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2회 제1차 환경관광건설위원회 2000 . 06 . 21.(수)

제162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6월 21일(수)   14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9일에는 비회기중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를 개의하여 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를 보고받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예산집행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서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2001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의시에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산예비심사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정에 따라 국ㆍ원ㆍ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1999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할 때는 관련 국ㆍ원ㆍ사업소장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3분)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1999년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해서 회의장을 정리한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ｏ 환경건설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사항만을 별도 발췌하여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912억269만2,000원으로써 이중 888억4,340만8,000원이 세입되고, 23억5,928만4,000원이 미세입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에서 26억4,844만8,000원이 세입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49억6,3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55억5,816만4,000원, 국고보조금에서 726억7,379만6,000원, 지방채세입에서 30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 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255억5,953만1,000원 중에서 1,212억2,074만원이 지출되었고, 213억7,055만원이 이월되어 2억1,888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023억6,863만원의 예산현액 중 994억8,799만1,000원 이 집행되었고, 2억1,888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4페이지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231억9,090만1,000원의 예산현액 중 217억3,274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2000년도 사고이월로써 14억5,815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부문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세입액 912억269만2,000원 중에서 888억4,340만8,000원이 세입되었고, 23억5,928만4,000원이 미세입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에서 징수액증가로 1,871만6,000원이 초과세입 되었으며, 7페이지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서 공사착공 지연 및 시ㆍ군 재정난 악화로 세입이 지연되어 8억300만원이 미세입되었습니다.
   9페이지의 지방교부세에서는 49억6,300만원 전액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도 55억5,816만4,000원이 세입되었고, 11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는 726억7,379만6,000원이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13페이지 국내차입금에서는 쓰레기소각로시설 사업에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15억7,500만원을 차입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차입을 보류함에 따라 미세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4페이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환경정책관리 세출예산은 10억107만1,000원으로서 이중 6억1,455만9,000원이 집행되고 3,651만2,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구조조정의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857만2,000원과 15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환경기술 교류협력과 멸종위기 희귀식물 책자발간 등 2,7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페이지의 연구개발비로서 한라산 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용역비 3억5,000만원이 2000년도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18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예산은 모두 80억9,858만3,000원 중에서 30억3,838만1,000원을 집행하고, 170만1,000원이 남았으며, 2000년도에 129억1,684만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3만7,000원, 여비집행잔액 3만8,000원, 19페이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9만4,000원 등입니다. 20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예산 80억1,803만5,000원 중에서 쓰레기매립지 건설, 위생매립지 정비, 분뇨처리시설사업 등 29억5,95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사업등에서 2000년도 사업으로 129억1,684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택관리 예산액은 13억700만원을 포함한 45억7,997만원으로서 이 중 주택개ㆍ보수 지원사업, 호우 및 태풍 올가로 인한 주택파손유실복구 등 45억7,9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역계획관리에서는 예산액 5,981만8,000원 중 도시취약지 소규모환경정비사업 등에서 5,972만5,000원을 집행하고 9만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4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예산액 134억5,731만원 중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호우 및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복구 등 134억5,685만7,000원을 집행하고 45만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6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서는 예산액 40억32만5,000원 중 무전기 유지관리비,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 보호수 외과수술사업 등 39억6,849만5,000원을 집행하고 3,18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영림식수에서는 예산액 25억4,411만1,000원 중 산림입지조사용 사방, 임도, 조림, 육림, 임산물저장시설 등에 25억4,406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만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2페이지 수목시험소운영 예산액 3억4,447만9,000원 중 수목원 농약 등 각종 자재구입, 솔잎혹파리 천적충영 및 사육자재비, 자생식물 연구자료 전산화 사업용 기기구입 등에 3억3,123만1,000원을 집행하고, 1,324만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건설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323억7,762만2,000원 중 예취기 톱날구입, 도서개발사업, 수해상습지 및 샛강살리기사업 등에 323억6,803만3,000원을 집행하고 258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8페이지 도로관리 예산액은 357억763만2,000원 중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동부산업도로 침수지역 암거시설, 접도구역정비 등에 376억401만원을 집행하고 5,518만1,000원을 불용 처리한 반면, 2000년도에 계속비로 66억4,555만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지방채상환 예산액 38억4,448만3,000원 중 차입금상환 이자지출로서 32억5,919만5,000원을 집행하고, 지방채이율 변동금리 인하로 9,047만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징수교부금 예산액은 4억9,481만6,000원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9,481만6,000원을 시ㆍ군에 교부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42페이지 예비비예산에서는 예산액 400만원 중 99년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로 인한 해안도로변 공중화장실 시설복구에 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계획관리 예산액 4억원 중에서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에 4억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관리 예산액 227억9,090만1,000원 중 해외증권사업으로서 관광단지ㆍ지구내 연계도로 연결사업에 213억3,274만9,000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에 14억5,815만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낭비적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환경보존 및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환경건설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부분에 7억8,400여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돼있는데, 사유를 보면 도로점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 토목시험 수수료, 어떻게 보면 준공과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들이 미수납액 된 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용료, 도로점용료나 하천사용료 이런 것들은 전부 시ㆍ군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납세자가 일시 점용해서 그 기간이 끝날 때 납부를 하지 않아서 후속조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ㆍ군으로 하여금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98년도, 99년도 불납결손액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직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불납결손액이 없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장기 미수납, 고질적인 체납,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된 제일 장기적인 체납기간이 몇 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한 3년 되는데,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몇 년 동안 체납된다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심사를 계기로 해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명단을 받고 도에서도 한번 실태분석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것들은 소홀하게 시간을 끌다보면 나중에는 시효가 도래되어서 정말 많지 않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자기의 의무를 해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기적인 확인내지는 점검을 해서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 세출분야에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한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하고 좋은 환경을 가꾸어나가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부서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순을 낳거나 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도 교통량조사 실시에 대한 인부임과 같은 것들의 예산이 다른 비목인 일반운영비에서 전용됐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당하게 예측을 못했다고 하면 당초에 소관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을 당초 사업계획에 입안해서 예산요청을 하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을, 또는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목인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이러한 관행이나 행태를 대의기관이고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볼 때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통용되고 인정된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대의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한 교통량조사를 하는 인부임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 또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했으면 사업시기 이전인 추경예산 때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예산제도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례를 남기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업무추진하는데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끝나서 지나간 업무일지라도 이것이 곧 제주도정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실무국에서, 또는 각 부서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도 한두 가지 소홀한 부분이 드러남으로 해서 그러한 성과나 공과가 소멸돼 버리는 불행한 일들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더군다나 교통행정지도 불용액 1,525만원으로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일단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얼마나 업무집행에 소홀했으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응급복구가 됐다고 해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지역에 환경기초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관련부서에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1996년도부터 광역소각로시설사업을 중앙으로부터 교섭에 의해서 시도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가시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는 합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1997년도부터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되는 예산이 지방개발공사로 위탁계약체결에 의해서 자금이 전배가 돼있는데, 그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금관리를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인 광역소각로 관계에 대해서 추진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상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볼 때도 특이하게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랄까,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의견조정들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도재정상태로 인해서,
○현성익 위원   국장님!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광역소각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과의 마찰이 아닙니다. 왜 사실을 왜곡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행정 또는 집행에 있어서 집행부의 과오나 모순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됐지, 어떻게 주민들의 마찰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런 것을 왜곡시키면 안됩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심의과정에서 건설업자 내지는 용역업체들의 분쟁의 소지에 의해서 2년동안 방치가 됐다 말입니다. 주민들과의 마찰이, 그런 것들을 왜곡시키면 됩니까? 그것은 사실대로 하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997년도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그 방대한 예산이 개발공사에 전배가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자를 부담하면서 도재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4년, 5년동안 그 예산을 갖다가 위탁공사를 주어서 재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도가 그 소득에 대한, 그 예산의 활용에 대한 어떠한 이득을 보고있는 것인지, 개발공사에게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주어서 그 돈에 대한 기득권을 준 사유가 뭔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성익 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역주민 관계가 나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소각로시설로 인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거론한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이제까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재 산북관계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조정한 2002년도까지 끝나고 2003년도에 시운전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우리가 지방개발공사에 위탁하면서 자금을 배정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발공사에서 자금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인지는 돼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저희들이 87억4,000만원이 교부됐는데,
○현성익 위원   언제 넘어간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1997년 12월달입니다.
○현성익 위원   87억원을 개발공사에 주어서 몇 년동안 잠을 재웠습니까? 올해 몇 년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작년말까지 30억9,600만원이 집행되고,
○현성익 위원   이것은 작년말까지 집행한 거죠? 후반기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작년말까지 30억9,600만원이 집행되고 금년에 56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그대로 개발공사가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한번 자금을 전도한 다음에 아직은 추가로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이후인 98년이나 99년도에는 추가자금은 전도를 안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80억원을 97년도말 12월 며칠 앞두어서 그쪽으로 넘겼다 말입니다. 그럼 99년도 후반기에야 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환경관련부서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아무리 공사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예산을 정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시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도 전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올해까지 3년째인데, 그 예산관리를, 그 사업비 관리를 개발공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시예탁을 해놓아서 자금은 도금고에 있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방개발공사금고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는 금고를 어느 곳을 활용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제주은행입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은행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개발공사측 97년도 말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업비 관리명세서를 자료로 주세요.
   제주도가 이렇게 여유스럽게 예산을 방치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지방도 교통량조사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지방도만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국도를 포함해서 지방도 내지는 시ㆍ군도도 포함해서 제주도 도로의 교통량을 종합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연례적으로 지방도만 제주도에서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국도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같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국도ㆍ지방도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시ㆍ군도 같이 참여해서 시ㆍ군도, 시ㆍ군도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시ㆍ군도는 전체적으로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지내에 교통행정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은 있고,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은 국도와 지방도에 한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즉 말하자면 교통량조사에 대한 비용부담,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국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도는 지방에서 합니다.
○강승훈 위원   지방도는 도재정에서 부담하고, 교통량조사는 해마다 도로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강승훈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ㆍ군도에 대한 교통량조사는 같이 포함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ㆍ군도에 대해서도 교통량을 조사해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ㆍ군에서도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전 노선에 대해서 시ㆍ군도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승훈 위원   교통량조사는 도로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교통문제를, 도로여건에 맞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교통행정에 관련한 정책도 같이 관련해서 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주도가 도로교통에 수반한 차도이용료, 이런 것도 차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교통량조사는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개발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교통량조사가 있고, 교통부서에서 버스나 증차요인 분석을 하기 위한 교통량조사로 이원화가 돼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같이 연계해서 교통정책도 같이 수반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폈으면 제주도의 도로행정과 대중교통,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내지는 미래의 교통문제에 대한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관되지 않고 같이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그것에 수반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여건이 대중교통에 같이 맞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도로관리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얼마입니까? 5억원?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5천만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5천만원, 물론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도로관리에 5,518만1,000원이 불용됐는데,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39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남제주군 관내에 국립공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로 자치단체보조로 5,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남제주군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조정과정에서 노선에 대한 선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늦게 배정했습니다마는, 남군에서 12월 말일이 되어야 반납해옴으로 인해서 추경에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저희 도와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사전에 해당 군지역하고 적절하게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결정이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확실한 협의가 여과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
○현성익 위원   불용액과 관련해서, 당연히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불용액 발생원인이 당초계획이 변경ㆍ취소되는 분야가 집행잔액에 15.7%를 차지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동안에 사업계획수립에서부터 예산편성이 실무부서에서부터 해당 실ㆍ국 사업에 대한, 또는 예산집행에 대한 주도면밀한 계획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 년도중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됨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용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그 사업계획 수립당시에 면밀한 조사ㆍ연구ㆍ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득이 변경의 여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5,000만원 부분은 국립공원 진입로 차지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그래서 많이 발생한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사실은 노선의 변경 그런 문제가 아니라 5ㆍ16도로 확ㆍ포장사업과 연계해서 천연자원 훼손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사업이 같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하고도 연계가 돼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같이 혼합해서 할 것으로 하다보니까 같이 취소된 것 아니에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 5ㆍ16도로가 수악교 북쪽까지 확장해서 거기에서 남원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돼있었을 때는 이 계획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현성익 위원   5ㆍ16도로와 연결되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연계해서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을 같이 묶어서 설계용역을 의뢰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니까 같이 취소된 거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하고의 노선선정이 변경되어서,
○현성익 위원   5,0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아진 거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학술용역비로 전용해서 개발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지원용역 계약체결을 99년도 8월 5일날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 8월 4일날로 돼있습니다, 12개월. 계약당시부터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려고, 이것이 그쪽의 소관사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현성익 위원   기획단이 별도로 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기획단 오늘 안 왔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모레 계획이 돼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지하수는 수자원개발사업소입니다.
○현성익 위원   예비비 전용은 올가태풍 피해복구비 뿐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4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채무부담행위 한창로 확ㆍ포장사업은 거의 다 돼있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다 끝났습니다.
○현성익 위원   5,612만2,000원, 집행이 아직 안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것은 98년도에 1억원이 된 것을 99년도에 지출하다가 금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0년도 지출할 것으로?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이거 마무리됐어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앞서 얘기했던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시ㆍ군에 협조를 얻어서 미수납액에 관련한 명세서, 자료확보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승훈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강승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현성익 위원   이것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 위원   해외채사업 관광단지ㆍ지구 연계도로사업이 사고이월이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현성익 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2000년도 14억5,815만2,000원이 이월돼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린벨트해제 발표로 지가상승 등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한다고 돼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500억원 차입해서 집행하다가 남아있는 돈인데, 시ㆍ군에서 사업을 아직 마무리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될 때 돈을 주기로 해서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성익 위원   사업이 마무리 안된 것이 몇 개 노선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5개 노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5개 노선, 사업추진 진도와 공기를 구체적으로 노선별로 자료를 주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외채사업과 관련해서 민선2기에 접어들어서 벌써 이것은 마무리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마무리 못해서 자꾸 사고이월에 묻혀있다고 하는 것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선별로 세부명세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주택관리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99년도에 13억700만원, 이것이 98년도에서부터 99년도로 명시이월됐네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에 사업집행 실적이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그때는 IMF때문에 지역주민들 선호도가 약해서 희망자들이 저조해서 명시이월해서,
○현성익 위원   99년도에 집행실적이 어때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괜찮습니다. 다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집행에 이상이 없습니까? 2000년도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금년도는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현성익 위원   중앙에 교섭하니까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중앙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영상 곤란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중앙에서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후반기에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려운 것을 풀어야 교섭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국장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람을 가립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은 정말 불쌍한 서민들이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다소 얼마라도 풀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하천정비사업은 대부분 국고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사업량이 사전에 전년도에 결정되면 다음 해 하천사업에 대한 국고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확정되기 전에 지방비만이라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국비를 반영해야 될텐데, 국비를 기다리다 보니까 지방비마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애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예산이 사전에 내시를 확실하게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당초 본예산에 확보해 놓아서 국비내시를 확실하게 받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사업량을 제대로 확정짓지 못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미리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하천정비사업은 종전에는 국고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육지에 수해상습이 많이 나다보니까 작년도부터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체계가 안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오더라도 제때 사업시행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 금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했으면 좋을 텐데, 도비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방비는 시ㆍ군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비를 우리가 받아내면, 시ㆍ군비를 도비에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시ㆍ군비를 확보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작년도에는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국고지원에 따른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부터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하면서 현성익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관광문화국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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