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6월 19일(월) 14시05분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제자유도시용역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국제자유도시용역결과보고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안건은 국제자유도시용역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용역기간이 당초에는 4월 30일이었습니다마는 공청회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6월 20일로 연기되었고, 동 용역결과보고서(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보고받기 위해 오늘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국제자유도시용역결과보고의건
○위원장 부봉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제자유도시용역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자유도시용역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용역최종보고서(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국제자유도시용역추진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정부가 우리도와 같이 발주한 국제자유도시연구용역은 그 동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그 동안 도의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및 관련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네 차례의 도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견을 연구용역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4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민공청회 및 여러 전문가의 검토결과 제시된 의견을 용역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용역회사의 요청에 따라 6월 20일까지, 50일간 용역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최종 용역보고서(안)은 건설교통부, 제주도, 국토연구원의 검수과정을 거쳐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며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용역이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확정 및 법제도 마련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용역회사가 제출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도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도민의견 수렴결과는 앞으로 남은 용역보고서 검수과정에서 이를 반영토록 하여 용역이 완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적의 용역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회사에서 준비한 빔프로젝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용역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본 용역의 감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김현식박사와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자리를 정돈한 후에 빔프로젝테이션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제주도국제자유도시용역보고서(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부봉하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할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먼저 단장에게 하나 묻겠어요.
용역보고서 접수가 도에 언제 됐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도에 접수는 오늘,
○현성익 위원 이 자료가 오늘 지방언론, 일간지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그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에 직접 저희들이 자료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거나 한 것은 토요일은 안 했고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11시를 전후해서 기자실에 배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배포한 자료에 의해서 기사화 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로 의회에 보고드리기 전에 사전에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언론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충분한 검증이나 열람의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되다보면 도민의 불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3차보고서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 지난번 2차보고서를 통해서 전체의원, 또는 도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조직의 체계적인 어떤 합리성 문제, 행정체계라든가 또는 개발계획을 운영집행할 조직의 체계화가, 어떤 조직체계를 갖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행정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제주도 행정조직의 구조적인 모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 산하의 체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막연한 구상들을 제시한 것 뿐인데, 사실 지난 2차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도민들이 지금 제주도가 안고 있는 행정계층의 구조적인 체제하에서는 지금까지 40년동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계속 허구에 그쳤고, 또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개편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냐 하는 대안들을 기대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단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용역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제주도가 많은 개발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하면서, 분석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계획이 실현성이 다소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나치게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또 한가지는 독립적인 전담기구설치가 되지 못하고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계획되어 있는 외자유치랄까, 투자유치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다 하는 것까지 원인 분석을 하면서,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이라는, 거기는 치다(ChIIDA)라고 표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를 중앙정부에 설치하고 또 하부조직으로서 에코(Eco), 기업공사를 설립하고, 이것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알겠는데 지금 용역회사가 제시하는 기구는, 중앙정부산하의 국제투자개발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방의 기업공사라고 하는 에코(Eco)를 신설해서 하겠다 하는 구상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또 한 가지 현성익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행정체계 개편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체계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계층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의 행정체계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한 방안으로서 기존 시ㆍ군의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글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읍ㆍ면ㆍ동을 행자부에서 자치센터로 계획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시ㆍ군 행정을 행정기관으로, 행정기구로 전환해서 좀 다원화된 것을 축소하자라는 것뿐이거든요.
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기초, 제주도 53만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53만 인구가 행정서비스를 받는 제일 합리적인 체제,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시ㆍ군의 행정기능을 두어야 될 것이냐? 행정기능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로 두거나 어떤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련의 비용이라든가 기관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낭비요소는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제주도에 그래도 어떤 행정체계의 다원화된 기능을 축소해서, 그리고 53만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어떠한 체제냐?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전에 언급한대로 그 기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떤 행정기능을 전환하는, 기능을 전환하는 방향만 제시했다 말이에요.
이게 제주도 행정계층의 구조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53만 도민이 광역자치, 그리고 4개 시ㆍ군 자치가 독자적으로 전부 운영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 또는 개발에 저해되는 요소, 모순, 이런 게 드러난다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문제제기해서 어떠한 행정체계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 운영의 주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행정체계의 구조적인 모순을 정립하는 게, 정비하는 것도 이 과업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2차용역보고서를 보고 받으면서 3차보고서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접하고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다소 어딘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 1차산업과 관련해서, 1차산업이 우리 제주도 총 세수 24%를 차지하고, 고용인구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도의 광활한, 전체 경작지 면적에 감귤이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제자유도시가 체계적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그 산업구조가 붕괴가 되고, 1차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 온 도민의 생명권은 이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제주도 도민들에게 어떤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들이 여기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40%의 경작지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문제가 단순히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가공산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막연한 방향제시는 제주도민들이 그 생존권을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전환하는 데 동의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이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특히 1차산업 부분에서 많은 인구가 불가피하게 도태될 것이 아닌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산업 종사자들이 산업구조개편에 따라서 도태되는 인구에 대한 재교육문제라든가 이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이것을 보고서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이 정도면 완벽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을 조사하고, 또 그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용역이 되다보니까 각 부문별로 실시계획단계,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이 계획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앞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산업구조개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도태되는 인구에 대한 방향은 그 분들에 대한 재교육문제라든가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방향이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분야별 발전전략은 이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앞으로 발전시키고 또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세부적인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의 자리, 또는 일터까지는 앞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을 찾아나가겠죠.
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면 어떤 모델일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도시의 바탕 위에서 1차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산업의 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공산업이면 가공산업으로서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안, 국제자유도시의 금융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은 전부 고급인력이 투자되는,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래의 제주도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산업바탕이 붕괴됐을 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화훼산업을 어떻게 단지화해서, 섬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본 흔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이 1차산업과 관련한 문제는 기획단을 비롯한 이 자리에 와 있는 수석연구원이신 김현식박사님께서 한번 더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절대적인 다수의 도민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그 도민들의 생존권 자체를 우리가 묵인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본용역과 관련해서 정말 제주도에 어떤 환경친화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 차례 많은 제주도민들이, 또는 자연과 환경을 걱정하는 많은 조직단체들이 역기능 저감방안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 보면 국제자유도시가 됐을 때 자연적인 인구집중과 인구증가, 그리고 도시화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의 피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제주도는 섬지역이면서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연안, 자연자원은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도시 인구집중화에 대한 연안의 오염피해, 황폐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여기 기록, 기술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386개 오름에 대해서도 지난 2차보고시에 제가 간접적으로 언급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오름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오름의 보존방안이라든가, 도시밀집에 의한, 대기오염에 의한 오름이 받는 환경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단장께서 아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기본적으로 이 용역회사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본 전제를 깐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다른 지역보다 가장 경쟁우위에 있는 부분이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이다. 그리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빼어난 자연경관, 이 두 가지가 가장 제주도에서 강조할 수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청정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곧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다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또 항상 보고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모든 개발, 모든 프로젝트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기본계획을 전부 깔고 있습니다. 환경훼손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개발계획은 3개 단지 20개 지구, 그리고 21개소의 유원지 등 해서 44개소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도 전체를 파헤치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서로 유사한 시설을 분산해서 개발하는 것은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특정한 지역, 이미 개발이 시작된 특정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게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게 합리적이다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가 개발하고자 했던 워터프론트 같은 프로젝트도 해안매립에 따른 환경훼손을 우려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까지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또 탑동을 50만평 이상 추가 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어느 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환경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193페이지 보면 「환경요인별 환경영향(오염) 저감방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형ㆍ지질, 생태계,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이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게 연안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영향의 예측을 해야 된다고요. 그 예측이 나와서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기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이 용역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개발계획은 환경영향 범위내에서 개발해야 된다. 따라서 수용능력계획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역기능 저감방안에서도 환경영향 범위내에서 개발한다는 기본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환경영향범위라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이 프로젝트에서 지역별 환경영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기본원칙을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성익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아까 서두에 말씀 잘하시던데, 제주도가 정말 세계적인 천혜의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매리트, 이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제주도 사면의 바다인 청정연안이 절체절명의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모든 개발계획에서 역기능 저감방안도 각 프로젝트별로, 예를 들면 촉매프로젝트면 촉매프로젝트별로 역기능 저감방안에서 환경부분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에 대한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용역회사가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영향을 살려보자 하는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개발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현성익 위원 연안이 도시화됐을 때 받는 영향이......, 그러한 상황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생활오수에 대한 생태계 파괴라든가 드러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저감방안이 여기에 기술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용역보고서가 도민들이 보기에도 객관성이 담겨져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도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박사님께 보충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우선 현위원님께서 다른 일도 바쁘실텐데, 쭉 코멘트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샅샅이 보고서를 읽어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나머지 기간도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을 주로 해 주셨는데, 저는 구구절절이 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분야가 넓은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지적하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중에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합니다.
행정조직도 상당히 반 페이지 정도 들어가 있고 내용도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찬반을 야기할만한, 215페이지 보시면 중앙에서 그 부분을 읽든, 아니면 도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하시는 도민들이 읽든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만한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문제는 결론만 달랑 들어 있어요.
분석해 보니까 읍ㆍ면ㆍ동, 기존 3계층의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읽으신 분이랄지 설명을 들으신 도민들이 아, 문제가 굉장히 있구나!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2계층으로 합치고 경찰자치권을 주고, 관광자치권을 주고, 특별행정기구를 하고,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도 외국사람으로 임명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이런 아주 미래지향적인 내용만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덜하다. 그것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3계층의 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하는 것을 가급적 넣도록 해 보고, 그 다음 1차산업도 사실 1차 중간보고할 때는 1차산업 검토안을 넣는 부서는, 급하면 보지 못합니다. 30% 가량이 종사하시는데. 1차산업의 대안없이는 최종보고회를 가질 수도 없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하다가 2차 중간보고에는 또 너무 중요한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많이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게 현재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가 하면 경작지의 40%를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량이 31%에서 24% 정도까지는 내려갔는데, 그러면 줄어든 1차산업 종사자를 어떤 대체산업으로 흡수할 것인가 하는 역기능 저감방안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사람이 그것만 듣고 계실텐데, 굉장히 실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종합계획이 되어서 부분들이 하도 많아서 모든 부분을 다 깊이 있게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나머지 기간동안에 최대한도로 보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현위원님 지적이 저희들 여러 차례 받은 지적입니다. 여기 환경론자들, 민간 NGO들, 교수님들이 초창기부터 이 회사에 전체 제주도가 끌어안을 수 있는 맥시멈 총 환경영향을 개선해 내라 그래라. 각 인구는 얼마까지 우리가 여기서 끌어안을 수 있고 차는 몇 대까지다, 더 이상은 다니게 하면 안되고 이런 모든 부문별로 환경영향을 다 알아내라고 그래라. 그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1단계의 큰 그림과 철학과 비전과 방향, 이런 것을 첫 번째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다 나오기 전에는 속시원하게 차는 몇 대, 사람은 110만명까지는 받을 수 있다. 물은 어떻다 이런 것을 다 잡아내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3페이지에 표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일반론입니다.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적용해야 될 일반론으로 맺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려면 대기질, 수질, 토질, 생태계, 일반론에 오름을 하나 넣는다든지 연안을 넣는다든지 제주에만 있는 것을 한두 방면에 넣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네들이 미력하나마 제주의 특성을 살리려고 노력했다하는 것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단지 단장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여기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회사가 처음부터 환경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서귀포에 콘크리트로 마리나 시설을 넣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마리나, 배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자연히 마리나호텔이 있는 그대로 해야 외국사람들이 저기 잠깐 서서 사진 찍자, 저기 잠깐 가서 수영복 갈아입고 뭘 하자, 이런 것으로 제주도를 채워야지 콘크리트로 매립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토론할 때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고.....,
사실 앞으로 마케팅을 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국제자유도시」 이러면 너무 딱딱해서 장사마케팅으로는 안 되니까 키워드를 잡을 때 「기회의 섬」 이런 것으로 잡았지만 이네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후레시」라는 단어를 쓰자,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처음에는 과감하게 하려고 「싱싱한 접근」, 이렇게 「싱싱한」으로 할까? 왜냐 하면 이네들이 「후레시」를 잡을 때 제주도가 감귤도 후레시하고, 생선도 후레시하고, 공기도 후레시하고, 「후레시」로 이미지 전략을 갖고 나가자 할 정도로 환경을 중시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싱싱한」으로 해 놓으면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번역을 처음 할 때는 전부 「새로운」으로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하면 「후레시」 이미지가 전달이 안돼요. 그래서 중간정도로 하느라고 「신선한」 정도로 했는데, 이것가지고도 마케팅이......, 이것은 광고카피라이터들이 따져보고 해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환경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더 보완해 넣겠고, 사실 환경이 들어가서, 환경자체보다 이 계획이 미치는 더 중요한 영향은 지금 단장님께서 예로 드신 것이 상당히 핫이슈가 될 수 있는데, 3개단지 20개지구 이렇게 해서 전체를 어지럽힐 것이냐, 지금까지 잘 되지도 않았지만. 아니면 이렇게 몰아서 대규모 단지화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환경하고 연결되어서 제기된 것이다.
뭐, 제가 뾰족한 답변은 못 드리고 대부분 제기하신 문제를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저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보고서(안) 말입니다.
1페이지 보면 「과업의 목적」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제주도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관광, 투자, 하이테크산업, 무역 및 금융과 연계한 복합기능의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공항 개장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영종도가 개발계획이 착착 진행중이고, 또 정부지원하에 강력한 법률까지 제정하면서 강원도 폐광지역에는 오픈카지노가 허용됐고, 또 금강산 개발이 착착 진행중이고, 금강산 개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남해안 관광루트개발에 수천억이 투자되어서 개발이 되고 있고, 광양만 개발이라든지 전국에 걸쳐서......, 물론 약간 특화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합치면 결국에는 국가전체가 복합기능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마당에 이 용역보고서(안)에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표현되지 않고,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의 확실한 기반의지를 가지고 해야 실현되지, 막연히 이 정도 가지고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여기 4페이지 보면 중앙정부의 목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개발로 한국경제의 보다 광범위한 개방 및 자유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중앙정부의 목표가 확고하지 못하고, 또 목표, 기반에 상당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보십시오. 그 두바이, 황량한 사막지대를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석유가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에 석유고갈을 우려해서, 언젠가는 석유가 고갈된다 그러한 중차대한 국가존립의 목적이 흔들린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황량한 사막지대인 두바이 그 곳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어느 기업이 투자할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벌써 1,600개의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한 국가목표의 의지가 담긴 내용이 여기는 불충실하고, 또 국가의 목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국가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의지가 여기 담겨있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에 대한 몇 가지 방안으로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이 신설되고,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이 생김으로써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도 개편되어야 하는 게 나오지만, 과연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이라는 조직이 중앙정부의 산하, 물론 제주도하고 횡적으로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제주국제투자개발청 하나가지고 중앙정부의 의지가 담긴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가능한가?
또 여기 보면 제주국제투자개발청 산하에 잡다한 기업공사만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도 불투명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법제도 체제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새로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생긴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의 개발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분석해서, 그러한 법의 미비점을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의 필요성을 일개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제시가 안됐습니다.
지금 제주도개발법이, 물론 이번에 한시법으로 10년 연장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해 놓은 게 뭐냐 말입니다. 또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서 제주도에 특별한 지원부여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특별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받은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양우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의 금강산이 개방되고,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이 개방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측하지 못했던, 시시각각으로 우리 제주도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당초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추진하게 된 배경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외자유치촉진법 등 많은 제도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외자유치가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갖고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당초예산 계획에도 없던 예비비까지 집행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서 내용에 그런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그런 부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또 제주도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치다(ChIIDA)라는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을 설립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신뢰성 문제라든가 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어떤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서 외자유치가 안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의 개발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정부의 공사형태로,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치다(ChIIDA)라는 개발청을 독립된 기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다(ChIIDA)의 활동이라든가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보면 대통령직속으로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용역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개발기구를 제안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개발사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당초계획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도 정부 의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을 제외한 복합기능의 국제자유도시에 가까운 영종도개발이라든지, 관광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개발이라든지, 또 남해안 관광루트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물려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열거한 4개 지구도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과 맞물려서, 예를 든다면 확고한 법제도를 만들어서 법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연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새로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물론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는 나는 미흡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그런 프로젝트들을 개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또 국내도시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많은 도와 경쟁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주도가 다른 어떤 광역자치단체중에 하나라는, 경쟁적 위치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제주도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겠다는, 특수한 지역, 특수한 섬이라는 인식을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특례법, 가칭입니다마는, 이런 법의 법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를 담아내고, 또 정부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가의 경쟁력을 오로지 제주도국제자유도시건설에 모든 것을 실어서, 정말 국가의 확고한 의도로 개발해 나가는데 자신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당초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도 정부에서 제주도가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고한 의지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대강 나왔는데,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제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확고한 법률이 없이는 도저히 국가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저희들 용역보고서(안)이 제출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건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계획인 만큼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건설교통부와 경제수석이 책임지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전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을 협의하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모든 여망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추진전략은 아직 안 세워져 있지만 국가사업이고,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그렇게 답변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막연히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답변보다는 당초 대통령께서 건설교통부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책임지고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도록 하는 지시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제주도 지역도민들의 여망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이 언제까지, 지금 여기 서는 특별법을 특례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지금 목표로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되도록 하겠다면, 안이 벌써 나왔을 텐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용역보고서가 이제야 제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례법의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양우철 위원 아직 용역보고서도 확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감리단계도 있고, 우리 도민의 의견수렴도 있고, 거쳐야 될 감리단계가 다 있는데......, 그래서 안이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언제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이번 정기국회때 상정하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용역(안)이 확정되는대로 그것은......
○양우철 위원 용역(안)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안)에 따라서 다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특례법이기 때문에 용역(안)이 확정되는 선행절차를,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직 최종 도민 의견수렴도 거치지 못했고, 또 감리도 아직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정기국회때 상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하겠다했는데 그 법률내용에는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문제가 나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안) 자체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특례법에 행정체계 개편문제가 반영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김박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양위원님이 강조해 주신 부분 중에 계획을 어떻게 담든지 간에 실행되려면 정부의 의지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을 잘 만들어 봤자 실행이 안 되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 티오할 때부터의 관계됐기 때문에, 보고서를 쭉 보시면 이게 제주도단위의 어떤 계획이 아니고, 그리고 발주처도 단장님 말씀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비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발주했고, 앞부분부터 보시면 장소가 제주도지만 한국정부가 앞으로 개방의 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상징적인 선도사업으로 제주도라는 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하기도 좋고, 자원도 특이하니까 여기를 아주 육지부와 법제도적으로 다른 어떤 패키지 차별화를 시킴으로써 전 세계에 개방의지를 보여주겠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프로젝트다 하는 것이 도처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하고 영종도, 제가 지금 영종도프로젝트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영종도프로젝트는 추진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인천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인천시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하려면 인천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 가서 예산을 따오려고 많은 로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인천시 돈과 일부 로비에 의한,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영종도가 이미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영종도 공항부분은 중앙사업이고, 영종도 주변을 세계도시로 만든다는 상당히 제주도프로젝트와 유사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대통령께서 수도권지역이니까 너무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이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떠나고 나니까 인천시에 그 주변지역을 소박하게 인천시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고, 남해안은 사실 관광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라 하더라도 중앙기구니까 하지만 남해안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호남지역과 경남지역을 연결한 벨트화해서 사실 과업을 하기 전에 몇 개 사업들같은 것을 상당히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권역프로젝트에서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쭉 남해안 관광벨트로 나갑니다. 이런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태백시 같은 데도 만약 광부들의 인력이 줄면 그 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가? 해서 태백시에서도 탄광대체산업에 대해서 중앙에 와서 상당히 하소연해서 카지노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적인 것인 태백시도 그 계획을 시계획으로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 용역에서 내용상 제주도내에서 각 분야별로 1차산업에 종사하시든,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든 그 세부내용 가지고 갑론을박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가 절대 담합해서 투쟁하고 쟁취해야 될 부분은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담는 계획이 제 소견으로는 꼭 중앙계획으로 해서 중앙에 고리를 걸어놔야 됩니다.
아무리 태백시가 해 봤자 태백시계획으로 하면, 돈 달라고 이렇게 해서 좀 받을까? 항시성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한국경제개방의 성공적인 교두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면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을 중앙계획으로 걸어버리고 법자체도, 지금 법에 대한 것도 JLL용역회사에서 검토할 때 기존의 제주도개발특별법과 특례법 두 개를 같이 놔두느냐, 아니면 기존의 법에 추가적인 특례법사항을 넣느냐, 아니면 기존의 법을 죽이고 특례법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 흡수시키느냐 하는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법률자문회사, 그리고 한국의 「김＆장」이라는 법률자문회사가 맡아서 같이 하청을 주고 연구시켜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특례법에 다 몰아서 넣자.
그런데 특례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로 하면 그것도 중앙에 갖다 놔야 중앙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우리 계획이고 우리 돈으로 하니까 하고 매년 예산도 나와서 진행시켜야 되는.....
일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가 자주성을 살리려면 우리 도 계획으로 하고, 도 사람이 추진,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게 항시성을 가지고 토지공사처럼 1,2년만 하고 그만 둘 게 아니라 10년, 20년 계속하려면 중앙의 토지공사 같은 것을 설립해서 제주만을 전담하고, 단지 초창기 초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인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청와대에 제주담당 비서관을, 그것은 한시적으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동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작동이 되면 중앙의 차원으로서 제주에 하고, 계획도 중앙계획으로 하고, 법도 중앙의 법으로 거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내부의 의견을 듣더라도 그 부분은 도민들이 합심해야 되고, 특히 도의회 같은 데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힘을 받지 않을까?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부분 답변에서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환경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3개단지 20개지구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여기 들어 있는 것도 걱정이지만 제주도 동서남북 중에서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남북만 몰아야 된다, 동서는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써서 동서에 계시는 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환경 때문에 동서는 반드시 보전위주로 가야 된다 그 정도로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정이 상당히 급선무인데, 물론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그에 맞게 되는데, 이 특례법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이 앞으로도 용역보고 내용을 다시 변경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안이 벌써 나와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전혀 안나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법제정의 목적이 우리 앞에 세워져야지 그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에는 다 법에 일정이 있고 예산도 몇 월달까지 되어야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정부업무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국회가 되려면 언제까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급한데 용역도 일정은 4월 20일이었다가 최종적으로는 7월 4일이 되어야 감수의견까지 다 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염두에 두시고 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 문제 제기하신 기타 개별법 등 사항이 전부 고리가 걸려야 됩니다.
그 개별법들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조직법, 공기업법, 지방세법, 관광법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고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방대한데, 단지 이것을 외국회사만 하지 않고 김＆장법률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쭉 검토받아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7월4일까지 이게 끝나기만 하면 지금까지 검토해 본 법률진들하고 같이 최대한도로 작업하면 그나마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금 년 2000년도 이 법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단장께서 말씀하신 돌아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어떻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연구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건설에 관한 법률이지 우리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안일하게 있을 게 아니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이렇게 하면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법이 되는데 일반법률의 중요성은 더 아시겠지만, 북해도개발법같은 것은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1950년도 만든 법인데. 그렇게 꾸준히 그 법률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이런 법률 준비도 안됐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이제까지 10년동안 시행해 오면서 문제점이 하도 많지 않습니까?
개발특별법 만들어 놓고 그 법률에 의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잘 분석해서 해야지, 그런 분석이라든지 앞으로의 법개정 문제에 대한 효과 분석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그것도 우리 김박사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생기고 개발청이 생기고 그렇게 했을 경우 하부 조직,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게 용역보고서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단장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박사님, 양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앞에서 현성익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이신 것 같은데요.
215페이지 보면 언론에서 이 부분은 아직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는데, 우선 그 말씀에 앞서서 특례법을 검토하는 아이템중의 하나가 지방행정조직에 관계된 것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이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들어갔습니까? 지방행정조직 구조개편문제가 들어갔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행정조직도 들어가 있고 지방재정에 대한, 돈 부분도 제주도는 특별하니까 국세, 지방세 조정을 더하고 신세부분, 지방재정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하고 유사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215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일부 지방재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결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현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뒷받침할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로비를 하든 설득을 하든 일단 일차적으로 도민들한테 콘센선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한 소프트한 분석은 가급적 남은 기간동안에 넣도록, 현재는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로 나와 있는 치다(ChIIDA)하고 도와의 관계, 그 밑의 시ㆍ군관계도 지금 현재는 점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15페이지에 나온 부분이 결정되면 시ㆍ군은 없어진다. 그리고 의회도 도의회를 강화하는 것으로 흡수한다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이것은 솔직히 김박사님께서 답변하기 뭐할 겁니다마는 검토해 볼만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시장ㆍ군수를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ㆍ면 페지하고, 기초단체, 시ㆍ군의회를 폐지하고, 그런 상당한 연구과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중앙법률과의 관계라든지 지방자치법문제라든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저 검토해 볼만 하다로 나와 있는데 약간의 어떤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단장께서 답변하기도 힘들 겁니다마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제 개인적으로 용역보고서에서는 아까 현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논의가 제주도가 이런 결론을 도에서는 좋아한다, 호, 불호,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전되어서 모든 도시계획이나 공간계획, 개발계획이 최하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다 내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는 주정부에서 다 합니다, 연구도 다 하고.
연구진하고도 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와이가 왜 그러느냐? 관광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시행하기에는 3계층, 이런 계층 가지고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에서는 아까 현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을 많이 넣어서 어떻게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볼 때도 이 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있고, 관광위주의 국제자유도시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만 들고, 단지 결론부분이 그래서 확실하게 더 이래야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의회나 지사님이나 앞으로 하시기에 달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예,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어느 정도 클로즈업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보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은 어쩌면 상당히 허망한 꿈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층에서는 당연히 된다,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다른데 이런 문제가 용역보고서 내용에 확고하게 담겨서 도민들이 이것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앞으로 국토연구원의 감리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상당 부분은 도민의견수렴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그리고 위원님 그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혹시 언론이라든지 무슨 질문을 받으시거나 할 때, 자료가 상당히 복잡하게, 외국사람들이 보고서를 굉장히 복잡하게 씁니다, 한국처럼 보기 좋게 쓰지 않고.
그래서 지금 사전같은 형식의 보고서가 되어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치다(ChIIDA)라는 개발청을 제안했는데 제가 아까 행정구조 단순화가지고 이 연구진하고 토론을 하면 치다(ChIIDA)는 2계층으로 됐지 않느냐? 당신네 논리가 맞다. 그런데 그 논리는 치다(ChIIDA) 안에만 하면 되니까, 치다(ChIIDA)는 지금 중앙정부기관과 도에서 치다(ChIIDA)에서 하는 계획과 그 예산과 사업들은,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완전 2계층으로 다 해결하지, 그 아래계층은 관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자기들은 대부분의 국제자유도시 사업은 다 치다(ChIIDA)를 통해서 하고, 치다(ChIIDA)는 2계층으로 단순화됐으니까 자기들 논리가 반영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대부분이 다 치다(ChIIDA)인데 나머지 시ㆍ군도 그에 맞춰서 2계층으로 하는 게 어떠냐? 내 의견이지만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을 김＆장한테 법률검토를 받으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여기서 검토하는 것은 제주도만이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상 교두보로 필요해서 특별지위를 부여한 거니까 아예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게 많다, 그것을 국가이익을 위해서 초월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대안만 만들어 주면, 그 하고 안하고 위헌적이다, 아니다는 우리 국내에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이다. 논리만 너희들은 제공해라 그래도 아직까지 밖의 것은 점선 정도만 해 놓고 치다(ChIIDA)는 2개 구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치다는 정말 대통령직속으로 하고 또 정부구도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업공사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거기는 여러 개 있지만 시작할 때는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관광위주니까 관광관련, 교육관련, 카지노가 들어오면 딜러스쿨 이런 아주 특화된 것으로 작동이 될 것으로 하다가, 또 작동이 되면 팔아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개다하는 것은 운영하기에 달린 거죠.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촉매프로젝트 제안과 관련해서 정말 본 위원이 걱정스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3개단지 20개지구를 가지고 오랫동안 도민의 합의하에 이 문제에 같이 기대를 걸고 기다려왔고, 고통을 감수했고,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도민들이 다 이해를 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변화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촉매프로젝트 제안내용을 보면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한 기존계획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무시된 상태에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성산해양관광단지, 표선민속단지, 이러한 것들이 3개단지 중에 2개단지가 전혀 배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나 수족관, 해양공원시설 이렇게 되니까 충분히 수용이 되겠지만 도민들에게 어떠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가피한 상당한 변화가 인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정말 도민들을 기만한 행위고 도민이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것이다. 3개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지정했고 도민들에게 약속을, 개발계획에는 몇차례 공공기관이 투자설명회 내지는 기공식까지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방치가 되고 있다, 이게 또 배제가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정말 도민들에게 해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촉매프로젝트 제안내용에 보면 해양공원설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존의 해양관광단지, 해양국립공원으로서의 지정을 받았고 그 지정되기까지에는 상당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또는 투자자들의 의향을 내비쳐서 지정을 했을 텐데 배제했다 말이에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제주도가 전통문화, 어떠한 문화예술의 진흥, 이러한 차원이 여기에 철저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표선민속단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원영화박물관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게 1차, 2차 지구로 해서 광활한 면적이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착수가 되고, 이용을 하고 있고, 관람하고 있고. 그러면 그러한 데 병행해서 문화예술의 전통 진흥지역으로서의 개발가치가 있다 또는 민속촌도 마찬가지.
성산민속촌에 해양군립공원의 어떤 자리매김도 프로젝트에 당연히 성산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되어서 지정했던 것인데, 해양공원으로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그쪽을 지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배제했다.
참,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제가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문제를 질문 받았을 때 답변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김박사님께서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공원문제 그렇고, 사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외국회사의 용역경험이 많지 않은데, 외국회사에 용역을 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이 있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귀동냥을 하고 전문성을 듣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것인데, 그 말은 사람들이 열심을 용역을 해 준 결과를 우리가 다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객관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보고서를 한번 써봐라 해서 받은 다음에 최종결정은 주인이 제주도하고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갑이 그것도 감안하고 나머지 것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본 많은 외국의 용역들도 다섯 가지 대안을 주면서 이중에서 뭐가 나은지를 너희들이 6개월 동안 연구를 해다오 해서 1,2,3,4,5등을 매겨봐도 받아서 결국 주체인 우리가 결정할 때는 충분히 나머지 것도 검토를 해서 2등으로 된 것을 최종안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타를 감안해서.
그래서 아까 특례법, 양위원님하고 토론할 때도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두 개 법을 병행시키느냐, 아니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새 안을 넣느냐 아니면 새로운 특례법으로 해서 거기 집어넣느냐 중에서 새로운 특례법이 제일 나은 것 같다, 그것은 이 용역회사의 안입니다, 제주도의 안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하고 그 밖의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최종 계획화할 때뭔가 내용의 변화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3개단지 20개지구도 도계획으로서 이 안을 5개 촉매지역으로 하면 정말 지금 이런 설명없이 이룰 수가 없죠. 기존까지 해온 게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을 다 빠진 상태로 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물어봤더니 특히 JLL회사는 무슨 학문적인 것보다 아주 시장냄새를 맡고, 그냥 개발사업을 하는 전문인 회사가 되어서 자기들이 보기에, 3개단지 20개지구 다 떨쳐놓고 보기에 그나마 될 수 있는 것은 자꾸 중문근처에서만 찾아요. 기존에 있는 것에 덧붙여서 하는 것이 제대로 아는 투자자대로 데리고 와서 그나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받았다해도 그런 것만 100% 볼 수는 없고, 또 다른 어떤 기준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로서도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번에 중앙계획으로 할 때 좀더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어떤 계획이 나오지, 이네들이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가 주인으로서 이네들한테 계획을 시킨 것인데, 이것에 얽매어서 준 것을 그대로 도에서 받거나 도의회에서 인정해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음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성익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취사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 가시화되어서 도민들에게 비쳐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조정하거나, 다시 번복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행정력 내지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JLL회사에서는 아까 김박사님 말씀대로 해양군립공원과 수족관, 당연히 중문관광단지가 20몇 년 긴 역사를 가지고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 인접지역에 시설을 해야만 이용률이라든가 상업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한 측면에서만 잣대를 재니까.
사실 우리가 해양공원이라든가 수족관 설치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자연적인 경관이라든가 연안의 풍요로움, 이것은 누가 봐도 거기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적지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을 이탈해 버렸단 말이에요, 사업적인 가치로만 잣대로 재서 JLL회사가 지정했기 때문에.
그럼 이 번복의 과정에서도 이쪽에서는 상당히 박탈감에 의해서 주민들이 거부할 것이고, 이게 가시화되어서 이렇게 되면 5년 후에 다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중문해양공원을 성산에 한다 했을 때 중문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러한 지역의 편협됨, 주민의 갈등요소가 야기될 것이다.
처음부터 정확한 제주도 전반적인 사항에서, 정말 이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지만 적지가 어디다. 개발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러한 초점에서 지정이 됐더라면 좋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김현식박사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는 오늘부터라도 대언론적인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홍보하더라도 그분들이 쓰시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나온 안은 JLL회사의 안이다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그래서 나중에 중앙종합계획을 할 때 JLL회사라는 것은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시장에서 작동하는 것만 중시하는 안이다, 우리가 내부토론을 할 때 이 분들에게 대한민국에서는 균형개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시된다. 전국도 그렇지만 제주도도 너희들은 효율성만 따지지만 균형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시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그 사람들은 시장 쪽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것은 JLL 안이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최종 중앙계획할 때는 시장위주의 JLL 안에다 우리는 너무 시장위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균형개발의 취지를 살린 이런 것이 있다하는 쪽으로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현성익 위원 김박사님 마지막 감리의 여과과정에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진흥,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균형개발에 의한, 중문관광단지는 자연적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쭉 갑니다. 더 가는 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문제라면 SOC, 기반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역조현상이거든요. 다른 데는 또 박탈감이 있고, 개발이 안되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과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단장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한다해서 이것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근거가 나온 얘기입니까?
제주도에서 특례법 제정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생각도 안 해 봤는데, 오로지 용역보고서 최종안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구상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부터 구체적으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괄적인 일정을 보고드리면서 금년 정기국회까지 기반조성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든지 모든 제도개선을 마무리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때는 이 계획이 확정되면 추진에 전제가 되는 모든 제도개선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원칙하에 이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으로 간다는 용역결정이 전제대로 확정되면 저희들 당초 추진일정으로 목표 삼았던 년내 마무리 차원에서 년내에 특례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일정상의 계획을 말한 것 뿐이지, 아직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새로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한다는 기조라든지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아직 없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용역보고서만 제시된 것이고 앞으로,
○양우철 위원 다만 계획에 의해서 일정상 돌아오는 9월 정기국회때 상정하리라하는 계획에 불과하지, 아직 구체적으로 전혀 대안은 없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보고서의 안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다음 단계에, 아까 말씀드린 제도개선을 위해서 년내 마무리, 그런 일정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법률제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막연히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최종용역보고서가 확정되고, 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끝나서 다시 전체의원회의에서 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질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 제주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용역을 마무리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특히 우리 김현식박사님께서는 서울, 먼 거리에서까지 오셔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 단장이영두
- 반장오성휴
○기타참고인
-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김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