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29일(수) 09시30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공항(주)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계속)
2. 한국공항(주)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한국공항(주)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2. 한국공항(주)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0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국공항(주)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과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 주식회사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장에게 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과 도외반출허가동의안이 매년마다 11월 25일부터 차기년도 24일까지 일정이 시기가 불투명하고 시기조정이 회계년도 말로 이렇게 되어서 동의안 처리가 되어져야지 11월초에 하다보니까 정기회를 앞두고 상당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중복이 돼서 안건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로 정해주면 정기회기간동안에 융통성있게 필요한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이 사항은 제주개발공사는 12월말로 했습니다. 한국공항은 11월 25일부터 다음 해 11월 24일까지로 돼있어서 기간을 조금 12월말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도에서 12월말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기간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간을 우리가 규정이나 조례나 모든 것들이 현실성있게 준수할 수 있도록 처음 제정할 때부터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 규칙이라든가 제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일정을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우근민 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공항(주)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09시33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보존자원도외반출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반출허가 일정도 이용허가일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날짜, 허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 기간은 조례개정이 아닙니다. 기간만 12월말로 해 버리면 되니까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외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건도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보존자원도외반출허가동의안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동의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운석
○출석공무원
- 수자원개발사업소장김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