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3월 16일(목) 15시03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택시면허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보고의건
2.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에따른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택시면허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보고의건
2.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에따른진정의건
(15시03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최근 오·폐수 방류로 인한 서귀포칼호텔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보고 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택시면허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에따른진정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9일 개인택시 면허제도와 관련하여 제주도개인택시조합원들에 의해서 도의회 본회의장이 불법 점거당해 의정이 중단되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위야 어쨌든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의사당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와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지 다중의 힘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지사와 도민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제주도택시면허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보고의건
(15시05분)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택시면허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택시면허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 용역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개인택시면허제도의 합리적개선방안연구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택시면허제도합리적개선방안연구용역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에 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 내용에 따라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내용이 유사할 것 같아서 2항 상정을 해서 그때 질의·답변하는 게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했다가,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에따른진정의건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에따른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에따른진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에따른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상주인구수는 몇 명입니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주인구대비 택시보유대수,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상주인구수는 98년말 기준해서 53만4,710명,
○현성익 위원 유동인구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국장이 보임해서 불행한 사태를 보면서 심히 가슴 아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99년초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기관이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용역을 의뢰할 때 본위원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직언했습니다.
147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본위원이 이러한 교통개발연구원에 어떠한 해박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간에 성의있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더더욱 갈등이 증폭되고 문제가 파생한다고 제가 예견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을 손실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간곡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이렇게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주도교통행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도 못하면서, 보고서 접수한 후에 이해당사자간에 몇 차례 모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한차례도 양자가 자리를 못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계속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추진사항 20페이지에,
○현성익 위원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된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의 쟁점사항이 9가지인데 지금 4개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것들은 쟁점사항이 아닙니다. 자격기준제, 우선순위제, 핵심적인 것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의견접근이 안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현재까지는 의견접근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간을 두고 타협을 전제로 의견접근을 시키되 타협이 안되었을 때 2∼3년 계속 끌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까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타협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할 바에야 연구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재정을 추경까지 하면서 용역을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용역을 의뢰한 목적이 뭐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제도개선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 자체가 지난 12월 18일날 끝났습니다마는 이번 용역대로 못했다는 것에 따른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는 현재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길잡이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지 개선하는데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용역이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교통행정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택시노련하고 개인택시하고 이해당사자들만을 주안점으로 하고 교통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은 봉입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는 우선 기초적인 것이 제주도의 택시운송사업이 정말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과 어떤 일들을 이들로 하여금 헤쳐나갈 수 있는 기초안을 거기에 둬야지,
그러한 데는 전혀 한치의 기술도 없이 이 용역을 신뢰한다 말이에요? 도민들이 용서할 것 같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용역 당초에 발주할 때도 개인택시면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위해서,
○현성익 위원 면허제도라든가, 택시대수라든가, 증차의 요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기본은 수혜자 즉 관광객이라든가 도민들의 이용율, 그 사람들의 활동에 근간이 마련되는 기초란 말입니다. 거기에 기초를 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들만이 양갈래로 문제를 1안, 2안, 3안 찾아서,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용역보고서 내용에 보면 관광객이라든지 도민의 수혜를 고려한 것도 과업지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고서에 관광객이라든가 도민을 위해서 기준대안 1, 2, 3 여기에 참고된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1, 2, 3안 관계는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입니다.
○현성익 위원 용역보고서 보고를 공고만 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도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의 승차에 대한 수혜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번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집단무력행위를 자행한 것을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 다수 집단이 이해관계를 추구한 결과 제주도 교통행정이 침몰하고 대의기관의 명예가 전국적으로 실추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난번에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보고에서도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집단민원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택시노련이든 전부 같은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이해당사자단체간에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마음도 없이, 어떻게 도교통행정이 어느 집단에...
근본적으로 이해타산을 떠나서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사회도덕이 인정되는 바탕위에서 그 단체를 인정하고 그 집단을 옹호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지 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행정이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도민들이 병신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현성익 위원 이것은 제주도 교통행정이 일말의 과오나 모순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불명예가 전국을 휩쓸었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소멸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각 언론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고 앞으로 집단민원이 교통분야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회에서도, 또 전체의원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 집단에 의한 사회의 물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몰라도 목적추구 자체가 달라요. 도민을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는 모르지만 이해타산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집단무력, 물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됩니다. 도민들이 그런 것을 묵인하고 용납한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동할 때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고 그래야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 건의서를 처음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키도록 진정, 건의한 게 언제 처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98년 11월달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후에 3회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끈질기게 개인택시조합에서 진정, 건의를 했고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대, 택시자동차노련에서 건의라든지 진정은 언제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개인택시와 같이 해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양우철 위원 동시에 다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동시에 받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소위 개인택시 운송조합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또 택시자동차노련에서 주장하는 사안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그래서 용역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난해 8월달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99년 8월달에 하도 개인택시운송조합하고 택시자동차노련에서 첨예한 대립사항을 가지고 진정, 건의를 하니까 이 문제를 담고 또 조합측의 자동차교통개선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데, 용역 의뢰할 때 과업지시서에 개인택시운송조합이 주장하는 사실과 택시자동차노련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함께 담은 과업지시서를 냈지요?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용역보고서가 지난 해 12월 18일 접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과업지시서까지 한 용역결과가 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결과는 세 가지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자격기준제로 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제로 해서 하는 방안하고, 세 번째는 수입금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수입금을 유지해 주는 방안, 11만2,704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숫자로 볼 때는 자격기준제로 갔을 때는 2004년도까지 1,350대가 증차가 되어야 되고, 2안으로 갔을 때는 744대가 증차가 되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용역결과 대안제시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2안입니다.
○양우철 위원 또 택시노련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1안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1안, 2안, 3안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나중까지 건의를 하니까 도당국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면허제도를 개선하겠다하면서 달려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택시노련에서는 용역결과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작년 12월달에 용역결과보고서가 접수가 되고 시일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동안 질질 끈 이유가 뭡니까? 벌써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만일 용역결과가 없어도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문화국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용역의뢰까지 해 놓고, 소위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당사자의 주장사항까지 담은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결과가 왔어도 질질 끌면서, 행정의 불신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용역이 안와도 해결해 주어야 할 건데지금 1안, 2안, 3안, 3,000만원씩 용역의뢰를 안해도 도에서 국장이나 교통과장님 더 잘 알고 있을걸요. 이것을 적당히 가미해서 충분한 삼자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저버리고, 용역까지 의뢰해 놓고 또 의뢰한 용역의 결과가 와도 3, 4개월 질질 끌면서, 이러니까 교통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날 용역결과가 끝난 후에, 바로 우리 교통행정 당국에서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라든지, 합의점 도출이라든지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설명회에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고, 그러나 설명회는 안 했지만 계속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날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도 장시간 개최해 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2월 28일에 와서 처음으로 교통개선위원회를 열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양쪽 당사자들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양우철 위원 지금 이것은 용역의뢰 안해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시·도 어떻습니까? 타시·도와 닮은 꼴로 해서, 닮은 모형을 제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1안, 2안, 3안 있는데, 1안, 2안, 3안 제시하고 교통전문기관으로서 교통행정차원에서 제시해 주고 또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용역보고서는 3개월전에 접수해 놓고 그런 대화의 장도 마련해 주지 않고 질질 끄는 바람에 이렇게 교통행정의 불신을 자아내서 지난 번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질질 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당사자들 하고 수시로 만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요구사항과 택시자동차노련의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몇 마디로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개인택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면허자격을 우선순위제로 가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에서는 자격기준제로 가자, 이것은 제주도만이 시행하는 제도인데 95년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 두 개항 가지고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9가지 쟁점사항중에서 4가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고,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한 개인택시노련에서 주장하는 사항하고 법인택시노련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그대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나온 거 하고 이거하고 4개항 더하고, 그러면 5개항만 남아있는 건데, 5개항도 용역보고서에 나와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안될 거 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용역보고에는 3개안을 제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안, 2안, 3안해서 그 중에서 2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2안으로 가겠다는 내용은 우선순위제입니다. 개인택시가 요구하는 우선순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회사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제로 갔을 때는 금년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택시 공급되는 대수가 개인택시가 644대입니다. 그리고 1안 자격기준제로 갔을 때는 1,350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개인택시 면허받는데 대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개인택시도 어렵지만 개인택시보다도 더 어려운 법인택시라든지 버스노련 이런 쪽에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의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쟁점사항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양도·양수는 개인택시에서 주장하는 사항이고 법인택시노련에서는 반대하는 사항이지요? 양도·양수 제도가 합리적인 겁니까? 불합리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를 폐지하는 문제, 그리고 상속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지난 98년도에 국회에 법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연합회 단위에서 이해단체간에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법률적으로 양도·양수가 상속이 된다든지 하는 게 맞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98년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는 양도·양수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합리적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합리적이라고 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합리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도 그런 개정법률안이,
○양우철 위원 양도·양수 자체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성질을 개인택시조합에 설득을 시켜야지요. 설득력이 없었고, 그 정도 도에서 하는 지도력을 가지고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이 아까 2천7백 몇 명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법인택시노련이 더 많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개인택시는 2,855명입니다. 법인택시는 1,581대입니다.
○양우철 위원 반밖에 안되네요? 쉽게 말하면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주장이 세다고 볼 수 있네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실리추구면도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를 한 대라도 많이 받겠다하는 문제는 개인택시는 영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대라도 면허를 줄여야 되겠다, 이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택시노련지부장 그리고 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 이 사람들이 당시에 선거공약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에서 상당히 어렵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적의 처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도당국에서는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면허제도를 개선할테니 참아달라, 참아달라 사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개인택시운송조합에 설명해 준 일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설명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2월 28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면반대입니까? 2월 28일날 설명을 해 주었는데 동의 안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개인택시 입장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2, 3안 용역결과를 제시하면서 2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요구했던 것이고, 택시노련이라든지 자동차노련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현재 자격기준제로 가야 한다, 용역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되고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 2월 28일날 용역결과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시도해 봤는데 택시노련측에서 안된다, 택시노련측의 반대에 부딪쳐서 합의점 도출을 못했고, 또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이해당사자 얘기를 듣고 조정 했습니다마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가 23명입니다.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김태보교수가 되겠습니다. 장시간 했지만 거기에서 결론은 못내렸습니다. 그리고 3월 7일날, 일주일후에 제도개선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합의점을 도출 못했다는 것은 교통제도개선위원회 23명중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었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위원들 사이에 대립되는 것보다도 이해당사자들이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 얘기를 듣고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우철 위원 2차에 걸쳐서 해도,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2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합의를 하면서 제도개선위원회도 열어서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렇게 한 번 물어봅시다. 묻는 본위원 입장에서도 딱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자체가 자주, 민선 2기 출범해서 네 차례나 바뀌면서 조금씩의 차질이 온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더욱이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자리를 바꾼지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과거부터 오늘 현재까지 온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묻는 것이 딱 하긴 합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할 적에는 오늘과 같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서 용역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의뢰한 거지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정말 이 제도가 우리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라고 하면 용역을 맡기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법인이건 개인이건, 일찍이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얼마든지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 용역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게는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하는데 상당히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께서 의지를 가져서 금년 상반기내에는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고 하는 자신에 넘치는 말씀을 해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나름대로 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 입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쭉 얘기했지만 국장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양우철 위원 교통개발연구원이 상당히 권위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 용역결과서를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잘된 용역보고서로 알고 있습니까? 부실하다고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은 잘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활용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활용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당사자들한테는 용역결과를 보고 해결하겠다고 대답은 해 놓고 용역결과보고서 접수한지 3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제시도 못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하여튼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문제 가지고 용역의뢰한 일이 그전에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교통분야로서는,
○양우철 위원 처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면허관계로 해서 처음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지금 실무국장님께서 용역보고서가 잘됐다, 완벽한 용역보고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세 가지 방안을 용역보고서는 제시했는데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실차율에 의해서 50%를 적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현재 수입금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실차율이라는 것은 전국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60% 이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택시의 이용률을 보면 타시·도를 비교해 보면 제주도가 제일 낮습니다. 택시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벌써 포화상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 이상 공급이 되면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고 공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외에 대중교통까지 덩달아서 공멸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교통문제는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펴지 못하는 원인에서 발생된다, 난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 용역비를 요구할 때 이러한 사항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용역이 택시공급정책에 하나의 뒷받침이 되는 구실로 만들 소지가 있다, 제대로 용역이 한가지 최종적인 안을 제시해서 택시공급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순한 하나의 정책을 지적해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뒷받침해서 개선하도록,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제시해 놓으니까 이해당사자간에 문제가 야기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의 입장도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용역보고 안해도, 이 문제는 그 당시도 얘기한 사항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급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95년도 그 당시에는 건교부 업무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제에서 자격기준제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전환할 때 어떠한 이해당사자간에 절충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우선순위제에서 자격기준제로 전환할 때 자격기준제로 전환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우선 두 가지 사항 질문 주신 것으로 알고,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3안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릴 때도 1, 2, 3안을 제시하면서 2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면허는 2004년도까지 644대에 주는 것으로, 그렇지만 저쪽에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안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준 것이 아니고, 3개안 중에서 2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게 우선순위제입니다. 현재 자격기준제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제로 바꾸어서 644대만 개인택시면허가 나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4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우선순위제로 가는데 제주도만 자격기준제로 갔을 때는 이해당사자인 개인택시조합, 그리고 택시노련, 자동차노련해서 합의에 의해서 95년도부터는 자격기준제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니, 제도가 94년 12월 20일날 교통부 훈령 1032호로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건설교통부 훈령 88호로 95년 7월 13일날 이 훈령이, 업무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도를 부여시킨 거란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자격제도 부여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제주도만 하고 있습니다. 시·도에 위임된 사항이라서 제주도만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유독 제주도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더구나 제주도는 지역적인 특성, 섬 아닙니까? 대도시는 그래도 대륙이 있어서 권역별로 택시를 운영하는 여건이 연속성이 있겠지만 제주도는 교통증가율이 전국적으로 제일...이러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전반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올리면 행정당국에서 교통행정, 다른 것도 그런 것이 있지만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피동적으로만 움직이려고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간단한 실증이 나타난 게 2000년 1월 15일 용역설명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택시자동차노련에서 불참함으로써 무산,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벌써 뭔가 감이 떠올라야 합니다. 왜 불참을 했느냐, 원인이 뭐냐, 이때 파악해서 양노련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초자료랄까 모든 수용능력, 앞으로 공급 이런 모든 것이 딱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서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 안되면 교통 제도개선위원회가 2월 28일에 처음 열렸는데 연이어 이틀했는데 이때 벌써 안되면 이런 거 저런 것을 파악해서 스스로 행정당국이 못하면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그때라도 소집해서 의논해야 되고, 또 타시·도와 비교해서 검토하고 그래서 일련의 교통행정 파악을 명확히 해서, 양대노조들에게 설득력 있게, 수긍갈 수 있게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전부 보니까 어떤 때 하기로 했다가 어떤 때 안하기로 하고 또 나중에 2월 25일날 설명회를 했네요?
그러면 이때 불참했던 분들이 왜 이때와서 참석을 했느냐, 아무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1월 15일날 설명회를 할 때 자동차노련에서 불참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방안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이제까지 하던 것이 잘못되면 타시·도의 행정과 비교도 하고 우위검토도하고, 안되면 교통제도개선위원회라도 당장에 소집해서 그분들하고도 의논하고 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질질 시간만 보낸 거 아닙니까? 하등의 여기에서 협의점도 찾지 못하고 아무 것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이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대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 저런 것을 교통제도개선위원회랄까 타시·도랄까 모든 것은 의논하고 비교우위하고 분석하고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짠 다음에, 노련이라든지 개인택시조합하고 접촉해야 이분들에게도 하나하나 설득력있게 듣고 이렇게 해야 일이 풀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하고 머리를 짜내야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2월 18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택시면허와 관련해서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열분 정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날 공휴일인데도 제가 5시 30분쯤해서 개인택시 임원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부단하게 김재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계속 만나고 회의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당신네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은 여기에서 안되면 교통제도개선위원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타시·도에 비교한다든지 법조문을 재검토한다든가 또 단체의 실리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분석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께서 한달도 채 안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묻기가 사실 본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전임자를 승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지켜져야 되겠다하는 바탕위에서 개선점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소화를 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고맙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국장께서 상반기동안 국장의 직위를 걸고 어쨌든 매듭을 짓겠다, 의지의 표명은 정말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는 타시·도와 달라서 앞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독립된 도서이기 때문에, 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독자적인 지침이나 방향이, 주관이 서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목표지향점을 설정해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 전환해 나가는 목표를 대국적인 견지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교통행정도 그와 관련해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제주도를 찾는 유동인구들에게 또 54만도민들에게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이 제도를 우리가 펼침으로 해서 발생됐던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 도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또 도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이나 부당한 사례들을 여론을 수렴해서 잘못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벌칙도 부여하고, 그들 나름대로도 자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이해타산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교통수단의 책임자로서, 향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교통행정의 기본적인 기획채널을 통해서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실차율이라든가 그런 것만을 추구하다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면허 하나 따면 아파트 한채를 그 자리에서 벌어들이는 목표지향의 문제점 말이죠.
그러나 면허를 갖고 있어도 관광산업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도민들에게 도무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저해요소들을 과감하게 면허에 벌점을 부과해서라도 취소시켜 나가는 행정의 규제가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항상 끌려가고 그들의 이해요구에만 매달려서 고통받는 오늘의 불행함을 초래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제시한 기본적인 방향을 먼저 바탕에 깔고 그게 우선 선행될 수 있도록, 그게 안되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절대 안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를 위하고 제주도 발전을 위하는데 기여가 돼야지, 개인보다는 대국적인 면에서 어느 한 부분에 책임의식이 결여되면 안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법인택시에 대해서 증차를 4년간 안해 준 이유가 뭡니까?
개인택시에 관해서는 자격기준제를 적용해서 해마다 300여대씩 증차를 하고 있는 마당에 법인택시는 4년동안 증차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증차안한 이유가 뭡니까? 수요·공급의 분배 때문에 법인택시는 증차를 안하는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법인택시가 증차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현재는 실차율이 43.6% 밖에 안되기 때문에 50% 정도 상회하는 선에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대안 2로 제시된데 보면 법인택시가 100대 증차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공급에 반하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제동을 걸고 있고, 자격기준제로 개인택시면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자격만 되면 300대고 400대고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실차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법인택시회사는 오히려 앞서 운영이 부실해 질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도 행정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자격기준제로 전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미래의 전향적인 교통정책을, 사전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교통정책을 펴다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타시·도는 전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이 제도를 도입해 놨다 말이죠. 건교부령에 의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하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건의를 한다든지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이 문제를 부의를 시켜서 개선의지를 보였어야 될텐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까 현성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 좋은 처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본진정의 건은 실무국장이 의지의 표명을 했듯이 금년도 상반기중 제주도를 위해서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효율적인 쌍방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구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노라고 하는 결의에 찬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에따른진정의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제주도민 모두의 참뜻으로 아시고 적극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성익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진정의 건은 제주도가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해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 협조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영준
- 교통행정과장양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