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5월 24일(수) 14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의건
2.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의건
2.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광주광역시의회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많은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대보전지역해제청원에 따른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및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등 조례 2건과 상대보전지역해제청원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현장방문을 했던 상대보전지구해제청원의건, 그리고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의건
○위원장 부봉하 의사일정 제1항 상대보전지역해제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대보전지역해제청원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상대보전지역해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청원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9일 제주도에서 진정서를 접수받아서 이와 관련한 회시를 한 바 있는 것 같은데, 회시 내용은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주시관내는 그린벨트 해제관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과정에서 용도지역이 재배분 되겠고,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이 금년 7월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 도에 걸쳐서 조정할 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내용으로 일단 회시가 되어 있고, 다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별도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 회시 내용에 제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 지역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의사전달은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포함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럼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 해서 동시에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였다?
이게 99년도 언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묶인 것은 94년도에 묶였습니다.
○강승훈 위원 94년도에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였고,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니까 상대보전지역까지 동시에 해제를 바라는 것이 주민의 의견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는 상대보전지역이든 그린벨트든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다보니까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다, 그러니까,
○강승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마저 해제해 달라는 얘기군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그래서 제주도시기본계획이 용도별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틀 안에, 아까 실무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타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사항들이 진정 내지는 청원이 들어올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차제에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실무국장으로서 도시이용기본계획, 제주시에서 틀을 마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좋은 말씀입니다.
제주시관내는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전체적인 용도지역을 재분석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도 어떠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겁니다.
왜냐 하면 공청회 의견진술 기회도 있고, 공청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발표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의한 용도를 분류할 때 해당지역의 모순된 점을 바로 잡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실무국장 말이죠,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사전협의라든가 지역의 어떤 정서를 전혀 확인없이 임의대로 이렇게 지구지정을 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92년부터 93년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93년 6월부터 93년 7월까지 주민열람이나 의견수렴을 거치고 93년 7월 12일날 도민보고회를 개최하고 94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도민보고회를 거친 내용을 다시 주민열람하면서 의견을 갖춘 다음에 94년 3월 21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94년 6월 2일 지정고시가 됐는데, 다만 이러한 주민열람이라든지 주민보고회를 할 때 개인별로 통보하지 않고 일반적인 신문공고라든지 개시공고로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토지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정확히 모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이용하려고 토지증명을 떼어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간혹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 지구 내도동 450번지 일대 토지주의 상대보전지구 해제청원에 의한 지주들이, 민원인이 13명이에요.
그럼 어떤 공익적인, 정말 지구 지정함에 앞서서 어떤 대단위 면적도 아니고 어찌 보면 13명의 특수한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재산권행사를 통제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 사람들에게는 통지를 하고, 협의를 하고, 연락이 되어져서 의견수렴을 해서 지구지정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 토지주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지구지정을 용역팀에 의해서 설정을 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원성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글쎄, 공청회나 공람이라든가 그런 행정행위의 절차는 요식 행위고, 다만 개인에게 통보할 수 없는 집단이 대중성을 이뤘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소규모의, 몇몇 사람의 고유재산을, 사유권 행위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지금 이와 유사한 청원이나 민원들이 계속 유발되고 있다 말입니다.
99년도 11월에 제주도시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의뢰했고, 앞으로 GIS구축에 의해서 종합적인 지구지정에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지주들, 또는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공지가 되어서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보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진정하고 청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나 특별법에 의한 절ㆍ상대보전지역이나 앞으로 시행할GIS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를 지정할 때 국지적으로 보게 되면 12명이다, 60명이다 판단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만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일일이 필지별로 조사하면서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한 게시공고, 그리고 리ㆍ통을 통한 통보, 또 언론에 의한 광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열람하고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이 현행제도이고, 현실입니다.
다만 도민들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챙겨보지 못하고 지정할 때는, 자기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때 열람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더욱 도민들이 알 기회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언론이 활성화되고 있고 컴퓨터에 의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열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이, 이해 관계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지정에 따른,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일어나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이것은 책임을 꼭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순적인 관행이나 잘못된 제도, 그러한 현실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시정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개인의 고유재산에 행정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 개인에 침해가 되고, 행위가 통제되고, 사유권이 침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도민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망정 그런 행위를 제한하고, 재산을 구속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당연히 해 주는 게 마땅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렵다? 열세 사람한테 통지하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당신의 어떠한 토지가 제주도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고시하고 싶으니까 한번 공람을 하시오, 공청을 하시오 이런 정도의 통보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했다?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지금까지 해 와서 엄청나게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도민들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금 제주도민들이 전국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거나 다른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행정행위에 의한, 행정행위를 잘못함으로 해서 그러한 모순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고, 그 사람들에게 손실을 가져왔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지, 이제 와서도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열세 사람한테 통보하는 게 무슨 그렇게 힘들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런데 위원님!
이 국지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열세사람인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고시한 게 528㎢입니다.
제가 얼른 계산을 못해서 몇 천만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28㎢의 소유자한테 실질적으로 전부 연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사유권을 침해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을 왜 합니까, 도시계획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행제도가,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을 놓고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을 놓고 볼 때도 기본계획을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고 도시재정비를 할 때는,
○현성익 위원 아니, 도시계획법하고 현행제도에 얽매인다고 하면 제주도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행제도, 도시계획법, 그렇지만 우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겠다 할 때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서라도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재정비할 때는 주민의견을 받고, 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는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왜 가능하냐?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는 지적측량을 하고, A라는 토지가 몇 평 중 몇 평이 수용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과거에는 2만5,000분의 1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5,000분의 1 지도상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도상에 표시를 하게 되면 개인 필지에 따른 소유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고시가 끝난 다음에 지적 고시할 때라야 지적도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타당하고 꼭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행위할 때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현행제도라든가 개발법에 의해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닐지라도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어떠한 올바른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 지역을 상대보전지구로 묶어야 되겠다, 또 절대보전지구로 고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개인별로 통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개인별토지 소유현황이 안나옵니다, 5,000분의 1 지도에 표시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5,000분의 1지도에 표시했다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확대해서, 그 정도 행정의 노력을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제주도민들을 보호할 아무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려면 예산도 10배 더 있어야 되고 기간도 3배, 4배 더 걸립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제주도행정이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도를 각 리ㆍ동쪽에 열람해서 자기동네, 자기부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확인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개인별로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행위제한을 하는, 이런 용도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도지사가 무슨 권한을 가졌다고 말이죠.
이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꼭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굶어죽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부터 모든 절차를 밟아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또 고시한 다음에 다시 공람을 하고...
이런 공람도 세 번을 거쳤습니다.
○현성익 위원 세 번, 열 번이면 뭐 합니까?
지금 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공익적인,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토지 이용효과라든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규범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미명아래 개인, 특수인들이 본의 아닌 선의의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리고 그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주지는 해야 될게 아니냐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불이익이다, 이익이다 양분론적으로 얘기하게 하면 사실상 계획수립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불이익이지만 도민 전체, 시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시설도 있어야 도시인이, 도민들이......
○현성익 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자체가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장구한 시간동안 국민들한테 정말 선의의 피해를 입혀왔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부분도 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선의의 피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선의의 피해지 일반 다중에게는 공익적인 기능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되잖아요. 그것은 획일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하나의 부산물로 행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런 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절대보전지역을 우리가 개발법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한 행위제한이고, 재산권 침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사전협의가 되어져야 되고, 5,000분의 1지도를 가지고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으면 나중에......,
이게 계획이 안되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게 행정편의주의라고 위원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민이 있고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도민이 없고 시민이 없으면 그런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민을 위한 계획이고 시민을 위한 계획이지, 어떤 행정을 위한 계획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하나 만든다, 공원을 하나 만든다,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한다,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한다하는 것은 도민 전체를 위한 지정이지 행정을 위한 지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행정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이행하거나 그것을 하려고 하는 행정의 의지가 있었어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야.
그래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게 몇 년이에요? 그게 행정편의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 무엇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풍광, 경관, 이러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자연경관을 보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서 지정하고 용도를 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공신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람하는 과정에서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얘기가 없다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도로양쪽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린벨트해제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현성익 위원 그건 맞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런 원성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당초 이 사람들에게 개별통지가 됐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용역업체에 의해서 임의대로 지정해 버렸다, 한번도 우리들에게 통보도 없었다 이러한 불평의 소리를 문서화해서 청원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개인별 통보관계는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체를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개인별 통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개인별 통보를 검토하겠습니다 라든지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성익 위원 아니, 통보를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현성익 위원 첫째는 5,000분의 1 지도이기 때문에 찾아낼 수 없다는 것하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성익 위원 기간하고 통보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조서를 빼내고 지적도를 만들어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거하고 지금 이 지도가 5,000분의 1 이라도 우리가 확대해서, 행정이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면,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열람할 때 개인별 통보를 한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지적 열람을 전부 해야 되니까. 그때는 확정이 안된 겁니다. 열람해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도민보고회 끝나서 다시 열람합니다. 다시 통보해야 됩니다. 지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의회 와서 의견을 듣습니다. 도의회 와서 의견을 들을 때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되면 다시 지적열람해서 달라진 것을 다시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열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정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열람을 합니다. 그때 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5,000분의 1을 가지고 이 지구를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열람이라든가 공청회 기회를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예를 들어서 16필지가 해당이 되겠다, 이 지주를 찾아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열람과 공청회 끝에 이 지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상대보전지구로 아니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구행위제한이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공람을 어디에 가서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부락단위나 지역단위 통보는 가능할지 몰라도 개인별 통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성익 위원 부락별은 하고 개인은 못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지적을 열람하고 지적선을 넣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을 개인 지번별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지대라고 하면 그 지대에 있는 지주들한테는 당신네 토지가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봐라 그것을 통보했다고 나쁠 건 없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간단한 것 같지만 행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충 통보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필지 누락됐다고 해 보십시오. 행정불신이 얼마나 더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안 들어 갈곳에 통보했다고 해 보십시오. 그것은 또 어떤 불신을 가져옵니까?
정확하게 지적도에 경계선을 분명히 넣어서 당신 땅은 몇 평 중에 몇 평이 들어간다, 또 당신 땅은 몇 평 중에 몇 평이 들어간다 이렇게 통보를 해야 행정에 신뢰를 갖지 지도에 한 것을 어느 지역에 당신 땅이 있으니까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경계를 그어서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현성익 위원 아니, 궁극적으로 이게 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람 다 하고 공청회 다 하는 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습니까?
지번은 나오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번 안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5,000분의 1지도가 나오는데 지번이 안나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안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공람 의미가 없네, 지번이 안나오면.
개별통지는 안되지만 상대보전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의 지번은 나와서 지번을 공람해야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요즘이야 5,000분의 1지도 나오니까 5,000분의 1하고 있지 당초 94년도에는 2만5,000천의 1 지도 가지고 했습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 2만5,000분의 1지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5,000분의 1지도에는 나오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안 나옵니다.
○현성익 위원 2만5,000분의 1은 더 전체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초점만 찍어서 계속 확대하고 분석하면......,
그런 게 없이 어떤 용도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그을 때는 어느 지적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고 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별이 당연히 나오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지도에 표시한 것을,
○현성익 위원 표시하기 직전이라도 이것은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니, 모든 절차가 끝나서 고시했는데 통보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절차를 밟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의회 동의 끝나고 결정 고시 다해서 다 끝났는데,
○현성익 위원 아니, 의회 동의하기 전에 지적고시가 돼서 어느 정도 선이 나왔을 때 통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현성익 위원 문제는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로 지정할 때 지주와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원인이,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한다해서 무조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지역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지정을 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번을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이나 이런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2만5,000분의 1 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5,000분의 1입니다. 5,000분의 1에 고시해 놓고 그 5,000분의 1에 의한 선을 다음에 지적고시라고 해서 지적도에 올려놓습니다. 지적고시를 하는 과정이 대단히 시간도 걸리고 현황 측량을 해야 합니다. 현황측량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아마 이 지적고시를 하려면 한 몇 억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개인별 지적에 의한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절차를 할 때 일반적으로 법에 의한 공람만 하고 있지,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 내도동 어느 부락일대, 하원동 어느 부락일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해서 공람할 때 각 통별로, 리별로 통보해서 자기네 동네가 이렇게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조금 성의가 모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5,000분의 1이든 1만분의 1이든 이것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그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조금 성의만 있다면 지구 지정해서, 어느 구역을 탁상에서 했든 어떻게 했든 이게 나올게 아닙니까? 연동지구랄까? 예를 들어 중문지구랄까? 하원, 대포랄까? 이렇게 나오면 굳이 도청에서 할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지구로 지정됐으니까, 행정적으로 일을 하란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장, 요즘은 통장, 그러면 거기에는 그 지구 안에 지적도들이 비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지번이 일일이 확정은 안되더라도 만약 예시공고를 한다든가 아까처럼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할 때 이 분들로 하여금 거기 지번 조사도 하고, 지적도 보면 다 번지가 나오니까 10개 부락이면 10개 부락에 이런 것을 협조해 달라. 며칟날 우리 거기 가서 공청회를 할 테니까 이지구내에 필답을 가진 분들은 오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시대가 그런 때고 하니까 이것을 여기서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청회를 한다든가 열람한다든가 뭐 한다는 대체적으로만, 대국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거기 지주들의 의견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대충 보면 대표자들만 나와서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현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런 데서 조금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식이 얼마든지 있다 말입니다.
여기 도청 환경건설국장이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서귀포 정방동이다 어느 지구다 할 때 그 지구가 지구지정으로 나올 것 같으면 전화를 해서 지역주민이랄까, 필답지주들한테 연락해서 다른 분도 오지만 같이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오 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마는, 개인별 통보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해당,
○현성익 위원 앞으로는 개인별 통보없이 이런 행위제한을 할 수도 없어요. 해도 안되고.
○김재호 위원 아까 말한대로 하면 개인별 통보가 되거든요.
○양우철 위원 상대보전지역 지정고시공람규정이 지금 없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공람규정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있으면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 시간과 예산만 타령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람규정을 조례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행정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어떠한 제약을 가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전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안 만들어도,
○양우철 위원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정이 모순되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도 검토하고 위원님 얘기하는 조례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없이 이러한 지구지정이라든가 용도제한지정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들을 해 줘야지.
○위원장 부봉하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개인별 통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타당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동ㆍ리에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 줘서 이장이나 통장으로 하여금 해당지역을 분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GIS를 자꾸 거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달말 아니면 6월달에 공람을 하게 됩니다. 이 공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도에 의해서 공람을 하고 있지 지번에 의해서 공람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번에 의해서 공람을 하게 되면 5년이 걸려도 힘들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진술기회를 충분히 갖기 위해서는 자기동네, 자기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것은 해야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위원장 부봉하 예,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법 또는 도시계획법 이러한 용도지구지정에 의한 행위제한이라든가 사유권 침해에 의한 불신이 한두 지역이 아니고 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게 다원화되고 상당히 다중화된 제주도의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앞으로 행정이 현행제도라든가 어떤 모순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나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본인이 모르게 당하는 불행한 역사를 이제는 낳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현행제도라든가 또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데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자! 어떤 지침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거기에 미비된 사항들은 우리가 이와 관련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의 사유권 보장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을 행정행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현위원님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어떻든 간에 이해당사자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사례는 없도록 충분히 행정적인 보완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10조에 의거 본 청원의 내용은 제주도시기본계획의 용역과 또 제주도 GIS 구축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용역결과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적의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이첩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 부터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대보전지역해제에관한청원의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정회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47분)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규모를 정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규모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과 규모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도 우리 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입법화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시행되기 전인 금년말까지 운영되며, 2001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이 폐지되고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신법에 의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본문 4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는 환경보전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도의회와 해당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규모는 종전 제주도개발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였으나, 다만 육상어류양식장, 어항시설, 건축물ㆍ공작물 등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사업규모를 조정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어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선보전 후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당초 육상양식장, 레미콘, 아스콘시설, 하천복개 등 이 5개 사업이 빠져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법에서 운영되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희 제주도만큼은 포함시키려고 이번에 같이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이 부분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뺀 이유를 모르겠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중앙에서 만든 환경영향평가법에 제외가 됐던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의 시각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서 규제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안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자연친화적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주도는 그게 맞지 않아서 저희들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육상양식장 사업이 상당히 번창해 가는 추세인데 이 조례 이 조항가지고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양우철 위원 또 이런 것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제주도가 친환경적 개발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 둘 수 있는 성질이 아닌지 어떤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경관관계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저희들 특별법에,
○양우철 위원 통합대상에 나오던가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니, 특별법에 특례지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이 법은 금년 12월말까지 하는 것인데,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이 내년도에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례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그러니까 통합영향법입니다.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가 먼저 통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니까 중앙에서 모방해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하면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법 만들면서 자기네 법하고 같이 하겠다, 다만 협의권을 중앙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한테 주는 것만 특별법에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그럼 1월 28일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대상사업이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 건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법에 의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계속해 오던 연속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럼 1월 28일부로 개발법이 통과됐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럼 뭘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까지는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백이 많잖아요. 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없었다면. 평가대상이 없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년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영향평가하는 내용이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된 내용 중에 육상양식사업 말이죠. 지금까지 전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평가가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법을 한 다음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 전에 시설한 것들이고,
○현성익 위원 과거에 시설할 때 환경적인 측면에는 친화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행정행위로서의 어떤 평가를 하도록 객관적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94년 6월 이전에 거의 시설해서 그 후에는 저희들이 영향평가한 게 없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 환경정책기본법시행조례개정을 연말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대상 외에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
○김재호 위원 아니, 얘기를 들으세요.
그것인데 환경성영향평가에 포함시키도록 도지사한테 위임한 것으로 저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나 관광사업이 주로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환경성검토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영산강관리청에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공시설물, 영향평가를 안 받는 시설물을 영산강관리청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법상에 제외되어 있던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겠다 해서 환경성영향평가검토를, 즉 말하면 검토죠.
그런데 조건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이랄까, 오염정도, 수자원관계, 거의 이런 것을 지사한테 제출하면 이것을 중앙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경성영향평가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오염가능이 있다하면 허가를 안 해 주게 되거든요, 도지사가. 그럼 이 부분하고 우리가 현재 몇 가지 포함시켰다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여기 환경영향법상으로는 평가대상이 아닌 육상양식장, 레미콘 등 이 5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추가했다 하는데 환경성하고 이거 검토해서 서류같은 것을 봐서 오염원이 생길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경성검토는 법이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지금 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고 또 환경성검토는 주로 행정계획, 예를 들면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산업에너지 개발이라든지, 농림수산정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그 훈령이 법에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제도화돼서 환경부장관이 협의하는 권한을 제주도개발특별법제29조에 의거 제주도만큼은 제주도지사에게 협의권을 이양했기 때문에,
○김재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환경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만든 것도?
환경정책기본법이든 뭐든 내용은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에 취지는 있거든요. 도지사한테 위임했으니까, 만약 공공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실제로 그 지역에 경관이든 오염이든 영향이 있다고 봤을 때는 지사님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부분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런 것들은 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환경성검토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도지사가 받지 않아요? 오염원이다 하는 규정이 나왔던데 그러면 이것을 시정할 수도 있다 말이죠. 그게 원리적으로 따지면 목적은 환경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법상으로 제외됐던 레미콘 등 5개 부문은 이것하고 어떤 성질상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성질은 같습니다.
성질은 같은데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주도지사가 검토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레미콘이니 이런 것은 민간부분의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영향성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심의위원회를 거치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건 아닙니다.
○김재호 위원 그것을 안 거치면 어떻게 오염이 심각한 것을 정해서 한다고 할 때 방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중에 이게 의심이 된다하면 전문가들한테 의뢰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러니까 절차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하나 물어보겠는데 조례안 12페이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규모 제20호에 건축물 내지 공작물의 설치에 보면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봅니다.
왜 모순이라고 보느냐? 종전에는 660㎡이었거든요. 그런데 1,000㎡, 가히 배를 올렸단 말입니다. 특히 중산간 보전지역에는 가급적 특별한 게 없으면 더 제한을 해 주는 게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을 주도하는 「친환경적 개발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도하는 행정당국에서 조례를 배나 올리면서 제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 말이 끝나거든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 부근에 개인적인 밭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 분들의 의견수렴이랄까 어떻게 보면 여론에 못 이겨서 해 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산간지역내에 만약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건축물을 허가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가 오염되고 난리인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제한도 보니까 과거보다 배 이상 올렸는데 이것을 못 짓게 하면 모르지만 영향평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1,000㎡이상 다시 말하면 660㎡에서 배 이상 올려버리면 이게 마구 들어올 게 아닙니까?
올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규모를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것을 자꾸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규모를 올렸고, 다만 제주도는 개발특별법47조에 보면 시ㆍ군건축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걸러주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규모를 확대해서 도민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면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유가 특히 91년인가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GIS구축하고 종합조사해서, 200고지 이상 600고지는 우리 제주도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여러 가지 경관이든 수자원이든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것을 구축해 놨단 말입니다.
지금 난개발로 환경은 날이 갈수록 더 파괴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수자원 오염도도 극심해 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지역, 중산간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건축하는 평가 대상면적을 배나 완화시켜 줬느냐? 이것은 어느 모로 봐도 나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은.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 조항만은 종전대로 해도 이후에 자연히 손대면서 완화될 것인데, 벌써 배 이상 완화시켜 버리면, 앞으로 계속 개발이다 뭐다 하면......,
중산간 지역이 규제완화로 가면 우리가 애쓰게 해 놓은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필요가 있고, 환경영향평가 해서 뭐합니까? 근본취지가 다 퇴색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 부분은 과거 특별법에 경관영향평가란 조례가 있었습니다. 경관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도입했던 면적이었는데, 그 후에 규제개혁차원에서 경관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에 흡수됨으로써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660㎡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고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출발했는데 경관영향평가가 없어지면서 환경영향평가로 흡수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의 규모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만들어지면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환경부에서 만든 법에는 없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 제도를 흡수하면서 규모를 새로 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김재호 위원 아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얘기한대로 660㎡라는 것은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규모가 아니고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이었는데 그게 환경영향평가로 합해지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가 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제주도에만 시행하는 1,000㎡로 정한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제 말씀 들으세요.
만약 경관영향평가가 과거에 660㎡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로 통합됐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660㎡을 360㎡으로 내리셔야지 어째서 올려놓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지하의 것은 안 봅니까?
개념이 어떻게, 지하의 것도 들어가죠? 그럼 경관만 보는 것이면 모르지만, 경관만을 위해서 설치하더라도 거기 천상 오물, 여러 가지 배설물, 하수구 처리는 전부 할거 아닙니까? 지하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대로 과거 경관만 볼 때 660㎡이면 그것도 모르지만 지금은 경관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전체를 보기 때문에, 특히 그것도 어떤 지구냐 하면 중산간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늘 감시하고 관심을 두어야 할 곳에 어째서 배로 늘려놨느냐 이게 문제지, 경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로 늘린다고 얘기하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660㎡이라는 것은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도 규모를 줄이는 것들을, 대상사업을 줄이는 것을 우리 제주도만큼은 건축물도 포함시켜야겠다는 판단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규모만큼은 조금 확대해야 되겠다, 소규모까지 전부하게 되면 도입하는 취지가 안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재호 위원 취지가 맞으나 마나 첫째 목적은 환경문제인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계는 환경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지하수나 폐수나 이런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전부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은 제일 중요한 게 경관입니다. 경관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법 경관영향평가에 도입했던 것인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면서 그래도 제주도만큼은 1,000㎡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놓기 위한 수단이지, 건축물이 꼭 환경영향평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외 폐수나 오수나 이런 것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시행해야 건축허가가 나가고 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보세요, 국장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사고가 나고 뭐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중산간 도로에 군데군데 개인토지 있는 사람들 더 허가해서 다 지었다고 봅시다. 우리 도회지에 공기 나쁘고 여기 지하수원들이 나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많고 집이 많아가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법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원을 달리 생각해야지, 어떻게 해서 건물만 지은 것은 관계없다?
아까 제가 말한대로 전부 중산간에 가서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하수만이 아니고 오물버리는 쓰레기, 이 모든 것이 전부, 법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식으로 벌써 해 놓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재호 위원 이해를 천번만번 하려고 해도......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영향평가 본법에는 육지에는 없는 것을 제주도에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일찍이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 경관만이 아니고 지하수 보전문제랄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해서 지정하는 것이 절대ㆍ상대보전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절ㆍ상대보전지역은 중산간 지역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재호 위원 그래도 지금 해 놓은 게 200고지 이상 600고지 어간은 2,30억씩 투입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반복됩니다마는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건축에 따른 환경오염은,
○김재호 위원 아까 심의위원회 말도 나왔지만, 물론 이중에 개인토지들도 많고 규제완화다 요즘 떠드니까 조금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리고 절ㆍ상대보전지역에는 특별법에 행위 허용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되어 있는 건축 중에 1,000㎡이상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특별법을 안 가져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재호 위원 제22조, 제24조에 다 있어요. 아는데, 문제는 법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게 문제거든요.
○현성익 위원 국장님.
이게 금년도 12월말까지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한시적으로 사용할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내년도에 법 자체가 되면 조례를 만들 거죠?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완적인 거죠?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김재호 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되면 금년말에 허가를 다 줘버린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절ㆍ상대지역에 보면 행위허가가 특별히 개인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5,000㎡면 1년에 한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김재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도 없으면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올려놨느냐 이거예요.
무슨 그런 답변을 하느냐고요? 그럴 바에는 이런 것도 해서 뭐 하느냐고요?
이거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우리 김재호위원님 얘기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규제완화 660㎡을 1,000㎡으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이 좀 뭐 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한시규정인데 내년 시행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나는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재호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호 위원 하나 국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금년말까지인데, 여기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어간에 이런 것을 허가해 달라 해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기로 약속합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동료위원에게 필히 사전에 협의구하도록 합시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의견, 김재호위원님 두 분의 의견을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은 양우철위원, 김재호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6일 11시에 개의하여 2000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장진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