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8일(금) 14시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14시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외 공무원은 오신 분이 없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존경하옵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넓으신 도량으로 우리 소방방재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광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119방재상황실장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담당급 이하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 54억227만1,000원보다 35.9%가 늘어난73억4,06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고, 심의자료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32억6,000여만원이며 소방업무 민원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는 1,700여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민방위훈련경비 보조 및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추진비 2억6,036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7억9,000여만원으로서 총 73억4,0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0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심의자료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00년도 본예산 204억1,600여만원보다 20.6%가 늘어난 246억2,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보고올리면 필요적 인건비가 40%이며, 경상적경비는 28.5%, 사업예산은 27.6%, 예비비인 재난재해대책 적립기금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에 따른 비용이 9,500여만원으로서 0.4%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시설 확충장비 및 현대화사업으로서 5억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792페이지이며, 심의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9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50억2,400만원을 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8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73페이지 소방서 및 파출소 청사정비 및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4억5,800여만원, 그리고 소방장비보강과 부서별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2억6,000여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849페이지, 심의자료 125페이지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사항별로 보고를 올리면, 비상대책관리예산에 1억5,700여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5,400여만원, 그리고 제주도통합방위지역 예비군육성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심의자료 1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총 5억7,296만4,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2,389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는 민방위교육시설확충 및 현대화사업에 따른 예산 5억4,9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49페이지, 심의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총 59억5,680여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5,600여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는 재해위험지구정비에 따른 자치단체보조비로서 50억2,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재난재해대책적립기금 8억7,611만8,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관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9페이지, 심의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대해서는 총 35억4,100여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9억426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2억7,900여만원, 그리고 소방행정전산화사업 등 사업비로서 총 3억5,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방재상황실운영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6,263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는 1억3,000여만원이며, 119방재상황실 운영 및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 3,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 운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1억1,321만원으로서 인건비가 45억 5,997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31억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소방서 및 파출소 청사정비에 따른 예산과 소방용수 시설보강에 따른 예산 총 4억1,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 운영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0억2,713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3억7,000여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23억4,300여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제주소방서와 동일하게 소방서 및 파출소 청사정비에 따른 예산, 그리고 소방용수시설보강에 따른 예산 3억8,0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76페이지입니다. 심의자료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까지 추진한 소방파출소 청사정비에 따른 차입금상환이자 및 원금상환액 9,500여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작성한 예산안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언제나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사고를 도민들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본 예산서 809쪽 일반운영비 중에 119위치정보이용료 50원씩해서 1만5,000건인데 이것은 상대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1만5,000건 중에는 오접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오접되는 것까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행자부에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다는 전화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문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해해 주시면 상황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본부장 앉으시고 상황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상황실장 이창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이후에 해결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한국통신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2,3일전에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한국통신에서 해결되지 않고 한국통신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회신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위치정보이용료를, 오접말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얼마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1/2정도 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월 평균 오접이 몇 %입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하루에 450건 정도가 접수됩니다. 450건 중에서 약10% 정도가 정상이고, 그 이외에는 오접이나 허위·장난전화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에 10%라는 얘기는 월 10%라는 얘기인데, 900만원 예산 중에서 연간 10%만 정상이라면 100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오접으로 인한 낭비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이게 우리 상황실장님 개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해도 이렇게 놔둘 겁니까?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에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접이 제일 많이 걸리는 분야가 이동통신 011, 9단위로 나가는 전화가 오접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통신과 SK회사하고 연구하면서 그 분야를 해나가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900만원 중에서 한국통신에 공돈으로 연간 7,8백만원을 바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대안도 없고, 연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돈을 차라리 일선소방서 직원들 회식비로 갖다 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할 겁니까? 이런 낭비를 하고 있어요?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방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운영 컴퓨터 구입 817쪽, 누구 담당입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1인당 컴퓨터가 1대씩 보급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1인당 1대씩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평균 파출소당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파출소당 1대내지 2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상적으로 쓰는,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도 1,2대밖에 없다면서 의소대는 월 1회 내지 2회 정도 모일텐데, 그런 데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는 게 이해될 사항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 답변올리기에 앞서서......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소대에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의소대 상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없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하고 정보화의 섬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서 일선 동사무소에도 작년 추경때 컴퓨터보급을 하는 것으로, 작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나오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30명에서 50명이니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보화사업에 앞서 나가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의소대 대원들 중에 누가이것을 설치했다고....,. 집에서 하든가 동네에 가서 하지, 사무실까지 와서 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일이라는 게 우선 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사무실에 먼저 설치하고, 우선 소방공무원들에게 1인 1대 못하더라도 2인 1대 정도 보급된 수준에서 의소대에 설치하겠다고 해야지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의소대를 위해서, 요즘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부족한데, 사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파출소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도 부족한 실정이니까 같이 겸용해서 해 놓으면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같은 차원에서 추진을 해 보려는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의소대 지원이 아니고, 소방파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죠. 보통 의소대가 2층이나 3층에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만 덩그러니 갖다놓으면 뭐할 겁니까? 한 달에 두 번 쓰려고 갖다 놓습니까? 좋습니다.
모범의용소방대 산업시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IMF오기 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오고난 이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물론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무보수로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행정분야에도 동사무장이나 이장들도 산업시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다만 얼마 보수라도 받지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IMF 전 수준과 같이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서, 아무리 유권자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지나치면 안됩니다. 적당히 해야죠. 필요없는 예산들....., 다른 후생복지도 못하면서 이런 데 선심을 써서......
다음 848쪽에 제주소방서에 방호과 민원실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소방서 운영사항은 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소방서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박희수 위원 민원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후에 많은 수요가 있었고 소방관도 늘어났습니다. 92년도의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민원처리하는데 탁자도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지만 공간과 시설을 마련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민원실이 과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방서는 전체 하나입니다. 방호과가 주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방호과에만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민원실은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지금 민원실이 방호과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책상을 모아놔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원실 형태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개조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박희수 위원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로서의 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정비하겠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119인명구조견사 지붕시설했는데 구조견사는 지은지 1년몇 개월밖에 안됐는데 벌써......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당초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예산을 절감해서 천막으로 지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서 보니까 태풍에도 많이 걷어지고 겨울철이 되니까 한파나 폭설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면 견고하게 철근 골조로 지붕을 덮겠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애초에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중으로 예산낭비는 안될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처음에 그 부분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무슨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하십니까? 돈 달라는 대로 다주지 않았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이번만 양해해 주시면 완전히 견고하게, 다음에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향후 3년동안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다음에 서귀포소방서.
○위원장 한현섭 예, 윤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오늘 소방본부 대상으로 한 질문중에 마지막 질문이니까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874쪽 제일 위에 보면 노후파출소 도색 3개소가 있습니다, 1,500만원, 한 파출소당 5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거기에 도색을 자체 직원들이 다 합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 업체에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대신 그 경비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원들이 안 하겠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스스로 해서 예산절감해서 직원들 복지비로 쓸 수 있다면, 회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업체에 맡기는 편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파출소 도색건은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관계 노후파출소 도색 3개소는 대륜, 남원, 안덕파출소 도장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대륜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저희들이 도장공사를 3년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3년 되어서 이미지가 나쁜, 즉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은 부분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자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 경비절약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내외로, 내부와 외부적으로 전부 도색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박희수 위원 대륜은 신시가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내부도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는 봐도 그렇게 도색에 큰 문제가 없던데.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겉이 더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겉 내용을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속은 실상 3년이 됐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도의회는 지어서 6년인가 7년 지나도 아직까지 도색 한번 안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경비절약관계로 해서 소화재니 뭐니 이런 도색은 자체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원들이 만약 도색을 했다면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공사비는 절약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원들이 했으면 직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시설비라든가 재료비는 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별도 뭐 후생복지차원에서나 아니면 수고했다는 표시차원에서 식사를 해 줄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도급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도급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은 도급으로 나가면 안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재료비 성질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지침상에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급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재료비관계는 도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양우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7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서 2,628억3,500만원 곱하기 1/3 곱하기 2/1,000 해서 1억7,522만4,000원인데,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제3조를 보면 이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되는 것인데, 이 법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매년 최저 적립액이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잔액이 2/1,00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도 결산서 보통세수입이 916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보통세가 1,239억6,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1,000억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2,620억8,35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징수수입결산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기억할 수 없고,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99년도에 지방세 중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합한 금액이 총 2,628억.....
○양우철 위원 이게 3년간 합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3년간 합친 겁니다. 보면 부기상에 산출근거가 1/3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1/3로 나누니까 그게 평균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2/1,000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1,00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이겁니다.
○양우철 위원 재해대책기금도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이것은 8/1,000인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1,000, 8/1,000이다하는 것은 규정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표창해서 국비가 37억9,500만원이고 도비가 50억2,400만원인데, 순수한 풀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풀사업비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하는 것인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정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 대상을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고보조를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신청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청해야 나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해서 50억원이란 거금을 투자하는 게, 이 정도는 어떤 예산과목에 사업별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막연히 정비사업표창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왜 풀사업성격이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물론 의회에 보고는 안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 내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지 않아서 직권적으로 내려와서 그에 맞춘 사업이면 모르지만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다 말입니다. 또 그에 따른 도비 부담을 많이, 그것도 어떤 사업별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고 예산과목에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풀사업비로 보아지고, 표창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표기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표창이라는 것이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오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정비사업까지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표창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 리가 없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시·군에 해 줄 때, 역시 시·군에서 신청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합니다.
일단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정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정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순위를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합니다.
○양우철 위원 사업지구를 행정자치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우리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여기 재해위험지구가 65%에서 80%가 국비고 나머지 부분이 지방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말씀은 풀예산이냐, 세부사항별로 나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풀예산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해당 자치단체를 명기해 버리면 되잖습니까? 4개 시·군 어디, 얼마씩이라고 표기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안해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행자부에서 지정해 준다는 말씀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10개 지구로 하고 있는데, 현재 6개 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제연, 한림천, 함덕지구, 천미천지구, 가시천지구, 신남천지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94쪽 국민용 방독면 보급해서 4,100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국민용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는 모양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제주도민에게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금년도까지 보급한 것은 도에 총 13% 정도 보급된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계속 연차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같이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보급받은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확한 실태파악은, 가정집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양우철 위원 13% 보급됐다는데, 13% 보급할 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나 갖다준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어차피 돈이 시·군에 내려가서 하니까 시·군에서 보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반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인들의 보관상태는 전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박희수 위원 개인한테가 아니죠? 전시물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 개인지급이 아니고 읍·면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은 무슨전이라고 합니까? 전에는 화학전, 지금이 전시상태라면 화학전이라든지, 미사일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앞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예상되는 것은 전면전으로 해서 화학으로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도 화학전으로 보고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급되는 것인데, 그러면 읍·면단위로 보관한다? 그럼 읍·면단위 보관처에서 각 주민한테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입니다.
방독면보관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주관되어서 보관하는데 큰 마을이나 이런 데는 읍·면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큰 마을같은 한림읍 한림리 같은 데는 리단위로도 보관하고, 동사무소같으면 통사무소가 있습니다. 동 밑에 통. 이런 데 보관함을 만들어서 공동보관함으로써 유사시에 주민들한테 가깝게 빨리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전시에 보급 훈련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민방위훈련할 때 방독면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배급할 수 있는 체제연습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민방위교육을 저도 많이 받아봤고, 실제 봤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못봤고, 또 그런 훈련하는 것도 못봤는데요, 나는 훈련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서 녹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거 언제부터 보급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98년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98년도부터 해서 제주도에 만 13%밖에 보급이 안됐다니까,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100% 보급할 예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방독면 보급계획이 10개년계획으로 해서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보급은 도민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대상되는 도민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6세 이하 어린이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군·경도 제외하고, 농촌지역도 일부 제외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방독면 훈련관계는 금년도부터 한라전문대학에 화생방훈련교육을 위탁시켜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는 금년부터, 한라대학에 구조구급과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같이 구호라든가 화재시 진압이라든가, 가스시 대응이라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창고에서 녹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그렇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822페이지 홍보 및 교육용ACD구입 1,3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떤 기자재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ACD가 쉽게 얘기해서 박위원님 가지고 계시던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하고 연계시켜서, 지난번 119방재상황실에 방문하셨을 때 뒤에서 비춰주면 앞에 나타나듯이 그런 기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꼭 필요하겠죠마는 대형멀티비전라든가 VTR정도 그런 것으로 보급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멀티비전이나TV는 녹화한 것을 가지고 다시 방영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입력시켜서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 내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틀립니다. 기능이 틀립니다.
○양우철 위원 기능이 완전히 틀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대략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얼마 인지 모르시겠지만,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제가 비교·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여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본부장님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도 똑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미안합니다마는 그럼 소방서장님은 얼마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00만원입니다. 편성지침이.....
○양우철 위원 지침대로 나온 것은 압니다. 편성지침 그대로 나온 것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직급이 3급인가요? 계약직이지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급입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소방서장도 4급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하고 서귀포소방서장 밑에 직원이 몇 명씩 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소방서는 222명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서귀포도 마찬가지 222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됐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됐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구급대원 피복비를 보니까 제주는 100명, 서귀포는 54명으로 나와 있는데 구급대원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부 포함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번 사주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제주는 지금 11개 파출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11개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한 파출소에 몇 명정도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업무성질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오충남 위원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해당서장이나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제주가 100명, 서귀가 54명인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느냐? 구급대원 전부 했다. 그러면 파출소는 몇 명이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주서장 앞으로 나오세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명씩 6명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요즘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운전요원 한 사람을 24시간 풀로 지정운영했을 때, 그 사람만 지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가 업무에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 서는 운전요원을 두 사람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8명에서 10명으로 지정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파출소당 10명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11개 파출소면 88명,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88명에서 또 구조대가 있습니다. 구조대가 있고, 또 한 사람씩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본소에?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아닙니다.
파출소에 과거 운전요원 두 사람만 하던 것을 두 사람씩 더 지정하니까 그만큼 인원이 88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7명씩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8명일 경우는 88명입니다. 구조대 포함해서 12명이 늘어나서......
○오충남 위원 구조대가 12명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파출소별 8명, 구조대 12명, 그래서 100명이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 의소대 피복비도 23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23명이 아니라 전부 계상되었을 겁니다.
예산 세부사항 845페이지, 심의서 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의용소방대 피복비에 대장급이 23명인데, 동정복인 경우에는 1/3, 3년에 한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은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23명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동정복은 3년에 한번씩 사줍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매해 23명씩 3년을 사야 전부 돌아가는 거군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서는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법령집도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그리고 해상인명구조용 보트가 몇 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3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여름에만 비치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주로 여름에 해양구급대를 설치해서 각종 주요 해수욕장에 설치하고, 또 1대는 삼도파출소가 탑동에 있는데, 인접해 있는 곳에 배치 했다가 탑동에 익수자가 생기면 그쪽으로 옮겨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여름에는 어디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삼도, 조천, 함덕, 한림, 이렇게 해서,
○오충남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여름에 인명구조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올해만 해도 익수자 25명을 구조하고, 또 긴급환자 45명, 또 경상환자 250명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이 없었으면 인명,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24명이라는 인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건 하나에 얼마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구조보트는 저희들이 직접 산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사서 저희들이 관리전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그것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지금 현재는 저희들 인력이, 아시다시피 그것을 운영할 인력이 파출소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충남 위원 삼도나 함덕, 한림할 때는 각 파출소에서 차출해서 하는 것이죠?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 서귀포서장님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에도 인명구조보트가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한 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본서 구조대에비치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차에 싣고 다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평상시에는 차에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대로 구조대 차고에 보관했다가 그런 사건을 접수받았을 경우에 직접 실을 수 있도록 해서,
○오충남 위원 그런 사건신고를 받았을때 싣고 출동을 한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여름에는 화순해수욕장에 비치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여름에 화순해수욕장에 비치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군수와 시장의 협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인명구조요원들이 거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별로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이 직접 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남군에서 보트를 확보한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남군에서 보트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임대를 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남군에서 임대를 해서?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구조구급대원이 안가도 그 마을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저희들도 꼭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구급 사건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출동을 않거나 거기에서 방치해서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화순해수욕장 같은 데도 저희들이 직접 임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보유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나 남군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받기로 약속된 부분은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내년에 예산을 받기로 약속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협의를 거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그때그때 하는 것도 좋지만 군이나 시의 내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각 파출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것은 시·군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쫓아가면, 또 추경 때는 재원이 없고 해서 못 하면 또 한 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파출소에서 의견을 받아서 9월말이나 10월말에 해야,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관계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 해수욕장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를 분석해서 시·군으로 협조공문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협조할 것, 내년에 이러이러하게 하면 더 낫겠다, 이런 내용은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 요구한 것은 없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직접 얼마에 얼마.....,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평가만 해서 안 되고, 예산을 요구해도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인데,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실제 일은 소방에서 하고 빛은 시·군에서 내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하고 그 예산을 받아서, 실제 운영도 해야지, 목숨을 걸고 하는 소방에서 결과도 나와야 당연한 것이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함에도 지원하지 않고, 잘못되면 소방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서귀소방서는 도서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
○오충남 위원 보니까 50만원이 올라 있네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저희들이 이번 민원실에 도서구입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오충남 위원 민원실에 50만원?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오충남 위원 구조구급활동비로 67명이 산출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67명으로 되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구조구급활동비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충남 위원 예.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그 관계는 구조구급요원 54명과 구조대 직원 9명과 구조구급과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구조구급 담당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과장까지 포함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과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과장까지 수당을 받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련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과장까지 수당을 받는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오충남 위원 본부장께서는 소방에 매우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예산을 기획실로 요구해서 특별히 할 사업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도 있었고 독촉도 있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과거 예산보다 좀 낫게 반영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그전보다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반영한 것도 뭐 없네!
특별히 더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올해 소방차 3대도, 작년에는 2대만 했는데, 올해에는 그래도 3대까지 했고,
○오충남 위원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국비는 별도로, 지금 현재 국비에 대해서는 추가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10년이 넘은 썩은 차들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는 체 한 거지, 지금 사용연한을 넘은 차가 더 많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올해 순수하게 도비에서 이렇게 3대까지 해 주시고, 국비에서 최소한 7대에서 10대 정도 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내년도 예산에 말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래서 국비하고 교부세를 해서 예년도보다 낫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은 로비와 투쟁이라고 하는데,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부장님 다른 좋은 데로 가려면 여기에서 점수를 잘 따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양 소방서에 도서구입비를 물어봤는데, 본부에 200만원, 이거.....일선파출소에는 소방관련 전문서적이 필요없습니까? 아니면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서는 항상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만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특히 신경을 못 썼다는 말씀을 전제로 먼저 올리면서, 도서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부장께서도 일선파출소장을 해 봤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해 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파출소장은 기관장입니까? 기관장이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
농촌지역으로 가면 기관장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대도시에 가면 기관장이라기보다도,
○오충남 위원 그래도 파출소를 관장하는 기관장 아닙니까? 기관의 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위면 6급에 해당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6급이든 7급이든 장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겨우 월10만원이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거야 예산지침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일선장이라면 그래도 다른 읍·면장이나 통장보다 더 앞설 수는 없지만, 그 수준은 되어야 된다, 그 정도 되어야 장이지, 10만원 가지고 무슨....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놓고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일선 파출소가 제주시에 11개, 서귀포시에 8개, 19개 파출소 아닙니까?
파출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파출소에 필요한 것은 본부장이 예산에 반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장이 업무추진비도 없는데, 도까지 와서 로비할 수도 없고 서에 올려봤자 안된다고 하면 아예 커트되고, 본부에서 커트되고, 기획실에서 또 커트되고, 그러면 반영될 것이 전혀 없어요.
본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일선 파출소에도 애로사항을 올려라, 그리고 서에서는 다 본부로 올려서..... 우리 도의원 17명 중에 지역구 없는 데가 없습니다. 각 파출소에 2,3천만원짜리 하나씩 뭔가.... 돈이 얼마 안되는 거예요. 돈 5,6억원이면 1개 파출소에 3,000만원씩 정도 다 됩니다.
그래서 파출소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하든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소방차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적은 돈을 들이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은 그 방법뿐이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께서 일선 파출소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는 없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의견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파출소장은 각 서장이 관장하겠지만 본부장께서도 파출소장을 한번 집합시켜서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터놓고 야자타임을 한번 해 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일선소방관의 애로사항 아닙니까? 본부에 있는 분들도 다 잘 알고 있지만, 계급이 높을수록 잘 알면서도 신경을 안써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충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소방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추자도에 소방차가 몇 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소방차 한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강승훈 위원 지역이 넓은 덴데,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도 추자도에 한번 가서,
○강승훈 위원 우도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도에도 한 대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추자도에 한 대 있는 소방차는 몇 년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4년식이니까 한 6년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우도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3년이 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우도에 있는 소방차를 봤더니, 낡아 빠졌습니다. 폐차해야 될 차가 거기에 있었어요.
왜 그런 차를 교체 안해 줍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승훈 위원 금년도에는 소방차 3대를 대체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펌프차 한 대를 교체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13년이 된, 내구연한이 벌써 지난 폐차할 소방차를 우도지역에 갖다 놨으니, 과연 소방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요구와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특히 차가 한대있는 지역에 그런 노후차를, 여러 대 있는 데는 다른 차라도 대체해서 갈 수 있지만, 한대 있는 곳에 노후된 차를 놓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차가 배치가 되면 바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소방차는 수비리가 더 들어갑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떨어질수록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건 소방차 아닙니까! 긴급하게 출동해야 할 장비를 그런 낡은 차로 해서 한대 갖다 박아놨으니.... 그 차를 보셨습니까? 나는 봤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번 위원님들,
○강승훈 위원 눈뜨고 못 봐요!
본부장, 그 차를 보셨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저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또 위원님들 충고도 있고 해서,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건 과감히 교체해야 됩니다.
도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야 할 소방본부가 그런 낡은 차들을 아직도 장비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세계섬문화축제를 하는 장소의 소방안전을 위한 장비를 소방본부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섬문화축제에서 할 일을 왜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문화축제를 하면서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 것은 본래 시설주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설주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이 사항이 제주도에서 하면서 안전이다 관광이다, 문화다, 각 파트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한 소화기 분야는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주인은 제주도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안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승훈 위원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그런 경상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제반 경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따로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려고 합니까?
고맙다는 얘기도 못 들을텐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도 강승훈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승훈 위원 소방차를 구입하는데 신경쓰지 않고, 쓸데없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다 참견해서 예산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고맙다고나 하겠습니까?
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까지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지원해 본 바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해 조금 했고,
○강승훈 위원 금년도에는 없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사업은 지난 66년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기습한 이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향토예비군이 설치되면서, 68년도부터 88년도까지는 국가방위성금으로 해서 준조세 성격인 성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오다가 88년도부터 그런 준조세성격을 정부에서 없앤다고 해서 방위성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으로도 지원해 줄 근거도 없고 해서, 국가에서만 미미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에 법의 개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직장의 장이 지원을 해 주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했는데 해 줄 것이 얼마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방위협의회에서 하는데 일단 향토사단의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향토사단의 건의가 도에 온 것이 7억2,000만원인가 왔습니다.
○강승훈 위원 요구액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지방재정만 돌아가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안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통합방위실무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금액이 1억4,000만원을 해 주자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군에도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시·군통합방위협의회와 도통합방위협의회가 그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강승훈 위원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광주, 대구, 울산, 이런 직할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같은 데는 작년도에 1억80만원밖에 안해 주었고, 대구도 1억5,000만원, 특히 강원도는 2억7,0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물론 제주도는 특수지역입니다마는 한꺼번에 1억원씩 지원을, 도 재정도 어려운데 그러한 재정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든지 해야지, 과다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청은 하겠죠. 하지만 도 재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작전워키토키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무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 위원 지금 타 시·도에 소방본부장 중 2급인 분들도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부산하고 서울입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서장이 2급인 데도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군데도 없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분명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예산요구낼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이죠, 예산에 올라온대로 편성 요구한 겁니까, 요구낼 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본부장이 900만원, 소방서장도 9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밥 그릇도 찾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편성지침에 있는 것도 찾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직책급업무추진비 말입니까?
○박희수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지침 84쪽 비고란에 보세요. 맞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급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희수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도 사업소장에 보세요. 거기에 소방서장 포함 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2급에 가서 그렇게 써놨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소방서장 2급이 없는데 900만원 주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비고란에 했는데, 소방서장이 4급에 해당되면 4급으로 주고,
○박희수 위원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공무원교육원장과 시·도 소방본부장을 포함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2급짜리 소방서장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지.
2급짜리 소방서장이 있다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얘기나 예산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데, 대한민국에 2급짜리 소방서장이 직급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직급별로 주는 것이거든요.
○박희수 위원 직급별로 주는 건데,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 비고란에 집어 넣었다 말입니다.
시·도의회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도 밑에 시·도 국장 2급, 3급, 이게 아니고 본청의 기획관리실장 수준으로 주라고 해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데 비고란에 있는 사항이 말입니다, 거기에 써 놓은 내용이 시·도 사업소장에 보니까 중간에 띄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띄어놓은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2급일 때는 900만원,
○박희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 보세요. 비고란에 보세요. 시·도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시·도의회사무처장은, 시·도 국장 중에 2급, 3급에 해당되더라도 기획관리실장과 똑 같은 수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주라고 해서 비고란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맞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동급으로 보고 주라고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것은 밑에 보게 되면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의회사무처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 2, 3급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 3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획관리실장 수준으로 준다 말입니다.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서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소방서장도 소방본부장이든 소방서장이든 간에 옆에 급수가 있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급 소방서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2급란 옆에 써서 소방서장 포함이라고 써 놓았다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건 하루속히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일단 마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 위원 예산서 845페이지 보세요.
중간부분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화재진압 특수업무 보조요원.
○박희수 위원 파출소의 여직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예산에는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정부인력 감축계획에 따라서 일용직 4명을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계상한 것인데, 그전에 300일로 되어 있던 것을 280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6개 파출소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여기에는 6개 파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 파출소의 인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 파출소 같으면 6개에 6명을 다 할 수 없고, 300일이 280일이 되니까 그 인원의 변동에 의해서 6명, 그러니까 4명이 6개 파출소를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
○강승훈 위원 4명을 채용하되, 순환근무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파출소 순환근무를 시키겠다는 그 말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강승훈 위원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파출소 인원이 부족하니까 4명의 특수보조요 원을 채용해서 순환 근무시키겠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되었습니까?
○강승훈 위원 예.
○오충남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건 제주소방서 소관인데, 의소대 14개 대대에 책상, 의자, 캐비넷을 사주면 다 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하면 거의 다,
○오충남 위원 전부 해서 23개 대대가 맞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23개 대대입니다.
○오충남 위원 총 23개 대대에서 13개 대대만 사주면 전체가 완벽하게 되겠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오충남 위원 서귀포소방서는 어때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저희는 19개 대대입니다.
○오충남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이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오충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문화진흥원소관
○위원장 한현섭 지금부터 문화진흥원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남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문화진흥원장 문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 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개선 방안과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시는데 의견을 주셔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저희 문화진흥원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배부해 올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기타사용료, 기타잡수입의 4개 과목에 총1억1,628만8,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액 1억1,660만2,000원에 비하여 0.3%인 31만4,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액 24억2,892만4,000원과 사업예산액 1억9,769만원을 합한 총 26억2,661만4,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 19억6,831만4,000원에 비해서 33.4%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과목에 305만4,000원은 저희 원내에 예총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158㎡에 대한 연간 임대료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수입은 저희 원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연관람은 초청제를 폐지하고 유료입장제로 전환해서 전체 좌석수 896석의 80%를 입장목표로 산정한 금액 3,0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과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8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원의 기타사용료는 7,940만3,000원으로 대극장사용료 2,665만8,000원은 오전·오후·야간사용 중 유료대관이 272회이고 연간 유료대관을 75% 산정하였습니다. 소극장사용료는 1년에 절반 가량을 유료대관으로 산정해서 309만5,000원입니다.
전시실사용료는 무료대관에 해당하는 기획 초청전시와 한라문화제 전시행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료대관으로 해서 268일분 사용료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시설사용료는 조명사용료 970만원, 음향사용료 870만원, 피아노 등 악기사용료 610만원이고, 녹화사용료는 40일분에 80만원, 그리고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에 냉·난방사용료는 연간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잡수입 300만원은 도립예술단 초청공연이 있는 경우에 초청자 측에서 사전에 공연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세입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페이지이고 사항별설명서는 691쪽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규모는 24억2,892만4,000원이고 이는 전체예산 26억2,661만4,000원의 92.4%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저희 문화진흥원의 일반직과 기능직 23명, 청원경찰 5명, 일용인부임 2명, 그리고 도립예술단 예술감독에서부터 단원에 이르기까지 56명 등 도합 89명의 인건비로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총망라해서 총 15억6,0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5억9,428만5,000원에 대해서 9억6,578만9,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도립예술단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까지는 민간실비보상금 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타직보수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되었고, 합주단 14명분 인건비가 추가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총액은 8억6,885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2억8,423만9,000원에 비해서 4억1,539만8,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과목 3억9,336만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유지비 600만원, 소장작품 40점에 대한 액자보수비 120만원, 순회전시용 작품전시대 50개 제작비 150만원을 비롯해서 화장실 롤타올 세탁비, 방역소독, 청소, 안전점검 수수료 등 시설유지 필수경비로 1,562만원, 그리고 청소년라이브콘서트 운영비 260만원, 토요상설 예술한마당 운영비 210만원, 향토문화학교개설 운영비 180만원, 제주청년작가 초대전 운영비 390만원, 월간문화소식지 제작비 864만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공동프로그램 제작비 분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과 기획초청작품의 공연홍보물 제작에 1,160만원, 전도청소년민속예술제 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 경비로써는 도립예술단의 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공연을 위한 공연의상과 무대, 그리고 팜플렛 입장권 제작비 등 3,640만원, 제주도립예술단의 도서지역 등 방문을 위해서 현수막제작비 등에 190만원, 한국전통무용인 오고무와 부채품 공연을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의상비제작 등에 1,680만원, 도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공연 소품이라든지 분장품, 공연의상의 세탁과 수선비용 등 910만원, 도립예술단 창단 10년사 발간을 위한 원고료로 1,000만원, 기존 보유음악에 대한 CD편집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창단하고자 하는 민속합주단의 공연을 위한 팜플렛 포스터 제작등에 410만원, 다음 9쪽입니다.
민속합주단의 공연을 위한 특별공연복과 일반공연복, 공연신발 제작비에 2,280만원, 소품제작과 악보구입, 분장품이라든지 의상세탁비 등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과목에는 전국무대운영요원에 대한 연수교육비참가, 그리고 도립예술단의 중앙연수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는 우편료라든지 전화사용료, 각종부담금 및 보험료, 자동차세, 회비,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 등 8,5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과목에는 일·숙직수당이라든지 도립예술단원의 전형위원 수당, 그리고 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등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과목에는 시설물 및 무대관리요원에 대한 방한복, 그리고 청원경찰의 지정복, 도립예술단 연습화와 연습복 구입비로 7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급량비부터 입니다.
문예진흥업무와 공연업무추진 직원에 대한 급식비로 700만원, 도립예술단의 각종공연 연습과 합주단의 창단공연 연습을 위한 단원급식비로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전시대 수송차량이라든지 예술단공연시 음향·조명시설과 장비, 토요예술한마당 등 문화행사시에 음향 임차료 800만원과 좋은 영화 필름 임차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좀 간략하게 하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시설장비유지비로는 4,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모두 2,7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이라든지 정원가산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 부서운영 등 토탈 6,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 1억8,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일반재료비로 2,562만4,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야외 잡초제거인부임하고 금년에 처음 만든 어린이 놀이방에 대한 내년도 관리인부, 무대공연인부를 사역하고자 이에 따른 소요경비 1,8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모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억4,4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716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원의 내년도 사업예산액은 1억9,769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극장 로비라든지 외부로 노출된 철근굴조물에 대한 도색비로 1,200만원, 한전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승압공사비 1,000만원, 대극장 내부 벽면 도배와 복도 카페트 교체공사비 5,000만원, 놀이마당 잔디 식재 공사비 2,040만원, 극장 공연시에 휴대폰차단 장치 설치비 900만원, 분장실 도색비 690만원, 화장실 보수비 1,000만원, 그리고 터보냉동기에 뽑아올 정비공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과목에는 무대실이라든지 시설조종실, 조명실에 대한 직원용 컴퓨터 구입비 468만원, 공연장의 진공청소기구입비 100만원, 그리고 전체 악기구입비까지 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보고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기를 바라고 저희 내년도 문화진흥원이 활기차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내년도부터 민속무용단원을 기능직8등급 수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초를 어디에 두어서 기능직8등급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현재 도립예술단설치조례상에 예술단의 감독부터 시작해서 사무장, 훈련장, 그리고 단원의 보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초임 호봉이 기능직 8등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호봉수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일반단원으로 들어올 때 일단 8등급을 들어 옵니다마는 매년 저희가 근평을 하고, 또 승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호봉수도 근평이 필요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지난 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타시·도의 봉급수준하고 저희 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좀 올리는 방향에서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능직8등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십시오. 호봉수가 올라가느냐 말입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올라갑니다.
○오충남 위원 아까 근평을 해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호봉 수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부터 기능직8등급으로 한다면 전부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지금 채용할 때 부터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전에는 일반직으로 급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호봉수 기준으로 주었습니까? 지난번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지금 8등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도?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호봉만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을 8등급으로 계속 묶을 것이냐, 올려주기 위해서 등급을 상향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개정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개정안 내놓았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 정례회 때 못하면 다음 임시회 때라도 상정되어서, 지금까지 무용단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또 전문대학 또는 대학까지 다 나온 분들인데 급여가 낮고 지원도 안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근무하다가 다 이탈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붙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기능직8등급으로 안되면 7등급으로 올려주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나와야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금년말까지 실무작업을 끝내고 내년초에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충남 위원 내년초면 현재 예산이 달라지는 것이 없네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인건비에 계상되는 것은 기본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처럼 8등급을 7등급을 하는 문제는 조례개정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구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호봉수는 경력이 없으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등급이라도 한 등급 올리면서 제주도립민속무용단이라고 하면,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기본급 이외에도 다른 수당의 지급방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도 정규과정 다 밟은 사람들인데 그 수준은 주어야 합니다. 그 수준을 주어 잘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주단 13명을 증원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저희가 좀 안타깝고 그런 점입니다마는 도립예술단설치조례에 합주단, 합창단 그리고 무용단, 3개 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매년 지나는 동안에 IMF다 뭐다 해서 아직 합주단을 설치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비록 정예요원은 다 아니지만 단계별로 해서 14명 내지 20명의 단원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다음 년도에 저희가 바라는 민속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가자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꼭 합주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오충남 위원 IMF때문에 안 했다가 이제는 IMF가 간 줄 압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정악을 할 수 있는 전체인원이라든지 정규가 아닌, 단계적으로 필수요원을 14명으로 하고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합주단을 창단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속무용단 마저도 단원들이 계속 들어 왔다가 이탈하고, 보수가 낮고 한데, 또 합주단까지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우리 제주도립민속예술단의 이미지가 우리 도민들로부터도 당연하고 도외로부터도 완전 최하위 수준의 예술단으로 격하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민속무용단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잘 하고 그 후에 합주단을 창단해도 문제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등급이 하나 올라가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자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무용단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이제 까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고 지난번 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신규단원을 모집해 보니까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하겠다는 인원은 다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몇 명을 떨어뜨리면서 그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연을 위해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립예술단이 과거와 같은 형태의 운영이 된다든지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주단하고 같이 만들어서, 말 그대로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뮤지컬 정도를 우리 제주도에서 갖자, 제주지역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서,
○오충남 위원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수준을 올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떨어뜨리며 뽑아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근무합니까?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도내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에서 와서 보수가 낮고 처우가 안좋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돌아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좋을 줄 알고 와 보니까 별볼일 없더라, 그래서 그 입에서 말이 퍼지면 누가 제주도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기능직8등급을 7등급 상당으로 하면 연봉으로 얼마 차이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월 1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충남 위원 1년이면 200만원 정도?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연가보상비까지 하면 200만원 정도,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하면 이탈을 안 할 것 같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애로사항은 육지부에서 온 사람들의 생활이 문제입니다. 보수도 그렇습니다마는, 타시·도에서는 기숙사까지 마련해서 그런 분들을 양성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럽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근무여건만이라도 좋게 해 보자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전형할 때 일단 제주도립예술단이기 때문에 도민이면 우선 되어야 하고, 도민이 없을 때는 천상 다른 데서 스카웃은 안 하더라도 전형을 하면 응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을 떠나더라도 제주도에 애착을 갖고 도립예술단이, 정말 자기가 적을 두었던 곳을 돌아서서 욕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다고 인건비를 왕창 한꺼번에 올려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능8등급을 기능직7등급으로 올려주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합주단 14명 내지 20명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 상반기에 할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까 제가 필수요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단을 위한 최소의 인력입니다.
○오충남 위원 저는 상반기에 하는 것보다 상반기 때 무용단을 보강해서 실행해 보면서 그 다음에 괜찮을 때 합주단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운영적인 면은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되, 일단 무용단원이든 합주단원이든 보수가 자기 기술을 가진 것만큼 대우를 못해 줄 망정 기본적인 대우는 해 주어야 한다, 합주단하고 무용단같이 출발해 놓고 나중에 큰 공연 앞두고 이탈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일단 들어 온 단원은 직업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십시오.
연습실도 정말 열악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 단원중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도 다 경비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례 개정할 때 단원이 다른 공연하고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할 때는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단원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합주단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건비니 뭐니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인건비는 14명분 2억3,586만9,000원,
○박희수 위원 토탈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3억2,413만9,0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무용단도 제대로 운영 못해서 허덕이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술이라는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은 더 중요합니다.
예술에 있어서 양만 따진다면 대한민국 제주시내 초등학교 아이들 데려다가 예술단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양적인 부분만 자꾸 강조하고 질적인 부분은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뭡니까?
민속합주단 도내 인적자원이 15명 있다는데 그 인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무용단에 대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 기회를 빌어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합주 말입니다.
합주단 인적자원이 제주도에 15명 있다는데 그 인원 가지고 합주단을 하겠다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저희가 합주단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선정을 타진도 해 봤고, 또한 어떤 분야에 인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머리에 두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타악, 피리, 대금, 그리고 가야금, 거문고, 징, 이런 부분에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준이 도립합주단이 될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말입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래서 무용단하고 같이 견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립예술단이 전부 대학의 무용과 출신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객원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아니, 합주단 말입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합주단도 대학 전공학과 이상의 사람들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몇 명입니까?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이.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도내에 있는 사람은 17명에서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사람들이 다 합주단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단원으로 해서 훈련시키면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전국 공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합주단 정원이 38명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악장하고 지휘자 빼고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악 자체가, 제주도에서 국악이 그렇게 힘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인적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인적자원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주도에 와 있는 사람만 인적자원이 아니고 제주도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육지부에 가서 취업한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악전공이 1년에 4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 사람을 뽑아와서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오기로 다 약속되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직은,
○박희수 위원 의사 타진은 해 보았습니까? 제주도에 만들면 오겠느냐고 의사타진을 해 보았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전원에 대해서는 못해 보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15명 내외 인원말고, 육지에서 연간 400여명씩 배출된다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주도에서 합주단 만들 경우에 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타진을 해 보셨는가 하는 말입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학교단위로, 대학의 국악과 단위로는 해 보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대학교에는 국악과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역하고 연계해서 육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제주도에 실업자가 남아돌고 문화예술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데 무조건 키우겠다고 양적인 것만 생각해서 육지에서 수입해서 쓰겠다면 그게 무슨 도립입니까?
도립이면 말 그대로 도민들 세금 낸 것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예술인을 육성할 수 있고 또 지역문화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려된 것들이 나와야지,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인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 분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박희수 위원 지금 민속무용도 인적 자원이 안되어서 육지에서 데려다가 쓰는 판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해야지요.
지금 무용단 정원이 몇 명입니까? 39명이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22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면서,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훌륭하신 분들을 추가 모집을 해서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5명 다 채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 하시지 마시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낸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전형을 거쳐서 정말 우수한 사람을 뽑아야 하겠다고 해서 그중에 몇 명은 탈락되었고, 8명 추가로 확보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민속무용단 39명도 다 못 채워서 허덕이는데 이것이라도 우선 예산 투자해서, 이것 하나라도 정상에 올려놓고 제주도립민속예술단이 전국에서 상위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합주단을 만들더라도 몰려들지, 이렇게 엉망인데 또 합주단 만든다고 해 보십시오.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예산 3억원 이상을 새로운 데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것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무용단에 대한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무용단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람 숫자도 못 채우는 무용단을 갖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양적으로 인원을 다 채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질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래서 전국에서 수준 있는 사람을 모셔오고, 제주도출신으로 육지부에 가서 무용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제주도에 와서 뛰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육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무용단조차도 정원을 못 채울 정도 로 어려운 형편에 합주단 만들면 똑 같은 현상 벌어질 것 아닙니까? 또 정원을 못 채워서 헤맬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위원님 말씀은 무용단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국 수준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올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제주도립예술단은 투자한 만큼 가치 있고 기량도 뛰어나고, 정말 제주도립예술단원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를 받을 때 다른 사업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이것저것 하시지 말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은 어차피 종합예술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무용단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합창단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 하려고 하지말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합주단만 창단되면 뮤지컬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기타사용료 부분에 의문이 가서 묻겠습니다.
대극장사용료를 받으면서 연중 가동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회나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대극장인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229일 공연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금년도 받아들인 사용료와 내년도 받아들일 예산을 같이 세입으로 잡았는데 대극장사용료를 보면 대극장은 휴관되지 않고 아주 사용신청이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 가동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사실, 하루 연습 하고 하루 공연하면 150 내지 170이면, 연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적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예술단도 과거 같으면 대공연장에서 연습할 수 있었는데 전부 대관되다 보니까 연습장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승훈 위원 적체부분을, 사용료부분에서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면 오전에 사용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전 행사도 있고, 오후 행사도 있을 것이고 야간행사도 있을 것이고.
오전행사를 끝내고 나면 야간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문화진흥원 대극장인 경우는 주로 야간공연 때문에 오전에 와서 무대설치하고 오후에 리허설하고 저녁에 공연하다보면, 또 무대세트를 치우고 하다보면 뒷날은 공연은 안하더라도 대관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강승훈 위원 오전이든 오후든 야간이든 하루 1회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극장은 하루에도 오전공연, 오후공연하고 심지어는 밤에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데, 대극장은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계속 적체되는 문화행사를 어떻게 소화해 나가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래서,
○강승훈 위원 문화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래서 교육당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진흥원이 근래에 들어서 300일이상 갈 것 같고, 우리보다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학교행사 같은 것, 이를테면 발표회라든지 그런 것은 학생회관쪽을 많이 개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공연주최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문예회관대극장을 쓰겠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공연이나 전시가 전부 제주시쪽에 몰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쪽에 앞으로 시설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지역화 해나가는 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계속 해마다 적체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극장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사실이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래서 저희 스텝진도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체제로 가고 싶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시험적으로 300여만원을 올려보았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도내에 충분한 인력도 없고 또한 계절적으로 여름철 더운 때는 이용을 안하려고 하니까 계절의 집중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회관이라든지 서귀포지역의 공연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산심의자료 17페이지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놀이마당 잔디식재가 있습니다. 160평인데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잔디를 식재하고 있기에 2,000만원씩 들이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잔디 씨를 사다가, 밑에 흙이 사질토이고, 잔 자갈을 놓고 흙을 씌워서 됐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 내고 5,000원을 주고 한 봉지를 사다가 1평에 뿌려보았습니다. 제주 천연잔디입니다. 그랬더니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고 가을철에는 사람이 들어가도 좋을 정도까지 시험사업을 해 보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사계절 푸른 잔디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주잔디를 깔아서 겨울철에는 여기 잔디처럼 그런 형태의 잔디를 깔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잔디는 제주도 천연잔디로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여기 잔디는 평당 얼마 들기에,
○강승훈 위원 잔디 값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5,000원 짜리 한 봉지면 1평에 뿌릴 수 있습니다.
허나 그 지역이 암반지대이고 돌을 메워서 한 지역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내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88경기장이라고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잔디를 파종해서 4,5개월만에 30㎝ 정도 착근되어서 파릇파릇 합니다. 그게 평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저도 가 보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잔디가 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잔디 질도 좋고, 저희들도 그 잔디 씨를 어디서 샀는지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제주 잔디 까는데 비싼 잔디 씨를 구입해 파종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종합경기장에 88보조경기장과 같은 잔디를 만들어 사계절 푸른 잔디구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잔디가 있습니다. 거기 잔디 갖다가 깔면 안됩니까? 돈 얼마 안듭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디 까는 것만은 정말 돈 많이 안드는데 문제는 배수로와 기층이 문제입니다. 그냥 맨땅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암반층 위에 되다보니까 배수도 안되고 있고 그것을 들어내어서 일부 걷어내어서 까는 것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들어서 2,040만원입니다. 잔디 까는 것만은 큰 돈이 아닌데,
○강승훈 위원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지금 상태로 두니까 공연을 보러 차를 끌고오시는 분들이 먼지가 나서 차가 더러워지고 해서 이게 문화공관이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디라도 깔고, 또한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뒤에 놀이마당입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서 2000년 10월에 발간한 2004년까지의 중장기투자 및 지역재정계획서에 문화진흥원에 대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운 일 있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계획서 122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법정계획이고 어쩌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속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에는 중기, 중장기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법정계획이고 반드시 지켜 야 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행자부에도 보고되었고 확정된 계획이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계획에 따른 것이 2001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 계획에 의하면 9억2,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도립예술단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합주단을 만드는데 1단계에 4,50명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정예 필수요원만 계상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계획에 따른 예산요구를 했더니 일언지하에 삭감해 버렸는데 어디서 삭감되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전부 삭감된 것은 아니고,
○양우철 위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2001년도에 투자할 9억원이 어디서 삭감되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실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윗 기관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전체금액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일부조정이 되어서,
○양우철 위원 아니, 다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우선 일부 도립예술단의 인건비가 근 5억원,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면서 알았는데, 어떻든 2001년도에 투자할 9억원이 몽땅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삭감되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전부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내년도에 전국연극제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어디서 삭감되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심의가 끝나고 그 후에 어디서 심의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지만 심의는 실·국장님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부서 다음에 실·국장 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는데 거기서는 통과되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저희가 요구를 낸 것이, 문화예술분야의 순위가 내려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실·국장회의 상급기관인 도지사, 부지사실에서 삭감되었지요? 답변하는 취지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면 됐습니다.
아까 원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법정계획인데, 이 법정계획은 지켜져야 되는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해야 할 계획입니다.
또 투자재원의 배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실효성이 있고 실천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이런 법정 계획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 위에 있는 실·국장 회의에서도 다 통과되었는데 지사, 부지사회의에서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도정방침에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것이 있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정방침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해 놓고 지사가 별로 선심성예산으로 쓸모도 없고, 이것은 해 봐야 낯짝도 안나고 하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도정방침인데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원장께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중기재정계획은 어차피 세입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장기계획은 세입을 예상해서 만든 것입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세입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양우철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도정방침의 세 번째가 문화예술진흥인데, 이런 방침이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런 방침이 서 있고, 법정 규정에 의해서 세워서 행자부에 보고까지 된 중차대한 계획을 도지사 선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산심의 과정은 아까 실·국장 회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장기재정계획은 뭐 하러 세웁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분 반영되어 있고,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보세요. 9억원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도에 반영할 예산에서, 이게 문화진흥원의 모처럼 제일 큰 중기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봤습니다마는, 모처럼 이런 큰 사업을 벌이려고 중장기계획까지 다 세워서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 또 도정방침에 따른 사업, 정말 모처럼 문화진흥원장께서 뭔가 일을 한번 해 보려고 한 사업을 도지사가, 일개 개인의 자의에 의해서 삭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입에 문제가 있었고 9억2,000만원 중에서,
○양우철 위원 세입에 문제가 있다면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 이겁니다, 세입을 예상해서 세운 계획인데. 그것은 이유가 안된다 말이에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금년예산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저희가 대비는 다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 중에 50% 이상이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 역점적으로 하려는 게 합주단 창단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방중장기계획서 가져오세요.
2001년도 투자할 9억원이 몽땅 삭감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지사께서 삭감해 버린 것에 대해서 변명하시는데, 그러면 도정방침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정방침은 그럼 글자만 나열해 놓은 겁니까? 뭐하러 도정방침을 세우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역점적으로 민속합주단도 만들고......
○양우철 위원 아니, 문화진흥원에서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도정방침에 순응하고,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문화진흥원에서 기필코 해야 될 사업이라고 결정해서 만든 사업계획서인데 이것을 일언지하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럼 뭐하러 중장기계획서는 만드느냐 말입니다.
더 이유 댈 게 없죠?
문화진흥원만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2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치고 행자부까지 보고된 확정적인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민속합주단의 창단이라든지 시설개·보수예산들이 전액 삭감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반 이상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보수비는 재정형편상 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이것은 부분적으로 할 사업이 아닙니다.
공연장 무대설비 교체비 총 6억1,000만원 중 2001년도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삭감됐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또 문화진흥원 민속뮤지컬제작 총사업비 2억원 중 2001년 사업비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됐죠? 또 노천극장 총 사업비 1억9,000만원 중 2001년에 투자할 사업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안됐죠? 다 삭감됐죠?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들이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업들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도정방침에 문화예술진흥을 뭐하러 써 놨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표 안날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이것은 행정부지사 출석시켜서 한번 따지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답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 충정은 이해하는데.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문화진흥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뮤지컬 관계는 민속합주단을 만들어 주시면 시작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년도 1억원 가지고 작품개발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민속합주단에 필수요원만이라도 확보하고, 기초를 내년도 확실히 만들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원장께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안해 봤습니까? 상급기관에 읍소 안 해 봤어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문화진흥원이 갑자기 예산을, 솔직히 한꺼번에 예산요구를 많이 내니까 저 자신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당국도 또한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닌데 우리 점진적으로 합시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모처럼 문화진흥원에서 사업 하나 하려고 했는데, 도정방침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제 관광문화국 예산심사에서 문화예술부분에 선심성·소모성·일회성·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을 전 위원들이 지적했더니 관광문화국장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도정방침이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어느 국장은 이런 답변을 하고, 어느 사업부서장은 이런 답변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율배반 아닙니까?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행정으로 일을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행정부지사 출석시켜서 따지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원장의 답변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강승훈 위원 문화진흥원 예산 많이 줬네요, 금년도 예산의 33.3%.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원장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도정방침에 정해 놓고 예산은 형편없이 했다 이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게 일반경상비라든지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문화진흥원은 경상예산이 바로 사업비입니다. 아까 9억원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수한 사업비만이 아니라.
○양우철 위원 그런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업계획서 자체가 잘못됐죠. 순수한 사업비만을 중장기계획에 올려야지, 인건비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원장께서 포함됐다는 부분은 인건비, 경상비까지 다 올린 겁니다. 그것말고 순수한 사업비는 삭감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는 도립예술단이 기타직 보수로 해서 인건비로 들어오지 못하고 경상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때문에 도립예술단원에 대한 채용부터 관리가 전부 도립예술단, 문화진흥원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사업계획에 경상적경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죠.
○박희수 위원 몇 가지 간단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극장 로비 및 철구조물도색 했는데 도색은 언제 했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93년도에 하고 7년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내부도배 및 카페트 교체?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화장실보수공사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화장실은 밖에 있는 겁니다마는 전시실 앞에, 문화진흥원이 다목적공간 비슷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실내화장실만으로는 커버를 못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한칸한칸씩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이동통신 송·수신기 차단장치 설치 10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문화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문화진흥원의 역할입니다. 기계적 장치로 해서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문화진흥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진흥원에서 꾸준한 계몽운동을 한다든지, 순수한 문화활동을 통해서 자꾸 못하도록 의식수준을 높여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대극장에 입장할 때 핸드폰을 꺼주십시오 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안내까지 해 드립니다. 들어갈 때는 꺼놓고 들어가서는 다시 켜서 공연 중에 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참 안됐다. 공연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관람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결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되어 가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국립극장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단장치를 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5분만,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간략하게 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세세한 것을 하지말고 간략하게 요점만,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수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물관의 2001년도 운영방향은 전시환경개선, 조사연구내실화, 사회교육활성화, 문화상품확대개발에 중점을 두고 도민과 관람객들에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박물관상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심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숫자를 읽으실 때 100만원 이하는 읽지 마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먼저 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7억3,743만원 대비 33%가 증가된 9억8,727만원으로서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에 약 2.1%에 해당됩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입장료는 9억1,300만원으로 그중 관람료는 8억5,410만원이며, 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료수입은 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기타수수료는 427만원으로 문예진흥기금 모금대행수수료입니다. 또한 기타잡수입 7,000만원, 서화복제품 및 안내책자판매수입금, 또 제주도곤충판매대금, 문화상품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8쪽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1,200만원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2,499만원으로 전년도 14억8,095만원보다 9.7%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13억6,591만원, 사업예산이 2억5,157만원, 배상금 등에 7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예산 13억6,591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등을 합하여 7억30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3%가 편성되었으며, 1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6억6,286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 3억2,727만원에는 일반수용비 1억1,583만원중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600만원, 전기보안등 대행수수료 672만원, 청소물품구입비 600만원, 20쪽이 되겠습니다. 관람권 제작비 500만원, 박물관 안내책자 및 도록제작 각 800만원, 홍보용팜프렛제작 300만원, 박물관 소장자료 정기소독 1,000만원, 전시마네킹손질 300만원, 21쪽입니다. 특별전 개최용품 제작 200만원, 21쪽 마지막에 제주바다의 세계 발간비 2,500만원, 22쪽, 해양생물전시자료제작 100만원, 서화표구비 100만원, 야외전시 설명판 제작비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1억797만원이며 그 내용은 전화요금 및 전화회선사용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7,20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1,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운영수당 750만원에는 당직근무수당 등 자문위원수당, 문화강좌수당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 피복비 519만원은 여직원 근무복 120만원, 청원경찰근무복 8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급량비는 345만원, 임차료 60만원, 연료비 2,014만원, 28쪽이 되겠습니다. 증기보일러연료비 1,410만원, 온수보일러 연료비 251만원, 석유난로유지비 221만원이며, 28쪽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6,112만원 중에는 건물기본유지비 1,688만원, 29쪽 냉동기유지관리비 300만원, 박물관 청소대행용역비 3,600만원, 차량선박으로는 승용차 333만원, 승합차 2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쪽과 3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289만원, 업무추진비 7,126만원은 기관운영비 300만원, 정원가산추진비 6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에 6,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일반직 또는 청원경찰 등 31명의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2억548만원입니다. 33쪽입니다. 재료비는 2,856만원인데 그중에는 전시실 바닥청소용 왁스구입 등 1,999만원이며, 34쪽입니다. 각종 조명 및 전기기자재구입 300만원, 3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생물자료보존용품 및 시약구입비 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 857만원은 정원수목관리인부임 521만원, 곤충표본제작비 172만원, 문화재지표 조사인부 163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439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박물관자문위원회 국내여비 보상 305만원 등 617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억5,157만원 중 시설비 1억9,400만원은 냉각탑 교체비 1,500만원,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3,000만원, 전시실 내부 방음·방습보강공사 7,000만원, 광장 박석 보수 300만원, 연자마 벽보수 400만원, 38쪽입니다. 제1민속전시실 준2층 진열장 교체3,000만원, 곤충성장과정 및 철새이동모니터시스템시설 4,2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 5,757만원은 소형승합차 교체비 1,800만원 등이며 39쪽입니다. 고고민속자료 수집비 2,000만원, 자료조사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200만원, 곤충표본 진열보관대구입비 330만원, 암석 및 화석시료보관대 200만원 등입니다. 40쪽입니다. 예비비등에 750만원은 국가귀속문화재변상금에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본 특별회계에 우리 박물관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4,530만원은 시설비로 박물관 내부 화장실보수 공사 8,000만원, 박물관 자료실 증축 4억5,000만원, 감리비 1,215만원, 시설부대비 3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박물관의 2001년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물관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725쪽 경상적경비중에 제주바다의세계 발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발간하는데 비용이 권당 5만원 정도, 너무 가격이 높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내용이 전부 칼라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계획은 300페이지 내외를 보고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고이성화씨라는 분이 유작필름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도감을 하나 발간해 드리는 것으로 기증작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마는 작품이 고가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500부 할 때는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마는 출판사와 협의해서 많은 책자를 발간해서 출판사로 하여금 판매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왕 만드시는 거 유료로도, 예결특위 때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도에서 책자를 내려면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회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도 안하는 것 같은데, 할 때는 유상보급계획도 세우시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박희수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물관 청소대행비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서 하는 것 같은데 몇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세 사람이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인당 100만원인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청소용품은 또 우리가 별도 구입하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이것은 화장실에 사용되는 것이고, 밖에서 청소하는 것은 그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실지 가져와서 하기도 합니다.
○박희수 위원 1인당 10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인 경우는 2,9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작년도도 이렇게 올렸고, 내년도도 경쟁입찰한 후에 하면 이 예산이 전부 안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3,600만원 다 집행할 것으로 알고,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남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36페이지 배상금 국가귀속문화재변상금 750만원 1식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뭡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게, 저희 박물관에서 자료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리면, 85년도부터 국립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를 박물관에서 대여·전시했고, 저희들이 보관했었습니다. 그중 4점이 상설 전시하는데 나갔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86년도, 저희 박물관이 도난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열감지같은 것이 안되어서, 박물관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15년 가까이 지났는데, 도저히 수사에서 나올 가망이 없고 해서 국립박물관 자체에서도 국감받으면서 계속 지적이 되니까 이제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해서 그 물건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는 매장문화재를 신고했을 때 국가가 배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과 현시세를 비교했는데 가장 공무원들한테, 또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는 금액내에서 산정한 금액이 75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한 점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4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4점을 1식이라고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 쪽에서 올 때는 1건으로 내려 와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소장품인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국립박물관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국립박물관에서 빌려다가 박물관에 놔뒀는데 잃어버렸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 박물관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전시를 하기 위해서 향토역사관에 일반 유물을 전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유물이 괜찮은 유물이어서,
○양우철 위원 어디 유물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제주도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매장문화재는 전부 국가귀속이 되고 전부 배상이 끝나면 광주박물관에서 못 옮기기로 됐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 전시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그 당시 숙직직원은 뭐 했으며, 수사종결됐다는 통보는 받았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경찰수사 종결은 금년에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사의뢰를 85년도에 했는데 15년만에 종결됐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종결을 계속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종결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없어졌다든지 또 나온다든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하다 해서.
이번에 종결처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국립박물관에 냈습니다.
당시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징계가 나갔습니다. 감봉처분이라든지, 지도·감독을 받는 고고민속과장이라든지 박물관장들이 전부 징계가 되어서, 열심히 보호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충남 위원 그럼 이 금액이 그 당시 산출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산출금액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금 산출금액입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까지는 7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작년에도 75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 유물이 도난 당한 물건으로 판정되어서 수사종결된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15년동안 했는데......
○양우철 위원 이제는 도난 당한 물건으로 판정된 것이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배상해 줍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제주도가 이것을 국가에서 빌려서,
○양우철 위원 불가항력이 아니고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해서 변상해 줬다는 말이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렇습니다.
당시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한 중징계를 하고 수사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제주만이 아니고 고미술을 취급하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협조도 받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어떤 작품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병입니다. 청자류입니다. 청자류하고 분청계통.
○오충남 위원 작은 거 4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오충남 위원 그럼 어디 간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소제기한 것이 아니고 변상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수사종결이 되니까 변상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청사내 외부환경정비해서 3,000만원인데 내벽공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3,000만원은 외벽입니다. 외부페인팅하고 보안등시설.
○양우철 위원 몇 년 전에 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3년 됐습니다. 보안등이 전부 녹이 슬어서......
○양우철 위원 외벽페인트는 몇 년 더 있어도 되겠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거기만 그럽니까? 보통 관공서 건물이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은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외벽을 칠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만 특별히 하는구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돌지붕에서 내리는 물이 일반 지붕에서 내리는 것보다 퇴색되는 것이 심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고고민속자료 수집해서 매년 2,000만원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꼭 100점씩만 수집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꼭 100점이라고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2,000만원인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사업예산은 2,000만원을 하더라도 100점만 구입하지 않고, 보통 300점 내지 400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가품인 도자기류는 되도록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도 생기고 했습니다마는 고미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봐서는 2,000만원 어치만 수집하겠다는 계획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은 2,000만원이고, 무상도......
○양우철 위원 매년 2,000만원어치만 수집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겠는데,
○양우철 위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0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 전년도 기준을 계속하니까,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어치만 수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더 수집할 소장품이 많이 있어도 2,000만원 어치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개인이 다량 소장한 물건이 있어서 정보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량 소장한 분 정보가 파악이 안되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1년에 2,000만원 어치만 수집한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 말이죠, 3년전이나 2년전이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좋은, 비싼 소장품이 나타났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런 소장품이 나왔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비비는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 예비비는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통시] 확장용의는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금 하나만 해도 버겁습니다. 사료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금년에도 한 마리만 사육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한 마리 잡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잡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처분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바다의세계 발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금년에 발간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처음 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양우철 위원 이것을 유료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주 잘된 책이던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유료화로도 할 계획입니다.
○양우철 위원 유료로도 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전권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하고 또 출판하는 인쇄소측과 협의해서 적정가격에 판매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동의안을 다루고 11시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의결은 12월 11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강철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부방식
- 119방재상황실장이창헌
-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 -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