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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3월 13일(월)   11시02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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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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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환경건설국 소관
   ｏ 관광문화국 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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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가 무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제주도의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제주도 택시면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 결과보고, 그리고 진정의 건 및 서귀포칼호텔 폐수 방류에 따른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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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환경건설국 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건설국 소관과 관광문화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0년 2월 28일자 인사 이동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창기 환경시설과장입니다.
   다음에 장창도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환경건설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양우철위원입니다.
   환경분야에서 가장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소각방식에서 자원순환형 재활용정책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제주도에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한 139톤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국내, 우리 나라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대비 4.8%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8% 감소한 게 하루 1,230톤인데 이것을 4.8로 곱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재활용률은 34.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뽑았습니까? 제주시에서는 하루 89톤인데,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그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감소된 게 아니고, 전국 통계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주도내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 도는 다른 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산물을 주로 한 음식이 많기 때문에, 탕 종류, 또 해산물에 의한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통계로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책을 잘 추진하지 못했다는 결과인데, 물론 음식물쓰레기 매립·소각 방식에서 자원순환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사이에 그런 공백기간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다면 정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은, 물론 자원순환형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음식물 재활용률은 몇   %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재 음식물 재활용률은 29%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음식물 재활용률을 50% 높일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 서울을 비롯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50% 높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겨우 29%......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재 실적이 29%고, 앞으로 저희들도 50%까지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29%까지 높였는데, 앞으로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렇게 할 자신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것은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처리 방식을 퇴비라든지 사료, 그리고 지렁이 사료라든지, 또 청둥오리사료 등등 다각적으로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들이 정착되면 재활용률은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퇴비로 이용한다. 또 사료로 이용하고, 사료는 어떤, 양축사료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또 청둥오리를 사육해서 없애는 방법 등등해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그래서 실현성이 있다는 말이구먼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아까 말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은 아까 말한 이외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라든지 사료, 또는 지렁이 사료, 청둥오리사료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제가 아는 것도 그 방법에 속합니다마는.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배합사료와 혼합해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그러한 사료로 활용하면 상당히 쓰레기를 없애주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물론 아까 국장께서 말한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의 쓰레기를 줄이는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만이 아니고 모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어떻든 쓰레기만큼은 앞으로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행정력을 경주해나가고, 또 도민의식도, 국민의식도 이제는 어느 정도 과거와 달리 동참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어떤 인위적인 시책보다도 나중에 말한 우리 도민의식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좀더 앞으로 아까 환경학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구조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몇 달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도민의식개혁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주시고......
   앞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폐기물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처할 수 있는 쓰레기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분야는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사료화하는 것이 다섯 군데, 청둥오리 사육하는 게 한 군데, 지렁이 사육하는 곳이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험도 여러 번 해야 되겠고, 효과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곱 군데 있는 것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제주도에서만큼은 재활용이 되고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말씀한 재활용 시책이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열거한 그 이외에는 없지만 앞으로 확충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구먼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 현성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쓰레기 재활용문제와 관련해서, 재활용수집에 의한 인센티브 아니면 상사업비, 재활용의 품목은 어떠어떠한 것들로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일단 주로 폐지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은 빈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폐비닐, 다음에 음식물, 이렇게 나열합니다.
○현성익 위원   폐비닐도 상사업비에 포함하고 수집에 의한 기본 수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빈병은 큰 문제가 없는데 비닐관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수거를 하더라도 제때에 이게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못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강화시켜서, 예를 들면 지금 폐비닐이 ㎏당 1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멀칭 비닐은 무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약해서 실질적으로 수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나 청년회를 위주로 해서 돈에 관계없이 환경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수집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재생공사에 운반해서 도내 재생공사 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병은 국고에서 30%, 도비에서 30%, 농약등록협회에서 40% 이렇게 해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빈병은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전역에 정말 토양오염이라든가 영구적으로 제주도의 생태계에 장애를 제공하는 요인은 폐비닐이거든요.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에 모아놓으면 되는데 폐비닐은 영구적으로 토양 속에 잠식되어 버리면, 그게 전혀 부패도 안되고 여러 가지 상당한 장애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행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발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다소 행정력이 덜 뒷받침되더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어떤 유인정책을 쓰는 게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논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시·군별로 폐비닐에 대한 수거보상이 약하다, 의욕이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그게 100% 다 수거가 되고, 확보가 돼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강력히 금년도부터 보상비라든가 어떤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서 자치단체내의 자생조직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분야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우스용은 ㎏당 30원 하다가 15원으로 내려가고, 멀칭용은 20원 하다가 무상으로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당 2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자생단체에서 환경도 깨끗이 하고 수입도 다소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좀더 투자를 해서,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9년도 한해 동안에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기에 시정조치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지방의제21」과 관련한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제시, 이게 시종일관 제주도정의 방만한 어떤 모습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통합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게 실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통합협의회 그 자체에 어떤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무엇이냐가 먼저 드러나야 돼요. 4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지방의제 21의 과제를 다 착안하고 실천방안이 나왔는데, 그럼 도가 할게 뭐냐? 도가 해야 될 일들이 없으면 계속 거기 굳이 매달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다만 4개 시·군에서 추진되는 그러한 과제 추진과정에서 제주도가 통합관리 내지는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이면의 일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에 맞는 어떤 구성체가 필요하겠지만, 통합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제주도가 앞에 나서서, 통합협의회를 4개 시·군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의회기능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위원님께서 지방의제21 관계, 통합관계는 누차 지적한 바 있고 저희들로서도 통합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의제에서는 시·군의제의 지침보다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운영하고, 또 시·군 의제에서는 실행계획위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역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의 할 일과 시·군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또 도와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할 일들은 공동으로 하는 것을 협의하고, 시·군은 시·군끼리 같이 협의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추진하고, 그래서 광역협의회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위원님께서 얘기한 통합운영의 하나의 보완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협의회를 작년말에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오고, 또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들은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작성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과제를 돌출시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의회정신에 입각해서 주장한다고 하면 제주도는 하나입니다.
   4개 시·군이 자기지역을 관리해 버리면 제주도가 할 일이 없어요. 굳이 제주 도가 같이 끼어 들어서 정책적인 그런 데 참여하겠다 조정하겠다. 그것은 4개 시·군에서 앞으로 의제21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정의 요소라든가 관리체계상에 문제가 있다. 도가 어떤 통합관리 협의체가 필요하다 할 때 도가 나서세요. 왜 도가 먼저, 4개 시·군이 잘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도가 먼저 그런 광역협의회를 하겠다고 합니까?
   통합관리가 안되면 제주도가 앞에 나서서 할 이유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다 의제 정신에 입각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주의제 21과 관련해서 실천과제가 나왔고 99년도에 지금 실천 행동에 옮겨진 실적들이 뭐 있습니까?
   제주도의 환경정책은 가만히 보면 어떤 선동하고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연구하고 조사해서 끝날 바에는 괜한 행정력이라든가 재원의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이란 게 무 자르듯이, 구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시·군이라든지 도민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했다, 그럼 설정만 하고 뭐할 것이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설정함으로써 시·군이나 학교에서나 도민들이 아! 제주도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담당국장인 저로서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많지 않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민의식과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학교와, 이런 것들이 곁들여 져서 이루어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도, 도 단위에서 각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들과 그 분들이 우리 도 단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정당하다, 타당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소 모순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처음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해에 실천과제가 북제주군, 제주도에서 다 나와 있지만......
   나와 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천계획이라든가, 실천 방법이 전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게 어떤 가시적으로, 물동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우선적으로 제주도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말야. 그러면 환경에 관련돼서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분야별로 전문가, 또는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쪽 사람들한테 가서 이 분야를 홍보하고, 같이 계도하고 의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역할들이 선행되어야 될 게 아니냐 말야.
   제주시권에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공론화하고,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겠느냐? 그런 데 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처음 발족돼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향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고, 금년도부터는 사업자체를 선정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4월중에 공모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몇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아니고,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 도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4월중에 실천프로그램을 공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천프로그램을 공모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공모가 틀리고, 도의 의견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과제를 공모하는데, 도가 또 하고. 그럼 중복된다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도 단위는 도 단위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를 들면 한라산,
○현성익 위원   글쎄 도민들에게, 제주도민 53만은 다 소속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하고 제주시하고 의제와 관련 한 어떤 기본방안이 꼭 같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다 상이하다 말이에요. 틀릴 수가 있어요. 틀렸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제주도는 4개 시·군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제주도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 나서세요. 또 4개 시·군이 요구하는 것도 먼저 받아들이고. 그래서 방침을 결정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시·군이 하는 일과, 도가 하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겠고, 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제21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에 따른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4일 제주도도시기본계획용역 착수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11월달까지 완료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주시를 보면 제주시는 벌써 제주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까지 접수해서 막바로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용역을 착수하고, 이러한 절차를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책을 펴가는 과정에서 혼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시계획은 근본적으로 입안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보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군에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 저희 기본계획수립지침을 만들어서 통보한 바가 있고, 지금 시에서 용역계약을 하고 의견을 받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고, 그게 끝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 도에 오게 되면, 도에도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의 자문을 얻어서 건설교통부에 보내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도시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지침을 통보해서 그 범주내에서 시행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앞서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 빠른 속도로 시행해서 사유재산을, 재산권 형성을 시키고자 하는 본 취지가 거기 있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맞춰서 이 문제를 도에서 일관성 있게 한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추진하는 것이 시간이나 모든 것을 절약하고 단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아울러서 내년 1월부터는 사유재산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 정책을 펴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되겠는가? 실무국장으로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봅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금년 10월까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1월부터 조속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돌출변수만 없다면, 돌출변수란 무슨 얘기냐? 국제자유도시와 연계되는 문제, 제주시의회의 동의 절차문제,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 이런 것들만 없이 제주시장이 입안하고 모든 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내년 1월까지 재산권 행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문제점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지금 국제자유도시용역을 발주하는, 그에 상응한 제주도의 토지이용계획이 전혀 대치되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예상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일정을 잡은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기간을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커다란 문제가 봉착돼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문제만 없다면 일정대로 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 그린벨트 해제를 수반해서 제주도의 지역특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보전지구를, 보전을 꼭해야 할 지구, 또 해제해야만 할 지구, 고도적으로 표고상,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중앙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 표고기준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구역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도시라는 게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원도 필요하고, 보전녹지도 필요하고, 자연녹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제일 거론하기 쉬운 게 표고다. 왜 그러냐 하면, 고지대는 아무래도 개발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취락이 되어 있거나, 어떤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은 보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절충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주시장이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저희들이 보내는 지침과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받게 되면, 100% 만족되는 도시계획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도시계획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해외채 도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구간이 68개 노선에 59.12㎞, 예산은 1,500억원, 금년 2000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 8개 노선에 8.75㎞ 193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 여기 나온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것은 양여금 9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방비가 확보돼서 그 부분은 금년에 시작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8개 노선에 대해서 약 60개 노선, 액수로 1,000억원이 소요될 것인데 이제 해외채는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게 됐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재호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는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기존 97년도부터인가요? 군데군데 해외채로 해서 도로를 하다가 중단된 데도 있고, 물론 시작하지 않은 데가 많겠죠. 그런데 시작하다 안한 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기채는 지금 못하게 되고, 우리나라 정부예산도 그다지 흡족하지 않을 건데, 우선 이것을 도 당국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이랄까? 이것을 한다든가 만다든가 장기적인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97년도에 68개 노선에 1,500억원을 시작했고 연차적으로 5,000억원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차 년도만 기채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간 시행노선은 51개 노선, 일부구간 시행노선은 17개 노선인데, 문제는 일부구간 시행하다가 중단된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835억원이 필요합니다. 835억원이 필요해서 저희들 행자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위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채로 해서 지방비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양여금사업에 포함시켜서 투자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방채로 했었느냐? 하지만 어떻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양여금 9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시비 49억원 해서, 142억원을 투자하고. 어떻든 이 사업은 저희 도비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절충하면서 양여금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연차별로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물론 4개 시·군들이 특성대로 처음 시작도 했을 겁니다마는 도 당국에서 처음 할 때 계속 몇 년, 10년이든 20년이든 기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3개년입니다.
5,000억원을.
○김재호 위원   글쎄, 그때 계획할 때 한군데 한 군데씩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3개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데 조금하고 어떤 데 조금하고, 그렇게 어떤 식으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당초 판단은 이렇습니다.
   3개년 동안에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5,00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착공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IMF사태도 안 빚어져서 5,000억원이 그대로 기채가 되었다면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잘못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IMF탓으로 돌리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3년에 5,000억원 했으면 다 됐을 거다. 이것이야 예산이 다 되고 하니 계획대로 그대로 되죠. 나는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고, 3년이 다 안 되도 예를 들어서 5,000억원이면 5,000억원인데 1년에 1,000억원이 나왔다, 그럼 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데 한 군데 어디 시급성을 따져서 하나부터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만약 5,000억원까지 나오면 그 돈으로 전부 했다, 이런 식이 되지 않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지적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노선에 보상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돼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사전에 완공위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5,000억원이 다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착공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돌이킬 수는 없는 문제고, 완공되지 아니한 노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양여금을 사전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럼,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금년인데 그럼 여기 도 당국의 대충 예측이랄까 희망하기를 앞으로 2년 동안 대중앙정부와 절충해서 양여금을 따오는데 어느 정도의, 2년인가 3년인가 이런 가망성이 있느냐? 대충 어떤 계획이라도 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추세로 본다면 3, 4년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어떻게 잘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해외채 도로개발사업말이죠, 노선별로 점심시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환경분야가 많은 데.
○강승훈 위원   오후에 합시다.
○현성익 위원   예, 질의할 게 많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보고서 24페이지 보면 공해배출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이상없이 업무를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 일원에 공해배출 업소들의 무분별한 폐수 방류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도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도가 관리하는 거 하고 시·군 관리, 1,095개소가 시·군 관리가 되어 있어요. 세차장, 목욕탕, 일반호텔, 이런 것들이 거의 기초적인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는 어때요? 시·군관리 업소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확인, 점검 그런 체계는 잡혀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갖춰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형태로 기능 분배를 하고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만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군의 권한사항은 시·군에서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이거나 아니면 관계관 회의 때 그 부분을 감독하고 있고, 시·군이 관리하는 업소를 도가 직접 점검하거나 지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정관계를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특히 며칠 전에 보도된 사실이지만, 서귀포칼호텔에 폐수방류와 관련해서, 더구나 관광객이 그것을 고발할 정도의 부끄러운 작태를 보였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관리가 되고 사전에 점검된다고 하면, 지금 바로 그 인접한 지역에 분뇨처리 시설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방관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서귀포칼호텔 관계는 실질적으로 시설을 무단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되어 있거나 또 이번에도 무단 방류가 실질적으로 고의로 한 게 아니고, 폐수처리를 할 때는 오니가 발생하고 계속 오니가 살아 있어야만 이게 정화처리가 되는데, 아직 원인은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니가 죽음으로 인해서 정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정기간동안 파악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서귀포하수처리장에서 오니를 실어 날라서 회복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차제에 칼호텔쪽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것을 차제에 시설하겠다는 확약도 받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정화조도 운영하고 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것도 시설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목욕탕이라든가, 일반호텔이라든가, 세차장, 각종 공해배출 업소에, 이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목적은 그러한 대규모 배출업소에서 방류하는 오수를 정화하기 위한, 주목적이 이것인데 지금도 안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인접되어 있는 곳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문제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하기 이전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제주시인 경우는 해안변에 중요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특히 중산간지역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나 다른 시·군에는 해안변에 시설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요시설물들을 점검해서 시설이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성익 위원   관로 연결이 안 된 곳은, 관리하는 곳에서 그런 시설에 지금 관로연결이 안 됐다면 정밀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근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은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들이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몰라도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사전에 시설이 됐다 하더라도 처리장이 시설 안되어 있을 때 그것은 할 수 없이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고, 이제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으면 관로에 연결해서 그래야 종말처리장 시설의 효율도 높이고 이용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4개 시·군에 전부 2000년도에, 이 기회에 그러한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만 4개 시·군이 아니고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지역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해외채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김재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500억원을 차입해서 사업구간별 착공이 되어 진 곳에 우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게 2000년도까지 마무리 될 계획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이 자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오전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전히 마무리 시키려면 3, 4년이 걸릴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방양여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3, 4년 동안에 마무리 할 것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해외채 사업으로 해서 4개 시·군에 구간별, 사업비별 그렇게 접수된 사항들 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정리된 게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 5,0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5,000억원 기준으로 해서 4개 시·군에 총 집계된 노선하고 예산하고 투자계획, 년도별 투자계획,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5,000억원을 투자한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500억원을 가져서 착공된 것에 한해서 마무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000억원 전체에 대해서 마무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5,000억원 사업계획하고 1,500억원에 대한 사업량에 대한 마무리 계획,
○현성익 위원   지금 1,500억원에 대한 사업발주가 돼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4개 시·군에 형평성의 기본이 상실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본 위원의 의도를 압니까? 이해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성익 위원   1,500억원을 가지고 해외채 사업을 하겠다 해서 4개 시·군에 사업발주를 하다보니까 어떠한 시·군에, 어떠한 지역에는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고 어떠한 지역에는 방대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발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저조하다 말이에요. 형평성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감안해서 양여금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1,500억원 가지고 공사 착수 내지는 추진하는 것만 우선 마무리하자는 도 방침에서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도라든지 시도라든지 군도라든지 있는데, 1,500억원에 대해서 마무리 계획하고 별도로 양여금사업 추진하는 것은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해외채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도 50% 지고 있지만, 도가 50% 부담을 지고 있다 말이에요. 도가 50%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말은 4개 시·군, 우리 53만 도민에게 어느 정도 공평하게 그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압니까?
   알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양여금에 대해서는 도가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고 계획적으로 하겠지만 이 1,500억원으로 우리 제주도가 50% 부담하면서 제주도 해외채 도로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50% 지원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만약 어느 시·군의 낙후된 지역이 덜 됐다하면 다른 양여금 대체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어느 시에는 몇 백억이 투자가 되고, 어느 군에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제대로 못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되고, 도민들의 똑같은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그런 기본 원칙하에서는 똑같이, 지원이 골고루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를 잘 심어서 앞으로 해외채 도로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균형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관련해서 산남지역 소각로 시설은 안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할겁니다.
○현성익 위원   언제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100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 70톤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70톤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를 거치면서 5월말 내지 6월 달에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광역소각로 시설사업 계획이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산북관계가 작년 6월 29일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 환경부로부터 제주도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입지선정은 97년도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96년도부터 사업비 내시가 됐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기본계획은 96년5월달에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개발공사에 위탁된 지도 3, 4년이 지나가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주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규모가 설정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아무리 행정에 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제주도에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우리 도에서 강조한다고 하면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관계는 집행기관으로서도 대단히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과정이 여러 위원님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큰 줄거리는 잡았고 산북관계는 작년 6월 9일 착공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산남관계는 아까 얘기한대로 규모조정과 지역주민과의 대화추진 문제 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을 시작해도 되지만 모든 문제가 원만히 그리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5,6월에 착공되면 지금까지 만회하지 못한 공정을 충분히 만회해서 완공계획인 2003년도에 기필코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산남지역의 입지선정도 97년도 주민들에 설명회도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도민의 책임이 전혀 없이 이게 관련된 부서, 관계된 직원들이 추진하는데 어떤 공동성 훼손이라든가 그러한 모순을 낳음으로 해서 자꾸만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 말입니다.
   이제 입지가 선정됐으면 빨리 서둘러서 지금까지 시간이 미흡한 사항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산남지역 계획이라고 써 놓으세요. 이게 없으면 산남지역에 시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서, 하루속히 이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오전에 했던 것인데, 해외채 도로관계, 여기 보니까 예를 들면 서귀포시의 경우 보목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100% 되어 있는데, 월평하고 탐라대학간 도로라고 하고 전부 그전에 측량하고 했던 것인데, 지금 탐라대학으로 중산간 도로까지만 하고 아래는 전부 측량하고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그런 데까지 다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진도가 100% 다 끝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월평에서 탐라대학간 도로 이렇게 했거든. 그랬으면 거기를 다 해야지. 일부 구간 한 것을 100% 되어 있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서부산업도로를 하는데 일부 구간 완료했다고 서부산업도로 개설이 100% 완료됐다고 할 수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000억원만 확보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될 텐데, 1,500억원 갖고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고 또 그 노선을 완공위주로 가는 것은 기점과 종점까지의 완공이 아니라, 기위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토공만 시작해서 포장이 안된 구간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계획한 것을 어느 구간이면 구간을 완료했다든가 퍼센테이지를 구간별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5,000억원 사업인데, 5,000억원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 구간은 100% 됐다 이렇게 표시해 버리면, 이 사업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들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꾸 차질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단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몇 % 진도인데, 앞으로 5년간이랄까, 돈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이든 도로계획이든 딱 여기서 설정했으면, 그것을 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5년이든 6년이든 이것은 꼭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이 도로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만약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그런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 하다말고 다음 저기 가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실효성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외국같은 경우는 보면 뭐 건물 하나 하기 위해서 당대에 못하면 100년, 200년도 끌면서 다 해 내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 다 끝나니까 이것으로 완결시킨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안 해도 좋다? 이런 계획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지적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김재호 위원   지당이나 뭐나, 이것은 일부분의 예인데,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계획, 또 신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예를 들어 해안선도 그렇고.
   시작을 했으면 당대, 전부 내 대에 해야 되겠다, 돈 없으면 말고 돈 있으면 다 해야 되겠다? 당대에 다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제주도는 어느 도로를 제일 우선해야 되겠다, 도시는 어떤 식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계획은 전반적으로 해 놓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하고 자기가 못하면, 다음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후에 후임자에게 이런 것은 꼭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완성시켜야 제대로 되지, 행정편의상 임시 내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놔둔다해서 90% 한 것도 100%, 50% 한 것도 100%, 그럼 다음 사람은 민원이 생기면 이것도 용역 맡기고, 또 뭐하고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완전무결하게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당대에, 내 대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디 세상에, 별 독재도 그렇게 못하는 법인데,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대로 합리성과 타당성있게 처음 시작할 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지사든, 후배들이 할 때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고, 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도록, 이런 전통을 세워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개발함에 있어서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개발이나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양립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 2005년까지입니까?
   4,800억원을 들여서 개발한다고 하는 관광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도 입장은 어떻게 보고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송악산 관광지 관계는 언론계통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체 추진은 관광문화국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의 환경적인 분야를 말씀드리면, 환경과 관련해서 보전과 개발에 대한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고, 또 어느 쪽이 더 타당하냐라는 것을 명쾌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개발계획에 3개 단지, 20개 지구가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은 개발의 당위성이 인정돼서 개발지구로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절대보전지역은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절대보전지역에는 놀이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고, 또 환경과 관련해서 가운데 분화구, 그러니까 1차 분화구라고도 합니다마는. 거기는 어떤 시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고, 또 해안선으로부터 50미터는 일절 시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규칙을 강구했습니다마는.
   다만 지질학자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은 그냥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이제까지 비행장이다, 군시설이다 등등하면서 한이 맺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개발에 대한 혜택을 봤으면 하겠다라는 여론이 있고, 특히 이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만큼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적인 측면과 관광개발측면에서 그냥 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과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이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달라지는 악영향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아니, 관광지를 개발할 것을 전제로 해서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이러한 얘기가 되겠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에 앞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뭔가, 자료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게 아닌가 저는 그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송악산관광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운데에 있는 분화구에서는 학술적인 가치라든지 보전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설물 배치를 원래부터 안 했습니다마는, 평가할 때도 여기는 보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또 해안선으로부터 50미터 구간은 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설물 배치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송악산관광지구를 개발하느냐 보전하느냐 양면론으로 얘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종합개발계획에 관광지구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전제로 하되, 어떻게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나? 이러한 것이 저희들의 고민인데,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아까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에 개별법으로 허가할 때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하면 별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업허가만 받아있고 그 후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라든지 사업착공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방금 강승훈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환경국장 입장에 있는 국장께 물어보겠는데, 송악산 관광지 개발이 앞으로 제주도에서 수없이 많이 야기될 문제의 극치라 볼 수 있는데, 과연 보전지역개발에 대한 양면성 조화문제에서, 지금 환경단체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와 정면대립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도 옳고, 또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환경단체에서 그 지점에 이미 여러 가지 관광유희시설이라든지 관광기반시설을 안 하면 개발가치가 없다하는 첨예한 대립인데, 과연 환경국장입장에서 정말 그대로, 물론 환경영향평가든 모든 것을 다 거쳤지만, 그대로 개발을 해도 환경보전에 어떤 지장이 없을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국장 입장을 떠나서 도민, 그리고 우리 후세에 물려줄 우리 제주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우리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개발로 인해서 우리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이 땅을 무차별하게 훼손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개발은 하되 최소한의 환경을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산 관광지구도 환경단체에서 환경만을 주장하면서 개발을 백지화하라는 것도 사실상 곤란한 일이고, 지역주민들이 개발의 욕구가 있다해서 분화구를 깔아뭉개서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영향평가를 할 때 제도적인 장치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할 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환경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큰 무리없이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제주도는 환경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정방침도 선보전 후개발의 기조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3개 단지 20개 지구는 아까 얘기한대로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한다는 식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고, 개발은 하되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제가 묻는 말에 처음은 환경국장께서 대답을 잘 하던데. 환경보전차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다 했는데 나중에 후자에 와서 또 이렇게 흐려버리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현재 개발사업시행자가 설계한대로라면 환경보전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할지 알았는데, 처음 그런 방식으로 나가다가 어떻게 다음에 살짝 이렇게 희석시켜 버리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니, 시설배치를 보면 절대보전지역에는 시설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에는 자연형상을 이용한 놀이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시설배치가 안 되어 있고. 가운데 분화구에는 시설이 일절 안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개별법으로 하나하나 허가할 때 자연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하게 되면, 어떻든 큰 무리없이 잘 추진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후속조치해서 개별법에 따른 조치를 할 때 어디까지나 환경보전차원에서 잘 한다면 무리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인데, 현재 진행으로 봐서는 완전히 환경보전에 어떤 걸림돌이 닥쳤습니다. 왜냐 하면, 해안절벽에서 50미터 밖이 아니고, 50미터 이내던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바다 쪽으로 50미터는 시설물을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분화구 위에 곤도라 같은 것이 허용되면 해지되는 것인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도 분화구 바로 위로 지나 갈 게 아니고, 옆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분화구 밖으로.
○양우철 위원   분화구 바로 위로 가게 되어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단면도를 그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평면도로 보게 보면 분화구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이대로, 아니면 앞으로 투자를 철회할 것 같은 중요한 위치에 들어서서, 개발하고 환경보전문제하고 대립이 되는데 과연 환경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환경단체나 지질학에 관계된 이런 분들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런데 개발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대립이 되겠는데 말이죠.
   이것은 우리 환경국장께서, 어쩌면 이게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례가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확실히 잘 연구해서 대처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문제화 될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슬기롭게 풀어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폐기물 소각 시설, 어떻습니까?
   환경부에서 폐기물 시설에 관한 기본지침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지침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죠? 못 봤어요? 지침이 내려와 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그 지침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도에서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저희들 2003년 목표를 재활용 40%, 이런 목표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재활용 50% 한 게 그 지침에 나온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음식물 쓰레기 50%. 전체적으로는 40%고.
○양우철 위원   그것을 가지고 모자랄텐데.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만든 기본계획지침이 세밀하게 나온 것 같던데. 적어도 그에 상응한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검토해 보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폐기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있지만 도지사로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포함한 그런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9년 1년 동안 농약잔류량 검사를 했더니 검출이 됐어요.       농약잔류량이 검출됐습니다. 바로 그게 토양오염을 야기시키는데, 그 오염물질이 토양에 축적되면, 한번 오염이 됐다면 그 토양은 회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1년간 조사한 농약잔류량 검출이 나왔는데, 이제 까지 사실 도에서 뭘 했는지? 토양보전을 위한 어떤 예방책이라든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 알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토양조사를 100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과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강제성을 띤 정책을 펴고는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쓰레기종합대책이라든지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저희들이 토양관계도 함께 포함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서 도민들의 동참 속에서 토양오염이 더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앞으로 강력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까지 세부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게 주를 이룹니다. 가장 중요한 토양오염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번 오염되면 토양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수립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세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한라산보호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 용역추진결과와 관련해서, 이게 용역의뢰가 되어 있죠? 계약체결이 되었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삭도 설치의 기본 목적이 한라산 훼손방지를 위한 어떤 자연친화적 삭도설치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용역이 나와야 그때 또 부랴부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체계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삭도설치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토연구원과 기본조사와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체결했고, 금년 2월 1윌 호주 스카이레일사와 삭도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수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자문위원이라든지 각 단체, 전부 초청해서 4층 대강당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또 이 분들이 직접 각 단체의 간부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의견도 나누고,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건설협회라든지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방문하면서, 특히 언론사까지 방문하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전부 수렴해서 반영하겠고, 이번 7월에 중간보고가 나올 때도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 시민들을 한 군데 모아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의견이 나오는 것은 반영도 하고, 나중에 10월 최종보고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 성격을 띤 토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용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도민들의 참여 속에서, 각 이익단체 아니면 환경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가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 바탕위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131건의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용역수립과제에 집어넣었고,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라산을 보호하자 또는 훼손을 방지하자, 자연자원을 친환경적 목적을 설정해서 가는 논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도민들에게 마음속 깊이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중간보고서 용역이 나와서 그 과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정이 가고자 하는 기본 바탕이 도민들과 함께 공감대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은 방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도에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도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삭도설치의 기본 틀은 이런 방향이라고 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심어나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나 조사나 진단은,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는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도민들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삭도설치와 관련한 공론화가 중간용역이 나와서 꼭 그것을 할 게 아니라, 기본 틀은 설정이 됐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은 어떤 친환경적 자연훼손의 방지, 한라산 보호, 그 틀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방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나오겠지만 이런 틀 속에서 추진하고 있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민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든가, 또는 타 외국에 설치한 삭도 설치의 사례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있다든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향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자료에 의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소책자를 배부하면서도 설명하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나와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여서 얘기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간보고 나오기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기회 닿을 때마다 얘기해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나온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도가 삭도설치를 얘기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됐구나 하는 방관의 자세, 도민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용역이 되어 있다. 이러이러한 용역과제를 우리가 부여했다, 여론을 수렴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공론화해서 도민들과 함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도민들의 이해를 촉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주종합개발계획에 2000년 투자계획이 1조9,849억원이 잡혀있고, 여기 분야별로 나와 있어요. 이 재원의 국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27페이지 2000년 투자 계획, 1조 9,849억원에 대한 재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까지 투자된 게,
○현성익 위원   아니, 투자 말고 올해 투자계획,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금년에 국비가 4,827억원, 지방비가 2,092억, 민자가 1조2,93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재원의 조달형태는, 거의 확보되어 있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기반시설 3,720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항, 항만, 도로, 전력,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도까지 포함됩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도까지 포함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3,720억원에 지방도 포함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지방비 부담은 없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방비니 뭐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로개발현황을 보면서, 지역의 균형개발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늘 호소합니다마는. 산록도로라고 우리가 애칭하는 도로개설들이, 상당한 지역에는 거의 재포장해야 될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아직 사업투자 계획까지도 잡혀있지 않은 불행한, 균형을 잃어버린 도로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여기 서성로가 바로 산남지역 일부구간의 산록도로인데, 2000년도 1.7㎞죠, 사업량이?
   3월달 발주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 안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언제쯤 발주계획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달말 내지 4월 초면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1.7㎞, 25억5,500만원, 향후계획14.7㎞,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5.16도로에서 남조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성∼수산이 일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수산간도 남조로에 있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 고성∼수산간, 그 사업비가 잡혀있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전부는 아니고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일부 포함됐죠? 20억원이 거기로 가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서성로사업은 전혀 없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나머지 5억5,000만원 가지고 일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추경에 다소 달라지게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이 서성로가 남조로까지, 이 구간만큼은 어떠한 시간이 가더라도 빨리 서둘렀어야 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만 지방도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위원님들한테 조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은 제대로 지원이 되는데,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서 계획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잘 알아요.
   재원 조달이 어렵죠. 지금 제주도일원의 도로를 분석해 보면, 왜 이 지역만 이렇게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지역만이 아니고......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제주도 재원투자를, 도로개발사업투자를 분석해 보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문제를 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왜 고성∼수산간 도시계획도로사업비를 서성로사업비로 지원합니까? 도민들을 우롱해도 유만부동이지 말이죠. 서성로 사업이 작년, 재작년, 98년도부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사업비 배분하는 것을 갖고 지역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현성익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야기하면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여금도 우리 도세만 갖고 지방도 사업을 하면 도의 재량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자부의 같은 양여금이라도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양여금 배분계획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투자할 수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금년에는,
○현성익 위원   그럼 서성로가 지방비투자를 못할 도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양여금 재원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도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불행하게도 이 지역에, 이 산업도로의 구실, 어떤 교통량의 해소문제, 이게 제대로 안 된다 말이에요. 불행하게 교통난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투자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금년 예산 58억5,800만원을 갖고 40% 이상을 이쪽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성익 위원   국장님!
   고성∼수산간 지난해에 남제주군에서 8억5,000만원을 투자했죠? 해외채 사업으로 제주도정이 40억원 투자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공약해서 안 되니까 도로를 전부 파헤쳐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남제주군에서 어려운 재정을 투자해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고성∼수산간도 해외채 사업으로, 사실상은 아까 얘기한대로 5,000억원만 확보가 됐으면 아무 문제없이 투자가 됐을 텐데, 남군에서 단구간, 아까 김재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구간씩만 완공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텐데, 확보될 것을 전제로 전구간을 착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현성익 위원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고성∼수산간이 지방도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방도라도 도시계획구역에,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도로이고, 지방도란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시계획구역은 원천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어떻게 20억원을 투자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나 지방도이기 때문에, 양여금과 도비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겁니다.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절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일단 하는 것이고,
○현성익 위원   지방도 개발사업의 부기명을 우리가 고성∼수산간, 그게 사실 도시계획도로고, 도시구역내고, 또 지방도란 말이에요. 서로가 다 책임부담은 같이 있어요. 꼭 시장·군수가 전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 그 쪽은 주장하겠지만 그러나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전임 도지사가 이 도로는 도가 책임지고 해외채 사업을 가지고 40억원을 투자하겠다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어느 게 옳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이 구간은,
○현성익 위원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구역 도로니까 이것은 도가 할 게 아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니......
   도가 할 게 아니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개설하는 도로라고 했지, 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해외채가 제대로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텐데, 해외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것을 풀려고 우리 도도 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분명히 풀립니다, 완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 입장에서도 지방도인데, 군수한테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 봐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완공해 놓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고성∼수산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성로 개설에 관련해서, 이게 산남지역의 일부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구간에 사업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이 20억원이 고성∼수산간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1.7㎞, 이거 하나 마나 아닙니까? 또 향후 투자계획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고성∼수산간도 서성로 투자 사업비입니다마는, 오히려 다른 노선에 투자될 것들을 고성∼수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노선 일부를 떼어내고 이것을 마무리시키는 겁니다.
   이 자금 배분관계는 전체 틀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 봐주시면 동부지역도 절대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서성로 사업기점은 5·16도로를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제주군민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5·16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서성로를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가면 큰일난단 말이에요. 그 지역주민들이 고성∼수산간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향후계획도 보니까, 어디 14㎞입니까? 서성로 구간이 14㎞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금 5·16도로에서 남조로까지가 10㎞입니다. 또 고성∼수산간 포함하면,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 연장을 펴는 겁니다.   5·16도로부터 남조로까지는 10㎞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1.7㎞에 교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구조물들은 연장 속에 포함이 됩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서성로 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짙다보니까 이게 99년도, 98년도에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포가 됐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서성로 관계는 별 도로 도로도면하고 자료를 가져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저한테 설명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98년도부터 여러 번 저한테 했지 않습니까? 98년도 발주하겠다고.
   그런데 기점을 5·16도로로 해서 하다가, 사업비를 고성∼수산간 투자하고 말이죠.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기만해도 유만부동이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니, 지켜봐 주십시오. 어디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현성익 위원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말고 계획이 또 있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현위원님 조금, 고성을 지르지 마시고,
○현성익 위원   아니, 국장!
   불쾌하게 듣지 말고, 이것말고 계획이 또 있어요?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예산편성에......
   나는 행정의 어떤 편리한 방법을 동원한 수단으로 봐지는데.
   좋아요, 그럼 그와 상응하는 그 구간의   사업이 차질없도록,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성로 구간을 하겠다고 해서 25억원 잡아서 20억원은 투자해 버리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여기서 설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답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서성로구간에 접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98년부터 공사발주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약속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98년부터가 아니고, 99년부터 해서 99년도에 설계를 끝냈고, 금년도 5월에 발주가 됩니다. 5월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1.7㎞ 5억원 가지고 서성로 사업에 그것을 한다고 명분을 붙이는 겁니까?
○위원장 부봉하   잠깐, 속기사 기록 중단해 주세요,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15페이지 주택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내 주택 보급률이 96.75% 란 말입니다.
   제주시 87.86%, 서귀포시 96.25%, 북제주군이 무려 100%를 상회해서 117.47%고, 남제주군 104.58%. 거의 지금 100%에 가까운 주택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통계에 반해서 무주택자는 0%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0%에서 96.75%를 빼면 그게 무주택자가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무주택자를 정확하게 통계 잡기는 어려운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통계는 주택 수하고 가구 수를 놓다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는 87%밖에 안됩니다.
   다만 87%도 무주택자하고 가구 수, 주택 수를 비교하다보니까 이런데, 실질적인 소유는 이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100% 넘더라도 거기에도 무주택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 통계가 지난 번 신구간 이사철을 겪어봤는데, 정말 이삿짐 센터가 하루종일 신구간 열흘동안 오고 가고 했는데, 전부 그 분들이 집을 사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집을 빌려서 이사가는 것으로 보면 무주택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통계에 의하면 96.75%, 거의 100%에 가까운 거예요.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벌써 100%를 훨씬 상회했습니다마는. 이 통계가 신빙성이 없고, 만약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주택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통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주택은행의,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청약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제주시에도 연동지구 택지가 끝나게 되면 임대주택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노형지구에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 수하고 가구 수하고 비교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좀 낮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을, 주택에 대해서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봐요. 그래서 정책을 바꾼다든지 해야지, 이대로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없어요.
○강승훈 위원   주택보급통계가 사실대로 규명이 되어야지, 이것보다 더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신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통계다 하는 얘기를 해 놓고, 앞으로 실사를 해서 통계를 수정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실무국장으로서 사실이 이것보다 낮다가 뭔 말입니까?
   통계를 신뢰해야지,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9년 9월 업무보고때, 보전지역 미지정 오름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 안 된 모양인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 됐습니다.
   작년 74개 완료하고, 금년도에 중산간 지역, 특별법으로 법적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중산간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때 곁들여서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다만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전관리할 것인가는 금년에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용역해서, 금년 하반기쯤이면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오름 정밀조사는 거의 됐다는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그럼 미지정오름 74개는 무슨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보전가치가 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오름이 낮거나 아니면 소나무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예산에 GIS을 전도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 목장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보전가치가 별로 없는 게 74개란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지금 한라산하고 오름을 유네스코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러한 오름, 368개의 오름이 있는데 이 368개의 오름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368개에서 74개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숫자는, 368개 중에 어느 것은 포함하고 어느 것은 포함 안 하느냐 것은 아직 정해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보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오름 보전관리 활용방안이 아직 연구중이라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름입니다.
   368개의 오름인데, 이 오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연구를 빨리 끝내서 어떻게 관광자원화하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들어간다면, 관광자원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관광자원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그것을 결부시켜서 미리 잘하고,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관광자원이 안 된다하는 결과를 낳지 말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서귀포 앞바다 섶섬, 지난번에 화재가 났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위원장 부봉하   산림청소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지금 여기 보면 장비를 확보한다, 이 장비는 어떤 종류의 장비를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진화장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진화장비는 사실헬기가 있어야 되는데, 헬기를 하나 하게 되면 격납고도 지어야 되고 헬기 운영관리도 해야 되고,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지금 32대가 있는데, 그게 영암에서 제주까지 1시간이면 온다고 합니다. 1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즉각 보내 주겠다고 하고 만약 건조주의보가 장기간 돼서 위험할 때는 며칠동안 상주라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헬기관계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등짐펌프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거의 산불 난 데가 험악한 지대가 돼서 일반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은 활용이 거의 안됩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등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소방헬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산림청하고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00년도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우리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16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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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관광문화국 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9일 개인택시기사 본회의장 난입과 관련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8일자로 제주도 관광문화국장으로 임명받은 김영준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제주관광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관광제주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해서 저희 관광문화국 일부 간부공무원과 직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동주 투자진흥관입니다.
   오창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상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승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입니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김홍범관리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담당사무관, 그리고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으십시오.
   이어서 올해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잠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도와 드릴 수 있는 관계공무원만을 제외하고 바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꼭 필요하신 공무원만 남겨놓고.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국장님!
   이렇게 봐서 답변할 수 있는 분들만 제외하고는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퇴장)
   저희 사무관 이상만 22명이 되다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자, 그럼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관광문화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광문화국 분야 예산을 증액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이 시기일실 안 되고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시간이 딱 한 시간 소요가 됐는데, 속기사도 교대가 안되기 때문에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강승훈 위원   20분 합시다.
○위원장 부봉하   예, 그럼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새로 오셔서 시간도 많이 됐고, 많이 연구하셨겠죠?
   지금 2000년, 새 천년 정말 가장   중요한 관광문화국의 주요업무보고서에 2000년 관광사업비전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게 우리 제주도 관광정책의 부재다 해서 솔직히 도정 책임자께서도 시인한 바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국장님도 시인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관광정책의 부재라고 본 위원도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2000년 관광사업비전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물론 홍보전략이 관광사업비전에 없다는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홍보분야는 밑에 소항목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관광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관광홍보입니다.
   아무리 관광정책을 세우고 관광개발을 하고 관광에 중요한 인프라시설을 했다고 해도, 관광홍보가 없으면 그것은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니뭐니 해도 관광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야가 관광홍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광홍보에 대한 전략이 하나도 없다는 거, 또 관광홍보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이 중요한 관광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추진목표를 보면, 너무 개괄적인 비전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 또 시책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정책이 제시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으로 볼 때도 7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계도 저희들이 VTR을 활용해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문제, 또 선진해외에 갔을 때, 또 외국관광객이 이쪽 제주에 왔을 때, 또 홍콩하고 일본 등지, 또 홍콩의 스타TV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한 20초 정도의 CF, 제주를 순식간에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홍보관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전광판 시설하는 문제라든지, 이것도 일본이라든지 홍콩, 국내의 주요도시 그렇게 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팸투어, 초청해서 하는 홍보,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도시에 상·하반기에 현지에 가서 하는 홍보, 그리고 동남아쪽,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박람회, 기획전에 부스를 설치해서 제주를 홍보하는 문제, 그런 분야들은 지금 말씀드린 7억5,000만원을 가져서 대폭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기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98년도, 99년도에 관광홍보예산이 얼마였죠? 아마 그때 예산에 100% 더 높게 계상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였습니까?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홍보비만 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홍보비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99년도에는 4억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7억5,000만원.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는 99년도에 홍보예산이, 홍보에 관한 예산이 4억3,000만원인데 금년에 대폭적으로 100% 올려서 7억5,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광정책이 없고 관광비전이 없고, 그러니 관광홍보가 필요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껏 7억5,000만원에 홍보예산을 책정해서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이 없고 관광비전이 없는데 무슨, 홍보만 달랑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광정책이 잘 서있고, 정말 세계적인 관광,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관광정책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면 7억5,000만원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양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도에서 직접하는 7억5,000만원을 보고드렸습니다.
   협회의 마케팅사업이라든지 홍보와 관련해서 주는 예산까지 하니까 13억원 정도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13억원인데, 관광협회에 가는 7억5,000만원도 순전히 홍보용은 아닐 텐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는 12억1,200만원이 가는데, 그 중에서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3억원으로 봐주시면......
○양우철 위원   우리가 관광협회에 보조해 주는 금액 중에서 반인 7억5,000만원은 홍보예산으로 갔다, 그 말이구먼요? 그것을 합치면 13억원인데,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고, 이 예산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다행한 일인데, 어떻든 관광정책이 단순하고, 그런 단순한 관광정책에 의한 홍보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소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공산주의, 유일하게 철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북한에서도 1989년부터 금강산 개발이 시작됐고, 서쪽으로 묘향산개발도 80년대 말에 관광자원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도민의 GRP가 72.7%나 되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과연 관광자원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관광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외국인이 99년도에 4만명 가까이 갔답니다. 40만인가, 4만인가 갔는데,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강원도! 상당한 외국인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고 있고, 우리 제주도보다 더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지정학적으로 금강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금강산을 상대한 관광산업이 굉장히 활발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중국이 특히 강원도 금강산을 상대로 한 관광전략을 짜고 있답니다. 또 일본 관광업계에서도 금강산을 목표로 관광정책을 짜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제일 찾는 일본의 목표도 강원도 금강산, 또 강원도, 이렇게 될 때 우리 제주도에 찾아올 관광객은 과연 어디서 찾는다는 말입니까?
   중국관광객도 강원도에 99년도에 3만9,000명이 갔답니다. 99년도에 우리 제주도에 중국관광객이 몇 명 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4만 명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약간 더 왔네요. 천몇백명 더 왔네요.
   이 시점에서도 말씀한다면 중국관광객들은 아주 제주를 선호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경쟁력에서 무서운 강원도에서 금강산을 상대로 한 관광전략을 한다면 우리 제주도는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러한 정말 우리와 가까운 관광전략이 있으면서도 관광전략을 세우지 않았던 점, 특히 현대에서 금강산에 관광호텔도 짓고 있고 묘향산으로 뻗어가서 서부지역으로 뻗어나가면 중국관광객이 제주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다 북한으로 갑니다.
   그러한 관광전략이 없다는 점, 이렇게 볼 때, 우리 관광정책이 가시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막연히 21세기 동북아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 도약, 당연히 해야죠.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이 2000년 관광산업 비전이 잘된 것으로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좋은 지적 말씀주셨습니다.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광객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홍보하는 문제가 사실상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의 부재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매체도 다양화해 나가고, 또 홍보기획문제라든지 효율성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팸투어 문제, 지하철 CF, 위성방송 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이 보고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일본인 경우는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마련됐습니다.
   잠깐 중요한 것들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국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홍보관계는 제주 4계절에 따른 특성의 광고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북경, 상해, 홍콩이라든지 이런 쪽에 야외광고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계절별로 관광설명회를 가져야 되는데 북경은 6월, 홍콩은 9월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론인, 국제여행협회 임원, 이런 쪽 해서 상해, 홍콩, 북경까지 어느 시기에 가서 홍보해야 되겠다하는 세부적인 계획들은 전부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저희들이 홍보예산이 4억3,000만원으로 미미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3억8,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돼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광객유치는 홍보가 관건이다 해서 홍보전략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라든지 시의성에 맞도록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저희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중요한 2000년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고, 이 비전가지고는 절대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보강하든지, 지금 이것가지고 부재한 제주도 관광정책이 섰다고 보기는 아직 미흡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북한 관광개발은 거의 현대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북한당국과 우리 제주도가 관광문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정치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하고 해야 되느냐? 적어도 현대하고 머리를 맞대고 금강산관광하고 제주도관광하고 어떤 연계방법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는 그렇게 금강산 관광을 개발하면서 제주도가 아니고 일본 같은 데, 어디 외국하고 상대할 겁니다.
   그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 관계관이 현대 관광담당자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해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도 보십시오. 제주도는 신혼여행의 메카니 뭐니 말은 하는데, 실지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관광요금이 비싸고, 차라리 동남아 가는 게 싸고 말이죠.
   이제 금강산 관광을 현대에서 활성화시키면 신혼여행도 전부 금강산으로 가버린다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략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거듭되는 말입니다마는, 도지사가 현대 북한관광 담당자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세요. 금강산 관광개발을 제주도와 연계해서 해 달라고. 이제 일본여행사에서, 일본당국에서 크루즈관광까지 해 버린다면, 바로 강원도 안 거치고 다 북한 가버립니다. 그럼 제주도 옵니까? 안 오죠.
   아무리 제주다운 관광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재정비 한다한다 하지만 3개 단지 20개 지구가지고, 그런 특성없는 이런 관광지에 뭐하러 오겠습니까? 거시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공략해야 될 관광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그러한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타이틀만 다르고 내용만 좀 다르지, 작년 업무보고 거의 비슷해요 나는 국장께서 이번에 새로 오셔서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봤더니 달라 진 게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양위원님 말씀하신 북한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 현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라든지, 현재 제주도 관광위기에 따른 어떤 전략·대응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주도가 앞으로는 어떤 지역적인, 제주도라는 한계를 탈피하고 동북아의 중심위치에 있는, 제주도라는 지정학적인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국내지역, 국내의 다른 지역, 또는 국외지역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동상품을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와 얼마 안 돼서 깊이 파악을 못한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자문을 받아가면서 뭔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에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련해서 홍보 방법의 문제, 또는 관광산업의 비전, 사실 본 위원도 제주관광산업의 비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 타이틀과 같이 해박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마는.
   우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제주도하고 공동의 노력의 기울여서 제주관광을 국제적으로 홍보한 실적이 몇 회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
○현성익 위원   국장님 처음 오셔서 잘 파악이 안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보면 제주도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거점도시로 가겠노라고 아우성쳤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와 같이 공동의 노력으로 아시아, 미주, 전부 그 쪽에 있는 언론인, 여행업체, 여러 가지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 지역을 돌아보고,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서울특별시가 지난 한해 동안 252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부산이 168회, 경주가 104회, 강원도가 69회, 우리 제주도는 30회밖에 개최를 못했어요. 갖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와의 절충과 사전에 교감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광공사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획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항공사협찬이라든가 관광공사, 국영기업체가 한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지자체는 여기 와서 체제한 숙박, 교통, 이런 것만 하면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제주도가 인적자원이 열악하고 특수적인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많은 맹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공기업, 그러한 곳에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서 우리 기능을 살려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관광협회만 믿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자생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키우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폭넓게 구상해 주셔야 되겠고, 또 관광객 유치홍보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언론, 우리 자체, 국내 언론, 여행사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제주도내의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분석해 보면 국제간에 어떤 사회조직이 있겠습니다. 라이온즈라든가, 로타리라든가, JC라든가 국제간의 조직이 우리 제주도일원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로컬별로 해서 그들이 제주를 알릴 수 있도록, 어떤 제주의 축제, 제주의 동향을 계속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알릴 수 있어야 되고, 그들 단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4개 시·군, 또는 제주도내에 있는 각 기관의 외국과 결연되어 있는 자매지역, 그들로부터라도 우선 제주를 알리면서 관광산업의 홍보매체를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좋은 말씀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폭넓게 해 주시고, 제가 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제주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세계섬문화축제를 2001년도에 개최하기 위해서 올해 모든 예산이라든가 준비가 스탠바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용 준비가 1억5,000만원, 앞으로 계속 중앙절충을 하겠노라고 하지만, 오늘 현재까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조달 계획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세계섬문화축제만이 아니라 컨벤션센터 건립문제도 중앙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고,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선 제일 시급한 게 섬문화축제의 재원조달문제인데, 실무국장으로서 지금 와서 진단을 얼마 해 보지 못했겠지만 150억원이라고 했는데, 최소한도 금년도에 확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고, 또 미진된 부분은 차기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하나의 예측입니다마는, 말씀해 줬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60억원입니다. 도비 30억원, 국비 30억원 이렇게 있는데, 국비가 안된 상태에서 본 예산에서 30억원은 어렵고, 국비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고 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3월 8일 제가 중앙에 다녀왔습니다. 문광부, 행자부, 한국방문의해 기획단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 섬문화축제는 내년도 한국방문의해의 이벤트 10개 사업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또는 보조금, 또는 한국방문의해에서 쓸 수 있는 돈, 세 군데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외국국제행사를 하는데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개정돼서.
   그래서 3월달까지 심의를 마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150억원 가져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위원님한테 감히 여기서 실무자가 확실히 파악못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던 노하우도 있고, 또 이미 기반 시설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행사를 거창하게 해서 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건에 맞도록 적은 비용이 들더라도 행사자체만 효율화시키고 국제화시키면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직위원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된 예산보다 조금 밑돌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더 검토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자신감이 없어서 여기는 어느 정도 선이면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 실무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999년도에 각 지자체가 실시한 관광엑스포라든가, 경주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곳에 중앙정부가 부담한 그런 사례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섬문화축제사업이라고 공식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예산절충에 얼마나 노력을 기했느냐 가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왜 하필이면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섬문화축제만 문광부에서 또는 국가중앙정부가 홀대를 하느냐라고 하는 도민의 소외감,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1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잣대로 두지 말고 400억, 350억, 그렇게 중앙정부가 투자하는데 어떻게 제주도에서 이런 행사, 이게 150억원이냐 그런 차원의 각오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하고 넘기겠습니다.
   매해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와 관련해서 98년도, 99년도에 대규모 리조트단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기존에 지정된 단지와 지구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말까지 사업승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겠노라고 집행기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비가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월말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용역이 나오면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지정 해제하는 문제라든지 사업예정자 취소하는 문제가, 그때 가서 지구지정이 과연 바람 직하겠느냐?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선호하는 쪽으로 가능하겠는지 하는 종합적인 검토는, 이번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주도를 전체적인 바운다리에서 국제자유도시 기본용역계획에 의해서 분석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외자유치다,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대상지, 투자자가 의욕을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곳에 기득권자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15년, 10년 동안 계속 지구지정을 받아서 기득권 주장을 하고, 토지평가에 고액을 요구하면서, 그러면 투자자가 경영손익이 안 맞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할 게 아닙니까?   투자 저해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자체내에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되는 게 선행절차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구지정 자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수요자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걸려서 지가가 비싸고 사업자가 이윤추구하는데 그쪽에 가서 타산이 안 맞는데 지구지정을 해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자, 투자자 중심으로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의도하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구지정된 곳에 사업투자자가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이행 절차를 안 했어요. 시기는 다 끝났어요. 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행정절차상 그것은 사업자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를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다보니까 다른 투자자가 와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지구에 기득권자가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개발도 하지 않고 어떤 승인 요청한 계획도 이행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면서 지가만 상승해서 같이 공동 투자하려고 하니까 토지평가에 자본 형성만 많이 요구해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구해제를 하고, 원인을 무효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합리적으로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돼서,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용역이 다 끝났죠? 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한동주   부분적으로 용역이 다 끝난 데도 있고, 안 끝난 데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예정자로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돈네코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사업자 지정을 해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일부 지역,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인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성계획에 의해서 설비를 추진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쪽에서는 금년내에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중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돈네코지구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사업자 자신이 취소를 요청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연장 변경을 8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전말을 살펴보면.
   그러나 행정행위를 살펴보면 행정이 어떤 약속된, 승인된 기간이 지나고 나면 행정력을 발동해야만, 그래야 그 사업자가 그시기에 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계속 방치하고 자본가의 입장에서 그것을 따라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비하겠다고 용역하고 예산까지 투자해 놓고, 효과가 없는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금년도 중에 빨리, 상반기 중으로 정돈해서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기대심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투자자가 선의적으로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할 때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행정력을 도와주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피하거나 지연하거나 방관할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언제 하겠다고 해도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제가 깊이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관광문화국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양우철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에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업무보고한대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벤트사업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유치홍보활동도 다양하게 재정을 뒷받침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실효는 얼마만큼 거뒀는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관광에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와서, 보는 관광 또는 먹는 관광, 눈으로 볼 수 있는 관광들이 아주 빈약해서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다시피 제주관광이 슬럼프에 빠져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김국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어떠한 방향정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계실텐데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관광정책이 부재다, 현실이 한계에 와있다, 위기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관광업무의 추진체계관계가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이지 못해서 단체간, 기관간에 상당히 중복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도는 단계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관광살리기 해서 9개 분야에 41개 사업을 추진하고, 비전이라든지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9월달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업무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이라든지 관광에 따르는 것이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감히 우리 위원회에서 소신은 어렵고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개 분야 41개 사업에 대해서 착실히 추진하면서, 제가 현 실태를 직접 느끼고 보고 또, 현장도 보고,   저의 소신도 다음 기회있을 때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럼 김국장님께서 관광전략에 대해서 정책적인 전략을 언제 제시하겠다 그 말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다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다음 28페이지 보시면,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대중교통 육성사업을 펴겠다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의 교통정책을 보면 아무 기본적인 틀도 없이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은 집행부, 도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그에 수반한 일련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하여간 없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과연 종합대책,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수반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대책의 부재는 아니고, 강승훈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따르는 중장기 대책수립을 지난해 4월 7일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해서 대중교통육성방안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한테 우리 관련 부서에서 보고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부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단기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들을 이번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기본적인 틀,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도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그 계획 틀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하다보면 문제점이 수시 돌출될 수가 있습니다,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간에 발생한 개인택시문제라든지, 전체 남·북군, 남부 시내버스화, 북군 시내버스 노선 문제, 이러한 사업들이 근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몇 년 앞둬서 대중교통문제라든지 개인택시문제라든지 또는 관광전세버스 운행문제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교통문제 사항들이 도 정책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정책변화, 그때그때 시대에 조정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조정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지 노후차 대체비, 또는 정류소에 정보안내시스템이라든지 공용차고지, 이런 쪽에 지금까지는 치중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운수업체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업무의 권한영역에서, 지금은 우리가 시외버스에 한해서 손실보상만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도 교통량을 조사하고, 또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비수익노선으로 간주해서 최소한의 보상부분들을 같이, 영역을 떠나서,
○강승훈 위원   노후차량 대체비 조성 또는 비수익노선 보조, 이런 것은 지엽적인 사업이고, 전체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대중교통, 또 교통정책의 기반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자꾸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노후차량 대체해 주는데 보조도 주고 시외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밖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여기에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주도 교통정책을 수립해서 그에 걸맞는 지엽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강승훈위원님 말씀 저희들 업무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또 골프장 시설 인허가를 주면서 골프장 전체 부지내 10% 범위내에서 도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면, 물론 여기 업무보고사항 4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게이트볼장을 시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앞둬서 축구보조경기장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서귀포시에서 어려운 재정을 투입해서 보조경기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에 상응하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보조경기장 문제는 도에서 서둘러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공유해야 될텐데,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골프장 시설 인·허가를 주면서 이런 보조경기장을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골프장 한 군데 승인하면서 축구 잔디구장 정도는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에만 떠맡기지 말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조경기장을 시설했으면 좋겠다. 제주도를 스포츠메카로 육성해야 되겠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또한 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기존의 운동시설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을 10% 면적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축구보조경기장으로,
○강승훈 위원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서귀포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으로 보조경기장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골프장 승인시 보조경기장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검토는 합니다마는. 다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요구해서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주민요구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지역주민하고 이런 문제를.....
○강승훈 위원   지사의 의지가 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한 사업인데. 지역주민, 보조경기장을 시설하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도민의 동계 훈련시설용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서귀포시가 보조경기장 시설비를 떠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서귀포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관광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광문화국에서 제주도관광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히고 멋진 비전제시를 못하는, 또는 제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비전은 정말 우리 기대 이하다 하는 공통된 위원님들의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제주도 관광이 보통문제가 아닌데, 민선2기가 출범해서 우리 관광문화국장이 몇 번 바뀌었느냐?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마도 앞에 서 계신 국장님까지 해서 네 분이 바뀐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5개월에 국장을 한번씩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최소한도 어떤 비전을 내놔서 성공리에 이끌려고 하면, 특히 이 부서만큼은 아주 노련미가 있어야 됩니다. 캐리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장으로서 어떤 일에 계획을 세워서 한참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일을 할 만하면 교체가 되고, 또 노력해서 얼마만큼 다듬어져서 와 닿을만하면 또 교체가 되고, 이래서 지금 퇴보의 길을 걷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서있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자기가 담당하는 부서에는 그래도 한 1년 반 이상 이렇게 되어야 업무 파악하는 기간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업무도 추진해야 되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한 1년 반 이상은 있어야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제 개인적으로는 1년 반이 아니라 정말 15년까지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주 우리 제주관광에 대해서 관광정책담당, 관광홍보담당, 해외마케팅담당, 투자진흥담당, 관광개발담당, 교류협력담당, 지금 앞에 다 계신데.
   이 분야도 제일 오래 계신 분이 몇 년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지금 자리를 바꾸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물론 이것은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할 일이지만, 이것도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고, 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들이 유럽 약 7개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저는 13박 14일간의 일정으로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보면 선진국에서 가이드, 관광안내자, 그 가이드들이 거의 한국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스위스면 스위스, 독일이면 독일, 로마면 로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여행사는 어느 여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분들이 그 나라에 대한 역사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를 잘 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들은 보니까 그래도 전부 석사, 박사, 학사학위는 물론이고, 공부하러 갔다가 그냥 공부를 하면서 가이드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관광에 깊은 지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제주도 관광문화국에서 추진을 하든, 아니면 관광협회에서 추진하든 이런 몇 개 나라의 유능한 가이드들을 우리 제주도로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그 가이드들로 하여금 우리 제주도의 모든 관광지를 전부 답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자문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서로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안내를 하면서 그 관광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쪽 외국의 관광지하고 우리 제주도 관광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서귀포의 천지연이다, 정방폭포다 하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또 송악산 여기는 등등 외국의 사례를 드는 겁니다.
   외국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경우는 이와 비슷한 관광지가 있는데 이렇게 개발하니까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쪽 가이드를 하면서 정보수집이라든지 동향파악이라든지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관광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   21페이지, 이게 작년이죠?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하는데 중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다가 안되고 프랑스에서도 투자유치의향서를 받았다가 취소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18억5,000만달러인데 훌턴넥스사 등 4개 기업에서 18억5,000만불 투자의향서가 접수됐다고 썼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일단은 가능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제는 기업이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제주에 와서 자기들이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이익을 챙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메리트가 뭐냐? 제주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강원도 탄광지역에서 하는 거, 내국인까지 허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일단 그렇게 유보가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건데 다만 관망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메리트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안됐을 때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기업이라는 게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김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99년도 98년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게 하나의 면피용으로 하는 것인지, 만약 아까 말씀대로 메리트가 안 된다, 여건이 안 좋다, 그럼 투자를 안 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외자유치를 하려고 대통령도 일본 가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 제주도 관광사업 관계에 대해서 국내 자본도 유치하지 못하고, 돈 없으면 이것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께서 금년, 내년에 이런 투자유치관계에 대한 복안이라도 없습니까? 안 오는 이유가 단지 그것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그럼 이 투자유치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을 국장님께서 많이 분석하고 찾아내서 이것이 안 되면 다음 차선책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자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오픈카지노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광객유치라든지 관광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 관계를 실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예술담당, 문화재 담당 2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김재호 위원   제 생각은 문화예술과에 전문부서로,전문적으로 다룰 문화정책 부서를 하나 더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유럽같은 데는 포도가 시어서 못 먹으니까 청포도로 그 지역에서 포도주를 연계해서 세계적인 관광도 되고 수입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제주도도 옛날 고전이랄까 고궁들은 없지만 자연은 제주도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김재호 위원   그럼 문화재 전문담당 과를 두어서, 우리가 방대하고 큰 시설만 했다고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란지대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끔, 이것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만장굴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는 만장굴, 만장굴 하면서도 그런 정도로 끝나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부수적으로 더 연구해서 학술적으로 해서 관광자원화를 어떻게 시키느냐라든가, 만약 천지연, 아니면 비자림 같은 거 여기도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천연기념물로 정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나와서 이름만 유인물에 올려놓고 이게 좋다 우리끼리만 떠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문부서들이, 문화재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글로만 쓸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느냐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국제적으로 알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하나 컸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것을 발굴해서, 이것을 발굴해서 그대로 등록만 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전문부서에서 연구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 연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이런 전문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정책, 이름을 어떻게 지었든 간에 이런 문화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서도 하나두어서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서 관광자원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란, 비자림, 동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자원화해서,
○김재호 위원   등록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이 관계는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재호위원님께서 문화재,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유적들을 활용하는 관광자원화해서 삼성혈, 정방폭포, 서불가지, 하멜표류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은 선상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지금 제주도는 다 얘기는 하면서도 우리 도 안에서 끝나 버리고 기껏해야 국내 관광객들만 구경시켜서 끝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지말고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조직적이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합시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문화재 발굴조사는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내에 집단 고인돌 위치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조사가 되고 발견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기본조사라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내용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직접 말씀하세요.
○문화재담당 김영옥   문화재담당 김영옥사무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기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긴급조사 발굴용역비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에서 그 부서에서 민감하게 제주도의 어떤 문화재 이런 것들이 발굴되면 조사를 못할망정 발굴되어 있는 것을 확인 못하는 행정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산남지역의 오름 위에 고인돌이 발견된 지가......
   1년 전부터 오름 위에, 오름 정상에 고인돌이 발견돼서 자체내 지역주민들이 확인하고 거기 가서 보호책을 치는데, 행정력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원읍 위미리의 자배봉 오름 정상에 고인돌, 또 며칠 전에 집단으로 고인돌이 발견된 게 있죠? 빨리 확인해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고.
○위원장 부봉하   직접 고인돌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관광이벤트 활성화추진과 관련해서 도내에서 각 시·군별로 되어 있고 단체가 산발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의 내실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앞으로 전략적으로 통합 내지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은 우리 관광산업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그러한 산업으로,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만 제주도민들이 관광산업에 매력을 느끼고 동참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벤트행사라든가 관광산업이 제주도민과 무관한, 우리가 말로만 선언할 때는 도민소득증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체적으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이 대책을 빨리 수립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이벤트행사를 할 때 우리가 1차 산업의 판매전략이라든가 우리 제주도내에는 야간에 구경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 축제이벤트행사를 야간에 향토시장이라도 의무적으로 개설해서 거기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이 지역의 어떤 향토시장에 의해서 어떤 지역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우선 선결되어야 되고, 또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1차산업과 관련해서 체험관광상품을 관광업계와 같이 상품화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3차 산업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광정책은 그렇게 입안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게 꼭 서울에서 자본가들이 와서 경영하고 그것만이 관광산업이 아니에요. 제주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앞으로 전략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견해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난 번 북군의 들불축제같은 것도 상당히, 물론 개인장사도 있었지만 불미스러운 것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델로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광업계에 정책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의 입안당시부터 1차산업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전략을 꾸려나가야 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이벤트행사가, 그런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축제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 해서 어떤 사회, 도민들이 보는 시각, 언론이 보는 시각, 또는 거기에 앞으로 발전적인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 기회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또 하나만 묻고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행정과 의회가, 또 도민전체가 항공료 인상과 관련해서 정말 도민들의 전체적인 관심이 모아졌던 사항인데, 이게 상당히 제주도 관광산업의 저해요소입니다. 여기 제주도 운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관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해박한 어떤 표시가 없어요. 지금 도정의 최고책임자 내지는 주무부서에서 건교부하고 이와 관련한 절충점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항공료 인상관계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3일 제주도에 와서 관광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중에서 항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또 식당업소에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항공료가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인하를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것은 공유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절충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항공사쪽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관광경비에 항공료가 부담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니까 한 3%를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는 30%인데 전체적인 쇼핑, 기타 이렇게 즐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항공요금 부담은 그런 정도로 미미하게 보고있어서 상당히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항공요금이 비싸서 못 온다고 했을 때, 저것을 인하시켰을 때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와서 항공료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무자로서 그렇다면, 저게 과연 걸림돌이 된다면 저것을 보조해 준다하더라도 보조한 것 이상의 관광객이 와서 제주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현성익 위원   국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한 데,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실무에 대한 진단을 세밀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항공사의 입장이라든가 건교부의 입장은 뻔합니다, 답변이. 뻔한데 그러나 도정에서 항공료 인하를 못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관광객들에게 항공사하고 절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집단, 단체로 왔을 때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또는 어느 기회에 어느 시기에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시기, 또는 단체, 외국에서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서 그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메리트를 찾아주어서 중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인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줘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건교부, 항공사절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진단을 해야 된다는 입니다. 관광산업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해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외국같은 데 가보면 년간 3,000만명, 4,000만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350만 아닙니까? 350만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관광협회가 새롭게 태어났죠? 관광협회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같은데 관광협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역점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금 국장이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고 있고 뒷받침, 여기의 해결책이 뭐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국내외 홍보에 전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민의식 전환이라든지 건전관광 질서확립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역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겠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관광협회에서 제시하는 게 얼마입니까? 이런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2억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아마 국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협회까지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정에서 관광협회의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새 출발을 함에 있어서 관광협회 회관건립이다, 이런 망상어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재정을 투입하는데 20%도 안 되는 지원예산 가지고 43억원이다, 45억원이다, 그런 실현 불가능한 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가 거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들은 바로 교정해서 제자리에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항공료인상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새로 부임하고 항공료 인하문제로 대한항공 당국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대한항공 지점장하고 만났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번 만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한번 만났습니다.
   다만, 만나는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현성익위원님 말씀을 했지만 요금자율화 체제에 묶여서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서 기 인상된 문제에서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만난 것은 과연 이 항공료가 여행비용에 몇 % 점유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인하가 안됐을 때 우리 행정해서 지원해서라도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항공료 인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런 관계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분명히 우리가 방문했을 때 99년말, 또 한달 여유를 둬서 2000년 1월말까지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통보받았는데 그에 대한 말씀도 없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항공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유가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양우철 위원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군요. 언제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이 항공료 관계는, 오늘아침에 양전무 그 분하고 제주지점장이 제 방에 왔다갔습니다.
   국장님!
   거기에서 특별히 접한 것은 없죠? 그 쪽 항공사에서 들은 것은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방관하지 말고, 인상하면서 거기 주어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문제, 여러 가지 할인제도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묶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관광객 또는 도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대안을 갖다주면서 절충해야죠. 지금 전반적으로 인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양우철 위원   지금 대한항공은 제주도민하고 제주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또 제주도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대한항공에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따진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문제,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본사도 같이 방문해서 그런 의지를 받고 왔는데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기다리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말도 없으니까 섭섭한데. 당국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의 관광수입이 모두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 항상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조수입, 관광조수입하는데 지난 99년 한해 동안 얼마의 조수입이 우리 제주도에 들어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1조29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조295억원, 그럼 그런 1조295억원 조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1조295억원에 대한 경제편제, 분야별 수입이라든지 또 1조295억원이 제주도에 머물고 있다든지 아니면 바로 역외로 나가는지 그런 통계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안되면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290억원에 대해서 분야별 편제 현황, 그게 바로 다시 역외로 가는 기간이라든지 자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현재 협회에서 그런 것이 분석이 되고 있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송악산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는데 사업자 지정까지 할 정도, 그렇게 개발계획승인들을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청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투자진흥관 답변하세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투자진흥관입니다.
   송악산관계는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1,2년 사이에,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자리에 앉으세요.
○투자진흥관 한동주   1, 2년 사이에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아닙니다.
   94년부터 3단지 20개 지구내에 포함시켜서 관광개발사업을 할 것으로 고시까지 했고, 그 이후에 사업자가 그 사이에 세 군데 사업자가 사업시행 신청을 했다가 변경되고 또 취소하고, 포기하고 하면서 지금의 사업자가 작년 2월달에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1년간 각종 영향평가를 이행하고 도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하자 없이 이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 30일자로 사업시행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 작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업승인하기 이틀 전에 환경단체에서 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육지부에 있는 지질학자들의 명의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 사업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사업예정지로 지정 고시했었고, 또 작년 1년 사이에 공개적으로 계속 사업추진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그 내용과 같이 문화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도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보존해야 된다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할 때도 환경단체에서 분명히 몇 사람이 왔다갔고, 사업시행자료까지 참여자들이 갖고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이 가만히 있다가 막상 사업승인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송악산지역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존해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심지어는 KBS측에서도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몇 가지 간추려서 보고를 드린다면 송악산 분화구 일대는 자연공원법상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화산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모험이다 그리고 마을 해안국립공원을 수정 변경 승인한 것은 특정업자의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해안 국립공원...
○위원장 부봉하   신문에 보도된 것은 우리가 다 가져있어요.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문화재청의 전문위원이신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인 원종권 박사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맞죠?
○투자진흥관 한동주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고시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의 개발의지가 성립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어떤 부당한 이의를 과감하게 행정력을 가지고, 항상 보면 우리 지역의 개발계획이 엉뚱한 집단을 향해서 논란이 되고 도민들을 선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문제는 자초지종에 대한 논리를 제공해서 남제주군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도가 앞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한동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우리 제주도민의 뜻으로 알고 국장께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18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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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분박에 대한 검사분석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분박은 이론상으로는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폐기물매립장이라든가 그런 데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분박의 유해물질이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유해물질은 유기물이 분해되면 가스도 발생하고 침출수가 나가는 것들이지 그 자체는,
○현성익 위원   정확한 분석데이터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져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분박에 대해서 자체 검사한 결과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우리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유해물질이 뭐가 어떻게 유해한가? 그런 것도 분석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산업이용측면에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곳에는 사용해도 가능하다, 아니면 어떤 데 가서는 안 된다하는 것도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다음에 농산물 안전성검사 강화와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입농산물, 농수축산물에 대한 자체검사 실적이 99년도에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농산물안전성 관련해서는 우선 지금 크게 하는 사업이 수출용 밀감, 그 다음에 남군에서 실시하는 ,
○현성익 위원   그것은 수출농산물이고, 제주도내에 들어오는 수입농수축산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입농산물은 작년에 16건을 해서 내용은 전부 우리 국내 기준에 적합해서 유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이 어떠어떠한 품목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주 내용이 작년도에 통조림, 초콜릿, 팝콘,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내에서 생산하는 감귤이나 농산물에 어떠한 검사강화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유입되는 수입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이것을 해 줘야죠. 수입허가 품목을 조사해서 수입허가청에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수입되는 품목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산 어물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고사리라든가 각종 농수축산물이 제주도내 유입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입하될 수 있는 병해충문제라든가 유해물질이라든가 이게 독자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사실은 으레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제주도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착안해서 직접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사업을 여기 업무보고에 아무리 찾아도 없기 때문에, 도내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수축산물에 관련해서도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제주도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병해충에서의 보호를 위해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중점적인 사업으로 채택해서 금년도의 사업으로 집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추가로 그에 대해서 유입상황이라든가 거기에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기존의 관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그래서 지하수 측정관정을 선정할 때 환경기초시설이 접해 있는,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그러한 관정들을 선택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될겁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는 그 지점에서 하류에 접해 있는 관정, 생활용수 관정들을 선택해서 우선 오염요인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곳, 아무 데나 가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전에 검사가 이루어 져야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100개소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도 조사와 관련해서   해수욕장도 중요하고 항만,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마는, 연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면 생활오수도 중요하고, 그런 곳도 중요합니다마는.
   문제는 제주도 일원의 양식장에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에 의한 여러 가지 연안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많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한 요인을 우리가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연구해서 연안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검사를 해서 이제는 올바른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지 제주연안에 대한 청정해역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선언적으로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주기적으로 양식장 주변, 또 밀집도심지의 생활하수 방류지역 그런 곳으로 해서 연안오염의 수질을 자꾸 체크해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맙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소음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소음측정은 도시에 발생되는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제주시내는 소음측정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용도별로 4개 지역이 있습니다.
   병원지역, 학교지역,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 소음측정망 계획에 의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병원지역같은 데는 한라병원이나 제주의료원같은 데가 해당이 되고, 다음에 학교지역은 신제주초등학교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을 피해서,
○강승훈 위원   주거지역은 어떤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일반주거지역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주시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주거지역의 위치가 일도2동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일도2동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새로 나온 신시가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강승훈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동광초등학교 남쪽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거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음측정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대형과적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저희들 측정하는 시간대가 주간에는 오전9시, 12시, 16시, 20시 이렇게 되고, 야간시간에는 2회를 측정하는데 거기는,
○강승훈 위원   야간대가 소음이 아주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측정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연중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승훈 위원   측정한 지역의 측정결과가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저희들이 3년치 자료를 모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소음에 대한 것은 신시가지 형성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에 많은 소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지역은 아파트단지가 신시가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함으로 해서 이러한 소음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소음측정지역을 더 확대해서 측정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측정망이 시민들의 전원생활상태를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측정되고 자료가 누적돼서 환경기준을 정하는 목적입니다.
○강승훈 위원   측정지역을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검토하고 확대해서 우리 주거지역에 소음측정도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측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시에는 20개 지역입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됐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원장님 파라니코 농약 아십니까? 그거 독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이 지금까지 조사하기는 밀감과수원의 선택성 제초제입니다. 그것을 뿌리면 제초가 다돼서 밀감나무는 사는데 잡풀은 다 죽습니다.
○양우철 위원   많이들 이용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용하는데, 이게 원래 화산회토에는 권장하지 않는 것인데 일본에서 들어 와서 많이 쓰다가 독성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 이 약은 생산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안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이제 까지 얼마 동안 이 약을 이용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마 처음 들어 올 때는 몇 년 됐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이 제주도 토양에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토양에 잔류되어 남아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아주 극미량이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이게 독한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토양에 유기물이 흡수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DDT같이 몇 십년 가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빠지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치명적인, 생명에 해를 주는 독성 농약인데 이것을 이제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본같은 데서 처음 많이 썼는데 일본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 토양은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독한 치명적인 해를 주는 약을 쓰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농약이 개발되면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독성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환경쪽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토양이라든가 이러한 생태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권은,
○양우철 위원   아예 농업기술원에서 사용결정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에 대한 것은 다음 2단계로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2차적으로 연구원에서 의뢰를 받았으면 바로 검사를 해서 이 약은 쓰면 안되겠다. 토양에 잔류하여 오래 오래 남아있고 아주 무서운 약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그래도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통보를 하는 자체는 우선 제조허가라든가 사용허가는 농수산부에서 받아있고 저희들은 환경오염차원에서 권장하는데 저희들 일본까지 회사 본사로 해서 알아봤더니 일본에서도 화산회토에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 사질토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자체의 특성을 보면 다른 농약에 비해서 토양흡착이 상당히 오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자기들도 전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이 품목을 단종시키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어떻습니까?
   유기인제 EPN 그런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사용금지 하는 것은 아니고 작물에 잔류성 때문에 금지하는,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EPN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호 위원   농산물에는 금지되어 있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물에 사용하는데 권장하는 것뿐이지 사용금지까지는 없습니다.
   수분제 같은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맹독성 농약을 쓰지 못하도록 아주 행정처분을 내려야죠. 이런 맹독성 농약을 쓰는 것을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약 인·허가권은 농수산부에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가 농업기술원에 있다고 해도 약이 맹독성이다 하는 판단은 우리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이런 약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아야죠. 검사해서 통보만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자체가 물론 독성 때문에 우리도 직접 그 본사로 전화도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단종시켜서 다른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강력한 조치를 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농업기술원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상당수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있다는데, 특히 농경지에, 근래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즐겨먹는 양상추라든지 그런 데서 잔류농약이 검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98년 11월 업무보고 때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다양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산물이 유해물질의 증가추세라고 판단까지 해 줬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잔류농약검출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실한 검사를 해서 검사 통보라든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검사통보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어떤 조치를, 권유를 한다든지 촉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잔류농약 검출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해당 시·군에는 물론 입니다마는 작년도 실적을 보면 총 567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곡류인 경우는 16건, 그 다음에 채소류는 302건했는데 이중에 9건이 부적합이 돼서 폐기됐고, 과실류는 14종을 해서 167건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수출물량같은 것은 8건이 부적합해서 선적을 보류한 바도 있고, 지금 채소류같은 것은 부적합이 많이 나와서 이것은 폐기처분 내지는 여러 가지 잔류검사를 하기 때문에, 엽채류같은 것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조기에 검사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잔류농약 검출이 토양에서도 될 뿐더러 아까도 말씀했지만 양상추, 셀러리, 콩류, 미나리, 배추, 시금치 등 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이런 식품에 검출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이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물론 유통과정도 중요합니다마는 농민들도 농약사용을 자제하고 예를 들면 농약사용라벨에 보면 뭐 수확 전 15일은 치지 말아라, 1년에 몇 번 쓰지 말아라 하면 이것은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농민교육이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금이 아니죠.
   그분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신경을 쓰지 나중에 농약검출이 되고 안 되는 것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강력한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 보면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연구원에서 농산물 잔류농약을 202종이나 이제 고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98년 11월 업무보고 때. 그것은 어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게 우리나라 식품의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청에서 국내에서는 202종 농약을 규제한다해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 종이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202종에 대해서 이미 다 검사를 해 봤구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유통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식품의 바이블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하면 사과는 무슨무슨 농약을 얼마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지금 까지 한 농약규제가 202종입니다. 14종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202종은 거의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양우철 위원   그럼 202종 중에서 농약의 검출빈도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빈도는 주로 단기농약 살포시기하고 우리가 식탁에 올라가는 빈도가 많은 게 엽채류입니다. 엽채류는 다른 과일과 달라서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은 수거해서 당일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가락동이라든가 구미시장같은 데는 그 시장마다 서울시에서 검사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생산농가도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그전하고 체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일 검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서 송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어요. 참 문제가 많네요.
   그럼 이렇게 농약을 사용해도 좋다, 좋지 않다는 인허가 당국과 실질적으로 유해하냐 하는 검사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간의 역할분담이 애매모호해서 그저 다 사용하고 있구먼요. 이것은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법적으로 이원화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생산자와 소비자에서 역할분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식품의학품청에서 하는 일은 지금까지는 유통기간이 짧아서 검사하다보면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검사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기 위한 방법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한 농수산사이드에서는 농약을 어떻게 하면 덜 치게 농민계도를 하고 또 농약자체도 독성이 약한 것으로 연구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아! 이것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적해 봐야 연구원에서 검사해서 검사결과만 통보해 버리면 그만이고, 또 통보를 받은   관계당국에서는 적당히 넘어가 버리고 자꾸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게 큰 문제예요. 앞으로 연구원에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원장님.
   98년도, 작년 99년도 수질, 먹는 물, 해양, 이런 토양조사를 해마다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98년, 99년 두 해 조사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번에 위원님께 보내 드린 연구원보에 보면 상세하게 다 실려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어떤 특단의 규제조치도 없고 하면 반복되는 것인데 숨골을 통해서 지하수오염을 비롯해서 어느 공터에서 유실되는 토양과 함께 주변 하천 및 바다로 흘러들어 가서 제2오염원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높구먼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까지도 저희들이 농약검출이 되면 시·군에서 감시원이 현장에 가서 폐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농산물이 시장에 상장돼서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도 금지시키고 벌금까지 부과하고, 법으로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정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법률도 강화됐지만 어떻든 연구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어떤 의뢰를 꼭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의 여건을 감안하면서 도민들의 보건, 건강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또 환경오염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그럼 기구로 업무체제가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러려면 행정기관의 감시기능이 일부 조례로 가미되어야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바꿔져야지.
○위원장 부봉하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말썽되고 있는 서귀포 칼호텔 방류수, 수질검사를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들 일정을 보니까 칼호텔 방문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 6일 도청 감시원의 고발에 의해서 채취됐고 3월 7일 서귀포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현장방문해 수거해서 결과를 오늘 발송했습니다마는.
   서귀포칼호텔인 경우 방류수 기준이 BOD가 40이었는데 도청에서 수거한 것은 660, 그 다음 서귀포경찰서는 540, COD기준이 50이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수거한 게 350, 서귀포경찰서가 280, 부유물질 기준이 40입니다마는 988, 625해서 나왔고, 노말, 헥사 추출물질같은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기준 이하인데 BOD, COD, 부유물질이 방류수 기준보다 초과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럼 방류수 검사결과를 전부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게 되니까 참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장방문시 직원 한 분을 파견시켜서 이 내용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리 도민의 뜻을 생각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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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부봉하    현성익    강승훈
•    김재호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진성택
•    환경정책과장고승화
•    환경시설과장문창기
•    지역정책과장장창도
•    건설과장김영수
•    산림환경과장이용언
•  - 관광문화국
•    국장김영준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투자진흥관한동주
•    문화예술과장오창무
•    교통행정과장양상원
•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