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6월 22일(목) 14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관광문화국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관광문화국소관에 대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관광문화국 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서중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만 발췌하여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심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189억3,180만7,000원으로서 이중에 193억4,416만8,000원이 세입되고 5억936만1,000원이 추가 세입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액137억6,662만7,000원중 137억6,764만5,000원이 세입되었고, 제주향수, 향기비누 판매수수료수입 101만8,000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1억6,518만원중에 56억7,352만3,000원이 세입되었고, 관광진흥부가금 1억3,131만3,000원, 오라, 송악산관광지구 개발사업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3억7,703만원 등 모두 5억834만3,000원이 초과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0억975만원을 포함하여 391억2,517만7,000원중에 389억6,717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1억3,200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액 140억975만원을 포함해서 366억7,817만7,000원의 예산현액중에 365억4,218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2,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1억999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관리예산에서 132만1,000원, 문화재관리예산에서 371만2,000원, 체육진흥예산에서 304만8,000원, 99년도전국소년체전운영예산에서 2,431만8,000원, 투자진흥예산에서 2,441만2,000원, 관광진흥예산에서 1,484만6,000원, 통상협력예산에서 1,208만6,000원, 교통행정지도예산에서 2,824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서 특별회계는 24억4,700만원의 예산현액중에 24억2,498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201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제주도관광협회 지원보조금과 관광진흥부가금 과징업체에 대한 교부금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99년도 관광문화국 소관에 예비비 지출이, 제28회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경비가 총계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전체 집행액이 8억5,8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 본예산에 얼마?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4억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초에 4억원밖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사실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을 처음하면서 4억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4억9,800만원을 썼습니다마는 당초에 소요액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현성익 위원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전국소년체전이 제주도유치결정이 된 상태고 체전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사전계획이 수립이 되었을텐데 하물며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그것도 본예산보다 더 많은, 이게 예산집행이나 운영에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4억원밖에 편성이 안된 것은 잘못입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안을 심의해 하고 의결하는 의회에 해도 너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고 예산승인받고 예산 의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하물며 예비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의회기관에 대한, 예산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예비비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본위원이 보기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기안실무자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기록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두 번째, 문화재관리에 아까 불용액 2,600만원 명시이월된 사업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 문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600만원인데 국비 1,300만원, 지방비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2월말에 교부됨으로 해서 연내에 사업이 불가해서 2000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안내판 문안들이 현재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중학생 수준으로 문안을 알기 쉽게 제작하고 또 앞으로 외국관광객을 대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혼용해서, 번역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6월말까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19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2월달에 와서 불가피하게 금년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작년도 12월달에 교부 결정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중에서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시켜서 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교부결정된 게 12월달이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안내판 개선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대상지는 155개소가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 서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 표지판에는 영문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같이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잡스럽게 과거의 그런 것들을 답습하는 형태로 하지 말고 디자인도 연구하면서 머리를 짜서 하셔야 될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역사, 국문학, 민속학 이런 쪽에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고 이월부분에 98년도부터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관광지개발정책방향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이게 사고이월 사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난 98년도에 12월10일부터 99년도 2월27일까지 해서 1,950만원을 가져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급금으로 98년도에 절반 975만원을 주고 그래서 이월했다가 나머지 50%는 이월해서 저희들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정책방향설정에 따른 용역해서 이것은 제주대학교관광산업연구소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고이월사유가 98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99년도로 사고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98년도 12월달에 발주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10일부터 당초에는 년도폐쇄기 이전인 99년도 2월17일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용역하는데에서 도저히 기간내에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체보상금을 내더라도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금년 4월2일자로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체보상금 165만6,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용역결과보고를,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작년에 보고드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국제자유도시 구상한 내용하고 상이한 것이 너무 많지요?
관광지개발정책 방향설정에 따른 연구용역 내용하고 국제자유도시 관련한 용역과업보고서 내용하고 상반된 부분들이 거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개발이 안되는 쪽을 어떻게 앞으로 조정해 나가고 정비할 것이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99년도 이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3개단지 20개지구의 앞으로 진로설정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용역과 관련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로 조사 확보하겠다 했는데 관광지개발 정책방향설정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그러한 내용들이 국제자유도시용역보고서 내용에 1/100이라도 감리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는 그 자료를 인용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객관성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고 받았으면 그러한 과업지시, 국제자유도시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과업의 내용들을 여기에서 발췌해서 제주도 입장을 표명을 해 주어야 용역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기본자료들을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0.1%도 그 내용이 반영된 사실이 없습니다. 국장님! 국제자유도시 용역보고서 보셨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현성익 위원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까? 이거 뭐하러 했습니까?
제주도의 역사적인 장래를 가늠하는 용역보고서 내용에 자체내에서 어려운 재정을 투자하면서 보고서용역을 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그게 전혀 인용이나 활용이 전혀 안되었다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도 국제자유도시 용역내용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관광개발은 특정지역중심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국제자유도시 용역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용역받고 연구조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그러한 용역을 실시해야 되겠다하는 목적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러한 용역이나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를 의뢰해서 어려운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데 활용하는 빈도가 너무 미미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하나의 관례상 또 면피용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충분히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민의 합의를 도출시키고 도민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면 도출된 방향에 대해서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는 행정의 의지가 담겨져야 된다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앞뒤가 안맞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초에 과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향이 옳다고 하면 끝까지 관철하고 목표가 타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번 용역결과는 기본자료는 제공되었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마지막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15년동안 추진해 왔던 방향하고는 역방향으로 구성했다 말이에요.
단순하게 JLL에서는 투자의 경제적인 효과, 그러한 기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15년동안, 20년동안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방향을 제주도 전체적인 균형적 개발, 지역안배 그러한 척도에 기조를 두고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정반대로 보고서가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중앙정부가 검수를 해서 제주도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초의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도민의 합의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내용들을 골자로 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의지나 소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교통량조사에 의문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량조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100여만원을 들여서 조사했고 금년도 예산에도 1,100여만원 예산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정기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설당국에서 도로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량은 어느 도로에 주행하는 차대수를 파악하는 교통량이 되겠고 교통행정 분야에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은 승하차인원, 이용객의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도 종합해서 조사해야 올바른 교통정책, 도로정책, 교통이용이 정책면에서 같이 종합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따로 따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낭비 또는 행정의 낭비도 수반되고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교통정책을 펴야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실무국장이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을 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행차량 대수를 확인해 하는 교통량조사는 도단위로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관광문화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행정과에서는 승차율, 실차율에 따른 교통량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주행에 따른 것이라든지 승차율에 따른 것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왜 행정의 모순을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제주도의 교통정책이 아직도 과거의 교통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분야에서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한 것은 시외버스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비수익성 노선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단순한 편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에 어느 노선에 주행차량도 동시에 검증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이 노선에 과연 더 차량댓수를 투입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시외버스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도교통의 정책적인 수립에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관리부분에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교통정책에 기여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건설부서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을 위주로 한 사전적 조사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이용자 중심으로 사후적 조사인데 이것을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와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로관리 부분에서 주행차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도로가 과연 비좁으니까, 협소하니까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도로정책을 펴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 같이 그것을 끌여들여서, 통계를 끌어들여서 교통정책에도 그것을 반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99년도소년체전을 제주에서 개최했는데 그 당시 당초예산에 4억원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전국체전, 소년체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과연 타시ㆍ도에는 소년체전에 수반한 경비가 얼마만큼 집행됐다, 예산이 필요해서 집행됐다라고 하는 판단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4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을텐데 예비비에서 4억9,8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 말이에요. 본예산에 4억원이 계상된 것보다 예산이 예비비로 더 지출됐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현성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계상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인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 한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가태풍 피해로 인해서 시외버스 승차대 파괴된 것이 복구된 것도 모르고 예산에 반영하는 모순, 이런 것들이 교통행정에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 되는 것이 없이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강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피해복구로 해서 교부세가 99년도 10월달에야 저희들에게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2일자로 요구했는데 남군에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미관을 헤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시내ㆍ시외 승차대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차상으로 부득이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해 주었는데 도에서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싫으면 안해도 되는 겁니까? 12월18일날 제2회추가 경정예산에서 복구비 1,225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주었잖아요. 불용액처리 1,500만원은 해 주어도 되고 안해 주어도 되는 재량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가 절반에 해당되는 728만3,000원이 교부세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불가피하게 지방비포함해서 계상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이 그런 차제에 남군에서는 별도로 응급복구비를 확보해서 집행이 되어 버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교부세 지원이 안되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교부세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525만원을 복구비로 추경에 승인 받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집행안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유가 ?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남군에서 기복구가 돼버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3억5,0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현성익 위원 남제주군에서 도에서 복구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복구를 사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11월24일날 복구했는데 남군에서 어려워 가지고 요청하니까 12월18일날 의회에서 2차추경에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공사가 됐다고 해서 지난해 복구비가 사전복구한 것은 집행을 안했습니까? 보상되었잖아요. 지원되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피해가 발생했던 곳은 현장을 보면 도로확장공사가 안된 곳이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응급복구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확장을 한다면 다시 그런 것들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기관에서 남군에 훼손된 시외버스 승차대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1,525만원을 2차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승인을 했어요.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18일날 승인했는데 11월24일날 사전에 복구가 됐다고 해서 안줬다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지난해 올가태풍피해 사전복구해서 다준 다음에 복구했습니까? 전부 다 복구해놓고 나중에 보전해 주고 그랬잖아요? 재해대책비 응급복구 다해 놓은 다음에 지급하고 보조를 해주었지 어떻게,
○위원장 부봉하 현성익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입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계장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아서,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교통정책담당 사무관 진시창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을 안한 동기는 작년도에 승차대는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위에 기둥 세워서 위에만 비를 잠깐 막게 된 것인데 앞으로 제주시같이 의자도 되고 바람도 막고 위에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해봐야 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성익 위원 무슨 뚱단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1,525만원을 누가 제출했습니까? 추경에,
도에서 복구하겠다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무슨 답변하는 겁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사업비에 대해서는 비상민방위과에서 일괄적으로,
○현성익 위원 올가태풍 피해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2회추경에 의회기관에 1,525만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요구한 대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인받아 갔으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로확장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예산요청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예산요청을 말았어야죠.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그때까지는 저희들 소관에서는 몰랐습니다. 민방위소관에서 그 예산을 각과로 분류에서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남제주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을 투자해서 이만큼 응급복구를 마무리했다 말이에요. 도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것을 복구하지 않고 놔두었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견고하게 이 기회에 다시 하자, 만들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남제주군에서는 응급복구를 예산투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요청을 해서 추경승인을 해주었다 말이에요. 당연하여 남제주군에 내시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계장 진시창 예, 예산을 내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같이 항구적인 복구 수행,
○현성익 위원 말 같지도 않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작년도에 제가 직접 집행을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사무관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국장으로 와서는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산계상에서부터 집행과정이 투명성있게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도에서 전 시ㆍ군의 기초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것들은 즉 제주도민과 연계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도민들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어느 기관이든 그래도 제주도지사가 요구한 예산, 우리가 그러한 명분을 믿고 의회기관에서는 그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피해복구란 말이에요. 자치단체자본보조고,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불용처리 했다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조사해서 계상해서 요청한다든가 해야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말 남제주군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괴리감이 듭니다.
실무국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관광문화국 소관 계획변경ㆍ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전체적인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관광문화국 소관 계획변경ㆍ취소로 인한 불용액 액수가 얼마입니까? 대강.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1,615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1,615만원이면 영점 몇 %, 아주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보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인데도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긴급한 현안사업인양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막상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면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예산집행에 큰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말 긴급한 현안 사업들을 선택해서 예산집행을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획변경ㆍ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소관 국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긴급한 현안사업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 예방한 이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 한국방문의 해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제주도에서 특별프로그램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한국방문의 해에 10대 이벤트로 들어가 있는 것이 세계태권도대회하고 섬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이벤트도 전국적으로 10대중에서 제주도가 들어가는 것이 국제철인 3종경기라든지 국제관악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방문의 해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져서 대학교수 또는 발전연구원이라든지 관광협회 등 관광전문가하고 타스크포스를 정해서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시 2,3차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즉흥적인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까지는 확정되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외래관광객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심각한 문제인데, 차제에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로 결정됐는데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이벤트행사나 특히 섬문화축제 행사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짐으로서 한국방문의 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도 했고 추경도 심의했지만 이러한 특단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하고 큰행사에 직결되는 예산편성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흡하고 또 이러한 계획된 행사를 가지고 앞으로 예비비라도 쓰면 됐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와 비교하고 외국에 비교해볼 때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금년에 관광협회에 홍보비, 마켓팅활동 등 해서 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내시한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치홍보를 조직적으로 해서 타스크포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차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요한 사업이 1년이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성있는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해서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예산운용이 법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불어닥친 앞에서 예산집행하는 모순이 일어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지 말고 사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객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4% 불었습니다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내국인보다 20% 불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국인보다 많이 불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많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주로 일본하고 중국이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특히 중국하고 무드가 잘 조성되는 것 같은데 약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결산심사자료 37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난해 택시면허제도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2,84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52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택시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근간에 대두되고 있는 택시면허제도 개선을 위해서 6월말까지 담당국장이 개선안을 내놓겠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용역 결과가 이번 제도 개선하는데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반영관계는 절반 이상을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6월달까지 하겠다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관련단체, 개인택시조합이나 택시노련이나 자동차노련 이런 쪽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다만 이해당사 3자간의 서로가 만족할 수 없는 안들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제 저녁도 만났고 오늘도 의회가 끝나면 만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접근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실무적으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난번에 택시면허제도에 대해서 개인택시조합 회원들이 불미스러운 난동에 의한 과정을 밟을 때 실무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6월말까지는 확실하고 자신있게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어도 미비한 사항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함이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달말까지 나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2,800만원 용역비 들이면서 용역결과에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50% 정도는 이번 면허제도 개선하는데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절반정도면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안이 거기에 삽입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강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추진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류소 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688만원 들여서 정류소 승차대를 개ㆍ보수시설하고 있는데 승차대 하나 시설하는데 얼마 듭니까?
아까 비가림 안된 승차대 태풍으로 파괴된 것도 1,50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얼마 듭니까? 정류소 승차대 시설은 얼마 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7,8백만원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7,8백만원이면 됩니다.
○강승훈 위원 비가림까지 전부?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예, 비가림입니다.
○강승훈 위원 비가림까지 해서 7,8백만원이면 됩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예.
○강승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가피해로 인한 정류소에 피해는 몇군데입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두 군데입니다.
○강승훈 위원 비가림 아닌 것이 1,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예
○강승훈 위원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개ㆍ보수한 것입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개ㆍ보수한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도에는 승차대를 3억5,000만원 들여서 개ㆍ보수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도 포함됐습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신설하는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될 사업인데 고작2,688만원 들여서 700만원씩 하면 몇 개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왜 과거에는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바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금년에 3억5,000만원 들여서 몇 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3억5,000만원 벌써 사업계획이 나와서 추진하고 있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금년도에 50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됐습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수립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50% 도비를 주고 시ㆍ군에 50%해서 집행을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자본이전입니까?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돼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도 3억5,000만원은 자본이전으로 돼있다, 작년에는 실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 보수했고 이제는 직접 자본이전시켜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시설하고 개ㆍ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교통정책담당 진시창 예.
○강승훈 위원 광역기관에서 승차대 개ㆍ보수하는 것까지 광역단위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국장님! 승차대 보수하게 돼있어요? 정책적인 수립하는 데도 이만저만 많은 업무가 아닌데 승차대 보수하는 국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버스 승차대 보수하는 국장돼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그런 것은 시정해야 돼죠.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957만8,000원인데 이것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업체간 합의가 안되어서 버스운행시간표미제작이라고 쓰여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김재호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어떻게 지출된 것입니까? 지출액 결정이?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북부선인 경우에는 지금 함덕하고 금성하고 성산하고 고산선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표를 제작하지 못한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전혀 안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북부노선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것은 할 것으로 했다가 합의가 안되어서 못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할 것으로 하다가 합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간표 제작관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시외버스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작해서 어떤 데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표를 제작해서 읍ㆍ면에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 시민들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홍보가 되도록 배부해 주어야지요. 면단위 마을에 책자를 배부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였으면 도민에게 보급되도록 해 주어야지, 왜 행정이 교통문제는 자꾸 좁은 행정만 다루느냐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에도 나누어주고 해야지요.
○김재호 위원 시내버스는 여기 해당이 없습니까? 시내버스 시간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시외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더 질의?
○양우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2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진흥원,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민속자연사박물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영준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투자진흥관한동주
- 문화예술과장오창무
- 교통행정과장양상원
- 교통정책담당진시창
-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