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0월 23일(월) 11시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비회기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한 닭고기 등이 도내 상당수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장차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급식위생에 허점을 보이고 있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2일자 언론을 통해 제주가금처리장에서 상한 냉동닭을 학교급식용 및 시중판매용으로 불법 납품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즉각 닭고기 납품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업체의 납품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동업체에서 납품받은 75개 학교 중 닭고기를 납품받은 7개교를 제외한 68개 학교는 상한 닭고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수를 강화하고 급식재료 구매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량식품 공급업체는 그 명단을 전체 학교에 통보하여 불량식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충고를 바라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지난 10월 12일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교육행정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용 불량닭고기 납품 사고 와 관련한 보고입니다.
(학교급식용닭고기납품사고관련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학교급식용 납품상황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납품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반품된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반품한 날짜는, 반품한 학교가 7개교인데 한천교, 중앙중, 세화중인 경우에 9월 22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요?
○교육국장 김병수 한천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그리고 세화중학교, 한림고등학교가 9월 22일날 반품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 학교는?
○교육국장 김병수 남주고등학교 9월 18일, 귀일중학교가 9월 19일, 그리고 제주동중이 10월 10일, 이렇게 반품이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업체에서 납품한 여러 학교들이 모르고 그냥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애들은 결국 상한 닭고기를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야 국장께서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검수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학교에서 검수를 제대로 하고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어떻든 행정지시로는 물품에 대한 검수는 철저히 하도록 늘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닭고기 파동문제는 그냥 본채로,
○박희수 위원 검수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확인은,
○박희수 위원 검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일상점검을 나가고,
○박희수 위원 점검은 장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박희수 위원 시내 초등학교 부식재료가 몇 시쯤에 도착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한 업체가 여러 학교를 돌다보면 꼭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동시에,
○박희수 위원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학교는 8시에서부터 9시, 그 사이에 식품이 학교에 도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양사 또는 조리종사원이,
○박희수 위원 그분들은 몇 시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 분들은 조리관계로 해서 식품 도착 이전에 나오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닭고기 문제는 검수상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닭고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급식의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양이 부족해서 추가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학교라도.
정량에 미달해서 추가로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런 사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정량이 미달되면 즉각 영양사 내지 조리종사원,
○박희수 위원 지도 감독한다는 것이 뭡니까? 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일이 터졌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아이들이 낸 돈만큼 제대로 납품되고 있는지,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과일가게에서 학생들에게 과일을 납품한다고 하면 교장선생님 거 별도로 갖다드리고, 서무과에 별도로 갖다 드리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말입니다. 학생들한테 정량이 간다고 하면 그렇게 못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양과 질의 문제를 병행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학교 부식이든 주식이든, 쌀이든 반찬이든 납품하는 차량은 어떤 차량들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식품을 배달하는 업체마다,
○박희수 위원 주로 어떤 차량들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트럭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닭고기 같은 것은 냉장용 차량,
○박희수 위원 이건 전문 가금처리업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수산물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데는 냉장용 시설이 되고 있는 차량으로 하고 있고, 소량 납품하는 데는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박희수 위원 물론 아이스박스 비슷한 것에 넣기야 하겠지만 나머지 반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차량들을 방역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차량방역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일이 터지면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대체 어떤 차량으로 납품하는지도 확인도 하시고, 학생들 건강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밀폐된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지, 물론 봉고차도 밀폐는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그레이스니 이런 차...... 요번에 보니까 그레이스에다가 냉장된 식품을 배달하던데,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금방 녹아 버리지 않습니까?
부식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의무적으로 밀폐된 차량 내지는 냉장차량을 이용하도록, 그런 업체가 아니면 납품을 못하도록 규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방역을 월 몇 회 이상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아무거나 막 실었던 차에 부식이니 주식이니 다 실어서 나르고...... 이런 일이 터지면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
○박희수 위원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지금까지 납품한 업체들하고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학교에 납품할 때 어떤 차로 납품을 하는지 차 번호까지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방역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기로 방역을 한 군데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다음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할 때 이러한 사건을 언제 알았느냐 하니까 검찰수사 중이라는 신문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양우철 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천교, 한림고 등 몇 개 학교에서는 고기 색상과 냄새 등이 이상해서 반품을 했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9월 22일인데, 그 후 별도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보고를 받든 안 받든 지난 9월 22일에 한천교 등 7개교에서 고기 색이 이상하고 냄새가 팍팍 나서 이것은 어린이 급식용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해서 반품까지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엊그제 신문 보도에 검찰에서 수사중이라고 해서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른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문제점, 향후 대책까지 하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향후 대책이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후에 대책하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 현상인데,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뭐 하는 건지, 또 「납품업체에 대한 행정 지도 감독 권한이 없어서 사전 지도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했는데, 지도 감독 권한이 없다 말입니까? 어째서 해서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우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불량식품을 발견했을 시는 반품을 한다든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밖에는 할 수 없고, 위생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보십시오.
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 납품하는 것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없어요?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어요.
납품업체가 48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그 업체들에 대해서 사전에 모이도록 해서 얼마든지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말이죠. 말이 됩니까?
어느 영양사에 의해서 반품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는데, 그 반품할 당시에는 이미 상한 고기였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냉동기계 장치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3년씩이나 냉동고에 보관했던 고기를 3년후인 이제야 납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영양사는 뭐하는 겁니까? 영양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것이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뭐하는 것입니까?
벌써 7개 학교에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색상이 다르고 냄새가 팍팍 나고 말이죠. 그건 영양사가 아니라도 발견할 수 있어요. 7개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는 색이 이상하고 냄새가 나도 다 납품받았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겠죠?
○교육국장 김병수 아마 발견을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반품을 아니할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든 양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앞으로 충실히 지켜 나가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도 교육국장께서 충실히 하겠다, 향후 대책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것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일 이러한 식중독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사건이 나올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사전에 발각이 돼 가지고 그나마 검찰에서 구속까지 하고 지금 조사중이라니까 다행인데, 이게 생명을 잃었다는 사건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답해 보세요. 시원하게.
○오충남 위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죠.
○양우철 위원 이 사건 경과는 이렇게 나온 거니까 책임질 문제만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이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부교육감께서 하시든가.
교육청에서 벌써 이런 사정을 발견해 내 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9월 22일날 납품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청으로서 조사가 끝난 후에 어떻든 책임질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수사결론이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무려 32개 품목에 18톤인데 굉장한 양입니다. 특히 중국산으로 학교급식을 받고 있다는데, 이것도 작년에 있던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생각 본 일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어떻든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 학교에다가 내용을 파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주산 닭고기는 대부분 신선도가 양호해서 냉장 닭고기로 납품이 되는데, 타 시ㆍ도에서 가격이 낮았을 때 제주가금에서 그것을 사들였다가 그것을 토막내서 냉동해 두어서 닭 20마리 속에 한마리 정도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수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32개 학교에 중국산 수입품 18톤을 현재 48개 업체에서 수입받아서 그것을 자기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끼워서 학교에 납품했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사실을 교육청에서 언제 알았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라든지 이것을,
○양우철 위원 잘 아시는 분.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들을 친자식처럼 여겨서 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일선학교에서 있을 때 급식을 하면서 자기 자식보다 더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리게 주의하고 살펴 왔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정량 미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급식하는데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출석률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몇 명이 먹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계 학교인 경우에는 많게는 하루에 50명, 적게는 1,20명, 그러니까 2,30명이 들쑥날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량 미달사태는 거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음식을 사회 자선단체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박희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량 얘기는 뭐냐하면 학교에서 납품업체에 요구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요구서대로 물건이 들어오는 가를 확인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도 거의 학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정량미달로 해서 추가로 요구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 학교가 지금까지 한 건도 정량에 부족하지 않는 사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납품하는 것은 kg을 확인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누가 확인합니까? 아침 7시에 와서 확인합니까? 아까 교육국장께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8시 이후로,
○박희수 위원 아니, 아침 7시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7시에 납품하면 아침에 조리 할 거 아닙니까? 영양사는 몇 시에 출근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보통 8시쯤에 합니다.
○박희수 위원 영양사들이 8시에 출근해서 그거 다 무게를 재 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납품업체가 가 버린 다음에 무게를 재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요구대로 줍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납품업체하고 사전에 시간약속을 해서 납품받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납품업체가 가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7시에 영양사가 출근한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까 답변 중에 시간상에 조금 오차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8시에 영양사가 출근한다고 하고, 납품은 7시에 한다고 하고, 영양사가 있는 상태에서 납품을 받는다고 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리고 닭고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닭고기를 납품받을 때 보통 포장단위가 20kg 단위로 납품이 됩니다. 제주가금에서 납품되는 것은 냉장닭고기입니다. 냉동 닭고기가 아니고 냉장 닭고기입니다.
지난 4월달에 제주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협조공문을 받아서 단가가 조금 높지만 제주산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는.
20kg 단위로 냉장닭고기를 납품받는데 3,4전년에 제주가금에서 도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닭고기를 구입해서 제주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냉동시켰던 것이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20kg에 약 2kg 정도, 한마리 정도를 토막내어서 거기에 섞은 것입니다.
7개 학교가 반품되었다는 것은 저의 추측으로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냉동시켰던 것이 다 판매가 안되었을 때, 해동 상태에서 다시 냉동시키게 되면 쉽게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일률적으로 다 같은 날 납품했으면 다 냄새가 나고 색깔이 변질되어야 되는데, 해동시켰다가 다시 냉동을 시키게 되면, 그리고 냉동시켰다가 판매를 완전히 못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20마리 중에 한마리 정도가 섞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마침 제주산 수입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곁들여지는데, 20kg씩 포장한 것이 냉동이 아니라 냉장이란 말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양우철 위원 그 속에 3년씩이나 냉동해 있던 것을 꺼내서 20kg 속에 2kg 정도를,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통상 20마리에 1마리 정도를 포함시켜서,
○양우철 위원 예. 그것을 받고 있다는데 그런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교육청에서 언제 알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교육청에서 안 것은 이번 사건이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에 양잿물이 들어도 모를 뻔 했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학교에서 납품받는 것은 교장 책임하에서 납품해 가지고,
○양우철 위원 아까 교육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장책임이니 하지 말고, 교장 행정이 교육청 행정입니다.
정말 그 속에 썩은 고기가 아니고 양잿물을 집어넣어도 모르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3년씩이나 냉동했던 것을 토막토막 썰어서 냉장닭에 섞어서 이제까지 납품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3년간 냉동을 시켰어도 부패되진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담당과장이 업체를 두둔하는 겁니까,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그것이,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친자식보다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 납품을 한다면서 이런 썩은 고기를 받도록 놔 둿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 답변을 하실 거면 뭐하러 여기 왔어요?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서 그러한,
○박희수 위원 책임회피나 하려고 하고 업체 두둔이나 하려고 하고.
○양우철 위원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자식처럼 여기는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을, 싸다고 해서 중국수입품, 무슨 가자미 같은 거, 고사리 같은 거 말이죠. 또 그런 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식한데 3년씩 냉동했던 고사리 같은 거 안 먹이면 어떻습니까? 신토불이를 찾아서 주는 것이 좋지, 이런 건삼치, 동태같은 거 3년동안 냉동해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냉동실이지만 다 변질됩니다. 이런 것을 사랑하는 내 자식한테 먹여야 합니까?
그것을 한번 교육청에서 생각해 보셨어야죠.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이라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외국산 수입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교에서 자제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해파리같은 것을 어린이들이 먹기나 합니까? 아몬드, 이런 거 안 먹어도 되요. 오징어도 국내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씩 먹여도 됩니다. 중국에서 안 팔리는 오징어를 말이죠......
이런 것은 제가 나쁜 말 하는 것 같지만 지난번에 복어 속에 납덩어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식재료 구입시 외국산 식품 구입을 자제토록 이미 행정지시로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또 건어물에 대해서는 외국산도 다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안이한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교장한테 맡겼다면 교장하고 다 면담해서 이제까지 어땠는가 샅샅이 조사해서 교장한테 보고서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보고서는 하나 만드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답변 중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히 해 주십시오. 과장의 얘기로는 정량 여부를 모든 영양사가 확인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사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부식이 들어오는 시간이 7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시간상에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몇 시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보통 9시 전후입니다.
○박희수 위원 9시 전후면 대충 몇 시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세시간이면 조리가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아니, 실질적인 납품 시간이 시내권은 보통 몇 시 정도에서 몇 시 정도 사이에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납품시간은 건어물하고 생선 등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마는 그 시간대는 조리시간이 몇 시간 정도 소요되고 또 준비시간이 몇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납품하는 업체가 그거 일일이 학교에 다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음식을 만드는데 몇 분 걸리니까 몇 시에 갖다주고, 그게 매일 학교별로 가능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엉터리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맞게 얘기를 하셔야지.
학교별로 돌면서 어느 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돌면서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무슨 조리시간 따지고 음식 따지고 그것을 시간 맞춰서 배달한다는 것이,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래서 9시 전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9시 전후로 해서 모든 학교도 일제히 다 배달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천교에서 동광초등학교까지 가는데도 납품하다보면 2,30분 걸릴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9시 전후해서 모든게 다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하지.
한 업체에서 10개 학교를 맡았다고 해 보십시오. 가는데만도 10분, 20분, 물건 갖다놓고 내리다 보면 한 학교에 10분, 20분 걸리는데 10개 학교면 200분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래도 업체에서는 수송 수단이 여러 가지로 강구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희수 위원 알고 있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보통 한 업체당 몇 개 차량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보통 두대, 석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두대, 석대가 몇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업체는 몇 학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위원님께서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곤혹 스러운데,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업체를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한 업체가 모든 학교를 다 담당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통계치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할 근거도 없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어느 업체가 비교적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제주가금이 가장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닭고기 말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역은 지역소재,
○박희수 위원 제주시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양식품이니 뭐니 있지 않습니까? 특정업체 중 여러 개 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몇 개 학교를 하고 있고, 차량이 몇 대이고, 소요된 시간이 얼마이고, 그것을 갖고 말씀을 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앞으로는 소요되는 정확한 시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량 관계에 대한 저의 얘기에 대해서 마치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듯이 반박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량 검수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잘못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함량이 미달되어서 학생들의 급식에 정량을 제대로 급식하지 못하는 사례로 알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두 번째로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업체 자체가 학교에 납품할 때 정량을 납품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게 아니냐는 얘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님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선 학교장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학교급식 확인을 얼마나 나갑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정기 운영지도 점검은 연2회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임시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세균검사 2회, 정기검사 2회, 해서 연4회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7월, 9월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나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7월에도 나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나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9월에는 언제쯤 나갔습니까? 한천교는 언제 갔다 왔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언제 나갔습니까? 9월말입니까, 9월초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
○박희수 위원 얘기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반품한 학교들에 대해서 위생지도 언제 나갔었는지 그 일지, 갔다온 결과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물론 학교급식에 관련되어 상한 닭고기를 납품하는 것은 악덕상인의 양심에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린아이들 급식에 부패한 닭고기를 납품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사실입니다.
특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재료들을 납품받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학교마다 학교에 따라서 영양사들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광초등학교에는 2,50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급식재료에 관련한 납품을 받을 때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 당국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보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납품한 재료에 대해서 불량식품을 적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건들이 금년에 한해서 있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금년에 부정식품 납품으로 인해서 고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수시 검사도 있겠지만 연2회에 걸쳐 가지고 위생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에는 합동검사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지역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우리 교육청이 합동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자체에서 나가는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보건소하고 합동검사를 하고 또 교육청 당국에서 해당 교육청과,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그 식품에 대해서 표본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는 안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강승훈 위원 검사시에는 추출해서 시험 검사도 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에다가 관심을 갖고 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까 동광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광초등학교 영양사가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1명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납품을 일시에 납품을 받아서 검수하는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정원 조정관계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는 영양사가 있고 조리보조원이 있고 학부모 자원봉사단들도 있습니다.
검수는 여러 사람이 검수를 합니다마는 사실우리가 건어물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갖지 않고 검수를 합니다.
○강승훈 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7시, 8시경에 영양사가 나와서 검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양에 대해서 학부모측에서도 나올 것이고, 학교당국에서 나올 것이고, 영양사 등등 거기에 관련된, 검수에 관련된 분들이 그 시간에 전부 나오면 검수할 수 있겠지만, 영양사 한 사람만으로 그 많은 양을, 정말 정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검수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일정한 시간에 관련된 분들을 검수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펴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충남위원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원래 전공이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사건이 터져서 말인데, 원래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정도 하려면 영양사 정도는 일일체험 정도는 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들에게 실감나는 답변이 되지, 추측으로 이럴 것이다, 학교장할 때 도장찍던 시절을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죄송합니다.
○오충남 위원 예를 들어 장학지도를 나가더라도 자기 영역만이 아니라 타 영역, 학교 전체, 자기가 교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골고루 장학지도가 되고 한번 돌아보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영역만 가서 잘 했다고 해 놓고 나중에 나와서 소주나 한잔 얻어먹고 와 버리면 뭐가 됩니까? 장학지도가 한 학교에 1년에 한두번 가나마나 하는데.
이런 식의 교육형태가 되서는 맨날 해봐야 이런 사고, 또 터집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지만, 현재 영양사도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총 학교수 대비 영양사도 정식발령 난 영양사, 일용직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이고, 또 학부모가 검수하는데 참여한다?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영양사가 거기 가면 호랑이질 합니다.
거기 보조하는 조리원이 아니면 학부모들은 주방 안에 있지 나와서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실제 눈으로 여러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양사는 학생이 적은 학교, 두 학교 내지 세 학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두 학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두 학교를 겸직하니까 그 영양사가 가 버린 다음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납품서 오더를 주면 그 업체가 뒷날 와서 9시든 10시든 아침에 학부모들이 출근한 이후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학부모들이 주방에 갖다놔서 다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양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릅니다. 영양사 외에는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 하나 저울에 올려놓을 정도가 안됩니다.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한테 책임이 있지만 학교장은 서무부장한테, 서무부장은 영양사한테 책임지워 버리니까 영양사는 어디 가면서 조리사한테 오면 알아서 해 버리라고 하면 검수는 커녕 온 것을 그대로 인수하는 절차 밖에 안되는 겁니다.그러니까 납품서만 갖다 놓으면 나중에 정산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 중에 한번이라도 비상시에 무게를 달든가 불시에 양을 한번만 점검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합니다. 학부모들이 고기 색깔보고 그거 모릅니까? 더 잘 압니다.
영양사가 실제 자기 자식처럼, 자기 사돈처럼, 외빈이 온 것처럼 대접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부 업체에 가서 저녁이나 한번 얻어먹고 해서 대충 넘어가 버리면 매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닭고기만 하더라도 제주업체를 살리려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양계장에서 폐계 한마리당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거 농고에 있을 때는 보통 450원 정도,
○오충남 위원 지금 200원, 300원입니다. 그것이 2,3천원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매일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닭고기인 경우에는 이 닭고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출처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양사는 바로 뒷날 아침에 잡아서 납품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생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냉동되었다 하는 것은 벌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냉장을 하면 숙성되어 있어서 하룻밤 정도 지나는 더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냉동되었다는 자체는 색깔의 변질이나 음식의 어떤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냉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맛이 없는 것입니다. 사돈이 온다고 하면 냉동시켰다가 하겠습니까? 바로 사다가 하죠. 그런 마음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감별법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한 실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작년에 두차례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금년에 영양사 보수교육 때 1회를 실시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때 불참한 영양사는 2년에 한번 정도도 받으나마나 하겠네요. 이건 물론 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시ㆍ군에서도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제양, 또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학교별로 급식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소재지에 있는 학교면서도 급식비가 틀립니다. 그 원인을 분석 해 보십시오.
학생수가 거의 비슷한 학교면서도 급식비가 틀립니다. 급식비가 비싸다고 그 학교 급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표본적으로, 읍ㆍ면 단위로, 그렇지 않으면 시ㆍ군 단위로 샘플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격이 비싸고 식사가 좋지 못한 곳은 어딘가는 구린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체와 영양사, 또는 학교측이 결탁되는 것입니다. 결탁이 된다는 것은 어떻든 양이 줄고 있어요. 양이 줄기 때문에 돈은 더 부담해도 급식은 좋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오충남 위원 2,30원 차이나는 것은 괜찮지만 한 끼당 100원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시내에서는 학부형들이 무료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만 지방 실업계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지방도 실업계나 인문계, 다 학부형들이 가서 봉사해서 보통 2만원, 1만8,000원, 저녁까지 하면 3만원, 다 받고 있습니다.
같은 레벨이면서도 급식비가 차이가 나고 양은 괜찮은데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면, 한번 시간날때 영양사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것도 보통 수의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A라는 업체에서 1,000원에 납품해서 일주일 후에 이거 그대로 1,000원 되겠습니까? 해서 되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는 겁니다.
다른 경쟁업체에 이번에 1,000원 했는데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해서 진짜 입찰형식의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00원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900원에 납품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질 좋은 것, 싱싱한 것, 가격이 싼 것을 제때에 납품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수의계약이 되어야지, 기존 업체에다가 이번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하죠 이런 식의 수의계약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분기별로 시장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주간에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오충남 위원 주간 조사가 실제 시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업자들한테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주방에 있는 학부모를 데리고 시장조사를 나가면 2,30%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항간에 이런 여론이 많이 들렸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자는 다 돈 벌더라!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충남 위원 체육대회 때나 뭐할 때 기부만 조금 해 버리면 돈 번다, 이런 형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수위원도 지적했지만 납품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라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차량 두대나 석대 갖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보통 자가용 하나, 봉고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차량도 일정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또 겨울에는 괜찮습니다마는 납품하는 직원도 위생교육 등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장비도 일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앞에서 학교저울이나 납품업체 저울로도 그 앞에서 시범적으로 보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신뢰를 가져오게 됩니다.
업체와 영양사, 또는 학교측에서만 서로 신뢰를 가지고, 피해는 학생들한테 돌아온다, 이런 사례가 거의 다 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앞으로 기준이나 방역 관계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샘플조사를 해 보면 잘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영양사들의 말을 들으면 지금보다 가격은 다운되면서 질좋은 급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사실 그것을 교육청에서 다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영양사 혼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학교급식위원회를 활성화시키십시오. 지금 학교급식위원회가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마다 거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업체선정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왜 그런 걸 안 지킵니까? 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알아서 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학교급식위원회 현황하고, 후원회가 아닙니다. 후원회 말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박희수 위원 아니, 법에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 데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데는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급식위원회는 둘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위원회가 되어 있는 곳의 현황을 주시고, 수의계약하지 않고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급식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특기자 중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왜 족쇄를 채워서 타 지방으로 못가게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서귀포 지역이나 효돈지역에 특기자들 이적관계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협회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저희들은 동의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규정상 우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지침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내부지침입니다.
○박희수 위원 학생들의 자질을 키워주고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곳이 교육청이지, 메달이라는 것,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도 안 보내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에서 이적해서 갔을 때 대체적으로 반타작이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학생이 여기에서 재능은 많은데 타 시ㆍ도에 갔을 때 학부모가 충분한 뒷바라지를 못 했을때는 소위 구기종목에서는 볼보이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바람직한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축구로도 제주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배구선수도 이적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 답변 이전에, 지금 전체적으로 몇 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5,6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종목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제가 알기로는 축구 1명, 배드민턴, 야구, 배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명 내지 5명,
○박희수 위원 수영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부모가 교육감까지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제가 알기로는 축구 1명, 배드민턴 1명, 야구 1명, 배구에서 김녕중학교 1명이 교육청에 왔다 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청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묶어 놔도 되는 겁니까? 3년간 특기계약을 했을 것이고, 고등학교까지는 계약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에 가는 것까지 교육청에서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선수로 등록되면 이적이 안되게끔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침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법도 있습니까? 애들이 노예입니까? 제주도의 메달 때문에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아도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타 시ㆍ도에도 그런 지침이 제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지침들이 시ㆍ도마다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강승훈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구선수 한 학생이 사전에 협의없이 서울에 전학을 갔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가 협회장의 동의를 받아서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밟는 중이었는데, 학생에 관련한 해당학교의 축구팀에 대한 내부적인 정보를 받았더니, 외부에서 선수들을 영입해서 잘 적응이 되면 좋겠지만, 훌륭한 선수로 성장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확률이 태반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애써 여기에서 우수한 선수로 키우고 있는데 이 학생이 육지 학교에 전출함으로 해서 정말 아이에 대한 장래가 막혀 버렸더라, 하는 과거의 일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심도있게 잘 생각을 해서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전학을 갔어야 되는데, 우선 전학해 놓고 사후협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말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서 볼보이 정도나 하는 정도입니다. 실제 엘리트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선수층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애 장래 문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진학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그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여기에서 육성시키겠다면 그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만큼은 그 수준에 맞게 뒷받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코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지 못하면서 애는 못 가게 붙들어매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상당히 깊이 논의를,
○박희수 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고 애들이 당장 내일 모레가 고등학교진학인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여자 배드민턴 고등부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서 내년도에 중앙여고에 만들거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붙들어 매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협회하고 정했는지 교육청하고 정했는지 몰라도 1대1 맞교환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 물건입니까? 어느 학교에 안 가면 못 간다! 충청도 안가면 못 간다고 해서 붙들어 매도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저도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키워줄 능력도 없고, 협회에서 지정했는지 교육청에서 지정했는지 몰라도 충청도 모고등학교 아니면 다른 데는 못 간다, 제주에서는 육성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적하고자 하는 학생이 지금 이와 같은 문제로 이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느낌이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느낀 것은, 위원님이 지적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이적을 안해 줬는지, 이면의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차후에 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3년간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고등학교에 갈 때도 협회나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선수생활을 안 하겠다고도 못 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학생이 자기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박희수 위원 계약기간 중이라면 학생에게 문제가 있지만 중학교 끝나서 고등학교에 가는데, 자기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녕고등학교 배드민턴부 있다가 없앴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학생 담당코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붙들어 매서, 아까 말씀대로 볼보이로 전락할 수도 있지만 좋은 시설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올림픽대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붙들어 매느냐 이겁니다.
애들이 제주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지만, 자기가 희망하는 것도 못하고 기량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말입니다. 어른들 장난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검토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지금으로서는 바로 답변드릴 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이 학교라든가 자기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이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사들이 그런 학생들을 다른 동료들이 다 있는 앞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너 혼자 가느냐, 너 앞으로 두고 봐라, 너 앞으로 선수생활 하는데 두고 봐라 이따위 협박들이나 해대고, 이게 교사로서 할 짓입니까?
찾아서 관련교사들한테 주의를 촉구하십시오. 어디 아이들한테 할 말이 따로 있지...... 이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이 잘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토평초등학교 배구선수 3명, 6학년 현재원, 이정록, 김재원, 세 학생이 인창학원, 초등학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로 이미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가야 인창중학교에 특기자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을 받으려면 그 아이들이 지금 제주도 배구협회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이 모레, 25일까지인데, 배구협회에서 동의를 얻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달라고 배구협회로 토평초등학교 교장이 10월 9일날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첨부서류가, 부모가 다 거기로 주소가 옮겨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적증명, 협회장동의서입니다. 강위원님이나 양위원님도 협회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토평초등학교 남자배구인 경우에는, 서귀포지역에 남자배구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창중학교하고 토평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등학교, 대학까지 책임지겠다, 이런데 우리 교육청, 체육담당장학사,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없고 협회장 동의서를 가져오라 이겁니다.
협회는 안해 주고, 기한은 25일까지이고, 아이들은 전학이 이미 가 있고, 부모 한 사람은 서울에 가서 취직해서 재직증명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첨부하니까 이것도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협회장이 교육감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나는 이번에 협회장하고 담당장학사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으로 채택해서 발언대에 세우려고 그래요.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협회장이 교육감보다 더 높아요?
협회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도 안 돼서 민원실로 접수되어 있어요. 담당장학사가 그것을 첨부 안하면 접수가 안된대요. 그래서 학부형은 기다리고 담당선생이 교육청으로 와서 민원실로 첨부 안하면 안 한대로 접수하라고 했어요. 교육감이 판단해서 반려하라고. 제주도 교육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 내부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책임지겠다는 교육감의 각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배구협회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이미 전학을 가서 있는 학생들을 잡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 제주도 대표선수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오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선택권은 학생에게 있지 교육청에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지침 자체가 검토되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만 일방적으로 동의서를 남발했을 경우, 협회하고의 갈등도 조금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협회하고 우리 교육청하고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공동보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 독단으로 우수선수를 다 방출해 버렸을 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축구인 경우 서귀중학생이 다른 육지로 간다고 했을 때 서귀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왜 가느냐, 그것은 협회장이 동의를 안 해 줘도 됩니다. 하지만 토평초등학교의 남자배구가 서귀포지역에 배구팀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 갑니까? 그렇다면 배구를 그만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인창중학교에 가면 대학교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전학을 가 있어요. 그런데 배구협회 동의서가 없어서 그 학생들이 특기자로 배정을 못 받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교육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구협회장의 권한이 더 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내부지침도 타당할 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첨부서류가 없다고 문서까지 접수를 못한다고 하면 이런 장학사들이 어떤 장학지도를 하는 거예요? 일선에서 누구에게 먹혀 들 수 있어요?
○강승훈 위원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체육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열악한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선수들을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제주도 체육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꿈나무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다보면 우수한 선수들이 타 지방으로 건너가서 거기 우수한 선수들하고 같이 어깨를 겨루려고, 기량을 겨루려고 하는 의욕에는 우리가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키워서 제주도체육에 밑거름이 되도록, 거목이 되도록 키워야 될텐데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업무적인 시행착오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업무적인 시행착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행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보완을 해서 제주도 지역의 체육육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결과를 주십시오. 부모도 직장까지 옮겨서 서울에 가 있는데, 내려와서 선수등록증 첨부를 해 줘야 특기생으로서 대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오늘 검토해서 내일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내일까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잘 들으십시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죄송합니다마는 시행령 몇 조라고 하셨습니까?
○양우철 위원 제3조의2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위생 및 안전점검입니까?
○양우철 위원 다음 제8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공급업자 기준선정 관계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다음에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의2, 거기에 보면 별표5가 나옵니다. 별표5에 의한,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에 대답은 있었습니다마는 별표5에 의한 점검, 안전점검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도, 감독, 이런 등등의 실시 실적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상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밑에 보면 검인받은 닭고기를 토막내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검인받은 것을 토막내다 보니까, 아까 오충남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폐계는 2,3백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섞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검인받은 날짜를 파악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가 그 시간내에 조리를 하기 위해서 토막을 내서 가져오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토막내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학교가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이런 부정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통닭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닭에 전부 검인날짜가 찍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전에 검인 받은 것이라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고, 1개월이면 1개월이라는 것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토막내는 걸 없앴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충남 위원 매일하는 것도 아니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학교에 닭고기 토막내는 기구가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해 가지고 검인된 닭고기를 수납받아서 학교에서 토막내는 그런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급식용 닭고기 사용과 관련한 보고의 건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에 상한 닭고기가 공급되어 학생들의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급식소의 식재료 검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량식품을 공급한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하여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그리고 현장방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김병수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