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 26일(화) 11시04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단법인)제주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횡령사고관련보고
심사된 안건
1. (사단법인)제주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횡령사고관련보고
(11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남북교차관광 관계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단법인 제주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횡령사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은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금으로 초ㆍ중ㆍ고 학교의 학생들의 회비로 조성되었으며, 운영자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실로 인해서 귀중한 자금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지난 8월 중순에 횡령사건을 적발하였음에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없다가 지난 9월 20일에야 서면으로 보고하는 등 보고지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단법인)제주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횡령사고관련보고
○위원장대리 박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단법인 제주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횡령사고관련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박희수 예.
○오충남 위원 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예, 말씀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저당권설정이 되었다는데, 토지등기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인수ㆍ인계증빙서, 회의록, 사본이 힘들면 원본이라도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동안에 빨리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 늦어지면 회의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첨가해서 책임자, 이부장의 신원증명, 재정보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예.
○양우철 위원 사무국장이 결제하는 증빙서 표지, 내용은 필요없습니다. 표지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희수 지출했던 결제서류들 있죠?
○부교육감 김동옥 예.
○위원장대리 박희수 서류들을 가지고 오시도록 하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지출증빙서 같은 것들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사단법인 제주학교 안전공제회 운영자금 횡령사고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계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위원님과 도민들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음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고를 적발하고 그동안의 횡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0일날 서면으로 1차 보고를 드리고, 다음 날 익일에 제가 출석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의사전달 과정상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은 제 잘못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자금 횡령사고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는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일반현황, 두 번째 일반감사실시개요, 감사실시결과, 조치내용, 마지막으로 향후 공제회 업무처리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말씀드리면 안전공제회는 1990년 11월 29일자로 교육부의 설립허가를 받아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은 보통회원 178명, 특별회원 7명을 포함해서 총 185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회에는 185명의 회원중에 21명의 대의원으로 구성이 돼있고, 이사회에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9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직구성표를 대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 사무국장, 그리고 업무부장 겸 급여부장이 있으며 감사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총회선출직으로 제주시교육장인 부광도 교육장께서 겸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회비로서 초등학교 1인당 600원을 교특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중학교 1인당 800원, 고등학교 1인당 1,000원씩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91년 3월 5일부터 99년 1월 7일까지 총 3억9,000만원을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자산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금 등의 사업비와 운영비로서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의 지출이 있습니다.
운영자산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비 및 기타수입이 총 5억1,054만7,347원, 보조금으로서 3억9,000만원, 계 9억54만7,347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재산보유는 2000년 8월 10일자 합계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령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감사 실시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감사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목적은 공제회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회계관리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사범위는 1995년도 이후 공제회 일반운영 및 회계관리 사항이었으며, 중점사항은 회계장부 기재 등 회계관리의 적정성, 보직 임ㆍ직원 인계ㆍ인수와 자체감사실태, 예ㆍ결산서작성 및 이사회의 운영실태, 기타 제도개선사항이었습니다.
감사실시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관리 실사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입액은 보관중인 예금통장 수입내역을 확인대조하고, 예금이자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기타 관계대장 및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지출결의서와 예금통장을 대조하고 보상금지급이, 다만 보상금지급 입금증은 있으나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도 지출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은 총 101건으로 3,718만6,100원에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장부상 보유해야 할 금액이 9억54만7,347원인데 반하여 현재 보유금액이 5억6,048만9,627원으로 횡령액이 3억4,005만7,720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자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부장 겸 급여부장인 이전배였습니다. 참고로 이전배의 근무기간을 말씀드리면 95년 2월 17일부터 2000년 9월 20일까지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횡령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양면에 걸쳐서 횡령하였는 바, 수입은 퇴직적립금 예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59만3,460원을 금년 1월 24일 부당 인출하여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출과정에 있어서는 1997년 4월 17일부터 2000년 8월 4일까지 보상금 등 지출 증빙서 결재시에 결재자인 사무국장이 날인한 인출지 표시금액 윗 단위를 추가기입하는 방법 등으로 총 133회에 걸쳐 3억3,249만4,260원을 부당 지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7년과 98년도분 퇴직적립금 465만9,210원을 금년 1월 24일 부당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99년도분 퇴직적립금 231만790원을 금년 2월 28일에 부당 인출한 바가 있습니다.
횡령액사용처는 횡령액 중 1억7,500만원은 CD(양도성 예금증서)로 저축되어 있다고 당초에 진술하였으나,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거래은행을 밝히지 않다가 최근에 개인에게 대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본 금액을 차용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횡령액은 개인차입금을 변제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간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는 횡령액의 보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8월 28일 1억원을 횡령자로부터 회수하였고, 9월 15일에는 횡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천읍 신흥리 379번지의 토지 1필지에 대하여 이사장 명의로 5,000만원 상당의 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횡령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이전배를 파면하고 사법기관에 고소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당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21일자로 파면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령액을 보전하고 조기에 업무를 정상화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향후 공제회 업무처리대책에 관해서 준비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아직 보전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횡령자 및 그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회운영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 업무담당직원을 조속히 임명하고, 또한 임직원들의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조율과 공제회업무처리 지휘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서는 직제를 개정하고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마련하여 조직내부의 책임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사무관리 등 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무국장 임명을 현재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차 실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회계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재정보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의뢰하여 수검하고, 감사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회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예금인출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은행예금청구서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학교계좌로 송금하던 것을 담당자가 인출과정없이 바로 송금지급 통지서로 직접 학교계좌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선 공제회 사무국 업무부장 교체임명을 하거나, 또는 현 문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업무부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감사에는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시키는 등 추천감사제를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인 지도ㆍ감독부서에서 업무지도, 점검 등을 수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공제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겸허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답변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임하시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97년도부터 발생한 사고가 이번 교육청에서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뒤늦게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금년도부터 유치원까지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가입대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감사는 차제에 공제회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공제회운영에 대해서 물론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해서, 또 이사회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자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어린 학생들이 어렵게 거두어들인 돈을 가지고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일 텐데, 이러한 자금을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조직에 대한 자금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감사한 바도 없고, 또한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1년에 한번씩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러한 것도 검토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위원님의 지적이 지극히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안전공제회운영에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처리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제회측에서도 감사와 이사들이 제대로 매년 예ㆍ결산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부교육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육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강승훈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공제회이사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1999년 9월 1일부로 제주제일고등학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9월 20일경에 그당시 관리국장이신 정동진 국장님으로부터 이사장에 피선됐다는 전화를 통보받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전화연락을 받아서 수락을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강승훈 위원 수락을 했기에 공제회운영에 대한 인수ㆍ인계 절차를 다 밟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까지 밟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촉을 받았다는, 총회에서 선출했다는 통보를 받고, 인수ㆍ인계절차는 통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인수ㆍ인계는 못 받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인수ㆍ인계를 전혀 못 받았다? 전화연락만 받고 이사장직을 수락한 것뿐이다? 업무적인 것은 전혀 검토라든지 인수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인수ㆍ인계는 못 받았지만 그당시 제가 이사장으로 위촉됐다는 말씀을 듣고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을 저 나름대로 읽고, 말하자면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학교의 일선현장이 바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승훈 위원 공제회는 학생들의 보건에 관한, 보상적인 입장에서 학교당국에서 보상해 주기 위한 조직을 갖고 운영하는 것인데, 조직의 9억원이라는 돈, 운영하고 있다는 운영자금을, 과연 행정적인 업무보다는 자금운영면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안전공제회가 학교 교육활동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부상이든지 사망보고에 대한 양과 정도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러한 회계적인 업무쪽에서는 제가 말하자면 관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에게는 차후에 업무담당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전배씨가 이러 이렇습니다해서 말하자면 결산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출전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배씨가 지출을 전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국장까지 결제를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사무국장의 전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사장으로 수락을 받았으면 업무 인수ㆍ인계, 자금현황을 분명히 신ㆍ구 이사장간의 인수ㆍ인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절차를 못 밟은 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맞습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사장의 인수ㆍ인계가 잘 안된 것은 전임 이사장님이 작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하신 서귀포교육장님이셨던 김행구 이사장입니다. 퇴임한 다음에 연결고리가 업무내용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5,000만원 저당권 설정된 토지 800평, 공시지가로 얼마라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압류된 것이요.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공시지가는 3,156만6,600원으로 되어 있고, 시가는 현재 8,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으로 보고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현 시가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강승훈 위원 조천리 신흥 379번지, 어느 쪽입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토지의 위치는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구가 무슨 지구입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자연녹지지구입니다.
○강승훈 위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부광도 이사장님, 선출될 당시의 회의록,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회했던 회의록을 다 가지고 오세요. 상당히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까 강승훈위원님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참석도 안 했는데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참석하지 않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통보를 받고 취임은 한 것이죠?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통보받았다는 말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사장 취임해서, 법인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법인입니다.
○오충남 위원 법인등기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법인등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당권을 처리하려고 안전공제이사등기를 떼어보니까 초대 이사장이신 강정은 교육감까지만 돼있고 그이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변경등기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아직 변경등기 못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변경등기도 안 했는데, 안전공제회로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초대 이사장만 되고 나머지 이사장들은 법인으로 등기를 안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말씀이죠?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등기부등본에는 초대 이사장만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용을 모르겠다면 이사장을 수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소신있게 분명히 답변해야죠,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초대 이사장만 등기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이후는 등기가 안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취임해서 이사장으로서 취한 조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안전공제회 이사회에 학생들 사고에 따른 보상금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안전공제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이사장으로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사회도 한번 안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금년 3월 20일자로 이사회를 한번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사회를 했고, 업무부장 이전배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회의내용에 대해서 하고,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기금이 얼마 있다는 것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금이 얼마 있다, 이사회도 했고, 부임한 후에는 감사를 안 해봤죠?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감사를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부임해서 예산이 얼마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감사는 3월달 회의소집할 때 99학년도 결산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내용같이 약 9억원,
○오충남 위원 9억원정도 있다는 보고는 받고,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직원의 말만 믿은 겁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사실 업무적으로 결산보고를 받을 때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이니까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결산보고서에는 잔액증명까지 다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결산보고서에 잔액증명서 같은 것이 첨부된 것을 보지 않고 약 9억원정도라는 수준에서만 보고를 받은 겁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됩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제가 맡은 다음에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이사장으로서의 제역할을 못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조차 통보받고 가서 겨우 이사회를 한번하고, 직원에게 공제회기금이 9억원정도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만 받고 확인절차도 안 해보고, 제주시교육장으로 부임해서도 그런 식으로 제주교육을 이끌어나갈 겁니까?
제주시교육장으로 가서는 업무의 인수ㆍ인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했죠?
그러면 안전공제회도 법인체인데 왜 그것은 못했습니까? 왜 안 받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제가 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서 보고를 못 받은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당연히 잘못입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법적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죠?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시지가는 평당미터당 1만1,700원, 817평하면 약 3,150만원이 나옵니다. 시가로는 약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나온다! 요즘 제주시나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것을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시가기준으로 산출해서 5,000만원정도 저당을 했다면 시가로도 인수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책임성이 없으면, 이것은 설정만 해서 위원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5,000만원정도 채권을 확보했다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되는 결과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기준에서는 마이너스예요.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공시지가상으로는 그렇지만 설정할 당시에는 본인이 팔아서 돈으로 넣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오충남 위원 5,000만원 확보할 수 있다는 기초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압류하고 기타 설정된 것이 7,200만원 아닙니까? 7,200만원이면 공시지가로 3,150만원 배를 한다고 해도 설정된 금액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5,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대로 일반시가를 기준해서,
○위원장대리 박희수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제가 의심스러워서, 감독관청 말입니다. 부교육감, 현재의 임원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해서 공문으로 승인서를 내려보낸 사실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 사항은 해당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해당 주무과장 어디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사무국장) 고문웅 예.
○위원장대리 박희수 교육감결재를 받아서 승인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사무국장) 고문웅 이제야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예?
○중등교육과장(사무국장) 고문웅 지금에야 받았습니다. 전 사무국장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야 제가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이사장 이하 임원들에 대해서, 안전공제회 상임이사는 교육청 관리국장을 겸임하고 계신데, 감독관청에서 승인은 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정관에 보면 이사회가 총회에서 이사를 뽑고 그것을 감독관청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승인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업무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총회는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총회는 지금 합니다. 총회의 구성은,
○위원장대리 박희수 이사장 선출당시에 총회는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그것은 한번 회의록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회의록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까 가지고 온 회의록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원칙적으로는 총회를 해서 총회에는 21명으로 보통회원들이 뽑은 대의원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대의원 21명으로 총회를 해서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사장은 이사를 지정하고 이사회에서 각 시ㆍ군에서 추천된 사람들에게, 저희가 작년 9월에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총회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위원장대리 박희수 상임이사께서는 어떻게 본인이 상임이사인 줄 알고 계십니까? 상임이사는 언제 총회에서 선출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제가 상임이사로 선출된 것을 알게 된 것은 1일자에서 이사장이 지명직으로 돼있는데 관행적으로 관리국장은 상임이사였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그러면 제주일고교장선생님이 사무국장입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예.
○위원장대리 박희수 제주일고교장선생님 사무국장 승인을 받았습니까?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승인보다도,
○위원장대리 박희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관례적으로 중등교육과장이 사무국장직을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자로 제가,
○위원장대리 박희수 좋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사장으로서든 뭐든 자격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관례대로 이사장이 총회에서 선출되면 이사장은 사무국장도 임명하고 상임이사도 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례대로 장부상에 이름만 올리고 업무는 하나도 안 하고, 이사장도 회의록에 선출됐는지, 안 됐는지도 없고,
○위원장대리 박희수 이사장이든 상임이사든 누구든 학교안전공제회에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충남 위원 등기도 안되고 아무 것도 없어요. 회의록도 없고.
○위원장대리 박희수 등기도 안 돼있고, 총회 기록도 없고, 교육청에서 승인한 적도 없고,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이사장이고, 상임이사고, 누가 이사입니까? 그것을 우선 정확히 해야 책임규명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상임이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실질적인 모든 법인은 등기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에 소홀해서 그러한 절차를,
○양우철 위원 지금 국장께서 이사의 책임이라든지 업무한계가 등기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왜 등기를 안 했습니까? 아까 이사장 답변중에서 강정은씨만 등기가 됐지 그외에는 아무도 없다! 강정은씨가 제일 초대입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그후에 몇 사람이 변경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그후에 몇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오충남 위원 세 사람째 바뀌었네요. 현학철, 김행구, 부광도.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내용이 쭉 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수십 명이 바뀌어도 등기를 한번도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이사장직을, 사단법인 공제회가 중요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장직, 교육감 전직, 그런 분을 이사장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제회가 대단히 중요한 사단법인인데, 이러한 사단법인에 이사회에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등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자체는 사단법인 공제회를 운영하든 말든, 그런 교육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양우철위원님,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여러분들 전부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다 말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내가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까지 묻겠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중요한 등기사항을 안 했는지를 말씀하세요.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업무의 소홀로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양우철 위원 업무소홀도 분수가 있지,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교육행정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등기사항을 아예,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사단법인체 자체가,
○양우철 위원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이사회 한번 안 열었지, 아까 이사장 답변에서 나는 이사회에서 선출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어느 국장으로부터 이사장으로 취임했소 하는 통보 하나로서 나는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지, 또 교육청에서는 이사장 취임승인도 안 했다, 한 일도 없다, 등기도 안 했다, 사단법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희수 관리국장께서는 학교안전공제에 대한 감독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감독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저 자신은 여기에 나온 부분은 상임이사로서,
○위원장대리 박희수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예.
○위원장대리 박희수 그러면 지도ㆍ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지도ㆍ감독은 우리의 행정기구에 사고에 관한 내용을 보면 현재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잠깐 기다리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어디 갔어요? 이런 일이 터져서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주무과장도 참석을 안 하고,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세요.
○부교육감 김동옥 평생교육체육과장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주무과장도 참석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만, 법인의 기본적인 운영조차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임원 같으면 당연히 이사면 이사회에서 총회면 총회에서 선임되고, 그것이 회의록으로 남겨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임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인측에서 소홀하게 됐고, 또한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이행되도록 강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학교안전공제회 법인도 문제지만 교육청은 더 엉망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문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지도ㆍ감독을 해야 할 기관에서 그분들이 간부로 들어가 있고, 그것도 다 이행도 안 하고, 모르고, 공제회기금이 9억원이 있는데 일개직원이 해수로는 4년동안 133회에 걸쳐서 3억4,000만원을 자기통장을 쓰듯이 빼먹어도 몰랐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해서 끝날 겁니까?
부교육감께서는 결론적으로 채권확보 회수하고, 확보하다가 못한 부분, 어떻든 공금이라는 것은 전액 학교에 감사를 해도 못하면 서무부장 또는 관리체계를 갖는 분들에게도 도의적인 책임까지 묻고 징계도 하십시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지도 ㆍ감독기관으로서 학교안전공제회 공금횡령건에 대해서 어떻게 변상조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는 이전배씨가 다른 사람한테 1억여원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그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그런 것이 진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럴 경우에도 횡령액이 보전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경우 민사상의 책임관계는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임원들의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일텐데, 임원들이 얼마나 의무를 다 했느냐, 관례적으로 다 했느냐는 부분과 횡령적 얼마나 교활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라든가 각종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공제회측과 협의해서 횡령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안전공제회측 해봐야 자기도 이사장에 취임한지도 모르고 선출된지도 모르고, 국장이 얘기해서 알 정도로 하면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지금까지 운영이 부실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공제회가 독립된 사단법인이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제한적인 지도ㆍ지원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 사무실이 교육청 안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교육청 구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감사들은 세 사람씩 선출이 되었어도 감사는 한번도 안 하고, 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감사도 앞으로는 회계전문가, 외부의 회계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ㆍ결산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오충남 위원 예ㆍ결산은 이사회 또는 총회 때 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감사를 받고, 감사가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계처리가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절차를 매해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
○부교육감 김동옥 다시 말씀올리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법인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재단, 각 단체를 어떻게 지도 ㆍ감독 할 것입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부분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이 철저하게 돼있고, 사학법인측에서도 법인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을 보고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도ㆍ감독해야 될 기관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일선에 가면 먹혀들 겁니까?
예를 들어 제주시교육장이 제주시관내 어느 학교에서 서무부장이 무슨 사건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감독할 겁니까?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도 못했는데.
이것은 민사적이 아닌 도의적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회수하다가 못한 나머지는 전부 일정액씩 분담해서 채워놓아야 됩니다. 채워놓지 않고 공금먹는 사람 따로, 감독을 소홀히 해서 가만히 내버리고 하면, 앞으로 이런 선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사람이 받을 것이 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돈을 받아서 그것을 배상하겠습니까?
배상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채권확보를 할 수 없어요. 공시지가를 해도 이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초등학생 600원, 중학생 800원, 고등학생 1,000원씩 산출해서 받아놓은 액수를 일개직원이 3년에 걸쳐서 그렇게 수많은 횟수, 133회에 걸쳐서 횡령을 했는데, 이제야 유야무야 해서 그사람 기소되어서 징역형이든 벌금형을 받아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고, 투명한 행정, 교육감이 지향하는 열린교육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도의적인 책임과 변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판례를 보고, 뭐하지 말고 부교육감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누군가는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책임의 정도가 확실히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관계자들이 전부 책임을 통감하고 자발적으로 횡령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변상을 한다면 지극히 다행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현재 어떻게 보면 유효한 임원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로서는 다소 쉽게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횡령액을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경우에도 교육행정에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언론에 계속 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직원은 파견시켰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직원 파견조치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오늘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어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급, 어떤 사람을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6급,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사람은 앞으로 누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일단 안전공제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회계처리를 물론 잘 알겠지만 금액을 쓸 때는 앞에 공간이 없도록 다 표시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100만원 한 것은 1,000만원, 10만원 한 것은 100만원 해서 먹어버립니다.
학교장 할 때 도장찍을 때 분명히 보아서 하지 않습니까? 전임국장, 그런 것 못 봤습니까?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관심있게 일금 금자 한 다음에 숫자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상당히 관찰을 했습니다. 유심히 관찰할 때는 이분이 낌새를 느꼈는지 인출을 안 했고, 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기록을 했다가 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심을 가질 때는 안 하고, 안 가질 때는 하고?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인출을 일정하게 계속 한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돼 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만 3년 남짓 13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인출지가 어떻든 한 건 하더라도 133장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무국장의 무엇을 판단해서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서의 직무가 잘못됐고, 6급 직원 하나를,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통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도 질 각오가 되어 있죠?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예,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사장하고 사무국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변상하겠다는 책임이 다 되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판결에 따라서 이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면 저는 법치국가이니까 결의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말은 법에 앞서서 양심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을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법의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야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희수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부교육감, 이 사고로 인해서 개선책을 신문에 발표했다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개선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분간 횡령액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조속히 업무정상화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약 39건의 신청액 기준으로 8월 10일 현재 2,334만3,000원 정도의 신청이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매년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의뢰해서 수검하고, 감사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회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현재는 은행예금청구서에 의해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학교계좌로 송금하는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입금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제회의 회계전문가를 감사로 추천하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소위 개선책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책임에 대한 책임론은 한마디도 없이 개선책만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횡령한 부분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일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이사장입니까?
○제주시교육장(이사장) 부광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사무국장님은 누구십니까?
○중등교육과장(사무국장) 고문웅 현재 접니다.
○양우철 위원 이 사건 발생할 당시에 최종,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접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책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확실히 선행이 있어야 되고, 그후에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론은 대강 넘겨버리고, 아까도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선에서 끝내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책만 발표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처럼 판례를 찾아보고 어쩌고 하는데, 책임론이 벌써 판례도 나와있고, 민사책임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형사책임보다 더 민사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형사책임이 왜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사단법인 제주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운영은 엉망입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되고, 나머지 횡령사건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직상급자인 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이나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질문에 동감하느냐를 묻겠고, 예를 든다면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액수지출금액입니다. 바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에 결재를 하는 자로서의 결재내용이 무엇인가는 지출표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형사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방조범입니다.
몇 년동안 133회에 걸쳐서 횡령을 해오는데, 해오는 그때 그때마다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말입니다. 사무국장의 결재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한 지출금액입니다. 그 지출금액을 보지 않고 막연히 결재한 부분이 소위 횡령자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겁니다. 방조행위자체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동옥 사무국장이 결재를 했고, 다만 결재한 이후에 금액을 변조해서 횡령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변조하기 위해서,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공란에 여백을 두고 사무국장한테 결재를 올린다 말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올릴 때 사무국장이 확인을 안 한 자체가 방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판례를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판례 나온 것이 있어요. 어느 기관에 공무원에 대해서 비슷한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95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분명히 있어요.
사무국장이 결재할 때 지출결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을 하지 않은 자체가 범죄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출표시금액 윗 단위를 추가 기입할 수 있도록 공란을 두고 결재를 한다는 자체가 계속된 행위결의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또한 쉽게 횡령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무형적ㆍ정신적 방조행위를 한 것입니다.
형사책임이 있고, 형사책임보다 더 무서운 민사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개선책이나 발표하고 도의적인 책임이나 운운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책임론을 개선책과 같이 발표를 해야지요, 책임론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어야죠.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양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간에 주로 주력한 것은 감사이후에 횡령액을 보전하고,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제도개선해서 마무리지을 것인가에 주력하다보니까 책임론에 관한 분명한 접근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위원님이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횡령자의 유일한 재산 하나 가지고 저당권설정을 했는데, 물론 피보증권리를 담보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잘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된 자의 책임, 연대 배상한다는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사건이 나니까 막연히 개선책이나 발표하고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연대배상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앞에 제시해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이 아니고, 도의적 책임을 백, 천 번 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사장 선출방법이라든지 교육감의 승인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길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맡겼을 것 아닙니까? 5년동안이나 맡겨놓고 고양이가 먹은 다음에 뱉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이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께서 그대로 시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연대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부교육감 말입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양우철위원께서 연대책임에 대한 일종의 구상을 하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부분은 기본취지는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책임문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명확히 하십시오.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겁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부분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책임의 정도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박희수 어쨌든 이 일이 금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95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신 이사장하고 사무국장뿐만이 아니고 횡령당시에 있었던 분들 전체에 대해서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그리고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당연히 이 돈이 그냥 개인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독관청에서 책임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공제회 쪽에서 임원들한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푸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위원장대리 박희수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한테 해결하라
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충남 위원 도민을 대신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어떻게 안전공제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지.
나중에 법적으로 가서 이사장이든 임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나는 통보받았지만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회의록도 없는데.
○부교육감 김동옥 제 말씀은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만 책임의 정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그때 관계했던 분들이 전부 배상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책임의 정도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공제회측에서는 누가 고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문서가 담당자하고 사무국장으로 종결입니다. 칸이 상임이사장까지 결재란이 있어도 사무국장 전결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 학교에 안전사고 난 것까지는 나중에라도 결재를 받아야 되고, 결정되어서 나간 것도 결재를 해야 되는데, 전부 사무국장 전결로 했기 때문에 담당자는 사무국장 눈치만 봐서 날씨에 따라서 흐렸다, 맑았다 하면 한 건 하고, 한 건 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께서는 안전공제회 측에서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받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받는데 도장은 한번도 안 찍었네요, 사무국장은 찍고, 상임이사도 수당을 받으면 그래도 이런 문서도 좀 확인절차나 감독을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통감합니다.
○오충남 위원 통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허점이 바로 문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공제회에서 회의비 비슷하게 받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님도 돈 받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이사장은 받지 않고,
○위원장대리 박희수 없고,
○오충남 위원 사무국장, 상임이사 매월 10만원!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제가 7개월간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재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했는데 돈을 받습니까?
○기획관리국장(상임이사) 강병준 반납을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부교육감, 저당권설정이 소용없는 저당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미 가압류를 다 해버리고, 일부는 다 저당권설정이 돼있는데, 이것을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5,000만원 저당권 설정해서 겨우 조치 이것 하나 해놓고 조치했다는 실적을 말씀하는데, 겨우 조치한 것이 이겁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1억원도 회수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글쎄, 1억원 하고, 이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현재 시가가 평당 10만원,
○위원장대리 박희수 발언하실 거면 정식으로 질문하시면 답변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금관리운영은 현재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율을 발생시켜야 할 자금인데,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보통예금하고,
○강승훈 위원 잔액증명 나왔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두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95년도 이후 이자발생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원금 3억4,000만원에 대한 금리를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의 배상문제가 나옵니다. 그정도면 금리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95년부터 8월까지 이자수입액이 총 2억988만5,74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1억 얼마라고요?
○부교육감 김동옥 2억988만5,740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이자까지 합산한 자금이 9억원이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한 자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번에 증발당한 횡령액 3억4,000만원에 대한 원금, 횡령액에 대한 이자도 문제제기 돼야 돼요.
○부교육감 김동옥 예.
○오충남 위원 나머지는 정기예탁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정기예탁은 누구 이름으로 돼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정기예금 명의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사무관 신대진 이사장 명의로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사장 명의로 되어 있으면 도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희수 답변할 때는 답변권한이 있는 분들이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소속과 직급, 성함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사무관은 답변할 수 없게 돼있어요.
○부교육감 김동옥 죄송합니다. 명의는 이사장명의로 돼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장은요?
○부교육감 김동옥 도장은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누구 사인입니까? 직인 말고 사인,
○부교육감 김동옥 정기예금은 이사장명의로 돼있습니다, 회계직명의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사무국장의 사인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정기예금은 법인 이사장명의로 돼있고, 도장은 누구 도장으로 돼있습니까? 정기예탁도 도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것이 이사장의 회계직 직인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인은 없고 직인으로만요?
○부교육감 김동옥 예.
○오충남 위원 말하자면 법인 안전공제회명의로 해서 직인으로 돼있다?
사무국 직인관리는 누가 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직인관리는 사무국장이 해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무국장이 해오는 겁니까? 업무부장이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이 직인을 관리합니까?
○위원장대리 박희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직인관리하려면 학교에 있다면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찍으라는 얘기입니까?
○오충남 위원 혼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다가 마음대로, 직인관리는 사무국장이 하게 돼있는데 횡령한 자가 직접 했었죠?
○부교육감 김동옥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무국장한테 물어보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사무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전사무국장 허경운입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부터 사무국장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이전에는 중등교육과장님이 하셨고, 맡았을 때 인수ㆍ인계라는 것은 없었고, 직인도 회계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 회계인, 그것까지도 업무부장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예금의 예탁금에 대해서만 인장을 가지고 은행등기를 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무국장으로 될 당시에도 업무적으로 금전적으로 인수ㆍ인계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예,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후임자에게도 인수ㆍ인계해 준 것이 없다?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관례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예, 제가 중등교육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회계담당 하시는 이전배씨가 와서 중등교육과장의 결재를 평소 받아 가는 것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장은 안전공제회 인출관계만 관리하는 것으로 관념적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저항없이 그대로 업무를 추진했던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문서상에는 결재라인이 계, 업무부장,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그렇게 라인이 돼있는데, 두 단계를 떼어서 사무국장이 이사장전결을 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이사장전결은 지출액이 30만원이 미만인 경우는 사무국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장학업무, 생활지도업무가 바빠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정말 검토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반문서도 그렇습니까? 회계지출계 30만원이하는 사무국장이 전결을 한다고 하고, 일반문서 접수나 발송인 경우?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문서도 일반문서인 경우는 하고, 중요한 문서인 경우는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상임이사나 이사장한테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서에서 예를 든다면 서귀고등학교에서 보낸 것인데 수신이 제주도교육감, 참조 제주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제목이 뭐냐하면 제주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신청하는 문서가 접수되면 담당자하고 사무국장으로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문서에 사무국장은 전결로 돼있고, 상임이사 난은 비어있습니다. 상임이사가 이사장 전결을 받아서 결재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업무규정상 전결규정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비가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충남 위원 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일반상식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임이사까지 도장을 찍든지, 전결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행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재를 받든지.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접수공문이기 때문에 제가 전결한,
○오충남 위원 이런 것이 중요한 접수공문이 아닙니까?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상임이사도 모르고 이사장도 모르고 그대로 지출이 된다면, 상임이사와 이사장은 로보트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업무면에서 제가 미숙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충남 위원 후임 사무국장께서는 보통통장이 사무국장 사인으로 됐으면 변경은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사무국장) 고문웅 조직은 절차 과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직 그것도 안 했습니까?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파견조치가 이제야 됐기 때문에, 그것은 서둘러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9월 들어서 하나도 지출을 안 해 봤습니까?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예, 이제까지 지출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충남 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강승훈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안전사고가 연중 8월, 9월, 10월, 학교행사기간내에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상신청을 하면 이와 관련된 보상문제를 이사회에 심의를 한다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급규정에 의해서,
○강승훈 위원 그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기준은 누가 합니까? 횡령한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까?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예, 급여부장이 확율에 의해서 비율을 정해서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인출증 해서,
○강승훈 위원 물론 급여부장이 지출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액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주제일고교장(전사무국장) 허경운 그것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병원에서 진료비계산서가 첨부가 됩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요청액이 있고 해서, 급여부장이 정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그러한 문제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에 대해서 병원담당자하고 약속만 하면, 밀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이외의 금액도,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도 혹 탈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횡령마저 하는데 적법하게 지출받고, 숫자변조를 하면서 횡령하는 분이 정당하게 지출하는 과정도 금액을 조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이번 감사에 철저히 감사됐습니까? 그것까지는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희수 그관계는 사무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장, 감사담당은 누구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점에 관해서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재차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증빙서류도 변조를 해서 착복하는데, 적법하게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기관하고 약속만 하면 충분히 금액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액도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계까지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직원 말이죠, 사무국장은 5급 상당이라고 했는데, 사무국장님, 지금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양우철 위원 교장급으로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부분은 직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부교육감 김동옥 당초 직제상은 사실 안전공제회 정규직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다만 기금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직원 한 사람만 채용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예산절감 때문에 5급 상당으로 할 것인데 교장급으로 임명했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업무가 급여부장이 할 일인데, 급여부장은 임명을 않고 업무부장을 임명해서 업무부장이 이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제회 기금규모가 취약하기 때문에 두 명 이상 채용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한 사람이 혼자 근무하는 경우는 항상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규모가 열악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행정지원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안인데, 사실 교장선생님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받아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장학사업이나 장학관련업무나 신경쓰시지 여기에 신경쓸 리가 있겠어요?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잘못 됐다 말입니다.
정말 이 업무를 담당할 급여부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급여부장에 임명해서 그런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사람은 임명하지 않고 업무부장 하나 임명해서 겸직하도록 하고 말이죠. 상임이사는 4급 상당이고 말이죠. 국장하고 교장하고 직급이 누가 높습니까? 뒤죽박죽 이런 엉터리 행정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말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사단법인에 등기사항인데 등기도 내팽개치고 거액의 돈을 받아서 마음대로 하도록 6급 직원에게 맡겨놓고, 5급 상당의 사람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에 임명일텐데 교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내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팽개쳐서 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사자의 책임도 있지만 주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종결하지 말고,
○위원장대리 박희수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1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권자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번 이 사건은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농촌에서 땀흘려서 노력한 돈들을 횡령당했는데, 횡령한 당사자도 문제가 있지만 지도ㆍ감독하는 관청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너무 방치를 하지 않았는가, 지도ㆍ감독한 흔적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게 된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전액 환수조치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환수가 안될 경우에는 횡령기간동안에 재직했던 관련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사무국장 등 임원들이 연대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변상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ㆍ감독 공무원 및 관련 공제회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엄중문책하고 2000년 11월 20일 정기회전까지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지출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보상금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의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도 2000년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교육감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이러한 사안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의 총책임자인 제주도교육감이 이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치해 놔뒀다는 것은 제주교육행정의 공백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교육감은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사단법인제주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횡령사고관련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중등교육과장고문웅
- 총무과장김석균
- 기획재정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익수
- 시설과장강문언
- 제주시교육장부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