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7월 26일(수) 11시05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
3.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2.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4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소방방재본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제주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일반 안건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과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네분의 위원님!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내무위원회에서 교육관광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내무위원회의 많은 지도와 격려로 소방방재본부는 새천년을 향하여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데 일익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도민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변함없이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방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119 방재상황실장 이창헌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담당급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소방방재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정과 재난ㆍ재해 예방업무에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소방방재본부장과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일도소방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일도소방파출소를 화북주공아파트로 이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제가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처음 듣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일도소방파출소를 없애서 화북소방파출소로 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일도지구가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한 아파트단지 내지는 주거환경지역으로, 아주 광범위한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재해예방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소방파출소를 없애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지금 IMF를 맞아서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구조조정도 하는 과정도 있고, 물론 일도소방파출소를 놔두고 화북지역에 증설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 또 지방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도소방파출소하고 항만소방파출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가기 때문에 관할 구역을 재조정해서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다익선입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훈 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항만소방파출소 업무 기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선이나 선박의 화재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항만이라고 해도 한림항도 있고 성산항도 제주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어선화재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어선 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소방파출소가 담당한다는 것은 없고, 가장 가까운 소방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본부장 책임하에 재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영역권이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해상에서 발생되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박중인 어선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즉 항구내에 계류중인 선박.
배에 대해서는 소방 대상물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일단 떠나면 소방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항만소방파출소 업무가 정박 중인 어선의 재해에 관한 소방문제도 담당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지만, 일도지구의 5만명의 인구를 담당해야 할 소방재해 업무에 과연 소홀히 해서 되겠는가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일도소방파출소를 그대로 두고 화북소방파출소를 신설하는 것을 재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일도지구 인구가 지금 5만2,000명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화북지역에 그것이 이전되면 관할구역을 재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존치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강승훈 위원 불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건물도 실제 사용할만한 기존 건물도 지금 있고, 또 그러한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지도 않고 소방파출소를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재해 업무에 어떠한 문제가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 화북으로 소방파출소가 이설된다면 그 권역의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택지개발로 해서 5,000세대 정도이니까 합하면 한 1만8,000명,
○강승훈 위원 한 2만명 인구가 되는데, 지금 일도소방파출소가 거느리고 있는 권역의 인구는 5만2,000명입니다. 그런데도 파출소를 없애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 또 우리 소방은 지금 현재 변화의 추세에 의해서 지금은...... 제가 행정자치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긴급구조ㆍ구급활동의 내실화」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의 첫머리에 「노인 안심시스템 확대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심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노인의 복지문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자나 노인 등 이런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전화를 하려면 119를 돌려야 되고, 또 119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기계 자체에 그런 것을 아예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입력을 시켜 놓으면 이 사람이 그 버턴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소방방재본부 상황실에 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바로 상황실에 다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승훈 위원 본부장님! 인위적인 재난사고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겠지만 자연 재해발생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업무도 워낙 바쁘실텐데 이런 교육마저 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또 실효성 문제도 의문이 되고 해서 이러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공무원교육원에 위탁을 시켜서 심도있게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체계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강승훈위원님이 말씀하였는데, 교육의 대상이 공무원으로 하는 것인지 민간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교육은 도민들의 의식 향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자체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소방공무원이 나 일반재난ㆍ재해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를,
○강승훈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위탁시켜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지금 현재 소방교육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에 교육대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 질의하실 분!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지금 배연차가 제주소방서에는 있고 서귀포소방서에는 없는데, 이 배연차 가동률이 연중 얼마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년에 5회 미만 정도로,
○박희수 위원 질문이 어려우니까 답변도 어렵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 연동의 바나나단란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배연차가 출동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그 한달전에 삼담파출소앞의 오케이단란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배연차가 출동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하의 단란주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연기 때문에 진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원들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배연차는 뒀다가 언제 쓰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하층에 화재가 날 때에는 배연차를 사용합니다. 거의 100%는 지하층에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게 되고,
○박희수 위원 100% 출동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기본적으로는 지하에 화재가 나면 배연차가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이건 관할인 제주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제주소방서장!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시화되고 고층화되다 보니까 모든 건축물에 지하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소방서에서는 배연차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배연차가 운영되는 장소는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최소한도 보행거리 15m에서 20m 이상이 된 건물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을 작은 건물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해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원들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행거리 15m, 20m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우리 소방관들이 진입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진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다방같이 장소가 작은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하에 연기가 차면 앞이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15m인지 20m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우리는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다방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그 지하시설의 규모는 어떻고, 구조는 어떻고, 비상구는 어떻다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화재가 났을 때 지휘관이 그 장소에는 배연차를 출동해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박희수 위원 동시출동입니까, 아니면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정보시스템이 저희 상황실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배연차를 동시에 출동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동시에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판단을 해서 출동시킨다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차가,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삼담파출소 앞에 있는 오케이단란주점의 평수가 몇 평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가 현장지휘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일 건물의 단란주점인 경우에는 배연차가 필요없는 장소가 많습니다.
바나나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1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배연차가 배연을 해 주지 않으면 진압이 어렵지만 소규모는 오히려 화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소규모라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한 50평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내에 그러한 배연차가 필요할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거의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지가 않습니다.
또 배연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진입시켜 놓으면 다른 차가 활동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습니다.
○박희수 위원 출입구가 양쪽에 있는 건물 같은 데야 당연히 배연차를 사용해서 연기를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현장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작은 건물에는 오히려 배연차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소방활동에 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4,50평 됩니다. 서장님께서는 현장을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현장을 봤는데, 비상구가 양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쪽 다 사람이 평상시에 출입하는 통로이고.
그런데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연기 때문에 대원들이 진입을 못하더라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소방서장께서 맞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본 입장에서는 왜 이럴 때 배연차가 출동하지 않나, 와서 연기를 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가 어느 정도 되어서 불씨가 거의 빠졌는데 대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더 이상 불씨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점화되어서 탄 것들은 다 끄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고생들을 하면서 나머지 불씨를 차단했는데, 그런 시점에서는 배연차가 있어야 되는 아닙니까? 화재가 나서 막 타고 있을 때 말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진이 되고 진화가 되면 배연차를 가동할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위험성이나 모든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배연이 된 다음에 화재원인 조사를 하고,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잔화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연기 때문에 대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배연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으로는 1년에 너댓번 밖에 쓸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쓸 일이 없어서 안 한다면 좋은 것이고, 그러나 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동하기 번거롭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건 보강을 하시고,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부장님!
서귀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귀포소방서는 올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얘기가 한 4년 되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올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하층에 화재가 나면 연기도 그렇지만 열이 더 겁납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기도 연기지만. 연기는 산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만 열에 대해서는 지금 열을 차단하는 방열복이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개발팀에서 국가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연차가 일단 현장에 가면, 아까 제주소방서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활용할 때도 있고, 또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배연차를 활용을 하면 그 진입로에 대한 대원들의 진입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장애물이 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연차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소 공급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연소의 확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배연차를 활용하는데는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기술적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차를 들여놨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서귀포에서 다시 구입할 필요없이 있는 배연차를 팔아 버리든가, 불용매각을 한다든가 해야지, 있는 차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아서 보강을 해 가지고 배연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지금 재난위험시설 중에서 제주시에 E급으로 된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문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용진교와 산지교, 두군데입니다.
○박희수 위원 두군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E급?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이거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대충해서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3년이나 되는데 왜 통계자료에는 제주시 E급은 한군데로 해 놨어요?
재난위험시설물 중에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한군데라고 이렇게 올려놔도 되는 겁니까?
지금 통계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위험시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희수 위원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통계현황에 나와 있는 겁니다.
「99년 12월 31일 현재 재난위험시설 E급 제주시 한군데」 E급은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용진교하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 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산지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람만 다니고,
○박희수 위원 시설물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녀도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앞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완전히 개수를 해 나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3년씩이나 됐는데도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 놔 둔다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니까 사람이 못 다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재난위험시설 E급은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E급으로 등급을 매기지 말든가 해야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D급으로 해 놓고 바꿔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부장! 이걸 3년전에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뭐 했어요? 3년 동안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명과 관련된 것들인데, 관청에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하다고 E급으로 등급을 매겨놓고 계속 사람들은 다니도록 하고, 거기 오토바이 안 다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것은 다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아예 완전히 전면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3년 사이에 개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그냥.......
다음에 D급 여섯군데는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이건 몇 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D급 여섯군데는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는 이 시점에는 동문교, 무명교, 보목교라고 해서 세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 동문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6군데 지정은 언제 했고, 세군데 해제는 언제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이라도 답변을 해 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세군데 지정은 작년도 12월말에 하고
○박희수 위원 세군데를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해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되어 있는 곳을 다시 해제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또 더 넣고,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세군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12월말로 해서,
○박희수 위원 총 여섯군데 중에서 세군데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왜 이 자료에는 엉터리로, 99년 12월 31일 현재는 여섯군데로 해 놨어요?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세군데, 남제주군 한군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수정을 안 한 모양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언제 올린 건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 놨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홈페이지 부분이라든가 통계라는지 이런 것은 재점검을 해서,
○박희수 위원 당초 여섯군데 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박희수 위원 삼풍사고 터져 가지고 지시가 내려와서 긴급 지정하라고 해서 한 것들 아닙니까? 업무파악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 부분은 서면 답변으로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홈페이지 담당직원이 누구세요? 담당하신 분들이 잘 챙겨서 처리해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통계자료가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99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수정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섯군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엉터리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관계는 재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수년이 지나도 그냥 방치해서 놔두고, 이제는 제대로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다 한 건 딱 터지면 그땐 또 난리를 피우고, 이럴 게 아니고 다른 쓸데없는 데에 쓰는 예산들을 도에다 달라고 해서,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라든지 개축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올리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대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소방방재본부나 소방서의 장비 보유현황」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 기준은 어떤데 우리 실태는 어떻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우리 소방의 현주소가 어디이고 우리 위원들이 도와 줄 게 뭐고, 예산은 어디에다 더 배치를 해야 겠구나하는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말이죠, 인력도 부족하고 배연차가 없는지가 한참이 되었는데, 왜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안 줍니까?
업무보고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위원님들이 동감을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소방교육대에 가 보니까 아주 더운데 소방공무원들이 비번날 훈련을 받느라고, 그것도 앉아서 받는 훈련도 아니고, 실제 내창가에다가 로프를 매 가지고 인명구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비번날 그런 훈련을 받을 경우에 별도로 교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비번날 가서 훈련만 받다 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무 체제는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3교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번날은 출동대기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직무능력을 향상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번날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효과도 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시간을 최대한 뺏지 말라는 차원에서 최소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소방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감사를 할 게 아니고, 본부장이 앞장서서 대원들한테 교육수당을 받게 해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받기 싫은 겁니까?
그러면 무슨 대우라도 해 주면서, 수당을 주든지 아니면 승진가산점을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내놓고 훈련을 받든지 교육을 받든지 하라고 해야지, 근무하는 날도 아니고 비번날 나와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능률을 오르겠습니까?
본부장,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비번날 정해 가지고, 일요일날 집에서 쉬지 말고 가서 직접 솔선수범하세요. 그러면서 대원들에게 비번날 교육받으라고 하세요.
그런 자세들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단이지만 기계입니까? 다 공무원들이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는 것인데, 현실여건이 무슨 수당을 준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다 똑 같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더 준다는 것은, 그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안되면 소방공무원교육수당에관한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 하면......본부장이 앞장서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생각을 해야죠.
안되면 지사하고 단독으로 면담을 해서 이런 실정이니까 지사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해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 부분 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번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업무를 줘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당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서 나올 때 한번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예산편성시점이 몇 달 안 남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기진작책을 만들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아니면 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자료나 이런 것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연구는 내년쯤에 끝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간은 3개월을 줬습니다. 준 지가 보름 정도 되는데.
○박희수 위원 3개월이 아니고 예산편성 시점 전까지 하세요. 3개월까지 필요 없습니다 제한테 하라면 열흘이면 끝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도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정 전체에, 또 전국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사님 재해위험지구 현장점검」이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사를 앞세워서 소방본부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가 가자고 해서 간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조직체는 스스로 일을 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사님 재해위험지구 현장점검」
제가 지사님이 재해위험지구 현장점검을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지사님 하루하는 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답변서에까지 이렇게....
○박희수 위원 답변서에 지사님이 뭡니까? 지사면 지사지.
○양우철 위원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님이 점검을 해야죠. 제가 지사님 일정을 물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현재 제주도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심각한데, 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도의 교통정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나 농촌 할 것 없이 소방도로에 거의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사고현장을 진압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어떤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업무보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3페이지 그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상행위인 관계로,
○양우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장주변 주차는 심각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음에 묻겠습니다.
현재 시내 뒷골목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다 소방도로에 거의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의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최소한 소방차와 구급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화재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소방활동을 하지 못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간혹 가다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간혹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난 매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시 뒷골목을 가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시나 전국적인 성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일단 안전에 대한,
○양우철 위원 이건 의식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의 부재입니다. 의식도 부재지만 정책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방방재행정은 적어도 교통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주시내나 뒷골목에 불법 주차한 것을, 아예 화이어라인(fire line)을 빨간색으로 그어서 화이어라인 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시청에 일임할 게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직접 단속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세요. 현재 시나 경찰에서 하는 불법단속, 그거 가지고는 약해서 안돼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의식이 말이죠, 뒷골목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불법주차하는 것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글자 그대로 빨간 줄을 그어서 빨간 줄 위에 있는 차들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직접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법률과 조례를 일단 검토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도민들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야 교통당국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든다든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소를 하지, 이 상태로 나간다면 앞으로 소방차 진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일단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ㆍ복구 철저」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에 보면 붕괴위험이 한 군데, 상습침수지역 9개소 해서 10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 지정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7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박희수위원말고는 소방방재본부하고는 처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97년이면 벌써 3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 지정될 때하고 현재하고 말이죠, 그 지구가 그대로 되어 있죠? 그대로 위험지구로 되어 있고, 상태도 그대로 되어있고.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7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3개소 늘어나서 총 10개 지구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봐요. 이런 지구가 줄어들지는 못할망정 더 늘어났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어떻든 97년도에 지정한 상태나 현재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3개지구가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10개 지구에서 13개 지구로 되었다는 것인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올해에 다시 재해위험지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26개 지구로 지정 확대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확대해서 26개 지구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래서 국가예산도 지원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26개 지구로 더 늘려서 지정한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판단해서 지정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여기에서 조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합니다. 건의하면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줍니다.
○양우철 위원 그건 절차이고, 어떻든 우리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상황 판단을 해서 지정을 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없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정을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양우철 위원 지정을 해 놓고,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한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행정자치부에도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 현황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를 한다」 이렇게 고시를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는데, 물론 관리체계속에는 예방이나 복구도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는 예방이라든지 복구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말이죠, 물론 아까 직접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철저」라고 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 즉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7월 23일인데 그날 해수욕장 익사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날 사고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금릉해수욕장에서 학생,
○양우철 위원 금릉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가 있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두 사람이 익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세 사람으로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둘도 좋고 셋도 좋은데, 그것은 인위적인 사고입니다마는 사전에 말이죠. 물론 근무는 다 하고 있어요. 경찰이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소방방재본부에서 특별히,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경찰예방보다 소방예방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라든지 이런 활동상에 대해서 상당한 경의를 품고 있고, 상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 한철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도 양우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이, 언론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서 하는 건 참 좋습니다마는 아까 박희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인력이 나가면 현장 대응인력이 모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도내 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5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습니다마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만 그런 여건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542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량이 60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교량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합니까?
나는 이걸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이라 몰라서 묻는데, 소방서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아까 박위원이 물은대로 등급을 매기는 식으로 소방서에서 전부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김재호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설물의 관리 자체가 재해위험시설도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교량 60개라고 지정한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장ㆍ군수가 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등급을 매기는 것도 시ㆍ군에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시ㆍ군의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김재호 위원 소방관계, 이런 것은 교육으로 되지만, 교량문제까지...... 그렇지 않아도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는 것이 방대한 업무량인데, 이런 것을 지정하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ㆍ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그걸 일일이 교육으로 말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을 시ㆍ군에서 지정을 하면 시설물 준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선에 있는 것은 국도지방관리청이 하고 지방도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또 교량도 있고 교량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1년에 한번씩 돌아 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진단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금년에 지정했는데 이게 5년 갈 것이다 하면 다리를 새로 놓는다든지, 10년 갈 것이라고 하면 그간에 몇 번 관리차원에서 돌아보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건 시ㆍ군에서,
○김재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에 들어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니까 이 사항이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다,
○김재호 위원 제가 말씀하고 있는 사항은 관리하는 교량 시설물이 60개라고 나왔는데 어째서 여기에 들어 왔느냐 이거죠.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에서 관리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재호 위원 왜 이걸 맡았느냐 이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리한테 안전점검기동반이 있습니다. 도에도 안전점검기동반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조치를,
○김재호 위원 안전점검은 기술문제인데, 행정당국에서 자료에 의해서 지정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문 건축업자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건데, 그렇다면 이중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이런 전문 기술자들을 놓고 별도로 진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거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김재호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이, 도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왜 이 숫자를 넣었느냐,
○김재호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전문적인 문제를, 다시 말하면 기술적인 안전진단같은 것을 행정당국에서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행정당국에서도 합니다.
○김재호 위원 글쎄, 말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조사한 기초자료로 해서 여기에다가 올렸다고 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올렸느냐 이거예요. 업무량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기술진단을 연차별로 하는지, 하는 그런 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의무가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거야 알죠. 다리 무너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거야 아는데, 제가 올리는 말씀은 교량 60개를 관리대상시설물로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랑까지 여기에 올랐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묻는 말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이런 안전진단도 하고, 이것을 재난관리 항목으로 놔서 수시로 점검하고, 안되면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여기에서 올리고,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건 맞습니다.
○김재호 위원 맞는다고 하면, 교량안전관리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합니다. 지금 현재 시ㆍ군에 기술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시ㆍ군의 사람을 여기에서 끌어다가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시ㆍ군에 기술직 공무원들도 있고, 도에도 안전점검기동반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김재호 위원 그러면 도 행정당국에서 일단 진단을 해서 위험하면 예산을 요청해서 이걸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해 버리면 될 건데, 관리문제로 교량관계를 여기에 집어넣은 게 나는....... 물론 위험물같은 어떠한 화재 문제, 이런 것은 여기에 넣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지만, 교량문제가 들어 올 리가 없는데요. 인명피해,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만 여기 놓을 수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 듣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소방방재본부장님! 이게 재난이나 위험상황이기 때문에 관리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왜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김재호위원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김재호 위원 왜냐하면 인명피해 때문에 관리한다고 하면, 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실제로 그건 한가지 업무적인 취지만 얘기한 것이고,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하면 교량을 관리한다는 하는 아닙니까? 그런 진단은 행정당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업무량도 많은데 여기 보고에까지 올렸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중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해야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 주고,
○위원장 한현섭 이게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재해안전진단반에 토목기술자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김재호 위원 소방방재본부 안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재난관리법에 안전점검기동반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아까는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여기에 올렸다고 하길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동점검반이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가서 진단하고 행정당국에서도 이중 진단이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예. 행정당국이라든지 우리 소방방재본부 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반이 있으니까,
○김재호 위원 참, 알쏭달쏭하네요. 그건 명목상 올린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한현섭 잠깐만요. 그래서 예산같은 것도 소방방재본부쪽으로, 서귀포 천지연 예산도 지금 나왔잖아요?
○김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력의 모순이다 이겁니다. 이런 교량가설 같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발주하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김재호 위원 발주를 거기서 하니까 이런 교량문제만은 거기에 전문기술자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서 가서 하지만 실제 관리는 행정당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분담으로 봐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행정당국에서 해야 됩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묻겠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것은 거의가 믿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주의 원리랄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자라도. 물론 지진대가 형성되고 하는 것은 요즘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여기에서 지진이 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 지진이 났을 때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얘기되었습니다.
우선 일단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사태수습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습에 대한 것은 현장 대응하는 것은 소방관서와 군부대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선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있는 것은 소방관서가 있고, 그러다 보면 통신이 두절되는 문제가 있고 도로가 두절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다, 제주시다, 서귀포시다 하는 행정당국에서 각 분야별로 맡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김재호 위원 만약 그럴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합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평소에 상호구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소방파출소 운영체제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주시에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5개소입니다.
○강승훈 위원 항만, 일도, 이도. 연동, 삼담, 그렇게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직할까지 여섯군데입니다.
○강승훈 위원 중앙도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도, 이도, 삼도, 오라, 연동, 항만, 여섯군데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6개 소방파출소의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중심파출소를 둔다, 이거 아닙니까? 중심파출소를 도내 6개소에 둔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소방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여기에 보면 중심파출소의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17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19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지금 현재 2교대 근무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이건 아주 혹사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3교대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교대가 안됩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몹시 열악한 환경을 접하고 있는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본부장님께서 소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합리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자의 환경도 개선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뒤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6개소의 소방파출소를 거느리고 있는 제주시에 중심파출소 한 군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군데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중심파출소라는 개념자체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소방파출소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못 하는 것을 중심파출소에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여기 10항에 보시면 소방파출소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노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주도를 6개의 중심 파출소를 둬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대를 소방파출소마다 다 설치하려면 투자되는 것보다 건지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대를 다 못하니까 어느 한 군데에 놔두면 그 구조대가 옆에 있는 소방파출소에 가서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승훈 위원 장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모 파출소에 장비를 갖춰 있음으로 해서 지 파출소에 재난이 생기면 이용하기가 좋다는 겁니까? 그런 형태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물론 그런 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지금 6개 파출소를 거느리고 있는데 중심 파출소 한 군데에 장비가 모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8만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심파출소의 역할이 중차대한데, 과연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장비를 어떻게 한 군데에서만 보관하면서 장비 보급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는 겁니다.
다른 시ㆍ군의 그렇게 그렇다 해도 제주시가 그러한 문제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투자와 효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나왔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가 나왔듯이 비번인 경우에도 훈련을 받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철저한, 정말 강도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의지가 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을 바꾸셔야죠.
도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의욕을 심어주도록 해야 될텐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하루에 2교대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감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십시오.
본부장님!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관계규정하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소방서장 이하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하여튼 현재 노출되는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본부장! 지금 현재 일반 소방파출소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3명 정도로,
○위원장 한현섭 전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큰 곳에는 많이 가 있고,
○위원장 한현섭 제일 적은 데는 몇 분 가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3명,
○위원장 한현섭 제일 적은 데가 13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1명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2교대로 했을 때 파출소장을 빼면 5명 아닙니까? 장비가 3개 있거든요. 장비 하나에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장비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다 준비를 해서,
○김재호 위원 자료들을 주세요
○위원장 한현섭 본부장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아까 박희수위원도 얘기했는데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뭘 도울 것이고 뭘 뺄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한현섭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한현섭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점검을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이 소화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몇년까지 유효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관리하기 나름입니다마는 한 5년 내지 7년......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 소화기를 갖다 놨는데 시험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몇 년 지난 후에 사용을 하려고 해 보니까 안되더라 이겁니다.
이건 평소에 점검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맞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점검할 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대원들이 가서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공시설 책임자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들이 직접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나은 소방행정을 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원교육원,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후반기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부 수석교수입니다.
고희경 교수입니다.
오윤보 교무담당입니다.
강영태 운영담당입니다.
오종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강두영 교육운영과장과 이용철 교학담당은 시ㆍ도 공무원교육원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되어, 오늘 오후 2시에 장관님실에서 우수기관 표창시상식에 참석을 해서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한 전산교육을 담당하시는 김성권 교수도 오후 2시부터 교육원에 전산교육 시간이 배정되어서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공무원교육원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는 처음 보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의 공무원 교육제도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타 시ㆍ도는 제주도와 똑같은 교육원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교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우선 공무원교육원에 법적인 제도에 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괄적인 시ㆍ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모든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수립했을 때 매년 12월말까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체제로 있습니다.
현재는 16개 시ㆍ도 중에서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광역시별로 교육원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울산을 제외하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강승훈 위원 울산은 어떤 제도를 가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울산은 신설시가 되어서 위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울산시는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울산시 위탁교육 제도에 따른 좋은 점과 나쁜 점, 즉 장ㆍ단점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분석을 참고로 받은 바가 있습니까?
울산시의 위탁교육에 대한 장ㆍ단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보다 위탁교육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 뭐냐? 또 득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희가 울산시의 위탁교육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강승훈 위원 분석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용역도 거의 매듭 되어서 지금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이 계획에 맞추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과제가 외국어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그러니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력이 지금 전혀....... 교육원 자체에서 뚜렷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는 계획이 짜임새 있게 추진해야 할텐데, 막연하게 계획만 수립해 놓고 전문인력 양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비해서, 우선 21세기는 지식ㆍ 정보 사회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어인 경우에는 초급과정하고 중급과정을 실시하는데, 금년부터는 중급과정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급과정을 이수해서 어느 정도 기본이 된 상태에서 중급과정에 들어가면 그래도 일본인들하고 자유스럽게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끌어올리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앞으로 그런 수준까지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급과정 중급과정을 혼합한 과정이 되다보면 잘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초급으로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과정을 세분화시켜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승훈 위원 세분화시키고, 또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급과정의 이수자로 하여금 도민에게, 앞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초급적인 과정을 꼭 교육원에서만 전담할 것이 아니라 중급과정을 거친 이수자들이 파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확산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시ㆍ도 교수요원 연찬회에 저희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외국어교육과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연수계획을 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10페이지에 「공무원 외국어교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외 연수시킨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거 처음이 아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연수 교류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후쿠오카는 96년도에 후쿠오카 자치연수소하고 연수교류계획이 수립 되었고, 오키나와는 97년도 5월달에 오키나와 연수소하고 연수교류계획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후쿠오카는 1주일을 하고 있고, 지난 7월 10일부터 5박6일간 후쿠오카에서 금년에 왔다 갔습니다, 거기 공무원들이.
그리고 금년도 10월달에 일본어 중급과정 입교생들이 입교가 되면 오키나와에 저희가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연수교류」라고 해서 해남성 연수는 1주일간 하기로 되어 있고 후쿠오카현 연수는 4일입니다.
물론 거기 연수 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주일 동안, 4일 동안 해서 무슨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것은 후쿠오카에,
○양우철 위원 벌써 갔다온 모양인데요.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것은 후쿠오카현에서 여기 왔다 간 겁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보낸 것은?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후쿠오카현은 내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 97년부터 꾸준히 한 게 아니구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양우철 위원 우리가 처음으로 내년에,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아니, 97년부터 계속 하는데, 격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97년도에는 몇 명 갔다 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후쿠오카현에는 우리 도에서는 일본어 과정에 입교한 21명이 갔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며칠 연수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1주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1주일 동안 외국어연수를 하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물론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과연 1주일간 가서 외국어 연수를 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가장 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후쿠오카현에서 8명의 연수생들이 왔었습니다. 이 분들하고 우리 교육생들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가졌었는데,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사실상 원어민들하고의 서로 얘기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서먹서먹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홈스테이(home stay)를 했습니다. 입교생들 하고 1박을,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원에서 그런 예산을 써가면서 1주일동안 제주도에서 보냈는데, 갔다온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 보존을 위해서 갔다온 결과보고서는 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교육측정이라든가 성과측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치우친 것이라는 거죠. 과연 1주일 동안, 혹은 4일 동안 갔다와서 외국어 구사능력이 어느 만큼 향상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해 봐야죠..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보내는 것으로 말이죠, 단 3일이든 1주일이든 보내서 갔다오는 것으로 교육의 실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과연 어떠한 그러한 교육연수 실적이 있었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 하나 받았다고 그게 무슨 분석이 되는 것입니까? 막연히 몇 명씩 차출해서 보낸다고 해서 무슨 교육이 되겠냐 이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일본어 과정에서 한 달을 교육하면서,
○양우철 위원 외국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16년 동안 공부해도 우리가 회화를 하나 못하는 판인데, 4일 동안, 5일 동안, 1주일 동안 예산낭비해서 보내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3주 동안 여기서 일본어 교육과정을 받고 마지막 주에 원어민들한테 가서,
○양우철 위원 물론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12페이지에 말이죠, 마을 이장ㆍ사무장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이건 시장ㆍ군수들이 할 일인데 꼭 제주도에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ㆍ군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우리가 금년 2월달에 도청 마을단위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것을 전제하에서 작년도부터 마을 이장 또는 사무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이 2차년도가 되겠는데, 바로 8월 7일부터 금년도 2차로 리장과 사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것을 희망하는 분이 있고,
○양우철 위원 지금 제주도내 마을 이장, 사무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장이 172명, 사무장이 167명입니다. 그래서 339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339명인데 전부 교육을 해 줄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176명은 이미 교육 이수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작년에 하고, 금년 상반기에 한번 있었고,
○양우철 위원 반은 한 셈이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그래서 163명이 아직 이수를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과정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사무장들은 상당히 컴퓨터에,
○양우철 위원 인터넷 정보검색, 이런 컴퓨터 교육 말고 교육과정에서 다른 과목이 뭐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전부 컴퓨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 일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1주일 동안 해서 검색 정도 못할 것이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육원장도 가서 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제가 컴퓨터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163명에 대해서는 금년 8월 7일에 전부 완료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북제주군에서는 벌써 2차 교육인원은 통보가 되어 있고, 남제주군에서는 전산교육을 금년 상반기에 개설이 되어서 이번 하반기 교육에는 남제주군 이장, 사무장들은 자체교육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339명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교육을 자원해서 받은 이장, 사무장은 몇 %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희가 강요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 스스로 와서 교육받은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저희가 남ㆍ북군에 이장, 사무장교육을 하겠다, 희망자를 통보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전 도민 관광요원화에 초점 맞추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체험, 참여 위주의 계층별 단계별 관광마인드 서비스교육을 정례화해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관광행정과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제주도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우리 도에서 그렇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원에서의 프로그램이 하나도 짜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그 교육이 전국 지방단체단체에서 전부 와서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교육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서
○양우철 위원 우리 도에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지역특성을 알린 관광행정교육이라고,
○양우철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전 도민 관광요원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교육원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9페이지에 보면 교육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교육계획에 관광행정과정은 전국단위 전문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관광행정과정은 전국단위 전문교육으로 운영된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양우철 위원 아니,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국규모로 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문화관광부하고 도 관광문화국하고 같이 해서 교육계획이 구성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 수립계획은 받아 보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때려 맞추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 교육은 통상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10월에 할 것으로 봐서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상반기 업무보고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상반기, 하반기, 그게 아니고 전국단위 교육계획은 관광문화국과 같이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관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양우철 위원 이런 중요한 교육계획을 1년 단위로 계획이 나와야지, 10월달에 교육할 건데 지금도 계획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때 가서 도지사가 하라고 하면 그냥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이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아닙니다. 이미 교육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양우철 위원 교육계획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관광문화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안 나왔죠? 세부적인 것이 아닌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희가 종합교육계획 수립한 것을,
○양우철 위원 거기에는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없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간단한 것 두어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자전산과정에서 5급 이상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도 본청, 사업소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전체적 정원으로 봤을 적에는,
○박희수 위원 사무관이상.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사무관이 102명, 서기관급 이상 해서 40명, 145명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중에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관리자 대상들한테 구체적으로 당신의 컴퓨터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수준을 정해 가지고 금년에 관리자과정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 실행은 안하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한 차례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한 차례.
○박희수 위원 4급 이상은 몇 분이 받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1차 때에 서기관급이 2명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기관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서기관이 사십몇명.
○박희수 위원 나머지 30여명 이상은 다할 줄 알아서 안 하는 것입니까? 수요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박희수 위원 수요조사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작년에 금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 조사한 것이 한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1기에 두명씩 받으니까 한 30기 배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대해서 총무파트하고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박희수 위원 요즈음 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잘하고 위로 갈수록 못하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도 지휘관들이 그걸 할 줄 알아야 전자결재든 뭐든 밑에서 마음이 편할텐데, 위에서 못하니까 사실 갑갑한 것입니다. 전자결재라고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위에서 안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5급이상 관리자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 이수 후에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해 보면 대충 점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 90점 이상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희가 그걸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교육원장으로 가서 전산교육하고 외국어교육 장기 양성과정을, 영어는 토익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본어는 1년에 한번씩 일본 영사관에서 자격 패스를 실시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저희가 중견양성과정 연수생들하고 몇 차례 의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박희수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외국어 연수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보면, 초급반도 90점 이상 대부분이고 중급반도 90이상 대부분,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급반에서 90점 이상이 받는 분들이면 회화 구사가 상당히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잘하다가 밖으로 나오면 다 잊어버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점수를 주자는 것입니다.
인사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능력평가하고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엉터리 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초급반은 초급반 수준에 맞는 분들로 해서 거기서 잘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중급반도 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 끝나서 보면 전부 90점 이상 쫙 나오고 80점 이상은 한두명......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많은데, 평가할 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것처럼 교육 이수시간만 맞추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는 이런 관행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실력있는 사람들은 평가해 주고 좀 부족한 분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평가방법에 대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훈련법에 보면 객관식으로 선다형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탈피하는 쪽으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60점 미만으로 됐을 때에 재교육에 따르는 것이 있어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난이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추어서 거기만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문법이니 이런 건 이제 하지 마세요.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문법을 배우는 곳이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문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본회화 10가지만 외우도 록 해도 그게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정 안되면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회화 한 석장만 달달 외우도록 해서 그걸로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 외우면 100점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회화 구사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강사들이 그런 수준에서 하지 않겠는가, 교재범위내에서 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생활용어로 해서 꼭 필요한 문장만 주어서 그것을 하도록, 초급반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중급반은 좀더 난이도를 높인다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진짜 필요한 외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외국어 평가방법이 필답시험, 회화시험, 청취,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선다형,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시원하게 대화를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익히고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박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김재호위원님 없습니까?
○김재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향토학교가 나오는데 대상학생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재외도민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거기다가 몇 가지 사항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 이를테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학생들을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학력이 비슷한 계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1년에 몇 명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인 경우에 80명을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해마다 80명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산을 초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산에 맞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위원장 한현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펴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교육청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들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총무과장 김석균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강병문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익수입니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입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장석표입니다.
탐라교육원장 강용소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성휴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입니다.
제주도서관장 오경호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6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맞이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전개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더불어 사는 교육ㆍ신나는 학교」의 새로운 교육지표 아래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바른 가치관의 심는 인성교육,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 교육,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ㆍ관광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경영 등 네 분야로 역점시책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기조를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에 두고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첫째 많은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을 위해 좋은 품성을 기르는 인성지도를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실현에 힘쓰며,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신장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식기반사업에 적응하는 과학ㆍ실업교육을 진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ㆍ적성교육 및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ㆍ관광교육을 위해서 늘 푸른 제주 가꾸기 교육, 풍요로운 제주를 지향하는 관광교육 등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곧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점을 중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경영을 위해서,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원들이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 중심의 봉사행정을 펼쳐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점시책과는 별도로 금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년간 284억원을 투자해서 대응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중등교원 부전공 자격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학생 1외국어를 구사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세계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한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잉글리쉬 존(English Zone)을 설정하고 외국어 말하기 능력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ㆍ관광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관광특성화 고교로 새출발하는 제주관광산업고에 올해부터 2002년말까지 동물농원, 관광식물원, 체육공원 및 수련장 등 다목적 생태학습장 조성에 약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엄숙히 수행하고 교육선진지역으로의 발돋움이라는 지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가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는 가운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발휘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연초에 보고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교육국에 이어서 공보감사당담관실을 포함한 기획관리국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담당국장, 지역교육장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내 PC 보급률이 몇 학생당 몇 대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현재 교육용 컴퓨터는 7,447대의 목표에서 현재 100%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학생 몇 명당 한 대 꼴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학생수로는 몇 명당,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 보급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역기능이라든지,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그러니까 역기능이죠, 이런 역기능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역기능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체계적으로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보급에만 열을 올렸지, 그 보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일이 없다?
○교육국장 김병수 예.
○양우철 위원 PC보급에만 열을 올렸지 이런 인터넷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것은 조사해 본 일이 없는데, 인터넷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세미나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인 가정법원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전국 1,902명의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이, 34.7%가 게임 오락용으로 이용한다 이겁니다. 공부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34.7%가 게임 오락용이고, 채팅이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등으로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무려 30.2%가 나왔습니다.
또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성충동을 느낀다는 것이 26.4%에 달했고 사이버 성폭력을 하고 싶다는 학생이 100명중 7,8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PC보급에만 열을 올리고, 이에 대한 역기능을 조사ㆍ분석한 적이 한번도 없다 이겁니다.
제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양위원님께서 PC보급과 관련하여, 인터넷 교육으로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역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 냐하는 것도 기획회의에서 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음란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 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에다가 공문을 일단 보내서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에있어서 학교별로 또는 정보화를 담당하는 정보부장님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부분의 사이트를 방지하는 그러한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는 지시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인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그리고 기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 나가면서 부정적인 면들을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제는 말이죠, 아무리 정보화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말이죠, 인터넷을 접함으로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응답이 30%대로 높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연구ㆍ분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PC를 보급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보급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인터넷, PC통신 등 사이버공간이 청소년,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비방, 유언비어, 선정적ㆍ성적 음해 등 사이버 독버섯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교육이라는 슬로건 밑에PC보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을 청소년에 대한 역기능 해소방안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속히 비교ㆍ분석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서 2000년도 교육최대의 목표가 「더불어 사는 교육ㆍ신나는 학교」라고 했는데, 과연 신나는 학교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지금까지 교육감이 표방했던 열린교육을 표방해서 1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 그리고 열린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학교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PC보급이라든지 교수ㆍ학습기기를 각 학교에다가 많이 보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보급해 왔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고,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를 한층 드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98년도부터 기초를 해서 99년 지난해에는 정년단축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사의 없었던,
○양우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혼돈이 되는데, 간단한 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게 해서 우리선생님들이 사기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땅에 떨어져 있는 사기를 높이고, 또 교육에 열정의 가지고 교단에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면의 추구도 되겠습니다마는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과 곁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신나는 교실을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지표로서 설정되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문에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가 겁난다고 하는 것이 1단 기사로 났습니다. 그걸 보신 일이 있으시죠?
또 선배의 금품 갈취에 못 이겨 고교생다시 이 음독 자살한 사건 아시죠?
○교육국장 김병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러한 문제 등등이 신나는 학교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신나게 정말 가고 싶은 학교, 공부하고 싶은 학교, 빨리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은 학교, 그리고 빨리 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은 학교, 간단히 말해서 그런 것이 신나는 학교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한 신나는 학교하고 내 자식을 학교 보내기가 겁나서 못 보내겠다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금방 말씀하신 그와 같은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교육에서 암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그게 모든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학교 폭력을 거론하는 이유가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단이란 게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주에 말이죠. 그것도 학교 일과시간입니다. 학교 일과시간에, 그것도 학교안, 학교안에서도 교실내에서 다음과 같은 폭력이 발생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쭉 나열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작금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체벌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서,
○양우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3월 13일 월요일 1시, 당시 교장이나 교감이나 학교선생님들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말이죠, 그렇게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협박과 공갈을 받고 호주머니돈을 털리고, 폭행을 당하는 시간이 1,2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분을 걸릴 것입니다. 한 교실에서 10분이나 20분한 것이 아홉교실에서 연속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한생한테 돈을 뺏으려면 적어도 2,3분은 걸릴 겁니다. 학생이 몇 명입니까? 수십명입니다.
수십명의 학생이 백주에, 일과시간내에, 수업시간내에, 교실안에서 이러한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에서...... 이건 신나는 학교가 아니고 공포의 학교입니다. 어떻게 그런 학교에 애들을 보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신나는 학교입니까? 그런 것부터 해소해 나가면서 신나는 학교를 부르짖어야죠.
제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전원을 교실에 일렬로 집합시켰어요. 인상을 쓰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갖은 협박을 가하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전부 꺼내서 교실바닥을 놓으라고 하고, 만일 돈을 적게 꺼낸 학생은 다시 뒤져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고 협박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한 학급에서 6,7명, 8명, 뜯어냈어요. 이런 폭력행위를 행사하려면 적어도 10분 2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시간 이상을 학교안에서, 교실안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깡패들이 몰려와서 말이죠. 그 동안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은 뭐했다는 겁니까? 이게 신나는 학교를 추구하는 겁니까?
또 학생들한테 금품갈취를 하루이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음독자살을 했는데, 오죽했으면 음독자살하겠습니까?
이웃친구 학생에게 꿔서 바치고, 어머니 통장을 훔쳐서 돈을 꺼내가고, 빚이 쪼들리고 이러다 못해서 음독자살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데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의 담당교사로부터라든지 교장으로부터 이러한 상담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폭력사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는 상담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앞서 말씀하신 교실에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양우철 위원 이건 하나의 폭동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런 걸 아직 보고도 받은 일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중학교인지,
○양우철 위원 고등학교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그 부분은 제가,
○양우철 위원 부교육감님은 아십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3월 13일입니까?
○양우철 위원 지금 모르시고 있어요. 큰일 났군요!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교육당국에 보고도 안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자기대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폭력학생들이 협박을 못 이겨서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
○양우철 위원 지금 학생들을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 책상 위에 앉아서 신나는 학교니 신나는 교육이니 부르짖고 있으면 무슨 학교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
○박희수 위원 학생 자살사건에 대해서 경위조사를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상황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부분은 서귀포 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마는 그 학생의 주위에 있는 그런 학생으로부터 핸드폰하고 관련이 돼서 사도록 했고, 또 사서 진 빚과 그 사이 사용했던 그런 빚을 갚은 길이 없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 학생은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앞서 말씀하신 학교 교내에서 있었던 폭력문제들을 신나는 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로 저희들로서도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양우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당해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보고도 못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문제가 돼서 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어쨌든 우선은,
○양우철 위원 진상을 조사해야겠죠.
○교육국장 김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이후에,
○양우철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이 샅샅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당국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이 사건은, 저는 이걸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몰랐다, 교감이 몰랐다, 학교선생이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교무실과 교장실이 사건이 발생한 교실하고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멀어야 얼마입니까? 다 200m 이내 아닙니까? 그것도 1,2분도 아니고 말입니다. 사건을 행동한 시간하고 합쳐보면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시간 동안 몰랐다니 말이 됩니까?
점심시간 후에 학과가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1시에서 1시 30분,
○양우철 위원 이상하다 말입니다. 그 사건은 1시 4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시 40분이면 공부할 시간인데,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학교장이나 선생님은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그사건을 비호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1시 40분경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갈취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집합시켜 놓고.
적어도 한시간 동안은 이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 시간에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이 몰랐다면 이유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력학생들이 강도짓 하는 것을 알고도 비호한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신나는 학교라고 떠들게 아니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시점에서 어디선가 폭력학생이 날뛰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대책부터 강구해야 합니다.
경찰의 힘을 얻을 수 없다고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청 경찰을 두든지 말이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래야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특단의 조치를 이 시점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탁상에서 신나는 학교나 부르짖고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어쨌든 저희들에게 좋은 질책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각 내지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제주도 도민들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는 채찍도 하고 교편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그러면서도 선생님에 대한 사랑의 매라고 인식을 해서 달갑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아이들을 조그마한 체벌을 해도 핸드폰으로 경찰서로 연결을 하고 경찰관이 달려나오는 그런 시대상황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식을 해서 학교 교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왕 교육을 위탁하고 맡겼으면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선생님들을 신임을 하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어줘야 우리 선생님들도 힘을 내서 아이들을 정말로 진실되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위원회에 정식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이건 진상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전 학교가 학교급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학교급식 중단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정1종전염병 때문에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까지 위태로운 사태라면 제주도내 전 식당이 문을 다 닫아야합니다. 한꺼번에 다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단위학교 급식이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도교육청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도청의 공문 한 장에 벌벌 떨어서 학부모의 의견도 전혀 들어보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의견도 전혀 들어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전부 차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안이 아니고 어린이집까지 다 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나마 학교는 시간이 되어서 학생들을 일찍 조기 귀가를 시키면 됩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들이어서 부모가 집에 없기 때문에 저녁때까지 붙들어 둬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는데, 아침에 도시락을 싸오면 요즘 날도 더운데 5시간, 6시간 놔두면 그 밥은 쉬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대책없이 과거과 같이 획일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 관청에서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그 학교 실정에 맞게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하도록 하고, 단지 예방차원에서 학급급식소에 들어가기 전에 얘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도록 하면, 오히려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청에서 협조공문을 안 왔으면 그냥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셔야 되고, 또 어린이들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을 그 기회에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교육들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피하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 김병수 그 부분은 제가,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학급급식을 중단하기 전, 이질이 발생한 이후에 학교별로 학교급식소에 대한 방역활동은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이질발생 이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엇을 2회 했다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방역활동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방역을 하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전체적으로 세균검사를 교육청하고 보건당국하고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세균검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철이 되고 습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때도 학교급식소에서 세균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근과 같은 때는 1주일이 멀다하고 세균검사를 해 주시고 방역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안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선집행을 해서 예산을 잘 쓰면서 왜 그런 것들은 못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자체소독을 하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신,
○박희수 위원 세균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세균검사는,
○위원장 한현섭 담당과장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박희수 위원 담당과장, 나오세요.
국장님, 여기 오실 때 되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세균검사 몇 번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작년에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사비를 추경에 포함해서 2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회는 8,9월에 한번 실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세균성 이질이 계속 번지고 있으면,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세균성 이질하고 저희들이 하는 세균검사하고는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식중독과 관련한 세균검사를 위해서 확보된 것이지, 세균성이질하고는,
○박희수 위원 세균성이질은 주방기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안 나옵니다. 그건 무증상 감염자의 접촉에 의해서 확산되는 것입니다. 대변을 보고 난 후에 그 후속처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손에 의해서 접촉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을 중단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손만 잘 씻고 식당에 들어가면 전혀,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그래서 지금 도 보건당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세균을 보균하고 전파까지 하고 있는데 본인은 감염된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조리종사요원으로 종사를 했다든지, 또 그러한 학생이 같이 식기를 만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요원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세균검사 의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고충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학교급식을 중단할 일이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 의무적으로 손을 씻도록 가르치고, 또 급식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도록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전혀 학교급식 중단할 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박위원님이 지적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급식 운영을 하면서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세균성이질이 집단으로 확산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중단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그런데 전염병예방법 제39조 제1항에 보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시ㆍ도지사는 적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적이 조치」라는 것은 사유가 될만한 것에 대해서 해야지,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7월 12일에 제주도당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직접 우리 교육국장님실로 방문하여 공문을 들고 오셔서, 마지막 조기근절시 민운동대책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협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급식을 중단할 것이 아니고 학교 등교를 전부 못하게 하고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서 집안에 가만히 있게 만들어야죠.
맞벌이 아닌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당장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불편사항을 접수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교육당국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는 교육청에는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하도록 기회도 주고 해야 학교가 민주화가 될 것 아닙니까? 학교가 민주화가 돼 가야 되지, 이 사업뿐입니까?
이번에 판문점 보낼 때는 왜 교육국장 마음대로 교육청에서 명단 찍어서 내려보냈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해당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견학을 하든 연수를 하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명단을 일선학교 다 보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는 반발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서 답변하는 건 위에서 찍어 가지고 내려왔다
제가 국정원에 명단을 내려 준 적이 있느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 그렇게들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몇몇 분이 잘못된 실세의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실세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시ㆍ군 교육청이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 본청에서 연수든 뭐든 명단 다 찍어서 담당장학사가 다해서 결재 받고 보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보낼 때 다른 과하고도 협의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과에서는 협조결재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생길 정도로 하시면 일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몇몇 분 때문에 도교육청 전체가 욕먹는 것입니다. 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만들어 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놓으니까 사고 나도 교육청 자체가 갑갑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이번 연수가서 사고 난 문제도 아직 까지는 뭐 기관에서 막았는지, 아니면 언론사에서 자체보도를 안 하는지, 교육청에서 안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론은 귀 막고 입 막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민들 귀하고 도민들 눈은 못 막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일선교사들은 아주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가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 당사자인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선학교 선생님들 다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에 조금도 손색이 가지 않도록 하고 남은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물론 교육에 관련한 인성교육이라든지 창의성 교육, 또는 학교의 열린 학교 운영을 위해서 부단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동료 박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소 운영에 의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소 설치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학교장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교육행정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보고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설치하는 것입니까?
○강승훈 위원 급식소 개설. 운영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당학교장이 주체가 되어서 개소하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우선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서 개설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서면, 그 다음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강승훈 위원 학교장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의를 시켜서 협의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만들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급식추진위원장이 또 선임됩니다. 그렇게 선임되어서 모든 게 그 위원회에서 또 추진을 하게 됩니다.
○강승훈 위원 급식추진위원장은 학부모가 됩니까? 운영위원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학부모중에서 위원장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도동에 있는 동광초등학교가 당초 학생 500명의 수용을 감안해서 급식소가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500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의 미래증가 예측을 못하고 급식소를 개설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5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급식소가 2,500명 학생이 배식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당초에 모든 학교가 전부 급식소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식을 시작한 후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그것은 학교사정도 감안이 되고, 학교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느 곳에다가 급식소를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급식소를 지어놓고서도 또 부족한 부분은 교실 배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강승훈 위원 공간이 없으면 2,500명 학생을 배식하는데 몇 시간 걸릴 것입니다. 학생이 정시에 배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배식을 받게 되면 건강이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학생의 건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광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확장문제는 수요가 증가되는 만큼 교육당국에서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강승훈 위원 앞으로 교육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런 이 부분은 학교가 안고 있는 그런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우선 해당 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또 교육장도 그것을 모를 경우가 있으니까 교육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사전 대비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도 학교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선후, 완급을 가려서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해야 효율을 얻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급식문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급식소 음식재료 공급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재료공급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수요나 입맛에 따라서 충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니뭐니 해도 신선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 공급체계가 그런 위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항간에 학부모들로부터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유통과정이나 공급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우선 행정청으로서는 신선도 문제라든지 공급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있게 되면, 우선은 급식에서 오는 비위생적인 그런 면으로 해서 학생들이 식중독문제라든지 이런 게 야기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학교장, 그리고 급식위원회, 또는 영양사로 하여금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수시 시달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특히 칼로리 문제라든지 식단을 짜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투명하게 하도록 해서 학부모들에게, 또는 수요자들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늘 행정지시를 하고 있고 또 지난해만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식중독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잘 이행되고 이제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공급과정에서 시장조사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저렴하고 또 정말 칼로리 있는 식단이 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일정한 거래상에서 공급받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공급체계를 바꿀 수 없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업무보고에 한 건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는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국장 김병수 열심을 일하시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들으시면 섭섭하겠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학생 체육부분과 그리고,
○강승훈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중요한 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에서 같은 하는 일.
○교육국장 김병수 사회교육 제도된 학원의 교육관리라든지, 학원에 대한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학교체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과 보건관리, 보건속에는 아까 급식도 포함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업무보고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몰랐는데, 알았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김재호위원님.
○김재호 위원 아까 양위원님의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2001년 1월 1일로 실제 개국을 하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나라에서 처음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처음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해외에라도 직접 가서 보고 왔던, 실습하는 것을 구경했던 분이 안 계세요?
○교육국장 김병수 해외에 가서,
○김재호 위원 우리 나라에 없다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것이라면 뭐든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사설에서는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 산하에서는 아직 설치된 데가 없고, 사설에서는 인터넷방송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사설은 어디 사립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아닙니다. 사립학교가 아닌 그냥 개인이 하는,
○김재호 위원 개인이 하는데, 그걸 교육당국에 어디 끌어온 데가 있어요?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당국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김재호 위원 제가 묻는 말은 인터넷방송을 직접 학교교육용으로 실시하는 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 것을 하는 걸 해외에 가서 구경을 했다든가 설명을 들었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교육국장 김병수 해외에 나가서 설명은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김재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아까 양위원님 여러 가지 역기능 순기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막대한 예산과 우리 나라에서 처음 하는 방송국이고, 또 한 가지 그 대상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의식이 굳어지기 이전의 순수한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경험도 안하고 무작정 어떤 사람 말들어서 이것은 좋을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과학적으로 교육에 대한 영향평가랄까 이런 것을 해 봐야 될텐데, 해 본적 있습니까? 역기능은 어떤 것이고, 순기능은 어떤 것이다 하는 거.
○교육국장 김병수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일반적인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역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교육적인 프로그램만을 다루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EBS라고 하는 방송을 아실 것입니다. EBS에서 늘 방송을 계속하지만, 그 동시성에 있어서 수업과 연결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녹화를 하고, 녹화를 하다가 보고 싶은 것을 다시 편집을 하고 또 찾으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불편함은 우리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을 녹화했던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또 교육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도서실처럼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구축을 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는 VOD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호 위원 여기에 일반방송국이라고 해 놓고 교육활동 및 정책홍보 이런 것은 그런 대로 좋은데, 사이버교육방송이라고 해서 학년별 교과단위 수업, 수준별 수업 및 인성교육,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짜 맞춥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방송국에 들어 와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보고 싶다, 담당선생님이 보고싶다, 또 학생들과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다, 또 필요에 의해서 항상 누르면 그게 나오게 되어 있고, 또 동시성으로는 오현고등학교, 제주일고, 표선상고에서 동시적으로 무슨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면 몇 시부터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동시방영이 되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그러면 문제는 정규수업시간외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규시간내에 합니까? 외로 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정규시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김재호 위원 물론 자유겠지만 교육청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와 같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겁니다.
○김재호 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목표로 인성교육이니 열린교육 이니 이렇게 많이 내걸었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떤 선생님이 나가서 지도하겠지만, 보통 선생님이 육성으로 하는 대화와 웃음도 서로 나누고 이런 데서 학생들의 품성이 길러진다, 배양되어 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가 원활히 되고,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나가 될때 비로소 열린교육도 되고 인성교육도 되고 이게 바로 신나는 교육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이걸 시험단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 놓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 듣기보다는 방송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이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온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마는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 필요로 하는 좋은 수업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김재호 위원 그것은 우수한 학생들일 것이고, 우리는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주시만 해도 학교에 안가고 몰래 PC방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집에 가면 라디오, 거리에 가면 PC방, 학교에 가면 인터넷,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묻는 것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랄까 교육적 영향평가라도 전문교수님이라도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해당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학내망 입찰과 관련해서 적격심사 했던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복사할 필요없어요. 양이 많을 것이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환경관광청 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동물원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장소와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설치장소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입니다. 산업고등학교에 그 내용을 설치하는,
○위원장 한현섭 거기에 축산과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동물자원과로 과목이 개편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그 쪽 동물자연과에서 관리하게 되겠네요? 그런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산만 지원하고?
○교육국장 김병수 예.
○위원장 한현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 학습체험장이라고 하면서 제주도 전 학생들이 충분히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지, 어느 한쪽 부분에 갖다 놓으면 체험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랑의 띠잇기 운동으로 학생가장, 결손가장 학생들을 위해서 4개 기관과 9개 기업대표에 17명 학생을 연결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내에 결손가장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167명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이 17명은 어떻게 선발해서 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학교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강승훈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던데요?
○교육국장 김병수 그게 들어오면 다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지금 167명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 학생에게 전부 할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사랑의 띠잇기 관계는 계속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17명씩 해서 몇 년 동안 하겠습니까? 10년 해도 다 못 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병수 나머지 부분은 「작은 사랑의 씨앗」부분에서 모금된 것으로 해서 돕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가급적이면 17명 뿐만 아니라 67명 전체가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교과별ㆍ수준별 대응교실하고, 2,30년 전에 교실이 신축되어서 노후된 교실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먼저 신축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한현섭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현섭 일부 학교에서 제가 몇 분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실 교과별ㆍ수준별 대응교실보다 30년전에 지어서 노후된 교실을 새롭게 개축을 하든지 수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과연 어느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입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저희들도 98년도에 학교 대수선할 것으로 해서, 여러 학교를 선정해서 계획을 세웠고 예산에도 반영했던 부분을, 내무위원회에 계셨던 분이나 예결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 관리체제로 바뀌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금년도에도 반영을 못했고, 작년도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수준별 이동식교실을, 지금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제7차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이 전개될 것이냐 하는 부분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핵심요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수확보 문제하고 교실확보 문제입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가서 그걸 하려고 하면 벌써 제7차 교육과정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중요합니다.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하고 98년도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교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수준별ㆍ교과별 교실이 신설된 학교나 신축된 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노후된 학교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국장께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제주교육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에 수준별 수업, 교과별 이동식 수업에 따른 교실 확보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에 이어서 교실 대수선 문제라든지 노후교실 개축도 점진적으로 98년도에 계획했던 부분, 2000년도, 2001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현섭 점진적으로 하지 마시고 노후된 학교는 빨리 대수선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템포를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국장님,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 수립」이라고 해서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구성인원 현황하고 자문위원이 집필한 원고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문위원님은 집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원고가 들어오면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집필원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집필원고 마감되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마감이 된 원고는 정리를 해서,
○양우철 위원 22일까지 마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신나는 학교가 나와있는 것을 보려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양위원님이 충분히 내용을 아셔 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시ㆍ군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나은 교육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한현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전문 예술법인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재단의 설립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의 사업은 문화예술 정책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위임위탁사업들을 하도록 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조성은 2010년까지 300억원 조성을 위해서 제주도 일반회계의 0.3%를 출연하고, 각 시ㆍ군 및 그외 출연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이 100억원 조성시까지 제주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재단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민법, 지방재정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지역의 침체된 문화예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재정형편에서 과연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을만큼 여유가 있는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7월 10일자 중앙일보 29면에 보게 되면, 우리 제주도가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세만이 아니고 세외수입하고 교부세를 합칠 경우에도 우리 제주도가 41.1%를 빚을 갚는데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기사입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지방채 상환액을 720억원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입 대 지방채 상환액을 대비하면 지방세 수입의 73.5%를 지방채 상환액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전에 우근민 도정이 출발하면서 안건회계법인에 우리 제주도 본청의 재정이 매우 안좋다, 위험스럽다는 판단에 따라서 재정진단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투자사업단위별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도에서 기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몇 개만 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제주회관건립, 여기에 대해서 일정기간 사업유보 또는 사업규모 축소가 바람직함,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기간을 현재보다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등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것,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역시 사업계획 기간 등이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함,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도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보다 융자지원이 합리적임,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유보, 또는 계획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임,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2년월드컵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는 국내ㆍ외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밭기반정비사업, 농어촌정주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농민들하고 관련된 사업, 여기서도 가급적 보조보다는 융자로 지원방안을 전환함이 타당함, 풍력발전실용화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역시 상당히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가 나온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년 사이에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수백억원씩......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국제화장학재단도 있고, 그것도 백억원입니다.
또 새로운 굵직굵직한 신규사업들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2년만에 여기에 투자할 돈들이 만들어졌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세금 받은 것으로 해서 빚 갚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해외채할 때 도에서 뭐라고 말하신 줄 아십니까? 해외채를 받아다가 도로를 넓히면 지방세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절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IMF이후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 지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소외받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고 소외받는 계층의 심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서민들,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당장 이게 더 시급한지, 이걸 지금 안하면 안될 정도의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인지?
지방세의 73.5%를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고 있을 정도의 형편에서도 국제화장학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야 될 만큼......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금을 내놔야 될만큼 시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지금 단체수로 따진다면 15개 단체, 1,5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문화라는 것은 전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 관광객이 왔을 때의 관광문화, 포괄적인 개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을 구조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하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제는 문화예술쪽으로 투자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시적이고 눈에 띄는 사업보다는 문화예술쪽으로 투자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의 0.3% 정도 하게 되면 약 15억원쯤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적인 투자보다는 문화예술쪽으로 투자할 시기가 도래돼서 이게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99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타출연금이 66억7,726만3,000원이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2000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타출연금이 얼마냐? 94억2,276만원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30억원 가까운 돈이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타출연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된다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열악한 조건속에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이미 진 빚을 갚는데도 허덕이는데, 저는 예술재단 설립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왜 꼭 1년에 15억원씩 내놓으면서, 아까 0.3%니까 1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과연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도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 이미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재단설립 자체가 이사장까지 내정이 되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죠? 구체적인 실명까지도 들어보셨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무근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도민들의 형편, 우리 제주도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예술재단 설립은 좋지만, 기금을 1년에 15억원씩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기금조성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0년 동안?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양우철 위원 물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벌이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박희수위원도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누누히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당장 기금조성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두됩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1,2년에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안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봐서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기금조성이 계획대로 쉽게 될 것이며, 또 시ㆍ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금출연에 대한 확실한 동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양우철위원님께서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금조성이 계획대로 어려움 없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도 같이 출연하게 되는데, 5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시ㆍ군에서도 같이 동참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ㆍ군 출연관계에 대해서는,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가졌습니다.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가졌고, 또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시장ㆍ부군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시ㆍ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계획된 기간에 50억원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인 경우에도 0.3% 부담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다른 투자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문화예술쪽으로 투자할 시기가 도래되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민간출연이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민간출연 30억원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연간 2억원 정도씩 조성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독지가, 여러분들을 선별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 권장해서 연간 2억원 정도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예진흥기금이 42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금년도 42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이 문예진흥기금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문예진흥기금도 도와 시ㆍ군에서 부담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금을 포함해서 3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조성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까지 포함해서 300억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초자치단체하고 그런 협의를 거쳐서 했다는데, 답변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야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펼쳐 나가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아까 누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인설관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되겠다는 불가피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문화국 밑에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관계를 행정에서 지금 담당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사회가 전문화 되어가고 정보화 되어가고 지식산업으로 가는 차제에 전문가의 조직집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폭넓은 정책개발이라든지 또는 연구, 창작, 기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적인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추진하는 내용이고, 지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인 경우에는 기 재단의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다른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원을 민영화 시키고 그 사업을 문화예술재단으로 넘기고, 그렇게 한다든다 해야지, 문화예술재단 만들고 문화진흥원 있고, 관에서는 계속 문화진흥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여를 하면서, 지금도 문화예술과 따로 있고 문화진흥원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라도 정리를 하면서 문화예술재단쪽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죠.
그리고 또 하나, 300억원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왜 300억원이 필요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이 재단의 기금관계에 대해서 이자수입만 가져 가지고 본연의 사업하고 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목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도에서 나온 문예진흥기금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4억2,000만원인데, 부담하는 것이 도에서 1억원 출연하고 있고 시ㆍ군에서 1억원 출연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적립하는 것이 2억원이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이 4억원,그래서 2억원 적립하고 4억원,
○박희수 위원 그래서 2억원은 적립하고 4억원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6억원을 집행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2억원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 나가고, 이자수입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박희수 위원 그럼 4억5,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300억원 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것 저것 빼고 하면 이자가 30억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30억원에 대한 계획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3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해서 18억원 정도 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화진흥기금을 목적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 또 연구나 창작, 세미나라든지 문화예술 사업하는데, 이것은 자체 재단사업으로 해서 한 8억원, 관리운영비 한 6억 정도, 그리고 적립금도 여기에서 20% 정도, 한 6억원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3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 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그런 연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문화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물론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면 그것을 흡수해서, 역시 같은 문화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도 문화진흥원은 도사업소 기능으로서 회관운영이라든지 기획행사라든지 도립예술단을 관리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희수위원님께서 그리고 김재호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문화재단이 되면 예술부분도 거기에 흡수해서 육성시킬 수 있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호 위원 오히려 전문인력들을 데려와서 더 창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ㆍ군에서 5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는데, 출연하겠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16명으로 구성해서 도에는 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그리고 제가 하고, 4개 시ㆍ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이렇게 해서 일곱사람을 하고 또 문화예술에 관계되시는 분,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4개 시ㆍ군의 동의가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두번이나 추진협의회를 가져서 50억원 범위내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가끔 보면 도가 4개 시ㆍ군에 분담한 여러 가지 분담금들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강제하다 보니까 자꾸 알력이 생기고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문화예술 분야가 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ㆍ군민도 도민 전체적으로 수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3분 회의중지)
○위원장 한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예, 박희수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1항의 기금조성은 201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도와 관내 각 시ㆍ군 및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수정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현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그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통합방위법 제5조, 그리고 제7조,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제주도통합방위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제주도민방위협의회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에 목적과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방위와 군ㆍ경 작전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그리고 본 협의회 기능이 확대되고 기구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협의회의 위원을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입니다.
또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작전 등 기관별로 간사를 두고, 간사의 사무가 불명확하던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상 사태시 업무처리에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에 협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방위 요소에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제주도통합방위 기구와 제주도민방위협의회 기구을 통합 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뿐만 아니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과 그 각 분야별로 지원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ㆍ경ㆍ행정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일사분란하게 하기 위한 지휘통제가 되도록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방위지원본부상황실과 군ㆍ경 작전 정보 합동상황실을 각각 설치 운영하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주도 지역통합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아무쪼록 제주도에서 제출한 제주도지역방위태세확립 및 통합방위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본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현섭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제주도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도의회 의장이 들어가 있고 민방위협의회 위원으로는 아닌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방위협의회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민방위협의회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민방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래서 도의회 의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민방위협의회에 도의회 의원은 들어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면,
○양우철 위원 지금 추천이 안되어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방위협의회설치조례에는 도의회 의장도 들어 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놨다는 말이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래서 위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예, 박희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희수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되어 제주도교육청 일반안건 심사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관광문화국국장 김영준
- 문화예술과장오창무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강철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부방식
- 119방재상황실장이창헌
- - 공무원교육원장김영식
- - 제주소방서장 강 희 남
- - 서포소방서장 윤권수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강재보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양행남
- 중등교육과장허경운
- 교원지원과장고문웅
- 교육정보화과장김인관
- 평생교육체육과장신영근
- 총무과장김석균
- 기획재정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익수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장김철권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고찬식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장석표
- 탐라교육원장강용소
- 제주학생문화원장고성휴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양성언
- 제주교육박물관장강문언
- 제주도서관장오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