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1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101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가 오후 2시부터 열리게 되어 있어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학교 내에서는 즉시성 있게 자율적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 항에 공립학교인 경우 분쟁조성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 활동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하고 필요시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총5인내외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인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각1인과 필요시 법률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위원 중 교육감소속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분쟁과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경제적 보상,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신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고발 및 학생인권 침해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 요청을 권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회가 그 설치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한 사항에 대한 공제회의 경제적 법률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제회기금조성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즈음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념하의 평생교육법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봉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교육감은 평생교육 시설 또는 단체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학습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입법예고 결과 내용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금년에 생겼네요? 그렇습니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금년에야 생겼네요?금년 4월 18일날 만들어 졌는데,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에도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정입니까?
○박희수 위원 전에도 해서 각 자치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2000년 4월 18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전에는 교직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 뒷받침해 주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처음에 국무총리령으로 정해져 있다가 격상되어서 4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에는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법령이 있었군요?
○교육국장 김병수 예.
○양우철 위원 그때 국무총리령이,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보장한다는 법률과 연관된 령입니까? 구 국무총리령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만든 시행령이었습니까?
저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예,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사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은 제가 교육부에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시에 제정하는데 실무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상당히 미약해서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이 대선공약에서 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의 법률적인 근거는 교원지위향상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과거국무총리훈령에는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집어넣는 이유는 학교 내에서 학교구성원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학교에 바람직한 문화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서 그런 것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 제가 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나온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우대 받는 그런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분보장에 관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에 교원의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간접적으로 보면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 면도 있고 사회 경제적 지위는 현실적으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행정에 달린 문제이고 그 외에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부분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안 9조에 보면 분쟁과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 결과가 어떤 기속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율 조정을 원칙으로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기속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로 합의되고 양해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명예타격을 받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기속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문이 결국은 기대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 김동옥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기속력을 갖는 조정 절차에 앞서서 사전에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조정결과가 법률적으로 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전단계로 하는 것이고, 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법률적인 절차로 이행할 수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법률적인 절차는 나오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조례인데 조례안이 만들어진 후에는 이 조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아무런 기속력을 발휘할 수 없고 어떤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조례안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묻는 것입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수없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발생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사실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 개월전에 부산에서 학부모가 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학부모가 느끼기에 학생을 소위 속된말로 왕따 시켰다고 해서 폭행을 했는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학부모가 담임한테 전화도 하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대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주에는 비교적 그런 사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법률적 기속력은 아니지만 그런 위원회에서 분쟁해결을 함으로써 어디가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많은 뜻이 있군요?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의 묘라든지 그런 계획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런 부분은 우선 참고로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올리면, 조례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18일자로 교원예우에 관한규정이 공포되고 교육부 담당과에서 전국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검토를 장기간 한 다음에 준칙 비슷하게 각시ㆍ도로 보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가 되었다고 보고, 다만 처음에 각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하고 또 조정위원회구성하고, 또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얼마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최대한 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조례안이 전국 조례안하고 비슷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똑같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일부 자구수정은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왕 만든 김에 조례내용을 강력하게, 아무리 당사자간 화해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지만 좀더 강력한, 예를 들어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제2조 제1항을 보시면 본문 하단에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하고 필요시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장에게 필요시에 고발한다든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권한이 나오는군요. 그렇다고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분쟁의 합의 조정을 해서 합의 심의한 조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강력한 권한이 미약한데,
○부교육감 김동옥 양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정이나 화해가 기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런 법률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상의 계약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소한 분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 같은 데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미국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2조 제3항에 보면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공제회에서 변호사 경비도 물어준다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공제회기금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추가 지원을 해 왔고 교육부에서 공제기금을 확충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현재 공제회지급규정에는 이런 것이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안전사고에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제회가 앞으로 규정을 정비해서 이것을 수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바꾼다면 보상액을 동의하지 않고 사고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등을 요구하여 불어난 분쟁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500만원정도는 추가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났을 때 법으로 안해도 공제회에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런 부분도 공제회관련규정을 정비해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기존의 공제회지급기준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얼마전에도 학생이 유리를 닦다 추락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공제회에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소송을 제기해서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4,100만원정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안도 사실은 초기에 공제회측에서 조금 더 보상해 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타결될 소지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대비한 규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에 반영되었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부교육감 김동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에서,
○오충남 위원 도교육청 자체에서 내년도예산에,
○부교육감 김동옥 도교육청 자체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말씀 올리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공제회관계로 해서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자체부담으로 8,000만원을 계상해라,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안정공제 사안이 발생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습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계상하는 것은......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단 그런 후에 예산을 편성하라,
○오충남 위원 편성지침에는 8,000만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국고에서는 작년도 3,900만원, 2001년도 3,900만원, 2002년에는 3,900만원이 국조보조가 됩니다. 지난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것만 교육위원회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면 끝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추경에 다시.....그게 교원안전망구축비용이라고 했으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아마 이해를 잘못해서 안전공제회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오위원님 말씀처럼 횡령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전공제회에 또 8,000만원을 지원하느냐,
○오충남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신청주의로만 만들었는데, 그런 분쟁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신청을 안하면 눈에 보면서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권주의를 가미하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바로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분쟁에 관련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가령 교원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전보제도라는 것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교원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교원자신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교원의 희망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 본인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분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본인이 바로 법률적으로 법원이나 기속력이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방법을 취하겠다 하게 되면 분쟁조정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상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 싶어도 체면상, 분위기상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회부시킨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결해 줌으로써 이 조례가 아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수당도 안준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현직 교육공무원은 괜찮은데 일반 사회인이 될 경우는 교통비나 일당에 상당하는 회의수당 정도는 주어야지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심의결과에 대해서 제가 잘 안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각학교마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정이 된 것은 나중에 조정신청자가 이의가 없으면 판결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계약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계약은 아니지만 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돈이 들어가는 합의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사고에 관련된 것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공제회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쌍방이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돈이 공제회계산보다 더 요구를 했을 때 수용하면 천상공제회에서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쌍방이 합의해서 이의제기를 안하면 그것으로 종결되느냐 이겁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것으로 종결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결이 안될 것 같으면 수용을 안할 것이고,
○오충남 위원 소규모학교 정도는 신청자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 아예 그 금액이라도 줘서 합의해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큰 금액을 요구했을 때 공제회금액만 많이 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런 경우에 공제회측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갈만하면 수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충남 위원 공제회측에서도 수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이 수용되어야 됩니다. 가령 학생관련사항 같으면 학교 내지 선생님하고 학부모 쌍방이,
○오충남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서로 조정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종결이 아니고 공제회에서 수용이 되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일단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양쪽 의견을 조정해서,
○오충남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안이 나왔는데 공제회에서 돈이 많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조정하고 공고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상 그런 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충남 위원 5명이면 위원의 수가 너무적네요. 7인정도해야 더 공정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5인내외의 위원으로 했는데 오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인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야 더 투명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공제회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공제회의 기능조정을 감독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감독기능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요?
○부교육감 김동옥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서 심의결정한 후에 그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 정도는 해서 교육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잘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확인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고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오충남위원님 질의했지만 위원수 5인내외중에서 당연직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학교장 1인입니다.
○양우철 위원 1명뿐입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확실히 복안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겠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수당부분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승훈 위원 타시ㆍ도도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운영위원회에 집어넣으면 될텐데,
○박희수 위원 간사는 교원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성원전체를 교원으로 봅니까? 일반행정직도?
○부교육감 김동옥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일반직은 포함이 안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자꾸 선생님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교원예우를 하려면 잡무를 경감시켜줘야지 이것도 일인데, 교원중에서 간사하도록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안중에서 교원은 학교의 일반사무직원도 포함됩니다. 교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간사는 박희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비교적 중립성도 요하고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희수 위원 표현을 바꾸시지요? 교원이라고 하지 말고, 교직원으로 아예 못을 박으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예.
○박희수 위원 일선 학교에서 명칭이 제각각 틀립니다. 어떤 데는 행정실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서무실이라고 하고 다 틀린데 이것을 바꿔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한 거 다시 한번 수합해서
○오충남 위원 다른 것도 해 놓고,
○박희수 위원 한꺼번에 다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의결하죠?
○위원장 한현섭 그러려면 안건이 다시 두 개가 더 상정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전부 상정해서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같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상기관을 제주교육박물관,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으로 지정했는데 지방비가 2001년 예산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 지정했으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의 예산상의 차등은 교육수요자가 아무래도 제주시쪽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고 많으면 그만큼 강좌개설수도 많아지겠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차등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인구가 적은 데는 강좌개설은 적게 해도 됩니까? 참여인이 적은 것뿐이지 강좌개설수는 같은 수준으로 해야지,
○교육국장 김병수 수요자가 아무래도 제주시가 많지 않겠느냐,
○오충남 위원 수요자 많은 것은 당연한데 강좌수까지 줄어드는 겁니까? 분명히 하세요.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학생문화원에 예산이 차등지원된 것은 제주도학생문화원은 그전에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되어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이지 학습관으로 지정된 다음에 제주교육박물관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에 집행하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은 그런 프로그램 안했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서귀포학생문화원은 학습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안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는 운영을 안했다구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예산을 더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기존에 90년도에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평생교육차원에서의 프로그램운영비가 지급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지원된 것이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관으로 지정된 다음에 예산액은 제주교육박물관이나 서귀포학생문화원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또 서귀포문화원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적절하게 증액을 고려할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것이 지금 나온 겁니까? 추가가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습니다.
기존의,
○오충남 위원 학습관으로 지정되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국고는 500만원, 250만원씩 균등 배분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에야 세 군데를 지정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두 군데입니다. 학생문화원은 평생교육정보센터입니다. 학습관은 제주교육박물관과 서귀포학생문화원입니다. 계통도가 서울본부에는 교육부산하 교육개발원 그 밑에 시ㆍ도에 에 평생교육정보센터 그 센터 밑에 하부조직은 아닙니다마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관 두 곳을 지정 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지정하는 기관이 두 기관이라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제주학생문화원은 지정을 안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곳은 정보센터로 이미 교육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더 내려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23분)
○위원장 한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 인력보강 계획에 의거 2002년말까지 지역교육청에 배치할 한시정원 3명이 배정되어 옴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중에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의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조에 한시정원의 정수를 3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연동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지역에 유입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수용하기 위하여 사업지구안에 한라초등학교를 설립하여 2001년 3월 개교하고 표선면 지역의 소규모학교인 하천, 화산, 가시초등학교와 하천하산, 가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학교를 통합하여 한마음초등학교와 한마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설립, 2001년 3월부터 개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귀중학교와 서귀여자중학교의 학교의 명칭과 행정구역명칭이 상이하여 일반인들이 학교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고 서귀포시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지면서 대외적인 학교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교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1년 3월부터 이를 변경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3월1일부터 제주시노형동 754-2에 개교 예정인 한라초등학교란을 안 별표 1에 신설하고 둘째, 2002년 3월 통합예정인 하천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가시초등학교란을 안 별표 1에서 삭제하며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1794에 개교하는 한마음초등학교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2001년 3월1일부터 안 별표 2 서귀중학교를 서귀포중학교로 하고 서귀여자중학교를 서귀포여자중학교로 하며 마지막으로 2001년 3월1일부터 통합 예정인 하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시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안 별표 5에서 삭제하고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1794에 개원예정인 한마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문수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먼저 상정했던 두 안건에 대하여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3조 5인 내외를 7인 내외로 하고 제14조 교원을 교직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학교교육분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과 월요일은 2001년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의회에서 10시 10분에 출발하여 애월읍 광령리에 소재하고 있는 영송학교를 방문하고 월요일은 도의회에 10시 40분에 출발하여 섬문화축제 예정지와 관음사 그리고 방선문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중등교육과장고문웅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