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18일(월) 10시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태풍 프라프룬과 사오마이로 인해 가옥과 농작물 등 큰피해를 입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남북국방장관회담 및 제3차남 북장관급회담 제주개최와 남북교차관광이 추진되고 있어 제주관광이 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중 펜션업 허용과 관련해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이 지난 2월28일날 공포가 되었고 동법시행령 개정이 지난 8월15일 공포됨에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과 지정방법 그리고 향토문화 관광지구에 대한 보호육성방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관광사업참여와 소득증대를 위한 펜션업의 운영, 관광진흥부가금 과징과 골프장 시설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시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쪽입니다. 개발사업시행 예정자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은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와 개발사업 토지이용권 확보가 전체면적의 2/3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개발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자연환경을 최소화하는 사업계획과 오ㆍ폐수처리 시설계획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투자재원의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방법은 시장ㆍ군수,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또는 시장ㆍ군수와 민간기업이 공동개발하는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개발사업지구에 사업희망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모방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신청 및 관계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및 서식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은 지역문화를 창출하거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큰 지역을 향토문화관광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ㆍ대규모 지역중 관광지구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또는 관광진흥법 등에 의하여 지구지정으로 기반시설 등 행정,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을이나 특정지구의 소규모 지역문화에 대해서는 일반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육성이 곤란하므로 향토문화의 보호육성을 위해 특별법상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펜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펜션업의 등록기준은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1개 이상의 거실, 현관, 욕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춘 25㎡ 이상100㎡ 이하의 객실면적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체험농장으로 사용할 660㎡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0,00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펜션업의 토지위치, 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시 첨부서류 등으로 부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 객실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가격, 이용약관과 분양이나 회원모집 공고안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될 사항으로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이 양도, 양수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부가금의 과징은 93년도 조례제정 당시부터 쾌적한 환경보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 객실이용료, 골프장시설 입장료 등에 대하여 과징하여 오던 것을 99년도 2월8일 관광진흥법 개정과 지난 1월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서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제77조 내지 제79조의 3규정을 제113조 내지 제117조로 조문변경 및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골프장내의 시설기준 등 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규모 및 고도를 조정함으로서 주변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하고 골프장내 시설물설치기준은 건축물 최대 높이를 현행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는 5m이하로 되어 있으나 12m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중산간지하수 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법 및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배출수 기준보다 강화하여 오수정화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5PPM 이하로 규정함과 아울러 주변현실에 맞추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 처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형평성문제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골프장내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녹지보전 비율 40% 이상 확보할 경우는 그 이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의 유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간유치계획은 법제7조 규정에 의한 년도별투자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작성하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획대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계획의 공고는 설명회 개최 30일전에, 공고 또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민자유치위원회 구성과 민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광산업 재도약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1차 산업과 관련한 100만 제주인이 참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제주의 관광산업진흥과 문화향상을 위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펜션업이 이 규정에 의하면 진정 우리 제주도의 농어민에 의한 확실한 규정인지 아니면 농어민을 제외한 타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정인지 확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펜션업에 관한 조례규정에 대해서 의견수렴한 결과라든지 또는 지금 이후부터 발생하는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조례개정 작업을 해 왔는지, 과연 조례개정 취지대로 제주도 농어민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양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펜션업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개정이라든지 시행령개정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관광은 지금 제주도민으로서는 소자본을 가지고는 직접 개발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대자본을 가진 육지부 내지는 해외에서 와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관광에 협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다소 거부감도 있다, 그렇다면 소자본을 가지고 1차산업에 종사하는 도민을 도와 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론수렴과정에서 숙박과 관련한 펜션업을 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관광과 연계를 시켜서 관광객을 직접 맞아들이고 제주도의 농촌이라든지 어촌의 체험을 관광에 같이 연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것들이 도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여론수렴과정이라든지 그런 배경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은 한치의 차질도 없이 정상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많이 긍정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펜션업에 관한 조문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민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조례를 시행할 때 제주도의 농어민을 위한 조례로 정착할 수 있는 자신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본인도 그렇습니다마는 원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펜션업에 관한 조례는 진정 우리 제주도의 농어민을 위한 그런 법조문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각론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제주도에 정착하고 있는 원농어민들에 의하면 이 조례 가지고는, 여기는 광범위하게 1차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농어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이 조문가지고 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이제까지 해 온 방법을 떠나서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펜션업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공청회하면서 의견들을 도민들로부터 받아들여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견수렴 반영된 게 몇 %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몇%를 했다는 것은 없고 과정이,
○양우철 위원 전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공청회과정을 거쳤고 다만 계량적으로 몇 %다하는 것은,
○양우철 위원 만일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일입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이 조문에 대해서 간단한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한번 실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각론에 가서 어떠한 거부반응들이 도민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쳤 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안거치더라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담당국장으로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이제까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는군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총론적인 것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행조례안 제115조 제5항에 보면 부가금과징대상 시설이,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과징대상 시설이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의 취지는 관광진흥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과징대상시설이 양도된 경우는 양수자로부터 양도자의 미납부과금을 징수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인 경우에 그렇게 승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자동차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특별법의 본법가지고 조례에 의한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특별법에서 법률위임이 없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만든 조례안인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것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률의 위임없이, 확실한 위임이 있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상설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즉 말하자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연체된 부가금을 원래 시설의 양도자로부터 징수해야지 선의의 양수자한테 부가금 징수를 맡긴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양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법이 91년도 12월31일자로 공포가 되고 93년도 12월2일자로 당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당시부터 양수자가 승계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번 조례에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제에 조례개정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이 조문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다시 바꾼다든지 이 시간 이후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것을 고집한다면, 물론 법령의 범위내에는 해당된다고 보지만 법률위임하기라든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에 약간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작업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조례제정 당시에 입법예고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93년도에 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각론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펜션업에 대해서 몇 가지 도입 배경에 대해서 잠깐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도입 배경을 보게 되면 자본이 적다 보니까 주민의 개발참여에 제한이 되고 해서 소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도에서 그런 판단만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보고 도입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했을 때 도입하는 해야지, 자칫 잘못했을 때는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숙박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알고 싶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제주도청에서 펜션업을 도입할 때까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외국사례해서 두 장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펜션의 의미, 그 다음 일본의 사례해서 시설현황해서 8줄, 허가 및 사후관리 10줄, 운영현황, 이거 안봐도 제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청에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쩌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을 도입하면서 기초되는 자료가 겨우 이거 2장입니까? 이렇게 해서 도민들 피해를 입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대체 판단을 어떻게 해서 펜션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자료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박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족을 못시켜드린 내용을 확인해서 보완해서,
○박희수 위원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하여튼 제가 봐서 보완해서,
○박희수 위원 제주도청에서 펜션업 도입할 때 외국의 사례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펜션업을 행정에서만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 관련되는 이나 또 펜션쪽과 관련되는 외국의 사례라든지 외국에 많이 갔다온 교수라든지 이런 쪽에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문을 받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로만 가서 듣고 와서 이거 좋으니까 합시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아서,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째서 2장 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입법화된 배경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피해관계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 상대보전지역의 중요성,
○박희수 위원 제가 나중에 질문할테니까 차근차근 답변하십시오. 펜션업을 도에서 도입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이끌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박희수 위원 서류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관계서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는데 왜 이것밖에 제출을 안합니까? 위원들이 입법활동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줘서,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내용을 보고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박희수 위원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게 과연 자료인지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위원장 한현섭 국장께서는 위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펜션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신 것 같은데 나가노현하고 시즈오까현 같은 경우에 연간 관광방문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위원님한테 대충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시즈오까현에 펜션업 숫자가 167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167개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 얼마에 관광객이 얼마나 되고 펜션업은 얼마나 되고,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늘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심의가 되어야 통과가 되는 거지,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구두로 답변하시라고 해도 답변도 못하고, 위원의 심의를 뭘로 아는 겁니까? 펜션업 자체가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고 펜션업으로 인해서 1차산업 종사자들이 큰돈을 벌 수도 있지만 단체로 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현황도 모르겠다면 일본의 펜션업들이 보통 5실에서 10실이라고 하는데 투자되는 돈은 얼마정도입니까? 그 펜션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얼마 정도를 투자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제주도에서 추정하고 있는, 앞으로 1, 3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토지는 갖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10실 정도를 짓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투자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평균적으로, 판잣집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7평 반부터 30평까지 하도록 되니까 저희들 건축비는 평당 3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이면 3억원 정도 소요되고 150평이면 4억5,000만원이 되고, 그래서 7평반부터 30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건축비는 달라지겠지만 펜션업으로 하려면 평당 300만원 정도는 소요되겠다,
○박희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3억원 정도는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박희수 위원 3억원 정도 투자하면 종업원까지 두고 나중에 원금상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손익분기점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시점을 잡으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일단 투자해서 2년후부터는 손익분기점이 맞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원을 두고 했을 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분양이든 회원이 든,
○박희수 위원 분양은 얼마 정도로 보고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분양가격이라든지 회원모집하는 가격은 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콘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는 350만원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요즘 도내 콘도미니엄 분양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콘도는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박희수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전국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 되고 있다는데 몇 % 입니까? 콘도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분양은 50%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50%가 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하면 망합니다. 콘도하면서 자기자본 갖고 합니까? 회원권 분양해서 그돈 투자해서 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콘도가 잘된다는 것은 금년 관광객추이를 보니까,
○박희수 위원 가동율 70%니까 잘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콘도는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불법까지 포함한거 아닙니까? 콘도는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사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콘도나 앞으로 펜션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원이 아니더라도 돈받고 가능합니까?
정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박희수 위원 언제부터 가능해졌습니까?
○관광시설담당 강군완 쓰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는 쓸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회원이
회원의 방 조차 들어가서 쓰는 거 아닙 니까?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것을 법으로 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원이 안 쓰는 기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회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나오라고 하고 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물론 전체적인 객실수에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실에 20구좌를 분양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연간 사용하는 일수는 18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객실이 빌 때는 일반비회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그것이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동률이란 자체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의 실사용하는 기간까지도 다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용기간 따져서 회원들이 법적날짜에 포함된 것 때문에 방 있어도 안 내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싶은 것은 분양도 50%라고 하고 실가동율도 70%입니다. 100% 다 차는 것이 아니고, 70% 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션업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회의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일반호텔 60%, 여관업 50%, 여인숙 50%, 가동률 그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도에서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 기본적인 현황,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는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되고 그 도시의 숙박업이 어느 정도 있고 가동율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지 않고 일반손님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박희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수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된 다음에 하시겠다고 해야지, 지금 도민들은 펜션하면 무조건 다 돈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은 며칠전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특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갖고 있는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분석된 게 있으면,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97쪽에 보면, 체험농장이660㎡, 그러면 약 200평, 목장용으로 1만㎡면 3,000평 아닙니까?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또 제99조에 도시구역외 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제한되면 제주도내에서 펜션업이 가능한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숙박시설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숙박 및 운수물설치조례, 이런 것에 의한 조례를 정해서 그쪽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의 제주시나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말씀드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남군하고 북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군인 경우는 49개소에 66만평 정도,
○오충남 위원 몇 군데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49개소, 그리고 남군인 경우에는 국도나 지방도, 주요 도로에서 50m 정도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소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개량화가 안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대략 50m로 정했을 경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북군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근간에 조정된다면 북군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3,000평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목장용지로서는 3,000평 이상,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필지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정만 어떻게 할 것이 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혜나 주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실지 제주시나 서귀포지역에서는 준농림지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배제되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있는데,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배제되고 북군과 남군 일부지역, 북군인 경우는 49개소, 그러면 49명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49명이 하더라도 자금사정,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66만평에서 49개소라는 개념은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역 파운다리안에 하다보면 필지별로 들어 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면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몇 명정도 해당된다는 것은 아직 파악 못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오충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특정지역밖에 해당이 안되고 도민이 외부에 나가 살다가 들어 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 지역에 가서 땅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도록 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너무나 제한된 것으로,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자치단체 시ㆍ군조례는 시ㆍ군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기존숙박업의 문제라든지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 잘된다, 이것은 좀더 해도 되겠다했을 때는 조례만 개정해 주면 제주시가 되든 다른 시ㆍ군이 되든간에 그것은 내용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오충남 위원 어쨌든 준농림지역이고 도시구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 아니면 안될 거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은 안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지구내기 때문에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난개발 방지측면에서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못들어 가는 것으로 전국상황으로 묶어버려서 당초에 저희들 입법할 때는 자연녹지가 포함되었는데,
○오충남 위원 그때는 자연녹지가 되어서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녹지지역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 특정지역 밖에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취지와는 벌써 거리가 너무나 떨어져 버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취지하고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켜야지 일시적으로 해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이것은 아무나 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땅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분양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준농림지역에서도 시ㆍ군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해보고 과연 잘된다, 필요하다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제한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충남 위원 특별법상 펜션업이 조례에 위임되어서 들어간다니까 도민들의 기대는 너무나 큰데 실지 와보고는 너무나 실망이 큰 게 바로 펜션업입니다. 숙박업협회에서는 이것을 안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도민들은 희망을 갖고 애당초는 자연녹지 3,0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일부분은 펜션업을 해서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안이 되겠다고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 와서는 자연녹지 안되고, 그러면 준농림지역, 도시구역외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 제한되었기 때문에 서귀포나 제주시는 거의 없다시피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당초는 자연녹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되었지만 법이 바꿔진다면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기 때문에 제주도만큼은 자연녹지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가 개정을 유도하든가 해야지, 특별법이라고는 해 놓고 다른 거 하고 똑같이 제한을 둔다면 특별법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연녹지지역도 한군데 3,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도외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도 들어 와서, 자연녹지는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만 준농림지역에 땅을 확보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것은 그 지역 지가만 상승시키고 사업도 안되고 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자의 범위가 농업에는 90일이상 종사하고 또 100만원이상 판매, 법은 60일 이상, 1년 매출이 100만원이상이라고 했는데 한달에 100만원 이상에 매출 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어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1년에 100만원이라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90일, 어업은 60일, 축산업은 120일로 사업자 범위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이것은 여기 제99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농지법이라든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여기에 있는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 실정에 맞게 산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제주도의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외도민으로서 육지에 갔다가 귀향해서 오는 것을 1년으로 제한시키면서 또 외지에서 와서 3, 4개월된 사람은 제주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1차산업에만 종사하면 바로 펜션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농지법이라든지 농어촌발전조치법,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여건이 맞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주소만 옮겨왔다고 해서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안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계법에 나와있는 축산인 경우에 소는 몇 두 이상이다, 돼지는 몇 두 이상이다, 닭이나 오리는 몇 두 이상이다, 또 수입은 어떻게 된다, 종사일은 며칠 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만 저희들 제99조에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오충남 위원 법에 나온거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펜션업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때 꼭 그 법으로만 정해버리면 특별법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제주도 실정에 맞게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로 정하는 것도 우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서 정하면서도 도지사의 재량권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맨날 그 법 범위내에서만 정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든다면 농업에 90일 이상 종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지 갈중이적삼입고 농약도 뿌려본 사람이라야지, 가만히 그랜저 타고 다니고 농장만 많이 있어서 전부 임대하면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됩니까? 요즘 부동산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지요지에 땅은 가지고 있고 자기는 흙 한 번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펜션업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요건만 갖추면,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유권을 위주로 해서,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위주냐 경작하는 사람위주냐?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실지는 경작한 사람이 돈은 없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좋은 말씀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없이 임대하는 사람은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소유권위주이기 때문에 실지는 자기가 소유하면서도 종사를 해야 될 겁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 임대 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배같은 것도 임대주면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임대주는 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1년에 100만원 매출 안올리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것이 너무 생소하게 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무의미하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도민중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객관적인 것이 뭐냐, 그래서 사업자 범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만해서 관계규정이 없으면 상당히 대상범위라든지 많다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우후죽순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냐,
○오충남 위원 소유로 보기 때문에 임대해서는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임대해서는 안되고 소유자만 해야 된다면 실지는 소유는 못하지만 자본능력이든 동원능력이든 가능하다면 임대해서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임대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되고 소유된 땅에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임대자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은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공증하면 됩니다. 땅이 소유가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 30년간 유효하는 것이고 지상권이 설정되면 건축이 되는 것이고 건축이 되어서 분양할 때는 토지주가 동의를 해 주면 자기 채권만 확보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채권채무가 정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될 수가 있습니까? 땅 없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땅 가진 사람은 되고,
도민이면 다 임대해서도 가능하도록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개발사업자들은 3개단지 20개지구는 임대해도 되고 우리 도민이 펜션업 하는데는 임대가 안된다, 형평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임대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임대도 충분히 건축에 제한을 받거나, 제한받는 것은 토지주가 동의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됩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펜션업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나 오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특별법을 만들면서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펜션업을 해서 소득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구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마다 관광산업의 발전이 침체되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관광산업이 이러다 보니까 관광 관여한 사업자들이 경제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솔직히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더구나 숙박업을 하는 분들도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급호텔이나 정상적인 경영이 되지 그 외 장급이하 여관은 경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춰서 도민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바로 펜션업인데 과연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3억원의 땅만 가지면 10실정도의 펜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 1년생산 판매액이 100만원 정도면 자격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3억원을 투자해서 성공이 되겠는가 의문이 갑니다.
행정이 어떤 구심점을, 뭔가 도민의 소득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기준을 두고 법을 제정해야지 허실을 갖고 도민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시했다가는, 두고 보세요. 앞으로 도민에 저항받을 거 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두 가지로 질문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과연 펜션업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펜션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박보다 한단계 위고 콘도 보다 한단계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촌에서 체험관광을 겸해서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데 현재 제주도의 민박이라든지 콘도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귀포쪽에 귤림성이라든지 성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당국에서 도민에게 나중에 경영상의 적자를 주고 부담을 주는 것이면 펜션업을 저희들이 입안을 안했습니다. 관광과 1차산업을 연계해서 농어민들 소득증대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건데 노하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지도도 하고, 격려,협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입법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숙박업자가 어렵고 장급여관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관광패턴이 종전하고 달라서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일반 관광호텔에는 객실들이 남아있는데 민박하고 콘도는 객실이 없어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족단위에서 앞으로 관광취향에서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펜션업쪽에 가는 사람하고 일반숙박,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측면하고는 대상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민박이용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1년에 이용율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민박관계는 2,900실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율업이기 때문에, 주택입니다. 숙박이 아니고, 이용율 확인 못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이용율이 연간 몇% 되느냐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금년도 여름시즌을 봤을 때는 우선 선호하는 게 민박, 콘도, 호텔, 여관 이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추이가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펜션업은 도민에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하나 심어주기 위한 관점에서 입법화된건데 도민들에게 귀향해서 1년, 그러면 주소를 제주도로 옮겨와서 90일내지 120일만 되면 자격을 준다라고 하는 형평성, 귀향해서 1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민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제주도출신 본적을 두었거나 본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도민입니다. 해외에 있던 육지부에 있든 이런 사람들도 바로 와서 펜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1년정도 경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제주도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캐치프레이즈도 있습니다마는 100만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 해서 우리가 재외도민 다해서 100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육지에서 와서 1년이 아니고 우리 도민중에서, 본적을 가진 도민이 서울에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1년정도 있어야 1차산업에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기준을 둔 겁니다.
○강승훈 위원 국장님! 제주도에 토지소유분포를 보면 외지토지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펜션업에 편승해서 오히려 부추길거란 말입니다. 이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서 도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자기 기준을 완화시켜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 도민들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외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 입법취지에 맞춰서 도민중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 재외도민을 포함해서 그런 쪽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신고받고 등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부가금 관계인데 관광진흥부가금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는 쾌적한 환경보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과 징수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부가금 사용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조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들 관광진흥부가금에 대해서는 연간 30억원정도해서 금년 3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광진흥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데 특별법상에 보면 그런 쪽에 나와 있는 세입에 대해서는 1차산업에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보고서에서도 26%에서 44% 이런 정도밖에 관광진흥에 사용이 안되고 최소한도 50%이상은 써야 될것이 아니냐하는 검토보고서에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1차산업에 우선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차제에는 50%가 아니고 6,70%이상을 관광진흥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예산법상 목적대로 관광진흥쪽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콘도별로 분양실적 그리고 연간가동일수, 실가동률, 그 다음에 향후 콘도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곳들, 3개단지20개지구외에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것은 펜션업에 대해서는 분양이 가능한 구좌를 몇 구좌로 보고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콘도인 경우는 객실이 많기 때문에 30구좌까지 분양이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실이기 때문에 20실하면 18일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실정도로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구좌로 따지면 200구좌가 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1실당 20일?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박희수 위원 200구좌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는 것이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더라도 10실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간 18일 밖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관광진흥부가금 징수률은 몇 % 정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95% 내지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가족관광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통계방법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 금년도에,
○박희수 위원 별도로 조사를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가족관광이 110만명이 다녀갔는데 99년도에 9월 17일 현재로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비해 보니까 150만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늘어나는 것은 아는데 어떤 조사를 통해서?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공항에 안내원들이 관광협회에서 나가 있습니다. 부두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인 조사는 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항 한 달에 두세번도 다니는데 숫자 세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통계조사를 하는 겁니까? 막연한 조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목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하루종일 24시간 조사안해서 어떻게 압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탑승객에 대해서 성ㆍ비수기해서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한80%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것을 써왔기 때문에 박위원이며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10월달에 관광발전5개년계획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준비하는 겁니까? 자료가 나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은 안 나오고 10월말 되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제주도내의 모든 학술용역서니 뭐니 관광업과 관련된 모든 통계들이 엉터리다 이겁니다. 목측으로 했다는게 새벽부터 나가서 저것은 가족관광, 저것은 신혼부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86년도인가 82년도에 한 번 구체적인 통계내고 아직까지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통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카드가 있을 때는 카드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앞으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도 주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광객은 유형별로 어느 정도 가까운 수치는 나오도록 만들어야지요.
○박희수 위원 항공기 서울에서 출발할 때 제주편에 타는 편에 대한항공편에 협조를 한다든지 아시아나에 협조를 받아서 표본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월별로 주말, 주일, 평일 3번정도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어야지, 목측으로 20년 가까운 세월을 ○강승훈위원 외국인인 경우는 출입국관리상황실이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바로 단기간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10월말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옵니다.
○박희수 위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관광객이 느는지 주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지지 못하면서 관광객 느니까 펜션업 하면 된다, 앞으로 북한으로 관광객들 나가기 시작하면 펜션업 될 것 같습니까? 연구하셨습니까? 모레 특위할 때 물어볼 테니까 답변 준비 잘하십시오. 미리 예상질문을 드릴테니까, 관광객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미리 질문할테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앞으로 항공사를 통해서 탑승자 명단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까? 받아내면 가족단위 같은 거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카드가 89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카드가 되니까 그나마 도민이 몇 %이용하는가, 관광객 이렇게 샘플로 해서 한군데 하면 되는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무튼 금년도부터 관광에 대해서,
○위원장 한현섭 탑승자 명단에 주소가 나오잖아요.
○박희수 위원 주소도 둘중에 하나는 적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번호 지역별로 하고, 컴퓨터로 가능할것 같은데,
○위원장 한현섭 앞으로 국장께서 탑승자 명단을 항공측하고 협의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목측이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공편 이용하는 거 하고 선박이용하는 것은 전부 나옵니다. 몇 명이라는 것은 나오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성수기, 비수기를 안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성수기에는 승선이라든지 탑승한 인원에 대해서는 도민이 10.5% 정도 되겠다, 그리고 비수기에는 20% 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항공이라든지 여객을 이용하는 관광객중에서 몇 명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한대로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는 것을 발전연구원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탑승자명단 항공이나 선박이나 받아내서 1년 가족단위 몇 명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앞으로 제주도가 펜션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펜션업 운영에 대한 외국의 사례들을 찾아보고 운영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을 확실히 연구를 합시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도민들에게 운영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해야지 막연하게 덤벼들었다가 박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실패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막연하게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생각을 마시고 자료를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쉬는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제120조 골프장내의 시설기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제4항의 규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육지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육지의 경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지방의 자연경관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숙박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당초 이 법을 만들 때는 환경친화적 골프장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지방하고 차등을 두어서 제주도의 경관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특별법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높이를 12m로 했을 경우, 물론 3등급기준입니다마는 12m로 했을 경우에 과연 시설물의 길이를 90m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1동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90m짜리를 2동할 수 있고 3동도할 수도 있고 4동도 할 수 있고 땅만있으면 10동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골프장이 대부분 중산간에 들어가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11m짜리 건물이 3동, 4동, 5동 들어섰을 경우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체육시설설치에관한법률에 보면 조망권문제라든지 주변환경과의 조화문제라든지 해서 15m 로 높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m로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하고 있고 다만 면적이라든지 규모쪽에서 제한이 없어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길이를 90m다 120m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그 이하로 해서 여러 동을 지었을 때는 경관문제라든지 기타 주변과의 조화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숙박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영향평가를 해서 그런 쪽의 저감대책을 특단적으로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자가 어떤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 허용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장치는 영향평가할 때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서 최대 박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감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산간 지역 관리지침상에는 시설물의 높이가 경관보전지구 3등급인 경우 9m로 지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법상에서 중산간지역 관리지침을 초과해서 높이를 허용해 준다, 이것은 친환경적인 골프장건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산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높이를 단층으로 하는게 4m면 4m, 4.5m면 4.5m 이런 형태로 하고 또 한줄로 늘어선 콘크리트 형태보다는 방갈로 형태의 통나무집을 짓게 한다든지 이게 친환경적이지 길이 90m를 정해서 또 중산간관리지침에서는 제한을 60m로 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중산간지역관리지침보다 느슨한, 오히려 초과해서 허용해 주는 조례를 만든다면 법을 어기는 결과가 아니냐, 법취지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제32조와 관련해서 등급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왔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쪽에서는 다소 경관이라든지 주변조화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1차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등급이 포괄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인 경우는 길이문제라든지 높이문제가 다소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에 나올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조례자체에서 법률적 성격을 띄는 데서 저감을 시키도록 해 주어야지 조례에서는 허용하는데 심의할 때 안된다 해 보십시오. 말이 안되지요. 그럴 바에는 여기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경관영향평가 할 때 심의하면 되지요. 기본적인 높이라든지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으로 규정해 주고 그 법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례, 다른 조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골프장 안의 시설기준 등과 관련된 제120조만큼은 당초 특별법이 얘기하는 환경친화적 골프장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라는 표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 골프장안에 이런 숙박시설을 건축물 높이 12m면 3층규모인데 3층규모로 해서 대각선길이 90m로 해서 10평이든 100평이든 다 지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서 아주 안달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펜션업해서 숙박시설 늘려, 콘도 앞으로 지어서 숙박시설 늘려, 또 골프장해서 숙박시설 늘려,
지금 이게 아마 제주도청에서 발간했던 책일 겁니다. 2010년 제주경제발전비젼과 전략,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읽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 이외의 업체까지 고려한다면 업체간의 과다경쟁 및 경영악화가 예상된다, 여기는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주도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대입시켜서 이 상태로 간다면 숙박업계는 엄청난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다 이겁니다. 펜션업도 하겠다고 하고 골프장마다 숙박시설하겠다면 몇 동이든 다 해 주겠다고 하고,
이게 추가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관광객을 나눠 넣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펜션업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골프장에 가는 투숙객들이야 지금까지 도내에 있는 일반호텔이든 관광호텔이든 거기에 투숙하던 사람들이 골프장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펜션업에 들어가는 사람도 기존에 민박을 하든 일반호텔에 가든 특급호텔에 가던 사람들도 펜션업하는 업체에 찾아갈 것이고, 들어오는 관광객 가지고 나눠먹기다 이겁니다. 새로 숙박할 사람들, 새로운 관광객을 유인하는, 기존의 숙박업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이것도 허용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거 나눠먹기하다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골프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골프장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는데 현재 상태에서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저감방안도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막말로 중산간지대에 우리 제주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하수조차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우리 도가 말로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 5PPM이하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골프장 숙박시설을 많이 한다고 했을때 지켜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한다는 얘기는 꿈같은 얘기고 지금 세계섬문화축제장으로 쓰고 있는 오라관광지구만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이런 실정에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골프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제주시 이외의 서귀포라든지 남군, 북군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문제고, 그 다음 경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지하고 다른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평평한 경사면입니다. 이런 데 5동, 6동, 7동 3층 높이로 지었을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이 법을 만들기 전에 관계전문가들하고 3층 높이에 대해서 토의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골프장관계에 대해서 12m로 제한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지난해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15m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친환경적인 면, 경관조망적인 측면에서 12m로 제한시켰고, 다음에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지향하고 있는 차제에 다른 법보다 더 규제해서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안된다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객유인책을 행정에서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업주측에서도 상당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고, 도민의 거부반응이 있었던 골프장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운영중인 7군데가 있고 착공하는 거하고 승인 나간 것이 6군데가 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율로 볼 때는 골프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객들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관광인프라시설로 해서 골프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감관계 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하수도 처리한 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저감대책 강구를 안하면 안되겠다, 물론 사업자 부담이 많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0PPM이하의 오수방류기준을 강화해서 5PPM이렇게 저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홍보의 특단의 유인책문제라든지 이런 등 등에 대해서 자문 받고 해서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져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골프장내에 숙박업을 허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서 하도록 해 주었는데,
○박희수 위원 하도록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그런 것을 거부하기에는 정서상이라든지 안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층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분석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층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15m를 12m로 해서 3m를 줄였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층수를 단층으로 했을 때 하고 또 3층으로 했을 때는 건설비에서 많이 차이가 생기고 또 그만큼 단층으로 하려면 그 면적에 소요되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사업자입장에서는 15m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m로 하더라도 12m로 하더라도 영향평가에서 위치배치대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지대를 지양해서 저지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망권문제라든지 경관에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3층으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층으로 했을 때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연구한 것은 없으시고 사업자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층하고 3층까지 짓는 것하고는 우선 건설비에 차이가 생기고 또 관리운영상의,
○박희수 위원 그것은 우리 도가 걱정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프장안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쉽게 표현하면 다 고급 손님 아닙니까? 하룻밤에 2,30만원 아까워서 안들어 갈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되는 만큼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골프장내 숙박시설에 대한 단가가 오를 것이고 본전뽑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도 전체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골프 안치는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 골프장 때문에 경관을 버린다면 그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아까 제가 자료달라고 한거 갖고 오셨습니까? 골프장 경관등급,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오라골프장, 중문 제외해 놓고는 경관보전지역으로 전부 걸려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등급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등급수는 골프장별로 상이합니다.
○박희수 위원 틀리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일일이 규정을 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많다 보니까,
○박희수 위원 위치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같은 골프장내에서도 등급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당장은 안되지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내에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홀내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등급, 몇 등급이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것을 뽑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주로 평균적으로 몇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3,4등급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골프장에는 몇 등급이 몇 %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목측으로 해서 대충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되더라도,
○박희수 위원 홀빼고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몇 등급이 몇 %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몇 번지는 몇 등급,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광농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사업이라면 농어민이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농림수산물 판매, 영농, 체험, 운동, 휴양, 숙박시설, 취사시설을 갖춘 농원, 여관을 포함한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말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농촌에 관광농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관광농원문제는 농수산국 농업특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7군데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관광농원이라고 하면 관광문화국에서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고 있기 때문에 27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광농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17군데도 좋고 27군데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펜션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부지만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충족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개정조례안에 기타 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과 분양 또는 회원모집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정하는 사항 별도로 아직 나와 있지 않지요?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오충남 위원 정하는 사항만 맞아들어 가면 관광농원사업하는 사람도 꼭 같이 펜션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도시구역내냐 외냐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흑백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사업자를, 나는 어느 농원을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기존사업자가 우리 도민입니다. 도민이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자는 펜션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둬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인이 아니고 전부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펜션업인 경우는 사업자범위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지문제라든지 또는 당초 신청하는 문제, 등록하는 문제가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건이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민박관계도 그런 유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건에 맞는 부분은 맞춰나가고 안맞는 부분은 현행대로 운영하고 민박이나 관광농원은 같이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를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법 취지대로 하면 도시구역내기 때문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구역내라도 기존시설을 갖춰서 하는 사람이 도지사가 정하는 것을 흡족시킨다면 펜션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민박과 농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는 우리가 된다면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던가 해 줘야지,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조례통과시킨 다음에 안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임의대로 개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청원에 해 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입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입지는 바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흡족했을 때, 현재 도시구역내에서 관광농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구역외에 하는 것처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맞아 떨어졌을 때는 도시구역내에도 기존 관광농원사업하는 사업자가 펜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은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려면 일단 농원에 대한 사업은 당연히 시ㆍ군도 취소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는 특례조항으로 해서 농지를 전용했을 때 규정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납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저희들 입지여건이 맞으면,
○오충남 위원 펜션업은 농지전용 안해도 됩니까? 농지전용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법으로 정하는 것은 일단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할 것은 다 부담하고 다만 문제는 도시구역내에서 하던 사업자가 펜션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사업자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구역외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도시구역내에서 관광농원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펜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도지사가 정하는 바를 충족시킨다면 전환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조례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단서조항을 달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검토만 하겠다면 이번 회기내에는 도저히 의결이 안되고 다음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관광농원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펜션업을 도가 새롭게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나가고자 하는데 도시구역안이다 보니까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방 진정인들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도 살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의회에 와서 기왕 조례가 개정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살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진정사항입니다. 지금 진정서 들어 와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도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오충남 위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외국인도 아니고 타도출신도 아니고 본도 출신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개발특별법이지 얽매이기 위한 개발특별법입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실무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시계획지구 이외에 어촌에 펜션업이 들어 갈 수 있는 장소가 있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앞에 49개 마을에 60만평 들어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국도나 지방주요 도로에서 50m들어가면 준농림지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군인 경우 바닷가쪽에 그렇게 펜션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애월쪽입니다. 곽지나 금성, 조천, 해동,
○박희수 위원 이쪽은 바닷가에 가능하고
제주시는 없고,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예, 제주시는 현재로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시에는 준농림지역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현재는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익성도 있고 했을때는 조례만 제정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저한테 준 일본지역 펜션사례만 하더라도 그게 아마 우리 도청방문단이 가서 투숙한 곳인 모양인데 연중가동률이 2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왔는데, 객실예약이 없는 날도 연 100일정도 된다, 연중가동률이 25%정도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책이 특별히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본같이 우리보다 펜션이 훨씬 앞서서 하는 데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일본에서는 농어민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과거 봉급생활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중 가동율이 25% 밖에 안된다고 하면 우리 같이 전혀 노하우가 없는 데는 상당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초기단계에서는 분양이나 회원모집단계, 홍보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노하우가 축적됐을 때는 협회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지도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노후대책으로 부부가 소득원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책이 협회를 만들고 행정도 도와준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이미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전국단위로까지 협회가 있고 회원간의 친목도모, 이벤트행사추진, 관광관련잡지 등 펜션 홍보 등도 하고 있고 예약업무는 펜션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홍보도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가동율이 25%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는 대책이 도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이것보다 나은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펜션업을 도민들에게 홍보해야 성공을 할까말까지 일본에서 했던 수준 갖고 한다면 연중 가동율 25%도 못따라 잡을 게 아니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지금 일본 펜션업하고 저희들 구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다른 것이,
○박희수 위원 분양하느냐 안하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는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지만 저희는 분양, 회원, 체험농장해서 저희들이 기획단 가지고 운영하고, 민박이라든지 귤림성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금년까지 풀로 해서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전홍보가 되어서,
○박희수 위원 그것은 한 두 개 했을 때 얘기고, 여러 개가 생겨났을 때, 옛날에 서귀포지역에서 바나나 된다 했을 때는 다 돈벌었습니다. 나중에 망해서 지금도 그 빚 다 못갚고 있는데, 꼭같은 경우 아닙니까? 처음에 펜션된다 해서 너나 없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달려들었다가 그 짝이 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지 다른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펜션업 주도 해 놓고 그때 되어서 책임질거냐 이겁니다. 그때는 나몰라라, 당신들이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발뺌할 겁니까? 사전에 펜션업 허가하기 전에 충분한 문제제기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보완하고 그 다음에 출발을 시켜야 만약에 피해를 보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펜션업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과연 얼마나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콘도 분양율 66.5% 아닙니까? 앞으로 콘도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콘도가 더 분양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지금도 왜 66.5% 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면 이거 처음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콘도 짓는 분들도 돈이 되었고 회원들도 콘도 회원권이면 몇 천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콘도개발하는 사람들도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고 분양도 안된다 말입니다. 35% 가까운 데가 분양이 안되었고 공사중단이 3군데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분양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1년에 제주도에 한 두 번 오기 위해서 제주도에 여름철 한 번 아니면 두 번 길게 잡아봐야 1년에 한 달 쓰기 위해서 분양을 받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의문이 간다, 그렇다면 일본과 같이 결국은 이렇게 분양이 아니고, 회원제라고 합니까? 일반 투숙객 비슷하게 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예를 도청에서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중 가동율 25% 성수기에는 객실이 거의 만실이 됩니다. 우리 제주도도 똑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꽉 찼다가 객실예약이 없는 날이 연중 100일 정도 된다는데 우리는 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대책만 나오면 좋은데 대책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든 일본이든 간에 펜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요인이 없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뛰어난 관광지가 있어서 그 근방에 펜션업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요. 여기도 온천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펜션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중산간부락에 가서 투자요인도 없고 흡입요인이 없는 데 펜션업을 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또 그 사람들이 4m도로만 된다면 찾아오도록 할 방법이 뭐고 분양을 한다면 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제시가 되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산간 올라가면 기반시설도 없고 도시계획지역외에는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지금 취사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막말로 그 근처에 구멍가게도 하나 없는데 쌀은 어디 가서 사오고 반찬은 어디 가서 사오고, 이런 방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내는 제일 먼거리 간다하더라도 50분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원모집이라든지 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4개 시ㆍ군 준농림지역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적용하는 것도 우선 저희들이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필요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홍보부터 시작해서 분양이라든지 회원 하는 것도 지원해 드리겠다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단 같은 거 하려면 조례에도 집어넣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 규정을 두든가 해야지,
좋습니다.
○강승훈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펜션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와 대답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펜션업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한 집행부에서 도민의 소득원으로서 꼭 펜션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제반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답사가 언제입니까? 현장답사갔다 온 후에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가져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합시다 그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보완해서 이해를 돋구어 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한현섭 다른 사항들?
○오충남 위원 주로 펜션업 관련이니까 충분히 자료를 해서...
위원장님, 정회해서 의논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정회해서 좌담한 후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이 있으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조례개정조례안 제95조부터 제112조까지 펜션업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펜션업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조사라든지 손익분기점분석 또는 앞으로 운영방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도당국의 나름대로의 분석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내 골프장 시설기준 제120조 이 부분 역시 물론 필요한 시설이란 판단도 됩니다마는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환경문제와 맞물려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져야만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동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교육관광위원회소관사항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교육청소관 조례안과 제주도와 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영준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투자진흥관진대식
- 관광시설담당강군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