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 15일(금) 11시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북교차관광실시에따른한라산관광추진계획보고의건
2. 남북장관급회담제주개최와남북교차관광추진에따른환영성명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남북교차관광실시에따른한라산관광추진계획보고의건
2. 남북장관급회담제주개최와남북교차관광추진에따른환영성명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에는 남원읍 위미리 태풍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했으며, 또한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그간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교차관광추진에 대한 환영성명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남북교차관광실시에 따른 한라산관광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에 남북장관급회담 제주개최와 남북교차관광추진에 따른 환영성명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교차관광실시에따른한라산관광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차관광실시에따른한라산관광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북교차관광실시에 따른 한라산관광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관광문화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북교차관광실시에 따르는 한라산관광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차관광실시에따른한라산관광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모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교차관광 문제라든지 장관급회담 문제는 전부 중앙단위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터치를 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괄적인 사항만 미미하게 나오고 종합적인 것들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비회기중이라도 개별적으로 교육관광위원회는 전화상으로라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일이고 우리로서도 적극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이 기구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남북교차관광지원기획단이 되어 있고, 또 남북교차관광지원위원회, 남북교류협력범도민추진협의회, 또 행사준비단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조잡하게 구성만 해 놓고, 이게 유기적으로 잘되면 좋은데, 상당히 낭비성, 또는 복잡성......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남북교차관광지원기획단은 행정적으로 업무를 챙기기 위한 총괄기능입니다. 이것은 이 업무와 관련한 행정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정지원팀은 지원기획단을 지원해 주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벤트문제라든지 기타 부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내부적인 기구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만 가져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관광과 관련한 전문가라든지 업계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또 자문을 받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실성문제라든지 장ㆍ단기로 구분해서 우선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지원도 받지만 자문기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범도민추진협의회는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쪽에서 앞으로 교차관광이라든지 장관급회담을 하면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쪽에서 보고하고 그쪽에서 다시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추가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 도민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원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준비기획단에 전파를 시켜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이런 기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시적인 기구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남북교차관광지원기획단은 행정공무원이 주관해서 하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것하고, 남북교차관광지원위원회 주로 자문적 역할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범도민추진협의회는 도민들에게 추진과정을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한 행정력과 모든 것이 여기에 총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민생행정이라든지 앞으로 국정감사니 도의회의 모든 행정감사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런 일들하고 상당히 충돌이 되어서 도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러시아 괜찮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한라문화제 등 해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당면한 사업이고, 해야 될 당위성 문제라든지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이런 기구들은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한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소한도 이런 기구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 이런 좋은 기회를 포착해서, 교차관광이 비록 한시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시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어떤 홍보의 기회를 만끽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내ㆍ외신 기자에 따른 홍보물 준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을 계기로 제주에 대한 인지도 확산되는 문제라든가 관광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차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양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의 소모가, 또 이로 인한 행정소모, 예산소모 이것이 뒤따르게 되는데 과연 실적이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 너무 행정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첫 단추를 매기도 전에.
아까 몇 단계, 조직을 편성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전 행정력을 여기에 쏟아 붓는 행사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까 중간에 보고드릴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추석 이전인 9월 3일부터 9일까지 한다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연락을 받아서, 상당히 저희들도 시기가 촉박한 것으로 서두르다 보니까, 오늘이 15일입니다마는 지금도 일정이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9월 3일 하는 것으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님 보기에는 상당히 서두르는 것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아까 양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 계기에 제주도의 인지도 문제라든지 관광객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들을 하여튼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위원회라든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의 호응도 물론 전체적으로 호응이야 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교차관광이라든지 제주도에서 장관회담, 앞으로 정상회담 등등 하는 것으로서는 제주도로서는 관광을 도약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전기로 활용이 될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해서 세부계획 액면 그대로 중앙에서 다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남북교류관계에 대해서는 정보원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체계획은 선별해서 받아들일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을 가리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자꾸 행정에 부분적인 누수가 생기게 마련 아닙니까?
앞으로 국정감사니, 연말에 중요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팽개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지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계획에 삽입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고 선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남북교류협력범도민추진협의회 구성관련해서 오늘 3시에 회의를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회의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회의자료는, 죄송합니다.
회의자료 준비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야 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배부를 드리고 있는 중일 겁니다.
○오충남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 기능이 남북교차관광과 제3차 장관급회담 등 남북교류협력 행사를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범도민추진협의회를 112명으로 구성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오늘 위촉장도 줍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위촉장을 주고, 3시니까 식사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기획관리실에서 실무적으로 보니까 위촉장은 안 드리고 이쪽에서 해야 될 협조사항에 대해서 당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회의자료에 구성원이 나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오충남 위원 명단을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지원한다 이것은, 그 의미는 그렇게만 하면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 주도로 하면서 민간을 이용해서, 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달라면 예산을 주고 관에서 터치하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선거하고 연계가 됩니다. 실지 필요한 것은 남북교류행사를 위한 민간차원에서 지원을 얻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범도민추진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예속된 사람들만으로 구성원을 해 놓고....,
우리 의회하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해 버리니까 모른다? 그래도 관련국장이 그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범도민이라면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단체나, 특정인, 또는 선거 때 뭐했던 사람들 일부를 위원으로 110명씩 구성해서 나중에 식사도 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지 업무는 떠나서, 선거와 연관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국민들이 봐도 공정하다,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사명감으로 알고 있지만 누구, 이것은 부서가 중앙에서 합니다 또는 지사의 지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되고, 그래도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오늘 창립총회를 한다니까 거기서 어떤 안이 나오고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우리 제주도의 미래발전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는 남북교류협력이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되고 그렇게 하는 순수한 민간의 목소리가 합쳐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러면 오늘 이 행사주관은 주관은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오충남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한다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런 위원을 구성할 때도 소관위원회와도 사전협의도 거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하면......
원래 명단이 있습니다, 기본안이. 50명하면 그 중에 누가 들어가고, 100명하면 누가 들어가는 식으로 차출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고,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112명이라는 인원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위촉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추천만은 시장ㆍ군수, 의회, 각 기관에 의뢰해서 추천받고 하는 것이 순수한 민간차원, 또는 각 기관을 떠나서 각 단체, 이를 도울 수 있는 단체들의 역할이 분담이 되고, 거기 위원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순수하게 범도민추진협의회가 되어서 우리 제주도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는 추진위원회로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하고 앞으로 충분한 사전협의가, 또 관광문화국에서 안됐네요? 그렇게 도지사 밑에 있으면서 서로 협의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회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업무는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지시는 국가에서 한다고 하고, 그렇게 일치가 안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인선과정에서 협의는 안됐습니다마는, 다만 관련되는 국장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까 우리 오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해서 각계각층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또는 누가 되든 간에 그런 데 전혀 고려가 안됐다는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 인원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범도민추진협의회 인원이 보니까 112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20명입니다. 그래서 괄호에 고문은 12명이 맞는데, 위원이 108명,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충남 위원 예, 이게 잘못 표기됐네요.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이거 확실하게 정립해 나갑시다.
「남북교차관광」이라 해서 지난 6월에 남북정상회담시하고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제주개최시에 남북교차관광이란 술어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광을 말씀하는 겁니까? 남북정상회담에 나온 뜻이, 배경과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남북정상회담시 6ㆍ15선언문 발표를 보면 사회ㆍ문화ㆍ체육ㆍ보건ㆍ환경 등 제반분야에 대해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1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북교차관광이라는 술어를 맨 처음 누가 썼습니까? 남북정상회담시에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국장께서 말한 그 교류에서 따낸 술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6ㆍ15선언문하고 대통령지시가 7월 19일 있었고, 또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교차관광에 대한 의견교환이 당초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8월 12일 언론사사장단 방북시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8월 12일 언론사 대표가 방북할 때 거기서, 우리 언론사 대표단에서 나온 말이다는 그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6월 남북정상회담의 교류내용을 뒷받침하는 밑에서 우리 언론사대표들이 남북교차관광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온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6월 15일 공동선언문하고, 7월 19일 관광진흥확대회의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서 지시가 됐고, 8월 12일 언론사 사장단 방북시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추진의견교환이 본격화되어서 문광부하고 통일부하고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해서 우리 안을 가져서 북한측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협의중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언론사대표가 방북할 때 나온 얘기인데 그 나온 얘기 중에서 문광부에서 뒷받침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래서 추석 전에 우리가 백두산에 가고 또 북한에서 한라산에 오는 것으로 당초에 9월 3일 일정을 잡아서 북한하고 협의하다가 그쪽 사정에 의해서 16일로 연기됐다가,
○양우철 위원 지금 도에서는 상당하게 크나 큰 이벤트처럼 말씀하고 도가 떠들썩하게 나가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시적입니다.
단순하고 일시적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우리 도에서 주장하고 실시하고 떠드는 것은 상당히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하나의 관광정책으로도 보여지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한 남북교차관광이라는 것은 단지 지난 언론사 대표가 방북했을 때 남한에서 백두산 한번 가고 북한에서 한라산 한번 가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도에서 거대하게 하는 행사로 봐서는 일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이고 지속적이고 하나의 큰 관광정책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괴리가 어떠냐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백두산 가고 북한에서는 한라산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말로만 정례화했다고 해서 명분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례화하기 위해서 민간교류라든지 어떤 패키지를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상품개발, 또 이벤트관계,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귤도 보내고 앞으로 씨감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정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 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우리 강승훈위원께서도 약간 지적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백두산 가고 한라산을 왔다갔다해서 끝나는 간단한 행사같은데, 도에서 그것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해나가는 게 우습지 않느냐 하는 말인데, 제가 아까도 물었지만 남한에서 백두산 한번 가고 북한에서 한라산 한번 관광하는 것으로 그게 남북교차관광이다 그래서 갔다오고 왔다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보여지고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제주도에서 이것을 관광정책화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느냐 그게 모호하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문광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회성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앞으로 정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벤트문제라든지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안될 수 있도록.
○양우철 위원 지금 도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당장 남북교차관광해서 백두산~한라산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의 제주도 관광정책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남북교류협력범도민추진협의회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러면 관장업무는? 이것도 기획실에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협의회운영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남북교류협력범도민추진위원회구성하는 보고자료에는 왜 관광문화국에서 또 올라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교차관광이라든지 또는 장관급회담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청에서는 이런 기구들을 가져서 운영해나갈 겁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업무가 주면 소관이 관광문화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 줄로 뭐가 되어야지 저쪽에서 하고 보고는 여기서 하고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부의장님 두분 올라가는데 소관위원장이 위원으로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도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부서간에 획일적인 협조를 받아서,
○오충남 위원 도지사 산하니까 획일적인 협조를 하더라도, 체제는 어떻든 도지사명을 받아서 하지, 업무연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는 기획실 소관이다 하고 행자위에서는 교육관광위 소속이다 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 이것은 어디로 갈 겁니까? 예산은 관광문화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획실로 올라갑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관광문화국으로 올라 올거면, 예산이 뒷받침되는 데가 주관 부서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사실 이 업무는 관광문화국이 주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 구성하는데 기획실이 협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관자체는 관광문화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교차관광인 경우는 관광문화국에서 해줘야 되겠다해서 기획단을 우리 국의 과장으로 해서 편성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장관급회담과 같이 맞물리니까 이것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기구 구성은 기획관리실에서 민간단체기구 이렇게 해 주고 이런 것을 관광문화국에서 장관급회담까지도 하기는 뭐할 겁니다.
다만 그 분야에 있어서도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해 주고 총괄이라든지 주관은 관련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차관광과 남북장관급회담협력에 관계된 업무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남북장관급회담제주개최와남북교차관광추진에따른환영성명채택의건
(11시42분)
○위원장 한현섭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남북장관급회담제주개최와남북교차관광추진에따른환영성명채택을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외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먼저 기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성명(안)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남북장관급회담 제주개최와 남북교차관광 추진에 따른 환영성명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가 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7조에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0년 9월 7일 개최가 됐었습니다. 1차 회의에서 남북장관급회담 및 남북교차관광추진에 대하여 환영성명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오늘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교차관광최종상황 보고를 받았고 또한 도민적 성원과 지지속에 성공적인 회담개최와 교차관광을 기원하면서 환영성명을 채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세기가 넘도록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관계가 지난 6월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6ㆍ15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고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어 두 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언론인의 북한방문, 이산가족의 감격적인 상봉, 그리고 경제교류를 포함한 경의선 복원문제 등 남북화해와 통일을 향한 역사의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제3차 남북장관급 제주회담은 제주도가 우리민족의 화해가 협력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크며 또한 이달과 10월초에 있을 백두~한라산 남북교차관광과 더불어 제주를 평화의 섬, 국제적인 회담장소 및 휴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다지는 일련의 행사들이 제주에서 열리게 되어 제주가 국내외의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면에서 차질없는 준비와 도민적 성원과 지지속에 성공적인 회담개최와 교차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영성명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영성명안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문수인 예, 감사합니다.
(남북장관급회담제주개최와남북교차관광추진에따른환영성명(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승훈 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환영성명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주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기관에서 주문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예.
○강승훈 위원 아니면 도에서 도 입장을 밝혀 달라 이런 주문도 받은 바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그것도 없습니다.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한번 다뤄 볼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승훈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에 남북교차관광도 하고 장관급회담도 하는데 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
○전문위원 문수인 예, 의회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강승훈 위원 그런 의견들이 제시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예.
○강승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됐습니다.
전문위원 내려와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본 환영성명내용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잘 됐네요.
○오충남 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예,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북장관급회담제주개최와남북교차관광추진에따른 환영성명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남북장관급회담제주개최와 남북교차관광추진에 따른 환영성명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영준
- 관광진흥과장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