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3월 14일(화) 11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ｏ 제주도체육회소관
2. 현장방문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수자원개발사업소, 문화진흥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체육회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위원장 부봉하 먼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지난 2월 18일자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을 맡게 된 이영두입니다.
그 동안 국제자유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용역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용역완료후 기본계획확정, 법제도 개선 등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한 당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이번에 새로 기획단반장을 맡게된 오성휴 단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9페이지에 보면 RFP라는 것이 있는데 뜻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제안서 작성지침입니다. 당초에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제안서에 포함하느냐 하는 지침을 작성해서 관련용역업체가 배포하는 겁니다.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내일 전체위원들한테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되고 있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인력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시·군파견요원 3명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시·군에는 주로 어떤 직이 파견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지방고시 출신 사무관 3명,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업무추진 체계도에 보면 민간추진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는 도내외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등,
○양우철 위원 인원 구성된 거 주세요. 명단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세요.
○위원장 부봉하 명단이 준비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세요.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만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실무위원회하고 추진협의회하고, 명단을 다 주세요.
지금까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꼭 같은 의견일 겁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은 우리 꿈이자 꼭 실현해야 될 거대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그러한 맥락에서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효과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노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도출해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러한 계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전도민이 하나가 되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진정 도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런 절차가 미흡해서 부정적인 계층이 도출이 안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지금 2차 보고서를 보고를 못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외국의 업체가 용역을 주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고,
○양우철 위원 지금 용역보고서를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용역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현재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장으로써 제주도의 정서를 묻는 겁니다. 절대 용역보고서 관계는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제가 질문요지를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제자유도시 당초에 계획입안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도민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78% 가까운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양우철 위원 도민여론조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처음에는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도민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98년 10월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73.6%가 찬성을 했고 87% 가 필요성에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66%가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차는 지난해 5월 국제자유도시 정책결정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8%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지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도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한다면 단장께서는 아까 말한 98년 10월에 도민여론조사의 결과하고 청와대 정책결정과정서 지난 99년 5월에 홈페지를 통해서 88%가 찬성했다는 이거 가지고 도민의견 수렴이 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있다 이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이에 반하는 부정적인 시각은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된다, 그런 결론이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다수는 아닙니다마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용역내용이라든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수렴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말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힘을 얻어서 용역의뢰했는데 용역의뢰한 결과 용역보고서에 의해서도 이런 도민의견이라든지 도민공감대 형성 이런 문제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과업지시서 작성에서부터 209건의 의견, 그리고 1차공청회에서 90건의 도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민의견들을 정리해서 용역업체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요구했고 또 용역업체에서 현재, 물론 중복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31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이번에 2차용역보고서에 반영했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우철 위원 잠깐, 아까 업무보고할 때용역의뢰할 때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을 넣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안나왔습니까? 업무추진보고에 없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11페이지에 보면 과업지시서 작성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203건, 용역 1차 중간보고에 따른 도민공청회 1회인데 그때 제시된 의견이 90건입니다. 11페이지 추진상황 중간부분에,
○양우철 위원 이것은 추진계획이고, 당시에 용역의뢰할 때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과업지시서 작성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안들을 과업지시서에 다 반영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에 아까 말한 1차, 2차 부분이 들어가 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포함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보고서의 답변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별도로 안나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과업지시서 작성과정에 따른 도민의견은 이를 포함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과업지시서에는 1차공청회때 도민들이 제시한 90건의 의견,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1차 도민여론조사하고 청와대 정책결정단계에서 나온 거 가지고 도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다, 그거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도민의견수렴해서 반영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의견수렴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도 이런 계층이 있습니다.
과연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될 것인가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양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자료라든가 정보의 제공,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용역보고서에 반영돼서 역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시각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제주도는 관광 국제자유도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외 물류라든지 정보화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유통에 관한 자유지역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용역 2차보고서에 대한 보고가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2차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추진전략으로 단기전략, 중·장기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전략으로는 국제 관광자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촉매프로젝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장기적인 목표로서 물류라든가 금융, 유통, 서비스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방안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로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장·단기계획으로 구분을 해서 실현가능한,
○양우철 위원 그것으로 극복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이군요.
그러면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일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양우철 위원 어디서 입안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재경부가 입안한 법안입니다마는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법률은 어떤 지역을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을 제정해서 외국인투자촉진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자유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자유지역을,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세자유지역의 개념은 물품의 반입이라든가 반출, 용역제공 등에 대해서 관세법이라든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법 등의 세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지역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양우철 위원 물론 특례법으로 해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할 때 우리나라 전체에 법이 영향이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법률이 인천의 영종도 국제공항을 위주로 한,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한 법률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정지역을 위한 법률에 치우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저도 양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정요건 자체가 공항이라든가 항만의 배후지역을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 이런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이 우선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세자유지역이 근본적으로는 물류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최종목표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경쟁 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상호보완기능을 유지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자유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이러한 유사한 지역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본노무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세자유지역이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개발돼서 하고 있는데는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이라든가 부분적인 사항입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양우철 위원 부산 가덕도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개발방향이 다 정립이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라든지 군산항 관세지역 등 등, 영종도를 위한 관세자유지역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그러한 지역들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하고 경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은 용역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용역보고서에서 국내외 경쟁도시와의 비교분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우철 위원 어디 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요약보고서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용역보고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도시와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 예를 들면 관세자유지역지정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물류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불리한 여건, 상대적으로 열세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다른 도시와 공생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양우철 위원 단장님께서 공생, 공생하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자유도시를 제외한 다른 자유도시관계는 공생관계를 한다면 제주도 따로 할 거 뭐 있습니까? 전국 1개 단위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해도 될텐데,
공생가지고는 안되지요. 우리 제주도만이 독특한 특화된 지역을 만들어야지 공생해서 같이 한다면 경쟁에서 제주도가 이긴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지리적 여건상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부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열세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신장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면서,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영종도 일대가 자유지역이 된다면 거기하고 제주도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정학적, 지리학적 위치가 좋다고 하지만,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영종도라든가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덕항만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분야,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봐서는 경쟁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합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열세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분, 1차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역외금융센터등 상대적으로 국내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중점육성하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입되는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파급시켜나가는 전략을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도의 역사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무척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정말 용역과업지시서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주도정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늘 전체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국제자유도시가 됨으로 해서 역기능에 대한 것들이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데 상당히 인색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산업구조가 개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30% 이상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1차산업구조 패턴이 변화에 따르는 대안제시들이 추진협의회라든가 인적구성들을 보더라도 사실 농촌조직장 한 사람만 떼어놔서 이론을 제시하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30% 이상의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산업구조가 변화에 따르는 대안들이 단순한 고용 아니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제시로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이라든가 생계활동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선 제시가 돼야만 53만 도민들이 같이 여기에 공유해서 동참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텐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감방안, 과업지시내용에 제시된 게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업의 핵심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고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2010년에 1차산업이 19.4%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0몇 년도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2010년도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 1차, 3차 산업이 중심산업이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급격한 개편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지 특정산업, 현재와 같이 특정산업에 편중돼서 지역경제가 운영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1차산업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국제자유도시로 인해서 청정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비, 특히 국제자유도시가 됨으로 해서 많은 국제관광객들이, 2010년에 전체관광객의 10%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아왔을 경우에 그들이 선호하는 식품들, 아까 말씀드린 청정식품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1차산업의 구조를 이런 쪽에 대비해서 전환하는 준비, 적응과정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업분야라든가 축산업분야에 대해서도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1차산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시되는 대안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1차산업이 현재 이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업지시서에는 전체적인 경제성장율 수준에서는 1차산업에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이다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보고서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관련분야의 조직원들 또는 단체구성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청회 참여를 하거나 또는 개별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도록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이 용역보고서에 반영돼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1차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하는 희망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또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단장이 지금 제시하는 내용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그 유동인구에게 청정 농수축산물을 제공하겠다, 그것은 하나의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본다는건데, 사실은 공청회라든가 각종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도민여론 수렴기회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53만 도민중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30%의 부류가 정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찌보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부류의 집단침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운 예로 봐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돼서 물류, 교역,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인접한 곳에서 유입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도 수산물이라든가 축산물 이런 것들은 도무지 경쟁이 안되거든요. 싯가면에서 또는 품질면에서 안되는 거예요. 청정식품, 제주도민들이 생산한 것만 사라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됩니까? 안되잖아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돼서 모든 물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제주도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만 꼭 그들에게 공급하라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불가능하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인접국가들과 현재도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에 대해서 경쟁이 안된다는 거예요. 생산원가라든가 모든 생산의 여건이,
그렇다면 분명히 사양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30%의 1차산업 종사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청정식품을 유동인구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제공한다, 이것은 막연한 말입니다. 절대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도민여론수렴, 공청회 이것가지고 다수의 침묵 집단, 제주도 원주민, 제주도민들의 입장을 실무차원에서는 감안해야 될 거에요. 지금 아까 단장이 얘기한 대로 1차 산업이 절대 사양산업이 될 수 없다는 막연한 구상은 안되고 역기능의 저감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방안을 찾아야 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어쩌면 제주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마디만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아까 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다수의 1차산업 종사자들이 공청회나 이런 때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지 않는 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공청회때는 관련단체에 용역보고서 내용을 송부하고 또 공청회등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1차산업 관련인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와 별도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별도 연구의뢰를 해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용역단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용역보고서에 제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장! 이 부분은 자꾸 강조를 하지만 도민여론수렴 과정, 공청회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대안제시가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적인 지혜를 가지고 대안이 마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에 의뢰해서 별도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안은 세계적으로 그 지역에, 그 도시가 변화가 옴으로 해서 거기에 원래 있던 산업구조 인구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었는지 그러한 사례들을 총집대성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력을 가지고 묘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정의 입장과 국제적인 변화, 다른 나라의 사례, 우리 제주도의 정체성을 제주도정이 방향을 믹서해서 1, 2, 3, 4안을 마련하여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착안해 주셔야지 공청회나 세미나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대안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차례 공청회 했습니다,설명회 했습니다, 안되는 얘기예요. 제주도정은 원래의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제주도 발전 알파, 도민들의 소득향상과 더불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저해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또 외국의 사례분석 등 명심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도민들이 관심도 갖고 걱정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야 할 겁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단장님께서 처음으로 오셔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를는지 모르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 도가 주창했던 국제자유도시라는 본래의 취지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특례법도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작년 99년 10월 25일이던가요. 서울건설회관에서 정부안을 공청회때 발표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 제주, 목포, 광양, 진주, 부산과 연계해서 황·남해축에 포함시켜서 9개광역경제권과는 달리 별도로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을 그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는 문화관광지임을 감안해서 7대 문화관광권으로 지정해서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지역으로도 병행육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을 해 보면 아까 단장님도 언듯 비춘건데 건교부 국토계획시안에 있는 인천, 광양, 부산의 자유항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제물류지역으로 어느 정도 건교부에서 내정이 되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면서 관광자유지역쪽으로 비중을 두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여기에서 설명할 때 복합형 자유도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자하는 것은 제주도를 일종의 특화시키자는 의지지요. 그런데 국토계획안에 발표한 것을 보면 인천이나 광양, 부산, 가덕도 등 아까 말씀했는데 자유항지역으로 해 버리고 국제 물류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제주도가 앞으로 물류지정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서 교류를 한다했을 때 이런 데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용역중간보고 책자 보긴 봤습니다마는 이런 데 비중을 두지 않고 자유도시가 되면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던데 그러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당초 우리가 생각하던 특화지역으로 만들어서 해 주었을 때하고 아까 말한 지역을 물류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관광자유지역으로 해서 복합형이 되어 버리면 이것도 하다보면 안되고 저것도 하다보면 안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속다르고 겉다른 계획안이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업지시서나 건교부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대충 어떻게 도에서 구상을 해서 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밀고 나갈 것이냐하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관광쪽으로도 가고 또 소위 복합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를 완전히 자유도시로 해서 특화해서 정부직속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국무총리직속으로 해서 요즘 관광개발본부식으로 해서 하면 부산, 가덕도 같은 데는 같이 발표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토개발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아는 대로 구상만 말씀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대략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국토이용측면에서 보면 최선의 계획이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국제관광자유도시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한 영종도라든지 가덕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일종의 자유도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물류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영종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국제자유도시 용역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3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을 3단계로 제시하면서 먼저 도입단계에서는 현재 제주도가 갖추고 있는 경쟁 우위적인 요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제관광자유도시로 먼저 개발한다, 그래서 관광인프라라든가 제도개선등을 통해서 관광자유도시로 조성하고, 이게 도입단계입니다.
그 다음 성장발전단계에서는 비즈니스라든가 금융 등의 자유경제기능을 추가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최종단계인 성숙 정착단계에서 이러한 모든 기능을 복합하는 친환경적 복합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가 구체적인 기본방향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목표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광은 물론이고 항공화물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적인 물류, 전반적인 물류는 기본적으로 대형항구라든가 이런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주도 여건에 맞는 항공 물류중심 그리고 금융산업, 비즈니스를 포함하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추진하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는 국제관광자유도시를 목표로 초기단계에는 추진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5개 촉매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발됨으로 해서 외자유치증대가 촉진되고 그것에 의해서 지역별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이것은 저희들이 복합형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들여다보면 저희들은 관광쪽에 핵심을 두는 관광자유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합형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계획하고 있는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은 지금도 유효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시책들을 전부 포괄해서 저희들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에 반영시켜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경우는 아까 특례법 제정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각종 규제 철폐, 또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제주도에 부여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복합형도 좋고 다 좋은데 당초에 국제자유도시 발상은 앞으로 비즈니스랄까 물류, 교역 다해서, 프랑크푸르트에 200개인가 300개인가 은행이 있다는 식으로 이런거든 저런거든 국제적인 측면에서 제주도에 많이 끌어오도록 하면 사람이 많고 이런 것이 활발해 지면 관광은 저절로 따라서 된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화시켜서 아까 말한 대로 특례법이라든가 해서 정부에서 지원받고 여기에서도 거기에만 몰두해서 유치시키는 한 가지로만 나가야 될 건데 관광까지 끼워놓으니 본래 취지와 좀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취지를 밀고 나가는 방향을 동시에 같이 밀고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한건데 어쨌든 특례법이 어떻게 시안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라도 잘하도록 법을 체계화시켜서 특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연구하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 위원님.
○현성익 위원 특례법에 관련한 기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특례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자체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안단계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용역보고서에서 시안이라든지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시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건교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건교부하고 실무적으로 저희들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건교부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자체가 국가계획이고 건교부의 용역입니다.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산업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순수한 관광자유도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아까 단장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물류, 교역에 대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보는 시각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역할에 맞는 구상들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분명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국제적인, 중앙정부가 모델로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구상속에서 간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꿈이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면 끝내 허망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특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마련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기능 저감방안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수용을 안하거나 제주도를 차별화하는데 인식을 같이 안해 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하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지금으로서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지원위원회 기능이 중앙에 상당한 비중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계속 절충하면서 또 지원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당초 용역을 체결한 목적자체가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있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제도를 정비하고 특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또 제주도가 계획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문제는 절대 제주도의 능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중앙정부가 처음에 방향을 제시했듯이 마무리 단계까지 중앙정부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지적해 주신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0도 주요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놓은 의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저는 2000년 2월 18일자 수자원개발사업소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처럼 위원님들께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미력하나마 성심성의껏 일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사업소장으로 가면서 제주의 물, 용천수에 관련해서 좋은 책자도 발간하고 소관업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98년도부터 여러 차례 제주도 지하수 보존과 관련해서 또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안고 있는 생활오수 처리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사업이 도전역으로 96년도,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오염의 수렁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투자의 여건도 미력해서 언제 어떻게 될는지 본위원도, 심지어 어떤 곳은 아직 착공도 안되는 불미스러운, 의지가 없는 것인지 또는 사업을 구호나 선언하는 전시행정으로 끝나버리는 건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관련해서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는 부분 또 지금 착공이 되었다하더라도 추진되는 공정이라든가 상태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실무소장으로서의 앞으로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완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초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여러 가지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 같은 것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성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도 당초계획보다 제주도 지방재정을 감안한 대형사업구조 조정으로 해서 200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 중산간 지역까지 전부 차집관을 완료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은 배정된 예산으로 종말처리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가동하면서 차집관을 연차적으로 돈에 맞춰서 확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아직 착공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임명받았습니다마는 해당 군수와 긴밀한 협조하에 최근에도 대화를 갖기 위해서, 이 달에 군에서 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회시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군수님을 만나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이게 금년중으로는 어떤 형태를 하든 가시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착공이 안된 지역에 필연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차집관로가 설치돼서 가동하는 것보다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되는 대로 우선은 단하루라도, 연안이 오염되는 상황을 보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기를 앞당겨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우리 도에서 하루 1인당 물소비량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급수량입니까?
○양우철 위원 물소비량,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17만2,414톤입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17만2,414톤, 생활용수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1인당은 얼마입니까? 1인당 물소비량,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323ℓ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하루 1인당 평균 물소비량이 409ℓ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323ℓ니까 적은 편인데, 독일이 233ℓ 독일보다 많아요. 프랑스가 296ℓ, 영국이 337ℓ, 캐나다가 346ℓ, 일본이 394ℓ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도내 한 사람 1일 물소비량이 323ℓ로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주도가 여기 포함되겠지만 UN에서 벌써 세계8대 물부족국가로 분류할 정도로 우리 나라가 물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1일 323ℓ를 300ℓ로 줄일 정책을 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정책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생각도 안했는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제주도는 전국 처음으로 93년도에 지역현안사업인 지하수문제가 아주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수립한 다음에 전국 최초로 절수기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다량소요처인 목욕탕 같은 데는 융자를,
○양우철 위원 그게 몇 년도였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도정인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93년도에...
아! 목욕탕은 나중에 했습니다. 가정부터 먼저 시작해서,
○양우철 위원 효과를 얼마나 봤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목욕탕 같은 경우는 35%에서 40%가 물이 절약되는 것으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98년까지 절수기만 45,678개, 99년도 작년에 3,098개 이렇게 절수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27,600가구에 사업비 1억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양변기 수량조정하는 것이 9,200가구, 수도꼭지가 18,400가구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절수운동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으로써 얼마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목욕탕은 다량소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가정인 경우는 7.5% 정도, 관측해 보면, 실험을 해 보면 7.5%의 절약효과가 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양변기라든지 수도꼭지에 절수기기를 달아주는 가구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가구는 각 시·군에서,
○양우철 위원 원하는 사람에게 다 해 준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아닙니다.
우선 다량소비처, 물이 많이 소요되는 소비처,
○양우철 위원 아파트 같은 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다량소비처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일반 농촌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농촌지역 같은데는 물소비량이,
○양우철 위원 어느 통계에 의하면 어느 군이 수도세가 상당히 전보다 내렸느냐고 물어봤더니 수도세가 오르면 올랐지 내린 일은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도세는 생산원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수도세를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야 되는데,
○양우철 위원 수도세가 내릴수록 절수가 잘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수도세는 절수에 관계없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높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높이지를 못했습니다. 물가상승률만큼은 해마다 인상을 해야 되지만 국가 물가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몇 년에 한 번씩,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전에 내는 수도세보다 적게 냄으로써 이게 절수를 하기 때문에 수도세를 적게 내는 구나 하는 개념과 관념하에서 이루어져야지 물절약은 하라하라 하면서 수도세는 내리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같이 연계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문제는 절수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런 일이고 어쨌든 현재 우리 제주도민의 1일 물소비량 323ℓ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것을 200선으로 내리도록 정식으로 권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규모 저수지 개발사업해서 47억원 전액 국비로 하는데 잘하시는 일인데 이 사업이 저수용량 10만톤에 대한 저수지인데 국비에 맞추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원래 10만톤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47억원하고 10만톤하고 맞습니까?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47억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기본조사할 때 나온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47억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의 기본적인 개략 사업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비도 전액 지원받아야 되겠고 이것은 농업용수로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산액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성공하면 소규모 저수지가 몇 군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제주도 물이 그렇게 좋고 양질의 물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제주도 물인데 지금도 관광객이나 우리 스스로 수돗물을 안먹으려고 합니다. 정수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비싼 물을 사먹는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거 고칠 수 없습니까?
제가 얼마전에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는 물파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 이렇게 좋은 물을 누구나 펑펑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도에서 만들어줘야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은 없으신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돗물을 관광객들이나 육지에서 온 분들이 싫어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육지는 수질이 나빠서 거의 생수를 먹기 때문에 염소 냄새가 안나는데 제주도 와서 수돗물을 먹으면 염소냄새가 납니다. 저도 93년도에 하와이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호텔에도 물주전자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컵만 있어서 그 물을 먹으라고 하고, 또 수도국에 가보니까 웬만한 일이 아니면 염소소독을 안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소독기준에 따라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독현황을 재고하도록 하는 건의를 1월 17일날 했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역별로 농도를 달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질도 보전하고 장기과제를 가지고 제주도만큼은 이런 것이,
○양우철 위원 우리가 수도를 틀어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염소냄새가 팍나는데 현대과학으로 그 냄새 제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없습니다.
물을 떠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져 버립니다.
○양우철 위원 불소라든지 약을 타서 수돗물을 정화하면 그런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잔류염소가 0.2ppm이 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을, 소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53만 도민이 그대로 나온 수돗물을 먹을 수 없어서 정수를 한다든지 물을 사먹는다든지 해서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정수비 문제가 되는 것은 염소소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시·군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선 그 통계를 만들어봐야지요. 과연 1인당 수돗물을 그대로 먹지 못해서 정수해서 먹는다든지 정수를 못하는 경우는 물을 사먹는다든지 하는 비용이 도민 1인당 1년에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냐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정책을 펴야지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시·군에서 자료만 수합하면 가능합니다. 이달말까지 해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먹는 물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주시 생활용수를 사용해서 영업하고 있는 식당 그런 데를 보면 삼다수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는 생활습관까지 생기고 있는데 우리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아까도 양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로 하여금 삼다수를 꼭 이용하는 패턴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도민으로서 또한 관광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주도 청정수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만 하더라도 제주시 상수도사업을 관리 추진하면서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노후관 교체문제만 하더라도 많은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시·군 광역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체계적인 관리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 입장에서는 타시·군의 광역상수도를 폄으로 해서 제주시가 과연 그것에 응할는지 이러한 문제도 기초자치단체를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조금 전에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돗물을 바로 먹는 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과학적인 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알아낸 다음 중앙부처와의 협의, 설득,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수질의 우수성 같은 것을 충분히 자료와 연구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수질관리하는 여러 부서와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수질소독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광역상수도는 제주시에서 저번에 부담관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큰 무리없이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도 앞으로 수원개발할 데가 더 없습니다. 지금 연동택지지구라든가 신시가지가 많이 개발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용천수원이 풍부해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마는 평상시 정도로 비가 오더라도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계속하고 있고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언제인가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비친 바가 있었는데 어승생 수원지를 과연 저대로 유지해서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어승생수원지를 개발해서 광역상수도에 같이 연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을 제주시에서 제기한 바가 언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 나왔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어승생 수원지는 금년에 2단계 광역상수도 용역발주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포함해서,
○강승훈 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그렇게 해서 금년에 발주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해서 제2저수지라든가 어승생 수원에서 남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고지대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검토하고 추진중입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굴착해서 농업용수도 쓰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있지요? 대형호텔 같은 데도 이용하는데 지금 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절수문제가 이야기되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호텔이나 이런 데서 굴착해서 이용허가 받고 하면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군이나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그대로 허가해서 내버립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호텔 같은 경우는 원수대가 부과됩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고 업종별로 1년, 2년마다 다시 이용허가를 받습니다. 이용허가를 받을 때 사용량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이용허가 때 얼마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해서 양적으로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용허가는 매해 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광천음료 그러니까 먹는 샘물은 매년하고, 관광호텔도 1년에 한 번, 일반 영업하는 데는 2년에 한 번 해서, 1년에 한 번 하면 의무적으로 재이용허가를 받습니다.
재이용허가할 때는 얼마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생활용수는 어떻게 합니까? 공업용같은 것도 원수대인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생활용은 지금까지 원수대도 안내고 재이용허가같은 것도 기간이 오래다 보니까 제도권에서 멀어져서 이번 특별법에 이런 원수대 부과라든가 재이용 허가기간 이런 것들은 새로 지금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하수부분에서 운영하면서 지하수보존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특별법하고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조례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굴착이 99년 12월 31일 현재 252개, 이용허가가,
이게 어떤 겁니까? 이용허가하고 굴착허가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개공 굴착허가하면 이용허가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이렇습니다. 굴착허가는 신규로 굴착허가하는 것이고 이용허가하는 것은 굴착한 252개중에서도 굴착만하고 이용허가를 안받은 것도 있고 또 이용허가 받은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년에 한 번씩하는 거 이런 것은 새로 굴착 안하더라도 이용허가를 새로 받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래서 수가 불어난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재호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신청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신청하면 저희들이 굴착이용허가하면서, 이용허가도 해마다 1년, 3년, 5년 한 번씩,
○김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제주도전역에 이런 문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굴착허가를 앞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것도 이번 제도권으로 법개정시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하수가 많이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허가를 규제하는 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왜 이말을 하느냐 하면 전세계적으로 물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하수는 농업용이든 공업용이든 땅속에서 나오는 건데 지하에서는 다 연계가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신청해서 계속 무제한으로 허가해 주어버릴 경우에 실패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공할 경우도 있을 것인데 실패할 경우 구멍을 파다 보면 밑으로 오염도 더 될 것이고 무제한 허가해 버릴 경우는 우리가 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도 영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래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그런 제도가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개발하는 지역은 이런 구역으로,
○김재호 위원 특별관리구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저희들이 과다개발지역이나 해수가 들어 올 염려가 있는 지역,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지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면 그 지역에서는 신규 지하수개발이 금지되도록 하는 제도를 저번 특별법에는 없는데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재호 위원 여기 나온 데이터는 뭡니까? 12월 31일 현재까지 252개인데 현재까지라고 하면 이전부터 지금까지 쓴 총 숫자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아닙니다.
작년 1년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하수공이 4,444공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또 해 주면 엄청난 건데요. 저것을 이번 특별법에 어느 정도 규제가 되었으면 몰라도 이것을 조금 규제하는 쪽으로 어떻게 제도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4,000∼5,000공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신문에 타이틀만 봤는데 농업용수에도 원수대금 부과하기로 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조례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원수대가 그전에는 영업용만 하다가 지하수 보존 차원에서 전업종으로, 제외되는 것 없이 하되 다른 것은 계량기에 있는 량으로 하는데 농업용 같은 경우는 구경별로 해서 일정액, 기본료만 받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이,
○김재호 위원 아까 4천 몇 개라고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4,444개입니다.
○양우철 위원 농업용수하고 또 뭡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전부입니다. 지하수는 전부, 다 받는 겁니다.
단지 요금만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
○양우철 위원 원수대 요금은 차이는 있겠지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먹는 샘물까지도 없던 것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우리위원님들이 의견은 우리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에 대한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ｏ 문화진흥원소관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로 제가 문화진흥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2월 7일자 저희 문화진흥원에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김기원감독님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진흥원의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문화진흥원의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먼저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새롭게 들어서서 중책을 맡으셔서 보니까 달라진 것이 있네요. 문화모니터요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니까 도립예술단 운영도 찾아가는,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이게 도서지역이라든가 일선지역에 이대로 시행하실 거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화예술의 관람기회는 전도민이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화진흥원의 역할이 어느 한 지역에 편협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합리성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저명작가 또는 그러한 초청공연이나 전시도 공간이 허락한다거나 장소나 여건이 맞으면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착안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도립예술단이 이미 다 작품을 개발하고 준비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도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소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맞지 않아서 못가는 경우가 혹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작품을 가지고 레퍼토리 없이 이쪽에서 공연한 것을 저쪽에서 공연하다보면 관중이 어쩌면 같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그거라고 해서 우리 예술단에 등을 돌리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한 것처럼 37개의 작품중에서 5개만이라도 고정 레파토리 계획을 만들어 5개의 프로그램은 항상 가지고 있다, 어디가서 공연하더라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쨌든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우수 프로그램 기획초청해서 공연한다거나 문화예술작품을 초청, 전시한다거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소외계층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발상 이 자체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끝나지 말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제주시에도 이런 조직채널을 갖고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담동에도 전통민속그룹을 만들어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참여하고 그래서 시단위행사도 직접 민속예술단원을 조직해서 행사에 참여를 해서 행사를 빛나게 하는 단위조직들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치루는데 조직을 활성화시켜나가는데 기본적인 자료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진흥원에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는지 또 그러한 조직과 관련해서 과연 진흥원에서 어떤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지? 혹 제주시에서 문화행사에 관련한 조직을 이용하는데 자료들을 요청 받은 바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문화단체, 예를 들면 용담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민속보존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시적이지만 특정시기에 공연을 하고 싶다, 도와달라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습회를 통해서 2,123명이라는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상당한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한 번을 위해서 의상이라든지 장구라든지 기구를 만드는데 90%의 경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민속공연에 지장이 없다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품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그쪽에 하는 일이나 저희가 도와주는 일이나 제주도 전통민속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조로 지원하고 또한 저희가 지원 받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고 계시고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군요.
타읍·면에도 그러한 조직을 갖고 문화행사를 하고 또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조직들이 타군에도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대규모로 있는 것이 안덕면 덕수리 민속보존회에서 전국에서 꼽히는 방앗돌 굴리는 노래라든지 이런 보존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상설해서 연습한다든지 공연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하기에도 도구라든지 그런 것이 엄청 커서 저희 마당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지원해서 찾아가는 예술단으로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문화행사를 하는데 또는 전통민속을 보존유지해 나가는데 문화진흥원에서도 뒷받침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원장님도 새로운 원장으로 바뀌었고 예술감독도 훌륭한 분이 오셨고 지난 번에 잡음이 있었던 모든 것이 가시고 새로운 체제하에서 출범하게 되는데 상당한 제주도 문화진흥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신문보도에 의하면 문예진흥조례 24조 도 문화상의 수상 부분을 상당히 확대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의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부분에 무게를 두어 주어야만 21세기 문화시대에 부응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달은 아직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이제까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주도문화진흥원하고 같은 수평입장에서 같이 논의하고 할 것을 우리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지만 문화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같이 해 나갔으면 합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신선한 2000년의 계획이 새로운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하신 일인데 다만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한 용역이 곧 나올 것이고 4월 30일 용역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두 번째인가 나와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문화예술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장기계획 5개년차다 10개년차다 하는 것을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어제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 편에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제주도가 관광만이 아닌 문화관광쪽으로 가는 방향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여기 2000년 추진계획에 보면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제주도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여기에 없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의 활성화방안,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우선 저희 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술단만 하더라도 3개단을 구성하도록 조례가 9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을 무용단 가지고 예술단 전체를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도 연습장에 가서 단원들을 대하면서 녹음기에 맞춰서 연습하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3개단중에서 우선 합주단만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소요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을 못시켰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주도립예술단이 말그대로 제주도전통문화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키워나가고 그게 제주도 전체 아니면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에 멋진 전통문화예술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장기포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세분해서는 아직 못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는 각 장르마다 제각각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에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회관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민예총마저도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한 군데 모이는 것마저도 힘들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새로운 원장다운 말씀을 들어서 흐뭇한데 제주도문화진흥원이 기껏해야 아까 원장 말씀도 있었지만 도립예술단 하나 가지고 대제주도문화진흥원을 커버하고 있는데 법도 만들어져 있는데 빨리 합주단도 구성해서, 지금 예산이 없다하지만 예산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실행하도록,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주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됩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합주단을 구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합주단이 국악형태의 합주단만 우리 나라에 있습니다. 국립국악합주단이 있는데 거기의 정멤버를 가지려면 62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다 갖추기는 벅차고 또한 운영도 힘들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3억2,700만원정도의 예산을 작년에 요청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규모를 20명선에서 출발을 하고 이 사람들을 정예화시켜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러면 연간 소요액이 3억2,70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20명을 했을 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주도문화진흥원의 간판노릇을 하고 있는 도립예술단에 대한 신분보장이 약합니다. 전임원장에게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용두사미되어 버렸는데 새로 유능한 원장이 부임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지금 예술단에 들어 온 사람중에 인적자원이 제주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무용단인 경우에 도내에 무용학과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8명 채용한 중에는 1명만 제주도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육지부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 초봉이 108만7,000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집빌고 이렇게 살다보니까 처우개선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연습하는데 휴식공간마저도 없는 형편입니다. 금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시 건물인 민속타운에서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보수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하더라도 사기앙양 측면에서라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데까지 도와보자, 그리고 연습하면서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감독님 와계십니다마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은 답변을 시원하게 받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 달라했지만 전혀 없습니다. 차량 1대를 의회에서 증액해 줘서 구입했고 아까 원장님 지적했지만 시원한 연습장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진흥원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그런 면에서 새로운 원장이 왔으니까 상당히 기대를 해 보고 유능하신 예술감독님 부임하셨기 때문에 다 맡기고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상당히 앞으로 문화진흥원이 발전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8일자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여 그 동안 공원업무 파악을 부지런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금년도에도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기분좋은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훼손지 복구라든지 등산로 정비 등에 우리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감사합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한라산 관리는 해마다 등반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많은 정상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훼손부분에 대한 복구문제가 아주 시급한 과제로 남고 있는데, 한라산의 탐방객 즉 말하자면 등산객, 연중 받아들일 수 있는 탐방객이 몇 명으로 보고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저희들 용역한 결과 43만명 잡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45만명으로 보고있지요? 금년도에는 5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대비해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의 등산객 늘었다, 반면에 입장수입은 26%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해마다 등산객이 늘어나고 아울러 입장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원인이 뭡니까? 또 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연중 등산객이 45만명이라고 하면 목표인원을 늘려 잡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쨌든 한라산관리를 위해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걸맞는 보호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전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던 사항의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강소장께서 업무파악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감사합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인원의 추세를 쭉 보니까 98년도에는 55만명이었습니다. 와보니까 작년에 등산입장객 45만명인데 22%가 증가해서 55만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일기가 불순해서 등산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용역결과 수용태세 인원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재작년 수준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 2월말 현재 입장인원 1% 가 늘고 수입이 26%가 감소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3일자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경찰에서 1100도로하고 5·16도로통제일수가 29일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등산객이 덜 왔고 저희들도 1년에 입장료수입에 주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6% 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료라든지 등산객 입장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 눈꽃축제를 1월달에 했는데 눈꽃축제행사시에 6만6,000명이라는 숫자가 무료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입장료가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등산입장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리목등산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분산등산을 하는 장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리목코스의 등산객이 해마다 불어남으로 해서 그 코스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한라산 전체 보호적인 측면에서 분산 입산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관리체계가 돼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지난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출입제한구역을 재조정하면서 성판악코스와 관음사코스 정상등반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어리목코스를 이용한 탐방객이 60%를 차지했으나 작년 99년도에는 감소돼서 성판악코스로 이용분산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판악코스의 탐방객은 98년도 9%에서 99년도에는 25%로 이용율이 상승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어리목코스가 성판악으로 이용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성판악코스가 등산할 수 있는 코스정리가 잘되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등산하기에는 어리목코스가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리목코스를 많이 이용했다, 그렇게 보고있는데 성판악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코스가 등산하는데, 정상입산하는데 아주 좋아졌다, 편하다 이렇게 보고있다라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육지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등산을 할 때는 등산에 대한 심리가, 내가 한라산정상을 한 번 정복해야겠다,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많아서 어리목 코스나 영실코스는 정상등반을 억제하기 때문에 성판악코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난 번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구조활동,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일부 소방부서 적십자, 경찰 산악구조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받고 있는데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언론의 빗발치는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도 낙후된 안전구조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지적고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에 맞는 구조방법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조난자나 환자발생시는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난구조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즉시 1차는 저희들 공원구조반이 출동하여 구조하고 조난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1차적으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내 구조대가 있지만 산악회, 연맹 이렇게 2차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한라산의 기후적인 변화가 수시 생깁니다마는 한라산의 일기가 악천후인 경우는 그것에 대비해서 적절한 사전준비를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한라산의 기후와 기상여건 때문에 일기에 따른 헬기지원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헬기장이 윗새오름하고 진달래밭 두군데 등산로에 헬기장이 있습니다마는 일기가 좋으면 헬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원받는 것도 1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시간 걸리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경찰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승훈 위원 즉각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한라산 등반객에게 받는 요금 그게 개인이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개인이 1,000원이고, 군인, 청소년 600원이고 어린이 300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인상할 계획을 안세워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요금이 국립공원이 전국적으로 20군데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데 가 3군데입니다. 제주도 한라산하고 경주 보문단지하고 여수 오동동이며 3군데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현재 관리하는 산으로써는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요금이 환경부의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저의 개인소견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3,000원 받고 중간에 가는 사람은 1,000원받고 이렇게 차등제로 할 수도 있고 요금도 올릴 수 있는 요금책정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달라, 그렇게 해서 세 번 절충중입니다. 꾸준히 앞으로 협상해서 자율책정권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렇게 한 번 건의해 보십시오.
○강승훈 위원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에 상응한 국고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어려운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다보니까 복구사업을 거들떠보지 못하는 그런 미진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적극 국고를 지원받아서 공원관리를 해야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잘 알겠습니다. 국고지원도 작년 환경부에 예산절충 노력을 한 결과 99년도에 4억2,600만원인데 금년도는 7억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나아졌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열의에 찬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지난 해 안전사고 발생이 몇 건이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36건이었습니다. 조난 3명, 골절 11명, 탈수 7명이고 기타 15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중에 제일 중요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직접 관련된 게 조난인데 조난이 3명이네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양우철 위원 치료하고 이상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난사고 발생보고를 받고 몇 분만에 출동됩니까? 조난사고 현장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위원님 좋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들 가까운 어승생악에서 탈진한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요즘은 통신이 발달돼서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못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119에 연락해서 119에서 우리한테 연락해서 같이 협조해서 구조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이 있어서 상당히 연락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즉각 출동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의 도보로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양우철 위원 거리가 멀면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현장근무자가 4명 있습니다. 정상에 1명 있고, 윗새오름에 있고, 용진각에 있고, 진달래밭에 있고 현장에 상주하시는 분이 4명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분이 직접 구조해야 되는데, 중증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헬리콥터라도 불러야지요? 헬리콥터 지원은 잘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헬리콥터 지원은 잘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 헬리콥터가 몇 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두 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두 대 가지고 언제나 구조를 요청하면 즉각즉각 대응이 되는 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양우철 위원 아직까지 협조 안된 예가 없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구조도 현재 살아있는 분은 되고, 또 사망하신 분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장 빠른 게 헬리콥터인데 헬리콥터가 구조요청하면 즉각 출동이 된다,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진다 말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데 입장객들에게 사전안전교육을 시키고 입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설악산이나 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안전교육은 못하고, 들어 갈 때 표받으면서 통제소에서 안내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어떤 기본수칙을 전달해 줌으로 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마이크로 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공원마다 다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특히 겨울철 악천후때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주입시키도록,
○위원장 부봉하 작년도에 성판악에서 올라갔었는데 조리대라고 하지요. 진달래밭이 완전히 조리대밭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조리대를 보면서 걱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달래가 몇 년후면 없어질 것 같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거기만이 아니고 하부지역까지도 조리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리대가 다른 식물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조리대가 타수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번식력 등을 조사하여 산철쭉제나 터진달래 등 자원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자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소장님, 성판악쪽 보니까 휴지통 같은 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그것은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호 위원 9페이지에 보니까 항공엽면시비 이렇게 나와서 600만원인데 진짜 나무이파리에 엽면시비를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어떤 데를 중심으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있는 쪽이 어승생수원지 근방, 관음사 지역,
○김재호 위원 병충해 예방으로 하는 거면 몰라도, 건강하라고 비료주는 거 아닙니까? 엽면시비라고 하면 그 말 같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솔잎혹파리 피해 입은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비료를 2% 물에 타서 엽면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원래 자연림은 자연 그대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엽면시비하다가 인공림 돼버리면, 그렇다고 해마다 할 수도 없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매해 조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산록도로, 1100도로, 관음사지구 소나무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활엽수면 모르겠는데 침엽수가 엽면시비를 잘 받을까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 피해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자연은 자연 그대로 커가게 해야 되는데 병충해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왜냐하면 활엽수 같은 것도 만약 엽면시비 하다보면 인공림 돼버려서 오히려 병충해에 약해지고 안좋을텐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돌발해충은 활엽수에 ...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공원관리하는데 차질 없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난 2월 18일자로 발령받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도와 격려가 박물관이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는데 크나큰 힘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의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관장님께서 박물관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7페이지 자료수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에 고고민속이라든지 자연사 관련된 분야별로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수집하는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감사 때 예산뒷받침이 미미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당시 관장님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난 해 유상기증한 분야가 있고 자체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고고민속분야는 180점을 수집했고 자연사분야는 직원들이 가서 500여점을 수집했습니다. 여기에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는 고고민속분야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고고민속자료 수집하는데 애로가 많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강승훈 위원 많은 돈을 들임으로 해서 자료수집이 가능한데 전혀 예산 뒷받침이 안되었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 들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얼마나 집행되었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도는 2,0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강승훈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고고민속에 180점밖에 못했는데 금년도는 100점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보다 배의 예산이 주어졌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 자료점수(수) 가져서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가자료를 사실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수집되지 않은 자료중에서 고가품을 수집하려고 합니다. 점수는 금년도 100점이 못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시해도 손색이 없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난 번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진성기씨가 민간자연사박물관을 경영하시는데 거기 소장된 민속자료들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소장품도 거기 있습니다. 저런 자료들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야 될텐데 박물관에서 구입해서 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진성기 관장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저희 박물관에서 자료로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 자체가 내놓지도 않고 처음 박물관 건립할 때부터 도와 좋지 않은 사이가 돼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작품들이 거기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관객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빨리 흡수가 안됩니까?
앞으로 점점 연륜이 차면 고가품의 가격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흡수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진성기관장쪽에도 독특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통합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람권 자동발매시스템, 이것은 금년도 4,500만원 들여서 시행할 거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강승훈 위원 본관하고 전산시스템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전부 관리실에서 통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종합적인 통계기능을 갖도록,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매표소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상품 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양쪽에 것을 한꺼번에 통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전산시스템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거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그렇게 됩니다.
○강승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8페이지에 박물관 소장자료 이동전시라고 써있는데 이동전시용 자료 대략 품목별로 뭐뭐를 할 계획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공항 문화공간에서 전시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사진종류입니다. 자연사분야나 민속분야에 독특하고 개성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특별전시로 이미 발표를 했던 겁니다마는 관람객 자체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이 돼서 사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도외 전시도 하려고 하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도외는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옛사진을 전국적으로 수집해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저희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도외 나가는 것은 사진뿐이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옛사진입니다. 물건은 안나갑니다.
○김재호 위원 저는 혹시나 물건 같은 거 갖고 다니다가 분실할 우려도 있고 도난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도외전시는 말아야 될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곽지패총 유적지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도청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저희들은 발굴할 때 같이 참여한 적은 있는데, 전체적인 유지, 관리라든지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강승훈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진성기씨가 하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소장품이 여기보다 많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귀중품 같은 거 거기 많이 있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귀중품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박물관도 못지 않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체육회 소관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체육회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채기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문채기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제주도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석종 관리부장입니다.
김영준 관리팀장입니다.
김대희 운영팀장입니다.
부두찬 사업팀장입니다.
문종해 사무처장은 현재 시드니올림픽경기장시설 참관차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제주도체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본회가 체육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하여 수립한 「제주체육비전 2000」이 추진되는 원년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중기계획의 원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전문체육인의 집중육성과 둘째, 도민화합과 축제의 도민체전개최 셋째, 체육행정의 선진화 넷째, 스포츠산업육성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 다섯째, 본도 체육의 자립과 도약기반구축 등 다섯 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분야에 걸쳐 34개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체육비전 2000」에서 당초 목표하였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중 일부가 미확보됨으로 인하여 사업의 축소 및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앞으로도 본회의 사업추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천년 벽두에 개최된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라든지, 2000년 아이언맨 국제트라이에슬론대회, 200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02년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등 많은 국제대회의 본도 개최가 확정됨으로 인해 제주도가 세계의 스포츠맨들이 즐겨 찾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스포츠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스포츠산업육성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25일에는 일본오사까 이꾸노 축구연맹에서 본도 초등학교선수들과 교류경기를 위하여 40여명의 선수단이 내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외국과의 스포츠교류를 본회 각 가맹단체에서 추진중에 있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민간차원의 풀뿌리 스포츠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는 4월 29일부터 이틀간 도일원에서 100만 내외도민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제34회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고,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본도의 명예를 걸고 꿈나무 선수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실 줄 사료되지만 이러한 체육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항상 제주체육의 역량강화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제주체육이 크나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회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신석종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 관리부장 신석종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체육회 200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금년도 29회 소년체전 날짜 정해졌습니까?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예, 5월 27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전 전국체전 개최지인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전국체육대회는 결정되었습니까?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예, 결정되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입니다.
○강승훈 위원 소년체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순수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전국체전은?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전국체전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전년도 소년체전 얼마지요?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전년도 소년체전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본도에서 치른 거 얼마입니까?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전국체전은 얼마입니까?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금년도입니까?
○강승훈 위원 전년도,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가비입니까?
○강승훈 위원 종합 예산 얼마를 가지고 전국체육대회를 우리가 치루었습니까?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전체출전비, 인건비 합쳐서 전년도에는 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년체육대회 참가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소년체전을 본도에서 치루었기 때문에 교통비가 부담이 덜어져서 7,00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지만 금년도 소년체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천광역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7,400만원 예산가지고 되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그래서 금년도에는 16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문화관광부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도체육회와 교육청의 예산에 의존해서 이 나라 체육을 이끌어갈 꿈나무를 육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각 시·도로 3억원의 훈련비를 보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지원이 확정되고 있고 그 3억원을 쓸 수 있는 목적이 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에서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3억원이 순수하게 제주도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훈련비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는 각 가맹경기단체가 훈련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3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예산충족은 되지 못하지만 가능한 선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3억원이 지원 안된다라고 하면 전국소년체전에 참가선수를 종목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출전을 종목별로 선별해서 참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산이 없는데도, 출전하고 싶어도 돈이 뒷받침이 안되면 출전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적도 부진하고 또 그 부진으로 인해서 도의 위상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뭐니뭐니 해도 체육이라는 것은 예산도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예산 뒷받침 없이는 선수기량을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물론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전국체전의 실적을 보더라도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기량이라든지 선수의 관리문제라든지 사전준비부터 철저히 대비해서 이번만큼은 작년의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잘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스포츠기획단의 오단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내경기 또는 도내경기는 해당이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경기를 선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각 경기종목별로 좋지 않은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가 축구종목도 전국중·고연맹축구전을 181개팀을 우리가 도내에 불러들여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경기진행을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했든간에 체계적으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시체육회, 도체육회 또는 행정기관 또는 부서별로 경기를 치르려고 하는 의욕이 앞선 부분만큼 경기실적이 부진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기능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스포츠기획단에서 어떠 어떠한 문제점들이 왜 생기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주도체육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더 양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지금 현재 저희 체육회와 스포츠기획단에서의 역할분담이 확실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제주도체육회에서는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각 가맹경기단체별로 실질적으로 스포츠기획단이 갖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저희들 가맹되어 있는 경기단체에서 상당히 무분별하게 대회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에서는 그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스포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스포츠기획단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기획단에서는 그에 따르는 모든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승인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된 사항을 경기단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므로써 최종적으로 대회유치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제주도를 스포츠메카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산하의 중앙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에 시·도지부로서 제주도체육회가 있는데 중앙경기단체도 대한체육회 산하인 중앙경기단체와 별도로 중·고연맹이라는 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연맹에서 유치하는 대회는 중앙경기단체라든지 체육회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그런 쪽하고 연결돼서 유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최된 몇 몇 대회를 통해서 내도하는 선수들한테 충분하게 친절이라든지 제주도민의 풋풋한 인심을 못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회 진행하는데 하다못해 음료수라든지 물도 하나 갖다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저희들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중·고연맹에서 배구대회도 개최할 건데 중·고연맹에서 전국조직에 제외된 중·고연맹, 이러한 조직을 갖고 지역의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이번 중·고연맹축구대회도 제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지역에 유치를 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로비전입니다. 제주시도 거기에 말려든 겁니다. 유치를 했는데 돈을 받고 제대로 경기를 진행하지 않고 철수합니다. 임원들이 다 철수해 버려요. 여기 남는 축구협회 임원들하고 시 체육회 관계분들하고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내려온 축구선수들이나 임원들한테 망신 아닙니까?
제주도축구계가 이러한 대접을 하고 있나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겁니다.
평소 다듬어진 축구인들의 정서가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스포츠기획단 내지는 도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도체육회관리부장 신석종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스포츠기획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러한 대회가 유치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제주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17시13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이 현장방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실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오건 10시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서귀포시 소재 칼호텔을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 단장이영두
- -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기타참석자
- - 제주도체육회
- 상임부회장문채기
- 관리부장신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