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5월 26일(금) 11시03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포함)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건환경연구원과 관광문화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29일에는 환경건설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국장이 관련사업소를 포함한 총괄보고를 하고 답변은 사안에 따라 해당 국ㆍ원ㆍ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관련국장, 원장, 사업소장, 단장은 반드시 출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검토보고할 때 막연히 증감이라고 하지 말고 왜 증감되는지 그 이유를 검토 안해 봅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그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서 뒤에 검토사항에,
○양우철 위원 종합적으로 다 반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예, 뒤에,
○현성익 위원 오늘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하는데 환경건설국장은 왜 참석을 안했어요? 검토보고를 할 때는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다 듣고 심사를 할 때는 소관부서만 하고 해야지, 연락 안했습니까?
○지방행정6급 오형삼 연락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왜 안왔어요? 회의준비들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검토보고하는 겁니까? 위원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부봉하 환경건설국에 연락이 안되었습니까?
○지방행정6급 오형삼 연락했습니다. 국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검토보고 누가 들을 겁니까?
○지방행정6급 오형삼 양해를 얻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참석못한 사유를,
○현성익 위원 환경건설국에서 한 사람도 안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지금 검토보고중입니다마는 현성익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어요. 환경건설국에서 한 분도 안나왔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전체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건설국쪽에서 국장을 비롯한 누구도 본 회의장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는 29일 오전에 심사하기 전에 검토보고를 마친 다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것은 빼고 나머지 관광문화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검토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신중한 검토보고하시면서 많이 고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앞으로 예산안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할 때는 관련부서의 설명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비가 올라왔다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규사업이 불요불급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느냐 라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이 자료에 의한 법적인 근거라든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본예산에서 이 부분에서는 당초에 얼마됐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타당하지 못하다 아니면 이게 저촉이 된다, 그러한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검토보고의 신뢰성이 위원들이 보기에 다소 모자람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는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할 때 문제점의 핵심적인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수고하는 바에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검토보고가 획일적입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만든 검토보고나 타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마 관행처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쭉 이렇게 되었는데,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지적해서 미안한데 이런 모든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의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시한다든지 규칙을 제시한다든지 사업의 타당성, 정말 이사업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서 도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그러한 데 쓰여질 예산편성을 하면서 근거가 없이 막연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관계법률, 조문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수고하는 줄 알아요. 검토보고 이거 하나 만들려고 수십일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한 줄압니다. 제가 만들려고 해도 못만듭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저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내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명을 본예산에 책정해서 통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또한 양여세가 증감이 생기고 해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이러한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 절충결과 삭감이 되었다, 아니면 섣불리 예산을 파악못하고 국고보조 파악못하고 예산편성했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 놨는데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증액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문위원이 잘 판단해서 위원들을 이해시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부봉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검토보고할 적에는 정말 신중을 기하고 심도있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잘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ｏ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전반기 예산은 이게 우리위원회에서 마지막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평소에 생각했던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60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면한 과제와 당부의 말씀으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테이블에 있는 2000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원소관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정예산은 16억1,417만원에서 2,791만7,000원이 증액된16억4,208만7,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경상예산은 13억3,690만7,000원에서 3,388만3,000원이 삭감된 13억302만4,000원으로서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ㆍ 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추가 발생요인분 1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에 있어서 당초예산 5억1,972만6,000원에서 3,576만6,000원을 삭감한 4억8,39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88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사항별내용을 보면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정도검사수수료 2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전용회선료 490만원, 임차료에 계상된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위탁관리비에서 3,100만원을 삭감한 8,6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당초 2,166만8,000원에서 303만4,000원이 증액된 국내여비로서 지하수 수질측정망운영에 따른 여비로 2,4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억7,726만3,000원을 추경예산에, 6,180만원이 증액된 3억3,9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4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연구개발비인 금년도 당초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여 대기오염종합정보시스템전산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관련법인 대기보존법이 7월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각종 측정망인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 운영이 일원화되면서 환경부지침에 의거 추경예산에 3,900만원이 증액된5,100만원을 계상하여 대기환경감시시스템설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설치비 420만원과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실시설물 5평에 대한 500만원과 각종 실험검사 오ㆍ폐수시설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설계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 방문시 지적된 각종 시험검체 및 시료채취보관용 냉장고 9대가 필요하였으나 우선 4대분 3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실험,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업부서도 아니고 하나의 연구부서입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연구기관이 저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하는데는 우선 장비와 시설, 인원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시설들은 한 번 갖춰지면 영원한 것이고 아니고 신물질 또한 신공해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현대화되고 첨단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1, 2억원씩 투자해도 큰 효과가 없고 점점 오염물질 분석방법들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들이 안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저희 청사 역시 신제주에 도시계획하기 이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면서 앞에 주차장이 많이 잘라지고 건물도 지었는데 그래서 세차례에 걸쳐서 증축과 개축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첨단장비를 하려면 항온, 항습시설과 저온실까지 갖추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냉난방이 안갖추어져 있고, 또한 주택지가 되다 보니까 오ㆍ폐수문제라든가 쓰레기소각문제가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결국은 교외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천상 예산도 그렇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되겠고 또한 기채를 하려고 해서 IMF 터지기전에 20억원 예산을 잡아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자금조달문제 등이 거론되어서 현재 정지상태에 있고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저희들이 부지는 산천단에 2,200평이 있는데 건축비가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번에 30억원이 안되더라도, 2차년에 걸쳐서라도...이런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주도 전역에 이질환자가 만연되어서 큰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현재 신문보니까 180명이 중증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이질이 법정전염병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1종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법정전염병관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께서 아는 내용일 겁니다마는 전염병관리지침에 의해서 환자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기초단체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적으로 남군에서 서귀포시까지 가고 이런 환자들,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방역팀들이 가동되고 또한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조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방역반이 파견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원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기초단체에서 주로 관리를 하지만 중요한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예방, 관리, 역학조사라든지 중요한 시책적인 업무는 그래도 광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질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쭉 되었습니다마는 세균성이질이 그전에는 2종이었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1종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지금 사실 세균성이질이 중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금씩 있었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은 근간에,
○양우철 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전도일원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은 근래에 드문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업무가 상당히 강화되었고 예산도 그런 대로 많이 투입도 되고 했는데 도민보건환경에 가장 1차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이질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전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청정지역 아닙니까? 또 우리 나라에서 제일가는 관광지인데, 법정전염병, 그것도 2종에서 1종으로 더 중요시된 이질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에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잘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나타난 이질의 발생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국립보건원하고 전도에 걸쳐서 2000년도 장출혈성 대장균 O157모니터링사업으로 각병원 내과에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설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의료원에서 저희한테 환자의뢰가 왔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세균성이질을 같이 검사받는, 그래서 거기에서 첫 발견이 된건데, 이와 유사한 시기에 전국태권도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당시에도 육지에서 온 선수학생들이 식중독이 나서 조사하다보니까 이것도 세균성이질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작년도에도 18명, 재작년도 6명해서 몇 건씩은 풍토병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물의도 되고, 특히 관광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역학조사를 해야 되겠고 더 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솔직한 심정은 환자는 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점점 넓혀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발생된 이질은 4가지 혈청액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설사도 심하고 한데, 이런 것들은 두통이 있고 약간 증상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이 안되고 상당히 확산이 많이 되었고, 또한 이 균의 특성이 다른 것은 10만개 이상 균이 있어야 증상이 오는데 이것은 1,000개 정도만 있어도 균이 옮길 수 있고 전파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못잡은 원인들이 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하루 이틀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벌써 며칠전부터 발생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에 예방할 책무가 있는데 못했다는 거하고, 또 특히 아까 원장님 말씀했지만 제1종 법정전염병이란 말입니다. 제1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사실하고, 전도적으로 확산되어서 많이 발생해야 역학조사한다, 중앙에서 온다 부산을 떠는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시ㆍ군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위 지정된 전염병도 사라져가는 마당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둘 일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설치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런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보니까 어린이, 초ㆍ중ㆍ고, 어른, 농민까지 각계각층에 다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학교같은 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학교하고 전염병예방에 대한 관리,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는 각시ㆍ군보건소가 배치가 되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은 직접 그쪽 채널로 하고 있고 도는 도 나름대로 도하고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유기적으로 관계를 확립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번에도 2차례 연석회의도 가졌고 또한 중앙에서 방역반들이 남제주군인 경우에 양호교사 또한 급식교사해서 실시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기적으로 관리체계를 이루고 있다는데 교육당국에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급식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작년도에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실시중이고 또한 급식학교에 대한 지원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학교식단에 대한 위생검사까지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 이전에 어떤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를 꼬집어서 해 주어야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하면 누가 합니까? 학교급식소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미리 교육당국에 연락체제를 구축해서 사전에 예방해 나가야지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겠지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관련해서, 불행하게도 세균성이질 발병은 저희 가까운 이웃의 철부지 어린이들이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늘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문 내지는 간청을 여러 차례드렸고 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예상한 대로 드러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요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피동적인 근무자세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자세로 전환이 안되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존립가치를 도민들이 못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주문해 왔습니다.
남원초등학교 학생이 5월4일날 보건소 내지는 의료원에서 가료가 되고 집단으로 여러 학생들이 신음했을 때 바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발병원인이 조기에 확인하고 검사가 되어서 그 원인규명이 되어서 급식이 통제가 되고 공동취사가 통제가 되고 그런 사후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5월18일까지도 급식을 통제할 것이냐 수업을 계속할 것이냐 전혀 대응전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계속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방침을 어떻게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느냐, 자치단체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그쪽에서 해 주겠지,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지만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1종전염병의 심각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그런데,
○현성익 위원 급식이 언제 중단된 줄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알기에는 환자발생 진단된 게 15일인데 그후에 한참동안,
○현성익 위원 했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린이들이 병원에 5월4일날 실려갔다 말이에요. 한두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신음을 하면서 갔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교육기관하고 같이 교류가 되고 문제점을 공유했더라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거라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 교육기관, 또는 일선의료기관 이런 곳에서 서로 정보교류가 안되고 문제를 제기해서 신청하고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했어야만 움직여지는 상태로서는 제주도보건, 도민들의 건강관리에 혹은 환경건강관리에 상당한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세균성이질에 관련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발병의 원인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취사에 의한, 급식에 의한 요인이냐 아니면 태권도선수들이 원인이냐 이런 것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도민들한테 드러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각도로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 시점에서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자그마한 제주도지역에 보건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몇 군데 안되지 않습니까? 항상 긴급대처의 채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시료를 채취하겠다, 아니면 가검물을 확인하겠다, 평소에 그러한 관계형성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관계형성이 안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힘을 빌어야 되겠다, 하는 발상이 안나타나거든요. 그러한 부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계형성들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절별로 그러한 위험의 시기가 도래할 때는 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소에 사전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과년도에 발생했던 위험요소들을 제시해서 홍보물도 보내주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평소에, 사전에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한 마음의 두려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동원해서 하루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비를 증액해 놨습니다. 시설비부분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오ㆍ폐수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1,000만원을 요구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사업성을 분석해서 사업비기준을 예상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원안대로 승인해 드렸고, 이번에 오ㆍ폐수시설 1식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추가 1,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했느냐? 그 사업을 분석을 못해서 예산에 계상한건지 아니면 그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이제는 사업을 분석해 보니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 그래서 1,000만원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계상한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위원님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오ㆍ폐수처리시설 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1.1톤 용량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도내의 폐수처리 업체가 있었는데 작년말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광주에서 하게 되면 매일 못오기 때문에 용량을 올려서 2.5톤짜리 용량으로 해서 모았다가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강승훈 위원 용량을 올려야 되겠다? 올려서 시설해야 되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승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이러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예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분석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도내 업체가 있으면 되는데 부도났기 때문에 천상 용량을 늘려서 광주에서 40일에서 50일에 한번씩 오더라도 할 수 있도록 용량을 키운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200만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9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종합정보시스템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시는데 비용이 들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시에는 1,200만원이면 되겠다고 장담하던 원장님께서 엉뚱하게 3,900만원을 더 요구했으니 말이죠. 예산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10월달에 예산책정할 때는 대기오염측정망 하나만하기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2002년 서귀포에 월드컵 때문에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토양오염이라든가 소음, 수질까지 이 전산망에 다 들어 가서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천상 3,900만원이 종합적으로 안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만이 아니라 차후에 있을 용량까지 계산해서 하라는 지침이 와서 부득이 3,9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대기종합시스템을 우리가 이관받으면서 이러이런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서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도 있고 중앙에서 앞으로 측정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권고까지 왔고 또한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기측정학자들이 모인 결과 제주도에도 앞으로 이런 축을 구축해야 된다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자료수렴이 된 겁니까? 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어떠한 자료를 수렴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안까지 보냈습니다.
○강승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단에 자산취득비,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원을 방문할 때 냉장고가 너무 낡아서 새로운 것으로 사드리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냉장고 4대입니까? 한 대만 제공하겠다 했는데 왜 4대를 올렸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 바꾸는 김에 4대,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서, 정말 제주도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이고 허술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88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5월달입니다. 우리가 일반수용비 예산은 예산편성당시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비목들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와서 이러한 본예산집행 5개월도 안돼서 바로 삭감할 예산들을 편성해 놓고 소관부서에서 경상적경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다른 일반사업비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경상적경비에서 삭감하는 제일 큰 원인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전산망이 구축되면 7월1일부터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산망구축관계가 대기측정망은 가능한데 앞으로 이것을 해서 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늘리고 다른 측정망까지 같이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1차추경때 이것을 합쳐서 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리비로 있는 여러 가지 여기에 필요한 검사수수료라든가 제세공과금, 전용회선 수수료, 위탁관리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7월1일부터 가동하면 되긴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하고 10월달쯤에 예비가동을 해서 연말쯤에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는 이런 예산들을 안써도 되기 때문에 우선 바쁜 전산망구축을 하기 위해서 안쓴 예산을 삭감시켜서 3,900억원에 보태고 이것은 삭감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기의 소관사항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최대의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한 다고 하면 당초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3,900만원을 들여서 전산망을 구축하게 되면 이러한 위탁관리라든가 각종 회선사용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갔어야 되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부에서는 우선 전년도기준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와서,
○현성익 위원 환경부에서 지방비 이렇게...국비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산편성지침에 우리한테 이러한 기준으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비목별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지시를 받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시가 아닙니다. 전년도에 자기네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수수료가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 확보해야 한다,
○현성익 위원 수수료라든가 발생하는 비용이 전산망을 통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필요없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3,900만원 들여서 시스템구축이 되면 필요없다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이러한 기획을 가지고 예산요청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당시 작년도 10월달에는 이러한 새로운 전산망구축이 거론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성익 위원 전산망 정보입수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장에 없었던 시스템이 드러납니까?
안일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정보가 입수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현성익 위원 더군다나 사업예산도 추경시기에 와서 당초에 1,200만원 예산승인했던 것이 3,900만원, 1,000만원을 가지고 1,900만원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어디 추경예산에 당초예산보다 몇 갑절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요청입니다. 가능합니까? 누가 이런 예산을 승인하겠어요? 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하게 1년동안의 것들을 예측하고 조사하고 검토해서 본예산에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고 예산요청했어야지 년도중에 당초예산보다 몇 갑절요청하는 추경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심의하는 의결기관이 용납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우리가 1년동안 연구개발비1,200만원 가지고 쓰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 10%, 20% 200만원, 300만원 그런 정도 불가피한 변화는 예측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몇 갑절되는 3,9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취지이탈입니다.
당초에 2000년도 살림살이를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책임이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 책임을 안지겠다고 하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구상하는 기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하면 그와 관련한 기초조사, 연구를 충분히 해서 2001년도에 계상하고 2001년도에 방향을 전환해야지,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용납이 안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원장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아까 원장님 답변중에서 대기오염기준강화를 위해서 법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에는 1,200만원인데 그 몇 갑절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오염 즉 먼지, 아황산가스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입법예고가 언제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통 6개월 전에 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이게 강화가 되는데,
○양우철 위원 그래서 7월경에 법개정이 되고 내년쯤에 이 법률이 시행될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시행될 법률을 이제야 감지해서 추경에 올려놓고, 금년예산에 내년 법시행하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벌써 예산회계법에 1회계년도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쯤, 원장님이 답변한 거 가지고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법시행이 2001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001년시행되는 것이 7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양우철 위원 지금 추경안 심사하는 것은 2000년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고 정책입안책임자로서 적어도 먼지,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언제쯤 만들어 진다는 것은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미리 알았다면 당초예산에 나와야 지요. 당초예산 1,200만원 별 관계도 없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겠다는 건데, 말이 됩니까? 이것은 흔히 말하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입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현성익 위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아까 원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업자가 제주에서 부도가 나서 광주에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규모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당초 1,000만원 가지고 안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도 상황이 업체가 없어서 제주에서 대체가 안되니까 불가피하게 광주든 서울이든 하려고 하면 이러한 시설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에 1,92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사항도 2001년도가서 그때까지 정밀분석도 하고 아까 얘기도 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재하는 현위치가 여러 가지로 안맞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투자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몇 년 앞을 내다보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응급조치하는 예산낭비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고, 본위원은 2001년도까지 충분히 기획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어찌보면 먼훗날 후회없는 시설투자가 아닌가 생각해서 주문을 한 번 해 봅니다.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ｏ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포함)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사항만을 발췌해서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탁자에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11억7,509만1,000원보다 40억3,884만8,000원이 증가한 352억1,393만9,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1,703만1,000원, 지방교부세 23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16억6,950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450억5,349만9,000원보다 115억1,251만7,000원이 증가한 565억6,6601만6,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81억351만7,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는 34억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공유재산임대료는 민속자연사박물관내 기념품판매점을 2000년도 1월17일부터 직영함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수입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수입으로 지난해 제주국제열기구대회, 99년도 문화재공공근로사업비 등 1,610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잡수입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외 개발시행자부담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23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지방 의 국제교류사업 1,000만원, 월드컵관광ㆍ문화유적지가꾸기사업 13억4,200만원, 세계섬문화축제장기반시설 5억원,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5억원이 각각 지원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제주허니문축제지원, 돌박물관건립,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사업 등에 대해서 국고보조금교부결정이 됨에 따라 국조보고금 12억7,950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기금수입은 관광지화장실설치사업, 동네미니운동장설치사업 등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금수입 3억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문화예술행사추진과 외국예술단 초청 및 방문 등 국제문화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비는 제주도문화상수상부문 이 현재 6개분야입니다마는 앞으로 9개 분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시상금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제주-몽골 사진교류전, 제2회지역문화예술교류, 그리고 제39회 한라문화제 및 문화예술행사지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1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문화관광부의 2000년도 공연예술실태조사기본계획에 의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무대공연 작품지원, 지방야외음악회 보조에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지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비와 제주국제관악제지원 등에 1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에 북제주군의 돌박물관시설, 시지역 및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지원에 24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분야에 문화재보수실적보고서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지정현지조사 및 민간실비보상에 213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제주향교발간보조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국고보조금이 지난 2월14일 확정통보됨에 따라서 불탑사5층석탑비정비, 제주성지 정비 등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변경에 따른 국도비부담금을 변경하여 12억7,99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로 제주무속의 총집합체인 큰굿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학술조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로 지정예고된 서귀포시하원동 왕자묘 정비사업을 위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추자 처사각정비, 우도 김진사비 건립사업을 위하여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단부터는 문화진흥원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청사관리원 영선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노임단가인상분에 따라서 237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도립예술단정기공연 「찾아가는 예술단운영」을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청원경찰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작품발표, 문화정보교환 연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시설비로는 어린이동반 관람객 및 야외전시공간편의제공을 위하여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용 및 도립예술단의 다기능사무기기취득에 1,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부터는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01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 상여금 등 부족분 9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발간, 초가지붕잇기 등 4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재지표조사여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부족분 246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로서는 문화재지표조사에 따른 보조인부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보일러청소 및 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상품판매장 에어컨구입, 전자결재시스템 랜(LAN)증설을 위하여 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단부터는 체육진흥분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지사배스포츠대회 개최경비, 도청직장경기부합숙소운영 등 1,1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제주도제실시 제54주년기념 생활체육도민건강걷기대회 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유변경내시로 인하여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중에 제11회생활체육대회개최보조금 20만4,000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비보조금 53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보조금 1,043만2,000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보조는 동네미니운동장 천연잔디구장조성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어 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제주도체육회운영지원을 위하여 전국체전운영비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육성발전 일반운영비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기획단 운영, 국제 및 전국대회준비를 위하여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제스포츠대회, 앞으로 남아있는 게 4개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배 및 전국스포츠대회업무추진을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3년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홍보, 그리고 세계태권도대회준비 등 필요한 경비 1,4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중 프로야구올스타전 경기유치, 전국대학배구연맹전, 제9회동아시아 호프스탁구대회 등에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아시아트라이애슬론대회는 국고보조사업 과목변경으로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조보조중 국제철인3종경기대회는 국고보조확정과 함께 도비부담금을 포함해서 1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한 스포츠마케팅사와 업무협약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야구전국대회를 위한 경기장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월드컵경기장 건립계획에 따른 연차별지원계획에 의하여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분야로서 관광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와 국제교류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관광개발 및 외자유치추진토론회참석보상을 위하여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 등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금 지원확정으로 과목정정과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지방교부세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은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분야 예산입니다. 중국주재 제주문화관광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관광상품개발 및 외국관광객유치 등에 해외관광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중국주재 제주 홍보관운영 등 400만원을 증액했고, 관광지화장실문화개선사업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0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한라산눈꽃축제, 제주허니문축제의 국고지원에 따라서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제주민속공연 국비지원분 5,000만원 그리고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 13억4,2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제2회섬문화축제장 기반시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주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분야예산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운전기사 자질향상 및 외국어능력 고양을 위한 교육비보조금 3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휴게소 시설보조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지난해 제주국제열기구대회, 문화재공공근로사업비 등 1,61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지난해 제주국제열기구대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문화예술관리 부분으로 기타출연금에 제주도문화예술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 민간보조에 화재로 인해 소실된 삼성사 전사청복구, 전통사찰 월정사 정비에 따른 정비에 따른 단청사업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제주시종합경기장 게이트볼장내 편익시설 및 비가림시설에 1억2,0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제주기마경찰대를 창설하여 유료관광화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관광지이미지개선사업, 제2회세계섬문화축제운영비 등 16억3,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2002월드컵개최도시로 레저스포츠가 연계된 해양체육관광 육성을 위한 삼매봉주변 관광지정비사업과 도내주요 관광지 시범화장실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은 최근활기를 찾고 있는 제주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해야 될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1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문화국장께서 관광문화국에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하면 우리 6대의회가 전반기 예산안 심사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임하신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국장으로서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문화국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릴테니까 말씀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이 총57건입니다.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 39건이고 자체사업이 16건이고 기타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2건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서 신규사업 30건이라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액삭감되는 것이 5개 사업이다. 그리고 중간계상되는 것이 22개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국비지원으로 하는 것은 18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필요하다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은 관광만이 아니고 문화, 예술, 스포츠하고 접목이 되어서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진정한 관광지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면 이런 분야는 조금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이 실무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라는 것도 문화부문 4건이고 스포츠부문에 6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말씀드린 관광과 접목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스포츠는 불가피하게 같이 해야 되겠다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삭감된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억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앙절충을 저도 와서 다섯 차례 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억원 드는 것도 30억원 필요하다해서 하고 있고, 예산 안주는 사업도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상당한 소신을 가지고 과장, 계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성혈벨트화라든지 하멜표류기라든지 환해장성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실무자에게 국비로 달라고 했는데 풀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 다루는데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이 계실 겁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앙하고 절충도 하고 확실히 계상된 사업만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임하면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신규사업, 변경되는 사업, 엄청나게 많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행사, 섬문화축제라든지 관광지이미지개선을 위한 기마경찰대 운영하는 문제 등등 해서 꼭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욕심부리는 사업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재정을 고려해서 그런 사업들은 1차적으로 사정이 되고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실무적으로 사업을 키우고 싶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재정사정 때문에 본예산에도 안되고 추경에 올리면 추경에서도 안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1차적인 엄정한 사정을 거쳐서 올라온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이 이번 심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제주도관광이 발전하는데 새롭게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다면 저희 국 직원일동은 관광살리기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 지난 3개월동안에 여러 가지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ㆍ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관광문화국장, 이번 1차추경예산에 신규로 펴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사전에 구상했고 또 예상했던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이러한 사업들을 계상하지 않고 도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출연금 5억원, 게이트볼장 시설문제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의회까지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전문가나 과ㆍ계장들 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해서 예산요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체 재정형편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의회까지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보니까 예산파트에서도 당초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재단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한 기금, 그리고 게이트볼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쪽에 있는 것은 비가림시설입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경기가 안되기 때문에 우천시에도 경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들의 체력증진문제라든지 그래도 우리가 스포츠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기장이 제주도에 하나는 있어서 전국행사도 유치해서 관광과의 소득을 연계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신규사업을 새로 펴시는 것보다 섬문화축제의 하나의 예로 들어서 재정관계 확보상황을 살펴보면 내년도에 섬문화축제를 우리가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1억5,000만원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국비, 이번에 내시확정된 것이 5억원 아닙니까? 이러한 재정, 앞으로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이 사전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답사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계속적인 사업, 국제적인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를 검토해 보면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데는 제때 재정확보를 못해 주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착상해서 우리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복권 80억원 수입을 갖고 지사가 선심성사업들을 펴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도 비춰지고 있고 도민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면서 집행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담당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복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관광복권 관련해서 80억원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제재도약의 해로 해서 관광살리기 이런 데 도정이 역점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어서 이번 추경때 80억원 재원중에서 관광문화분야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와 그리고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서 국제화장학단 설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져서 사업보다는 기채상환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강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기채상환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그 이상으로 더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에 예산에 계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우선 신규사업중에 제주도문화예술진흥재단 출연금 5억원,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출연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출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강승훈 위원 347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에 4가지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의 진흥으로 세 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국제관광지,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과 문화와 스포츠를 접목시켜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배경들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재단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8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서 관계되는 전문가라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재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예술분야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강승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앞서기 전에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단이 필요함으로 해서 어떠한 문화진흥을 위해서 기초적인 단계를 밟아야 되겠다, 조직적인 단계부터 협의가 이루어지고 구성되고 성숙된 다음에 출연해도 충분한데 왜 돈을 서둘러서 출연하느냐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98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지금 금년도에야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3억원을 예산까지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힘입어서 그렇다면 기금을 저희들이 30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 300억원 목표 이전에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더놓아서 내년도부터라도 일단 개원하자,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님 질의에 문화진흥원장께서 더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도재정이 얼마나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문화진흥을 위해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성숙된 단계에 와서 재정을 확보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화재단의 조직을 만들어서 출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본위원이 협의를 받은 바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 문화진흥을 위해서 도 문화창달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지사의 의지는 들어봤지만 출연금조성하겠다고 하는 뜻은 들어 본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이 섰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성숙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조례규칙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단 3억원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속을 붙여서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8억원입니까? 화장실 정비하는데 8억원이 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도가 무슨 돈이 많아서 8억원씩 들이면서 화장실을 신축합니까? 도민이 낸 혈세를 화장실에 8억원 씩 바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 시범화장실로 해서 아주 모범적인,
○강승훈 위원 시범화장실이라도 8억원씩 들이면서 화장실을 만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4군데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시ㆍ군별로 한 군데씩해서 저희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진짜 관광제주에 시범적인 화장실을,
○강승훈 위원 시범적이고 뭐고 간에 도민의 혈세 8억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제가 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저희 도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라든지 안양에 가면 화장실이 평당 1,400만원, 1,500만원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강승훈 위원 실무국장님, 목석원에 화장실 꾸며놓은 거 봤지요? 우리 토속적인 화장실, 돈 얼마 안들여서 가꾼 화장실 봤습니까? 여기 특성에 맞는 깔끔하고 관광지다운, 제주도민의 정서를 담은 화장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억원씩 들여서 호화판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주도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지가 아닌 도시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상당히, 화장실 만드는 관계만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잔디구장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1년에 돈 얼마를 갖고 하는 겁니까? 1면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든다고 자료를 갖고 여기 예산액에 반영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체육진흥기금 50% 하고 시ㆍ군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도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기금 얼마 남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중앙에서 잔디구장해서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제주군에 한군데 남제주군에 한군데,
○강승훈 위원 한군데에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한군데에 기금이 1억원이구요. 군비가 1억원해서 2억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잔디구장 조성하는데 이것을 갖고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간이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원씩입니다. 기금 1억원하고 군비 1억원하고 해서,
○강승훈 위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기본이 3억원을 가져야 됩니다. 아십니까?
어떤 잔디구장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정규코스의 시설이 아니고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체육시설로 축구장을 활용하는데 토사, 먼지, 모래 이런 것들이 날려서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이럴 바에는 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면 안됩니까? 그 정도 조성하는데는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나와서,
○강승훈 위원 아니, 구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할 때는 그래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요. 막연하게 어디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각학교에 선별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돈 얼마 안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예산만 올려놓고 말이죠.
이 돈 가지고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근거리에 학교가 없는데,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승훈 위원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관외에는,
잔디구장은 공을 찰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일반구기종목으로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위치만 하더라도 북제주군인 경우는 행원리, 남제주군은 안덕, 덕수 이렇게 해서 두 군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행원어디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행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행원 어디에요? 행원 어디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행원 마을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강승훈 위원 마을에 할 데가 없다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행원 몇 번지,
○강승훈 위원 입지선정도 안하고 돈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부봉하 나중에 강승훈위원님! 잔디구장에 관련해서는 자료로,
○양우철 위원 행원은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 데입니다, 모래판인데.
총론은 나중에 하고 각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도문화상 시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은 제주도문화상 시상금 500만원 6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예산에는 8개 부문으로 늘린다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몇 개 부문에 수상하고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6개 부문입니다.
○양우철 위원 학술, 예술, 교육, 언론, 체육, 지역사회 이렇게 해서 6개 부문을 시상하고 있는데 추가로 2개부문을 더 시상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2개 부문은 1차산업하고 관광부문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1차산업, 3차산업 정책부재니 뭐니 실패한데 상주면 됩니까? 1차산업에 어떤 부문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감귤산업에 성공한 분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정책 잘해서 관광객 많이 끌어들인 분한테 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감귤이다 특작이다,
○양우철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이렇다니까요.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라도 하나 제정해 놓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해놓고 1차산업이니 3차산업이니 하면서,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조례관계는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같이 맞춰서 못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언제 올렸어요? 우리 접수한 바 없어요. 제주도 행정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주먹구구식으로,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선심성이 아니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어느 부분이다해서 저희들이 한정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양우철 위원 그러면 연구해서 그 연구에 따른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예산편성해도 될거 아니냐 말입니다. 왜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대답 못하겠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조례는 의회에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2개 부문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1차산업분야하고 관광분야,
○양우철 위원 1차산업 어떤 부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게 세분화는 안시켰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켜서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분화를 안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례접수된 거 있어요? 이따 가져오세요. 그거 보고 따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조례는 5월15일까지 모든 게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양우철 위원 접수 안되었지요?
○전문위원 김유선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따질게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구요.
다음 287페이지 지방문화예술행사추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당초 예산심사때 3,200만원이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추진협의회 3,000만원이고 민속축제창작 및 소재발굴 추진이 100만원이고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강좌추진이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심사과정에서 9,9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그래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얼마를 집행했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제주-몽골 사진교류전이 2,000만원, 도대체 어떤 사진을 몽골하고 교류하겠다는 겁니까? 몽골하고 사진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관광들 많이 갔다오는데 그거 보면 될건데, 2,000만원씩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금년도 한라문화제와 관련해서 서로간에 저희들이 제주도사진풍물전에 대해서 몽고에 가서 전시를 하고 몽고에서는 한라문화제기간내에, 9월28일부터 10월4일 어간에 와서 풍물사진, 풍속사진, 문화유적사진, 그리고 문화예술공간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몽고하고 제주도하고 사진교류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몽골하고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언어, 인종이라든지 생활상 이런 것들이 저희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상호문화예술교류를 증진해서 하는 것이,
○양우철 위원 그것을 살리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몽골이 제주도보다 나은 관광지입니까? 공업입국입니까? 우리와 몽골을 비교하면 말(마이)나 하나 더 있는데 몽고 말 제주도에 많이 있잖아요. 2,000만원씩 돈 들여가면서 사진전시하고 그것을 봐서 무슨 효과를 얻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문화, 언어 이렇게 해서 문화증진교류를 위해서 서로간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어떤 문화입니까? 전통문화입니까? 정신문화입니까? 산업문화입니까? 관광문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문화와 생활문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 전통문화가 비슷하니까 전통문화를 발굴함으로서 관광문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최는 어떻게 되고 어느 장소에서 언제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계획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사업보조는 한국몽골교류협의회 회장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류협의회에서 주최는 하고, 민간단체 보조하는 거군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쯤이고 장소는 어디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한라문화제 기간에 몽골에서 와서 전시를 하고 우리는 몽골에 가서 10,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기가 있을텐데요, 관광문화국장께서 동기를 알텐데요.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된 동기, 예산편성이 직접 관계는 없지만,
동기가 없이 막연히 한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은 관광과 접목하기 위한 교류 그리고 몽골와 문화교류하는 기간에 관광객유치하는 문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사진교류하는데 경비가 덜쓰입니까?
아니면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진교류 말고 더 좋은 교류가 있을텐데 비교분석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제주도민 문화예술, 문화환경진단조사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제주몽골사진교류전 밑에 보면 문화환경진단조사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민예총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민예총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민예총이라고 확실하게 표시하면 안됩니까? 민예총이라고 표시안한 이유가 있을텐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 국에서 만든 자료에는 표시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부서에서 뺐군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자연사박물관 것만을 종합해서,
○양우철 위원 민예총에 보조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민예총에서 문화의식, 문화환경진단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민예총에서 해야 되는지, 민예총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제가 민예총에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민예총에서 이러한 문화환경진단조사를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단체냐 그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맞아야 예산편성이 됩니다.
막연히 한 거지요? 민예총에 인심 쓴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구태여 돈을 써가면서 단체에.....사실 단체에 그냥 준거지요. 선심성으로 준거지요. 그런 단체에 맡기지 않아도, 이러한 단체에 관심있는 사람 200명만 설문조사하면 다 알아요. 그런 행정을 할 줄 알아야지요. 이제 우리 이런 예산편성하지 맙시다. 이게 선심성 예산의 표본입니다. 그렇지요?
왜 대답 못합니까? 그렇지요?
다른 위원에게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잠깐이요. 속기사 장시간 하니까 문제도 있고, 잠시 정회를 하지요.
○현성익 위원 하나만 하고 합시다. 한 번 돌아가고 해야지요.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 위원 우선 관광문화국 소관 제1차 추경안을 보았는데, 실무국장께서 업무를 인수한지가 본예산 심의할 때 관여를 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안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소관 사항에 업무를 인지를 못했다하더라도 실무, 실과에서 실무자들이 나름대로의 추진 목표라든가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정의 목표를 가지고 한해동안의 예산편성의 방향모색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본예산 편성한 기분이 들어요. 차마 1회추경, 2000년도 들어서서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예산흐름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책을 하기 위한 저의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다소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은 관광문화국 소관이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설계에 대한 추진의지가 계획적이 아니다, 무계획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서 국장께서 신규사업 몇 건에 대한 부언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재차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에 관련한 20여개의 사업들이 전부 삭감내지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1년동안에 제주도가 추진해야 될 국고내시에 대한 예측을 그래도 상당히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예측을 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사업추진이 이루어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무더기로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삼성혈벨트화 사업에 대한 5억9,000만원이 5억4,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방향자체가 중심부가 이탈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도정이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국고보조의 예측을 어떻게 했길래 중차대한 일들을 저지르느냐 말이에요.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1차추경에 삼성벨트화 사업 5,000만원 남겼지요? 5억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3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삼성혈중심 의 문화벨트화사업이 당초에 5억9,000만원인데 5억4,0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5,000만원을 남겨서 뭐할 것이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예산이 지방비로는 전혀 계상이 안되었구요. 문광부에서 5,00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대로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도로개설하는 문제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테마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5,000만원에 맞는 사업밖에 추진이 안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중에서,
○현성익 위원 아니, 2000년도에 5억9,000만원을 가지고 삼성혈문화벨트화사업을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겠노라고 해서 추진하겠노라해서 추진했다 말이에요.
중앙에 예산절충을 어떻게 했길래, 5,000만원 남겨서 얼마나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도의 지표가 설정되고 대의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출발이 되고 나면 그 국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사업관련 부서에서 예측해서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켜보려고 중앙절충 내지는 관련부서의 직원, 실ㆍ과장 내지는 국장이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한 부분 삭감된 것은 평소에 교감형성이 덜 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중앙과의 예산절충이 소홀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의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도정의 목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은 전개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조달의 헛점이 드러났다고 하면 도정의 신뢰감을 구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건 양여금이건 보조금이건간에 전반적인 예산조달방법이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지를 밝혔으면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소홀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현성익 위원 실무적으로 예산절충이라든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드러난다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밀진단하고 중앙과의 교감형성을 해서 정확한 언질을 받아서 해야되지 이렇게 근본적인 것들을 불식하는 예산요청을 해서 사업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본예산때도 계수조정과정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불확실하다, 국비가 어렵다, 그래서 지방비 자체도,
○현성익 위원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책임지겠다고 몇 번 했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부분에 대한 결함이 없도록 다른 것보다도 세입예측을 정밀하게 진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세출분야에 몇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에게 돌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분별없이 수용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실ㆍ국장께서 해박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는 민간단체경상보조에 관련한 것은 그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그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 또는 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분석이 되어 져서 예산을 요청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몽골사진교류라든가 도민문화환경 진단조사라든가 오끼나와 미술교류전이라든가 그리고 39회 한라문화제행사비도 당초에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의기관에 대한 양식없는 예산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한라문화제는 몇 년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행산데 그러한 사업예산까지도 이렇게 1억3,000만원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을 1차추경에 다시 그와 대등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추경의 개념을 벗어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라문화제 행사는 IMF직전 96년도에는 1억9,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IMF 때문에 모든 경비를 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1억3,000만원으로 97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3년간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규모라든가 내용이 1억3,000만원에 맞는 규모의 행사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식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현성익 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얘기는 추경할 때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2000년도를 출발하면서 실무국에서는 2000년도 한해는 어떤 규모로 가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도민들에게 어떻게 공유하겠다, 이렇게 출발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한라문화제 최종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기에 예산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한라문화제를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라문화제 프로그램이 나와서 추진단계지 예산을 더 요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도정이 가고자 하면 2000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그것을 정밀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실행예산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시기에 와서 1억3,000만원인데 1억원 요구한다? 이게 예산을 승인하는 의결기관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의 도를 벗어난다 말이에요.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IMF체제가 거의 끝났으니까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IMF체제가 끝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끝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끝났습니까? 복권 팔아서 80억원 벌었으니까 펑펑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안 끝났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IMF체제가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까? 제주도에는 지금 IMF가 다시 왔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것은 논리가 안되요.
○현성익 위원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 말미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1,000만원은 뭡니까? 당초 3,000만원이었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문화예술창작활동에는 문화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받지 못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극, 국악,
○현성익 위원 당초에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있거든요. 3,000만원 지원외로 어떤 요인이 발생했느냐 말입니다. 어디에 할 것이냐 말입니다. 실ㆍ과장 아는 사람 자리에서 답변해봐요.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문화예술과장 오창무입니다.
이 예산은 문화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못받고 애초에 안되었다가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에 충족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이 되어서 현재 3,00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내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체해 나가려는 사전예산확보입니다.
○현성익 위원 문화예술행사에 3,000만원 다 집행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뭐뭐에 썼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합창단 유럽공연이라든가 청소년오케스트라 미국공연이라든가 그외에 문예진흥기금을 받지 못하는 주요한 행사들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3,000만원 가지고 1년동안에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쓰라고 하는 것을 벌써 5월달에 썼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3,000만원을 1년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집행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냥 다 썼다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그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들이 아닌 수시로 새로 돌출되는 수요에 대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1년동안에 편성된 예산, 그 과목에는 집행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짜서 예측을 해서 부득이 어떤 것을 가지고 추경에 요청해야지 1년동안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벌써 다 써서 요청한다,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예산승인이 필요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294페이지에 보면 제주무속의 총집합체인 큰굿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저도 여러 번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는데, 이 문제는 한라문화제에서 자꾸 등장도 하고 자료조사, 민속자료 등 하면서 굿놀이 이런 거 많이 한 줄 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 조사한 것이,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큰굿이라고 하면 한라문화제 기간내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큰굿이라는 개념은 14일동안 계속하는 굿을 큰굿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굿들은 한라문화제 행사때와서 몇 시간 며칠하는 것하고는 조금,
○김재호 위원 압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옛날 12문에 세워서 이레 밤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기존 자료에 의하면 송당 같은 데서 원형을 많이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가 제일 큰 무당을 찾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근본적으로 발굴해서 집대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아까 큰굿 얘기했지만 그 취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옛날 무당사가 있어서 만들어 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음에 계속해서 고안하면서 옛날 무속신앙이 성행했을 때 만들어진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맡긴다고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주면서 외국가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안에서 그런 옛날 무당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취합해서 조사하는데.....언제든지 예산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돈만 3,000만원 해서 하다가 못하면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이거 용역 어디 맡겼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안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문화재위원 제2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대학교수도 참가하고 전문가도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방언문제라든지 또는 신앙에 따르는 전통이라든지 무형문화재로서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 검증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다른 문제도 그와 유사하게 많이 지적했지만 만약 이게 기존부터 작은굿이든 큰굿이든 비단 이런 것만이 아니고 옛날 재래적인 것을 많이 연구, 조사하고 학계에서 많이 한 줄 압니다. 전문가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총집합체인 큰굿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할 때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 어느 부문까지는 되고 어느 부문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어떤 자료는 있고 어떤 자료는 없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제주도가 관광지다 이런 말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옛날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거짓행정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어느 정도 어떻게 예산하고 어떤 분야는 알고 어떤 분야는 모르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다, 이런 것을 해서 아까 어느 위원 말씀대로 예산을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예산요청만 해 놓고 아무라도 맡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믿어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김재호 위원 요구할 때 돈이 얼마 필요하다면 막연히 줍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어떤 부문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누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문화예술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큰굿이라는 것은 소위 이레간한다고 해서, 일주일밤낮으로 하는 굿이 되겠습니다. 굿중에는 가장 원초적인 굿이고 지금까지 조사된 부분은 어떤 한 부분인데 이것은 무술인들의 말을 빌리면 모든 신이 전부 강림하셔서 마무리를 하는 장기간에 걸친 굿입니다.
그래서 이 굿을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안남았고 나이가 많지 않았느냐, 더 이상 두면 완전히 이 굿은 소멸된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지정을 추진하면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밤낮하기 위해서는 차리는 재물만 1,000여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김재호 위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재물 차리는 거냐, 여기 말로는 학술조사 아닙니까? 재물은 차려서 당장에 굿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술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이 없으면 10년후에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본만 있으면,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레밤 이레낮 했다는 것은 그 양반이 돌아가신줄 아는데 송당에서 3∼4년전에, 살아계셔도 보도진이나 관공서분들이 가도 만나주지를 않아서 어느 분이 한 번 만났다, 그래서 그 취지일 거에요.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현재 그 사람이 살아있는 때 뼈다귀라도 알아두자 해서 많이 교수들도 다녔다고 합디다. 제가 묻는 말은 그런 것이 과거에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을 조사해서 그 줄거리라도 어느 부분까지는 되고, 이것을 학술적으로 분석을 안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학술자료를 조사하느냐 아니면 탐문해서 서울 가서 고서적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굿한 번 3,000만원해서 치워버릴 바에야 뭐하러 이런 거 합니까? 학술조사니까 민속사학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차리는 것을 얘기해요?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면 서류상의 기록만이 아니고 실지 그 굿을 하면서,
○김재호 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상차리는 것도 어떻게 차리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조사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3,000만원이 굿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재물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예, 재물비용, 무당에 대한 보상도 들어 가고 전부,
○양우철 위원 좋아요. 그러면 큰굿이 있고 중간굿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굿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보통말하는 큰굿이다, 굿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연구해 본일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저희들 문화재위원들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1차 기초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를,
○양우철 위원 그리고 문무병 제주도교육박물관연구사가 쓴 책에 보면, 저는 안읽어봤지만 굿종류가 많이 나왔던데,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그래서 이번 문무병씨가 다시 재정립해서 재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수긍이 가긴 갑니다. 왜냐하면 굿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제물값이 들어가는 것이 3,000만원에 포함된다니까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 굿 자체를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지로 해 본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완성되어서 그것을 옛날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돈 들지요. 저는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을 체계화시켜놓고 먼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조사는 다른 것과는 달라서 실지 굿을 하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채록, 채본을 해서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코리아슈퍼엑스포2000 참가, 일본 동경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엑스포2000참가 어느 단체에 배정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일본, 동경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김재호 위원 어디서 갑니까? 단체로 갑니까? 위원회에서 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가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관광지이미지 개선에 1억4,000만원, 관광객유치증진 우수업체 이런 것이 나왔는데 관광지이미지개선이라고 타이틀을 써놨는데 이게 어떠어떤 식으로 1억4,200만원을 이미지 개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쓸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마경찰대 창설하는 관계입니다. 외국에는 많습니다. 외국에는 주요 관광지에 많은데 한국에는 서울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제주도국제관광지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도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경찰청에서 국비 9,000만원 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소관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추경예산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26억원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26억원중에 체육에 관련한 민간단체보조하는 것이 2억7,000만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체육회가 작년도 전국체전하면서 부족했던 재원 그리고 금년도 소년체전하면서 훈련경비 부족분들에는 인색하고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이런 데는 선심성입니다. 몽땅 베풀어 줬다 말이에요. 또 베풀고 있고,
제주도체육의 산실인 도체육회 또 각종경기에 종사하는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해 주어야 할 도가 그런 부분에 인색한다 말이에요? 생활체육, 동네경기에 대해서는 1,000만원 2,000만원 준다 말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기준을 어디 두고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민의 체력을 향상하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2억6,000만원 말씀하신 것 중에는 섬문화축제가 18억5,000만원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강승훈 위원 생활체육, 동네체육 등 이런 거 전부 합해서 2억7,000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다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국제행사 빼버리면 7, 8억원입니다. 따라서 체육부문에 2억7,000만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강승훈 위원 소년체전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1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1억원 갖고 전국소년체전 항공료 등 등 해서 치를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동네방네 그런 체육은 2억7,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현실에 맞게 제주도체육이 갈길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투명하게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때그때 댐질식으로 체육부문에 대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제주도가 체육에 대해서 낙후되지 않습니까? 누가 의욕을 가지고 합니까?
○위원장 부봉하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이 자료 갖고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29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문화재지정현지조사, 신규사업인데, 문화재지정현지조사라고 하면 문화재지정에 관련한 어느 지역에 어떤 소재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지금 지정대상이 화북진성, 수산진성, 서귀진성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화북, 수산, 서귀,
○현성익 위원 화북에는 무슨 문화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진성입니다. 세가지 조사하는 것이 전부 성입니다.
○현성익 위원 성자체를 조사하겠다는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성을 수산이나 서귀나 전부 성이 되겠습니다. 성은 저희들이 진성이라고 해서 문화재로,
○현성익 위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어나요?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제주향교지발간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제주도내 향교가 3군데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향교에 정보지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편람을 편찬하는데 꼭 제주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제주향교가 1,392년도에 되어서 600년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역사적인 것이 높다고 해서 거기는 해 주고, 대정이나 정의도 꼭같은 성지로서 형평을 고려해서 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이 관례화되다보면 도의 열악한 재정이 전부 커버가 안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대정이라든지 정의향교에서는 현재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든가 그러한 곳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안할 일이 있지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500년사, 600년사 그 이유야 좋지요. 거기에는 유림도 있고 회원들이 있는데 자발적인 노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단체, 조직 거기에 구성원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도가 이러한데까지 세세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선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총사업비는 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자체가 향교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종교적인 단체라든가 그분들이 제주도의 역사관하고 제주도가 추구하는 도정시책하고 맥락을 함께 하는 명분을 뒷받침해서 예산이 뒤따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단순하게 책자 600년사 발간하는데 도가 꼭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다음에 아까 김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94페이지 말미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당초 2,000만원 예산 잡혀있었지요? 제주의 큰굿 학술조사를 하겠다고 3,000만원 잡혀있는데 당초 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었어요. 그 2,000만원은 뭐에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본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0만원 잡혀있잖아요. 연구개발비를 뭐에 쓰겠다고 해서 2,000만원 잡았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긴급조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앞에서 아까 문화재지정 현지조사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죄송합니다. 큰굿하고는 관련이 없고 문화재발굴과 관련해서 긴급적으로,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민간실비보상금이 이번에 신규로 2,138만원이 요청되었다 말이에요. 아까 화북, 서귀, 수산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잡혀있으면 그 과목에서 분리해서 신규로 올렸어요?
문화재관리담당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2,000만원은 문화재발굴조사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굴조사비고 아까 진성을 조사하는 것은 전문위원이나 전문가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출장조사입니다. 2,000만원은 발굴작업을 하는 작업비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행정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도로공사를 하거나 뭐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에는,
○현성익 위원 아니, 큰굿 학술조사를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문가들한테 맡긴다고 하면 같은 쪽에 문화재지정 현지조사 민간실비보상하고 일반보상금도 같이 포함이 안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그것은 업무가,
○현성익 위원 민간실비보상하고 연구개발비도 전문가들에게 맡긴다고 하면 2,000만원은 집행이 안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가지고 이거 집행해도 되겠네요. 문화재지정현지조사,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그것은 갑자기 생기는 발굴조사작업이 있을 경우에 투입하는,
○현성익 위원 일반보상금, 문화재지정 현지조사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화북하고 수산하고 서귀포하고,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진성은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 같은 것을 전문가들이 현지에 가서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보고서를 내기 위한 실비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2,000만원 연구개발비는 앞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집행하겠다는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큰굿학술조사 3,000만원은 별도의 소재라는 말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모체가 어디 있어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제주의 큰굿 모체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큰굿은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큰굿을 재현하는 무당들이 연세도 많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원인제공한 단체가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체에서,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저희들이 전문팀을 구성해서 그팀으로 하여금 굿을 직접하도록 하고, 굿을 하는 과정을 전부 기록화하게 됩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소관부서의 발상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전통적인 큰굿을 하는 무당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이 도내에 충분한 소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쉽게 말해서 원심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세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큰굿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쳤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학술조사를 해서 재현하고, 또?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 과정을 채록해서 영상으로 기록하고 구분해서 문화 재로 지정하고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큰굿하는 그 사람들을 지정도 해 줄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3명이 조사가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굿을 재현하는데 3,000만원이나 드나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큰굿이라고 하는 것은 두일레열나흐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주일 밤낮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굿하기 위해서 재물을 차린다거나 장식을 한다거나 무당들의 일당을 준다든가 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하원동 왕자묘정비사업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하원동 왕자묘정비사업은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금 파헤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고 정비해서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성익 위원 가시화되고 있군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법화사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도 김진사비 정비사업 3,000만원인데 당초 계획이 안잡혀있는 거에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우도 김진사비는 부득이 너무 적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추자 처사각정비는? 3,000만원,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우도 김진사비 건립입니까?
○현성익 위원 그 앞에 추자 처사각정비,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추자 처사각정비는 처사각의 기둥부분이 썩고 해서 완전히 해체복원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ㆍ군비하고 같이 50% 부담입니다.
○현성익 위원 도지정문화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원이 근간에 운영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는데 진흥원장입장에서는 의회하고 담을 쌓는지, 전도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모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전혀 그런 동정을 안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이번에 도립예술단 네티즌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조사는 저희들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기전에 인터넷에 전도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이 모아지는데 관장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사유는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사과말씀은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들은 뭡니까?
거기 관장하고 있는 위원들은 24시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꼭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야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나름대로 전문위원실하고 연락을 해 봤습니다마는 모임기회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안이 발생되면 진위여부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들한테 전화를 통해서라도 알려줘야 위원들이 도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해박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린이놀이방시설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특별전시대 제작 1,000만원, 야외전시공간 편의시설 설치해서 5,0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당초에 없었으니까 필요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린이놀이시설에 따르는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어린이 놀이방은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공간인 대극장이나 소극장을 이용하시는 분중에 여성분이 60% 이상입니다. 그중에 어린이를 대동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는 음악장르라든지 무용장르에 젊은 층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유아들이 많이 대동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 자여들 말이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그 어린이를 말로는 보호라고 합니다마는 관객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호수단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 다음에 야외전시공간의 편의시설 설치인데, 야외전시했을 때 관람인원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야외전시시설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관람한 인원체크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각도 있고 한데,
○현성익 위원 전시공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야외도 하나의 문화공간이다, 집안에만 전부 들여올 것이 아니라 나무밑이라든지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저희들 기본구상을 해 봤습니다.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문화진흥원장께서 본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진흥을 위해서 그래도 서귀포지역에도 가서 한 군데 가서 시설해 주고, 자연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돌아보고 하세요. 왜 도민들을 그쪽으로만 모아놔야 해요?
도재정이 어려운데 그쪽에만 다 투자를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일출봉지역, 천지연지역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공년도 하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찾아가는 예술단으로 해서 이번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관광지라든지 그런 지역은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경내에 문화공간에 와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시를 낭송한다든지 창작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파리라든가 외국에 가보면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꼭 문화진흥원 이런 데가 아닙니다. 유휴공간에 자연스럽게 문화의 공간으로 시설해 놓는다구요. 시설을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오페라라든가 그 사람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면 관중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관람하고.
방향을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꼭 이쪽에 와서 해야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알고 있습니다.
시설안에 것을 외부로 빼는데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그 안에 얼마나 좋습니까? 대형무대, 소형무대,
그러나 제주도재정에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같이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 쪽에 놀이시설 공간까지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것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필요치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체도민들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보자 이겁니다. 예산을 투자할 때 전체도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느냐 같이 수혜를 보고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맞아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으로 성산일출봉이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현성익 위원 공연은 같이 가서 해서 보고 관람하는 것은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한 편의시설, 공간마련, 이것은 누가 해 주고 있느냐, 아무도 안해 주고 있다, 문화진흥원이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진흥원에 관련한 사항은 소관상임위원들에게 항상 전달하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드리고 했는데, 31일날 문화진흥원을 찾아왔을 때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어린이대동 주부가 몇 % 됩니까? 문화진흥원을 찾아가는 손님중에서 어린이를 데려가는 주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통계조사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가,
○양우철 위원 통계도 없이...나는 어린이 데려가는 주부 몇 명 못봤어요. 2,000만원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용 안하면 뭐가 됩니까?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막연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문화진흥원 경내에 찾아가는 관객중에서 어린이를 대동하는 주부가 한 달에 몇 명이 찾아오고 그거 다 조사한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할 사업이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동해서 못온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에요. 왜 그렇게 결과론부터 얘기합니까? 사전에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예산조정할 때 가져오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호텔이라든지 도지사관사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도지사관사에 가서 공연을하고 거기에서 만찬을 제공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도지사 개인이 만찬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 말입니다.
예술단까지 그렇게 도지사가 하는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공연을 보시는 사람들, 관객,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공관에서 한다고 해서 지사님 친구분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사회의 불우노인들이라든지 소년소여가장에게 공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년소여가장이나 그런 분들은 문화진흥원에 특별초청 사업으로 해도 되잖아요. 도지사 공관에서 1년에 몇 번 공연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작년도는 제가,
○양우철 위원 원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왜 몰라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전체 42번입니다마는 그중에 공관에 가서 한 것은 별도 자료를 보면서,
○양우철 위원 문화진흥원장 모르게 도지사가 슬쩍 데려갔군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왜 몰라요? 또 호텔은 몇 번갔어요? 누가 인솔하고 갑니까?
제주도립예술단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서 핀크스골프장에 가고 제주신라호텔에 가고, 도지사관사에 가고, 이게 본도 고유전통문화의 전승계발을 통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공간확충 목적에 합당한 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우리의 전통문화를 외국인한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국골프대회를 할 때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도 역시 행사를 하면서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합당치 않다는 얘기에요.
산방산주차장까지 갔다오고, 만장굴주차장까지 갔다오고, 이게 무슨 제주도 전통문화의 전승계발하는 활동입니까? 생각해 봐요. 도지사가 요구하면 가고 핀크스골프장이 오라면 가고 신라호텔사장이 오라고 하면 가고 대한류마티스학회회장이 오라면 가고 이게 제주도문화진흥원이 할 일입니까?
원장님 2월달에 취임해서 잘 안다고 큰소리치던데, 문화진흥원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문원장은 끝까지 이게 옳다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작년에 공연했던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객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양우철 위원 사회의 위세등등한 사람들이 가서 보면 괜찮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면 별 것 아니고 그런 취지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공관에 대해서 이상하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공관에 초청해서,
○양우철 위원 그분들을 문화진흥원에 모셔다가 정식으로 구경시키란 말이에요.
왜 도지사관사에서 구경시키느냐 말이에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앞으로는 그런 분들은 문화진흥원을 모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인원을 요청할 때 문화진흥원장에게 요청하고 있지요? 요청하면 무조건 가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장소에 가서 공연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판단과 실행을 누구의 입김에 세서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의 입김이 몇 % 입니까? 10%도 안되지요? 도지사가 보내라 하면 보내야되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감독하고 저희하고 공연부서하고 훈련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회의록 한 번 봅시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문서는 못가져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현성익 위원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관광문화국장님! 2000년도에 관광문화국 소관 총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 본예산에 3억원 잡혀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문화국에,
○현성익 위원 당초 본예산에 승인된 시책업무추진비가, 관련부서까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2억3,5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전문위원실 맞아요?
○지방행정6급 오형삼 1억4,9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왜 2억3,500만원이라고 해요?
좋아요. 금년도 1회추경에 6,500만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나 집행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실무국장님 지금 우리가 1회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시기가 5월달입니다. 업무개시가 되어서 3, 4개월밖에 안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00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심의 의결해 주고, 이 상황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다시 6,500만원을 요구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려고 하는 의욕이 팽배해서 의지를 표하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후반기가 아니고 5월달에 와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각부서 별로 2,000만원, 2,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계획성이 없거나 당초에 의회에서 20%를 삭감해서 2000년도는 정말 내실있게 집행을 하라고 대의기관에서 결정을 해 주었어요. 의사결정한 기관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이게 시행한지가 3, 4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의결기관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과감한 조치가 따르겠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요구할 때부터 양식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성익 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문제라든지 행사유치라든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쪽으로 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울라(IULA)라든지 파타(PATA), 한ㆍ일 시ㆍ도ㆍ현지사회의 이런 등 등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이 필요치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게 전문이고 그게 바로 지도자인 것이고 공무원들이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앞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한정된 예산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지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1년 세계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조달을 누차에 걸쳐서 국비, 지방비, 입장료해서 90억원 규모로서 정말 짜임새있게 해 보겠다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중앙과 30억원 절충을 부단하게 하노라고 했는데 겨우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제주도에서 손톱을 물리면서 10억원을 출연하고 있네요. 이래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당초 12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잡았는데 지방비 30억원, 국비 30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부세 5억원이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상할 것으로 해서 30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교부세로 5억원입니다마는 지방비 10억원을 해 주시면 우선 금년도 예산가져서 금년도 준비할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본행사를 하는데 지난 98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전부 보완해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자존심이 상하는 게, 국제적인 행사를 하나 하겠다고 섬문화축제를 끼워놨는데 앞으로 10개월후에 전개될 행사를 지금도 중앙정부가 5억원을 교부했어요. 이래가지고 행사하겠습니까?
타시ㆍ도에 150억원, 200억원 교부할 때는 1, 2년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어떻게 했길래 10개월 앞둔 행사에 교부금 5억원 가지고 이 어려운 재정 10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는 국비나 지방비나 대등하게 당초 계획대로 30억원씩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섬문화축제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도 지난번에 국장께서 60억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안돼도 4, 50억원 교부금이 되어줘야 국가가 하는 국제행사를 제주도에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도민들에게 비춰지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비관계는 기위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교부세로 행자부하고 해서 절충을,
○현성익 위원 차질없이, 중앙에 국비지원에 차질없도록 30억원으로 못박아진 게 아니고 최소한도 5, 60억원은 받아와야돼요. 그런 목표설정이 안되면 이 행사할 필요없어요. 제주도 지방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30억원을 투자할 때는 최소한도 국비 5, 60억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50% 부담하겠다는 관념을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하여튼 국비지원 관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316페이지 예산 봐주십시오.
교통지도인데, 민간자본보조에 시외버스터미널 휴게소설치 문제인데 본예산에 3억원이 휴게소설치할 것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게소설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서귀포휴게소 관계는 70%쯤 진척이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공사가 70%쯤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휴게소 지금 착수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강승훈 위원 공사비 얼마입니까? 사업계획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사업계획받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3억원 지출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돈 안나갔습니다.
○강승훈 위원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안받았지요? 안받아서 3,800만원 휴게소 짓는다고 보조해 주겠다고 하니,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거하고는 다른 건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휴게소는 휴게소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승훈 위원 성산, 고산, 서귀포 터미널에 휴게소를 설치하겠다고 당초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여기 휴게소면 되지 다시 2층을 지어서...관리도 있잖아요. 누가 관리할 겁니까? 도에서 관리하려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기존 2층 사무실로 쓰고 있는,
○강승훈 위원 기존 터미널은 위생시설이 불량하고 옮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도 헤치고 해서 옮겨야 되는 장소입니다. 거기 왜 2층을 지어서 휴게소를 만드느냐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근본적으로 옮기는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강승훈 위원 서귀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옮겨야 할 터미널입니다. 왜 거기에 휴게소 3,800만원씩 주면서 설치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3억원을 들여서 휴게소를 만드는데 거기에 시설하면 되지요. 3억원 주는 휴게소하고 터미널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본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강승훈 위원 근로자휴게소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숙소하고 식당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지금 3,800만원 올리는 것은 기존 터미널사무실로 쓰는 것을 휴게실로 개조해서 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터미널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계획이 다 서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그게 앞으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열악한 시설에서 운전기사들이 대기장소가 없기 때문에 3,800만원 들여서,
○강승훈 위원 도에서 돈들일 데가 없어서 그런데까지 신경씁니까? 휴게실 설치할 사업비만 줘도 시외버스에서 감지덕지해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 돈도 어려운데,
하다못해 보수해서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지 못할 망정, 돈들일데 들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사 외국어교육 어디에서 시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학원에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해마다 합니까? 작년에도 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작년 200명 실시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영업용근로자들에게 얼마나 호응 받았습니까?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전체적인 실적입니까?
○강승훈 위원 사업근로자들 교육이수자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6,4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택시가 3,035명,
○강승훈 위원 택시가 몇 명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택시가 3,035명, 개인택시 3,028명, 전세버스 419명 그래서 토털 6,481명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저도 시내버스 업체 경영합니다마는 도에서 외국어교육을 시킨다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업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위탁교육을 시키면 업체에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하고 이수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만 주면 뭐하느냐 말입니다. 업체 또는 관광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수하게끔 목적대로 수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시내버스에는 홍보를 안하고 시외버스하고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강승훈 위원 왜 시외버스만 해당됩니까? 전업종에 해당되게 만들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시내외버스가 전체적으로 다,
○강승훈 위원 다 해당시켜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앞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만이 아니고 시외버스도,
○강승훈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교통행정이 광역화되어야 됩니다.
광역교통을 다루어야할 도에서 부분적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구분해서, 그러니까 제주도 교통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시외버스만 다루느냐 말이에요.
전체교통을 다루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강위원님, 이 교육관계도 시외버스도 같이,
○강승훈 위원 그렇지요. 시내외를 막론하고 전업체에 종사하는 기사들, 이 교육을 꼭 이수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하는데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강승훈 위원 목적이 거기있는 거 아닙니까? 휴게소 시설하는데 지사가 신경쓰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휴게소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서귀포시내에 하는 건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시외버스라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강승훈 위원 이것도 선심사업이에요.
자동차노조가 로비해서 나간 3억원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이 잘되는가 한 번 봅시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관광지이미지개선이라고 해서 1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거창하게 된 것 같은데, 200만원까지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1억4,200만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겁니까? 포괄적으로 해 놓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 1억4,200만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마경찰대 관계입니다. 경찰장비구입비 6종에 910만원,
○양우철 위원 장비란 게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장비입니다. 말(마)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경찰악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경찰기마대 창설하는데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구구입, 기수사무실 신축하고 말운송차량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양우철 위원 마사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마사관계는 경찰청에서 9,000만원을 확보해서 말사육장 신축하고 울타리설치하는 것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경찰기마대 창설이라고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경찰청 자체에서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9,000만원입니다.
서울경찰청에 있고 금년에는 전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4,000만원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357페이지 관광객유치증진 우수업체지원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느 단체에 어떤 기준으로 몇 개 단체에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5,000원중에서는 우수여행상품개발업체에 대한 홍보비로서 2,000만원지원을 10개업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개발우수업체?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여행상품개발우수업체가 되겠습니다. 10개업체에 대해서 2,000만원하고 그 다음 외국인관광객유치 우수업체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어떤 회사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외국인관광객중에서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서 일정규모이상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의 단체를 유치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유치한 업체에?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수업체종사원 인센티브시찰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찰대상자는 몇 명이고 대상자는 누구고 언제 시찰할 것인지 시찰기간은 며칠인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2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거 처음 사업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1회는 50명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찰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국내ㆍ외주요 관광지,
○양우철 위원 이돈 가지고 국외까지 할 수 있겠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국내하고 국외까지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선진지 같은 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찰기간, 며칠 이런 것은 안나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 3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예산규모에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략 규모같은 것은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도에서 할 사업인지 업체에서 할 사업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 오너가 종사원들 시찰도 시켜주고 해야지 왜 이런 것까지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요즘 하도 말이 많아서, 선심성 예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수업체인센티브까지 실시하고, 그런 회사라면 인센티브 보조해 준 돈 가지고 자기 종사원들 여행을 시키든 교육을 시키면 될일이지 왜 우리도에서 이런 것까지 해 주느냐, 그렇게 도에 돈이 많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광에 따른 홍보관계는 구전홍보가 가장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 어느 관광업체 종사원 시찰시켜주었다고 해서 홍보가 잘되고 자기 자체사업으로 우수종사원들을 국내여행 시켜주고 휴가보내 주는 게 홍보가 되는지 분석을 세밀히 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종사원들간에 상호 경쟁의식도 높여주고, 그래서 서비스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양우철 위원 그것을 왜 도에서 해 주느냐 이거에요. 제주도가 빚이 얼마인줄 알지요? 전국 1위입니다. 빚이 제일 적은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제가 전화 다 해 봤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전화해 봤어요. 이런 예산편성해 본 일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성과를 저희들이 봐서 이런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양우철 위원 돈을 써보고, 성과를 보고하겠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의의 친절, 질서문제에서 상호간에 경쟁의식도 제고시키고, 저희들이 도정인터넷에서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선심쓸 데가 따로 있지 전국 제1위 빚쟁이 도에서 남의 관광업체종사원까지 구경시켜주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런데 제주도에는 93년도까지는 도나 협회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중단되어서,
○양우철 위원 그런 사례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잘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종합관광안내소시설개선 2,500만원 이것은 어느 관광안내소시설개선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들이 제주국제공항내에 보면 종합안내소가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데스크가 시설되어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부분을 정비해서 이미지를,
○양우철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무대공연작품지원 1억6,8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무대공연작품지원 5건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물으면 너무 한다하지만 우리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알아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무대공연작품은 같은 사업인데 2개로 나와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제주시가 시비를 부담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광부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이 되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너무 속이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로 묶어도 될건데 분산시켜놓고 위원들 싹.....그런 식이에요. 다 눈에 보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과목상 누락된 게 제주시,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 289페이지에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제주국제관악제 지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국비가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인데 1억5,0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국제관악제는 당초에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제주국제관악제는 앞으로 더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행사다해서 국비가 1억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액 국비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이게 과목변경 같은데, 237페이지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8,100만원......이것도 국비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왜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이것은 계획은 총사업비가 2억3,100만원은 국비만이고 다시 이 금액만큼 제주시가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할 겁니다. 제주시가 이 금액만큼 50%를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제주시로,
○양우철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이군요?
○문화예술과장 오창무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중국주재 제주홍보관이 8억7,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국주재홍보관이 일본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중국북경에 한국관광공사 지사가 나가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지사에 저희들이 중국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조선족 한 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갖다주고,
○김재호 위원 여기 박인복이라는 사람입니까? 23세,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공채로 30명 응시했는데 거기에서 면접까지 거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직원들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한국관광공사북경지사 사무소내에서 6평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일본은 없습니다.
중국 북경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8억7,500만원인데 보면, 일본이나 남미, 제주도 홍보 교류팀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도비를 쓰면서 나가는데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지 몰라도 며칠전 모교수가 중국에 갔다와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 중국베이징 시민의 75% 정도가 제주도를 모른다는 설문결과가 나왔거든요. 일본도 아주 홍보가 안되었다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가끔 홍보팀들이 많이 나가고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식을 홍보가 안됩니까?
할바에는 철저히 잘해서 관광공사에서 했든 우리 도가 지원하는 거니까 내용도 조사하고 정보도 알고 해야지 이웃나라에서 제주도 모른 사람이 75%까지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맨날 떠들어 봤자 아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외홍보를 위해서 지난 4월달에는 후쿠오카하고 오사까를 다여왔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관광관련업자해서 관광협회가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파타(PATA)총회 참석겸 북경까지 가서 관광홍보한 것이 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다여왔는데 인원도 10여명 다여왔습니다.
홍보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쪽 북경이든 외국에 있는 여행업자, 언론인 또 관광과 관련된 기관단체, 국제화재단이라든지 관광공사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제주도관광에 대한 상품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몇 개의 제주관광유치와 관련된 여행사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대표단을 만들어서 관광협회 이길현회장이 직접 같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상품소개하고 제주도에 대한 소개를 해서 제주도에 올 수 있도록하고, 제주도의 문제점이 뭐냐하고 상담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 때 3, 4,000만원 쓰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한 효과를 바로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것은 개인생각인데, 한국 같으면 유명 잡지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광고선전은 안해 봤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 거 잘하면 많이 알려질건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외국에 나가는 잡지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아니, 중국이면 중국베이징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제주도의 광고물을 많이 게재해서 선전도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하고 있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앞으로 많이 하세요. 이번에 쓴 거 보니까 언짢게 나왔던데요. 신경 써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 예산서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중에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1억3,000만원 삭감을 하면서 관광문예진흥기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관광지화장실개선비용으로 1억3,000만원 또 관광지화장실설치사업 그래서 또 기금으로 1억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아울러 358페이지에 보면 관광지에 모델용화장실을 8억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화장실에만 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저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만도 충분히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화장실을 가시화할 수 있는 것을 8억원씩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지화장실 관계는 처음 1억3,000만원 된 것은 보조사업에서 기금으로 바꿔져서 삭감시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으로,
1억3,000만원은 과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비삭감하니까 기금으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2군데 신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억원에 대해서는 시범화장실을 시ㆍ군별로 하나씩 해서 분수대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강승훈 위원 시ㆍ군에서 하라고 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세계태권도대회를 우리가 유치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효과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고 금년도 예산까지 총체 예산 얼마나 투자되고 있습니까? 태권도대회유치에서부터 추경예산까지,
태권도대회에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얼마 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태권도대회만 관련한 겁니까? 국내행사까지 말씀하는 겁니까?
○강승훈 위원 예, 하도 태권도를 많이 우려먹으니까 태권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스포츠에는 태권도 아니면 예산 짤 것이 없어요.
얼마인지 모르지요?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도민체육대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이런 대회에 대해서는 외국 나들이하기 좋으니까 마냥 구석구석 편성해 놨다 말이에요.
스포츠예산을 보면 태권도대회 아니면 예산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태권도대회 관계는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태권도대회 관련한 예산집행내역,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중고연맹 관계로 해서,
○강승훈 위원 됐습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 경기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유치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7월22일, 23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가 주최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야구연맹에서 하는 겁니까?
주최가 누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KBO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프로야구연맹에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1,500만원씩 들이면서 할 게 뭐 있어요. 홍보용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런 게 있습니다. 스포츠는 유치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많이 와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한국중ㆍ고태권도연맹회장기대회가 있습니다.
어느 회장기입니까? 태권도연맹회장기지요? 거기에 4,000만원 필요합니까? 어떻게 그런 대회에 4,000만원씩 줘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승훈 위원 바로 밑에 올스타전 바로 밑에 보시면 27회 한국중ㆍ고태권도연맹회장기대회가있습니다. 도지사가 뭐하길래 태권도대회 하는데 4,000만원씩 지원해줘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5월달에 개최되었던 겁니다.
○강승훈 위원 도에서 주최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회장기니까 태권도연맹회장이 주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후원밖에 더 됩니까? 후원하는데 4,000만원씩 내놔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난 한국중ㆍ고연맹태권도대회는 도가 태권도협회하고 공동주관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한국중ㆍ고태권도연맹에서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후원격이 되는 거지요. 후원을 하는 건데 4,000만원씩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당초에 유치할 때는 5,000만원하는 것으로,
○강승훈 위원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도 1,000만원밖에 안줘요. 씨름협회 회장도 계시지만 1,000만원밖에 안주는데 태권도연맹회장기대회에 4,000만원씩 준다구요.
참가인원에 좌우됩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경기종목마다 이렇게 차별화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경기종목을 막론하고 형평에 맞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도민의 체육에 기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안배를 시키라 그 말입니다.
입김이 센 경기종목에 집중지원하지 말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태권도대회는 열흘간하는 것이고, 인원도 여기는,
○강승훈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모든 경기종목이 도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도움이 되었느냐 경제적인 효과도 아울러 고려해서 지원해야지, 도민 전체적인 체육행사는 인색하면서, 4,000만원이 뭐에요? 소년체전하는데도 29개 종목에 1억원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태권도전국연맹하는데 4,000만원씩 지원하고, 앞뒤가 맞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선수나 임원들이나 학부모가 많이 오고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있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 이번에 4,000만원을,
○강승훈 위원 도민의 자존심을 건 도민체전, 전국체전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방향을 달리 설정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하원동 왕자묘정비사업 2,500만원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하원동 왕자묘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아는데, 다른 부분 2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영숙가옥보수 해서 국비지원 5,000만원,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또 한란자생지보호 해서 국비지원을 4,000만원을 다 받고 있는데 왜 중요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하원동 왕자묘정비사업에서는 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시ㆍ군에서도 부담하지 않고 도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를 받을 가치가 없는 문화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까 문화예술과장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문화재로서 지정을 안받았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진작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비슷한 것도 다 받고 있는데 이것만 못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 29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김진사비 건립이 있습니다. 700만원,
도지사 출신도(도) 라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같은데,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가서 얼마해 주겠소해서 해 주는 건지, 이렇게 사소한 문제도 도에서 지사님 출신지역이라고 해서 해 주야 되는지 문제가 있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밭에서는 신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양보하면 어때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석구석마다 선심성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지적만 하겠습니다.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적만 하는 겁니다.
304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해서 제주도제실시 제54주년 생활체육도민건강걷기대회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민간인에게 보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양우철 위원 만약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하지 않고 이 정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에서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 도밑에 얼마나 막강한 조직이 있습니까? 시ㆍ군있고 시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와서 다 거들어 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있고 그렇게 한 번 하면 안됩니까?
꼭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 1,500만원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뭐있느냐, 솔직히 선심성예산이라고 답하면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1,500만원 내역은 이렇습니다. 기념품이라든지 또 당일 민속무용, 연예인출연에 드는 경비라든지 또 이것은 협의회에서 500만원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강승훈 위원 걷기대회한다고 하면 제주시에 국한한 걷기대회지 서귀포주민이 여기 올 것도 아니고 북군주민이 여기 와서 참여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도청에도 관광문화국이라든지 총무과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런 공무원들이 하면 돈 2, 300만원도 안들이고 할 수 있어요.
○강승훈 위원 도청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양우철 위원 아까 사항별 306페이지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입니다.
체육회운영지원 1억원을 했는데 정액단체보조로 5억1,000만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13억6,000만원이고 이번에 추가로 1억원이 되는데 13억6,000만원에 대한 집행실적을 뽑아봤습니까? 안뽑아봤지요?
체육회에 주기만 하고 안뽑았을 겁니다.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내주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체육회에서 요구도 했겠지만, 13억6,000만원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1억원을 더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일체 분석도 없이 막연히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줬던 돈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산은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1억원을 요구했다면 1억원을 더 우리가 보조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타당성, 긴급성을 분석해 봐야지요. 체육회에서 2억원 달라고 하면 2억원 더 내줄 거 아닙니까? 이게 막연한 탁상공론의 예산편성입니다. 실적을 우리한테 보이십시오. 우리 의회에 보여서 수긍이 가면 얼마든지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맨날 우리 위원회에서 떠드는 얘기인데, 관광개발비 외자유치추진해서 설문조사자료의 첨부,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나누면 1장에 1만원인데 도대체 어떠한 유인물이기에 이렇게 비싼 유인물이 있습니까? 단가 1만원이 드는 유인물이 뭡니까?
특히 책자도 아니고 설문조사자료유인입니다. 설문조사서가 1,000페이지 됩니까? 500페이지 됩니까? 50페이지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용역이 끝나게 되면 관광개발과 관련한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제주도에 와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리트들이 있어야 되겠느냐, 현재대로 가도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도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거기와 관련된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모있게 만들어 나가려고 계상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여기 타이틀이 설문조사자료유인비고 또 아까 국장께서 말한 부분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돈이 수십억원 들어가는데 이게 포함 안되겠습니까?
이게 작은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설문조사 이쪽에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자료유인이 1부에 1만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문조사유인이 100페이지가 됩니까? 1,000페이지가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난해에도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다른 부서에도 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한 국제자유도시 관계된 것은 여기에서 안해도 돼요. 다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설명 못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0페이지,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사업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인데 이 부분도 당초 예산심사에서 7,3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1,800만원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삭감액보다 더 많은 2,000만원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도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나 나와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제가 집행액은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새로운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하지 맙시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으니까 이번 추경에서 무조건 한 번 해보자 말이죠. 해 봐서 통과가 되면 다행이고 삭감이 되면 없는 것으로 하자, 이런 표현은 안써봤습니다마는 의회를 무시하는 자세를 버립시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삼매봉주변 관광지정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4억4,000만원 확보가 되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서귀포시에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당초에 4억4,000만원 국비하고 또 서귀포시 4억4,000만원 해서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 서귀포시 예산에 보니까 2억4,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고 그래서 도비 2억원을 달라고 해서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 2억원을 요구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부봉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또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어디까지나 도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도정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영준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투자진흥관한동주
- 문화예술과장오창무
- 교통행정과장양상원
- -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