 4개 노선에 대한 호우 및 태풍 올가피해 복구비 6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도로관리 예산비 및 부대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성격에 맞춰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고자 과목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토목시험용 시약 및 재료비 구입비 집행잔액 139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에 5억7,456만4,000원이 증가한 357억7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재료비, 긴급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국내여비에 29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99 지방도 사업계획에 따라 양여금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 51억1,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나 도 재정여건상 10억원만 확보됨으로서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한창로 4차선 확장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별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실제 집행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사업별로 삭감 또는 증액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접도구역 정비보조금에서 296만4,000원이 삭감되고 있으며 158페이지 자체예산 시설비에서 지방도 차선도색 사업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에서 160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사업, 지방도 개발사업, 서부산업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하여 당초 예산 대비 1억6,48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후 차입금 이율이 인하되는 등 금리변동에 따라 실제 이자상환금액에 맞춰 조정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징수교부금에서는 배출부과금, 하천사용료,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에서 실제 징수금액에 맞춰 시·군 징수교부금 2,223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환경건설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2000년도 본예산을 원안에 가깝도록 심의 확정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4,429만8,000원 중 1억3,870만원이 감액된 총 예산 12억559만8,000원을 삭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8억1,101만9,000원 중 6억9,251만9,000원으로서 삭감된 사항은 기본급인 경우 봉급이 7,000만원과 상여금이 2,900만원, 수당이 1,730만원, 일용인부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상 호봉책정이 높게 책정되어 부득이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은 4억537만6,000원 중 3억8,517만6,000원으로서 삭감되는 예산은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 업무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100만원, 직급보조비에 140만원, 복리후생비에 1,28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차례로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 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 수입은 지하수 굴착 이용허가 건수가 예상보다 감소됨으로 인하여 당초 48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기타 징수교부금은 수질개선부담금으로서 당초 10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판매량이 증가하여 4억8,806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중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어승생 수원 원수사용 부담금으로서 당초 4억5,07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4억9,119만1,000원으로 4,0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촌수원 원수사용부담금은 당초 2억8,97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는 많은 강우로 인해서 원수공급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개발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기정 예산액은 335억9,659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억3,283만7,000원을 삭감하여 333억6,375만8,000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2억965만3,000원 삭감은 인건비 및 기본금 및 수당에서 집행잔액 8,900만원을 삭감 처리 조정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1억2,065만3,000원 삭감 계상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제세로서 지하수위 관측망 공공요금 및 신촌가압장 전화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신촌수원 및 가압장 전기사용료와 전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로서 시설이 운영되지 않아 9,201만7,000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일·숙직비 보상, 심의위원회수당, 피복비, 국유림 임대료 등 집행잔액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의 연료비라든지 장비유지비, 월액여비 등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23억2,633만5,000원으로서 편성하었으나 2,318만4,000원을 삭감한 323억315만1,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전역 지하수 확대 구축 용역, 전산개발비 GIS 자료 갱신에 대해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비인 어승생 노후관 교체공사 852만5,000원 집행잔액분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에 대한 것으로서 95년도에 차입한 재특자금 이자 1억2,250만원과 97년도에 차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 1,823만원을 금리 인하로 해서 감액 조정하였고, 98년도에 농협에서 차입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에 대한 이자 7,422만6,000원과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 1억9,408만7,000원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가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교부금은 기정예산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주지방개발공사, 한국공항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라산에서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3억2,53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전지역 GIS확대 구축용역에 대한 학술용역사업으로서 해발 200m 이하와 해발 600m 이상 지역 1,239㎢에 대한 동물상, 식물상 조사, 경관 조사, 토지이용 제한지역 조사, 중산간 지역 GIS 시스템과 연계한 GIS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도 전역 GIS확대 구축 용역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14개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억9,100만원 중에 9,550만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하여 해발 200m 이하 및 600m 이상 지역에 지하수 생태계 및 경관보전등급을 설정해서 GIS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 구축하여 환경적합성 사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GIS를 구축하는데 최소 14개월이 소요됨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중 기타 사용료인 지하수 원수대금 9,705만9,000원 증액 계상은 금년도에 지하수원수대금 증가 및 세입증가요인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의 기정예산 4억2,950만원 중에 2,436만4,000원을 삭감한 4억1,5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지하수 순환시스템 조사에 따른 집행잔액 1,067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하천유출량 관측소 설치사업도 집행잔액 3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징수교수금 2,911만7,000원 중에 증액계상한 것은 지하수 원수대금 증액 징수한 원수대금에 대하여 30%를 교부하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산 편집돼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위원님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96만원이 감액된 4억8,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악구조대 및 매점임차료에서는 지난 3월 감사원감사지적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국립공원 매점수입을 제주도 일반회계에 세입키로 결정됨에 따라 매점임차료는 49만원을 감액한 구조대 임차료 분 11만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IMF영향과 지난 7월, 8월, 9월 계속된 비날씨로 내도 관광객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3,947만원을 감액한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시정조치로 국립공원 매점운영수입금 2,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연말이전에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23억832만원에 7,462만6,000원을 감액한 22억3,3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결원 또는 공석기간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에서 2,556만8,000원을 감액한 11억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운영수당에서 숙직비 잔액과 연료비에서 관리소 및 매표소 보일러경비 등 1,052만3,000원을 감액한 2억3,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월액여비 28만원을 감액하고 14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결원 또는 공석기간에 따른 집행잔액 294만원을 감액한 9,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원등에 따른 잔액 121만2,000원을 감액하여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돌발병해충 항공방제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병해충 발생이 경미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412만1,000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박병연 기획단장 박병연입니다.
우선 금년 한해 동안 21세기 제주생명과 국가발전의 핵심전략 과제인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상내용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단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2억921만1,000원보다 6,222만8,000원이 감액된 1억9,79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 운영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지원위원회와 추진협의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집행잔액 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에서는 추진협의회 의원의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72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시는 질의해 주시고 관련 국·원·사업소, 기획단장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환경건설국 소관 제주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보조액 집행세부 정산내역서, 그리고 당초 제주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99년도에 어승생 저수지 안정성 검토용역 결과내용을 사업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 위원 환경건설국장.
○위원장 부봉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제자리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성익 위원 소관 사항에 대한 3회 정리추경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상황 변화가 많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떻게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기초 계획수립당시 집행기관의 의지와 추구하려는 목적이 전제돼서 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 수립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분배가 되는 것인데, 중산간보전지역 지정관련 전문가 자문실비 보상이 100% 집행이 안 돼서 삭감되고 있고, 산림사업유공자 시상에 대한 것도 100% 삭감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100%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에서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허술했거나 99년도 소관 업무추진이 소홀한 그런 부분이 역력히 드러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건설국장부터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때로는 당초 예측했던 것들이 1년이 지나면서 빗나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5페이지 중산간보전지역 지정관련 전문가 자문 실비보상 317만7,000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별법이 금년 중반기쯤이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얻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특별법이 이제까지 개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유공자 시상, 153페이지 21만원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사실 산림유공자에 대해서 표창하면서 간단한 선물을 사주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난 7월 1일 세 사람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그때 도 전체계획에서 표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비용은 전체적인 포상하는 쪽의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당초 시상할 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상하더라도 비용은 이 비용으로 사용해서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겠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자 및 재활용품 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민간실비 보상금, 139페이지 72만원, 한라산 소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자 및 재활용품추진 우수단체 72만원은 실비보상금이 실지 공중화장실 유공자 8명이나 환경미화원 10명해서 시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예산도 산림관리예산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도 시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구입되어 있는 상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집행하지 않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용할 예산인지 아니면 별도 편성해서 지급해야 할 것인지 구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지사가 두 사람 아니죠? 한 사람이죠? 제주도지사는 한 사람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민들이 믿고 있는 것도 도지사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정은 어떤 경우도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중간 간부공무원들이 제주도정의 방향을 그렇게 사전에 조율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자기가 분장하고 있는 타 관련부서의 그런 생리파악도 못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데만 급급해서, 이런 허술한 행정을 하다보면 정말 도민들이 실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예산을 요청할 때는 정말 그 사업의 실현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것인가, 수혜자들에게, 도민들에게 행정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서 요청해야죠.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실망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계획 수립당시부터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라산국립공원의 인건비.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년도말에 와서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호봉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기본급에 관련된 호봉 조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1차 추경내지는 2차 추경, 정리할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니고, 본예산에 잘못 편성됐다고 하면 앞서 정리가 됐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구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연구관인 경우 편성시 호봉이 26호봉입니다. 지금 평균 호봉이 18호봉이고, 연구사인 경우 책정 예산이 21호봉인데 지금 11호봉입니다. 당초 2회 추경 때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못하고 3회 추경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보아집니다.
○현성익 위원 인력 관리면에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서에 대한 그런 경영관리의 합리성을 전혀 무시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년도 말 정리추경에 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당초 본예산 수립 당시, 편성 당시 어떤 예측을 잘못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1회 추경 당시는 다시 한번 기관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들을 우리 제주도민들의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운영이, 우리 부서장들이 그렇게 해 줘야만 제주도 자그맣고 어려운 재정들을 효율성있고 생산성있게 집행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서에서 예산을 잠식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수자원개발사업소도 인건비 꽤 많이 남아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은 여유 정원, 과원으로 있던 정원을,
○현성익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년도중에라도 빨리 검토를 해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빨리 정리해 줘야만 유용하게 쓸 거 아닙니까? 부서장들이 그런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국립공원 관계 143페이지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약도 많이 하고 해서 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병충해 방제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번에 병충해가 아주 경미하게 발생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항공방제만 안 했습니다. 나머지 펌프라든가 약은 했는데 산림청에서 헬기를 지원해서 살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미하기 때문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럼 일반 농약으로 예방하는 것은 예산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에 안 놓습니까? 항공기 말고 일반 사람으로 살포할 때는 예산 안 들이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 임협같은 데도 우리가 위탁해서 임업협동조합도지회라든가 군조합에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수자원인가요?
명시이월사업, 2000년도 예산에 예시가 안되어 있죠? GIS확대구축 용역 명시이월 부분. 본예산에 명시이월이 안됐더라구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잡혀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현성익 위원 사전에 이게 안된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사전 의결 받은 거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것은 추경예산에만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직 안되어 있죠? 사전 의회승인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산에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계속비 사업에 서부산업도로, 대한로, 한창로 사업비 조서가 상이하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무 국장 대답해 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로관계는, 서부산업도로는 국고고, 나머지 지방도는 양여금하고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서부산업도로는 국고지원액에 맞춰서 내년에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도인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51억원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양여금 51억원, 지방비 10억원 그것을 갖고 각 노선별로 배분해서 정산해둬야 내년도에도 또 양여금이 내려오게 되면 투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추다보니까 액수가 달라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양여금 배분 받는 것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것은 이 숫자하고 일치가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비 사업에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총액 예산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서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예산 조달계획에서부터, 집행계획에서부터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되죠.
이 사항들은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GIS 학술용역비 예산관계 문제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소장한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을 포함한 관련 원·사업소에 대하여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문화국을 포함한 관련 원·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4억454만3,000원보다 20억182만4,000원이 감소한 194억271만9,000원입니다. 감소액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1,362만8,000원, 지방교부세에서 20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1,180만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301억7,002만6,000원 보다 23억8,208만9,000원이 감소한 277억8,793만7,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4억5,708만9,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7,5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에 제주향수 판매로열티 및 향기비누 매출액이 감소하여 807만5,000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관덕정 보수 정비, 불탑사 5층석탑 정비등 55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비고란에 기술하였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 25일 김대중대통령께서 제주방문시 지원해 주신 컨벤션센터 건립자금 30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았 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20억원이 지난해 연말에 정부로부터 조기 배정 내시됨에 따라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원래는 금년 당초 예산에서 20억원을 삭감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중앙절충을 통해서 추가로 계상된 20억원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 금액만큼 이번에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국고보조금 조정 및 문화재안내판 개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13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수입도 일반대중이 수시로 사용하는 낡은 농구대 링그물망 보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그 보수사업비로 지난 11월 12일에야 확정내시됨에 따라 4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한라문화제에 참석키로 했던 발리주 및 해남성 외빈이 자국내 사정으로 참석치 못함에 따라 발생한 문화예술관리과목의 외빈 초청여비가 1,036만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끼나와와 섬정책포럼에 참석하는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 200만원도 함께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감정관실 국고세입 조정으로 일반운영비 1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관리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국고 1,300만원을 포함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2회 추가경정예산요구가 끝난 12월에야 교부 결정되어서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일단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명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재감정관실 국고세입 감액조정으로 시설비 23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환해장성 보수 정비는 지난 8월 20일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제도에 따른 사업비 집행은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요구한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본사업은 유보코자 이번에 금년도 사업비의 잔액 3,73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2002년 세계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유치경비 보조 4,047만원 및 이벤트성 체육대회 개최 및 국내외 대회 출전보조비 2,500만원 등 6,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낡은 농구대 링망, 즉 그물망 구입에 따른 예산 4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동계 특별강화 훈련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99년도 배드민턴 한국최강전대회 추진보조금 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진흥분야에 일시 결원으로 발생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원 삭감과 관광개발투자유치 박람회 때 초청하려던 외빈 초청여비를 동박람회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외빈초청여비 2,281만2,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2명의 4개월간 공석에 따라 직급보조비와 연가보상비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개발정책고문 및 관광개발사업추진협의회 회의 참가자 보상 등 기타 보상금 95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리조트단지 개발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여 2억원의 학술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추진이 일정 기간 유보되고 국제자유도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규모리조트단지 개발타당성 및 개발방향검토가 포함됨에 따라서 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에 따른 민간위탁 1억8,809만4,000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컨벤션센터 출자금 20억원이 지난해 연말에 세입조치가 됨으로서 금년 예산에서 20억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에 일시 사역인부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역시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섬관광정책포럼 부담금 중 4,5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 일반 운영비 중 세계정보센터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청내 전 부서에 랜망이 설치됨에 따라서 별도 전용회선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민간 실비보상금 중 금년 4월 한국과 일본 지사교류협의회 실무회의시 IMF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친선이벤트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지도에서 일반운영비중 각종 위원회운영수당 집행잔액 1,195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 위원보상금 집행잔액 124만1,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및 제주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이자 분으로 금리변동 및 추가 차입분에 대한 이자 상환액 등 1,211만1,000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명시 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안내판 문안개선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가 12월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내년으로 이월 집행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한라산 눈꽃축제 등 관광이벤트사업 지원에 따른 예산 2,500만원과 성산일출이벤트 사업비 5,0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불 의결된 예산입니다마는 재차 요구하는 것은 이 행사가 국가적 사업이고 TV를 통해서 전세계에 중계 방영되는 사업이므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행사를 추진함으로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제주도를 전세계에 확실히 홍보코자 실무부서의 의욕적 사업의지를 밝힌 것이오니 위원님들이 혹 절차상 잘못된 점이 있지만 선처와 혜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진흥원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존경하옵는 부봉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문화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 예산액 9,416만7,000원보다 828만원이 증가한 1억24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국내우수 공연단을 초청하여 공연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저조해서 기획초청공연입장료에서 420만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우수작품 초청공연에서 5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 1,740만원이 증가한 것은, 15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개관일수 증가와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횟수 증가로 대극장에서 211만8,000원, 소극장에서 20만원, 전시실에서 50만원, 부대시설사용료에서 1,4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매각대로 대형버스 신규구입 대체로 기존 버스 매각 대금 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3,119만3,000원 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절감과 긴축집행으로 2억3,032만8,000원을 감액한 18억658만5,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18억6,981만3,000원 중 2억1,332만8,000원이 줄어든 16억5,64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구조조정으로 인원 2명의 정원이 감축돼서 기정예산 6억1,587만4,000원보다 3,460만1,000원이 감액된 5억8,127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에서 2,162만2,000원, 168페이지입니다. 상여금에서 690만8,400원, 정액수당에서 323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잘 인건비 320만2,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지만 우리 원의 청경 호봉이 편성기준보다 낮은 관계로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7,872만7,000원이 감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청년작가전 도록제작 및 사무실 비품구입등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일반수용비에서 800만원, 문예창작교실은 예술단원 활용으로 절약한 강사수당으로 400만원, 차량유지비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차량선박비에서 3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1억6,370만7,000원을 감액한 것은 예술단원 결원에 의한 봉급 및 제수당을 집행잔액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출연자 보상금은 공연작품이 소작품 위주로 공동제작됨에 따라 우리 원의 부담비용이 줄어들어 908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공연단체 출연보상지원을 최소로 하여 집행잔액으로 한가위출연단체 보상금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콘서트 출연진 보상 26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노후 보일러 교체 집행잔액분 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술단 및 수송용버스교체비 집행잔액분 1,2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조달청과 제삼자 단가계약에서 체결되지 않아 별도 조달청 승인을 받아 특별제작해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승인되지 않아 기 단가계약된 차종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문화진흥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입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위원님의 격려에 힘입어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를 이루지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고유의 민속유물과 자연사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집된 자료를 공개 전시하며 사회교육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제주도의 2대 지주산업의 하나인 관광에도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예산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늘 이렇게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기정예산에 관람료, 주차료, 서화복제품 판매 등 6억4,60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임대료에서 40만원을 감액하였고, 14페이지입니다.
IMF 경제위기 장기로 관람객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관람료에서 6,9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7,015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에서 절경사진 판매대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에서 총 7,6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8,10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인건비에서 박물관 정원이 23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됐고 기준호봉과 실제 호봉과의 차액으로 기본급 3,453만6,000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1,556만3,000원을 합하여 5,00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 운영수당 259만원 등 2,567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외에 금액조정분 48만원, 기능직 정원 감축에 따른 직급보조비 96만원을 합하여 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감액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111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40만원과 일반보상금 355만원을 합하여 경상예산은 총 12억2,440만2,000원 중 8,518만1,000원을 감축하여 11만3,92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대형어류 전시진열장 제작 등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9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미집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에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부분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운용코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원·사업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투자진흥관실에서 2억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당초 저희가 구상했던 대규모리조트단지 개발에 따른 용역비였습니다. 그 대규모리조트단지 개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투자자들이 있어야만 성공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중에 내국인 출입카지노가 있어야만 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출입카지노가 있는 대규모리조트단지를 구성하는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대통령께서는 제주도 대규모 리조트단지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일단 유보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 출입카지노가 없는 대규모리조트단지 개발에는 저희가 구상했던 용역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자유도시 용역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역시 대규모리조트단지와 유사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용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는 차원에서 유보시켰다가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 바 없지만 당초 우지사께서 메가리조트개발을 구상해서 하긴 했는데 메가리조트개발의 100% 목적이 꼭 오픈카지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예상이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메가리조트개발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메가리조트단지에는 오픈카지노가 필수요건이다 해서, 물론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필두로 해서 제주도에 카지노설치를 강력 반대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마는 그런 예상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을 막연히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아무리 용역하지만 그런 예산편성에 확실한 근거와 사업내용이 뚜렷하고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데 막연한 예산을 했다 말입니다. 아무리 용역비지만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당시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이 시기가 되겠는데. 그 당시 그 도내의 분위기, 또는 대규모리조트단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국인출입카지노가 필요하다는 것도 분위기는 상당히 팽배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힘을 실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내국인출입카지노는 투자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건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뜻하지 않게 대통령이 유보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그 유보지시를 내리기 전에는 대통령께서도 제주도에 대규모리조트 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대통령의 유보지시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개발에 상당히 큰 문제가 여기서 생겼는데 당초 메가리조트개발을 승인할 때 오픈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제 막연히 용역비 예산을 계상했다가 그 대통령지시 한마디로 왔다갔다하고 결국 개발특별법은 28일 통과 예정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삭제되어 버리고. 길이 없다 말입니다. 참 까마득한데.
메가리조트개발이 아주 희망이 없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 사업도......
그래서 결론은 제주도 관광이 위기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꾸 거론하는 문제인데 좀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은 관심과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국제자유도시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대규모리조트단지에 대한 개발타당성과 개발방향 검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3개 단지 20개 지구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차별화 된 단지 내지는 지구를 개발하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7페이지에 2002년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유치경비보조해서 4,4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면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02년 세계청소년 유도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제주도 스포츠산업육성 내지는 제주도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금년도 중반기에 와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유치경쟁 중간에 저희들이 끼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 대회는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사 전에 제주도체육회에 있는 정액보조금에서 일정액을 집행해서 런던에 가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체육회의 정액보조 금액에서,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일부를 사전에......
○양우철 위원 이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용이라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전용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전용해도 될 항입니까, 세항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체육 유치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전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같은 항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체육회에서는, 이번 체육회는 추경이 없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이게 나오면 저희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체육회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것만큼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관광문화국에는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 정액보조금까지 이용하는데 다른 것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 사업은 저희 제주도가 한 게 아니고 체육회가 대회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도가 힘을 합쳐서 체육회가 이 예산을 가지고 유치활동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체육회의 사업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집행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만큼 예산에 확보해서 보조해 주려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전용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문제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당초 이 문제는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마음대로 체육회 정액보조금까지 전용해서 써놓고 이제와서 예산편성의 지침을 흐려가면서 마음대로 전용했다가 이제와서 합리화시켜달라면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이런 상임위원회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벤트성 체육대회개최 및 국내외 대회 출전보조는 어디입니까? 2,500만원. 당초 4,0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추가됐어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이것은 금년도에 도지사배 주니어 골프대회하고 대통령기 전도 시·도 대항 요트대회 22건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각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인 대회 개최를 한 바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골프대회하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제29회 백호기쟁탈 전도청소년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제주일보사가 주최가 되어서 했었고, 제1회 한라일보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제주타임스기 생활체육 전도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소요됐던 금액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에서 도내 기관 단체, 또는 관심있는 데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현성익 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자체를 소관부서에서는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는 100% 삭감되는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사전 치밀한 계획이 어떤 심도있는 분석이 안됐거나 또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소홀했거나, 관심이 없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데 당초 계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으면 년도중에 수정보완해서 여기 편성된 예산을 제주도 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을 헤아려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고 조정을 해 줬어야 된다 이겁니다.
년도말에 와서 이 막대한 예산들을 한푼도 안 써서 이제 와서,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계신 실·국장들, 과장들 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도민들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느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명아닌 사연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비 삭감문제는 당초 대규모리조트단지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구상했다가 안됐기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내국인출입카지노의 문제는 대통령이 설사 그런 유보지시가 있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용역비 2억원에 관련한 것은 그런 사항변화가, 예측했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중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금년도 말까지 개발특별법이라도 가시화돼서 혹시 여기에 투자할 소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속에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본위원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한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전혀 당초 계획에 100% 삭감되고 있어요. 또 여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광개발사업주진협의회 회의참가보상이라든가 문화재감정 모든 구입비라든가 문화재감정관실 전화회선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집행을 하든가 집행을 못해서 년도중에 그런 계획이 변화가 있으면 이것을 경정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다른데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게 아니냐 말이에요.
100% 한푼도 집행을 못하는 것들을 년도 말까지 예산 잠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 사업은 우리 제주도 교통행정부서에서 임의로 어떤 행사를 치러서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제주시에서 도시교통정비준비계획이라는 수립계획이 나옴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당초에는 금년도 상반기 때 이것을 마무리 하기로 했었는데 마무리가 안돼서 현재까지도 용역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용역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는데 현재도 용역 결과가, 내용 성과품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고, 그에 따른 사전심의수당이라는 것도 그것에 따라서 부수됐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점검해 보면 99년도에 시행이 가능하다 못하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년도 중에. 그럼 2차 추경에 정리하든 1차에서 방향을 바꾸든 그런 관장업무에 대한 부서 관리, 어떤 분석력들이 그때그때 그게 안됩니까? 분기별 아니면 월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분석을 해서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셔야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12월에 성과품 납품하게 되어 있었는데 12월에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아서 1월에 납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1월에 개최해야 되니까 그런 아픔을 안고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12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그렇게 납품하리라 봤는데 용역업체에서 지연시키는 바람에 현재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것들까지도 부수해서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이 안된 부분인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투자유치박람회를 서울, 제주 각 1회씩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계획은 최소한 2∼3개월 전, 4∼5개월 전부터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면 나와야 되겠죠? 지금에 와서 정리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현성익 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예산집행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진단하고 확인해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한 임무 아닙니까, 책임이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십분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 살림살이가 그렇게 여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작은 예산이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재정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책임자들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해서라도 이렇게 회계년도말 이때 와서 편리하게 할 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봐요.
사실 이러한 예산이 잠식되는가 하면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몇백만원이 없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것을 잘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수립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그 사업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추진이 어떤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중간점검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관장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다만 한 말씀 여기서 올린다면 투자를 위한 설명회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 이때라도 어떤 계기가 돼서 투자설명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안하고 놔뒀던 것입니다. 좀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치밀한 계획,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사전에 분석해서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은 별로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좀더 며칠, 몇 개월, 설명회라고 하는 자체도 요인이 생겼다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도 안되고, 우리가 필요한 여건이 성숙돼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렇게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오고, 중앙에도 와서 있고 해서 저희가 그때마다 가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투자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현성익 위원 한두업체가 희망한다고 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 어떤 여건이 성숙돼서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가서 뭘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사전에 나와서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지 한두 업체가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14페이지 보면 4개국 투자설명회를 하기로 했다가 미국 1개소만 했는데 나머지 3개국은, 이것도 역시 카지노때문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은 코트라에서 주관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코트라가 당초는 미국을 비롯한 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김재호 위원 어느 나라 입니까? 미국말고 3개국은?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하고 일본하고 동남아 4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가 연초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코트라가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취소를 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우리가 취소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아닙니다. 코트라가 취소한 겁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트라가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하는 게 다른 시·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가지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김재호 위원 코트라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대한무역진흥공사입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문화진흥원장.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버스 자산 취득을 언제 했습니까? 대형버스 언제 한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당초는 저희들이 특수차를 주문 제작하려고 7,200만원 계상했는데 조달청에서 제삼자 계약이 안돼서 이것은 기존 단가 계약된 차로 구입해라 해서 6,0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양우철 위원 조달청에서 왜 안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것은 조달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달계약된 차종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들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술단원 결원이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금년도의 경우는 단원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이 6명이고, 예술감독이 7월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위촉을 안 했고.
○현성익 위원 언제부터요? 금년 연초부터 결원된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예.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예술단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문화진흥원장 입장에서 99년도에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었으면 상당한 예산은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제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결원을 보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상외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단원들이 많이 나가서 주로 청주에서, 진주에서 온, 외지 단원들이 사정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해서 이제야......
○현성익 위원 금년 1월부터 결원된 상태라면서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1년 내내 현재 결원이 6명입니다.
○현성익 위원 단원의 결원에 의해서 인원을 보강하지 않겠다는 소신이었다면,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연초에는 이렇게 많이 결원은 안됐는데 하반기에 결원이 많이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6,000여만원의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 자금이 사장되는 부분도 관계부서장으로서 기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원장이 소신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제주도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한다면 그 조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이런 재정이 잠식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에서 보충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졸업시즌기, 중간에 모집하더라도 기량이 좋거나 뭐한 분은 기 들어간 것으로 예상하고 졸업시즌기에 우수한 단원을 모집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는 연초에,
○현성익 위원 그런 소신을 굳혔다면 1차 추경 때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면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봐서 그런거죠?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현성익 위원 이런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일선 사업부서에 돈 몇백만원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계부서장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불찰들이 없도록 해 주세요.
○문화진흥원장 김태문 앞으로는 그때그때 보충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연사박물관장.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주절경 사진제작이라든가 엽서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전형적인 제주도자연사박물관의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했는데 전혀 집행을 안했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엽서판매량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사진은 문화상품을 위탁판매하다 보니까 사진쪽으로는 많이 사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새로 만들지 않은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예.
○현성익 위원 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엽서하고 사진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물량이 많이 있으면 2차 추경때라도 삭감해서 박물관의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추경에라도 다른 자료 구입이라든가 다른 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재고물량을 파악해서 99년도에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에 관련한 예산은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어떤 아이템을 발휘했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현성익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했다할지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사항의 변화가 왔을 때는 대처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해는 어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 지난해에는 많이 팔렸습니다. 올해는 잔량이 많이 남아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일출축제 2억5,000만원 계상한 것을 지난 며칠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죠?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예.
○위원장 부봉하 다시 계상하게 된, 물론 아까 제안설명 때 국장께서 하신 말씀은 잘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우선 답변을 하기전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회 추가경정 때 예결위에서 불인정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에 보름만에 올린다는 것은 예의상, 또는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행사가 국가행사고 전세계에 이번 기회에 제주도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데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런 찬스를 저희가 놓칠 수 없다는 뜻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욕심이 저에게는 다분히 강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황을 살피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서 다소간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말씀도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만원 삭감한 그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했다고 해서 전세계에 알리고 5,000만원을 절약해서 했다고 해서 전세계인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것은 근거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옛날부터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조냥정신이 있는데, 어떤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량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 뿐만 아니라 전 관계되는 분들로 하여금 노력한다고 하면 조금 절약을, 가뜩이나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주 대대적인 행사가 되면서 조금 절약해서 행사를 치를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 위원님들의 선처만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마지막으로 특별히 할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국·원·사업소·기획단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중 관광진흥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관광이벤트 사업 지원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광진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성산일출이벤트 행사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7,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중 관광진흥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관광이벤트 사업 지원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광진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성산일출이벤트 행사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7,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지난 제2회 추경시 삭감됐던 성산일출신년축제 이벤트 행사 5,000만원과 한라산 눈꽃축제 등 관광이벤트 사업비 지원 2,5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점, 2002년 세계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유치경비 4,470만원을 사전에 집행한 후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사례로서 엄중 경고하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에 따른 예산소요액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하고, 성립된 예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1회, 2회 추경 등 적시에 이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연말에 이르러서 일괄 감액 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처사로서 앞으로 철저히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한국공항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박병연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관광문화국장강중훈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문화진흥원장김태문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여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인탁
- 환경정책과장고승화
- 환경시설과장양팔진
- 지역정책과장고권택
- 건설과장김영수
- 산임환경과장이용언
- 투자진흥관한동주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문화체육과장고창현
- 교통행정과장이성구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오승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