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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7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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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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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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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 등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자료와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93억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68억1,300만원, 특별회계는 25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투자의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여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심사 결과 의결은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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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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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관광문화국소관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주관광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광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또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내년도 관광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주관광이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국내ㆍ외 관광시장의 개척, 홍보, 세계섬문화축제의 내실있는 추진,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제주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과 대중교통 육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관광문화국에서 소관 사항만을 발췌해서 작성한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03억2,065만9,000원보다 178억8,875만2,000원이 증가한 482억941만1,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9억5,840만원, 국고보조금 186억5,715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관광진흥부가금 수입 1억8,70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415억422만6,000원보다 258억2,740만원이 증가한 673억3,162만6,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53억4,35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4억8,38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 휴지허가 수수료 등 3건에 대해서 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제주향수 판매 로열티, 지적재산권 사용료 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담금 5억원이 세입되겠습니다.
   잡수입 과태료수입으로서 법령위반 자동차 운수업체 과징금 1,8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서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전세금을 반환한 자금 600만원, 법령위반 자동차 운수업체 과년도분 과징금 3,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14억3,64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지원되겠고, 세계섬문화축제 운영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겠습니다.
   이외에 지방의 국제교류사업을 위해서 1억200만원이 교부세로 지원되어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중앙에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제주세계섬문화축제장 시설에 10억원, 상설문화관광공연 지원에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투자진흥관실 소관으로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에 212억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억원 중에 주요 내용으로서 송악산 관광지 개발 7억원, 오라관광지 11억5,000만원, 김녕 1억5,000만원, 수망 1억5,000만원, 봉개 3억원, 만장굴관광지 1억원, 탑동 테마관광거리 조성에 1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산지천 중국 피난선 재현사업 2억5,000만원, 제주도해양레저스포츠타운 2억5,000만원, 외돌개 해양체육관광시설 4억원, 천제연 야간환경 및 해수욕장 주변 개발로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6억원, 섭지코지 개발 2억원, 제주도관광종합센터 건립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다시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업으로 서귀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7,307만1,000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기금에도 8억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세출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로서 금융기관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관광종합센터에 25억원이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9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으로서 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역사자료 총서발간, 문화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전통 문화자료 총서 원고료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운영수당과 급량비, 22페이지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자매결연 해외예술단 교류 초청공연 2,000만원, 제40회 한라문화제 해외예술단 초청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시책추진비 3,2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오끼나와 예술제 참가경비에 2,000만원, 한라문화제시 재외 제주출신 초청 예술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1,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제주도문화상시상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국예총 제주도지회에 정액보조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에 정액경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제42회 한국민속예술 축제 작품 발표 시연경비 3,000만원,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출연비 1,500만원, 전국 연극제 경축행사 출연팀 지원비 700만원, 제10회 전국무용제 참가경비 700만원, 제18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참가비 2,700만원, 제40회 한라문화제 행사비 2억원, 제주문학지 발간 경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탐라합창제 개최경비에 3,000만원, 제주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개최에 1,500만원, 제27회 제주도미술대전 행사비에 3,500만원, 전도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3,000만원, 대한민국 합창축제 개최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제2회 한라산 영산대제 경비 1,000만원, 제주작가 창작 지원경비에 1,000만원, 제주도청소년 문학한마당 개최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문화포럼 도서출판 및 토론회 경비에 1,000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타 시ㆍ도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 특장부분 시상금에 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연 경비에 국비 8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 경비에 국비 1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 경비에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야외음악회에 국비 1,000만원에 총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및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에 국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집 운영 지원 경비에 국비 3,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방문화학교 운영지원 경비에 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국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국비 7,000만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에 국비 2,900만원,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국비 8,500만원, 문화의집 조성사업비에 국비 1억6,0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에 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전출금입니다.
   교육청 소관 농어촌 공공소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국비 4,000만원,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제주 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 제19회 전국연극제 제주도 개최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정난주 마리아교역 진입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기풍 선교 기념관 안내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하고, 3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비 500만원, 도내 동굴 분포 현황조사에 850만원, 제주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측량에 1,000만원, 그외로 운영수당에 1,455만원,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자료 조사보상에 395만원, 도내 동굴현황 조사보상에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유자 전승비 지원비 5,760만원, 보유자 후보 전승비 지원 2,880만원, 보유자 단체 전승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비 지원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예능 전승, 조교 전수자에 대해서 1,920만원, 전수생에 대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유도회 순화 교육비에 500만원, 향토 충효교실 운영 및 재향비에 900만원, 삼성사 건시대제 재향비 600만원, 제주사 정립사업에 5,000만원, 탐라입춘굿놀이 재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고란에 보조단체들이 나열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불탑사 5층석탑 정비에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1억2,142만8,000원, 제주목관아지 정비에 국비 10억6,1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8,860만원, 제주성지 정비에 국비1억원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법화사지 정비에 국비 1억원을 포함한 1억5,000만원, 구좌읍 비자림대 보호 국비 1억800만원을 포함한 1억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처물 동굴보호에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2억4,285만7,000원,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나열된 것은 생략하죠.
○위원장 한현섭   예. 그리고 국비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요. 총액만 말씀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정비에 1억8,214만3,000원, 제주고산리 선사유적지 정비 2억4,285만7,000원,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 3,642만8,000원, 제주향교 정비 1억5,000만원, 서불과지 유적 재현 7억5,000만원, 하멜표류지 역사성 재현 3억원, 대정성지 정비 1억5,000만원, 명월성지 정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에 6억700만원, 정의향교 정비에 1억5,000만원, 연대 정비에 1억5,000만원, 천지연 난대림 보호에 6,017만원, 혼인지 정비에 1억5,000만원,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보호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연구개발비 사업으로 학술용역비 유적지발굴조사비 2,000만원, 민속자료 보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지방문화재 보호관리에 400만원, 석조문화재 보호관리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현섭   이 나열된 부분은 간략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오충남 위원   앞에 것만 하세요. 외 해 가지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발굴 및 주변환경정비 1억원, 제주도지정 민속자료 추가보수비 5,500만원 등 관음사, 월성사, 하원동, 위미 동백나무 군락지 정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7번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합숙소 임차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1,375만원, 급량비,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급여, 상여금, 체력단련비, 휴가비, 코치활동비, 급식비, 목욕ㆍ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선수퇴직금, 각종 대회 출전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체육회 정액보조 5억1,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비 1,5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지원 5,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500만원, 전국대회 8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1,500만원, 제2회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2,000만원, 도제실시 걷기대회 2,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교실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 3,4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98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1억3,000만원, 자치단체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2,8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 기금사업에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기금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동네운동장 조성사업에 2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기금 5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주도체육회운영지원 30개 종목 선수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17억원, 서귀포시 동홍동체육관 시설개선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제스포츠대회라든지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수용비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국제스포츠대회경기를 위한 세부적인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도 전기료라든지 현수막, 용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도 대회를 위한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중간부분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관련 외빈조청경비 2,000만원, 유도선수권대회 관련 외빈초청경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경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슈 복지수련원 체련교실운영에 4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홍보 600만원,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참관경비 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보상금에도 대회를 위한 자원봉사요원들의 급식비와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제스포츠대회로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경비 1억5,000만원, 코리아오픈 국제수영 선수권대회경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국제대회 등 전국대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제남자 퓨처스 테니스대회 2,500만원, 국제태권도 대회 3,000만원, 세계무술축제 6,000만원, 한ㆍ일해협연안 시도현 민간스포츠행사 3,000만원, 도지사배 국제오픈탁구대회 2,500만원,
○위원장 한현섭   나열된 것은 생략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대회와 전국대회에 대한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56까지 전부 경기경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세계태권도대회 경기장 개ㆍ보수비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라체육관 전국국제스포츠대회 개최용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서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지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95억5,000만원.      제주종합경기장에 인공암벽시설 5,000만원을 도비 50%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59페이지까지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6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 등 외자유치관련 인사초청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해외투자설명회 민간전문인 참가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돈내코관광지개발 등 국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금으로서 종합센터에 17억5,000만원을 출자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175억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 175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관광개발 투자유치 설명회 3,000만원, 데이터베이스구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과 연구원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관광종합홍보물 소책자경비 5,000만원, 지하철이용광고료 5,000만원, 제주관광홍보 공동광고비 500원, 홍보용 CD제작ㆍ구입비 1,500만원, 도내 문화관광 축제홍보물제작비 500만원, PATA총회유치 팜프렛제작 1,000만원, 중국주재 홍보사무소 운영비 600만원, 해외위성방송 및 국내 TV CF 홍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관광전문잡지 이용홍보광고 1억원, 야립광고판 및 해외공항 와이드칼라 이용홍보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시ㆍ도 광역관광협의회 분담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운영수당과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서 중국주재 홍보사무소 파견근무자 숙소임차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까지 경상비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도 경상비가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도 업무추진비와 실비보상비가 계상됐습니다.
   제주도축제자문협의회 회의 참석보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비입니다.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운영지원경비 1,000만원, 모범관광업체 육성지원비 4,000만원, 제주관광학회 학술세미나개최 700만원, 관광관련연구원 채용 및 연구지원비 5,000만원, 제주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상설문화관광공연지원비, 세계섬문화축제장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비입니다만,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8,250만원,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 방안용역비, 자체사업입니다, 5,000만원.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운영경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교부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관광, 문화 유적지가꾸기 사업에 14억3,600만원, 추자도 관광홍보물제작비, 자치단체경상비 500만원, 성읍 상거래 질서확립경비 1억원, 관광지주변 환경정비비, 자치단체보조 1억원, 국제관광기구 가입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방계약직 가등급 비전임경비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홍보물제작비 2,000만원, 공공요금 1,900만원, 그외에 정보센터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70만원, 임차료 5,170만원입니다. 국제관계자문대사 숙소가 없어서 30평형 전세경비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제회의관련 인사초청경비 600만원, IULA관련 초청경비 400만원, 주한외교사절단등 초청경비 2,700만원, 민간아마추어 스포츠교류 참가단 초청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간아마추어 스포츠교류행사 진행 사회자 등 초빙 1,500만원, 외국어강사퇴직금, 민간경비로서 민간아마추어 스포츠교류 제주참가단 훈련비용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출연금으로서 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교부세로 받아서 또 불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0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원, 교통봉사단체 우의구입에 3,000만원, 운전기사 외국어교육비보조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억원, 외국어통역 택시운영 통역수수료보조 2,000만원, 시설비로서 시외버스 정류소 1,000만원, 승차대시설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시외버스 노후차대체비 지원비에 1억2,600만원을 계상했고, 택시운전근로자 휴게소건립비 지원에 1억5,000만원, 시외버스정박지 숙식로 신축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시내버스 노후차 대체비 지원에 제주시 1억원, 서귀포시 3,125만원, 시외버스정류소 승차대 신설에 1억7,500만원, 이동식 자동영상속도측정기 구입비 지원에 1억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는 업무용 자산취득비와 징수교부금, 이것은 시ㆍ군에 교부되는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91페이지는 종합경기장 개ㆍ보수비가 계상됐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관광종합센터 이자분입니다. 97년 차입분에 대한 이자, 99년, 2000년도, 2001년도의 차입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립에 따른 재특자금 99년, 2000년, 2001년까지의 차입분에 대한 이자가 전체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 종합경기장 개ㆍ보수비에 따른 차입금 상환금 4억원, 지방체육시설사업 차입금 2억6,000만원, 그 다음, 예금은행 차입금상환으로서 제주은행에 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문예창작활동지원사업비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822만5,000원, 문예창작활동사업비 4,050만원, 기타잡수입 관광진흥부가금에 골프장, 이렇게 합해서 37억2,000만원의 잡수입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운영경비 특별회계 지원 2억원, 건전관광 계도반 운영 6,200만원, 관광홍보물 통합책자제작 1억원, 관광안내소운영비 3억6,000만원, 국내ㆍ외 관광진흥전 참가비 4,000만원, 국내제주관광홍보관운영 7,000만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홍보대상에 대한 홍보물송부비 2,000만원, 홍보물사진 및 CD제작ㆍ보급비 3,500만원, 관광정보 홈페이지구축비 2,000만원, 수학여행단 유치홍보 2,000만원, 제주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간비 1,500만원, 부두안내소 안내데스크시설, 관광종사원교육, 제주관광 이미지개선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종사원 관리시스템구축에 1,000만원, 기존이벤트사업 지원비에 한라산눈꽃축제, 마라톤축제, 제주억새꽃축제, 유채꽃축제에 지원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해외홍보행사용 상징물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국내ㆍ외 언론인, 여행업자 초청홍보 1억원, PATA총회 유치 5,000만원, 해외순회홍보 8,000만원, 관광통계방법개선 2,000만원, 섬관광정책포럼운영 5,000만원, 섬관광정책포럼 홍보부스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이외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성산일출제 지원 7,000만원, 억새꽃조성 식재 2,000만원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관광진흥부가금 과징교부금을 과징한 업체에 대하여 교부금 5%에 대한 경비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관광을 살리고 21세기 동북아관광자유도시의 초석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관광분야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됨으로써 제주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관광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출된 예산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분은 자료요구를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제가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질의ㆍ답변은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자료요구 하나하고, 총괄적인 것 하나를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오충남 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하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예, 자료요구를 먼저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중장기지방재정운영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행정자치부에 낸 것 재정보고서, 그것은 유인됐기 때문에 아마 바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재정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오충남 위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6종, 도 지정, 국가 지정이 된 것에 대한 작년, 금년 예산이 지원됐으면 예산지원한 것과 지정하면 대표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인적사항, 그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 국제ㆍ국내스포츠대회 3,000만원이상 도비 지원되는 것, 내년도 3,000만원이상 지원되는 것의 사업계획서, 세출예산안이 되겠죠.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주십시오.
   다음 각종 축제, 예를 들면 한라산, 제주마라톤, 제주억새꽃, 유채, 이것의 국비ㆍ도비, 시ㆍ군이 부담하는 내년도 예산의 비율, 그렇게 해야 참고가 되지, 어디는 도가 많이 부담하고, 어느 것은 국가만 하고, 시ㆍ군이 부담하지 않고, 적게 하는 것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현섭   다 요구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우철 위원   확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 위원   국장님! 우리 박위원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아무 소리를 못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져서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진흥관실인데, 세입에 56페이지 보면 금융기관채, 또 758페이지에 세출에 보면 출자금 해서 제주관광종합센터가 나옵니다. 여기 괄호해서 컨벤션센터, 관광엔진센터, 이렇게 나오는데, 제주컨벤션센터하고 관광엔진센터가 목적이 동일한지?
   법인목적이 동일한지, 아니면 틀리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합센터는 현재 법인이 아닙니다. 컨벤션센터만 법인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 법인이 아니죠. 지금 이런 모든 예산서나 모든 명칭을 제주관광종합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박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목적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상이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컨벤션센터 목적외에,
○양우철 위원   상호도 변경됐기 때문에 아마 목적도 다르겠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상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서로,
○양우철 위원   아니, 상호가 틀리지 않습니까? 제주관광종합센터인데, 지금 이것으로 모든 것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주식회사컨벤션센터는 현재상으로도 변경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변경이 없는데,
○양우철 위원   컨벤션센터에 켠벤션센터법인 설립목적이 제주관광종합센터설립목적하고 동일한가, 상이한가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컨벤션센터의 설립목적하고 우리가 관광엔진센터라고 하는,
○양우철 위원   틀릴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교육이라든지 안내, 벤처마케팅, 이런 것들을 같이 플러스 한 것 전체를 법인격이 아닌 종합센터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왜 법인격이 아닙니까, 지금. 엄연히 법인이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합센터가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물론 그런 요건만 갖추지 않은 것이지 법인은 법인인데, 제주관광종합센터하고 컨벤션센터 관광진흥센터의 법인설립목적은 엄연히 다르다 이겁니다, 저의 주장은.
   다르고, 또 상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나 목적이 변경되려면 정관변경을 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양우철 위원   정관변경을 해야 되는데, 정관변경도 아직 안 했고, 또 정관변경 그 자체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시기가 안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왜 제주관광종합센터라고 사용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정부에서 확보한 다음에라야만 공식적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때 얘기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로지 국비를 따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관광종합센터라고 법인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합센터는 법인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명칭을 사용하니까, 참 답답하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법인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여기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뭡니까?
○양우철 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75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예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답하네. 그럼 센터를 지으려면 투ㆍ융자심사를 다시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말씀은, 국가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변경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오로지 국비예산만 따오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비를 따왔으니까 이제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따오지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만일 따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따오면 컨벤션센터회사하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컨벤션센터 이사회를 통과하고, 총회를 통과해야만 모든 것이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시킬 것이냐 하는 자체를 만든 다음에라야 이사회에 통과가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 박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제주관광종합센터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국비예산 할 때 종합관광센터라고 해야 우리가 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 시간을 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 따오기 위해서이니까 의회에서는 눈감아달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국가예산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만 어떻게 변경될 것이냐 하는 것을 추가계획을 세우고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우리 관광문화국 소관에 관광진흥과 관련한 예산이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관광진흥소관만큼만 수정예산을 할 의향이 없느냐 물어보고, 수정예산을 할 때까지 이 부분은 심의를 보류하고 싶다는 얘기를, 잠깐만 이유를 개진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단 우리끼리 한번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이 하도 잘못됐다는 것을 약간만 지적하고, 이거 한 1분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관광이 최대의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각 자치단체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광을 제1의 산업으로 정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광지개발, 신혼부부의 국외유출로 인한 고부가가치의 관광객 내도가 아주 줄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국내경제의 악화, 관광인프라의 부족, 관광홍보의 부재에서 오는 내도관광객 감소 등 한마디로 관광정책부재에서 나온 사실입니다.
   2001년 예산을 보면 관광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약간만 지적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책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컨벤션센터가 준공될 경우 이에 대비한 관광전략도 하나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한 관광연계 상품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관광계획이 전혀 여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그래서 2001년 하반기이후는 2001년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외투자유치와 관광진흥에 대한 예산편성이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이 예산편성은 배정된 예산을 쓰기 위한 짜맞추기식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각종 선심성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과 감귤진흥예산이나 관광을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 제출하도록 하여 심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올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 문제는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충남 위원   예, 저희들끼리 협의를 한번 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답변은 듣지 말고 그대로 정회해서,
○오충남 위원   답변은 나중에.
○강승훈 위원   나중에 해요.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전에 양우철위원께서 관광산업이 우리 제주도의 2대 지주산업인데 예산편성이 너무 부실하게 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정해서라도 제출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ㆍ답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관광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더 많은 예산을 관광진흥에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예산배분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 요청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요구한대로 원안으로 의회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보다 아주 많은 금액이 현실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관광이라든지 체험관광이라든지 친절, 질서, 청결, 건전 관광질서 등 비예산사업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의 3차산업인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지 않습니까?            GRDP가 3차산업이 72.6%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에 관한 예산은 없다 이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98년, 99년, 2000년 3년 동안 관광산업이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잘 되는 게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출한 현안문제에만 매달려 즉흥적이고 단발적인 대책만을 내놓다 보니까 장기적이고 비전있는 관광정책은 3년전이나 4년전이나 5년전이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2.6%에 해당하면 그만큼 정비례해서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되고 대책에 따른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전부 1회성입니다. 그중에 선심성 소모성, 이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겁니다. 관광객수 400만명만 제주도에 찾아온다고 해서 관광정책이 성공한 줄 압니까?
   지금 특히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어쨌든 1회성, 선심성예산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GRDP 72.6%를 차지하는 관광위원회소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16.5% 밖에 안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가 46.1%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37.4%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보다 교육관광위원회 정책사업들이 많아야 될건데 적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회 소관 소위 예산편성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부 1회성,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전년도 303억2,065만원인데, 예산현액상으로는 178억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양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관광문화국장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에게 질문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이 답변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오죽해야 관광문화국장이 답변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보면 관광진흥에 대한 용역비도 나와있는데 이런 용역은 매해 하는 용역입니다.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진 정책사업을 벌여보라 이거에요. 전부 1회성, 선심성 예산만 조목조목 갖다 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양우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관광문화국 예산 처음 봐서 그런지 몰라도 1회성 행사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관광이 위기에 와 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증가는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돈들이 다 어디 가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뭘 물어봐야 될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스포츠관계만 하더라도 유치가 확정된 건은 몇 건입니까? 전국대회, 국제대회 29개 경기 중에 유치가 100% 확정된 경기는 몇 경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1개 대회가 확정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정도 안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가능성있는 대회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능성이라면? 18개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제출도 안하고, 예산심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까? 제출하도록 한 자료 제출 안된 게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29개 행사에 대해서 전부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0개 행사 가져왔어요. 나머지는 다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000만원 이상 대회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박희수 위원   29개를 달라고 하면 29개를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종합관광홍보물 제작은 왜 일반회계에도 잡고 특별회계에도 잡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회계는 관광협회에서 통합,
○박희수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중으로 잡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반회계는 도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용은 일부 틀린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한군데에서 제작하든지 해야지, 왜 도에서 잡고 또 관광협회에서 특별회계로 또 잡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능이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똑 같은 제목 아닙니까? 종합관광홍보물 제작,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기능하고 활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광협회사업하고 도 단위 사업하고 구분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십시오. 쓰는 데가 어떻게 틀립니까? 두 개 다 관광홍보물 제작인데 어떻게 틀립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 시ㆍ군에서는 협회에서 제작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협회에서는 홍보물 자체를 제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도와 시ㆍ군에서는 제작된 홍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관광협회에 1억원 줘서 제작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작하고 기획, 편집하고 해서 홍보물 만들면, 도하고 시ㆍ군에서,
○박희수 위원   도에서 5,000만원 줘서 사 온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1억원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들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ㆍ군단위로도 홍보물을 만들기 때문에 도, 시ㆍ군이 각각 유인물을 만들기 때문에 혼돈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박희수 위원   도에서 그것을 사다가 뭐에 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 단위 홍보를 나간다든지,
○박희수 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는 이것을 만들어서 뭐에 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도하고 관광협회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단위에서도 이제까지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만들라는 요청에 의해서 통합해서 제작하는데 도에서 1억원을 줘서 제작했으면 그것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도에서 다시 5,000만원 들여서, 여기는 별도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도 아니고 제작,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협회 나름대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예산으로 하고 도에서 활용하는 것은 도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섬포럼 홍보 부스는 왜 협회에서 예산잡고 도에서 또 잡습니까? 그것도 부스가 틀린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섬포럼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협회에 부스설치는 특별회계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따 찾아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제연구원 아시죠? 축제 연구원은 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별도의 법인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사단법인입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 대표자도 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축제자문협의회는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축제자문협의회는 도에서 위촉한 자문회원들입니다. 도청에서 시ㆍ군단위로 축제들이 산발적으로 열리고 또 도 단위도 열리고 자생단체도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자문도 받고 또 앞으로 효율적인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축제자문협의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설치조례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설치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로 한 것으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협의회냐 위원회냐에 따라서 조례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 되고, 돈도 보상으로 주느냐 수당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산업육성자문위원회를 조례안하고 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조례를 전부 필요한 것은 제정하겠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은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성읍민속마을에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려면 거기에 사우나도 만들어야 되고........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을 관광정책과 연계를 시켜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 예산편성이된 다음에 발령받고 부임했습니다마는 부기설명이 조금 잘못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읍민속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되다보니까 마을자체가 규제가 많아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 상가에 각종 표시판이나 편의시설도 해 주고, 마을에 불만이 많아서 거기를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계상한 건데, 제목을 세련되게 붙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제목이 세련되지 못한 게 아니고 내용이 세련되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에 살던 사람들 주민사업으로 해서 사업 해 달라면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은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성읍에도 많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박희수 위원   그러면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이면 몰라도 체력단련실하고 사우나 만들겠다는데 관광문화국에서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필요하면 동네사람들 돈 모아서 하도록 하던지, 예산이 없어서 관광문화국 사업도 제대로 못하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런 데 돈을 주신다면 어느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1억5,000만원이면 관광문화국 내에 각실ㆍ국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돈 없어서 사업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 예산을 주면.....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 많이 하면 얘기한 것들을 삭감할 건줄 알고 여기저기에서 전화 걸려오고 못살게 굴게 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말은 많아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도 도 행정을 제가 잘 알아서, 도의 행태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예산때 얘기만 꺼내면 여기저기에서 전화 걸려오고.....
   보니까 한심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왜 예산 새로 편성해야 된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까 홍보부스 자료 찾으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현섭   자료는 미비된 것들은 빨리 제출해 주세요.
○박희수 위원   일반회계는 사업비 1억800만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섬포럼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못찾으셨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섬포럼설명자료에 나온 것은 특별회계도 같이 해서,
○박희수 위원   1억800만원 포함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분이 포함된 겁니다.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753페이지 월드컵경기장건립지원으로 95억5,000만원 기채승인 안난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지금 정부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중입니다. 예산이 끝남과 동시에 기채승인될 것으로 구두로 답을 받고, 그것이 끝나면 문서로서 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국회 예결위가 끝나야 기채승인이 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정부 관계부서에서 그런 답변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선 예산편성후 후승인, 그러면 기채승인 나기 전에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원칙은 기채승인이 나야 맞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원칙은 기채승인이 나야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심의해서 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꾸로 가서 나중에..... 기채승인이 안나면 수정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두로 기채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시기만, 정부예산 통과가 우리 예산보다 미리 될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마는 국회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국회는 12월 2일날 해야 되고 우리는 16일인데 서로 뒤바뀌어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회가 된 다음에 우리가 문서를 공식적으로 받고 도의회에서 승인받으면 될 것으로 타임이 되었는데 국회 예결위원회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두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실무가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만 되는 대로,
○오충남 위원   실무는 어느 부서하고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광부, 행자부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기획실하고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직접 얘기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몇 월 몇 일 구두로 되어 있는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분명해야지 나중에 변경되면 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담당부서를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월 몇 일날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을 해서 국장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요즘 감사원에서 월드컵경기장 감사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만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동향을 개략적인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경기장 변경할 때 도와 협의를 거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에 변경할 때입니까?
○오충남 위원   원래는 강창학공원으로 지금 법환으로 변경할 때 도와 협의를 거쳤느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이 계획을 했다가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서귀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닌가,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월드컵 유치할 때는 강창학공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유치한 거 아닙니까? 처음 출발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그것은 승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승인은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에서도 승인이 된 겁니까? 승인이 되었다면 도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당시 담당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서, 지금 실무자의견으로는 강창학공원에 하기로 월드컵조직위원회와 했다가 나중에 변경되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계획을 보내서 확정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절차는 밟은 것으로 간주됩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시에서 바로 월드컵조직위로 갈리는 없고 도 경유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당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해 보세요. 실지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도 승인을 했다면 도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승인사항은 아니고 서귀포시 자체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도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데 서귀포시 임의대로.....결정을 하려면 미리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하든가 승인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은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협의사항 정도는,
○오충남 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당시 서류를 보고 구체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답변할 수는 없고, 그 당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관광협회에 운영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100%가 더 증가했는데, 그것도 특별회계로 가서 증가한 요인이 왜 발생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증가한 요인은 관광협회가 도와 4개 시ㆍ군이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대책을 하면서 계획을 재작년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억원을 풀경비로 지원을 했고 도, 시ㆍ군이 이번에 작년 대비 100%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자체로서도 협회 회비를 상향조정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관광을 살리려는 노력으로 협회를 육성시키자,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업체말고도 회원을 확충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취지면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둬도, 회비를 내야할 업체가 기존보다 더 많이 불어나고 회비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제부터 추징할 계획입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추징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게 지원해야 되는데 더 많이 지원 되고, 여기도 보니까 제주도관광협회 운영비 특별회비 지원이라고 해서 운영비에서 특별회비를 지원하면 회비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950페이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회비 작년에1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ㆍ군도 100% 증액하는데 시ㆍ군도 해 주는데 도가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관광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 단위로 협회차원에서 활성화시켜서 해 나가자,
○오충남 위원   그러면 시ㆍ군도 100% 다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발행된 거,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는 운영비로 쓰되 도에서는 특별회비조로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 시ㆍ군이 관광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별회원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특별회비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회원이기 때문에 특별회비가 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4개 시ㆍ군 거 보고 나중에 검토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951페이지 성산일출제 지원에 여기 보니까 도에서는 7,000만원, 남군에서는 3,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군에서는 2,000만원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제주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성산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성산일출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성산리 마을 자체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주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주최가 거기입니다. 성산일출제조직위원회,
○오충남 위원   그러면 주관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주최, 주관이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후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남제주군하고 제주도는 후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남군과 제주도는 후원기관이다? 그러면 마을단위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행사에 군은 2,000만원이고 도가 7,000만원이면 밸런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금액이 적다 많다가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제주군에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도 차원에서는 성산일출제가 특이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내년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전례 수준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남제주군으로 하여금 도수준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특이한 행사라고 하면 특이한 행사지만, 시ㆍ군별로 다 일출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남군이 성산일출제집행위원회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추진 주체를 확실히 하십시오.       마을축제라면 아예 마을마다 하고 싶은 마을 나오라고 해서 골고루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지. 무슨 마을에서 하는 것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 생각은 성산일출제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새천년맞이 국가행사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단위나 남제주군 단위의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 단위나 군 단위로 못하고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 단위 행사나 군 단위 행사 정도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예산지원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해야 예산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그 행사는 다녀오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마는 예산 1억원 중에 1/10정도는 옷 사입고 모자 사는데, 옷도 남대문시장에서 파는 것 같은데 메이드인 차이나인가 메이드인 베트남 옷을 마크사에서 해서 그것도 6만원인가 8만원씩해서 티켓 나눠주고, 위원들 티켓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행사 참가하는 사람들 그 옷 없어서 못한다면 행사 치워버리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마 작년에 국가행사로 추진하다보니까 잘하려고 해서,
○박희수 위원   잘하려고 하면 옷 사입어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러 가지 특이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작년수준의 1/4 정도 예산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마는 일출제행사 같은 것은 구조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는 주최, 주관이 뚜렷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 반영된 것은 어디를 기준해서 반영된 겁니까? 마을조직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반영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7,000만원 반영한 것은 마을일출조직,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마을단위기구에 반영시켰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남군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마을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슬포나 안덕이나 형제섬에서 일출축제를 마을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출이 거기 뿐입니까?
   2000년 새해맞이는 좋지만 내년부터는 4개 시ㆍ군이 하겠다면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은 얼마 부담 안하고 도에서만 이렇게 줄 수 있다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성산일출봉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행사로 거행할 만한 일출봉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 일출행사하고 같이는....
○오충남 위원   새천년맞이는 좋다 말입니다. 금년 1월 1일 구름껴서 해 바라보지도 못했지만 저도 갔다왔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새천년이 아니지만 일출봉행사는 역시,
○오충남 위원   이렇게 하면 매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면 줄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그것을 못 주겠다면 이것도 못 주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출제와 관련해서는 성산일출제와는 아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못 주겠지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 사라봉에서 하겠다고 하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라봉에서는 낙조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낙조니까 일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나 성산일출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차후부터 주체라든지 예산지원에 적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 삼매봉하는 거 모릅니까? 알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잘 모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을 지원 안하니까 모르는 거지요. 서귀포 삼매봉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을단위로 할 때 특정마을에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성산일출봉은 국가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오충남 위원   그것은 새천년맞이고 내년 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도라도 일출봉 아닌 데서 일출제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국가단위 사업을 할거면 국비를 확보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을 도단위나 군단위 행사로 끌어올리면서 국고도 확보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오충남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보조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비중있는 행사라면 군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꺼번에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차츰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비를 많이 주면 도가 주최가 되고 주관이 남제주군이 되든가 그 다음 마을에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강승훈 위원   조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오충남 위원   청년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청년회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예산심의하는데 보조자료가 예산집행계획이라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데 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들이 어떻게 쓰겠다는 윤곽은 대충 알겠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주니까 구분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된 것이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된 게 어느 겁니까?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섬관광정책포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4회때는 해남성에서 섬포럼을 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내년 5회째는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해마다 포럼행사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1억800만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억3,000만원 올랐습니다.
   물론 해마다 해외 5개 섬을 번갈아 가면서 포럼하는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소모성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내년도 제주도에서 주최를 하게 되는데, 1억300만원씩 투자하면서 얻는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 번 섬포럼하는 해남성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본 결과 사진전, 또한 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섬간의 교류를 하면서 얻는 것이 미미하다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섬관광정책포럼은 지금 당장의 관광정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미래비전을 가진 학술 심포지엄이라든지 관광사진전, 이러한 부대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4개섬 간에 대학교수들이나 또 학자들이 세미나에 참여해서 서로 상대방 섬간의 학술교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섬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보아주시면 이러한 것이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4회까지 개최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적인 행사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구요. 물론 주제발표도 그렇고 토론하는 것도 그렇고 전시하는 것도 미미했습니다. 정말 거기 돈을 들이는데 대해서 이렇게 집행해서야 되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 요.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한 관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1억3,000만원 들이면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될 것인가 검토해야 돼요. 어려울 때 얻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 포럼은 제주도가 제의를 해서 3개섬을 합쳐서 4개섬 포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제의해서 만들어진 포럼인데 우리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대회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다른 교류행사보다 내실있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산 들이는 것만큼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산지천 중국피난선 재현사업을 하는데 제주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제주시장이 분명히 고려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국피난선 재현사업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거론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제주시 건입동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피난선이 왔던 것을 재현하는 건데 국비가 2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중국관광객 유치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연관된 재현을 함으로써 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제주시장이 절충해서, 15억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억원입니다. 국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제주시장이 절충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제주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 사업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중국관광객 유치차원에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그리고 탑동테마관광사업도 도비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도비가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도관광협회 운영지원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정액보조가 얼마였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억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억원입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 질의 때 답변 드렸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679페이지에 문화예술관리항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보조금을 합하면 총액 7억7,3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2000년 예산 3억8,100만원보다 무려 103%인 3억9,200만원이 순수하게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중 특히 제주문화예술 재단운영비 2억원을 비롯해서 대한민국합창축제, 제2회 한라산영산대제, 제주작가 제6,7호 발간비, 제주문화포럼 등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러한 방만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2001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보입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을 향토문화관광을 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정방침에도,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향토문화 어떻게요? 우리 도정방침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관광사업에 하나의 향토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이 관광을 진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화관광에 좀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답변을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한국예술총연합회 제주도지회는 정액보조입니다만, 벌써 금년에 30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신규사업입니다. 또, 제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출연이 작년보다 90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제주문학 발간에 700만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말이죠, 순전히 선심성예산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예산, 이런 사업이 당장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어물어물 하던데, 우리 도정방침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문화예술창달! 그거에 꼭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선심성이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일찍이 관광예산이 적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교육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관광예산,
○양우철 위원   이게 다 1회성입니다, 1회성!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행사를 1회성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제주지역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각급 예술문화단체들이 이제까지 좀 설움을 받듯이 해서 예산도 다른 단체보다 못 받았다는 불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내대회 참가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문화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지 말아주십시오. 좀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요? 필연성을 나한테 설명하세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어요? 뭐,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건별로 설명하지 않고 총괄로,
○양우철 위원   건건별로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건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는 작년도 7월달에 전국문화원협회 제주도지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2,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다음에 제42회 한국미술예술축제 작품발표 시연관계입니다. 이것은 한라문화제에 시ㆍ군별 순회해서 북제주군, 한림, 귀덕팀이 참가발표를 하게 되는 시연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다음에 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금년에도 고산상고가 전국단위행사에 출연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정도 설명은 필요없고, 됐습니다. 저기 말이죠. 대한민국합창축제개최, 제2회 한라산영산대제,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면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야죠. 이게 무슨 그렇게 사업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급성을 문화사업을,
○양우철 위원   또, 경제적 효율성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서 계상하고,
○양우철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신규사업! 신규사업으로서 이번에 만든 이유를, 제가 아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러한 것을 설명하라고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문화사업을 시급성이나 경제성으로 따지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문화사업은 경제성이나 시급성을,
○양우철 위원   아니,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7건인데, 이 7건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한민국합창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가 전국합창축제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내합창제를 개최하는 기간에 전국단위합창제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한라산영산대제는 금년도에 풀사업비로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대한민국합창축제는 타 시ㆍ도에서 하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시ㆍ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
○양우철 위원   어디에서 돌아온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우리 제주도는 개최를 처음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처음인데, 어디에서 돌아왔냐 말이에요.
   타 시ㆍ도 어디입니까? 타 시ㆍ도 없죠? 없는데 있다고 그래요, 또!
   없어요, 왜 갑자기 없는 걸 있다고 해놓고 찾으려고 그래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에 대전시에서 개최했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대전시에 언제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도에 대전시에서 개최했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에는 없다고 했는데, 있어요? 대전에서 했어요?
○문화예술담당 문익중   타 시ㆍ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처음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시ㆍ도별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있냐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니까 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화예술담당 문익중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따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2회 한라산영산대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금년도에 풀보조사업에서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목을 나열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우철 위원   효과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효과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한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드는 문화예술재단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조례 제정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전부 되어서 이번에 위원도 도의회에서 한번 위촉받고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 한 건데, 제3회 타 시ㆍ도와의 문화예술교류사업지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지금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작년에 했고, 금년에 제주에서 개최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청주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청주에 토론회나 미술교류, 역사기행 등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첫째, 두 번째 때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갑자기 금년에 1,000만원을 더 해준 이유는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는 제주에서 개최하니까 1,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청주에 가서 참여하는 거니까 경비가 좀,
○양우철 위원   타 시ㆍ도에서 하는 건데, 왜 갑자기 지원을 배로 더 해주느냐는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하고 제주민예총이 청주민예총하고 상호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작년에는 제주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1,000만원만 지원된 것이고, 이번은 청주에 참가하기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서 2,000만원을,
○양우철 위원   몇 사람이 가는 겁니까?
   청주에서 한다는데 청주에 몇 사람이 가고, 어떤 규모로 가는 겁니까?
   갑자기 1,000만원을 불렸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양우철 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되고, 몇 사람 가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분석도 하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심성예산이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주문화예술단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거기에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상보조 운영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운영지원 2억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년도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내년에 개원한다고 해서 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예술재단은 사실상 기금수입을 해서 이자로 운영을 해야 될 재단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출연을 62억원 목표입니다만, 도에서 55억원을 해야 되는데, 5억원만 계상돼 있고,
○양우철 위원   하여간 국장님, 문화예술, 문화예술 네 글자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런 신규사업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정말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연성, 효과분석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막연히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면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양우철 위원   2억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꼭 그렇게 국장 말대로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한다면 2억원까지, 무슨 그렇게 많은 돈을 해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739페이지 체육진흥, 봅시다.
   거기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지원비 1,000만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 제2회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이것도 다 신규로 지원하는 모양인데, 왜 그전에 없던 것을 갑자기,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느 관계가 금년에 없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펑펑 편성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느 예산이 신규로, 신규가 되는 것은,
○양우철 위원   신규는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국생활체육대회,
○양우철 위원   세 건인데, 그중에 신규는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이제까지 없던 일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국에 출전하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금년도에도 1,500만원 지원해서 출전한 겁니다, 생활체육전국대회출전.
○양우철 위원   이번 2회입니다. 이번 가는 것이 2회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두 번째 가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전에는 경비지원이 없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500만원,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세 개란 말이에요, 세 개.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전국대회 출전경비, 제2회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이거 다 비슷한 겁니다.
   한 단체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나를 더 불리면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전국출전은 전국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생활체육대회 한 단체 가지고 이렇게 명목을 세 개로 나눠서, 또 2,000만원 신규로 해줄 필요가 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명목을 세 개로 나눈 것이 아니고 내용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눈 겁니다만,
○양우철 위원   그런 답변 가지고,
○강승훈 위원   생활체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도에서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시ㆍ군에서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우리는 도단위만 지원하고, 시ㆍ군 단위 생활체육회비는 시ㆍ군에서 또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가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잠깐 말을 빌면, 아까 축제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행사도 자기부담이 좀 있어야 축제의 행사 분위기가 말이죠,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자기부담이 좀 있어야지 말이죠, 전부 100% 지원해 주고, 또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부담도 시키면서 행사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지, 어떤 행사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어떤 행사는 자기부담을 하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체육진흥과 예술진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강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 나왔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 단체에 세 가지로 분리해서 지원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들겠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특히 민선시대이후 자치단체별 축제행사가 봇물 터지듯 경쟁적으로 치러집니다. 시간과 인력,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축제뿐만 아니라 도와 시ㆍ군이 주관하는 같은 성격의 행사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ㆍ폐합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4일 노인이날 기념식 때 제15회 노인단합민속경기가 한라체육관에서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했습니다, 같은 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참석 노인들은 똑같습니다. 다만 주관단체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냐, 제주시연합회냐, 그것뿐이지, 참석한 인원은 인물, 그 사람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 그냥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시ㆍ군단체 4개에서 막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양우철 위원   국장한테 묻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다 이겁니다, 지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양위원님도 체육인이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됐어요, 무슨 체육인!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얘기할 것이 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683페이지 한번 봅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100% 지원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 때마다 기준이 20%한 것, 30% 한 것,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준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만들어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문화축제도 그런 기준을 갖고 하라는 얘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68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목상에 정난주마리아묘역 진입로개설포장비 2억5,000만원, 이기풍 선교기념관 안내판 3,000만원, 이 두 개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종교단체를 자체성역화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죠, 자체성역화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인근주민들이 농로포장으로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종교단체간에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 그것은 군비가 9억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잘 해주셔야지, 시ㆍ군비 합해서 12억얼마짜리 사업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남제주군과 같이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얘기를 잘해 줘야지.
○양우철 위원   지금 세수도 불투명한데,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사업은, 금년에 당장 2001년에 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말이죠, 좀 사정이 좋아질 때 해도 되는 사업인데, 꼭 선거전에 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5㎞를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시ㆍ군비가 약 80%가 계상이 됩니다. 12억원이 들어가고, 도비는 2억5,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도비를 약 6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시ㆍ군비 6억원을 해야 할 건데, 도가 재원이 없어서 2억5,000만원밖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들 1시간 좀 쉬었다가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관광문화국소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 소관 전체로는 건수로 통계는 못 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말입니다. 85개 사업에 72억5,200만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 특별회계 23개 사업,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23개 사업에 17억5,700만원,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총 108개 사업, 90억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90억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총 관광문화국에서만 집행하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면 108개 사업에 90억원이 됩니다. 90억원이 되는 사업을, 108개나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합니까, 임의대로 요구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받아서 요구합니다만, 몇 %는 못 받아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못 받아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에 기초를 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국단위 행사와 같은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못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내대회는 받았습니까, 사업계획?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부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받은 것이 많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도비나 시ㆍ군비를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하면 심사해서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서 다음 사회단체나 민간에 경상보조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사나, 어디 가서 얼마 해주겠다, 그러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이것은 지사 특별지시사항으로 예산이나 확보해 놓고 보자고 해서 확보해 놓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사업계획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단체든 언제 예산 달라는 소리도 나오고, 또 요구한 곳은 왜 얼마 해주겠다고 했는데 반도 안 해주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예산이 엉터리입니다. 시인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번에는 예산이 요구가 된 다음에 발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알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언제나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당연히 공식적으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오늘 심사가 끝나서 내일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사업계획서 나온 것, 108개 사업에 대한 국비 들어가면 국비, 시ㆍ군비 부담해서 시ㆍ군비에서 타는 것은 시ㆍ군비, 다음 자부담이 얼마다, 그래야 저희들 계수조정하는데 참고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요구도 안한 것을 5,000만원 주는 것도 안되고, 1억원을 요청했는데 예를 들어 5,000만원 준다는 것도, 다른 것과의 형평성, 3,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도민이 낸 세금으로서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도 최소한 절감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도 확실히 쓰여졌는가 검토를 해야지, 정산서만 제출하면 과장선에서 전결해서 정산처리해서 철해서 내버리면 나중에 감사 때 받아보면 엉터리로 영수증이 첨부되었는가 하면, 오죽 급했으면 영수증을 거꾸로 철하는 식으로 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오죽해야 도지사가 선심성이다, 선거용이다 등 말이 나옵니까?
   투명하게 어느 단체든, 어느 NGO든 필요한 사업계획을 받고, 타당성이 검토되면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전년예산대비,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부터 저희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십시오.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3,000만원 이상 되는 전국 국제스포츠대회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것을 좀 검토해 보니까, 대회유치가 도협회에서 중앙협회를 통해서 국제대회가 유치된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경유상.
   그러나 전부 하는 것이 도비에, 또는 스폰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협회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최고 많은 것이 1억원, 심지어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도 부담이 없는 부분.
   총 17억원이나 투자되는 대회에 도협회에서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것도 있고, 1,000만원, 1,100만원, 전부 3,000만원 내외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협회명의만 빌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태권도선수권대회는 도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어느 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태권도선수권대회는 제주도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자체부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가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다른 곳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다른 곳은 그나마 1,000만원이상,
○오충남 위원   어느 종목이라고는 솔직히 창피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부담 1,000만원을 부담하면서 10억원짜리 행사를 치룰 수도 있겠습니까?
   스폰서 7억원이 확실히 들어올 것이 보장되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나 스폰서가 없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협회도 협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제주도만 쳐다봐서 돈주면 돈준 것만큼만 움직이고 행사를 한다면, 이것도 나중에 체육회 상대로 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옛날 식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뭔가 개선돼야 되지, 유치를 하려면 그래도 국내대회는 하지만 국제대회는 2,3년 전부터 유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경비부터 확보해놓고 도에도 지원요청 해야지, 도에서 주면 그것에서 어찌어찌 남겨서 자부담하는 형식을 밟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도에서는 분명히 그 협회가 도에서는 어느 정도만 주면 이 대회를 충분히 유치해서 그래도 우리 도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도비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단체장의 역할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국제대회인데, 국내대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어느 가맹단체이든 투명하게, 공정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사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주도체육회단위 종목별협회가 자체 부담능력이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오충남 위원   아니, 협회장들만 부담..... 협회장 말고, 협회장 많이 내놓으니까 임원들도 내놓아야 되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협회장도 협회자체를 운영하기가, 사비를 내놓아서 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기회에 도와 체육회에서 업무기능분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대회는 도가 주관이 되고, 국내전국대회는 체육회가 주관이 되고, 이런 스타일로, 시ㆍ군하고 통틀어서 협의해서 사업비부담을 하는데 기준없이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각종 대회에 스폰서 등 했는데, 이것은 협찬사가 확실히 정해져서 확약이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스폰서는 중앙단위협회에서 방송스폰서나 디자인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마케팅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협회에서 이 금액은 자기네가 책임을 지겠다,
○오충남 위원   중앙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책임지겠다고 한 금액이고, 스폰서내역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당연히 관여할 수 없고, 중앙협회에서 책임을 진다, 스폰서 등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다음 한ㆍ일 고교축구교류사업이라고 해서 50개국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000만원 예산 올린 것,
○오충남 위원   2개국?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2개국인데 1,200명이 됩니까, 선수단규모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인원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쪽에서 한 팀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50명으로 하는 건데,
○강승훈 위원   서귀포고등학교 축구팀을 일본에 연수시키고,
○오충남 위원   보내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밑에 것과 혼동되어서 워드가 좀 잘못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2개국 50명 정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은 마찬가지고, 예.
○박희수 위원   아까 상당히 논란을 벌였는데, 상당히 저는 불쾌합니다. 왜 자꾸 거짓말들을 합니까?
   예산심의가 감사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속이면서까지 예산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것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떤 부분입니까?
○박희수 위원   국제대회 유치대상 사업심의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몇 개 대회를 유치하게 됐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재 유치상황입니까?
○박희수 위원   심의해서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해서 몇 개 종목을 할 것으로 심의에서 통과됐냐 이겁니다.
   국제대회든 전국대회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도에서 심의를 한다 말입니다.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것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심의할 때 몇 개 대회가 통과됐습니까, 확정된 것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심의는 지난 9월 16일날 개최했습니다만, 전국대회 11개하고 국제대회 19개 해서, 아까 한ㆍ일교류 축구대회 하나만 빼고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제가,
○박희수 위원   여기 제가 심의결과공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없을 때 한 것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6개 대회, 2001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1월 10일부터 16일, 3월 16일부터 19일 코리아오픈국제수영선수권대회, 5월 23일부터 6월 5일 퓨쳐스테니스대회, 6개 대회 여기 공문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이어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답변한 겁니다만, 위원님께 드린 것은 생활체육 분야는 빼서 자료가 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제태권도품새대회가 생활체육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생활체육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지사배 국제수중사진촬영대회도 생활체육입니까?
   도지사배 전국주니어골프대회도 생활체육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을 생활체육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프로야구올스타전 경기도 생활체육입니까?
   FA급 축구대회도 그거고?
   무슨 말이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분한 자료를 지금 작성해서 금방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각 대회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담이 별도로 여기에 표시가 안 돼있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왜 그렇게 늦게 줍니까? 왜 오늘에야 줍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마 위원님 요구자료를 우리 담당과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저희 실무자가 자료요구 자체를 착오해서 3,000만원 이상만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면질문서 자체를 여기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요구사항은 아마 강승훈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을 저쪽으로 제출하면서 박위원님께 제출을 같이 한 모양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자료를 같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전화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왔다갔다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도 그때는 3,0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몰랐는데, 실무자가 3,000만원 이상으로 기존에 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만 제출해서 서로가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황을 몰라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도청직장경기부라고 합니까? 직장운동경기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거기는 생활은 주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훈련은 각 협회별로 체육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제주도에서 훈련들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부 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부 다 제주도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종목이 보니까 몇 개 종목이 되던데,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분들 계셔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계속적으로 하면서 선수만 바뀌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잘하는 선수를 이렇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뀌는 것이고, 종목별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홍보용 CD제작ㆍ구입이라고 760쪽에 말입니다. 홍보용 CD제작ㆍ구입해서 1,500만원 돼있는데, 무슨 홍보용 CD입니까?
   760쪽에 일반수용비에 홍보용 CD제작ㆍ구입.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컴퓨터디스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디오테이프로 안 하고, 디스켓으로 하는, 그러니까 비디오테이프 된 것을 디스켓에 입력해서 관광홍보물을 보낸다든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직접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작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니까 도관광협회에서 홍보용 CD제작ㆍ구입해서 3,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사진CD입니다. 카메라사진을 CD에 입력하면, 만약에 일본에서도 그 CD를 집어넣어서 사진을 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CD입니다. 앞에 것은 비디오CD이고, 나중에 말씀한 것은 사진CD입니다.
○박희수 위원   앞에 것은 동영상을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비디오테이프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두 달 전에 만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두 달 전에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제는 CD로 또 돌리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 촬영된 것을 CD에 입력시켜서 제작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왜 애초에 CD로 안 했습니까?
   요즘 비디오테이프 그렇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요즘도 아마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활용도가 있고, CD는 CD대로 활용도가 있고, 앞으로 CD활용도가 더 높아갈 것으로 봐집니다.
○박희수 위원   웰컴투코리아(Welcome to korea)시민협의회 회비라는 것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웰컴투코리아는 최불암씨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약 60여명이 98년 10월에 발족한 시민협의회인데, 우리나라 관광홍보를 주축으로 해서 축제가 열릴 때 예술인들이 자원봉사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시민협의회단체입니다. 그쪽 공식명칭은 웰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행사 때 그분들이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분들이 그러한 조직을 통하면 저렴한 경비 또는 무료로 출연하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서,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들불축제, 성산일출제에 최불암씨 일행, 그러한 분들이 출연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분들 오시면 별도로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본경비는 당하고 있습니다. 항공이나 숙박비, 별도 과다한 출연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766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관광지화장실 문화개선운동추진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도 조례가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선진관광운동추진으로 해서 관광지화장실을 새로 개선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협의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에서 화장실실태조사도 하고,
○박희수 위원   화장실 실태조사 말입니까?
   화장실도 실태조사 할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지화장실에 있는 운영상황실태조사,
○박희수 위원   아무리 답변이 궁색해도 그렇지, 화장실 실태조사! 아, 화장실 실태를 몰라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화장실 순회를 하면서,
○박희수 위원   구경다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운영상황 해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잘 안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 또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 운영상황도 보고해서, 화장실을 선진도민화 하는 운영으로 펴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분기별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매달 운영해서 한번 출석할 때 보상금 5만원정도 지급할까 해서 보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분들의 주업무는 화장실점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화장실 점검ㆍ평가, 또 우수화장실을 심사해서 시상도 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 화장실이 무슨 화장실입니까?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지화장실과 공공화장실 8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직공무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한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봉사활동면에서 도와 주십사 해서 위촉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는 시찰도 가셨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내시찰 한번 다녀온 것으로,
○박희수 위원   국내시찰도 가셨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전직 학교교장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보답하는 뜻에서 국내화장실비교시찰을 갔다왔습니다. 수원지구가 잘됐다고 해서 그쪽 중심으로 갔다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그 밑에 장에 말입니다. 모범관광업체 육성지원 해서 4,000만원,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나갔습니까, 예산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모범관광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도내 관광호텔에 공동할인상품홍보비로 2,000만원, 이벤트지원비에 2,000만원, 다음에 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외국분들이 올 때 기념품제공,
○박희수 위원   다른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모범관광업체 육성지원?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방문기념품 만드는 것과 모범관광업체 육성지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상품개발을 하는 홍보비로 같이 지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바로 위에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서귀포시에 별도로 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에서 얼마 지원받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귀포시에서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000만원입니까!
   국제관계자문대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외무부에서 저희들이 파견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에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도 국제관계자문대사가 파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몇 사람이나 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 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됐습니까?
   금년부터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9년부터 했는데, 한 분이 왔다 가시고, 이번 9월말에 교체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시는 역할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하시는 역할은 외교관계에 따라 제주도를 관계개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교류업무를 할 때 외무부에서 외국에 대사로 나갔다 온 분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일본 총영사관과의 관계나 서울에 있는 각국에서 주재하는 대사관과의 관계, 외국에 나갔을 때의 관계, 이러한 국제교류업무를 같이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족이 다 내려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가족은 갔다왔다 하는 모양입니다. 현지에는 혼자 있으면서 가족은 주중에 잠깐씩 내려왔다 가는 모양입니다.
○박희수 위원   30평 아파트면 좀 큰 편 아닙니까, 한 사람 사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준이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계급도 부이사관 계급이고 해서 30평 정도는 줘야 대우가 맞지 않나 해서,
○박희수 위원   부이사관 정도 되면 더 모범을 보여서 혼자 사는 사람이 한 15평 아파트라든지, 20평 아파트 정도면 딱 좋지,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를 보여 주지 못하면, 지금 셋방살이하는 사람들이 열평짜리 아파트도 없어서 길에서 떠도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면 그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외무부에 계속 절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래도 국민주택 규모 정도 한다든지 하셔야지, 아무리 국비든 부이사관이든간에 그런 기준은 정해놓고 하셔야지 그러면 됩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총무과에 있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꾸 물어보면 삭감할 건 줄 알 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박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예.
   6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치단체자본보조 목 중에 문화재 발굴 및 주변환경정비비 1억원은 신규사업이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발굴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저기 또 나와 있어요. 긴급히, 긴급자가 붙어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유적지발굴조사 긴급.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2,000만원입니다만, 그거 외에 또,
○양우철 위원   이렇게 중복으로 할 필요 뭐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용역도 실행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대상사업이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억원입니까?
○양우철 위원   대상사업이 없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재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예,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대상사업을 지정하지 않는 예산편성은 선심성으로 보기에 누구나 봐도 그렇습니다. 그 이상 답변할 것 없죠?
   대상사업도 없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또 관음사 주요건조물 정비비로 매년 1억원 하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디입니까?
○양우철 위원   관음사 주요건물 정비 1억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에 5,000만원,
○양우철 위원   금년에 5,000만원 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에 도비가,
○양우철 위원   5,000만원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참고로 묻겠는데, 관음사에서 혹시 예산지원요청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직권으로 한 겁니까?
   됐습니다.
   제가 약간 참고하려고 그런 건데, 모르시겠죠. 이것은 아마 지원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이라든지 대상이 없는 막연한 사업은 누가 봐도 선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말입니다. 29개에 내년 2000년도에 체육대회 초청한 것 중에 퓨쳐스테니스는 어떤 정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고유명사입니다.
○양우철 위원   퓨쳐스테니스도 있고 실업테니스도 있는데, 막연히 신청만 하면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과연 정말 사업성이 있고, 제주도의 관광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받아 들여야죠. 신청만 한다고 다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퓨쳐스테니스나, 물론 실업연맹테니스는 약간의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지만 사업분석을 해본 일이 없죠? 효과분석을 해본 일이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내부적으로 효과를 산출하는 기초에 의해서 퓨쳐스테니스대회는 TV중계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이 약 15억원, 14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막연히 1,000명으로 올렸는데, 그렇게 안 옵니다. 1회성 이벤트행사인데, 막연히 다 신청하는 것을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즉 이 분야에, 29개 체육행사에 무려229%의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스포츠대회로 해서 스포츠관광화 하기 위한 것이,
○양우철 위원   저도 압니다. 아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재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러한 진도로 나갈,
○양우철 위원   특히 이중에 도지사배, 도지사배, 도지사배, 세 개 경기가 금년에 신규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선심성예산의 표본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느 도지사대회가 그렇습니까?
○양우철 위원   있어요, 세 개, 750페이지에. 어려운 시기에 도지사배 신규사업은 2002년도에도 할 수 있고, 2003년에도 할 수 있어요. 구태여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지사배가 신규 된 것은 궁도대회 하나만 신규대회가,
○양우철 위원   아니, 세 개입니다. 다 1회 아닙니까? 제1회, 제1회, 제1회!
   뭐 있기만 하면 그냥 도지사배, 도지사배, 도지사배 다 갖다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1페이지에 해외위성방송 및 국내TV-CF홍보 2억원, TV-CF 2억원, 또 CT비젼 CF홍보비 3억원, 상해공항 야립광고비 5,000만원, 지하철홍보광고비 1억원, 합계 6억5,000만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이 홍보의 효과를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홍보업무의 효과를 분석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양우철 위원   한 것이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 것이 없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이거 분석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이건 분석하기도 힘들뿐더러,
○양우철 위원   이거 다 외국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7억3,600만원에 다양한 홍보개최활용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이거 한 건만 말고 영상물제작관계, 해외위성TV-CF, CT비젼 CF, 야립광고, 지하철이용홍보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상해에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야립광고가 지난 5월 22일부터 해서 5개월 계약해서 10월 21일까지 했는데, 야립광고판이 10월 21일날 내려졌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예산을 해야만 또 내년에 1년치를 해서 세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하던 광고를 예산이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버리니까 지속성이 안 되어서 이것은 지속성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물론 좋습니다. 상해공항에 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상해공항에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5,000만원까지 들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야립광고 5개월 하는데 1억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5개월 하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5개월 하는데, 1년을 하려고 하면 2억원이 소요, 와이드칼라까지 해서 2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양우철 위원   만일에 상해시에 말고 북경시에 한다면 얼마가 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북경시, 북경공항에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단은 저희들이 상해하고 가깝기 때문에 상해를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북경같은 곳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양우철 위원   상해공항이 큽니까, 북경공항이 큽니까?
   북경공항이 크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상식적으로 클 것 같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사람도 더 많이 다니는 곳이 북경공항인데, 비교 좀 해 봐야죠. 비교분석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CT비젼 CF홍보비 3억원인데, 어디에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본 도쿄 긴자역, 서울 동대문, 서대문, 마포, 부산 서면로타리까지 해서 국내ㆍ외 5개소입니다. 일본은 하루에 30초씩 192회, 국내는 20초씩 100회, 1회에. 이렇게 홍보가 되다가, 이것은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CT비젼 CF홍보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예산이 돼야만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770페이지 성읍민속마을, 아까 일부 위원이 지적이 됐는데, 상거래질서확립사업비 1억원이 책정됐는데, 질서확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 제주도 관광업소에 건강보조식품 판매나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나쁘게 하는 곳이 성읍지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를 단속으로만 하기가 너무 질서를 확립하기가 어려워서 관광업소에 실명화사업을 추진하고, 또 식품별로 스티커도 제작하고, 음식점의 메뉴판도 만들어 주고, 간판도 돌하르방 간판으로 해서, 7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비해 줘서 이왕 제주를 찾는 민속관광지를 좀 정비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외에 도비와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이 약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건강관리실 신축하는 관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들어서 알겠는데, 689페이지에 보면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총 6억7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문화재사업으로서,
○양우철 위원   알겠어요,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성읍민속마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 명목, 저 명목 하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관광부조리 사건이 버젓이 발생하고, 어떤 그런 단속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다시 이렇게 막연히..... 사업윤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상거래질서확립 해서 사업비 1억원을 책정한 것은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성읍민속마을에 문화재로 하는 것은 관아터 부지매입이라든지 초가잇기, 그런 곳에 지원하는 거고,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비 말고 도비에 있다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비로 가는 것은 그것에 같이 쓰는 겁니다. 성곽 외곽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하기 때문에 마을을 정비하는데는 그것은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 말고 또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770페이지, 관광지주변환경정비비 1억원, 이것도 사업대상이 어디입니까?
   지금 사업대상지가 없죠? 이것도 막연히 해놓은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내에 섭지코지라든지 지삿개, 외돌개, 수월봉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면서도 관광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 여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좀 정비하고, 파고라 쉼터를 확충해서 비지정 관광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관광지는 더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많이 찾는데 입장료는 안 받아 놓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관람객들의 편의시설,
○양우철 위원   그 정도의 관리비는 시ㆍ군에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관리비는 시ㆍ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예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한 정도는 4개 시ㆍ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투자진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 건설 추진과 외자유치를 위해서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도 생겼고, 또 투자진흥관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관도 임명되었고, 이렇게 거창하게 조직은 되어 있는데, 실상 이번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투자진흥의 예를 듭시다.
   2001년도 예산은 수치상으로 총 205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제주도관광종합센터 국고보조금 175억원과 각종 관광지 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 35억원 등 210억원을 빼면 실상 4억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4억5,000만원은 사실 2000년 예산에 비교하면 거의 반이나 감액되었는데, 과연 정말 제주도에서 투자유치에 의지가 있는지,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나 사업대상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요소요소에 조금씩 조금씩, 많은 데도 있지만 아주 골고루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싹 삭감해서 투자유치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35억원이 온 것은, 금년도에 38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의 국비 예산을 많이 따 온 겁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는 개발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외국에 설명회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우철 위원   국장님이 말씀 한 뜻은 알겠는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고작 홍보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말 투자할 기업이나 기업가, 투자희망자를 직접, 홍보물을 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곳으로 오도록 해서 관광지도 보여주고, 과연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확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확고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홍보물, 홍보매체 가지고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투자관련 외국인 인사가 올 경우에 필요한 초청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외에도 홍보물을 더 보강해서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시외버스 정박지 운전근로자 숙식소 건립 보조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몇 페이지입니까?
○양우철 위원   페이지보다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시외버스정박지 운전근로자숙식소, 알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사실 이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외버스가 적자에 시달린다고 해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운전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이 회사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귀포에 52명이 정박하는데,
○양우철 위원   자동차노동조합 도지부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맞습니다.
   서귀포에 정박하는 운전기사가 52명내외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휴식처가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휴식처를 만들 공간을, 저녁에 숙식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이렇게 노동조합에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업자에게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노동조합에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삼매봉 넘어서 서귀여고 앞에서 200미터 지점,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여고 앞에서 어느 쪽으로 200미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산쪽이니까 호근리쪽으로.
○강승훈 위원   공정이 몇 %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공정이 약 40% 정도 된 것으로,
○양우철 위원   건축공사 공정률이 40% 되었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당초에 부지는 사업자가 확보하기로 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래서 건축비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0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3억원을 승인하면서 휴게소를 짓기로 했어요. 성산, 고산, 서귀 3개소에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다목적회관을 서귀포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억원 예산을 승인하면서 부기를 달아주었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달아져 있고.
   그리고 부지는 시장ㆍ군수가 마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한현섭   이 사업에 대해서 당시 담당계장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노조에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동차노조에서 토지를 매입했고, 매입한 토지에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40%의 공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숙소와 식당, 휴게소, 그래서 연건평 117평으로 해서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가뜩이나 도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118평 짓고 있어요! 118평!
   118평을 짓는데 건축비가 4억9,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3억원을 하고 또 건축비가 모자라서 지금 1억5,0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겁니다.
   4억5,000만원의 건축비를 들이면서 50여명이 정박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다한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데 벌써 건축공사가 되어져서 40% 공정으로 해서 2층에는 방을 7개 해 가지고, 크기를 3.3평으로 지어지고 있고, 1층에는 주방하고 공동화장실, 탈의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합원이 약 1,4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40% 공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시기가 넘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복지회관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모든 계획서를 받고, 또 운영계획도 받고, 그래서 확실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2000년도 예산을 승인할 때는 성산, 고산, 서귀포에 휴게소가 없으니까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소라는 것은 음료수를 제공받고, 잠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택시근로자들도 지금 1억5,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부지라도 확보한 연후에 지원해 달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확보도 전혀 없는데 1억5,000만원 예산만 택시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증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해 주는 것 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해주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도 사업비 중에 노동조합에 1억원을 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억원입니까? 2000년에는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처음에는 노동조합에 1억원 줬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억원 중에 진도에 따라 자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3억원을 주지 않고.
○양우철 위원   그때 1억원을 줬을 때는 부지확보가 안된 때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부지 확보가 안 되면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줬다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니, 부지확보가 되니까 건축이 돼서 1억원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금년에 말이에요. 건축하기 전에, 부지확보를 하기 전에 1억원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부지매입은 6월 28일 1억5,000만원 정도를 줘서 578평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6월 28일 부지를 확보 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1억5,000만원 정도 줘서 578평의 부지를 확보했고,
○양우철 위원   1억5,000만원은 어디에서 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건 노조 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6월 28일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강승훈 위원   국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교통행정과장 양상원입니다.
   이 부지매입은 6월 28일 자체에서 578평을 확보해서 등기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억원 중에 1억원을 교부한 날은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양우철 위원   9월 7일에 건축비 일부를 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노동조합에 주었습니까?
   그것을 사업자 단체, 시외버스공동운수위원회라든지 제주도버스여객자동차운송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노동조합에 직접 주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보니까 노동조합도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조합도 법인체죠.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당초에 사업주체가 노동조합, 자동차노련 제주도지부에서 사업주체가 될 것으로 해서 당초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요구하는대로 주면 안됩니다. 질서가 있게 해야지.
   노동조합에 바로 줄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줘야 돼요. 이렇게 안하면, 만일 노동조합에서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자체를 노련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비를,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아무나 토지매입을 하면 다 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말씀은 아니고, 토지매입을 기업체가 해야 되는데 노련 도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노련 도지부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자동차노조지부의 건물이 되겠습니까?
   118평을 짓는데 건축비가 4억9,500만원 들었는데, 만약 계약서에 한 6억원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또 예산을 지원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사가 3억원 공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줄 생각 아닙니까? 공사비를 맞춰서 주려고 예산을 요청한 것이란 말이에요.
   4억9,5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적정 공사금액이냐 그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 자료에는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하여튼 적절한 공사비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이 당초 3억원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토지를 매입한 곳이 지대가 아주 얕은 곳이 되어서 배수로,
○강승훈 위원   배수로고 암반이고 간에 견적할 때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말이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78평을 1억5,0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해서 3억원으로 건축할 것으로 출발했는데, 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배수로가 그 쪽으로 된 곳이라서 배수로를 치고 매립을 안하면 곤란한 땅이니까 그것을 매립하다 보니까 매립비가 추가되어서 공사비가 자동으로 승증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장님! 정말 짜 맞추려고 하시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지금까지 못 갔다 왔습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왜 공사비를 짜 맞추려고 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짜 맞춘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강승훈 위원   그러니까 택시근로자들도 땅도 확보 안했는데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경쟁하듯이 지원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업주는 죽어가는데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도 실제 그렇습니다.
   도가 3억원을 지원해서 건축중인데, 그 외에,
○강승훈 위원   휴게소로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휴게소로 승인했는데 왜 다목적회관을 짓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이거 40%까지 공정이 되어 버렸는데, 그 얘기기를 저한테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편성상 부기에 맞게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건축이 40% 공정이 가 버렸는데,
○강승훈 위원   짜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솔직히 제가 현장을 못 갔습니다마는 당초에 3억원으로 건축공사를 끝낼 예정이었는데, 매립을 하고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1억5,000만원 공사비가 불어났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언제 기회를 봐서 현장을 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하나만 부탁합시다.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 요청을 했을때 달아놓은 부기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현섭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되어야 위원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변칙해서 집행해 버리면 위원들이 다시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강승훈위원님께 이것 때문에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부기하고 달리 사업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공정이 40%까지 되었는데 부기대로 안된 것을 말씀하시면,
○위원장 한현섭   그 당시에도 휴게소를 3군데 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소에 휴게소를 할 것으로 하니까 의회가 심의를 해서 의결한 것이지, 한군데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으면 승인하지 않았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이게 100만원짜리도 아니고, 3억원 단위의 예산 부기가 바꿔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 한현섭   집행기관이 잘들 하셔야지 잘못하면 문제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착공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협조도 구하고 해야지, 건축비로 준 것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건축비로 쓰다가 부족해서 더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데에 써놓고 또 건축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좀 쉬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771쪽, 통상협력에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해서 지방계약직 가등급, 비전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제교류계에 외국인 강사가 있습니다.
   영어는 제주대학에 있던 더스틴교수님하고 일어와 중국어 전공 세 분이 있는데, 이제까지 보상금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외국어강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연중 보상금으로 해서 강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를 근거없이 보상금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이 세 분이 하루 두시간 정도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또 국제교류계에 근무를 하면서 외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또 외국에 문서를 발송하는데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연말에 세 분을 해임시켜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방계약직으로 하면 행정자치부에 T/O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O 승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전임이 아닌 비전임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계약직으로 전임해서 인원수를 더 늘려야 되는 시기적인 요청에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인 행자부의 T/O승인을 받지 못해서 비전임으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에는 보상금을 줬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보상금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규정에 맞게,
○박희수 위원   이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죠? 행자부 지적사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행자부 지적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분들이 하루 2시간씩,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시간씩 고정강의를 하고, 또 국제교류계에서,
○박희수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강의는 도청에 있는 어학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사들에게 강의를 받은 다음 일본이라든지 중국,
○박희수 위원   전에는 제가 직접 가서 출석부까지 확인해 왔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던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운영상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박희수 위원   식당이 있는 2층인가 3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층하고,
○박희수 위원   점심시간 때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나머지 시간은 국제교류계에 근무하면서 외국에서 오는 편지를 받아서 번역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통역해서 관광지라든지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안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T/O가 없어서 지금 곤경에 처해서 금년말이면 해약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꼭 필요한 인원은 맞습니까? 1년에 해외 전화를 받는다든지 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본하고 중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박희수 위원   일본어야 직원들 중에도 일본 가서 살다온 분들도 있고,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문으로 해서 하려면 자기 업무가 있어야 되고, 또 국제교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야 그때 그때 통역협회에 얘기해서 가이드를 보내 달라고 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업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를 들어서 한ㆍ일 시ㆍ도ㆍ현 업무를 본다고 하면, 일본 사가현이라든지 후꾸오까, 오끼나와, 해남성 이런 데하고 계속 교신을 해야 되고, 문서도 보내고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런 분이 꼭 상주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해봐야 1년에 실질적으로 그런 교류를 하는 것이 몇 번 되지도 않을 텐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행사하는 것은 날짜로 봐서 1년에 며칠 안된다고 할지 몰라도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출장가는 과정, 또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하는 과정, 또 예고없이 전화가 많이 걸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필수적이라고 봐집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에 필요는 한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 관계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요청하게 된겁니다.
○박희수 위원   50%는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T/O가 있는 전임계약직인 경우의 봉급 50%밖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돈만 줘서 근무가 가능합니까?
   1인당 1,300만원 꼴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이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양해시켜서, 연말이 되면 해약될 위치에 있다는 것도 감사지적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대화를 했고, 내년에는 보수가 적게 되었지만 근무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양해를 예산승인과 아울러서 또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1인당 1,300만원 주고 근무를 하라고 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이 적어서 걱정입니다마는 형편이 이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러한 예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태권도대회가 도가 주관이면서 대한태권도협회하고 제주도태권도 협회도 같이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공동주관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원되는 것은 있지만 제주도태권도협회 자체부담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협회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부담 하기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충남 위원   다른 가맹경기단체들은 자체부담을 하는데, 태권도대회는 도에서 주관해 주니까 제주도협회에서는 부담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에서 유치를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중앙의 태권도연맹, 거기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회장은 아무나 해 도 되겠네요? 도에서 돈을 다 부담해 주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외에도 태권도협회는 전국대회라든지 자체 도대회를 개최하면서 협회 내부적으로 많은 자체 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부담이 안 들어가는 가맹경기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큰 대회를 하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다음, 지금 홍보포스터나 공식포스터가 나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개발을 해서 이번에 CI관계도 있고 해서 기본시스템인 엠블럼과 캐릭터, 로고, 홍보포스터는 초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응용시스템 개발과 아울러 12월달부터 홍보에 나설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차질없이 다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홍보단 파견에는 누구 누구 갔다 왔습니까? 5명이 갔다 왔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드니올림픽 홍보단에 갔다 온 인원은 사무국장,
○오충남 위원   어느 사무국장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협회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
○오충남 위원   태권도협회 사무국장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제주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출입기자단 하고 해서 5명이 갔다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출입기자 두 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사람입니다.
○오충남 위원   태권도협회 사무국장하고 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체 기획단 인원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 기획단이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협회 자체기획단 인원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여비는 태권도협회 여비로 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도에 농어촌도서관 한 곳에 국비가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5억원, 지방비 10억원으로 해서 15억원이 확보되고 추가 확보될 것이 5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서관 건립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농어촌공공도서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짓는데는 국비가 오고 지방비도 부담하는데 왜 도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해 줍니까? 그것은 부담해서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부담을 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서,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여러 단체에 갈라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선거운동은?
   도서관을 짓는데 인색한 사람이 무슨 다른 데에 쓸데없이 103개 민간사회단체보조에 90억원이 나갑니까? 90억원의 10%인 9억원만이라도 공공도서관을 지어 주는데 쓰면 좋을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에서는 국비 확충에 노력해서,
○오충남 위원   국비확충은 자치단체에서 더 하지, 무슨 도에서..... 우리 하는 것도 힘드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가서 더 노력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에서 노력해서 국비확충을 해서 해마다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오충남 위원   해마다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된 도서관부터 도비가, 도지사가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도서관을 짓는데 인색한 사람이 무슨 도지사란 말입니까? 도서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1회성, 소모성, 선심성 예산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운영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소모성으로...... 그리고 제주시 관내 도서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겨우 2,000만원, 1,000만원! 그것도 국비예요!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재까지 국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국비이고, 지방비나 도비는 한푼도 지원을 안해 줬어요. 도서관운영비나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면 표가 안 나옵니까? 표가 나오는 순위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오충남 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도비도 도와 주셔야 됩니다.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 농어촌공공도서관도 그렇고, 교육청 것도 지금 4군데 2개소, 개소당 2천만원씩, 4개소에 1,000만원씩!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 좀 붙여주면 어때요?
   도서관 짓는데 인색한 지사가 다음 일이 잘 안될거예요. 소모성으로 잘해 봐야 그 사람들 잘되면 자기 잘해서 되는 것이고, 안되면 지원을 적게 해줘서 안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도서관 짓는 거나 책을 산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1회성 행사는 정산해서 이렇게 썼소영수증을 첨부해서 내버리면 끝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지적에 무슨 선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구입비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무 소리를 안하면 관심을 안두는 것이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도지사가 해 주는 것이 뭡니까?
   다른 데에 돌아다니면서 선심성으로 이것 저것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도서관 짓든데, 운영비, 책 사는 데에 인색한 도지사가 말이에요.
   이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건 법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요구도 안한 예산들은 반영시켜 줘 가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도에서 도서관 짓는데에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재까지 공공도서관 건립, 도서구입, 이런 것에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에 전혀 없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금년에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차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오충남 위원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은 다른 데에 반영시켜도 되겠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고운영, 자료구입이나 이런 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데에 인색하면 안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요.
   특별한 인척이나 어디 붙어야만 예산도 지원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됩니다.
   잠자코 있는 농어촌에 있는 사람, 빽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그늘진 곳, 그런 데에 지원해야 된다! 지사한테 직언할 수 있는 국장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지, 여기에 해야 효율적입니다. 효과적입니다.해서 아부하고 예스맨들만 모이면 안됩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당장 빛나는 효과보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장래, 제주도의 미래,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써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시외버스 승차대를 신설하는데 해마다 1억7,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1억7,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승차대를 신설할 장소들은 가닥을 잡아서 해마다 이렇게 1억7,500만원씩 계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1억7,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시내ㆍ외버스 공동승차대가 있을 겁니다.
   서귀포는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내버스입니까?
○강승훈 위원   시내ㆍ외버스 공동승차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외버스 정류소,
○강승훈 위원   서귀포시내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내버스입니까?
○강승훈 위원   시내ㆍ외버스가 공동이용하는 승차대 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내ㆍ외버스.....
○강승훈 위원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서도록 하죠.
○위원장 한현섭   예, 좋습니다.
   국장님, 지치니까 좀 앉으시고,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교통통행정과장 양상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서귀포시 시ㆍ내외버스 승차대가 몇 개입니까? 시내버스도 이용하고 시외버스도 이용하는 승차대가 몇 군데입니까?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시내, 시외 겸용으로 쓰는 승차대는 지금.......
○강승훈 위원   파악 못 했죠?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서귀포시 전체 정류소 수는 434개입니다.
○강승훈 위원   시내ㆍ외버스! 시외버스도 말이죠, 서귀포시내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허가해 준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는 몇 군데입니까?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동승차대를 신설, 보수하고자 하면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공동사용하는 승차대를 동시에 개ㆍ보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왜 예산을 편중 지원하십니까? 서귀포시 재정이 어렵고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승차대가 관광지의 거울이고 얼굴입니다.
   관광객들이 서귀포 시내를 돌아보면서 승차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왜 그렇게 편중예산을, 해마다 그렇습니까?
   시외버스 정류소를 지정해 줬으면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뭔가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해마다 1억7,500만원, 그 외에 보수비까지 포함하면 2억원씩 나가는데, 해마다 그렇게 50개소씩 신설할 지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전도적으로 시외버스정류소 수는 1,225개소입니다.
   그 중에 연차별로 해 왔지만 지금까지 승차대 시설이 466개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여개소가 지금 승차대를 시설하지 못하고 있는 곳인데, 이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강승훈 위원   연차적으로 50개소씩 해 나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은 인색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돈이 어려워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고, 우선 도민에게 생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50개소씩 한다고 하면 언제 다 하시겠습니까?
   이유야 어디에 있던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제공해야 될 겁니다.
   아울러서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시외버스 정류소를 지정했으면 개ㆍ보수비를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자본을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지 미관을 동시에......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781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자동영상속도측정기 구입, 3대를 구입하는데 1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상측정기가 뭡니까? 음주단속기입니까? 매연단속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속도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이동식 단속기입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경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
○강승훈 위원   예산지원 요청을 받으면서 무슨 자료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요청이 들어오니까 내용도 모르시고 예산에 바로 반영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몇 대 확보된 상황은,
○강승훈 위원   내용이나 지금 있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것을 아시고 예산요청을 해야죠.
○오충남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오충남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저희들이 직접 경찰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로 해서 제주시에서 예산을 좀 더 하고 해서,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국가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경찰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오충남 위원   시ㆍ군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기고?
○박희수 위원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승훈 위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산편성지침상에 도로교통시설에 한해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 하나, 이기풍 선교 기념관 시외버스 승차대 시설이 있는데, 승차대가 1개입니까? 1,800만원.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왕복에 1개소입니다.
○강승훈 위원   1개소에 1,800만원이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개소 수는 가는데 1개소, 또 돌아오는데 1개소, 그렇게 하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두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강승훈 위원   한군데에 얼마씩 갑니까?
   승차대는 500만원에서 잘 지으면 700만원까지 견적을 내가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건 1,800만원이네요!   왜 단가가 들쑥날쑥입니까?
   많이 할 때는 나도 500만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사고 처리할 때 500만원 주고 승차대를 시설했는데, 1,8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700만원이면 700만원의 기준 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에 어떤 기준이 없이 편성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격 조회는 구두로 해서,
○강승훈 위원   승차대 견적을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좋게 시설하면 700만원까지 갑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러니까 단가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래도 기준단가는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외국어통역 택시운영 통역수수료 보조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데에 쓰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들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택시에, 택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 택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택시에 이런 자동통역시스템을 도입해서, 택시 안에서 핸드폰 버튼만 누르면 서울에 있는 통역회사와 자동연결이 되어서 운전자, 택시에 승차해 있는 외국인, 통역센터에 있는 통역원, 이 3자가 한꺼번에 동시 대화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강승훈 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금년도에 이것을 해서,
○강승훈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금년도에는 예산 드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1,100대를 대상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운행의 결과를 봐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전 택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훈 위원   통역수수료 산출기준은 어디에 두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저희들이 처음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던 통역업체는 통역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억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변경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통역 횟수에 따라서,
○강승훈 위원   대도시, 서울같은 데를 가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강승훈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그걸 전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역기능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을 안해요! 돈 2,000만원, 그대로 떡 사 먹는 겁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1,100대에 대해서는 택시 안에 설치한 핸즈프리도 무료이고, 그것이 시중가격으로 5만7,000원씩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00대를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받고,   또 통역안내수수료도 금년 시범운행 기간은 무료입니다.
   금년 시범운영을 거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전부 한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택시에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전 택시에 운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그래서 저희 도, 시ㆍ군이 부담하고자 하는 것은 통역안내수수료입니다.
   이것이 1분 통화에 핸드폰 사용료가 120원, 통역안내수수료가 780원입니다.
   핸드폰사용료는 택시업주가 부담하고, 통역안내수수료 780원에 대해서는 도, 시ㆍ군이 50%씩 해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서 우선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승훈 위원   관광객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용하겠느냐 이겁니다.
   돈 2,000만원만 해마다 낭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위원님! 이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용을 안 하면 집행이 안되는 예산입니다.
   이용했을 때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통제가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저희들이 사용한 후에 그 결과를 통보받고, 저희들이 요금을 확인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면 집행이 안되는 예산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택시근로자 휴게소 설치문제입니다마는 휴게소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휴게소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휴게소를 짓는데 과연 1억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휴게소는 음료수나 제공받고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목적휴식소, 숙식을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목적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휴게소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억5,000만원을 여기 놨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한 그대로 운전수들이 잠깐 쉬었다가 가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택시운전근로자 휴게소는 숙식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게소,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에 쉴 곳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세워 놓고 도로변에서 쉬든지 이러는데 이런 것을,
○강승훈 위원   몇 군데 짓겠다는 겁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택시는 제주도내를 다 돌아다니는데,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돌아다니다가 쉬는 시간에 이 시설에 와서 쉬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강승훈 위원   어떤 생각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위원님, 버스도 그렇습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근로자들 복지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저도 바라는 일입니다.
정말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원할 것에 지원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버스근로자들도 지금 참,
○강승훈 위원   택시노련에 복지회관을 해 주세요! 멋있게! 근로자들이 놀때 다 모여서 식당도 이용하고 거기에 가서 장기도 두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지어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지금 그런,
○강승훈 위원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여기에는 어학실도 하나 설치하고, 장기도 두고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미리 다 받고,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사업계획은 받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검증해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한 다음에 이 예산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도 확보가 안되었는데 무턱대고 돈만...... 그렇게 돈이 쓸 곳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저희들이 땅을 확보한 후에,
○강승훈 위원   예산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회관도 짓도록 하든지, 휴게소를 짓도록 하든지, 그렇게 통제가 되든지 견제가 되어야 될텐데, 요구하는 것은 몽땅 다 받아 들이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 무슨 돈이 있어서 지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사업주는 다 망해 가는데 말이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 하셨습니까?
○강승훈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법인택시 증차계획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현재 증차계획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추진도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추진도 안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노련 쪽의 방문을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현재까지는 추진을 해 보거나,
○박희수 위원   내부적으로도 추진을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상원   예. 오늘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사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과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날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난 주에 증차요구 건의서를 접수했습니다.
   제가 10월달에 발령받아서 오자마자 개별적으로 증차요구를 해달라는 방문을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용역 맡긴 것이 그전에 있었는데, 용역상에는 증차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인택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해서 규모를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좀 알쏭달쏭한 그런 식의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본 결과, 법인택시는 97년 이후에 한대도 증차가 안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개인택시는 97년 이후에, 97년 229대를 시작으로 해서 98년 337대, 99년 3대, 2000년 11월 현재 240대,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는 약 1,000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마는 법인택시는 장애인운전차량 34대 말고는 1대도 증차가 안되었습니다.
   형평상에 일단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치 않고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하시고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해야 될 것으로,
○박희수 위원   건의서가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의서에 의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내 택시회사들이 어떤 형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국장,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깊숙히는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입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반인이 아는 정도밖에, 그 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반인이 아는 정도면 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지금 택시가 실차률이 낮아서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택시노동자들하고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데 법인택시 사용자들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이 어렵다고.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는 손님이 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데, 낮에 나가보면 제주시내에 빈차가 수두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차하겠다는 이유는 지입 때문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체적인 사유는 지입 때문인지 아닌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97년 이후에 한대도 증차 안한 문제성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증차를 안한 이유는 돈을 못 버니까 증차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실차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증차하는 것이 법인택시들 돈 벌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 편하게 해주고, 적정한 교통수요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지금 건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했지, 증차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박희수위원님의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는 하시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검토는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검토를 하시려면 정책적으로 지입제에 대해서 발본색원 해 가지고 법대로 하자 이겁니다.
   전세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세버스 다 지입하는 것을 운수업자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만 모르고 있지. 그거 모른다면 우리 행정만 모르는 겁니다.
   택시가 그렇게 가고 있고 전세버스가 그렇게 가고 있고, 교통정책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완전히 손을 다 놓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법인용 택시를 증차해 준다면, 이건 지사가 정말 선심을 써도 보통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혜, 이건 완전히 특혜입니다. 택시업자들한테 뭔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해줄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을 허가해 주려면, 오히려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 준다면.
   그런데 기존에 있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증차해 준다! 그건 더 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망하라고 할리는 없을 것이고, 속에 뭔가 있으니까 안되는 줄 알면서도 증차를 해 준다는 얘기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증차를 해 준다는 얘기는 한적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만약에 해 준다면 그것은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오해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실때 그러한 사항들도 잘 유념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끝났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682페이지에 제주역사 문화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나왔는데, 민간위탁금입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하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민예총 제주도지회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계약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역사문화아카데미는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예총에 계약하더라도 작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추진될 계획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도에도 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작년도에는 8강좌에 1,280명이 수강했습니다. 아니, 금년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탁근거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탁계약을 작년에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위탁근거가 뭡니까?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제주문화원같은 데서 하도록 권장하든지 해야지,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민예총 제주도지회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예총 제주도지회에 위탁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발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근거도 없이 위탁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역사문화아카데미를 하려고 하면 강사를 출연시켜야 되고 교육교재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의 소요경비가 필요합니다.
   또 민간단체에서는 다른 본연의 사업도 하기 때문에 위탁금을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떤 단체에 대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보조를 해 주면, 왜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느냐 하는 그런 걸 생각해서 실제로는 이런 데 보조해 주는 편법을 쓴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조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주도가 관광지라고 해서 살아가면서도 제주도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 정체성을 알리고 제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제주경실련에서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를 하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는 공보관이었기 때문에 잘 알텐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자치행정과가 주무를 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잘 된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가 듣기로는 역사문화아카데미와 참여자치아카데미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본 따서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거의 같이 시작했습니다. 참여자치아카데미하고 역사문화아카데미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여간 예산 집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위탁에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왕 민예총하고 계약이 되었다니까 할 수 없지만, 아무 단체하고 그렇게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어떤 위탁근거가 있어야만이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다음 769페이지 봐 주십시오.
   학술용역비가 나오는데,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 방안 용역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중국, 일본 등의 관광객을 표적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일본에 대한 시장조사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에 대한 시장조사 및 마케팅 방안을,
○양우철 위원   아니, 일본하고 제주도 교류가 언제부터 됐는데 이제까지 시장조사가 안되었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구체적이고,
○양우철 위원   일본하고야 수십년전부터 교류를 해 왔는데 이제까지 시장조사가 안되었다는 뭡니까?
   시장조사가 다 되어있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실에 맞는 관광관련 동향 조사ㆍ분석이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가능한가를 조사하는 용역이구만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을 포함해서,
○양우철 위원   홍보가 가능한 용역이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홍보가 가능한?
○양우철 위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해외에 있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겠는가, 그분들을 모셔오는데 어떠한 마케팅이 필요하느냐, 이런 공무원으로 하기 어려운,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마케팅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가 가능한 용역은 들어보기 처음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홍보가 가능한 용역은, 제가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답했잖아요! 그렇다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제가 조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또 여기 기대효과에 그렇게 나왔어요! 홍보가 가능한 정보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아니, 이 세상에 홍보가능한 용역을 의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마음대로 남발하고 있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그런 말씀 안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나왔기 때문에 물어 봤어요! 아까 대답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데는 지리적으로 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자료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장조사 및 마케팅 방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이것으로 해서 새로운 최초의 조사,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대안제시도 했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남발할 것이 아니고, 이 용역비를 모으면 우리 제주도가 일부 출연하고, 민간도 출연해서 정말 중국 큰 시장 말이죠, 정말 9,000만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대형여행사를 만들라 이거예요.
   일원화해서 다 해야지, 지금 이런 용역비가 매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양우철 위원   하여간 대답은 정말 잘하네요. 이리로 돌리면고 저리로 돌리면서. 지금 용역이 관광문화국에서 용역한 것만도 5건, 6건, 7건이 나왔는데, 그 실적을 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도 한 겁니까?
○양우철 위원   96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그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용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부분 부분 썼겠지만, 결론적으로 전체에 대한 용역결과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관광분야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관광홍보현황, 홍보를 위한 용역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예산집행내역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이 용역결과를 활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용역을 이렇게 남발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용역을 해와서 사장시켜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에다 할 겁니까, 용역의뢰를 어디에 할 겁니까?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이 전문집단을 조사해서,
○양우철 위원   그것도 또 조사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용역할 곳은,
○양우철 위원   그것도 또 용역 하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리스트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양우철 위원   대강 짐작이 되잖아요? 그 흔한 제주발전연구원에 해도 될 거고.
   어디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글쎄, 대강 생각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마케팅 전문용역회사라든지 해외시장조사를 하는 연구원,
○양우철 위원   도내입니까, 도외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용역실적을,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효과가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거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우리 관광문화국에 유능한 사무관들 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데 이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중국현지의 사정을, 중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잘할 수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국홍보관도 있잖아요, 홍보관도 있고,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만일 자신 없다면 관광문화국에서 떠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결론을 냅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광문화국 진흥과에 보니까 계장 1명에 직원 1명 해서, 이러한 시장조사 마케팅, 이런 것을 조사할 인력자체가 부족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꼭 해주셔야,
○양우철 위원   여기 공무원들 있어요, 왜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주셔야 진짜 중국여행객을 맞이하는 실태파악이 구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실ㆍ국장이 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실무국장은 이것 말고도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양우철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양위원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950페이지에 국내 제주관광홍보관운영 해서 있는데, 그것 한번 봅시다. 홍보관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울에 있는,
○양우철 위원   예, 탐라영재관내에 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탐라영재관에,
○양우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물이 지하 4층에 지상 10층입니다만, 내년 1월 오픈예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 건물에 가 보셨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못 가보니까 잘 모르겠군요. 얘기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층에 홍보부스를 6.8평해서 전시물을 홍보하고, 4층에 사무실을 20평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4층에 사무실, 인원은 몇 명 정도 배치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인원은 4명을 근무할 것으로 계획을,
○양우철 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20평씩 필요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왜냐하면 외부여행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양우철 위원   인건비는 대강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인건비를 약 1,400만원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건물임대료는 공짜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임대료도 1,000만원 내야 됩니다. 면제규정이 없이 조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 약 2,000만원하고, 비품 약 1,000만원 정도 하고, 1층에 홍보부스를 한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 초기에는 일단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탐라영재관에 안 가보셨다니까,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택가 안에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주택가 안에 있는 것을 저도 못 봤습니다만, 주택가 안에 있으면서 과연 부스를 설치하고 해서 어디 지나가는 사람 눈에 쉽게 보일 곳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홍보관 성격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포함이 돼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을 포함하려면 종로나 어디 중심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의 홍보관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을 일부러 초청해서 홍보설명회를 한다든지, 찾아오도록 초청해서 홍보하는, 또 연락사무소, 관광협회의 홍보연락사무소 성격, 이러한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협회에서도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협회가 운영하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시행주체를.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강승훈 위원   서울에 도민회관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하면, 그런 데 사무실을 놓아서 이용하면 되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울도민회관 같은 곳과 이것은 또 틀립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홍보관은 다운타운에, 도심지나 번화가에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비치는,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2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서울에 기본적으로 관광홍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사무실로 하고,
○양우철 위원   나중에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낭비성입니다. 건물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임대가 쉽고 하니까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낭비성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됐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희수 위원   자꾸 물어보면 삭감시켜 버릴 줄 안다니까요.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소방방재본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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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현섭    박희수    강승훈
•    양우철    오충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투자진흥관진대식
•    문화예술과장오성휴
•    교통행정과장양상원
•    문화예술담당문익중
•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  -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