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6월 23일(금) 14시
장 소 환경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수료수입에 대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검사시험에 대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목표액 2억403만9,000원 중 758만1,000원이 증가한 2억1,162만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세출예산은 12억559만8,000원으로서 이중 11억9,636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3만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920만원과 사업예산에 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으로서 인건비예산 6억9,251만9,000원 중 6억9,174만5,000원을 집행하고, 정규직원 34명과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위원장 부봉하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요원들 말이죠, 검사사역요원들 인원이 총계 몇 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 지금 인부의 합계는 전체적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11명,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고유직무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상수원검사요원들은 저희들이 매월 지하수공에 대한 정기측정 할 때,
○현성익 위원 매월 1회, 상수원 측정하고 상수원 수질검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매월 합니다. 여기에 인부임이 소요되고, 또 하나는 한ㆍ일공동 산성우조사에 검사보조 2명이 있어서 비가 오고 나면 어승생과 저희 연구원에 매일 측정이 필요합니다.
○현성익 위원 상수원 어승생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것은 한ㆍ일공동 산성우조사이고, 상수원은 질산성질소에서 85개 관정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85개 관정을 검사하고 상수원에도 가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물을 떠오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시료채취를 매월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매월입니다.
○현성익 위원 매월 1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다음에 한ㆍ일공동 산성우조사는 비가 오고 나면 어승생하고 신제주지역에 매일 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산성우검사ㆍ조사,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상수원과 별도로 먹는 물 검사요원이 있고, 골프장 농약접안방안과 골프장 농약시료채취를 위한 인부임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11명 인부에 대한 소요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00일 T/O를 승인받은 인부임이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재료비 기타에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2,6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재료비로서 충당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6명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300일 인부임 6명? 5명?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거기는 1명입니다.
○현성익 위원 1명, 그럼 나머지 4명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일시사역으로 그때그때 충당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일시사역으로 충당하는 인원은 목적이 있어서 어떤 과업을 지시할 때만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현성익 위원 4명, 지난 99년도 일시사역으로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99년도에 전체 2,626만3,000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일시사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5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총계인원이 11명이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2명은,
○현성익 위원 11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우리가 전체 300일까지 포함해서 사역했던 인부가 그렇고, 실제 99년도에 사용한 전체 인부는 7명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료비로서 충당하는 인원이 연간 계속고용, 상시고용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6명이고, 300일로 채용된 인원이 1명이고, 이 사람은 365일 계속 고정된 인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65일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00일짜리는 365일 고용되고 나머지 인부들은 250일에서 270일정도 됩니다.
○현성익 위원 300일로 고용된 인원이 1명, 250일, 260일, 280일로 된 사람은 6명, 그래서 연간 이 사람들은 항상 고용돼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상시고용은 아닙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 연구원 직원이 5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의 계속유지를 위해서나,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300일 T/O 1명, 다음 280일 T/O가 몇 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사람입니다.
○현성익 위원 280일 T/O 한 명, 또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나머지는 200일에서 250일 그 사이들입니다.
○현성익 위원 200일 몇 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내역을 뽑아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증ㆍ감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해 일시사역으로 과업을 수행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산성우 수질검사나 상수원 수질검사, 관정검사를 매월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장해야 될 업무가 다만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산성우에 대한 업무는 한 달에 두세 번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는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번 고정적인 수질검사라는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채취만 그 순간에 한 달에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달에 한번도 도내에 각 읍ㆍ면별로 배치하면 이것을 수거하는데는 하루에 다할 수 없고 동쪽으로 이틀, 서쪽으로 이틀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가지고 와서 검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라든가 기구세척이라든가 이러한 준비과정과 마무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한번에 그냥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을 연중 상시고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여기에 표현은 상시고용으로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70일, 280일 고용한 바도 없고, 실은 한 달에 20일 써서 보낼 때도 있고, 연말과 같은 때는 돈이 모자라면 12월초에 잘라질 때도 있고 해서 상시라는 말은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방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인력을 고용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단조로운 몇 가지 사항을 하기 위해서 계속상시고용이 대기한다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관운영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볼 때, 연간지방비 투자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운영의 효율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기술적인 연구와 기술과 같은 특수적인 직무를 제외한 단순한 검사, 시료를 채취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상시고용되는 것보다 그때그때 과제가 발생했을 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아니면 그러한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관련학과, 식품분석과나 환경공학과 출신들인데, 일당이 2만원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달에 10일만 쓰고 나머지 25일은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잡일부터 시작해서 기구세척이나 장비측정전에 워밍업이나 현장에 갔다오면 잔일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최근에 있어서는 토양오염이나 여러 가지 대기종합분석이 많다보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300일 T/O에는 고용계약서가 작성이 안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00일도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사무실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성익 위원 300일 T/O는 고용계약서 체결이 안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T/O는 도에서 관리하는 T/O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이 안 돼있는 모양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니까, 안되어서 결산검사상에 문제가 드러났네요. 어쨌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예산절감, 2,6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인력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업무는 특수한 직무보다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제외한 단순한 시료채취나 상수원, 또는 관정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단순노임, 단순인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별도로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업무를 위해서 우리가 250일든 300일이든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람을 상시고용하는 것은 인력활용면에서 효율성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역인부를 빌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지난 99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행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별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현성익 위원 당초계획에서 사업계획을 이수하지 못한 거라든가, 또는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미미한 사항이라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정을 계속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관정을 폐공시키지 말고 물을 떠야 되는데 기본적인 전기요금과 같은 것이 부과되다보니까 관정을 폐쇄하겠다고 일부 시ㆍ군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인근으로 조정된 것 한두 건 빼고는 계획대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8년, 97년도부터 시약활용은 재고를 100% 그대로 다 활용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던데,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것들은 없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근간에 일부지역에서 이질환자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세균성에 의한 이질환자, 설사환자가 번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요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때문에 파장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질환자에 대한, 또한 예방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펴고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질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되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세균성이질은 현재 22일까지 도내에 최종 검사된 환자가 약 60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종합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체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연구는 양성자 조사나 역학조사 분야에 제한돼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을 중앙조사반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봤습니다만, 5월초에 난 일인데, 아주 나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고, 원인추정은 가지만, 두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하나는 보균자가 경ㆍ조사 집에서 식품으로 옮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급식학교에 급식을 봉사하는 학부모의 손에 의해서 학생들로 전파되어서 전 도로 옮겼지 않느냐는 두 가지 설로 추측되고 있는데, 이질과 관련해서는 전 도에 다 확산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보균자를 조사하는 일과 상수도의 소독, 소독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질환자들은 계속 생겨날 것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역학적으로 봐서 잠복돼있는 세균의 전염ㆍ확산이 가능하다, 잠복돼있는 세균이 아직도 도내에 산재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양성환자들의 관리는 행정당국, 즉 말하자면 각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시ㆍ군 보건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물론 행정측면에서 예방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잠복돼 있는 세균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인데,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세균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보건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의약분업 때문에 환자들 관리도 소홀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한 결산서 4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면서 검사용 공통시약을 구입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토양검사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주유소에 토양을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에 따른 시약이나 검사비, 이러한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검사비를 받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용되는 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내용은 저희 연구원 검사에 필요한 일체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약, 초자, 부품을 가는 것이라든가 이쪽에 다 몰려있습니다. 99년도에 1억2,600만원이었습니다만, 시약이나 이것은 각 검사종목별로 대기검사, 식품검사,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약도 공통시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날 할거라고 하면 대기에도 쓰고, 식품에도 수집해서 쓰고 이런 것이 공통시약이고, 각과 토양을 분석하는데 가는 것은 개별시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시약이 한 700종이 되는데, 분류를 하려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양검사에 필요한 시약만을 뽑기에는 시간이, 여기 별도로 자료는 없습니다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토양도 오염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토양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만약에 주유소의 토양이 오염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구원에서 채취해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검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검사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토양오염시설인 주유소시설인 경우에 일정규모이상은 정기검사를 하고, 그외에 토양환경보존을 위해서는 매립장이나 농경지, 과수원지구, 야채재배지, 옛날 도로변 가까운 곳이나 이런 곳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유소 기름저장시설하고는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강승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준비된 위원님!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아까 물었던 4페이지에 밑에 보면 시험연구비가 1억2,6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시험연구라면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는 우선 전염병검사부터 시작해서 식품, 마약, 의약품, 폐수, 대기, 수질, 기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김재호 위원 물론 시ㆍ군보건소가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절기에 이질문제도 있는데, 시중에 나도는 야채나 음식물관계를 사전에 종합분석해서 검사를 해보지는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름이 되면 그렇습니다. 시ㆍ군교육청하고 학교급식에 정기검사를 하고, 바닷가 수온이 17℃가 돼 가면 비브리오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겨울부터 매월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하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벌에 있는 조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일본에서 돔들이 많이 수입되어 들어오는데, 돔에 중금속이나 중국산 들어오는 해산물과 같은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각 해당 시ㆍ군에 보고하고, 도정홈페이지에 검사결과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올려서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농산물 도외 반출이나, 우리가 여기에서 먹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지만 수입하는 것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많이 들어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보건관리 검사요원이 한사람밖에 없다는 말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내용은 농산물검사소입니다. 농업과학기술원에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요원이 한사람밖에 없다는 것이고, 저희 도의 연구원업무는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김재호 위원 별도라고 해도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채집해서 농산물검사소하고 연계해서 미리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선 업무한계가 그렇습니다. 생산과정이나 판매직전에는 그쪽에서 많이 하고 시장이나 이쪽에 유통될 때는 식품의약품청 산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농산물검사소에서 잘됐든 못됐든 여기로 내치면 일반시장에 나간 것을 우리들은 사먹는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장에서 검사합니다.
○김재호 위원 이질이다 뭐다 막 번지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채소에 균이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공기에서 옮기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채소에는 없습니다만, 오염된 물로 씻을 경우에는 묻어올 수도 있는데, 식품으로 구강을 통해서 들어갈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균이기 때문에 공기는 아닙니다.
○김재호 위원 연구원에서 잘하면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을 한 다음에, 가검물 추출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인데, 이 철이 되면 이런데 중점적으로 보강해서 각 시ㆍ군보건소나 직원들한테 강력히 철저하게 예방을 기하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세균성이질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ㆍ군보건소와 합동해서 전 요식업소, 급식종사자, 이것은 1차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주민들을 하려니까,
○김재호 위원 그것은 발생되니까 한 것이고 그 전에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발생이 안되고 요식업 종사자들은 보건소에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면 당연히 대변검사를 해서 세균성이질균이 보균됐는지 안됐는지,
○김재호 위원 이 철이 되면 자꾸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집단으로 많이 발생하는 해가 됐고, 특히 금년도에 발생한 세균성이질은 증상이 여러 가지 균중에 상당히 증상이 미미합니다. 설사도 크게 안 나고 고열이 조금 나고 그래서, 설사가 나는 종류는 금방 알 수 있는데, 금년 유행종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김재호 위원 일본뇌염채집 유문등 설치는 뭡니까? 예산이 40만원인데, 2개소하는데 아직 소문이 없으니까 적당히 한두 군데 보는척했다가 놔뒀다가 뇌염이나 퍼지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발생되어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뇌염예방주사는 맞고 합니다.
○김재호 위원 음식물과 같은 것은 연구해서 대변검사보다도 수질, 아까 말한 시장에 있는 것을 철저히 해서 특별한 연구를 해서 예방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반식품검사하고 주류 및 장류등 검사가 소관사무인데, 일반식품검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품검사중에는 도내에 제조업소가 자가품질을 하기 위한 검사가 있고, 또 하나는 4개 시ㆍ군 위생감시 차원에서 유통되는 식품들을 수거ㆍ의뢰할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연구원자체에서 다량 유통되는 식품들을 사입해서 검사하는 세 종류 측면이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뢰가 아니고 연구원자체에서 수거해서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소비식품들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법정전염병 유발식품에 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일반식품검사가 연구원에서 하는 소관업무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품과 관련해서는 야채중에는 밀감도 포함됩니다만, 도내에 생산되는 과채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야채류보다 더 중요한 식품들이 많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건수가 적습니다. 생산되는 것이 도내에서 한정되고 있어 육지부에서 오는 것들은 육지에서,
○양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양념류인 고춧가루나, 요즘은 문제없이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그런 식품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량 발생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품에서는 나오지 않고 조리과정에서 식품을 통해서 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설사가 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조리과정에서 감염된 것이라는 것이 규명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역학조사중입니다만, 전염과정이 그런 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류 및 장류등 검사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작년도에 식품 총 1,221건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57건이 부적합해서 해당 시ㆍ군으로 통보해서 폐기처분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장류는 별도로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젓갈류도 장류속에 포함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별도입니다. 멸치젓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일반식품에 속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일반식품입니다.
○양우철 위원 젓갈류를 검사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김장시기에 맞춰서 젓갈류 한 것이 53건 조사됐는데, 이중에 젓갈류 부적합 건수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 적합합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 젓갈류는 다 적합하다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젓갈류는 적합합니다.
○양우철 위원 상품화된 규격에 적격품이라고 표시가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사한 것들은 시장에서 파는 것도 있고, 대정 농공단지에 가면 하선정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대단위로 포장규격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서쪽 젓갈류공장에 가봤는데, 정말 그 공장에 가보니까 먹을 생각이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데, 그런 곳에 우리 연구원에서 철저히 예방검사를 해서 지도ㆍ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거기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던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마 관광젓갈판매소인 것 같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예, 거기서 만들기도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쪽은 이제는 손님들이 별로 기호를 안 합니다.
○양우철 위원 손님들이 기호에 안 맞는다고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데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연구원에서 할 일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해당 시ㆍ군하고 그 내용을 조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확인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 연구원에서 불용액이 프로티지가 몇 %됩니까? 조사된 것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9.9%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잘 분석해 보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9.9%가 안나올 겁니다. 뒤에서 계산해 보세요. 그런 준비도 갖추고 들어오셔야지요.
○양우철 위원 그렇게 안되죠?
○위원장 부봉하 0.9%면 0.9%이지 어떻게 9.9%가 될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0.9%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 위원 총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99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앞서 인력활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간에 약 12억원 예산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합니다. 1년동안에 살림살이에 본기관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주사업이 시험연구개발인데, 제주도민의 보건환경의 최선인 위험요소를 제재하기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험연구개발사업이 전폭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데, 여기에 사업예산 1억2,000여만원이 집행돼 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경상예산으로 집행한다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3만 제주도민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존해서 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믿고 12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제주도민의 보건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건강, 도민건강을 담보받을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인데, 시행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주도의 특성상 위험요소가 안고 있는 식품내지는 업소, 자연의 환경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제기능을 발휘해 주어야만 제주도민의 건강이, 보건환경여건이 담보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텐데,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왜곡돼도 한참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기능을 발휘할 때 최소한도 4억원, 5억원, 그러한 사업집행실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1억2,000만원의 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10억원이 경상예산에 투자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억2,0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때 필요한 용역기관이나 특수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이하 전체직원들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고민의 자리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험개발비에 1억2,000만원이 돼있습니다만, 저희들 목적을 보면 이러한 투자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주는 일반수행 수수료의 1/3밖에 안됩니다.
대행민간단체에서 수행하려면 현재 수수료를 3배를 더 받습니다. 또 하나는 전염병업무나 이런 것들은 자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가 타 시ㆍ도와 달라서 앞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제주지역에서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제주지역에 식품, 아니면 환경, 자연여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4개월, 2,3개월, 과년도의 어떠한 것들을 되짚어보면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이런 홍보내지는 금년도에는 기후가 이러니까 이러한 데서 우리 도민들이 주의해야 되겠다, 유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도 그 기관이나 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데 의무적으로 지방재정을 투자하는데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회가 있으면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ｏ 문화진흥원소관
○위원장 부봉하 계속해서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문화진흥원장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향토문화예술과 저희 문화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내용을 보고ㆍ설명드리기 전에 새로 오신 간부도 계시고 해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예진흥과장 김찬집과장입니다.
공연과장 홍성보과장입니다.
예술감독 김기원감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저희 문화진흥원소관 결산에 대해서 결산심사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세입결산ㆍ세출결산 순으로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항목으로서 세입총액은 1억1,077만5,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9,416만7,000원에 비해서 17.6%가 증가됐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18억658만5,000원 중 17억8,3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306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99세입ㆍ세출결산심사사항별설명서)(제주도문화진흥원소관)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세입부분 말이죠, 미수납액이 전혀 없습니까? 100%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각종건물 사무실임대 몇 개의 관련단체에 대여돼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외부에서 빌려주고 있는 것은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사무실이나 하나뿐입니다.
○현성익 위원 사무실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작년도에 수납한 것이 256만7,000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연간 256만원. 언제 산출한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1년동안의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98년 12월달에 산정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98년 12월달에 산정된 거죠, 256만7,000원. 공연장임대나 사용료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결산심사표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해서 연간 8,402만4,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무대공연장 사용료 미수납액도 없구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용료의 금액산정은 언제 한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액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대극장인 경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요금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전시간대하고 야간시간대가 다르고 또한 거기에 장비사용료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대극장 평일 오전에 한번 쓰는데 10만4,000원이 기본이고 그외 장비사용료는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갔을 때 그림과 같은 것을 전시하는 공간이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전시실이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작품을 전시할 때 며칠기간으로 합니까, 한번 할 때마다 1회로 합니까, 날짜별로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1일 기준입니다.
○현성익 위원 전시일자에 따라 사용료가 가ㆍ감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전시실이 10시간 기준해서 1일 사용료가 5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사전에 사용인이 전시실이나 공연장사용 계약을 체결하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신청을 받아서,
○현성익 위원 신청하면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며칠동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미수납된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불용품매각대에 차량매각대금 60만원이 입금돼 있는데, 무슨 차예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버스입니다.
○현성익 위원 몇 년 식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89년식 45인승 버스였습니다.
○현성익 위원 매각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불용결정해서 매각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89년식 60만원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매각한다고 했을 때 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사용 ㎞가 몇 ㎞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심사때 10년이라고 나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89년식이니까 10년인데, 문제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문제가 있을 때나 단체로 예술단을 운영할 때만 사용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1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량이 가동한 ㎞수를 얘기해야 됩니다.
몇 ㎞을 탔냐 이겁니다. 불용처리 매각대가 6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매각을 했길래, 아무리 불용품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용품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양우철 위원 고철값도 안돼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물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청에서 사용했으니까 다른 영업용차량보다 덜 노후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진흥원의 버스가 단지 진흥원에서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차출이라든지 여러 행사에 지원이 됐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을 뛰었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진흥원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가동했을 때 한 달에 사용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동하거나 운행한 ㎞가 얼마 안됐을 텐데 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가격을 너무 헐게 처리했지 않느냐는 기우심에서, 나중에 매각된 버스의 운행 ㎞를 알려주세요.
○강승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버스는 폐차하게 되면 오히려 문화진흥원에서 폐차비를 내놓아야 돼요. 돈을 내놓고 폐차하는 겁니다. 그 차를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걸 누가 사갔어요?
○강승훈 위원 자체에서 돈을 부담하지 않는 것만 해도 예산절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강위원님, 이 버스 봤어요?
○강승훈 위원 버스 보나마나 뭐,
○위원장 부봉하 어디에서 사갔습니까?
○현성익 위원 사간 데가 어디입니까?
○양우철 위원 고철로 사용했을 거예요.
○현성익 위원 막연하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철이 됐든 식품이 됐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차량, 기구등은 문화진흥원장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쓰고, 어디 마음대로 빌려줘서 썼다는 말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화진흥원에서 어떤 기물을 진흥원장이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흥원의 버스라고 해서 예총, 뭐 단체에서 다 방치하고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잖아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총이나 이런 곳에서 썼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도청이나 시ㆍ군에서 공공연하게 꼭 써야 될 곳이 있겠죠.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문화진흥원의 고유사무를 위해서 진흥원 기관이 운영하고, 도에서 공공연하게 필요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동안에 버스가 가동할 수 있는 일정이, 운행일지를 보면 알지만 틀림없이 그런 예술활동을 통해서 이곳저곳 썼기 때문에 차가 노후하고 고철이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이해되게끔 충분히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몇 ㎞?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용 ㎞가 얼마나 됐으며 매각대금 60만원이 옳은지, 또는 어디에 매각됐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이 주무국원장한테나 부서에 얘기할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성질의 소지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키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철이 됐는지 상품이 나아졌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매각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현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사항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세요.
다음에 예술단의 공연료와 관련해서, 도립예술단원들이 제주도나 대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예술단 단원들이 상당히 활동,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료를 공식적으로 받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받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번 공연하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결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공연시간에 따라서 받습니다. 30분 미만인 작품을 가지고 공연할 때는 3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30분인 경우에 30만원, 1시간인 경우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1시간은 5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연할 때는 문화진흥원에 요청해서 초청공년도 문서로 하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나 기타기관에서 요구할 때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하고 있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술단원들이 임의대로 어디 가서 공연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250만원의 공연료를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작년에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에, 250만원을 벌어들인 공연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250만원을 벌어들인 곳은 7군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한ㆍ일류마티스학회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윌리엄스버그회의, 핑크스골프장에서 세계쥬니어선수권대회, 한국 JㆍC특우회에서 우정의 날 초청공연, 텐콘(tencon)에서 99년도 국제학술행사, 한국가스연맹에서 세계총회, 삼성복지재단에서 삼성효행상시상식, 이런 등에서 받고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에 예술단 초청공연을 요청했는데 공연을 해주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작년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공연요청이 왔을 때 어려운 사항은 정기공연이나 교류공연, 해외공연이 맞물려 있을 때는 못하고 있고, 공적으로 가능한지 사적인 것이 아닌지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공연을 못한 것이 언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료로 현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제주도립예술단의 고유공연작품이 몇 작품이나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저희가 작품을 개발한 것은 37개 작품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작품이 37개 작품입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예술단은 제주도내에서 각종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국제대회, 행사 또는 여러 가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외국인들에게 비춰지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예술단들의 활동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종합적으로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작품개발도 중요시해야 되고, 그분들의 활동에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실어주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육성ㆍ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됐던 것입니다만, 지난 1년동안에 7군데에 걸쳐서 초청에 응해서 공연했는데, 마구잡이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도지사가 요구한다면 거절하기가 힘들겠지만 도지사가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문이 다 구성되어 있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자문을 구한다든지 예술감독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과연 정말 문화예술진흥 및 교육홍보나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셔야지, 도지사가 요구한다, 어디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응한다면 우리 제주도 문화의 중요한 가치가 희석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골프장 개장하는 데까지 가서, 물론 핑크스와 같은 곳은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외국관광객도 많이 왔지만, 그런 것은 어느 기업의 과시용이나 기업자체에 대한 홍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제주도문화예술 홍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은 예산도 많지 않지만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불용이 생겼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양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양우철 위원 4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복리후생비에서 756만9,000원인데, 인건비적 성격으로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양우철 위원 인건비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금 이런 것들입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이 삭감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5페이지 예술단 인건비 집행잔액 680만원,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680만7,000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작년 연초에는 예술단 인원이 37명이었습니다만, 4월, 5월에 단원들이 일부 퇴직했습니다. 공백기간이 있어서 인건비에서 남았던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단원들의 퇴직사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각양각색입니다만, 자기들의 차후 생활보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육지부에 가서 공부를 더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드니까 결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만두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술단원으로서의 자부심, 자긍심을 문화진흥원에서 잘 북돋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기저하로 인해서 퇴직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점을 문화진흥원장님께서 잘하고 있겠지만 유의해서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명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이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예산결산심사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동된 간부님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부 고고민속과장입니다.
양영환 광식물과장입니다.
양상훈 해양식물과장입니다.
정세호 동물과장님은 신병치료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결산내용은 총무과에서 작성된 19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책자 64쪽에서 66쪽까지의 내용입니다만, 저희 박물관에서 마련한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보고에 이어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순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목표액 5억6,991만5,000원에서 3,181만817원이 감소한 5억3,810만4,183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2억8,652만1,000원 중 12억4,706만1,950원을 집행하여 3,945만9,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1999년도 세입수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박물관기념품 판매점 임대료 수입 900만원과 관람료 및 주차료수입 4억7,753만3,300원을 비롯하여 문예진흥기금모금 대행수수료 240만5,960원, 이자수입 30만9,840원 등 4억8,924만9,103원이 세입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변상금 10만원, 위약금 12만3,750원, 기타잡수입으로 서화복제품 및 문화상품판매대금 4,863만1,330원 등 4,885만5,080원이 세입되어 예산액보다 3,181만810원이 감소한 5억3,810만4,18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비롯하여 기타수수료, 이자수입, 서화복제품 및 문화상품 판매수입은 다소 증가했으나 지난 IMF영향으로 관람객이 떨어져 입장료수입에서 3,286만6,7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12억8,652만1,000원으로 이중 12억4,706만1,960원을 집행하여 3,945만9,04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11억3,927만1,000원 중 11억7만690원을 집행하여 3,920만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인건비에서 1,913만70원은 일반직 급여와 수당, 청원경찰 인건비, 일용인부임 등에서의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5억2,776만6,000원 중 5억769만5,760원을 집행하여 2,007만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에 일반운영비 973만110원 관람권 및 안내책자 발간내역의 잔액이며, 여비 12만5,020원, 업무추진비 67만7,060원, 4쪽 복리후생비 908만4,060원으로, 복리후생비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적 경상비의 잔액입니다. 재료비 41만290원, 일반보상금 4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25만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제안설명을 따로 듣고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하나 합시다.
○강승훈 위원 자연사박물관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바로 동쪽에 시설돼 있는 곳이 제주민속관이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강승훈 위원 제주민속관에 보면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수반해서 자연사박물관에도 그 공연장을 거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입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비해서 입장객이 불어나는 겁니까? 민속관으로 하여금 입장객들이 불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민속관에 공연하는 관광객과 저희들 입장객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18%에서 20% 증가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정용씨가 책임맡고 경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시간에 맞추어서 정기공연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 다수가 거기에 출입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에도 연계해서 입장객들이 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불어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이 그쪽 관람객 때문에 더 늘어난다는 것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수학여행단이 많이 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 6월말까지 계획으로 100만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20%정도 늘어난 58만명 정도가 6월말까지는 입장할 것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작년에 비해서 상회됐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한 20%정도 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학생수학여행단이 많이 불어났다, 20% 불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주차공간이 비좁아서 주차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서 대형차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강조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미래와 장래를 보아서 주차문제를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어서 지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상이라도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강승훈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장할만한 면적이 사실 없습니다. 다리를 복개한다 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불편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서 삼성혈, 문예진흥원, 민속관을 포함해서 벨트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벨트화가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람형편이 달라집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순서가 달라서 문예진흥원 주차장이나 삼성혈 주차장이나 민속관 주차장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벨트화가 이루어지면 주차장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데 벨트화사업도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국비도 지원이 안되어 있고 요원한 상황인데, 서쪽 하천변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책을 세워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주차장확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각한 주차난 문제가 제기될 것이 염려되어서 빨리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제주시에서도 주차공간 때문에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문제를 제주시단위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제주시나 도와 협의해서 지금보다는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울러서 한국자유총연맹 건물은 도소유 건물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제주시 소유입니다.
○강승훈 위원 시소유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강승훈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도소유면적이 얼마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9700평정도 됩니다.
○강승훈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부지만 시소유로 돼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건물까지도 시소유로 돼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부지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원래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당초계획에는 박물관부지였습니다만, 박물관 건립과정에 안기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건물을 지으면서 도유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시내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도에 집을 지어서 도유재산이었는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도재산을 시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거기에 상응한 조건이 개입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만 시재산입니까? 부지말입니다, 토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부지까지 전부입니다.
○강승훈 위원 이유야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 건물, 부지, 글쎄 사무실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부지를 그쪽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무튼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쪽 하천변을 복개해서 이용한다든지, 동쪽 호텔 바로 앞에 말입니다. 동경호텔 앞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회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적극 추진해서 확보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세입부분 자료에 위약금과 변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위약금은 인쇄물과 같은 것을 했을 때 지체상금입니다. 기한내에 납품이 안됐을 때.
○현성익 위원 지체상금에 의한 위약금. 변상금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변상금은 판매용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안내책자를 판매하다 보니까 부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측 담당자가 변상을 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판매직원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현성익 위원 판매직원이 무슨 과실을 해서 변상을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를 들어서 잔고가 1000부 남아야 되는데, 판매잔고가 부족해서, 실제 세입과 잔고가 맞아야 되는데, 잔고가 부족해서,
○현성익 위원 재고분에 대한 손실변상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현성익 위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주차료 징수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대형주차요금은 관람권을 끊을 때 한꺼번에 끊고 소형주차요금은 검표할 때 끊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검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매표한 다음에 검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표권을 가지고 가면 검표소에서 반을 잘라줍니다. 그때 소형차요금은 거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차량을 소유하고,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대체적으로 렌트가 아닌 분들은 기사가 같이 오고, 렌트하신 분들은 검표하는 한 분이 밖에 계신데 밖에서 주차여부를 확인하고 주차했으면 받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겠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런 경우는 손님을 태워다주고 바로 나가는 차량밖에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900만원은 언제 산정한 것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면 금년 10월이나 11월정도, 한 1, 2개월정도 전에 평가를 합니다.
○현성익 위원 매해마다 임대료를 산정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현성익 위원 입장료수입 결손은 항상 세입예산액에 못 미치는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 입장료 인상과 관련해서인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9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공포가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입장객이 20% 증가하고 있다, 여기 다시 입장료까지 인상료를 적용한다면 입장료수입이 기대치에는 거의 접근하겠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성수기이니까 기대하는 정도는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유가지 말고 무가지는 리후렛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부두, 특급호텔 이상에 배부하고 있고, 저희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는 지난해에 박물관을 단체관람했던 전국에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편지와 홍보물을 같이 보냈습니다.
○현성익 위원 육지부에 교육기관과 같은 곳에는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주도민들에게도 그렇지만 제주도의 고고민속에 대한 자료의 실제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이 자연사박물관을 한번 방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대외홍보전략 방법들을 별도계획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자연사박물관에서 신규고고민속 자료를 발굴하거나 중요한 소재가 있어서 전시를 한다거나 할 때 대대적으로 도민들에도 알리고, 관광협회나 일반기관과 같이 해서 자연사박물관에서 어느 기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인위적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대외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찾아올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정도는 고고민속 자료내지는 여러 가지 개발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신규로 전시되는 작품이나 유품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제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죠. 뚜렷한 목적이나 기대효과를 정확히 발췌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조달 노력들을 같이 해서 여러 차례는 못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관광업소나 이런 사람들이 제주자연사박물관의 현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 상태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가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도 현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사실 박물관을 개원해서 16년이 됐는데, 제주도민 중에서도 방문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방법,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시나 볼거리가 마련되거나 했을 때는 언론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도내 언론기관이나 도정신문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띄우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기사는 주로 문화면에 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과 같은 곳에는 주1회 정도는 박물관의 새로운 자료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고급손님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도내 회의산업을 해서 고급손님들이 왔다가 가는데, 이 분들이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전체 다른 관광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언론사나 이런 곳에서 관람료를 불문하고 한번 와서 관람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는 자연사박물관의 고유업무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내에서 전개되는 각종 대회, 행사, 회의 이럴 때는 직원을 파견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중요한 전시작품을 홍보해서 한번 보고 갈 수 있는 욕구를 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새로운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4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책들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전문도서입니다. 고고민속분야와 자연사분야에 연구ㆍ탐구를 하기 위한 전문도서입니다.
○김재호 위원 몇 권이나 샀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질로 사기도 하고 단행본으로 사기도 하는데,
○김재호 위원 전부 국내도서입니까? 외국도서도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외국도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80%가 국내도서입니다.
○김재호 위원 밑에 자체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 것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난해 위원님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로비에 해양생태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나 사업비들입니다. 1억원정도가 소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줄놓기라든지 1, 2,000만원짜리 행사를 집행한 것들입니다.
○김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난해 자료수집비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1,700만원정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예산을 얼마 책정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제가 지난해 예산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1,000만원인데 한 750만원정도,
○양우철 위원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됐고 750만원 집행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수집비를 더 책정해 주기까지 했는데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 했다면 민속자료수집을 안 했다는 증거인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위원님, 그것은 금년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1999년도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금년도에 증액해 주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75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말이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양우철 위원 그때 예산책정을 얼마 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1,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왜 남았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은 고가물품을 사려다가, 그때 한 200만원짜리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절충이 안 되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겨우 하나 사려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한 작품이라도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절충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민속자료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만, 무조건 마구잡이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선별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자료들이 지금도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다 말입니다. 주로 어떤 곳에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곳을 다 뒤져보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은 민가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량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자료와 같은 것을 동해서 기증운동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량파악은 할 수 없고, 옛물건들을 취급하는 곳이 도내에 20여 곳이 있습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서귀포나 대정, 이런 곳이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씩 나가서 새로운 자료를 점검하고 선별해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직원이 상대하는 곳은 민간이 아니고 20여개의 수집상을 상대해서 정보도 얻고 거기에서 수집하고 있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민가에서도 연락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별해서 보상해 주고 있고, 이러한 곳보다 저희들이 꼭 매입상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민간에서 나오는 것은 가격절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고가를 요구해서 같은 물건이라도 온전한 것을 구하는데는 그런 곳에서 선별하는 것이 제대로운 물건을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도 수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고가로 사는 것이지, 직접 민가하고 상대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수집상들이 정말 자기들이 소장해야 될 품목이라면 자기네들이 소장하고 있지 그것을 다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팔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 직원들이 직접 민간에 찾아가서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실제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과가 어떠냐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프로티지를 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1년에 최소한 20회정도는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희집에 두 사람이 문짝나 사려고 10번이나 왔다갔다한 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수집상인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이 두 번, 세 번 가겠습니까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물건을 하나 구입하지, 수집상 20여 군데만 왔다갔다해서 소장자료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대량소장하신 분들하고는 별도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독립채산제로 검토하겠다고 도에서 보도가 나온 자료가 있었는데, 백지화됐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독립채산제관계는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지금도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조정도 9월달부터 인상징수를 하게 되고,
○양우철 위원 타 시ㆍ도에 독립채산제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전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경제논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독립채산제로 합니까?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하나의 수집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검토중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검토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는 독립채산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작년도에 냈습니다.
○양우철 위원 99년도에, 그럼 일단락 시켜야지 다시 미련을 가지고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했으니까 아마 그것이 종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더 검토중입니까, 백지화로 가는 것 같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독립채산제 자체에서 재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관람료이상 전까지는 전체 세출액에 35%에서 40%밖에 세입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꾸 그렇게 경제논리를 할 것이 아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문화의 상징기관입니다. 당연히 경제논리를 떠나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장려해서 운영해야지, 돈 버는 하나의 수집상으로 전락해 버리면 어떻게 우리민속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만이 아니고 박물관에 근무하는 전체직원이 뜻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널리 선양하고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지금과 같은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 강력히 의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독립채산제를 해서 개인의 돈벌이하는 박물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의 체면이고 말이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는 과직제가 없어서 담당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가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양해하여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자원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채무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99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및 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401억5,011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01억1,084만3,000원 중 400억6,818만3,000원이 수납되고 4,266만원이 미수납됐습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7억7,889만4,000원이나 1998년도 이월액 161억5,23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9억3,122만4,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51억5,491만9,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액 6,220만1,000원과 사고이월 46억16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8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등을 합한 총 세입예산은 384억5,011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4억4,472만3,000원으로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5페이지 1999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 총 예산액은 333억6,375만8,000원이며, 1998년도 이월액 157억9,65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1억6,0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446억2,459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7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1999년도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액은 10억6,060만7,000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8,624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억4,6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0억7,766만7,000원을 집행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1,555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1999년도 사업예산액은 323억315만1,000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157억1,028만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80억1,343만5,000원입니다. 이중 435억4,692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남아 220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결정액은 16억6,612만원이며, 징수액은 16억2,348만원으로 2.6%인 4,266만원이 사업업체의 자금난 및 부도등으로 미납됐습니다만, 꾸준히 징수요구하여 조기에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적은 것은 작년에 많은 강우로 인해서 물사용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상 및 사업예산 1999년도 총액은 4억1,513만6,000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3억5,58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억7,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억3,032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예산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68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사업으로 중산간지역과 연계하여 제주도 전지역이 GIS확대ㆍ구축하는 용역사업은 사업기간이 2개년이 소요되므로 불가피 다음 년도로 9,55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고이월비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군광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남제주군 납원읍 태흥리 동부처리장으로서 1997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착공되지 않아 43억6,000만원이 사고이월됐으나 금년 7월중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주민과 관내의 기관단체장과의 꾸준한 대화와 남제주군수의 협조장 발송, 공사발주를 위한 토지감정평가 등 연내사업착공을 위해 적극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지하수보전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해발 200m이하의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보전등급안 및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안을 보완하는 용역이며, 당초용역기간이 1998년 6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14일까지 2개년도 사업으로 계약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충분한 용역기간을 주어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용역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부득이 용역기간을 2000년 6월 24일까지 연장하고 9,0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 지하수위관측망 설치 및 운영사업은 지하수의 장기적인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관측전용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관측기를 구입ㆍ설치하여 1999년 12월 24일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영국에서 수입되는 관측기에 Y2K문제가 발생하여 2000년 3월 27일까지 지체되었으며, 1억4,992만8,000원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으로 93일분 1,394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은 1995년도부터 1,31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여 2001년부터 공급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중 지방비 314억500만원은 계속비로 편성ㆍ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미집행액은 1999년도 예산현액 93억8,686만2,000원 중 6,220만1,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5,363만원은 대체농지조성비로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액이 9,207만7,000원으로 3,844만7,000원이 부족하여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2000년에 이월부족액 예산을 확보한 후 지출하였습니다. 857만1,000원은 시설부대비로서 조달계획수수료 등 부대경비 지출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집행중이며, 330원은 시설비로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비 60억6,000만원을 당초 농협에서 차입, 도비부담분을 충당하였으나 농협자금은 2년거치 8년상환으로 연이율이 9.33%로서 이율이 높아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 2년거치 10년상환 연리 7%의 자금으로 1999년도에 차입선을 대치한 것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80억원은 1999년도 시행,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경부 공자기금에서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9.33%로 융자차입한 것입니다.
이상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19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 시행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수자원개발업사업소장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4,266만원이 발생했는데, 원수대금적용을 얼마씩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원수대금은 현재까지는 영업용에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영업용에 생산원가에 대한 몇 %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것은 제주도가 공급하는 어승생수원지 원수 톤당 단가에 각 업종별로 기본료가 있습니다. 관광업과 같은 것은 70%, 일반영업은 50%,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톤당 가격이 설정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누진되는 경우도 세부적으로 돼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미납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액은 16억6,612만원이고 징수액은 16억2,348만원입니다. 그중에 과오나 우로 인해서 반환된 것이 2만원이고 그래서 미수납액은 4,266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0.4%이고, 이 징수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7년도는 93.5%, 1998년도는 90.2%, 그렇게 해서 징수됐고, 내역을 보면 자금난으로 10건에 2,745만5,000원이 미징수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10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영업하는 호텔이나 여관과 같은 곳중에 영업이 잘 안되고 그런 곳이 있는데, 원수대에 보면 연말까지는 못 받더라도 다음 해에는 과년도분이 거의 6월이나 7, 8월이 되면 과오납은 전부 징수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4,266만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96년도부터 고질적인 체납,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 발생하는 것이, 98년도 미수납액 대상업소는 없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부도난 것 몇 건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받을 때는 옛날 것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현성익 위원 2개년동안 중복된 미수납액 대상자는 없다는 말이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4,266만원에 대한 미수납액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원수대 톤당 단가 요율적용을 몇 년도 한 겁니까? 결정을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확대하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원수대금을 징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과 같은 곳은 몇 %, 어디에는 몇 %를 결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93년부터 원수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93년도에 산정한 요율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원수대요금 산정시기, 요율을 결정한 시기, 그리고 현실적으로 원수대와 같은 것들이 어떻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산출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현성익 위원 다음에 수자원개발사업소가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당업소에서, 해당부서에서 야기되는 것 같은데, 지하수보존관리계획 수립용역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9,000만원, 당초 용역계약을 몇 년도에 체결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98년 6월 15일부터 99년 12월 14일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용역기간 변경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용역변경은 명시이월해서 금년 2월 22일까지 년도폐쇄기간내로 연기했다가 용역결과를 그대로 완공시켜서 하면 안되겠다, 현재 공람하고 있는 중산간지역과 도전역 GIS확대구축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과 맞추어서 6월 24일까지 연기시켰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와 계약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농업기반공사입니다.
○현성익 위원 농업기반공사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자매를 맺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는 그전에 명칭이 바꿔,
○현성익 위원 자매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하면서, 양팔진소장 입장에 상식적으로 당초에 관장했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공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일인지, 이월이나 연기의 명분이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것은 사업발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선행절차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이유가 됩니까? 구태의연한 이유를 달면서, 이것이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행태냐 말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사업소에서 하는 용역은 일반 학술적인 용역하고는 달라서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수자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검토나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당초 계획할 때부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명시이월을 못할 형편이면 계속비사업으로라도 올려서 2, 3년 장기적인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의 시간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현성익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와 98년 6월 15일, 99년 12월 24일까지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다 말입니다. 다음에 용역기간을 세 번이나 변경했어요. 변경한 사유가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쪽 사정이었는지, 분명한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당초 계획수립에서 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면 해당실무자가 책임을 져야되고, 수지받은 용역회사가 제업무를, 제기능을 제시된 시기에 못했다면 그쪽에 책임이 전담되어야 되고, 공공의 업무는 책임소지가 분명하게
결과를 매듭지어져야지, 이것이 무슨 행태입니까?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양해하고 뭐 할 사항이 아닙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용역은 용역수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도에서 연기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연기요청을 해서 용역사업을 늦춰달라,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다면 당초에 용역업무를 관장했던 실무책임자는 책임져야 됩니다. 연기하겠다고 의회나 이런 곳에 와서 공공연하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기관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한 일이 아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중차대한 지하수보존관리계획에 필요한 용역을 우리가 도민들과 약속해서 99년도에 이러한 청사진을 내놓겠다, 생각을 해봐요. 53만 도민하고 약속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소홀하게 일을 다루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개발사업소장이 임의대로 언제까지 하자, 어떻게 하자, 편한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득이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관상임위원회내지는 대의기관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문제를 제시해 주고, 그것이 인정되고 수긍이 가면 다른 대안과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현성익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실무책임자, 또는 그때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남제주군 동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관련해서, 1억400만원 집행했죠? 몇 년도에 집행한 것입니까? 99년도 집행한 것입니까? 1억400만원 무엇으로 집행한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대체농지조성비로 나간 돈입니다.
○현성익 위원 대체농지조성비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현성익 위원 대체농지조성비로 99년도에 나간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98년도에 나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 집행한 것으로 돼있는데요.
○위원장 부봉하 몇 년도에 집행된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뒤쪽에서 좀 봐드리세요. 1억443만5,680원이 집행됐잖아요. 지출액, 집행액에 없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1억443만6,000원중에 874만6,000원 시설부대비는 북제주군에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북제주군 어디에요? 판포,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판포부터 월정, 그리고 9,569만원은 남제주군에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현성익 위원 9,569만원, 그러면 대체농지사업장 지역이 지정되어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저희 도에는 군별로만 나가기 때문에 군에 가면 그것이 하모, 성산, 태흥, 이렇게 해서 돈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성산은 어느 지역, 태흥은 어느 지역, 몇 번지, 판포리는 어디에 몇 번지, 이렇게 장소가 지정되고, 그 장소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죠?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출된 것이 98년도예요, 99년도예요? 대체농지조성비 지급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99년도 지출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99년 몇 월 달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몇 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99년도 대체농지조성사업비가 집행되어서 지출됐는데, 종말처리시설사업 자체가 97년도, 96년도부터 도단위에서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흔적이 없다 말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행정당국이 가서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9,900만원을 투자해서 대체농지장소를 선정해서 지급했으면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이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해나가 야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98년전에 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군 태흥도 군에서 해당주민들은 신문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착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 사고이월비를 안 써버리면 불용액이 되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6월달 상반기 마감까지 올 것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이나 환경기초시설사업과 관련한 투자계획들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방관할 일들이 따로 있죠. 대체농지사업비 예산까지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어떻든 금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 돈을 써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남제주군의 군수님도 이런 내용을 잘 아셔서 금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43억6,000만원이 동부지역에만 보류된 예산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태흥에 보류된 예산입니다.
○현성익 위원 어떻든 제주도의 역사적인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단위에서 광역환경기초시설 사업과 같은 것들은 제주도를 보존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벌써 했어야죠.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행정의지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태흥리로 부지를 결정한지가 언제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최초가 85년 9월 25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후에 몇 년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후에 거기는 하수정비계획만 돼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97년,
○양우철 위원 예, 97년입니다. 97년에 이미 태흥리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96년 5월 25일날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를 해서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96년 5월 25일 부지결정이 됐는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5년동안 도대체 뭘 했다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목적이 뭡니까? 환경보전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개발이다 뭐다 떠들면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벌써 5년전인 96년 5월 25일날 태흥리로 결정했는데 이제 까지 끈 이유가 뭡니까? 행정의 부재입니다.
도대체 환경보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결정한 북제주군의 월정, 판포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난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도 말했지만 금년에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고 반납해야 됩니다. 도행정이 뭐하는 것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미 대체농지조성비로 얼마 나가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만 일임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면서 도사업입니다. 남제주군수가 얼마나 무능했으면 5년전부터 지금까지, 도에서는 남군에 미루고 남군에서는 도에 미루고, 서로 미룬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하수종말처리장은 군수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독려도 했습니다만,
○현성익 위원 양소장! 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을 피해서는 안됩니다. 이사업은 아까 얘기하기를 96년도 5월달에 결정했다고 하는데 95년도 5월달부터 장소는 내정이 되어서 내정된 곳을 부산에 있는 해강용역에 적정요지를 용역의뢰 했잖아요? 그래서 도가 98년도에 군으로 넘겼어요. 도에서 관장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당초에는 도에서 관계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도에서 하다가 안되니까 넘겼잖아요. 원인을 정확히 해명해 줘야지요.
○양우철 위원 알고 있어요. 원래 도에서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사업이 98년도에 시ㆍ군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2년동안 도에서 도대체 뭐했다는 것입니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왜 국비사업을 제주도에서 못해서 지금 국고반납할 단계에 와있잖아요. 도에서 뭐했다는 것입니까?
수자원사업소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전혀 이런 행정을 도외시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월정, 판포는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워낙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양우철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현재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곧, 어제 알아보니까 금방 통보한다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보상업무도 들어가고 설계보완작업을,
○양우철 위원 도지사하고 군수가 거기 하나 설득을 못해서 지지부진 끌면서 국고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말입니다.
○강승훈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계 말이죠. 양위원님의 말씀도 했지만 앞으로 점점 힘들잖아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토지이용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점점 힘들텐데, 지금까지 주민의 합의를 돌출해내지 못한 문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비중있는 사업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것도 파악하지 못했죠? 군수는 도대체 몇 번 대화를 했으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한 16회정도,
○양우철 위원 100회를 하면 뭐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97년도에는 외국우수처리시설 주민시찰도 일부, 태흥2리는 불참했고 태흥3리는 6명이 갔다왔고, 타 도도 갔다오고,
○양우철 위원 월정, 판포와 같은 곳은 인구수도 태흥보다 더 많고 복잡한데, 월정과 같은 까다로운 마을도 일사천리로 해결했는데 왜 남제주군수만 못합니까? 남제주군수가 이것을 피하는 것인지, 도지사가 피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물리적인,
○양우철 위원 왜 5년동안 합니까? 도에서 2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군으로 이관되어서, 도에서도 2년, 군에서 3년.
○현성익 위원 도에서 3년, 군에서 2년! 그렇죠 정확히.
○양우철 위원 도에서 2년, 군에서 3년! 선거를 의식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질질 끌겁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대화로 해서 물리적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금년중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끝내해도 안될 것을 처음부터 했어야죠. 처음부터 해서 벌써,
○양우철 위원 소장이 말씀하잖아요. 16회나 대화를 했고 외국시찰까지 보내면서 돈만 써가면서, 도대체 실적이 뭐냐 이겁니다. 북제주군은 그런 것 하나도 안하고도 다 했잖아요. 잘하는 것을 따르고 해보십시오.
어떻든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정에도 따지겠지만, 금년도에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제도개선 연구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한다고 용역비가 책정됐는데.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원수대금관계는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없습니까? 삭감됐나?
○현성익 위원 있잖아요? 사업비 만들어 줬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하수원수대금하고 광역상수도 부과제도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고 있어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현성익 위원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방자치경영연구회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옛날 행자부산하,
○양우철 위원 생각해 봐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서울에 있는 행자부관할 지방자치경영연구회에서 무엇을 압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거기가 전국상수도공기업,
○양우철 위원 거기에서도 다시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아닙니다. 그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하면 전국 상수도에 대한 공사업경영진단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기관인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수대금부과제도입니다. 몇 톤에 돈 얼마 내라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이런 기관에 꼭 의뢰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지금 거의 기본자료조사가 끝나고 다음 달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3개월 기간을 뒀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아직 안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재도 안됐겠네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설명해 주시고, 납품을 미리 우리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과연 그런 곳에까지 가서 해야 될 사업인지, 여기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비를 지급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지하수개발에서 미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허가를 안 받고 굴착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중간에도 다니면서 몇 건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지하수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에 대해서 금년연말까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기간을 두었는데 미신고자들이 지금 신고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없고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전부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규정이나 뭐나 맞는 것에 대해서, 오염방지시설이나 모든 것을 한 경우에만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공조치를 하거나 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신고를 함으로 해서 양성화를 하겠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지금 미신고자들이 지하수 굴착을 하면서 지하수관리에 대한 이면에 부실한 문제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이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신고자들이 지하수를 오염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법 전에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그당시만 하더라도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지하수공을 두세 군데 굴착을 했습니다.
물이 좋지 않으니까 굴착하고 또 굴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폐공되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폐공됐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됐을 겁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추가경정예산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하수실명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하수에 담당공무원도 돌아다니면서 가보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해서 전부 일련번호를 붙여서 다음에는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대검찰청하고 각 기관합동으로 일제 지하수를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명제 한 것을 다 붙여서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단속기간과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사해서 지하수에 대한 하나의 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실명제화해서 지하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가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주변에 지하수공을 굴착해서 물이 좋지 않으면 헐다가 폐공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폐공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호 위원 지하수문제가 나와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에 보면 지하수굴착 허가수수료 징수교부금이 19억8,000여만원이 나왔는데, 지하수굴착 허가수수료만, 다시 말하면 굴착허가 건수가 작년 1년동안에만 한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재호 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허가한 것입니까? 4페이지에 지하수굴착 허가수수료라고 하니까, 여기에 징수교부금도 들어 있지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징수교부금은 특별회계에서 원수대,
○김재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굴착 허가수수료 건수가 작년에 몇 건쯤 되느냐는 것입니까? 대충 짐작으로라도 좋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작년에 지하수허가를 몇 건이나 줬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계획을 하거나 회의에 올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99년도에 78건이 허가됐습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장래를 봐서 생각한 것을 얘기하겠는데요. 농업기반기술원인가, 제주도지하수관계 조사를 했잖아요?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예.
○김재호 위원 그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전에 농어촌진흥공사가 금년부터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김재호 위원 거기서 한 결과를 대충 보면 제주도전체의 지하수함량이 약 15억톤 정도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민들의 적정가용량이 거기에 약 50%라고 봤을 때 현재 이것으로서는 걱정이 없는데, 한 15년, 다시 말하면 2020년도정도 되면 지하수부존자원이 모자란다고 나왔습니다.
또 인구가 많아지고 제주도가 발달되면 1인당 사용량도 1,000ℓ이상 쓴다고 하는데, 문제는 작년 한해에 78건 허가를 줬다고 하고, 앞으로 계속 주면 제주도지하수자원이 20년 후에는 고갈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제주도에도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미래를 보아서 굴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당연히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이번에 저희들이 지하수관리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에 입법예고도 됐습니다만,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은 어떤 경우냐 하면, 지하수가 과다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지역을 조사해서 고시해 버리면 그 지역은 신규개발이 금지되거나 기 파있는 것도 양수장을 통제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반영됐고, 시행조례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김재호 위원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거기 보니까 제주시, 북군, 남군, 서귀포는 깊으니까 괜찮은데, 한림동쪽, 서쪽은 지하수에 염소이온이 많이 나왔습니다. 양쪽모서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상태로 가면 물의 수질이 나빠진다, 그럴 때 특히 제주도는 앞으로 2020년이 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물난리가 나고, 전 세계 10억 인구가 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굶주린 상태에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제주도의 미래를 보아서는 특별관리지구 말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연구해서 지하수굴착허가를 제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현재 도전역GIS 확대ㆍ구축하는 것도 지하수 1등급, 2등급에 대한 제안과 같은 것, 관리특별구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하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제주도발전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중수도문제도 한번, 이것이 상당히 물절약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연구해서 하고 지표수에 있는 샘이나, 예를 들어서 어승생물, 서귀포에 강정천, 이렇게 위에서 나는 물도 많이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지하수에 있는 물자원을 지금부터 절약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한라산국립공원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심사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999년도 총세입은 4억8,733만7,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6,629만2,000원으로 산악연맹 및 산악구조대 공유재산임대료11만원과 공원입장료수입 4억6,601만6,000원, 이자수입 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2,104만5,000원으로 공원매점수입금 2,000만원과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1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총 세출예산은 22억3,369만4,000원으로 21억7,924만6,000원을 집행하고 5,444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4,52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11억61만6,000원 중 10억9,63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예산 8억1,097만8,000원 중 8억747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 공공요금지출이나 화장실관리비 등에 2억3,261만7,000원을 집행하고, 직원여비 5,103만원, 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집행내역은 9,633만2,000원으로서 기관운영에 209만3,000원, 정원가산에 77만7,000원, 시책추진에 274만5,000원, 급여적 성격을 띈 기타업무추진비에 9,0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2억5,035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64만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자체직영복구사업인 한라산훼손지복구용 녹화마대, 흙, 자갈구입비 등으로 1억970만7,000원을 집행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훼손지복구 및 환경정비인부임에 6,72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원보호유공자 보상금으로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억2,210만원의 예산중에 2억7,538만8,000원을 집행하고, 4,671만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집행은 1억2,412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을 위한 남벽정상 훼손지복구자체 헬기운반비에 7,14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및 위탁금은 6,905만1,000원 중 솔잎혹파리방제에 2,375만4,000원을 집행하고, 4,529만7,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돌발병해충 방제사업비로서 작년도에 매미나방 발생이 경미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방제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목적 방제차량 1대와, 약제주입기 구입등에 2,89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5,126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시설비의 집행은 1억3,884만원으로 진달래밭 태양광 발전시설에 7,000만원, 자연발효 화장실 2개동 설치비에 1,900만원, 거문기지 모노레일 500m 이설비에 7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PC, 무전기 구입등에 1,24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결산안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거문기지 모노레일 이설작업을 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모노레일 이설된 물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눈꽃축제를 하면서 모노레일을 이설했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눈꽃축제를 하면서 검은기지 모노레일을 설치했는데, 윗새오름에 가면 노루샘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쪽에서 영실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강승훈 위원 연결시키는데 시설비가 또 들텐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7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철거비인줄 알았더니 이설하는데 쓴 거군요. 철기비용이 있을 텐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철거비용을 포함해서 700만윈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주차료는 소형ㆍ대형 얼마를 받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승용차는 1,800원 받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대형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3,700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타지역 공원지구 주차료와는 비교해 보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 주차료가 좀 싼 편입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주차수입을 그렇지 않아도 한라산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예산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공원과 비교해 보면 주차료가 싼 것 같은데, 주차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입을 증대시켜야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타시ㆍ도의 국립공원에 비해서는 주차료가 싼 편입니다만, 저희들 도내관광지 주차료 형평성 관계가 있어서, 그 문제를 고려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주차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주차료에 시간제한은 없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하루종일 세워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저희들 주차료 연간수입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인 경우에 세입 4억6,600만원인데 주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6%가 됩니다.
○강승훈 위원 당연하죠. 한라산국립공원주차료 수입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료를 재고시켜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타공원에 비해서는 쌉니다.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도 이 주차료 이상으로 받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 위원 주차료요금 산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96년도에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입장료요금 산정은 언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그것도 96년도에 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저희들 입장료가 자체에서 입장료를 올리라고 해도 도에 권한이 안되고, 환경부장관이 입장료를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어른인 경우에 1,000원에서 30% 인상해서 1,300원,
○현성익 위원 국립공원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무엇입니까? 청소나 하고 이런 사무만 위임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요금만 그렇지 다른 것은 다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왜 요금은 환경부장관이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그래서 중간에 요금관계를 현실화시키 려고 몇 번 건의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사무는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결정하도록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들은 하겠다고 강력하게 촉구해야지요.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요금을 책정ㆍ검토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이양해야지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받아올 수 있도록 요구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운영들은 과거보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아주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운영수익에 대한 분쟁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도 상조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상조회는 있는데, 저희들 작년수입이 3억4,900만원인데, 거기에서 남은 액수 2,000만원을 세외수입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1,2천만원 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공관리사업장내에 그런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잡음이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비열한 일들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제가 사업소장직위를 걸고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98년도 상조회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굴삭기를 하나 산 것이 도청비품목록에 등재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등재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언제 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작년에 조치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왜 모르겠다고 합니까? 비품목록에 올라가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올라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진달래밭 내지는 국립공원내에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이 조릿대가 엄청나게 분포해서 진달래밭 내지는 군락지를 파괴하고 형태에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금년 5월부터 조릿대가 다른 식물에 피해주는 영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릿대가 타수종에 미치는 영향이나 조릿대의 번식력을 규명하고, 일시적인 사멸원인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쭉이나 진달래등 자원식물에 대한 보호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계획수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려고 하는 행정공무원들의 의지, 소신이 필요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공원내에 식물전공박사요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타기관의 협조를 받으면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릿대가 서식하고 있는 군락지를 보면 그 위치에서 다른 어떠한 식물들도 전부 피폐화되어서 존재를 못하고 있잖아요. 식생에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은 드러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이 지리산과 설악산과 함께 3대국립공원으로 돼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리산하고 설악산의 1년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됩니까? 예를 들어서 99년을 1년부터 볼 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보다 물론 많겠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설악산은 입장료수입이 25억원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입장료수입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속리산과 같은 곳은 주차료나 입장료 말고 문화재관람료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를 1,200원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리산내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사찰이 있습니다. 입장료 1,000원과 문화재관람료 1,200원 해서 2,2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의 99년 1년동안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4억6,600만원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 객관적으로 보건데, 한라산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차원 맥락에서 관리하지만 국립공원인 경우에는 경영에 중점을 두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곳에 관광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설악산이나 다른 산에 들어가면 파전을 파는 곳, 술 파는 곳, 관광품 파는 곳이 국립공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와서 왜 한라산이 이렇게 깨끗하냐? 이런 호감을 들을 때는 상당히 제주도국립공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악산과 백두산은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죠?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한라산은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유네스코에서 한 달 전에도 왔다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정하기 위해서 답사를 왔다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양우철 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신청할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답사를 하고 갔는데, 답사한 결과 반드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한라산이라고 판단되어서 금년중으로 지정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이번에 왔다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말이죠? 한라산의 원형을 보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되는지, 아니면 한라산을 보전하는데 별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관심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한라산을 보전하자는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으로서의 대우를 국가에서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맞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복구비도 78% 증액되고, 내년에는 더 증액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네스코로 지정되면 하나의 명성만 높이지 유네스코로 지정됐다고 해서 재원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일단 유네스코에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한라산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대전제에서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반드시 지정돼야 합니다. 지정되기 위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훼손된 곳에 마대로 흙을 실어 날라서 메우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이고 거시적으로 봐서 한라산을 보호해야죠.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마대 몇 대비 얼마, 복구훼손 흙 몇 마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국립공원인 한라산을 체계있고 크게 거시적으로 보전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양상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좀더 거시적으로 해나가면 훼손된 곳을 복구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골고루 집행은 잘 됐습니다만, 자체사업이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사업비배정 자체가 적지만 어떻든 한라산 보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삭도시설문제나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5ㆍ16도로나 1100도로가 마구 넓혀지는 것 같은데, 넓혀지는 자체가 한라산자연환경을 훼손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본 하꼬네에 가봤더니 등산로에 차량 두 대가 교차하지 못할 정도로 좁아요. 단 1인치도 넓힐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갈 때 숲이 유리에 닿아서 유리가 긁힐 정도로, 그 좁은 길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5ㆍ16도로를 보면 저쪽으로 도로확장하는 곳이 국립공원지구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적어도 국립공원지역만큼은 도로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안이 다 서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2,3개월 전에 제주지방건설사무소에서 5ㆍ16도로 숲이 우거진 지역을 예산이 남으니까 양쪽으로 1m를 넓히자는 협의가 왔었지만 저희들은 안 된다고 협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5ㆍ16도로는 길이 워낙 넓혀지고 차가 쌩쌩 달리니까 그주위 생태계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새소리 한번 못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꼬네에 가봤더니 새들이 차옆 나무에 쭉 앉아서 날아가지도 않고 울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국립공원인 한라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길을 넓히고 차가 쌩쌩 달리고 해버리면 생태계가 보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상입니까?
○현성익 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천연보호구역에 자재운반을 위해서 헬기를 임대한 것 같은데, 7,142만9,000원을 집행했는데, 자재를 운반하는데 헬기사용료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헬기사용료는 헬기로 자재운반을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6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러한 물량이 있다고 통보를 하면 와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해서 작년에 톤당, 우리 사무소에서 정상까지 1톤을 나르는데 32만8,000원입니다. 헬기로 한번 나르는데 1.2톤정도의 물량을 나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톤당 32만8,000원씩 해서 한번 하는데 1.2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대략 그정도의 양을 싣고 있습니다. 흙을 마대에 담아서 나르는 망에 해서 그물로 헬기밑에 달아메서 나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해 언제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장마가 끝나서 9월, 10월달에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며칠동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죄송합니다. 작년에 8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매일 한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날씨가 나쁘면 못하고,
○현성익 위원 사용일수가 며칠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3개월정도 했습니다. 헬기가 계속 상주하는데, 작년에는 시티항공에서 와서 상주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확히 7,142만9,000원을 예산에 꼭 맞게 100% 집행한 것을 보니까 아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에 따라서 운반비는 이렇게 책정됐지만 부족하면 같은 항목시설비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것과 관련 하나 물어봅시다. 헬기하고 이것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경쟁입찰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6개업체 경쟁입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위원장 부봉하 한라산에서 하게 되면 6개업체가 다 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다 옵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 와서 입찰한다는 말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에서 하지 않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입찰계약을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계약사무를 그쪽에서 취급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위원장 부봉하 6개업체면 담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식적인 단가는 톤당 56만원입니다. 서로 경쟁해서 최저가격으로,
○현성익 위원 어떻게 7,142만9,000원을 잘 맞췄어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맞춰달라고 했습니까? 예산에 사업비를 아주 정확히 잘 맞춰서 1,000원도 틀리지 않고 딱,
○강승훈 위원 경쟁입찰을 했으면 단 몇 푼이라도 남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작년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시설비등은 다 쓰고도 모자라서 시설비항목에서 운임비를 조금 더 보탰습니다.
○강승훈 위원 무슨 말이에요?
○양우철 위원 전용했다는 말이네요.
○현성익 위원 소장이 얘기한대로 톤당 32만8,000원씩 해서 단가입찰해서 응찰한사람들이 제일 염가로 했다면, 예산 7,142만9,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단 얼마라도 결정된 금액의 나머지 잔금이 있어야지요.
○위원장 부봉하 소장! 고찰제를 적용한 것입니까, 최저낙찰제를 적용한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최저낙찰제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최저낙찰제를 적용했는데 금액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해서 공식단가를 결정하면 그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강승훈 위원 단가를 미리 알아서 예산을 계상시킨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아니면 예산에 100% 맞아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입찰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헬기자재 운반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결과를 헬기입찰에서부터 시행결과까지 종합적인 명세서를 서류로 제출하세요. 두 번째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을 기관이 운영하는 총예산이 1년에 21억7,900만원이죠? 그런데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3억2,200만원인데, 돌발병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2억7,50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 사업비가 사업예산인데, 우리가 이 광활한 한라산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국립공원관리에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이것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국립공원관리에 예산뒷받침이 되겠느냐?
단순히 7,100만원을 빼버리면 국립공원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관리사무소를 둔 이유가 그 기관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상 결산자료로 한 것이고, 저희들 환경부에서 재배정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립공원훼손지 복구사업 말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금년도에는 4억1,4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1억3,0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해에 돌발병해충 매미나방 발생이 안되어서 4,520만원을 미집행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 국비 2,200만원 보조됐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현성익 위원 이 예산이 지난해 6월달 1차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예,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해충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4,5월경입니다.
○현성익 위원 4,5월경 기후가 변화할 때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예산을 요청할 때는, 작년 6월달 1차추경에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위에서 2,200만원이 내려오니까 도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에 소신이나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연간 한라산국립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기조가 서있지 않아요. 어떤 식생의 변화가 오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겠다, 또는 환경의 피해가 도로개발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짜여져서 항상 대처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해충이 발생한 시기가 지나서 국비가 2,200만원 내려오니까 거기에 4,500만원을 추경요청해서 예산을 받아가서 못써서 이렇게 예산을 동결시키고 방치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과실을 범해서 되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것은 안하고 자나방은 일부를 자체방제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4,500만원 예산을 갖다가 어려운 재정을 필요하지도 않은 것, 시기도 놓친 것을 요청하니까 지난 99년도 6월 18일날 1차추경에 예산을 요청해서 승인을 해줬다 말입니다. 시기가 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요청하고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멀리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정지)
(18시 계속개의)
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위원장 부봉하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중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사항을 별도 발주하여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총 1억9,798만3,000원 중에서 1억2,368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4,790만원이 이월되고, 2,639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194만4,000원 중 2,953만7,000원을 집행하고 1,240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3,434만8,000원 중 2,551만4,000원을 집행하고 88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국제자유도시 지원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전용한 1억원 중 4,700만원을 집행하고 4,7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10만원이 계약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사항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용역비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용역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집행하기로 당초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주업무협의 과정에서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건교부에서는 본용역을, 지원용역은 제주도가 집행한다는 업무협약에 따라서 우리 도가 지원용역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용역사업 1억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계약금액은 9,490만원이고, 이중 4,700만원은 회계년도에 집행됐고 지출잔액 4,79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이는 99년 8월 5일 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사고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안승인 1억원을 받아갈 때 설명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현성익 위원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건설교통부가 지원용역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부에 부담하기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는 부담해야 그 용역에 참여해서 제주도의 입장, 제주도의 사정들을 같이 처음부터 관여할 수 있다는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지원용역비 부분으로 계상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아까 단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집행과정에서는 건교부하고 숙의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이 별도로 하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건설교통부하고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원용역은 제주도가 부담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일괄해서 본계약, 지원용역계약을 따로 해서 집행하기로 해서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승인을 얻었었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제주도에 요청한 것이 용역자체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본용역은 건설교통부가 하고 지원용역은 제주도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현성익 위원 본용역은 건교부가 하고 지원용역을 제주도가 것이 효율적이고 좋다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예산을 요청할 때부터 그런 방향에서 예산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러한 변경이 됐으면 예산승인기관인 의회에 와서 예산에 이렇게 전용이나 이용을 해야 되겠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보다는 이러한 방향이 낫겠다,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산전용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합니다만, 전용결정전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현성익 위원 어떤 내용에 변화가 왔을 때 예산요청을 설명하고 그때 분위기가 바뀌고 목적이 달라졌으면 그런 내용은 서로 인지시켜 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정말지금까지 행정행태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편의주의적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불찰을 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없도록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용역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임의대로 사고이월이라고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산이 당해 회계년도에,
○현성익 위원 의회의 관여를 벗어나려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당해년도내에 지출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할 때는 당연히 명시이월예산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일부 실무선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용된 예산인데, 전용예산인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안 된다는 일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명시이월 결정이 안되고 불가피하게,
○현성익 위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장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용이용이 된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편리한대로 가능한 곳으로 찾아나가려고 말이죠. 예산전용이나 이용과정에서부터 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했으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탈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규정을 어기게 되고 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여건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현성익 위원 사실은 시초부터 그 문제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당연히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재정법에 관련한 법까지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이전에 사전에 합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과실은 범하지 않도록, 이단장이 와서 한 것인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단장이 집행한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제가 있을 때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후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고, 의회가 이런 것들을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합시다. 결산관련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단장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금년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의회에서 도정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용역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가서 투자자들한테 제주도의 투자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차 나가는데, 정말 본위원은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고, 정말 대의기관에 있는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소관상임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 시대에 국제자유도시라는 엄청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주도지사만의 책임이고 실무단장만의 책임인 것 같습니까? 이와 관련한 방향설정이나 모든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은 똑같이 져야 됩니다. 왜 이러한 사항들을 하면서 한번도 사전에, 외국투자자들한테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용역사업을 수립하는데 참고적인 얘기를 듣겠다, 설명하러 가겠다, 조사하러 가겠다, 이것이 어떠냐?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정도의 교감형성이 왜 안됩니까?
우리 소관상임위원회를 일개 개조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제자유도시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방향설정과 관련해서 소관상임위원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먼 훗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똑같이 질 사람들 아니냐는 말입니다. 왜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예, 답변하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우선 현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 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해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과업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과업지시서상의 해외로드쇼가 사전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과정으로서 반드시 해외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계획자체가 과업지시서 작성과정에서 반영돼 있어서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절차가 이행되어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프로젝트를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만, 본용역주체인 건설교통부에서 과업지시서대로 이행해서 반드시 검수이전에라도 마무리해야 된다는 강력한 용역계약 당사자간의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검수이전에 해외로드쇼를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해서 외국투자자들한테 기호도를 조사하자, 그것을 용역과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해보자, 좋다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과 같이 논의해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우리 제주도는 관심있게 보는 곳이 어디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외자를 어느 나라에서 끌어들일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제주도를 관심있게 보는 곳이 어디냐를 같이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통보받아서 이런 것 가지고 듣게 됐습니까?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자기네 입맛대로 하는 것입니까? 의회는 뭡니까? 이렇게 결정해 놓아서 박수나 치라는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행정집행기관에서의 방향이나 의지가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의회기관이 나름대로 구성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어떠한 방향에서 어느 국가,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를 같이 협의하고 기왕 가면서, 여기 왜 중국은 뺐습니까? 대상에서 중국을 뺀 이유가 뭡니까? 홍콩이나 싱카포르나, 여기 투자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민자유치에 투자기업이 여기에 얼마나 있습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드쇼 자체가 주관을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가 계약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로드쇼자체를 저희들이 주도하거나 주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쪽,
○현성익 위원 그럼 이번에라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집행기관이 못하는 것을 우리 의회기관의 힘을 실어서 지금까지 관심있게 보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시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용역회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국제도시화 된 지역, 그런 대상지역하고,
○현성익 위원 시찰이 돼있는 곳을 보러 가는 것이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호를 조사하러 가는 것이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국제도시화 된 지역에는 다국적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결산관련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못하겠는데,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과적인 책임은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사전에 추진과정이나 추진업무를 같이 알자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책임을 공유하자는데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잘못되면 결과적인 책임은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사명감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추진되는 과정도 공유하고 같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마를 맞대고 고민하고 구상하고 방법을 같이 연구해 나가야 된다는 목적하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격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이영두 예,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도를 받으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안건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1999년도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해야 될 사항에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각종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최종 처리방안을 위원장님의 보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말씀한대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로, 포획승인수수료 등 환경건설국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이 7억8,400여만원으로 세입예산액34억3,000여만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등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앞으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수립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안이 편성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등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발생, 무리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차후 예산편성시 각종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충분한 사전검토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 예측이 가능한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의 50%이상의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의 설치목적에 적절치 못한 예산운영이라 생각되므로 앞으로 예비비사용이 최대한 제한되도록 예비비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전체가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수 차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지만 국립공원진입로 개설사업비 5,000만원, 시외버스승차대 시설비 1,500만원 등은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이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함 검토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고 반영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측이 가능한 법정사항임에도 업무소홀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다른 세목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는바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액이 변경을 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년도로 이월사용하는 사업비 중 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위원 용역계약 등 두 건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사용가능한 사고이월처리한 사례가 있음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위원회소관 사고이월사업도 다섯 건에 61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에 시설예정인 군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이 1995년도에 예정지가 지정되었지만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없어 국고를 반환할 처지에 있으므로 조속히 착수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용인부임 등 고용인력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연구ㆍ시행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입장료, 주차료가 1996년도에 책정되었으므로 전반적으로 검토ㆍ현실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나 집행시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국ㆍ원ㆍ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는 것도 오늘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대 제주도의회 전반기의 제반의정활동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 역시 엊그제 의사당 문을 들어선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중책을 맡았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이 서서히 접어들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마디 간단히 회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어 대과 없이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관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여러 모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의정활동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차이로 인해 때로는 불편했던 점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의견을 모으는 민주적 절차의 중심축에는 항상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들이 벌였던 논쟁 역시 건설적이었던 것으로 자평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는 더 나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대열에서 새 천년을 열어가는 초석이 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에게도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속기록을 하는 속기사직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ㆍ원ㆍ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 -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
- 단장이영두
- 반장오성휴
-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 -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왕수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