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1월 20일(월) 15시5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학교안전공제회감사결과처분사항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학교안전공제회감사결과처분사항보고의건
(15시5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차 정례회 시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 21세기 제주미래를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지난 9월 26일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시 학교안전 공제회 운영자금 횡령보고를 받고, 처리결과는 금년 11월 20일까지 보고토록 하여 오늘 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제주학교안전공제회감사결과처분사항보고의건
(15시55분)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학교안전공제회감사결과처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제주학교안전공제회감사결과처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교안전공제회감사결과처분사항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또는 관계자는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양우철의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당시 이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여러 분의 이사장님이 계셨는데, 최종은 부광도 교육장께서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계십니다.
○양우철 위원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님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전에 담당했던 분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보상금의 적기 지급여부 확인을 자체에서 조사했는데 1년 동안에 처리한 보상금 129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겨우 기한내 처리한 게 31건밖에 안됐습니다. 76%인 98건이 처리기한이 다 지나서 처리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걸 이사장께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 조사결과에 76%인 98건을 처리기한내 하나도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고 연속적이었고 그 사이 결재도 수십번 했을 텐데 이사장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저는 99년 9월 1일부터 이사장을 맡았고, 그 전에 일어난 건수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전임 이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지금 퇴직하신 서귀포교육장이시던 김행구선생님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는 98건 중에 지연 처리한 게 몇 건이나 되리라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정확한 건수는 지금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조사까지 했는데 왜 그게 안 나타납니까? 벌써 다 나왔을 텐데.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제가 맡은 이후에 미처리된 것은 횡령자인 이전배 업무부장이, 말하자면 형사 입건되어서 재판받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일체 동결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처리될 때까지 지급을 일단 보류한 것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죠. 76%인 98건이 지연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이 분이 형사입건되어서 구속된 이후에 포함된 게 아니죠.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8월 이후인데, 지금 그 건수는 그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그러면 조사기관에서 뭘 조사했다는 겁니까? 이것도 조사가 안되고 말이에요.
어느 이사장 때 몇 건, 어느 이사장 때 몇 건, 몇 월 며칠부터 몇 건이 다 구분되어서 조사결과가 나와야죠. 무슨 조사가 이렇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전부 경고ㆍ문책조치로 끝내신 것 같은데, 이게 경고사항입니까? 그것은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큰 사안인데 경고사항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이미 조치했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 김동옥 그래서 횡령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파면조치하였고, 나머지 공제회 임원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해임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태를 수습하고 조기에 정상화하고 횡령액 보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마땅하고 적당하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하나의 관공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사용자책임하고는 다르다고 해도 사용자책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조치로 아주 경하게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심하게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중요한 큰 사건에 비해서 조치가 너무 약하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부교육감,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하셨는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해 놓고 또 한달 있다가 이제는 변상하라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부교육감 김동옥 지금 변상부분하고 신분상조치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별개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제회 임원들에 대해서 변상액을 어느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 횡령액 보전환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는 다른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제회 임원들이 어느 정도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이렇게 신분상조치를 취할 때 그 근거가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신분상조치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줄 사람은 주의, 경고면 경고. 그렇다면 거기 맞게 변상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되어야 되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할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청 입장에서야 변상조치하라고 해서 지시를 내리더라도 당사자 분들이 나는 억울하다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당연히 교육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나는 이 돈을 내야 될만한 이유가 없다 그것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교육청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교육청당국에서는 그것은 일단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2월 31일까지, 앞으로 40일 정도 남았는데 언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한꺼번에 해서 신분상 조치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변상조치해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징계가 가능한지 몰라도 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보니까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이라든지 변상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 김동옥 어떤 재정적인 책임하고 신분상의 책임하고는 별도로 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자가 명확히 한 사람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관리ㆍ감독자로서 임원들의 배상책임이 어느 정도냐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번 회의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안전공제회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우선 일차적으로 횡령액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오늘도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사항에 관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도의회시간하고 겹쳐서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횡령당사자로부터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일단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임원들의 배상책임이 어느 정도다 하는 정도를 책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배상책임자가 명백하게 한 사람 존재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부교육감!
10월 19일 업무정상 및 횡령손실액 보전조치 촉구를 했는데, 지금 한달 동안에 그에 관련된 이사회를 한번도 안했다가 오늘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고가 터졌으면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수습할 생각들을 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에야, 이것도 엊그제 제가 그동안 이사회 했느냐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 정상화하려는 의지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내놓고 안 내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터졌으면 수습하려는 의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주머니에서 나간 돈 그렇게 되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일이 터져도 관리ㆍ감독을 안하고 있으니 그게.....
그럼 아예 별도의 법인으로 잘라내든가 말입니다. 감독관청이라고 해서 기분 낼 때는 교육감이 권한 행사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별도의 기관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님 지난 번 회의 한 후에 한 번도 이사회 회의 없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오늘까지 두 번입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제회측에 두 번에 걸쳐서 조속히 정상화하고 횡령액 보전을 위해서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촉구만이 문제가 아니고,
○오충남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촉구했고 이사회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오늘말고. 그 이사회 회의록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담당교육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말씀하세요.
○박희수 위원 이사회 해서 성원이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사무국장 고문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사장이나 이사님들이 법원에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공제회 이사회를 하느냐 해서 고문변호사실로 몇 차례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을 법원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한 결과그때 회의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해서 저희들 다방면으로 기존의 이사장님, 이사를 법원에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강구해 봤는데, 여기 저기 물으면서, 그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이사장님 계십니다마는, 이사님들한테 전화로 회의를 소집했는데도 그 분들이 이 횡령자금에 대해서 변상해야 될 것인지를 두려워서 그런지 참석여부가 어떤 분은 오시겠다, 어떤 분은 안 오시겠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일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한 것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수능이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오늘까지 빨리 해야 된다해서, 최종적으로 생각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서 법원에 이사장님과 이사님을 등록해서 정상화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사회를 가진 겁니다.
기존의 이사장님, 이사님한테 다른 방법은 없고, 다시 이사장님, 또 이사로 선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동의를 했고, 못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사로 역시 역임할 수 있도록 애써 부탁말씀 드려서 여기에 20일 기점의 이사회에서 법원등기를 위한 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재선출, 또는 새로운 임원 선출해서 법원등기 후 횡령액 미환수액에 대해 조치방법을 강구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횡령자 이전배에 대해서는 미환수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민사소송제기해서 나올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새롭게 이사장이나......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일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사재를 털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회의도 안하고 마음대로들.....,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사니 감사니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지정해 놓고 사고 터지니까 교육감은 뒤로 쏙 빠집니까? 교육감 사재 털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죄없는 사람들한테 덤터기 씌우려고 합니까?
○위원장 한현섭 아니, 아까 사무국장께서 이사장이나 이사를 새로 해서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이사나 이사장으로 선임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퇴직한 분들은 다른 교장선생님들을 이사님으로 선출해서, 여기에 조치방법 같은 것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부교육감님,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선하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대의원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사는 지명을 누가 합니까? 대의원회에서 선출합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강승훈 위원 대의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대의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의원 구성은 시ㆍ군교육장이 대의원하면서 학교 급별로 3명씩이면 각 시ㆍ군에 6명입니다, 초ㆍ중에. 그러면 18명, 다음 3명은 교육감이 선임해서, 지정해서 21명이 대의원회를 구성합니다.
○강승훈 위원 교육장이 진행하는 구성원이 있고 교육감님이 진행하는 구성원이 있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구성된다. 그러면 대의원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또 선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사회에서 합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이사들은 이사장을 선출할 때 벌써 자기 직책을 수락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이사장 선출을 이사회에서 선출 안 하니까 문제죠, 지금.
○강승훈 위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참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이라 할망정 그래도 기본적인 행정질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6억여원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돈이 있으면서 지급을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연시키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보상금 지급이 지연됐다는 것은 당시 이전배 근무기간 중에 지연됐다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미지급 분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사무국장 고문웅입니다.
지금 이전배씨가 감춰서 지급 안된 34건은 전부 처리됐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묻혀뒀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받은 다음에 34건을 처리했고, 그 후에 들어온 것이 44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기한내 지급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기한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승훈 위원 44건이면 총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계산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현금 시산하고 지금 나갈 돈이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죠. 시산을 안 잡고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무국장이 뭐 하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퇴직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인다 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퇴직했기 때문에 어떤 처분의 이익이 없다해서 불문에 붙인 겁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퇴직했기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가 의미가 없다고 보아서 불문조치한 겁니다. 통상 다른 공무원의 경우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습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경고는 징계중 제일 하위에 있는......
○부교육감 김동옥 그 아래 주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의 다음에 경고인데, 그러면 경고도 혐의사실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혐의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고,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다만 밑에서부터 두 번째 경고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민사상에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하는 게, 물론 아까 부교육감께서는 별 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했지만 이것은 이렇게 혐의사실이 인정되어서 담당 소홀로 해서 이런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다면 민사상의 책임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민사상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어느 부분까지는 모르고 어떻든 총괄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부교육감 김동옥 지도감독이 불충분해서 법인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 하면 민사상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횡령의 전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횡령당사자의 범법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로 배상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공제회측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 한 노력을 해 보고, 그 후에도 잔액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임원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가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이전배가 재직하는 동안 그렇게 계속 횡령하는 사이에 이사장님은 몇 분이나 거쳐갔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세 분째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사장 세 분있는 그 당시에 이 액수를 횡령하고, 나머지 이사장은 퇴직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상의 조치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되, 재정적인 민사상의 책임은 퇴직자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두 분은 퇴직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현직에는 교육장님만 남아있군요?
○부교육감 김동옥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재미있는 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감 이하 교육장이란 말입니다. 대의원을 지정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원 지정한 교육감하고 교육장이 기분내면서 당신, 당신이 대의원 하시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사선출하고 이사들이 또 이사장을 선출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임명제나 마찬가지로,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사들까지 다 임명제로 거의 명제로 해서 만들어 놓고, 결국 교육감 이하,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놓고 본인의 동의들은 필요치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당신도 맡았다하니까 아, 그런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사고 터지면 책임은 밑에 사람들이 져야되고, 겸직공무원까지 징계를, 가벼운 징계라지만 맞아야 되고.
그러면 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분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관리가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까지 관리가 부실하게 된데 대해서 역시 횡령자 이전배씨의 근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일차적인 문제는 그렇긴 한데,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이전배씨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행정이 비민주적으로 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관자체가 비민주적으로 되어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두절되고 권력자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심쓰도록 한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대의원도 선출하고 이사도 선출했으면 이 문제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위에서 시킨대로 하다보니까 관심들도 없고, 학교안전 공제회 관심 가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관, 어떻게 수정작업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정관은 금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관 개정시에 깊이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부터 사건이 나서 오늘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이사회도 한번도 안 했어요. 하필이면 오늘에야 이사회를 소집해서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그사이 한번도 안한 이유는 뭡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양해해 주시면 그 사이 이사회개최실적에 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사들이 이사회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개최를 회피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사무국장 고문웅입니다.
이 사항이 일어난 다음에 이사회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소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 후에 즉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방안을 의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존에 이사님들이나 이사장님을 법적으로 등기여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몇 번이고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회의록을 어떻게 쓰다가 내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회의록이 있다고 해도 과태료를 5,6백만원 물어야 된다. 회의록만 있으면 등기하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 이사님들이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 이상 공문을 보냈습니다. 등기하려니까 인감증명이니 여러 가지 서류가 복잡해서, 특히 인감증명해 오라고 하니까 이걸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못해서 사실 오늘에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실 수능때문에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야 이사회를 가져서 빨리 선출해서 정상화방안을 위해서 횡령액 미환수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할 것으로.......
○양우철 위원 그 얘기는 오늘 이사회에서 없었습니까? 환수조치에 대한 대책협의가 있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지금 이사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출해서 거기서 의논할 것으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사회 개최도 못하는 이사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통보받은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보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누구한테 통보받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지난 번에 기획관리국장님인 정동진국장님이......
○오충남 위원 전국장한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고......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김행구교육장님이 퇴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고교장으로 있을 때, 그것도 아마 작년 9월 하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전 기획관리국장한테 통보를 받고, 그 다음 취임 승락서를 썼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절차상에 그런 걸 쓴 적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취임승락서도 쓰지도 않고 그럼 이사장으로 통보받아서 이사회를 소집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금년 3월 20몇일인가 한번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번 했으면 그게 바로 법적으로 등기는 안되더라도 이사장으로서 효력을 발휘한 겁니다. 이사회에서 선임이 됐든, 누가 통보를 했던 일단 공제회 이사장으로서 취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것은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사회를 소집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오충남 위원 소집했으면 금년 8월 30일로 퇴임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3월이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분은 이사로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 후에 보선이 됐지 않습니까? 8월 말일로 퇴임하니까. 이사가.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이사는 8월말로 퇴임하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거의 작년 제가 취임한 이후에 변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 99년 8월 31일로 퇴임하니까 그 다음 9월1일자로 다른 이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게 몇 분 안됩니다.
○오충남 위원 왜 몇 분 안됩니까?
99년 9월 1일로 일곱 명인데, 이사장으로서 그것도 모릅니까? 보십시오,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퇴임하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지금 말씀하신게 99년 9월 이후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금년 3월에도 이사회를 했다면서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3월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작년 9월 1일 이후에 제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고 해서,
○오충남 위원 8월 31일자로 일곱 명의 이사가 퇴임하고, 퇴직했기 때문에, 그 다음 9월 1일자로 일곱 명의 이사가 새로 선임됐네요. 그때 이사장으로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때 퇴임하신 분 이후에 이사님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동일자에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이사가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11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감사는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3분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총 15명 아닙니까?
이사장 1명.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이사에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14명이 금년 3월에 이사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거의 참석했죠?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때는 한 분만 사정이 있는 것으로,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분이 법적으로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이사장 이사로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등기를 하려니까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가져 오라 하니까 이제는 변상조치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등기하는데 비협조적이지, 그 사람들 이사로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 보고할 때도 문책하도록, 저희들은 징계를 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변상조치와 연계하기 위해서 문책으로 낮춰졌습니다. 문책하고 징계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감사, 14명, 그 당시 참석했던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전부 지금 현재 퇴임이 안된 상태면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습책을 위해서 새로 대의원을 구성하고 대의원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 그 다음 상임이사, 감사를 뽑는 것은 새로 어떻게 하면 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잘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 임원진을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임기 몇 년입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4년입니다.
○오충남 위원 임기 4년이면 생생히 다 살아있는 이사들이 왜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강력하게, 이사장이 강력하게 밀면 다 참석하도록 해서 대책도 의논하고, 변상은 어떻든 아까 행정에서 그것을 보전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횡령한 기간동안에 재직했던 임원들이 어느 정도의 성의가 있어야 그래도 무리한 부담이 간다면 나중에 생각해 볼일이지, 그것도 생각해 보지 않고 행정에서 보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그 당시 참석했던 이사들 전부 연대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 번에 의결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법으로 소를 제기하실 분은 제기하고, 변상하는 것은, 애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할 돈을 일개 직원이 횡령했다고 나 모른다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횡령이 일어난 것이 97년부터 금년 8월 감사결과에 지적되어서 3억4,000만원인데 문제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임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아까 같이 누가 얼마, 이것을 결정할 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든지 누가 얼마에 해당되는지를, 보전해야 되는지를 하는 결정을 지금 여기 계신 도교육청의 관계관님 계십니다마는 거기서 결정할 수 없을 것 같고 법에 따라서 보전이 되어야 된다면 거기 결정에 따라서 보전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변상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에 가기 전에 횡령기간동안에 임원들이 서로 나눠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직도 당연히 그 기간동안에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협조적일 때 그 사람들은 공제회측에서 소를 제기해서 변상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가만히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은 가고 교육청에서 보전하려고 하다가 안되면 변상하려다가 판결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시간은 계속 가고 대책이 안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들이 세세한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제가 책임있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 어떤 민사를 하든지 해당자에게 얼마는 누가 물어야 된다, 그런 결정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임원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일어난 감독불충분에 대한 부분만 보전이 된다면 그렇게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에 따르는 것은 저희들이 환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액환수라는 것은 제가 법적인 어떤 소견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전액환수는 못한다고 하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변상책임지면 임원들이 골고루 나누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임한 사람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못하겠다 했을 경우는 공제회측에서, 공제회 정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으로서의 책임, 이사로서, 감사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그런 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그런 게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정관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정관에 그런 이사장, 감사의 역할과 책임이 없습니까? 왜 당연히 있죠. 잘못했을 경우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서. 학교에서 서무부장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횡령했다, 학교장이 책임이 없습니까? 변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우리가 재정상의 책임이나 행정상의 책임을 질 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느냐 안 했느냐 서무부장이 횡령을 했다, 학교장으로서 충분하게 그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공동책임이냐 단독책임이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충남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님들한테 책임을 지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판례상으로나 어느 상으로나 이번에 고산에서도 신협에서 직원이 8억원인가 했는데 이사들한테 그 8억원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냐? 은행에서 부실경영을 했다고 해서 이사들한테 책임져야 될 부분이냐 안 해야 될 부분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감사담당 부서에서 변상명령을 받았다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고 법원에서 가서 소명자료를 갖고 지불명령을 때린다든지 차압을 한다든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사들이 책임을 진다, 안진다를 떠나서.
그러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법원에 가서 어떤 일정한 서류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횡령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불명령을 때리든지 법원에서 집행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법원에서 집행명령이 떨어질 수 있는 형식상의 등기부등본상에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 단순히 거기에 회의를 소집했다, 또 참석했다는 것 가지고 법원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이런 대답을 하느냐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들어 봐도 그것은 법적요건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법적요건은 어려울 겁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는 것은, 지난번도 지적했지만 안전공제회나 감독을 하는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들에게 무조건 변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들로 하여금 성의가, 도의적인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직원이 횡령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사로서 이사장으로서의 지휘 감독하는 관청으로서 공동책임을 져서 얼마라도 임원으로서 보전을 하고 그 다음 교육청에서 나머지 부분은 보전해야 된다는 안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모른다, 그러면 횡령한 사람한테 받지 못하면 제로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보전하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오충남 위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의는 보여야, 도민들이 납득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은 얼마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교육청에서 보전을 하더라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행정상 부분이라든지 도덕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행정상 책임이 없다하더라도 도덕상의 책임이 있다면 양심에 호소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사님들이 내가 뭘 했길래 그것을 내가 부담하느냐 양심에 호소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어서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증발액수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못 받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그 금액을 변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최종적으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똑 부러지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도교육청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기 전에 그 부분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들어갑니다.
○강승훈 위원 위원장님!
이 변상문제는 금년 12월 말까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기로 하고 보고는 이 정도로 끝내시죠?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아까 신협관계가 나왔는데, 신협관계보다 마을금고는 이렇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는 재정보증이 다 되어 있고 이사장이 결재를 타당하게 됐는데 부실이 됐다, 부실채권이 됐다면 이사장도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의결해 줬으면 그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책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완전 감자되어서 제로되는 부분도 있고 경영적인 책임, 재정적인 책임이 경영진 전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실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이사진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끝나고 판정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니다 기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충남 위원 형사적인 고발까지 합니다.
그 관계에서.
○위원장 한현섭 지금 이 사건은 보면 제도적인 미비때문에 우리가 변상조치를 하는데 애매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제회의 여러 가지 정관이나 규정을 확실하게 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횡령액 전액 환수가 안될 경우에는 임직원이 연대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변상조치하도록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촉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여 연말까지는 전액환수 또는 변상조치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중등교육과장고문웅
- 제주시교육장부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