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1월 11일(토) 10시3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토평초등학교배구선수이적동의관련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토평초등학교배구선수이적동의관련진정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박3일 동안 강원지역 관광개발 실태조사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토평초등학교배구선수이적동의에따른진정서가 우리 제주도의회에 접수되어 그간 체육특기생 전ㆍ출입 상황을 조사한 바, 금년에 몇 몇 선수가 이적동의가 되었는데, 이러한 정황을 비춰볼 때 이적동의의 기준 등 우리 도의회가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 지난 11월 7일 제1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제주도교육감등 출석요구서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태혁 먼저 선수이적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기의 영재육성을 통해 학교체육의 시ㆍ도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수이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전국적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가맹 경기단체의 추천동의가 없는한 이적승인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 학교체육은 전국규모 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마는 위장 전출된 선수에 대한 이적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위법이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또한 지역간 체육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력 신장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가맹단체의 추천동의가 없는 한 이적승인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선수의 이적문제를 어디까지나 원칙과 지침을 준수하되, 선수 개인의 여건에 따라 특단의 배려가 따라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사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금년 8월말까지 이 실무를 담당했던 전 평생체육과장님, 신영근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석하고 계신데,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양해가 되는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토평초등학교배구선수이적동의관련진정의건
(10시36분)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토평초등학교배구선수이적동의에따른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토평초등학교배구수선이적동의에따른진정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사항이 있을 때는 신영근 교장선생님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배구부 중에서 남주고 강용석이가 벌교상고로 가고, 인하교 김민영이가 잠원초교로 가고, 김녕중 강현호가 남성고로 갔는데 거기에 협회장 동의서가 첨부되었을 겁니다. 그 동의서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우리가 출석요구한 자 외에는 밖에 있도록 해야지, 출석요구도 안 했는데 전부 오면..... 밖에서 보좌할 수 있으니까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밖에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아까 신영근 전 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출석요구를 안한 상태에서 이해가 안될 적에 참고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되지만, 답변을 한다는 것은, 현직과장을 제켜두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인이나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것이 전반기에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교육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반기에 전담했던 신교장이 답변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제가 아까 대신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오충남 위원 무조건 답변할 수 없고, 다른 분이 모를 때 보조답변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일단 보조답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우리가 출석요구하지 않은 분들까지 여기 다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지 않은 나머지 분은 나가셔도 되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인데, 국장님, 지금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자료요구한 것은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해마다 학생들 전출이 몇 명이 있다 말입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8명이 전출된 것으로 나와있고, 8명 중에 한사람만 동의서가 첨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동의서 첨부가 되었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 어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어째서 이런 선수들을 전출 시켜줬느냐 하는 간담회시 질문에 협회나 학교에서 판단해서 이 선수가 없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 또는 타 시ㆍ도 협회하고 교류를 해서 다른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 경우에 전출을 시켜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현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엘리트체육을 육성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 전출되었다 말입니다. 금년도만 보더라도.
이런 선수들의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금년도 우수선수에 관한, 동의서 없이 승인한 그런 경우입니다.
2000년 6월 20일에 전북 이리의 남성고등학교 전출을 승인한 중학교 배구선수는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을 유보해 왔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고배구팀인 중앙여고에서 도내 중학교의 선수가, 그러니까 도내에서는 선수가 전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의 여고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희수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학생들이 전학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말씀입니다.
경기단체장의 이적동의서 첨부 여부는 도교육청 지침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적동의서 첨부는 행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적동의서가 첨부가 안되었다고 해서 교육당국에서 안해 줄 수는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실례를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앙중학교에서 배문중학교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나가서 2위를 한 학생을 동의서 첨부를 해서 보내줬다 말입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생각하는 엘리트체육의 육성을 위해서라면 동의서 여부와 관계없이 보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엘리트 체육에서 있어서 보내고 안보내고 하는 문제는, 선수들의 엔트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출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낸 그 선수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구성조직으로서도 엔트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었고,
○박희수 위원 이 종목은 개인 기록종목인 육상이다 말입니다. 3,000미터 육상에 무슨 엔트리가 필요합니까?
전국대회에서 2위를 한 학생인데, 그렇다고 해서 육상종목을 2000년도에 타 시ㆍ도에서 교환시킨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우수한 선수를 내보냈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그 육상인 경우에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신영근 전 과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신영근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수영에서 남녕고에서 부산체고로 갔는데, 이것도 엔트리가 필요없는 개인종목인데, 전국대회에서 2,3위의 좋은 경기실적을 갖고 있는 선수를 일방적으로 보냈는데, 이 경우하고 같이 그 두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신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 신영근입니다.
육상인 경우 제가 확실한 테이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강성진 학생의 전 가족이 서울로 이주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 확인되어서 육상경기연맹에서 동의서가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녕고의 수영은, 사실상 잘 알겠습니다마는 남녕고 체육과가 지금 제주도시내에서 유일하게 수영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체에서 육성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이 요구에 의해서 부산체고로 자연스럽게 전학갈 수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남녕고가 아니면 제주시내에서 수영을 육성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남녕고 자체에서 수영부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남녕고등학교 교장선생의 요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출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수영도 개인종목 아닙니까? 개인종목에서 전국대회에서 2등, 3등하는 선수가 없더라도 메달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그것은 남녕고등학교에서 이 선수가 없더라도 수영부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교장선생의 요구에 의해서 자연히 전출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실력이 없는 학생 같으면 그 학생이 없더라도 수영을 계속 해도 되지만, 그 선수가 없더라도 육성시키면 되지만, 전국대회에서 2위, 3위 한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없더라도 메달에는 지장이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남녕고등학교 자체가 메달을 일구어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판단이 저희들 판단보다 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토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장이 이적동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학교차원에서 볼 때 이 학생들이 없더라도 배구부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꼭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그것은 육성하는 학교가 연계가 되고, 남녕고 같은 경우에는 남녕고가 아니면 수영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대정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박희수 위원 아니, 남녕고등학교에서 다른 데로 갔다 말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간 것이 아니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예. 부산체고로 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냥 남녕고등학교에 둬서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줘도 체육고등학교에서 체육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규정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서 가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 우리 수영여건으로 봤을 때, 남녕고등학교 자체내의 의견을 저희들은 받아들인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왜냐하면 남녕고를 제외하고 제주시내 다른 학교에 수영을 육성하는 학교가 있다면 별문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수영선수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남녕고등학교 단일학교가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의 판단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또 학부모의 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장의 판단이라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국대회에서 2위, 3위를 했던 학생에 대해서 남녕고에서 부산체고로 보낸 건데, 학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아무래도 생활지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생활지도상의 문제라면,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초등학교때 메달을 땄었고, 중학교 때 종별대회에서 땄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때는 운동하는 태도가 상당히 안 좋아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분위기가 되다보니까 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연적으로 묵인하고, 원하는 데로 보내주자, 이와 같은 것들은 학교의 분위기도 살리고, 이 학생의 장래도 고려하고, 그러한 양쪽 측면에서의 고려라고 보아집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엔트리를 필요로 하는 학교의 종목들은 교육청당국에서 볼 때 학교에서 이 선수들이 빠지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예. 수급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토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완전히 이주를 해 가지고, 직장도 개인기업체가 아니고 고려인삼공사입니다. 반국가기업인 공사에 근무하는 분이 재직증명서를 첨부했다 말입니다. 육지로 이적했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기업체 같으면 교육청 당국에서 얘기하듯이 학부형들이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공사에 근무하는 분이 육지로 이사를 갈 정도면 단단히 마음먹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체에서 하루아침에 갔다가 몇 달만에 다시 제주로 발령내어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학부형이 다 올라가 버린 판에 학생들을 붙들어 놓는다? 이건 제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상문제, 중앙중에서 배문중학교로 간 경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토평초등학교 배구선수 이적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토평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개인직장을 마련하고 서울로 이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선수 동생들은 지금 토평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이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평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사실을 확인해 보면, 충정로 3가에 있는 거의 동일지역에 이주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번지 내에 이주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뭐하고 동일번지라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토평초등학교 학부형들의 거주지 이전에 서울 충정로3가에 있는 동일지역내에 이주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한 미동초등학교에서의 배려로 개인직장을 갖고 있다는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위장전입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박희수 위원 그건 그렇게 함부로 하실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고려인삼공사에서 가짜 재직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선수의 동생들이 지금 토평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봐서, 주민등록상에는 이전이 되어 있지만, 동생들이 토평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선수를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막연한 추측이고 일단 이 사람들이 행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그건 막연한 추측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특히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믿음에서 시작해야지 어떻게 불신으로, 학부형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합니까?
일단 믿음에서 시작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것이 교육자의,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박희수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원도의 결정도 사실은 전입 자체를 면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위장전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적동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강원도의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일보에 나온 기사만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 오시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저희들이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박희수 위원 그러면 강원도의 경우에도 학부형들이 재직증명서를 첨부했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사본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신문기사를,
○박희수 위원 신문기사에 그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신문기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우리 정황을 미루어볼 때 거주지를 이전해 갔으면 어떻게 동생은 토평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추측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어제까지 계속 주장하시는 가맹경기단체장의 동의서가 첨부된다면 교육감께서도 동의를 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규정은 없지만 불문율로서 전국 8개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제주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상의 지침을 확실히 결정해서 수정보완해서 지침상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8개 시ㆍ도는 적용하지만 또 8개 시ㆍ도는 안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대부분 서울시를 비롯한 여건이 좋은 시ㆍ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카웃에 유리한 시ㆍ도는 그러한 규정을 정하는데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이고, 열악한 시ㆍ도는 적극적으로 추천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경상남ㆍ북도 같은 데는 다 하위권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실질적으로 울산, 전남ㆍ북, 경남, 그런 데는,
○박희수 위원 인천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인천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ㆍ도간에 여건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들이 모였을때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적극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을 시달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의 입김이 가장 세다 보니까 미온적인 답변으로,
○박희수 위원 아까 여건이 좋은 교육청들은 동의서를 첨부 안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부산광역시가 여건이 안 좋은 곳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산광역시가 하위권입니까? 상위권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적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각 시ㆍ도간에 이러한 관련 현산사항을 협의할 때는, 가장 입김이 센 곳이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상당히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규제를 할 때는 근거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 내지는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고 단지 불문률로 해 온다, 우리가 지금 도덕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침을 보완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는 연계육성, 연계육성 하는데, 신영근교장선생님 와 계십니다마는, 중앙여고에 지금까지는 배드민턴부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 올라간 학생들에 대해서 못하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여중의 배드민턴 선수는 중앙중여고로 전학시켜서 그 학생을 근간으로 창단해서 내년에 학생을 받으면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엔트리가 구성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교육청 생각이고, 학부형 입장에서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왜 보내느냐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개인전으로 출전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토평초등학교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고등학교에 배구부를 더 만들 계획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토평교가 선수 1인당 연간지원받는 게 108만4,000원입니다. 다행히도 중학교까지는 괜찮습니다. 205만3,000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관광산업고 선수 1인당 지원받는 게 63만1,000원입니다. 서귀산업과학고등학교가 79만5,000원입니다.
이런 여건을 가진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라는 겁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예산지원이 잘 되고 선수 1인당 지원액이 많고,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교육청 당국에서 한 얘기가 맞습니다.
79만5,000원이면 한 달에 6만몇천원입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제주도에 붙들어 두겠다! 제주도의 메달이 중요하니까 제주도에 붙들어 두겠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순회코치비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대폭 인상해서 7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지원액을 증가시켜서 교기연계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년도별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99년도 선수 1인당 지원되던 게 82만원인데2000년도에는 79만5,000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
○양우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토평초등학교에 배구부를 위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합계 얼마입니까? 98년, 99년, 2000년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98년도에 1,038만3,000원,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교육청 지원액이 356만,
○양우철 위원 합해서 말이죠.
○박희수 위원 98년도 교육청 지원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356만3,0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245만원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98년도에 356만3,0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해서 받은 건데, 감사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었습니까?
토평교 배구부 지원액 98년도에 245만원, 학교 자체예산 63만7,000원, 학부모후원금이 648만5,000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9년도는 얼마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99년도는 549만5,000원입니다. 경기단체 지원액이 8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청 지원금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549만5,0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는 687만9,000원입니다.
학교 자체예산이 240만6,000원이고, 학부모 후원금이 700만4,800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계수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번 더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박위원님 됐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선 교육감님이 상임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전례가 없는데 출석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육감님이 출석함으로써 교육청과 우리 위원회간에 이루어 지는 사항을 교육감님이 직접 보고, 듣고 해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직접 보고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된 일은 가서 보고하고, 거스르는 일은 보고가 미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하더라도 내는 자료가 각각 틀립니다. 이거 가서 틀려서 욕먹었다고 보고를 안할 겁니다.
교육감님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참모들을 전부 예스맨들만 해서 좋은 것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안된 부분을 보고하는 참모가 더욱더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의하는 동안 앉으셔서 청취하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금년 3월달에 발행한 학교체육운영방향이라고 해서 각 학교에 시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 행정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행정사항에 학생선수 전출ㆍ입 관련 처리 요령이라고 해서 초ㆍ중ㆍ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체육특기자의 입학, 전학, 편입학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문화관광부 예규인 선수선발등록에 관한 일반지침, 99년 9월 18일 문화관광부 예규 제4호에 가맹경기단체에 등록한 사실이 있는 학생으로서 타 시ㆍ도 관내 각급 학교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학생은 당해 시ㆍ도교육감 동의를 받아야만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맹경기단체장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딱 하나, 공문서로 보내는 예를 든 문서에 첨부서류에 하나만 해당 경기단체 전출동의서 1부, 이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별첨1, 선수선발및등록에관한일반지침에 가맹경기단체장 동의서를 받느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체육 운영방향을 제주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시달하면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체육환경이 열악하니까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만 교육감이 동의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교육감 위에 가맹경기단체장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동의서를 해 주고 어떤 데는 안해도 나가고, 예를 들어 김녕중의 배구선수 강현호 학생은 동의서를 첨부 안하고 나갔어요. 선수를 포기하고 나간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임 평생교육체육과장인 신영근 교장선생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간단히, 거기에서 보조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입니다.
경기단체장 동의서 첨부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이 부분은 선수육성이 학교와 경기단체 중심으로 많이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특성이라든지 선수의 자질 문제 같은 것들은 경기단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과거에 일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단체와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일부 야구협회를 비롯해서 경기단체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경기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98년도에 전무이사 회의석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대부분 동의해 주셨습니다. 전부 동의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기단체 의견도 존중하고 교육감의 승인여부도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자문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저희들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진정을 내고 있고, 또 진정을 안 낸 학부모들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위원만 이해가 되는 것이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녕중의 강현호 학생이 남성고로 갈 때는 협회장 동의없이 갔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동의서 없이도 가능합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동의가 되었습니다. 6월 20일경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왜 동의가 안된 것으로 나왔습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당초에 동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월 20일에 추가 동의가 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전출은 언제 갔는데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전출은 3월달에 갔습니다.
○오충남 위원 3월달에 갔는데 6월달에 되었다 이거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예.
○오충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빽있는 사람은 나중에도 되고 없는 사람은 먼저 가 있어도 안된다는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욕이 전부 교육감한테 가는 겁니다. 참모들이 확실히 일반적인 지침이면 지침, 예규면 예규, 확실하게 정해 놓고 간다면 이의를 제기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쪽은 갔다가 나중에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먼저 가도, 아까처럼 주소가 동일한 지역이다, 그래서 위장전입 같아서 못 해 준다, 말도 안되는 소리! 초등학교가 그 학군내 가까운 데 하지, 또 특히 외지같으면 가까운 곳에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시같은 경우도 동쪽에서 온 사람은 동쪽편에 많이 살고 서쪽에서 온 사람은 서쪽편에 많이 사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애 아닙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그러한 문제들이 각 시ㆍ도마다 얽혀져 있어서 학교 운동부에 진짜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신교장께서는 제주교육의 산증인 아닙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예.
○오충남 위원 산증인이 전국 시ㆍ도별로 8개 시ㆍ도는 동의서 없이 되고 8개 시ㆍ도는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주도교육청만은 동의서를 첨부한다는 근거도 없이 관례대로, 임의대로 했다 이겁니다. 이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배구협회에 대해서는 상임부회장으로 해서 관장했었지 않습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신영근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죄송하면 됐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나오세요.
○오충남 위원 토평초등학교 학생 중에 현재원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소년체전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교육청은 가맹경기단체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지도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제주도배구는 혼성팀으로 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혼성팀으로 본인이 출전을 했으면 실적이 나오고 출전을 안 하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출전을 안해도 토평초등학교에는 배구선수 전부가 실적증명이 나옵니까?
2명이 출전했는데 3명이 실적증명으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현재원이라는 학생은 참가도 안 했는데 실적증명으로 참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가 잘못한 겁니다. 교육청이 잘못한 겁니까, 배구협회에서 잘못한 겁니까? 어디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정황을 확실히 알고 있는 장학관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장학관님은 여기에서는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그런 것은 미리 파악해서, 교육청으로서 가맹경기단체를 지도ㆍ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가맹단체에 지도ㆍ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초ㆍ중ㆍ고등부와 연관된 가맹경기단체는 유대를 가져서 실적이나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의 기록하고 협회의 기록은 일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협회에 위임해서 내버립니까? 교육청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우리가 연말되면 언제나 대회시상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에 출전해서 수상기록을 파악할 때도 연말에 보고를 받는, 협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보고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협회의 전무이사님들이 거의 대부분현직교사들입니다. 그분들이 행정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협회의 운동경기나 일이 있을 때 나와서 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현직교사들은 더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이 진정건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강원도에 갔다 오자마자 두사람은 전화하고, 한 사람은 직접 찾아왔어요. 도의원들이 전부 전출해 해 주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어제 일간지에 기고하고 전 체육계, 교육계에서 의원들 상대로, 아마 다른 위원들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기본틀이 잡혔으면 그 틀대로 가는 겁니다. 중간층,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의견에 따라서 혼선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체육이 발전되겠습니까?
또 토평초등학교 배구부 세 사람을 효돈중학교 특기자로 배정하면 될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이 가면 1학년이니까 베스트로 못 뛰면 나중에 슬리핑 돼서 결과적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의 이유에서.
그러면 효돈중학교로 배정한다고 하는데, 학부모가 싫어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학부모가 싫다고하기전에 효돈중학교, 토평초등학교, 교육청이 미리 한 번 연석회의를 해서 그 아이들의 장래를,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딴 아이들의 장래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제주체육, 또는 축소를 해 가지고 배구를 위해서, 그런 모임도 한 번 가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말로 듣기에, 협회에서는 가만히 내버려서 동의서를 안 해 주면 그 아이들은 선수로 못 뛰니까 나중에는 돌아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은 6학년인데, 꿈이 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조치도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창중학교, 고등학교, 경기대학교까지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전부 뒷바라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 안 갈 학생이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제주도에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국가대표가 되겠습니까? 꼭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배구선수로 크려고 하면 그래도 클 수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제주 사람들은 전부 제주에서 대학을 다녀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국가대표가 되든 지도자가 되더라도 제주에 와서 더욱 훌륭한 선수를 키워낼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안되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잘 되는 쪽으로 미래를,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게 교육 아닙니까? 못 간다면 대안이 뭐냐? 그 대안 효돈중학교라면 전출가기 전에 미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출간 것이 위장전입이다, 한 곳에 모여있다, 1학년이니까 가서 슬리핑 돼서 금방 돌아온다, 등등 교육이 안되는 쪽으로만 가지 말고, 잘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셔야 미래의 교육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교육감이 주창하는 열린교육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오위원님의 우정어린 충고를 아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이적관계는 어느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천명하셨듯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교육감님께서 이 학생은 피치 못하게 서울에 가서 선수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계시면 보내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한두명의 이적을 승인함으로써 제주체육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자제하고 있는 것을, 또는 그것을 제한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입에 대한 것도 단체장동의를 받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전입은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건 그 시ㆍ도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받는 것에 대해서 승인 여부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선수가 없더라도 엔트리에 문제가 없는 선수를 보낸다는 얘기는 막말로 2류, 3류 선수들은 언제든지 보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타 시ㆍ도에서 전입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기실적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스카우트를 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이 충분한 심사숙고 끝에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성장,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스카우트할 때는 어떤 지침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입상실적이 있다든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선수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선수가 육지에 가서 볼보이 되듯이, 우리도 막대한 예산투자해도 실력이 없고 형편없으면 썩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입상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14명 중에, 이건 개인종목도 아니고 전부 단체종목인데, 1명, 2명, 3명, 4명 빼고는 10명이 경기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카우트해 왔다 말입니다. 뭘로 객관적인 증빙이 되겠습니까?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는 17명을 했습니다. 요즘 제일고가 태권도를 잘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 태권도가 아니고 축구네요!
좋습니다.
저희들이 엘리트체육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차별 다 보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규제를 하겠으면 규제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또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고 예외조항도 두고, 상황이 보내야 될 때는 근거를 두고 보내라 이겁니다.
지금도 물론 보낼 때는 보내지만 아무 근거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고 싶으면 보내주고, 밖에서 봤을 때 이게 투명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전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행정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시부터 본회의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오충남 위원 제가 3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박위원도 얘기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모든 법, 시행령, 예규, 지침이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관례다, 선례다, 그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것은 내부에서만 인정하는 것이지 외부로는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평초등학교 학생 3명이 지금 미동초등학교에 전학이 가 있고, 배구협회장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부동의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에도 배구선수 세사람 중에 두사람은 동의를 했고 한바람은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3월달에 갔는데 6월달에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토평초등학교 학생도 지금 안 해 주면 6월달이 되면 해 주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입장으로서 동의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고 안에서 키울 대안이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우리는 효돈중학교 진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권유하면 그 아이들의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효돈중학교로 진학했을때 보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까지 보장되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는 대학교까지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보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오위원님 말씀에 공감가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번에 김녕중학교의 엘리트인 에이스 한명이 전국가대표 선수였던 장유창씨가 스카우트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을 얘기하니까 그 학생을 데려가서 키우면, 장래를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쓸만한 재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래를 보장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감히 말씀을,
○오충남 위원 그러면 학교는 보장될 거 아닙니까?
지금 토평초등학교 학생이 전학간 것은 인창중, 인창고, 경기대학까지, 거기에도 조건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장을 하겠다, 특기생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은 학자금을 면제하고 학교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내에서도 어떤 세부계획이 있어서 학부모를 한번 설득도 시켜보고, 대화 가져보고 해야 되는데, 한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직접 학부모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서 이런 민원이 터지면 괜히 학교측에 압력넣고 서귀포교육청에 동의서 없는 것을 왜 경유해 주었느냐고 압력이나 넣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서류가 미비되더라도 접수를 해놓고 미비되면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다 갖춰서 접수하려면 언제 접수합니까?
민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민원인과 행정의 중간 입장에서 하지만 교육청행정은 무조건 교육청 행정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것은 빨리 보완해 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또 하부기관에 압력놔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경유문서도 완벽했을때 경우하는 건 당연하지만, 완벽하지 못했을때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나중에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장이 동의해서 경유하는 것은 경유해서 당연히 경유해 가지고 미비된 것은 도교육청에 가서 나중에 보완해도 될 것을, 괜히 거꾸로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왜 경유해 주었느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왕 간 거, 저는 동의를 해 줘라,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를 해 주려면 확실히, 다른 사람도 해 줄 거면 형평성 때문에 해 줘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있어서 학부형들이 설득되도록, 직장 옮긴 것까지 되돌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헤아리셔서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니까 토평초등학교에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만 많이 지원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협회, 가맹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을 다 합한 것까지 해서 많이 지원된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학교 규모가 적고, 열악한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또 입상실적을 고려해서 교육감님의 결심에 따라서,
○양우철 위원 학교도 시골학교이고, 첫째는 이 학생들이 상당히 꿈나무로서 우리 제주도에서 아주 정성 들여서 정말 키울 수 있는 재목이다, 그래서 지원을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학교의 재정은 열악하고 경기 입상실적은 우수하고,
○양우철 위원 어쨌든 제일 첫째 이유가 꿈나무로서 제주도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이 학생들만큼은 정성 들여서 잘 키워야 되겠다, 정말 재목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서 키웠다!
그런데 지금 같은 학군이 아니라고 진정이 와 있는데, 물론 동일학군은 아닌데, 서귀포 토평초등학교에서 효돈중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버스로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거리는 가까운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까운데 노선이 틀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양우철 위원 그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또 학군이 동일학군이 아닐 경우에 특기자로서 효돈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유가 안 되겠고, 어쨌든 현 시점으로 봐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소위 도시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이런 데에서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에 이러한 꿈나무, 정말 훌륭한 재목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와서 스카우트를 해 간다 말이에요.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대학까지 책임지겠다, 생활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만일 이런 상태로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로 내버린다면 제주도에는 학생이 하나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적의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전국의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규정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이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지침마저 없이 이적동의를 해 준다면 제주도에 남아있을 학생이 없죠. 조금 재목이 될만한 학생은 다 서울로 갑니다.
서울은 포화상태가 되어서 남아돌아 가지고 가서 정말 제대로 한번 피워 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정말 불합리한 모순이 생길텐데, 이적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은 없지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 학생이 재목감으로서 서울에 가야될 주위여건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세밀하게 따져줘야 될 겁니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잘 내려 주셨네요. 물론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이면서 잘 키워온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학생이 제주도에서도 클 수 있을텐데, 제주도에서도 키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진로가 나갈 수 있는 데 그냥 무턱대로 서울로 갔다, 또 서울에서는 제대로 잘 안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이적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다만 한가지, 일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지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2001학년도에서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적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했던 전력을 근거로 해서 본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적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 재정적인 뒷받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여기 보면 전국 시ㆍ도별 경기단체장이적동의서 첨부여부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물론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데는 필요 없어요. 부산광역시 같은 데도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은 데는 필요없는 곳이고, 어쨌든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확실한 지침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이러한 재목을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키웠으면 그 재목들의 전도도 생각해서, 가야 할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한 학생들의 진로가 거의 개척되는 것을 교육감님이 격려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습니다.
상당히 제주체육에 밝은 미래라고 생각되어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그 학생들의 진로도 보장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양우철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유에 잘 나와 있는데, 지방 우수선수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유치하는 움직임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갑니다.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학생 스스로가 제주도에 남아 있어도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겠구나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 재정적 뒷받침, 행정적인 뒷받침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세상에 엘리트체육을 한다면서 1년에 선수를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만원, 2만3,000원, 1만8,000원, 8만3,000원, 3만1,000원. 이게 1년 지원금입니다. 월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엘리트체육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학교는 보면 단일종목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1,000만원 이상, 배구선수 인원이 12명입니다. 교육청 지원금이 연간 1,903만5,000원을 주고 어떤 학교는 190만원을 주고,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지원금이든 학교 자체예산이든간에, 학부모후원금이야 학우부모들이 내면 좋고 안내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교육청 지원금과 학교 자체예산은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앞으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선발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한 뒷받침을 할 계획이고, 일단 선발된 학교선수의 지원은 앞으로 최대한 확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남원초등학교의 배구가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토평교가 상위입니까, 남원교가 상위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거의 비슷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남원교는 1,093만5,000원씩 주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연합선발이기 때문에 선발된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소 틀립니다.
○박희수 위원 선발된 학생수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하든지 회의가 끝나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걸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아까 토평초등학교에서 전학간 학생 중에 아이가 남아있고 가족이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가게 때문에, 신구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부인하고 아이가 남아있고, 또 서울시에는 중학교 배구부가 남자는 인창중하고 문일중 외에는 특별히 잘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으로 가 있고, 지금 서울시장배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학간 아이 중에 김진현이라는 학생은 엔트리로 확정되었는데 등록이 안돼서 못 뛰는 실정이다, 이런 것이 진정의 첨부요지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제주체육 전체를 위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 진정의 건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회의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지침이라든지 내부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대로 해 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입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전적인 재량으로 해서 받아주고 있고, 전출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정이 되어서 전입이든 전출이든 학교장의 재량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에서는 체육가맹단체협회의 협의도 중요합니다마는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의 권한과 재량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전입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전혀 자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까지 보완하셔서 향후 제도에 의해서 정확한 내부규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선수들의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건을 교육청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위원님께서 여러 까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토평초등학교배구선수이적동의에따른진정의건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회의에 임하여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교육감김태혁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