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0월24일(화) 11시3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2. 현장방문의건
3.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2. 현장방문의건
3.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11시3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00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현장방문의건을 다루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2000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부 유인된 사항이니까 보고하지 않아도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
○오충남 위원 유인물 원안대로 하되 수정할게 있으면 나중에 수정하고,
○전문위원 문수인 저희들이 본회의 의결할 때까지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본회의의결 할 때는 수정된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강승훈 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할 사항은 현안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있지만 전문위원님께서 현안사항들이 산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착안을 해서 자료요구에,
○전문위원 문수인 저희들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최근 4개월 동안 신문스크랩도 하고 성심성의껏 했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강승훈 위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중점사항들을 요지들을 발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장감사는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현장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현장에 속기사까지 가서 보고받고 질의하고 또 현장보고 싶으면 중단하고 현장감사합니다.
○강승훈 위원 소방서에서 시범훈련하라고 하면 합니까?
○오충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일정에 29일하고 30일은 바꿨으면 합니다.
서귀포교육청 현장감사 끝나서 또 본청에 들어 와서 강평하느니 바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뒤에 있습니다마는 실ㆍ국은 과장급 이상 출석요구를 하고 있고 사업소는 사업소장, 제주도체육회는 상임부회장 문채기, 사무처장 문종해,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사무국장 김홍범씨를 출석요구하고 있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출자기관으로서
○강승훈 위원 섬문화축제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민간조직위원장은 강정은,
○양우철 위원 사무국장만 나옵니까?
○위원장 한현섭 대학교수 본부장이 나오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도가 1/ 4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대표이사, 관리본부장, 영업본부장, 현장감사를 가서 할 겁니다마는 이분들을 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본청인 경우는 과장급이상 지역교육청인 경우는 교육장 직속기관인 경우는 직속기관장이 나오시도록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광협회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관광협회는 민간법인입니다. 저희들은 보조 일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을 통해서 간접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증인이나 참고인도 본회의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출석요구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해 버리면,
○오충남 위원 의결했는데 그후에 증인이나,
○전문위원 문수인 추가 할 때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위원회 의결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포괄적인 것은 의결받는 것이고 그외로 포괄안된 것은? 하다보면 증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의결으로서 출석요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예.
○오충남 위원 교육감은 본회의의결을 거칩니까?
○위원장 한현섭 교육감은 본회의 의결이지요.
○오충남 위원 증인이나 참고인?
○위원장 한현섭 증인이나 참고인은 지난 번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결로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이외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의결전에 추가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회의시간에 전부 검토하기가 어려우므로 본위원회전까지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은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실로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수합하여 수정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1시44분)
○위원장 한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현장방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관광문화국, 소방방재본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순서로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국장, 본부장, 원장, 사업소장 등은 반드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우리 소관 위원회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별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을 제외한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진흥 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관광산업진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는 이 중요한 시기에 관광문화발전의 중차대한 책무를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하여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관광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도 편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정남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이상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진대식 투자진흥관입니다.
10월16일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오성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상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0월16일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은 2002년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 등의 업무로 외국에 출장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저희 국에서 별도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작성한 심사자료 1쪽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52억1,393만9,000원보다 72억8,701만8,000원이 증가한 425억95만7,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6억2,001만8,000원, 국내차입금 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관광진흥부가금 6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55억2,661만6,000원보다 71억8,621만1,000원이 증가한 627억1,282만7,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69억286만1,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2억8,335만원을 증액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관광진흥과소관 행정자치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2호 태풍프라피룬 피해복구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시설물 피해복구비에 1,835만원, 교통신호기 서귀포시 송산동, 북군 애월읍 2식 960만원, 문화관광부소관, 광섬유종합관광안내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특수안내홍보판으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제주국제컨벤션센터건립 운영시스템비 10억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서 작고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제작 5,000만원, 문화정보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500만원, 특화도서관 자료 구입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책임자대회 참석자보상 1,500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 2,500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9,043만3,000원, 시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9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문고운영자료구입비 감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손실보상 도서지역공영버스 구입 등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에 동네체육시설사업비에 1억1,800만원이 증액되고 농구대 설치사업 840만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금융기관채로 국제컨벤션센터건립에 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7,100만원이 증가한 47억2,3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요하게 계상된 것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제주도문화상 시상금에 2개 부문이 증가되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에 912만원의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추가 시켰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억2,242만5,000원이 증가한 3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비로서 7,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경상비로 항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무대공연작품지원에 국비 2,500만원, 문화기반시설책임자대회에 감액된 7,000만원에 3,000만원을 증가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제주도문화정보도서관에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00만원의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작고유명예술인기념 조형물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이중섭동상건립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5,000만원입니다. 서귀포시립도서관에 특화도서관 자료구입비, 관광특화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국비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조천, 애월, 성산에 3,875만7,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외로 문고운영 자료구입비에 400만원의 국고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로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5,167만6,000원, 시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73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운영은 4,25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1,8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립예술단 남북교차관광 대비 및 정기공연 공연의상 제작비 1,020만원, 무대세트제작비 7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작곡 및 편곡료 800만원, 객원연출보상 300만원, 객원안무보상 500만원, 객원단원 협연보상비 200만원, 그외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출연자보상이 공동제작품 미선정으로 보상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에는 2,95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사업으로 서 1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구대 설치사업은 체육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840만원을 본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베드민턴 시설장비 1,000만원, 제12호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2개소, 남원읍 위미리와 대정읍 하모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에는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3,0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2000년JapanㆍKorea고교친선축구대회파견 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진흥사업비로서 관광지개발승인 공고료 1,100만원은 법령상 공고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공고료를 삭감조치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운영 시스템비 10억원을 국비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회는 KOTRA가 주관해서 미국에 가서 투자유치사절단 행사에 참가하게 되는데 산업자원부 계획이 취소되어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에 지방채사업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로서 중문관광단지 입구에 광섬유종합관광안내전광판 제작설치비 전액국비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개를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중문해수욕장 입구에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비로 중문해수욕장시설 국비 1,835만원을 포함한 2,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읍ㆍ면중산간 벽지노선 손실보상, 국비 1억6,60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도서지역공영버스구입비지원 3,600만원, 태풍피해복구에 교통신호기 국비 960만원을 포함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태풍피해복구 교통안전표지판 45개소, 1,3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관광진흥부가금 6억6,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월 현재 내도 관광객수가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 추세인 만큼 호텔, 카지노, 골프장이용객 순증에 따른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문화예술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관광관리에 제주관광홍보를 위한 특집프로그램 제작 활동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관광발전 및 학술활동지원에 2억원을 계상해서 제주관광발전과 관련한 이론적 연구를 하는데 경비로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관광진흥부가금을 징수해 준 사업체에 5% 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3,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조자료를 보시게 되면 설명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질문사항시에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ㆍ사업소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관광문화국 사전집행내역이 3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더 될 것 같은데 사전집행한 예산들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전문위원실, 3건은 어디에서 3건입니까? 근거가 어디입니까? 집행기관에서 얘기한 겁니까? 자체분석한 겁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세입예산에 적혀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오충남위원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관광엔진센터기능을 합해서 제주관광종합센터가 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150억원이 확보될예정입니까? 확보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처에서 국회에 요구된 예산에 15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만 통과되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회까지는 올라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당초1,806억원 예산확보계획에서 국비가 450억원으로 잡았는데 내년이 2001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2002년말에 준공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국비 450억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에 국고보조목표를 저희들이 200억원을 했습니다. 200억원을 했는데, 예산처에서 국회로 요구한 것이 150억원이고 내년도에 5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채워서 내년중에 200억원을 국고보조 받을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200억원을 받고 2002년에 210억원을 받는다면 국비확보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종합센터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작년이 2월11일날 사업계획을 조정하면서 IMF등으로 인해서 예산은 1,806억원 그대로 하고 5,000석 규모를 3,500석 규모로 축소시켰다 이겁니다. 축소시켰는데, 그 당시는 국비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3,500석 규모로 축소를 했으니까 이제는 국비가 내년도에 150억원 확보되면 현재 40억원까지 확보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그런 추세로 내년 2002년도에는 대선도 있고 해서 규모를 원상태로, 5,000석 규모로 해야 된다. 여러 위원님들도 선진국 컨벤션을 많이 돌아봤을 겁니다마는 3,500석 규모로 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니 평화의섬이 되려고 하고는 있지만 3,500석 규모 가지고는 말도 안됩니다. 최하 5,000석은 되어야 그래도 제주도에 와서 모든 큰 회의도 유치하고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지 3,500석 하면 우리말로 작은 체육관입니다.
한라체육관 가지고 큰 경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왕에 국비가 제주관광종합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원이 시작되었니까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재조정, 5,000석 규모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 이제 임했지만 업무파악은 미리부터 잘알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를 통해서 중앙에 5,000석 규모로 자체에서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은 당초에 1,806억원으로 해서 할 것으로 했는데 계획을 세워놓은 후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닥쳐서 뒷해에 도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물가라든지 단가가 인상되어서 2,400억원 정도 있어야 당초 물량을 할 수 있다는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본계획은 1,806억원 이상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본계획에 맞는 계획, 또 하나는 수입이라든지 활용도가 있으려면 5,000석으로 많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3,500석이 타당하다고 하는 사업체로부터의 별도분석을 얻어서 자본과 실질에 맞는 것으로 해서 3,500석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컨벤션 운영해 보면서 타시ㆍ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규모의 컨벤션 같은 것은 다시 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자본면에서, 운영면에서 3,500석이 타당한 것으로 해서 변경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저희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율이25%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준공이 2003년도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해가 더 걸리는 한이 있어도 5,000석 규모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2002년도 준공목표로 그 금액에 맞게, 지사임기에 맞게 하는 것같이 하지 말고 후세를 위하고 차후를 생각해서 해야지 돈이 1, 200억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1,806억원이나 드는데 그래도 후손들에게 후회없는 컨벤션센터 그리고 관광엔진센터기능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5,000석 만들었다고 해서 텅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자동적으로 5,000석 할 때는 5,000석, 3,000석 할 때는 3,000석, 1,000석 단위, 500석 단위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선진국 미국, 독일 가봐도,
○박희수 위원 분석한 자료 주십시오. 3,500석 했을 때하고 5,000석 했을 때 수지면을 분석 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문제점은 1,806억원의 자금확보가 국비를 지사님께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1,806억원 이상을 확보하는데 힘이 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6억원으로서는 현재 규모가 타당할 수밖에 없고 또 총회에서 전부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어느 총회입니까? 컨벤션주주총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한 것은 변경해서, 더 크게 잘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금소요가,
○오충남 위원 사업기간을 1년이든 2년이든 더 늘려 잡아서라도 규모를 5,000석 규모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금소요라든지 현재 그것에 대한 활용상태로 봐서 1,806억원도 국비확보하고 도비해서 하는데 600억원을 더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충남 위원 년도를 추가하라는 겁니다. 사업기간을 늘려잡아서,
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물론 어려울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에 대해서는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종결된 사항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종결된 사항입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면 5,000석에서 3,500석으로 줄일 때는 종결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5,000석으로 할거 종결된 거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500석에서 늘리는 것도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뭐 그렇게 건방지게 종결된 사항이니까 못하겠다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금력이 600억원을 추가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못드리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늘려잡으라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부적으로 별도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컨벤션총회에서 결정났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나 마나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승인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50억원을 해도 금년에 집행도 안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 집행해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50억원 지출할 요인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계속해서 중간경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년도별 확보계획대로 확보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오충남 위원 연말까지 50억원 지출 요인이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저는 분명히 이것은 사업기간을 1, 2년 늦게 잡더라도 최하 5,000석 규모로 해야 후회없는 컨벤션 또는 제주관광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때가서 규모는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하 5,000석 규모는 갖춰야 된다. 이제는 옛날처럼 5,000석을 텅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잘라서 회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선진국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년도를 1,2년 늘려잡더라도 5,000석 규모로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5, 000석 규모로 한다면 도에서 잘 할 겁니다. 아는 회계법인에 맡기면 맞춰서 잘해 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으로 취임해서 이런 거 하나 멋있게, 스케일 크게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600억원을 추가하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고 2003년도 이후에 대회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을 늦어도 2002년까지는 완공해야 제주관광이 접목되지 그보다 기간이 늦어진다면 관광기반시설을 늦출 수가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5,000석 규모로 하고 3,500석을 갖춰놓고 연차적으로 1,500석을 갖추면 됩니다. 그것은 설계를 토탈 포함시켜놓고 공사만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500석을 운영하면서 더할 수 있는 방안은, 중간에 제가 업무를 못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
○오충남 위원 예산만 더 들뿐이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추가로 수요가 더 있을 때 늘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더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본예산 다룰 때는 충분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동일한 사안인데. 전문가들한테 수지 분석에 대해서 3,500석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5,000석으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문가들한테 자 문 얻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자문 얻은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었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대한건축사인가 이름은 잊었습니다. 사업비와 건축물량을 산정하는 협회가 있는데 잊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자문을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국관광공사도 컨벤션센터 운영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국관광공사에 컨벤션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생긴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꽤 오래 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서 직접 3,500석, 5,0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리는 안하고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시설을 관리한 바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업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제회의를 우리 나라에,
○박희수 위원 지원업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원 또는 시행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지원이라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박희수 위원 거기에서 수지분석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했을 것으로,
○박희수 위원 시설투자가 얼마나 되었고 수익금이 3,500석을 했을 때 얼마가 되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우리 나라에서 컨벤션센터 완료된 것이 이번에 아셈회의 한 곳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시설은 알 수 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전문가들한테 필요없는 자문을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혀 경험도 없고 시설투자도 안해 보고, 이번에 아셈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지어서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알기에도 호텔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데 자문을 얻어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국관광공사에도 건축 총파트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전체회의를 해서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료를 받아서,
○박희수 위원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회의 끝나기전에 주십시오.
답변을 정확한 답변만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관광공사가 컨벤션센터 운영경험이 없는데 거기가서 자문 얻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거기는 시설이 아니고 회의 자체에 대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회의가 얼마나 열리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계 아닙니까?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참가했고 부가수익은 얼마였다, 이 정도 아닙니까?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어떻고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모를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조금 서툴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그런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컨벤션센터에 지금까지 3,500석이라든지 5,000석 규모 아니면 미국에 있는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3,500석 내지 5,000석 규모 했을 때연간회의를 어떤 회의를 몇 번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경험 없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건설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관련된 데는 자기 관련된 분야만하지 운영전반에 관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게 하면 우리 나라에서 자문 받을 회사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97년도까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처음으로 내놓은 책자가 딱 한 권 있었습니다. 불과 3년밖에 안지났습니다. 3년만에 그렇게 많은 노하우가 쌓일 수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아니고 관광개발원인가 거기에서 나온 책자 한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관광공사는 아예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운영에 대해서는 관광공사밖에 노하우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데도 할 곳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노하우가 없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설분야는 없고 운영분야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운영분야도 불과 3년밖에 안되었는데 그중에 3,500석, 5,000석 그런 회의를 몇 번한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에 관계없이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 전부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 되었으면, 아까 국장께서는 자꾸 600억원 확보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1,806억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엄청난 적자더미에 쌓일 바에는 600억원을 더 들여서 2,000억원, 3,000억원의 효과를 얻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500석만 하더라도 수지에 문제가 없다. 효과가 있다라면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규모만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사유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박희수 위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국장께서 지금 부임하셔서 잘모르시겠지만 당초 IMF체제에 있다. 600억원 투자가 도저히 안된다해서 우지사 일방적으로 규모축소한 겁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규모축소한 겁니다.
아까 관광공사에 자문을 받았다느니 했는데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포들이 한때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지요?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1년쯤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양우철 위원 98년 하반기부터 교포들이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거세게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지사께서 일본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설득을 했는지 뜸해졌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갑작스러운 규모축소 때문에 나온 겁니다. 물론 불투명한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규모축소에 대해서는 우지사로서는 상당한 모험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잘못이 많습니다. 그때 의회에 의견 구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관광공사 하는데 그런 데 자문 얻은 것도 솔직히 없어요. 언젠가 그것도 시인해서 잘못을 뉘우쳐야됩니다.
물론 IMF체제하에 있었고 600억원의 투자가 확실치 못해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되긴 됩니다.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규모를 축소했다면 모르지만 자문을 구한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아까 오충남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과연 5,000석 규모 이상으로 하는 것도 한 번쯤 검토해 볼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때는 깊이 뉘우쳐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가 작년까지는 100억원도 안되었기 때문에 주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진이 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금년에 150억원 전망이 되고 또 내년에 50억원을 추가해서 200억원이 확실히 된다면 건립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고, 규모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만회하기 때문에 1,800억원 이상은 확보할 수 없다, 또 5,000석을 하면 적자운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확실히 우리 의견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위원님을 대상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왈가왈부만 했지 완전한 합의점은 도달하지 못했고, 98년 하반기에 교포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반환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서 설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중에는 규모축소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불거져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50억원 기채발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대사업에 내년에도 50억원 기채발행할 모양인데 말마다 중앙에 예산 따오겠다고 하면서 따오지 못하고 자꾸 기채만 발행하고, 이 사업이 확실한 제주도기간사업이라면 50억원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는 투자를 유보해서 안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국비를 사실상 금년까지는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40억원정도 확보했는데 내년에 국비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이번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저희들하고 교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비하고 국비가 확보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비도,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채발행50억원하는 게 기초자치단체,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투자하는 하나의 유인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확보하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기채발행하는 게 말이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투자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하니까 국비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못하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게 되고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에 예산상으로는 150억원 올라있습니다마는 50억원을 추가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시ㆍ군비도 확보되면 도에서도 300억원을 냈기 때문에 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고 해서 도에서는 어쨌든 50억원은 내놔야되는데 도재정 전체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마는 도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ㆍ군출자라든지 국비를 얻어오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반시설이고 앞으로 관광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체인 도가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는 98년, 99년, 2000년까지 일체 투자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향후 계획은 나와있지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마 국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번 50억원 발행하는 것도 유인책인가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유인책이라기 보다는 도는 책임을 다해서 건립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두고,
○오충남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애당초 시ㆍ군에 150억원 출자할 것으로 된 것도 5,000석 규모로 150억원을 출자하기로 된 것이지 3,500석 규모로 한다면 시ㆍ군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사업규모를 줄여버리고 당시 컨벤션에 인건비는 펑펑주고,
그것도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많이 다운 되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장ㆍ군수 회의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시장ㆍ군수들의 이해속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설명하면 시장ㆍ군수가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부르면 요식행위만 갖춘거지, 애당초 해당 시ㆍ군에서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5,000석 규모로 한다. 그래서 제주시 25억원, 서귀포 70억원, 북군, 남군 25억원씩 출자할 것으로 의회에 사업계획 승인도 받고 부분적으로 동의도 받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얘기하면 시장ㆍ군수가 무슨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절대 일방적이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사업규모 축소할 때 일방적으로 한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를 했고,
○오충남 위원 의회에서 동의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부시장ㆍ부군수가 컨벤션센터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ㆍ군에서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장ㆍ군수가 동의했다고 다 됩니까? 시의회, 군의회 없습니까?
거기에서 의결 안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가,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꾸 위원들 얘기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습니까? 시장ㆍ군수 동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시의회, 군의회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못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께서 자꾸 말씀을 같이 협의했으니까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는 50억원 국비 못따오니까 안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도 시ㆍ군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 의원들도 그 때 왜 우리 지역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투자효과도 없는데 제주시가 돈을 내놔야 되느냐 해서 반발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 안내놓은 거 아닙니까? 국비 안내려와서가 아니고,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을 돌리십니까?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동의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명심하십시오. 그 말씀 언론에 나가면 시의회, 군의회에서 일부러라도 삭감시킵니다. 기분 나빠서라도 삭감시키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언을 자꾸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가 확보를 하고 시ㆍ군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ㆍ군 확보도 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시ㆍ군의회라든지 여기에서도 시장ㆍ군수에게 협조해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양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가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회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도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컨벤션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 컨벤션센터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그에 따른 경상비가 엄청나게 지출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간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제반 경상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한 경비가 해마다 많은 지출을 감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거기 상근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1년에 경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반현황하고 그러한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세심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지금까지 확보된 총금액하고 지출된 금액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도 한 번 새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면서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문화예술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국문화예술행사참가 및 유치, 사항별 설명서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19회 전국연극제유치에 따른 업무추진 내년 5월에 실시할 전국연극제유치를 위한 기본경비 아닙니까? 쓰시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9회연극제유치추진, 민속예술축제, 문화기반관리책임자대회 이런 행사등 문화업무 시책전반에 집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내일부터 개최하게 되는 전국민속예술제 또는 전국청소년예술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문화예술과 행사를 주요 한 것만 나열해 놨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시행하는 돈입니다.
○강승훈 위원 알았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관광문화국소관에 1억5,400만원 요구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행자부에서 시책추진비 기준액을 얼마 올려서 승인을 받았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예산담당관실 총괄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남북교류사업에 관련해서 이번 행자부에서 이 기준액을 높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2, 3억원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인해 줍니다. 그렇지요?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앞에 닥친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성격상 국가기간사업이므로 중앙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지, 승인해 주니까 도비로 쓰라 말이지요.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가 가서 국가사업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만찬비니 뭐니 접대비니 많이 쓰고 있는데 보조해 달라고 해야지 기준액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니까 도비로 쓰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세가 약한 곳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손님들을 제주에 자꾸 오게 해서 제주도편을 만드는 차원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하고 거의 같은데 유독 제주도만 3억원을 써도 좋다는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승인받아 올게 아니고 보조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왜 국가사업에 도비 거액을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해를 구할 게 아니라, 이해는 하기 때문에 말까지 해 주면서 묻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반드시 주어야 될 돈입니다. 지금 국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중앙에 있는 분이나 이벤트성있는 것을 개최 하다보면 개최경비에 들어간 것보다 그뒤에 있는 투자예산을 얻어온다든지 이런 것으로 따지면 이러한 경비는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겁니다. 필요한데 왜 정부의 돈을 끌 어오지 못하고 어려운 제주도돈을 써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더큰 정부돈을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할 말이 없어요.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도문화상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개선에 1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몇 페이지입니까?
○박희수 위원 이 자료, 제주도문화상확대, 1,000만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제까지 6개 분야만 줬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1차사업이 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차산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1차산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농ㆍ수ㆍ축ㆍ임업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도 문화에 해당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포괄적으로,
○박희수 위원 해외동포는 뭡니까? 해외동포문화상도 있습니까? 해외동포가 학술, 예술, 교육, 언론, 출판, 체육 이거에 해당되면 주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해외동포를 따로 둡니까? 이해가 좀 안되는데 이런 기회에 자꾸 늘릴 게 아니라 줄이십시오.
출판은 또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언론출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150페이지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문화예술행사지원해서 종교예술행사지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종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풀경비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각 종교단체에서 얘기치 않은 행사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향교 등 전체종교에 풀보조성격으로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도에서 이렇게 돈이 많아서 지원하겠다는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종교단체들이 그렇게 가난한 데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활동하는 분들 같이 혼자 활동하는 분들도 아니고 종교예술 행사를 부업이나 마찬가지로, 종교활동하던 나머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종교단체치고 가난한 종교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군데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선심성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전집발간 5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인협회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존에 나간 적은 없습니까? 제주문인협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미술사진 등 전시회지원은 어느 단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미술협회, 음악협회, 사진가협회입니다.
○박희수 위원 음악도 들어 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협회로 나가는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상한 데 지원한다든가 하지는 않겠지요?
그 다음 공연예술지원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외 초청공연시 지원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52페이지 교육청소관 공공도서관자료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얼마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도서관들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미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별도 서면으로 내일까지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할 테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었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56페이지 동네체육시설사업 14개소, 기금사업입니다. 장소, 어떤 시설인가 쭉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 와 있는지?
그리고 156페이지 12호태풍 프라피룬 피해 시설복구인데 어떻게 국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고 도비, 군비로 나갑니까?
국장이 남원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위미하고 대정읍이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국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재해대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태풍피해복구면 당연히 국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비하고 군비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재해대책기준상
800만원 이상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800만원미만이어서,
○박희수 위원 무슨 말입니까? 2,000만원 아닙니까? 두군데면 건당 1,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은데 제주관광발전 및 학술활동지원해서 7건에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관광객감소, 제주지역토산품해서 쭉 되었는데 제주관광학회구성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현황에는 연구원들의 경력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학술활동이 도에서 2억원씩 지원안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회계 수입은 관광복권 수입을 재활용하는 것을 근거해서 관광복권수입이기 때문에 관광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연구활동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관광학회가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00여명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 대학교수님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학교수는 120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관광업계라든지 관광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 제주도분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제주도분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용역도 있었고 별별 자료들이 있는데 갑자기 7건해서 나왔는데, 특별하게 부각시켜야 될 문제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특별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한팀에3,000만원씩, 300만원이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까? 3개월 사이에 한 팀에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물론 이중에는 건설적이고 좋은 학술활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돈을 너무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관광에는 이견이 많습니다. 박사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도 이렇게 돼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복권수입이 있기 때문에 관광을 위해서 하나 정립시켜나가자는 취지에서 여러 사람들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분야별로 정리 측면에서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대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박희수 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154페이지,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출연보상 1,800만원 삭감된 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우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강승훈 위원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사전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가 없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제기 될 것 같고 1,800만원가지고 남북교류행사에 관련한 도립예술단공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진흥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남북교류행사의 일환으로 공연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가능한가?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남북관계는 지난 8월 북한측에서 공연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 제주지역에서 해야 된다해서, 추석이었습니다. 그때 공연하기로 예정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에서 오면 제주도에서 도립 예술단이 맡아서 공연하는 것으로 잠정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자체에서 도립예술단 공연을 해 주겠다. 자체사업으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는 취지는 언젠가는 언론에 비친 바가 있는데, 교류행사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직 교류까지는 못갔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할 문화행사인데 우리가 서둘러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시간과 납득할 만한 시기를 선택해서 교류행사해도 충분할텐데 연말에 꼭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로 봐서는 남북관계로 인한 경비부담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더더구나 문화행사까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문화진흥원이 남북교차관광 내지,
○강승훈 위원 여기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정기공연은 도조례에 1년에 두 번 하도록 정해져 되어 있습니다. 1회때는 4월28일날 했고 2회는 12월24일,
○강승훈 위원 정기순회공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닙니다. 자체작품개발공연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1,800만원을 가지고, 여기 나와있네요. 남북교류행사관련도립예술단 대표작품공연에 따른 보상이다. 거기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이것은 저희가 목적은 정기공연작품을 개발하면서 그 작품을 남북교차관광에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발하자는 뜻입니다.
○강승훈 위원 남북교류행사에 관련한 작품을 가지고 공연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양쪽의 목적을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품을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승훈 위원 1차공연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4월28일날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2차공연은 언제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12월 2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해마다 시기를 그렇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1년에 상반기 1 번 하반기 1번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하나만 받겠습니다.
남북교차관광지원위원회하고 기획단운영시책업무추진비로 올라왔는데 남북교차관광지원위원회설치의 설치근거는 어디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설치근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다든지 해야지 버젓이 위원회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마음대로, 가만 보니까 한 두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조례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기준을 의회승인 받고 해야 타당합니다마는 일시적인 사업이고 장기화가 될 경우는 의회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회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존치해야 되는 거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의회승인을 받을 만한 시간이,
○박희수 위원 기획단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획단은 별도로하지 않고 관광진흥과팀을 가동해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 십시오. 국제스포츠대회유치홍보라고 해서 1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향후 국제스포츠대회유치 홍보를 위한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료에 보시면 설명서 19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통행정지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 거기에 교통안전표지판 45개소를 개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태풍 피해복구를 하기 위한 교통표지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남군에만 45개소 전멸되었다는 겁니까? 북군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잘못 파악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군에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남군도 남원읍에만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왜 국고보조를 못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재해복구비부담등에관한기준은 대통령령입니다.
이 규정에 보면 1개소당 복구비용이800만원 이상인 것은 중앙지원 대상이 되고 그 미만인 것은 중앙지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약50, 60만원밖에 안돼서 국고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강승훈 위원 교통안전 표지판 45개면 대단한 건데요. 전멸되다시피 했는데요. 그것만 파악했군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예산계상만 각부서별로 계상하도록 해서,
○강승훈 위원 교통표지판이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학교앞 횡단보도에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강승훈 위원 남제주군만 파손되었습니까? 서귀포는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남군에서도 남원읍만입니다. 재해대책본부로 해서 파악된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관직 성명을 말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입니다마는 손실보상금의 집행이 사전에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액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오고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건데, 국비가 보조내시가,
○강승훈 위원 손실보상금에 대한 국비보조를 분기별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총계 얼마 받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총계 금년에 12억6,600만원,
○강승훈 위원 1억6,600만원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비 6억원, 군비 5억원, 29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손실보상액, 국비 1억6,600만원밖에 없는 거에요. 분기별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전액 아닙니까?
전액인데, 예상했던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전집행했어요? 사전집행할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교통행정과장 양상원입니다.
저희 도비나 군비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손실보상은 법률상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그런데 국비는 건교부 예산에 풀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6월말일에야 한꺼번에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왕 1회추경 예산이 끝나버린 때고 2회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시기가 늦는 감이 있어서 부득이 8월달에 사전집행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업자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집행을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충남 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시지역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100만원 삭감되는 거하고 문구운영자료구입비 300만원 삭감되는 건데, 애당초 보조내시한거하고 확정내시 차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보조내시가 와서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정상인데 문화관광부에서 보조내시예산이 안오니까 안올릴 수는 없고 해서 전년도 기준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와서 수정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도서관에 하는 것은 수정되면 도비로라도 지원해 주셔야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과 문고도 마찬가지인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입니다. 삭감하는 법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제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3,100만원 도서관에서 도서나 영상자료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안되면 도에서 내시해 준 것이지, 물론 문광부로부터 내시가 없어서 도에서 시ㆍ군에 통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ㆍ군예산에서 잡은 거 아닙니까?
시ㆍ군에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하면 계획에 차질이 됩니다. 4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덧붙여서 도비로라도 커버해 주어야지 6개 마을문고가 적은 금액이라도 기다리고 있는데 잘잘한 것 놓고 괜히... 앞으로 보조내시가 더 되는 것은 좋지만 안되는 것은 도비에서 일부 커버해 주십시오. 다 좋은 사업 아닙니까? 책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보조내시와 확정내시가 차이난다고 해서 10월하순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해당자들을 서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정이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가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북교류추진위원회 또한 기획단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하는데 근거도 없이 구성해서 예산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위원회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활동을 위한 것으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어쨌든 근거나 조례도 없이 위원회 구성해서 그쪽에 예산지원된다고 하면 집행기관이 10개라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예산지원해도 의회가 묵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우철 위원 준비중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차관광이 1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도 없고 해서 아쉬운 대로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단기적으로라도 일단은 의회에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추진했어야 되지, 어제 부지사한테도 이거 가지고 신랄한 비판의 소리가 많았는데 근거없이 위원회 구성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의회가 승인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의회가 브레이크 걸면 의회만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회가 근거없는 거 지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의가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 거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종교문화예술에 편성이 되었는데 종교라는 말 넣지 맙시다. 저도 종교인인데 어디 종교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받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예술활동분야를,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그렇게 놓으세요. 종교인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쪽에서 들으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기예산가지고 하거든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부분에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유인이 되어 있어야지, 오히려 심의한 저희들까지 욕먹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난 번 프라피룬 태풍때 재해현장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철수입니다.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안전점검 회의때문에 출장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장급 이하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소관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79억8,700만원보다 7.1%가 증가한 85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지방교부세, 19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119구조구급대 개인장비보강과 제12호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5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와 제12호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6,07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51억246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42억999만9,000원보다 3.7% 가 증가한 8억9,2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성비율을 보고드리면 필요적 인건비 경비가 3억4,241만5,000원으로서38. 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는 3,624만6,000원으로서 4%, 국비 및 교부세보조에 따른 사업예산은 총5억1,3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총괄하여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올리면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심의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는 총4억3,682만8,000원으로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특별 교부세 7,400만원 확보에 따라서 지방비 6,679만원을 감액하고 그 시설부대비로 361만8,000원을 증액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2호태풍피해 응급복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이며 심의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총230만6,000원으로서 경상적 경비로 태풍피해복구와 관련된 여비 23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 소방행정관리는 총1억2,128만7,000원으로써 인건비가 9,694만7,000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1,834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119구조구급대 개인안전장비보강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방재상황실 운영에 따른 총예산은 7,358만원으로서 경상적 경비로 24시간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근무자 급식비 46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제주시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 4,000만원과 서귀포시 자동우량기시스템 태풍 피해복구비 2,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운영에 따른 총예산은 1억5,396만6,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4,396만6,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은 총1억450만2,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150만2,000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100만원, 사업예산으로서는 재난현장기록보존 비디오카메라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소관 2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작성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소방방재본부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은 국고 및 지방교부세지원에 따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예산 설명하신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난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카메라가 중요한 장비인데 지금까지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디오카메라를 200만원 가지고 살수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최소의 경비로서,
○강승훈 위원 최소의 경비가 아니라 소방서의 장비는 그래도 최신형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디오카메라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강승훈 위원 일반인이 사용하는 카메라도 200만원, 250만원 주고 사는데 하물며 소방관서에서 이러한 재난사고에 따른 현장을 보존하는데 사용할 카메라를 최소의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200만원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한,
○강승훈 위원 좋은 거 사야지요. 돈 200만원 가지고 말이지요. 제주소방서나 서귀포소방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밤낮 재난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을 볼 때 사기를 진작시킬 의향을 갖고 본부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지요. 그런 데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방서운영에 따른 추경예산이 별로 올라온 것이 없네요뭘 요구한 거에요? 인건비외에는 없네요.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강승훈위원님이 말씀있었습니다마는 더 물어 볼 게 없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는데, 169페이지에 제주의용소방대연합회 체육대회가 작년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9년도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9년도에 35개대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IMF이전 98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 해 주다가 IMF옴으로 해서 긴축재정으로 해서 작년에 35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더 이렇게 늘렸느냐 하면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가 4개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해야 될게 아닌가? 그랬는데 아까 강승훈위원님도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의용소방대가 인원이 총1,090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도내전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개인당 얼마씩 돌아가나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이 되었을 때 4,600원 정도밖에 안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통비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인데 제가 내년도에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인당 1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내전의용소방대원이 1,090명이라고 했는데 제주소방대는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소방서는 570명이고 서귀포소방서는 520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소방대는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제주소방서관할이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서귀포소방서는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시,
○양우철 위원 비슷하네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50만원 계상한 것 가지고는 빈약한데 우리 의용소방대 활동상황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난본부에서 요구를 이것밖에 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일도소방서를 화북동아파트단지로 소방파출소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언제 옮겼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직까지 옮기지는 않았고 10월중에 옮겨갈 것으로,
○강승훈 위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북관내로 이동이 되어서 거기에서 업무개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강승훈 위원 파출소를 옮김으로 해서 발생되는 장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수반되는 예산에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그에 따른 예산도 전혀 반영된 것이 없네요. 파출소가 통째로 옮기는데 그에 뒤따르는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선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 일도소방파출소가 화북지역으로 옮겨감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할구역조정을 해서 혜택이 과거와 별 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던 집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강승훈 위원 본부장님께서 일도소방파출소 비품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달이면 두 번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사용못하는 집기들입니다. 그런 것을 새청사로 가서 재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사기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야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집행부내에서 협력을 해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출소가 옮겨도 그에 뒤따르는 예산도 반영을 못받았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집행부 내부의 문제인데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요구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아까 양위원님하고 강위원님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연합체육대회 1,090명, 민간경상보조인데 연합회로 줍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연합회에서 집행합니다.
○오충남 위원 식대 5,000원씩 하더라도 최하 500만원, 사업계획서 나온 거 있습니까? 감안이 되어야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하지,
세부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체육대회 별도 공고 계획만은 안되어 있고 소방의날 행사계획내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 놨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주십시오.
그 다음 우수소방장비개발품제작, 즉 골목길 미니소방펌프차 이것이 기정예산에 500만원 했다가 1,5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한다는 것은 애당초 산출이 잘못되었다. 500만원했다가 1,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예산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 한다는 것은 애당초 산출이 잘못된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작년 당초 예산에 개발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주도에 재정사정에 의해서 500만원으로 삭감된 금액이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500만원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면 돈만 없어지는 부분이고 해서 계속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요금액이 1,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도에 금년예산 요구할 때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500만원만 반영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과가 되어서, 재료비니까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 들여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하는 거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해서 아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추경에 올라있는 예산보다 곱배기를 더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119소년단, 남녀포함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몇 개대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06개대에 6,396명이 제주도내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초등학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초등 학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소방의날 시상품을 50명한다고 했는데 106개대에서 어떻게 50명을 선발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귀포소방서에 47개대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거기 시상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 예산입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시에서는 안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아까 강승훈위원이 지적했는데, 카메라가 재난현장 또는 화재현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난하고 화재가 동시에 났을 때는 카메라 하나로만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화재를 포함해서 모든 재난이 있는데, 물건이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찍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오충남 위원 비디오카메라야 누르면 돌아가는데 못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조구급차도 현장을 촬영해야 할 것이 있고 재난현장도 촬영할 것이 있고 화재현장도 촬영할 것이 있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다다익선 입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화재현장, 재난현장, 구조구급현장 최소한도 두 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이 파출소마다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그래도 본서하고 또 예비로 하나씩 있어야 출동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최신형 조달가로 얼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50만원에서 200만원합니다.
○오충남 위원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딱 하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충 대충하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구조구급 현장도 촬영해 놔야 나중에 손해배상문제 증거자료가 될텐데 좋은 기자재 가지고 잘해 와야지요. 법적으로 소방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현장촬영도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지 요즘 뉴모델로 나온 것 중에서 조달가로 구입하면 얼마냐 이겁니다. 금액이 150만원이면 몇 대해서 서귀포소방서, 제주소방서 주는 것이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확한 시장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200만원이면 상품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끝난 다음에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당장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올 때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비담당 누구예요? 그 정도도 몰라서,
그 다음 아까 추경에 예산요구하는데 미반영된 거 뭐뭐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는 외곽부서라고 제일 제껴져서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의용소방대 관계도 현재 150만원 올라갔습니다. 당초에는 300만원으로,
○위원장 한현섭 본부장님이 예산투쟁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올렸는데 깎였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앞으로 교육관광위원회에 제시하세요. 뭐뭐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오충남 위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부장이 예산투쟁도 하고 사기진작책도 강구해야지 가만히 예산요구해서 내버리면 누가 해 줍니까?
○강승훈 위원 본부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에서는 시단위로 도에서는 도단위로, 그러한 분들에게 몇 차례 나누어서 기천만원씩 들이면서 위로 행사를 합니다.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업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법적인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확보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재정에 따라서 현재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강승훈 위원 도민의 생활, 안전 이러한 것들을 전담하고 계시는 소방관들에게 뭔가 도에서나 의회차원에서 위로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인색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양우철 위원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애쓰는 마당에 무사안일하게 예산투쟁도 안하고 예산투쟁을 안한다는 것은 일을 안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앞으로 대원들을 아끼는 의미에서 예산투쟁을 하세요. 하다가 벅차면 의원들 찾으세요.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하고만 얘기하다가 안되면 끝내버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 같은 것도 필요하면 요구도 하고, 사실 지사님이 현장에 나가서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200만원이 뭡니까? 2,000만원도 아니고, 투쟁하면 됩니다. 안될 게 뭐 있어요.
○오충남 위원 파출소마다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1년에 반씩이라도 사줍니다. 겨우 200만원 덜렁 올려서,
○박희수 위원 사전집행된 예산은 몇 건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전집행된 예산은 응급복구비 5억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게 있습니다.
자동차 개발해서,
○박희수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 데 회계질서는 지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는 언제 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1월 9일날 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때는 119소년단 유공자표창도 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때 같이 소방의 날 행사로,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올라오는데 뭔지 잘 몰라서, 자동우량기시스템이 용도가 어떤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도내에 전역에 한라산이나 이런 지역마다 강우량을 재는 겁니다. 그것이 재어지면 자동적으로 회선을 따라서 방재상황실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는 몇 미리 내렸다하고 나타나는 장치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상대하고 수치가 같은 게 비슷하게 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마는 기능은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생긴지가 얼마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엠프나 유선전화를 이용해서 피해가 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조금 안되는데 피해 상황이 우려된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간다는 겁니까?
○위원장 한현섭 이과장이 답변하세요.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방재상황실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산지천 복개지역이다하면 거기에서 비가 내릴 적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될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지역에 자동통보시스템시설을 해 놔두는 겁니다. 그랬다가 아까 우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린다하면 그 지역에 다리가 넘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시ㆍ군재해대책본부에서 기시설된 방송을 통해서 지금 위험수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센서가 달려있어서 위험수위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서,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지역주민에게 전화나 엠프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사전에 시설해 놔두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가면 동민여러분 모이십시오하는 엠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틀린 것이 뭡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비슷합니다.
재해대책본부와 동사무소 또 동사무소와 위험지구에 있는 주민들 사이에 라인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액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비슷한 점은 말하실 필요없고 기존의 동네 엠프하고 뭐가 틀리다는 것을 알려줘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지천에 물이 넘쳐 나고 있다면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동민여러분, 대피하십시오, 물이 다리를 넘치고 있습니다하는 거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어떤 이점이 있다,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위험할 것이다 하고 예측함과 동시에 직접 방송이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수 위원 누가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예, 그러니까 시ㆍ군재해대책본부에서 예측이 됨과 동시에 라인을 통해서 방송스위치만 누르면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충남 위원 자동녹음되어서 나가는 거지요?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민방공훈련할 때 쓰는 시스템하고 틀립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그것은 사람이 육성으로 해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 관계된 직원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한현섭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0월 16일자 인사발령된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성훈 관리담당입니다.
임일순 교학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24억9,2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총2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계상된 세출예산액 3,274만8,000원은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예산액은 2,646만4,000원으로서 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지난 8월 17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봉급조정수당 신설예산에 계상조치하였으며 청원경찰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예산액 628만4,000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청원경찰 4명에 대해서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봉급인상분과 청원경찰 평균 1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희들 2회추경까지는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집행을 해서 2회추경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무원교육원장이 직급이 올라가면서 업무추진비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오르나 마나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연봉제가 1월1일부터 계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1월부터 연봉제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감액부분으로 문화예술행사지원 1,000만원, 남북교차관광지원 위원회 및 기획단운영 1,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방공무원체육대회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감액부분으로제주관광발전 및 학술활동지원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광문화국장, 소방방재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투자진흥관진대식
- 문화예술과장오성휴
- 교통행정과장양상원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강철수
- 119방재상황실장이창헌
- 제주소방서장강희남
- 서귀포소방서장윤권수
- -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 -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