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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27일(월)   14시03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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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남원근린공원해제와관련한진정건
2. 한국공항(주)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계속)
3. 한국공항(주)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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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남원근린공원해제와관련한진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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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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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근린공원해제와관련한진정건      
○위원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원근린공원해제와 관련한 진정의 건과 한국공항(주)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 한국공항(주)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근린공원해제와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원근린공원해제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운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근린공원해제와 관련한 진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원근린공원해제와관한진정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앞으로 남원성당 신도들의 진정건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반적으로 사유권이 침해가 되고 있고 또는 공원지정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앞으로 언제까지 그대로 묵인하고 방관할 것인지 방침이 서있다고 하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온 바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을 전면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되면 도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해서 도내의 각급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받으면서도 감수하고 있고 행정기관이나 도시계획지정을 하고 난 행정에서는 그러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것들이 전혀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불일치 판정이 있기까지는 도시계획법은 일종의 사권을 제한하는 법으로 인식이 돼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결정을 하다보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랄까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면 우선 피해지주에게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권리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이 그와 대등한 면적을 확보를 해서 공원을 대치하거나 아니면 지금 지정된 공원을 그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전혀 그와 관련한 예산조달계획이 안잡혀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정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의지가 안보인다 말이에요.
   항상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도록 묵인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보상을 하거나 대체용지를 교환하거나 또는 매입하거나 등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사권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대책이 없는 한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묶어놓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 진정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도시계획법이 바꿔지면 전체 틀속에서 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바꿔지기를 바랍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시계획법은 사권의 제한쪽에 무게를 두었는데 앞으로는 사권을 보호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언제 바꿔집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것은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률개정추진이 지난 11월 11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6일날 국무회의시 의결을 거쳐서 정기회때만 되게 되면 정부에서는 내년 7월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기회때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정법률안에 도시계획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쪽으로 가는 것이냐, 대체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냐 그것을 구분해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만약에 지정해서 10년이상 미집행되었을 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되고 만약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더라도 2년이내에 매수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것들은 입법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골격이고 제주도가 제주도내에 지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부지에 대해서 통과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도 나름대로의 대책도 수립 못한 단계입니다. 다만,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내년 7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 도의 방침을 정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무국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각종 지역에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된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인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지정에 관련한 원성 내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중앙정부가 법률을 다시 개정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제주도가 취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러한 정책에는 관심이...중앙정부가 하라고 할 때만 기다리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의 취지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사권이 제한되는 것이 어쩌면 불가피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도정에서도 사권제한에 대한 보상책이라든지 대책마련하는데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차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결과와 그리고 도시계획법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법이 시행되게 되면 행정도 거기에 맞춰나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는 중앙정부도 일단 공공성에 치우친 사권의 침해를 장기간 자행해 왔다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개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의 피해 내지는 권리를 행정이 잠식 시켰다 말이에요.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재정적인 조달계획부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내부의 방향설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잡혀있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까지도 행정의 누에 의해서 주민의 신성한 재산에 피해를 입혀왔던 것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시급하게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10월21날 헌법불합치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도시계획법을 수정하면서 그 도시계획법속에는 여러 가지 절차법이라든지 포함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동안에 매수청구권을 해서 매수를 못할 경우는 건축물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해진 다음에라야 저희 도정에서도 그것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잘못이라거나 저희들이 잘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절차상으로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만약에 앞으로 상정된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했을 때 제주도내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지구에 지주들이 일시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도가 수용능력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를 들어 20년이상된 시설이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 매수를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해제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공공성에 대한 도시계획의 기본틀이 무너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도에서 알아서 해제를 시켜버리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 것이 아니고 해제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법에 뒷받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청구가 있을 적에 꼭 필요한 시설, 도저히 없어서는 안될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재정형편상 아니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를 못하게 되면 자동실효하는 것은 사례별로 지역별로 차등이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우리 재정의 열악함이라든지 또는 매수의 여건이 알맞지 못했을 때는 청구가 있다하더라도 실현할 수 없다, 그랬을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공원지구 그 자체가 실효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를 비례해서 지정되어 있는 기본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다라면 지금 당장 사유권 침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공공의 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좋아서 7∼8년동안 공공의 건물신축을 못해서 애걸복걸하는데, 헌법에 불합치한 판결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묶여서 대체용지를 마련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묶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현행 도시계획법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것의 시행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남원성당 문제는 87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종교신도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전혀 행정에서는 들은 체도 안하고 걱정도 안해 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대체용지 마련하라, 해당 자치단체는 대체용지가 없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람들이 공원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공원지구를 지정해서 15년동안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행정이 앞에 나서서 대안들을 찾으려는 노력, 그러한 의지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래서 누누이 강조됩니다마는 현행법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필요한 부분을 진정이 있어서 의회에서 다루어 주었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처리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다시 그 동일위치에서 면적을 추가해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도시계획법 갖고는 처리하기가 난감하니까 저희들로서도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을 입안자인 남제주군수와 그리고 저희들과 중앙부처의 도시계획법 개정추진위원회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현행 도시계획법에 기준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대체용지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해제 내지는 변경이 어렵다 그러한 것들을 일관성있게 행정은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자치단체 남제주군인 경우는 대체용지가 없다고 해 버리면 책임이 끝나는 거에요. 행정이 지주들의 불편을 다소 이해한다고 하면, 그 종교시설 부지에 공원지구로서의 기능이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전혀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현실성이 없고 전혀 실현성이 없는 데 지정해 놓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이나 대체용지를 마련하는 것도 남원지역에 군유지나 공한지가 왜 없느냐 말입니다. 꼭 같은 동일번지내에, 같은 인근지역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들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물려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도시계획법 현행대로 하더라도 이 자체는 남제주군에서 강력하게 남원에 현재있는 공원지구도 동일번지에서 공원 앞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그 실현성이, 가치가, 목적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조금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대체용지를 지정해서 새로운 공원지구를 군유지나 공한지에 지정하도록 해서 전면해제를 해 주는 게 행정이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은폐하고 회피해왔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폐나 회피가 아니고, 작년도에 필요한 면적은 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입안권자인 남제주군수와 건설교통부의 법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위치가 다른데 별도 위치에 지정하는 방안, 그 위치에 추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진정건은 저희 집행기관에는 아직 접수한 바가 없고 의회에 접수해서 며칠전에 저희들이 처음 인지한 내용입니다.
○현성익 위원   집행기관에 진정내용이 접수가 안되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남제주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2필지를 요구했어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면적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전제조건의 부대결의를 해서 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부를 변경한다하더라도 목적이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봐버리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 남제주군에서도 공원지구로 기위 지정된 곳이 공원지구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다 말입니다. 누가 봐도 종교시설이 들어 가있는 지점이 어떻게 공원이 조성이 됩니까? 100년이 흘러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점을 전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앞으로 10년 20년후에 공원을 개설하더라도 그렇게 바꾸는 게 행정의 합리성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바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만 일부분을 해서 이만큼한 대체용지를 내놔라, 인접지역 동일번지에, 그것도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현행법대로라도 얼마든지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적용을 안시키니까 13년동안 이 사람들 눈물 흘리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저희 행정쪽에서는 인지를 3, 4일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변경문제라든지 등 등 건교부의 법개정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남제주군하고 실무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풀어주세요.
○양우철 위원   집행부에서 처음 대하는 모양인데 바로 의회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집행부로 연락은 안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연락옵니다. 21일날 접수되었기 때문에 며칠 안되었다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접수한 후에 간 거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접수한 다음에 연락은 받는데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중요한 부분인데 규칙으로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법에 세세한 것을 전부 명시를 못하니까,
○양우철 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이상으로 평수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게 규칙으로 만들게 아닌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이유는 공원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아주 세세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진정인들의 진정내용 대로 라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는 위반이 됩니까? 충분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면적은 현재 모자랍니다.
○양우철 위원   아주 모자라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이 문제군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에 1인당 6㎡이상 규정에 아주 모자란다는 말이군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그게 아주 문제네요.
   그 밑에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이 있는데 있는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한 규정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도시계획법을 관련시켜서 나온 건데 5년이내에는 변경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5년이내라도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천재지변이라든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규정인데, 본건 남원성당 관계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집행부의 검토사항을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께서 현장 알고 있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봤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공원지구로 타당합니까? 안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원으로서 위치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조건으로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공원개설이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현실에 맞지 못하다고 하면, 어느 곳이라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시행했던 불찰들이 확인되고 나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제주군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꼭 동일번지나 인접되어 있는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남원 전체를 봐서 어느 지점이라도 앞으로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다, 공한지가 있다, 군유지가 있다, 얼마든지 그 곳에 가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하는 의의가 뭡니까?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변경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그러한 곳으로 행정의 초점을 옮겨가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부분은 입안권자인 남제주군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남원근린공원 해제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앞서 실무국장이 답변했고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남원근린공원해제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13년동안 종교인들의 활동을 침해하고 또는 종교활동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의 낙후로 인해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불가피하게 공원지구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시설개축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그리고 남제주군 양기관이 적의 협의를 해서 인접지역, 또는 남원지역에라도 타공원지구를 지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원지구가 해제됨으로 해서 공공의 시설, 공공집단의 자율적인 재산원의 침해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업무를 적의 처리하도록 이양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의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근린공원해제와 관련한 진정의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한국공항지하수 먹는샘물이용허가 동의안이 상정은 되었습니다마는 현성익위원이 한국공항주식회사쪽에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접수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건은 12월 29일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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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부봉하    현성익    강승훈
•    김재호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진성택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