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21일(목) 10시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현안사항보고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한현섭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건설추진상황과 현대화 시범학교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제2차 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안 제99조에 제2호 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가항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어촌발전특별법조치법 제2조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인을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인으로서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당해업에 1년이상 종사하는 자로 하고, 다음 신설규정으로서 제117조의 2로 관광진흥부가금의 사용, 관광진흥부가금은 쾌적한 환경보전 및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를 신설하고, 다음 제120조 「골프장안의 시설기준」등에 대해서는 골프장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보전지구 1등급내지 4등급지구 건축물의 높이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다중 4등급지구를 3등급지구로 수정하고 제134조 「과태료의 부가ㆍ징수 등」에 있어서는 별표 17, 관광진흥의 위반사항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를 삭제하고 신설규정으로서 부칙 제10조 「펜션업사업계획승인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녹지에서 2000년 6월30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관광농원중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수정가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은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육청 보고를 받기로 했었습니다마는 부교육감이 참석하지 못함으로 해서 다음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영준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투자진흥관진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