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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11일(월) 11시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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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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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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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이라는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행정사무감사와 제주도 예산안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이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제주교육청에 대한 계수조정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심사한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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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동안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대략 8가지 정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50%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2,4학년과 중ㆍ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전 학년등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결식학생들에 대해 학기중과 토ㆍ공휴일 및 방학중에 중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유치원 및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섯째, 전체학교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활동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제주교육방송국 개설운영,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학부모정보화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원자율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교원연수입니다. 내년에는 국내연수 1,397명, 국외연수 40명 등 모두 1,437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칭 연동중학교가 신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증ㆍ개축,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이때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구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길은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외에 특별한 길이 없다고 보며 제주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권역으로 진입하는 길 역시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교육을 새롭게 일으키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금년을 마무리하는 회기동안 알찬 보람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심의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단위사업중심으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세법등의 개정으로 종래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되던 지방교육양여금 및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규모가 크게 감소한 반면, 지방세에 부과되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임급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학교예산 회계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기본경비의 각 단위경비를 50% 인상 조정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대비한 시설확충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원증원 및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수요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의 교육재정전망 및 운영방향과 3쪽 및 4쪽의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의 관별내용은 본회의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총 2,425억8,5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1,966억9,000만원, 증액교부금이 23억5,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12억5,000만원, 국가보조금이 22억9,2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22억2,600만원으로, 시ㆍ도세 전입금이 44억1,400만원, 지방교육세가 471억9,500만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6,900만원,기초자치단체 및 국고지원 전입금이 5억3,700만원 등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66억8,8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4,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41억2,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5,500만원, 잡수입이 7억3,900만원, 이월금이 17억원 등입니다.
   세입 세부내용은 유인물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립 각급 학교운영비로 올해보다 각 단위경비를 50% 인상 조정하여 14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 중ㆍ고등학생 3,595명과 유치원생 574명에 대한 학비지원비로 24억4,800만원과 1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8쪽이 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사업에도 9억600만원을, 초등학교 및 특별학교, 경제사정이 곤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등 5만3,900명에 대하여 11억6,800만원을 들여 교과서를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체육순회코치 43명에 대한 수당으로 3억2,2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63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2,374명에 대한 학생중식 지원사업비로 14억4,600만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비로 2억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263명의 인건비로 19억3,600만원, 학내전산망구축, 노후컴퓨터교체 보급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58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등 교원연수계획에 의한 연수비로 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통학용 및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2억7,900만원, 탐라교육원 학생수련비로 3개 과정에 1억8,700만원, 과학탐구전시실 신규전시물 및 천체관측실 자동망원경 시스템 등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전시물 설치비로 5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가칭 연동중학교의 신설사업비로 124억4,500만원, 학교수용시설 및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등 학교 증ㆍ개축사업비로 92억9,4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40억6,100만원, 행정기관 및 교육지원 기간시설사업비에 3억6,200만원 등 총 361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사립학교 99년, 2000년도 재단전입금 현황, 2000년도 목적지정지원금 교부현황, 학교 유아방별 두 군데 있을 겁니다. 작년ㆍ금년 예산지원 현황, 2000년도 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 지원현황, 남녕고 체육학급 예산지원 현황 및 전국대회 메달획득 최근 3년간 현황, 98, 99, 2000년, 교육청산하 도서관별 작년ㆍ금년 도서구입비 지원현황.
○위원장 한현섭   더 요구하실 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부금통지를 공문으로 받았는데 통지된 교부금 지급공문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교육청 예산을 처음 봅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성격을 자꾸 다른 데로 올린 것이 있던데요. 아시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몇 페이지입니까?
○양우철 위원   여러 군데 있어서.... 격려금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상금으로,
○양우철 위원   예, 보상금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상금에 편성된 부분은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때 학생들이 출연, 또는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격려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 항목을 다른 데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업의 성격상 체육부서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 과목이 그게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에 학생들이 출전을 한다, 이랬을때 그 경비는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을 강사로 초빙했을때, 그러한 부분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떠한 경우에 편성하라!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학교에서 학부모정보화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 군데 쭉 나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정보화교육 지원, 또 서귀포교육청에도 보면 학부모정보화교육 지원, 몇 군데 나오는데, 북제주교육청도 그렇고 꼭 같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이것은 교육부에서의 지원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학부모정보화교육을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청에서도 농업인 육성책으로,
○양우철 위원   도청에서 하고, 또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봤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도청이나,
○양우철 위원   예, 도청에서도 하고 교육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또 4개 시ㆍ군에서도 띄엄띄엄하고 있고.
   정보화시대에 들어와서 정보화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그렇게 이 단체, 저 단체, 이 공공기관, 저 공공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헷갈릴 정도로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양우철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21세기의 최고 화두는 정보화가 아니겠느냐, 우리들만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일반화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청에서, 교육원에서, 4개 시ㆍ군에서 그냥.....그건 분석을 해 봤습니까? 타 기관에서도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물론 교육을 하다보면 실효성이 있기야 있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양우철 위원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2년에 그런 성과를 거양,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서는 원래 목적이 청소년 교육, 백년대계에 의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셔야지, 그렇게 학부모까지, 물론 다른 데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좀 자제를 하고.....
   다른 데에서 이미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도 질세라 교육청까지 뛰어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꼭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물론 예산만 많으면 좋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원화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정보화교육은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도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77페이지, 국고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국고지원사업은 뭘 말합니까? 중앙 절충한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대중앙 예산 절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기획재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 과목을 꼭 놔야 됩니까?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하겠다는 건데,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이건 과목설정을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포괄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 듯이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170몇 가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사업별로 일일이 세세하게 명기를 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기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참.... 교육청 국장 기법이구나!
   아까 국장께서 말한 게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나와 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시ㆍ도 교육청 예산분석시 지적한 바와 같이 격려금, 위문 간담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 보상금 편성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업무추진비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학생들에게, 또는 민간인들을 초빙해서.....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라문화제에 출전한다든지 전국체전에 출전한다든지 소년체전에 출전한다든지,
○양우철 위원   이 편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설명으로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다 말입니다.
   또 294페이지도 보니까 학생가장 격려, 이런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에서 나와야되는 겁니다.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학생가장 격려, 환경교육상 수상자 격려, 불우 및 재해학생 격려, 이렇게 격려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또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참석 및 학교방문, 이런 것이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반한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나 민간인들한테 주는 부분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보상금적인 성격이다!
○양우철 위원   그게 맞습니까?
○박희수 위원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줄 경우에는 급량비 성격으로, 매식비 단가를 적용해서 줘야 되는 것이고, 교통비 실비로 해 가지고, 다음에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해서 토론자로 나섰다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교육재정결산검사위원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비가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민간인에 대한 것은 여비로 줄 수 없고, 거기에 보시면,
○박희수 위원   교육재정결산검사위원은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2만원씩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보상금으로 올라왔고, 다음에 청소년생활지도 유관기관 합동지도 격려, 이거 아마 경찰청에 주는 돈인 모양인데, 이런 것은 보상금이 될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꼭 과목지침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두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업무추진비다, 보상금이다 해서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판공비,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보상금에 계상하지 말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추진비 성격도 있지만 보상금 성격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격려금인 경우에는 사실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됩니다.
   도청에도 꼭 같이 예산과목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100% 다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군경부대 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무슨 교육시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양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사람도 크리스마스나 해가 넘어갈 때는 어딘가 마음이 허탈해지는데, 하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렵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기회에 찾아가서 격려를 해 주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게 사회융화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양우철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편성지침에 반한다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뭡니까? 교육사업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장학사업이라든지 교육의 원래 목적에 관한 그러한 업무추진을 해야지, 사회복지시설하고 군경부대 위문이 교육업무추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군경위문도 지방에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각 기관장이 제주도 해안 경비를 맡고 있는 군경을 더욱 격려를 해 주고,
○양우철 위원   군경부대 위문 자체가 나쁜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인데 편성이 틀렸다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군경제주도방위협의회에서 12월달에 방위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기관 할당을 합니다. 어느 군경을 위문하라 그러면 각 기관에서, 제주도 해안경비를 맡고 있는 부서에 가서 격려함으로서 더욱 제주도 해안경비에 힘쓰도록 하는 격려성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뭐, 그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장학사업이나 이런 것이 교육업무 추진이지, 무슨 위문가는 것이 교육행정 업무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포괄적인,
○양우철 위원   또 무슨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라는 것은 그런 데에 쓰는 게 아닙니다.
   49페이지, 학생당 5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0원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중식비에다가 가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1인당 연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매식비,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식료품비는 지역별에 따라서 농어촌에는 210원을 지원해 주고, 도서벽지는 640원을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연료비는 도서벽지나 시에 관계없이 50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뤄져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쭉 하던 사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에도 50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내년에도 50원이구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인상단가가,
○양우철 위원   기름값이 오르면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상되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양우철 위원   학생들이 압니까? 연료비 성격으로 50원씩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리가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예산이 공개되는데.
○양우철 위원   학생들이 자신이 연료비로 50원을 지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글쎄, 5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식비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양우철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모든 학생 헤엄치기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시교육청하고 북제주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모든 학생 헤엄치기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데, 서귀포교육청은 없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3개 교육청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배분할 때는 이러 이러한 사업 재원 배분을 할 때는 3개 교육청 공히 그 사업을 추진하지만, 재원배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ㆍ군마다 자기 교육실정에 따라, 그 교육청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에 투자되고 어떠한 부분에 투자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금 상이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모든 학생 헤엄치기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체육부분인데,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실내수영장이 있을 겁니다.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기간을 정해서 어느 학교 실내수영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수영도 해 보고, 그러한 과정이지 않겠느냐,
○양우철 위원   그런 평가를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심학교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그 중심학교에서는 관리비가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관리비가 따로 나가요? 이 평가비가 나간다고 해서 관리비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리비는 따로 나가는데, 무슨 평가비가 따로 드느냐 이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헤엄을 치는데 대한 평가를 하는데, 무슨 평가비가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평가에 따른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리비는 이것 말고 나가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리비는 나가지만, 중심학교에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재정 소요가 발생합니다.
○양우철 위원   서귀포교육청은 이런 것을 안 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지역적인 특색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장의 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또 지역별 수영대회 말이죠, 그것은 왜 서귀포교육청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재원배분 한 것은 3개 시ㆍ군이 공통적으로 하지만,
○양우철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배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를 하십시오해서 3개 시ㆍ군에 꼭 같이 재원을 배분해 주면 그것은 3개 시ㆍ군이 꼭 같이 하지만, 재원 배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수영대회는 서귀포교육청만 해 보라, 해서 재원을 배분했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재원배분을 안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나왔는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줄넘기 실기평가 우수학교 지원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재원을 가지고 제주시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본청 총괄예산이 15억3,639만2,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말고 다른 것들이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터넷방송에 따른 부분도 있고, 정보화사업에 따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가 증액되었다는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중요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희수 위원   135쪽 교원지원과에 고등학교 교원 자격연수..... 아니, 132쪽에서 134쪽까지 고등학교 급식 운영이 2000년 예산에 비해서 1억2,500만원 정도 증액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이 금년에는 토ㆍ공휴일이 4월달부터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 편성때부터 토ㆍ공휴일에 급식을 실시하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중식비 가중요인이 붙어 있지 않느냐, 원래 방학중하고.......
   이건 그렇습니다. 중식 지원을 할 때 저소득층한테 학기 중에는 180일을 지원하고, 방학중에는, 평상시 학기 중의 저소득층보다 더 재정사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도록 했고, 다음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박희수 위원   인건비 상승분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건비 상승입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인건비 상승분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일용잡급의 일수가 증액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180일이 245일로 된다든지, 245일로 된다면 생리휴가를 받는다든지 월차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65일이 더 계상된 것으로, 220일에서 25일이 더 증가된 부분일 겁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138쪽에, 과학실험보조원 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종전에는 과학교사 보조원 인건비 보조를 사립학교는 안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사립학교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립인 경우에는 9명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학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학이 몇 학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8개 고등학교 중에 18개교가 공립이고 10개가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인문계는 몇 개 학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문계 고등학교 중 사립은,
○박희수 위원   아니, 공립에서.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제주도 전체 16개인데, 공립 8개교, 사립 7개교, 국립 1개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가 추가된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과학고등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은 13학급 이상 초ㆍ중ㆍ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되다가 2001년도 사립 7개교를 포함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립학교 8개는 과학고등학교가 포함 안된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교육정보화과에서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가 나와 있는데, 몇 개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6개교입니다.
   제주일고, 서귀고, 오현고등학교, 애월중학교, 김녕초등학교, 고산초등학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6개교를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도서실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도서실인데, 조금 규모가 커서 학교 도서관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대부분 다 도서실이고, 고등학교는 도서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실이 보유장서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도서관이라기보다 도서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선 설치대상 학교가 순위에 들게 된 원인, 어째서 그 학교를 하게 지정하게 되었는지, 고등학교는 좋습니다.
   고등학교는 도서관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해서 왜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도서관 디지털화를 하라는, 국책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체 예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국고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체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국고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문위원실, 어떻게 된 겁니까?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중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8쪽.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국고와 자체예산 50:50 사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고하고 자체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50:50.
○박희수 위원   선정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까도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학교도서실로서 규모가 크다고 보는 애월중학교와 고산초등학교, 김녕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도서실이라고 하면 고산하고 김녕초등학교보다 제주시내 학교가 더 크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고산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고산초등학교는 120명 정도,
○박희수 위원   김녕초등학교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애월중학교와 김녕초등학교, 고산초등학교는 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서관이 별도로 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박희수 위원   도서실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학교 도서관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주시내,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제주시내는 학교 도서실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야 명칭을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책을 많이 쌓아 놓고 책상 몇 개 있으면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도서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급에 책을 놓은 것이 아니고 별도로 책만 있는 교실에 책상을 갖다 놓으면,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도서관이라고 붙일 수 있고 도서실이라고 붙일 수 있는 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간에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보유 장서냐, 아니면 이용자 수냐?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유장서가 많고 이용자가 많은 학교에 우선 디지털사업을 해야 적정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120명 있는 학교에 장서가 있으면 얼마 있겠으며, 이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업의 우선 투자순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학교도서의 자료를 디지털화 해서 정보화 추세에 맞추라는 지침에 따라 기위 도서관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6개 학교 중 중학교는 애월중학교, 초등학교는 김녕초등학교, 고산초등학교, 이렇게 선정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규모가 큰 학교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은 선정기준을 객관화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선정기준이 이 학교로 정해서 내려왔다 이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형태가 아닌 도서실 형태의 학교를 선정하게 될때, 예산규모에 따라서 어느 학교를 해야 될지 객관적인 기준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애월중학교의 보유장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고산교나 김녕교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학교,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6개 학교들에 대해서 이용자 숫자를 파악이 되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상태의 이용자 숫자와 디지털화했을 때 자료를 검색하고 찾아보는 상태의 이용자 수는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이하게 다르겠지만, 500명이 있는 학교에 설치해서 찾아올 수 있는 숫자하고, 120명이 있는 학교에 설치해서 찾아올 수 있는 숫자하고,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더 많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월중학교의 보유장서수가 9,134권, 김녕초등학교인 경우 3,125권, 고산초등학교의 경우 2,596권, 이 정도면 디지털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애월중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고산교와 김녕교인 경우에 도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하위입니다. 2,000권, 3,000권이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맞는가, 틀리는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이용자 숫자도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은 학교에 설치해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에 해당되어야지,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위원님,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디지털화가 금년 처음 입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박희수 위원   실험단계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안정되어 있고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체험학습장, 식물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1억2,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인 모양인데, 이 식물원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동물원, 식물원, 관광체험 학습장, 이렇게 됩니다.
   동물원인 경우 가금류, 애완동물, 오소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원인 경우에는 한라산 야생화라든지 토착식물,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번 돌아봄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광산업고가 학교 교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 관광산업고가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겁니까?
   1차산업 중심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까, 3차산업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1차산업과 3차산업, 병행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1차산업의 학과는 어떤 학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1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물자원과, 관광원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3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관광호텔, 관광조리, 관광골프, 관광외국어과, 이렇게 성격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광원예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습니다.
   동물자원과와 합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동물자원과는 별도로 작년부터 노루사육장 같은 것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번에 식물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광원예과 한 과를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되어서....
   거기에는 기존에 유리온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제주농업고등학교 시절의 유리온실을 비롯해서 그 학교에 각종 농업과 관련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별도로 체험학습장, 식물원을 조성하는데 1억2,800만원, 사실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자세한 세부사항은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관광원예과와 동물자원과를 합친 개념으로 생각해서 환경관광 체험학습장 조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수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특별히 이런 식물원을 조성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환경과 관광을 같이 병행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생식물원을 조성한다는데 어떤 것들을 하신다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전공이 아니어서 그 수생식물이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담당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달리 활로를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엊그제 TV에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그 학교의 교과목을 새롭게 편성하는데, 바꾸다 보니까 인원수가 미달되는 학교의 경쟁률이 2:1, 3:1까지 간다는 방송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농업고등학교 당시에 실패해서 지금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관광산업에 조금 더 밀접한 과목이 편성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관광원예라고 표현은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원예라고 할 수 것 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에 관광원예가 뭐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가장 제주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라산 야생화라든지, 제주도가 아니면 키울 수 없는 식물이라든지, 이것을 계속발굴하고 검토하고 찾아내서 더욱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과학고등학교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었는데, 1억5,540만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초기에 도입해야 될 기자재를 도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희수 위원   대충 어떤 기자재들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자료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구 및 교육 프로그램 구입인데, 83종 159점에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박희수 위원   그런 교구라고 하면 대충 어떠한 것들을 말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83종 159점이기 때문에 서류로 리스트를,
○박희수 위원   과학기자재입니까? 어떤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첨단 과학기자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장비 몇 개.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든지,
○박희수 위원   그거야 과학교육원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실험실습기자재, 현미경 하나라도 분석 현미경은 몇 백만원이,
○박희수 위원   과학고등학교를 만들 때 전제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교육원의 기자재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과학고등학교에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바로 교육청에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과학교육원의 기자재를 이용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다 겁니다.
   그런데 1억4,000만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기 때문에 1억4,000만원밖에 안든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첨단기자재를 하게 되면 한 점만 해도 몇 억원까지 가는 기자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과학교육원에 없는 기자재들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습니다. 중복 투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고등학교에 살 게 아니고 과학교육원에 사서 일반계 학생들까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 될게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실험실습기자재인 경우는 성격상 기관인 과학교육원에 놓기보다는 학교, 실제로 학생들이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학교에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애초에 과학고등학교를 만들 때 돈이 많이 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다, 과학교육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타 시ㆍ도 과학고등학교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1억4,000여만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학교를 설립할 때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이 그겁니다. 과학고등학교에 특별히 예산이 더 많이 갈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과학교육원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재를 구입할 거면 과학교육원에다가 구입을 해서 과학고등학교가 수업하는 날에는 일반계 학교 학생들이 안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일반계 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그런 첨단시설도 구경할 수 있고, 실제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교육 자체가 우수집단에 대해서만 특혜를 자꾸 베풀어서 그 쪽에는 많이 투자해 주고, 일반계 학교에는 안 해 주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저 나름대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한 학년당 2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23명이 공부할 분야가 우선 다양하게, 23가지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한 학생이 자기 분야의 실험실습을 하고 기자재를 다루고 하는데는 아마 이 예산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교구 83종 159점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시고, 다음에 과학교육원에 없는 것만 저한테 리스트를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됩니다. 계수조정 후에 주시면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 전액 삭감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중복투자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그 리스트를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오충남 위원   제가 매해 지적을 합니다마는 법정전입금이, 우리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내년부터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도 예산에는 45억밖에 안 잡혔는데 교육청 예산은 47억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470억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 470억!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미리 성안하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에 교육세인 지방교육양여금이 두 가지 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세입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지방교육세입니다.
   저희들이 9월말에 관리국장 회의에 갔다 와서 이러이러한 재원에 따르는 세법이 바뀐다, 그러니 기초자치단체와 도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시ㆍ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개 시ㆍ군으로부터 들어오는 재원을 파악하고, 도로 저희들이 보냈더니 지금 무슨 얘기냐? 지방교육양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으로 법률이 바뀐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아무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 카드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추경에 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주마권세와 등록세 예산을 파악하고, 거기에 경주마권세 60/1,000, 등록세는 30/1,000으로 편성해서 세입 재원을 472억원으로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후에 도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450억원이라고 잡고, 우리하고 도하고는 한 22억원 차이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세입이 470억원 돼 버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도에서 편성한대로 450억원밖에 안돼서 20억원이 세입재원에서 감소되었을 때 그 대책이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1차추경 때 세입재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인상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1차추경 당시 세원을 가지고 거에 대한 퍼센티지를 저희들이 적용했기 때문에 오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도 예산은 45억원인데, 교육청에서는 41억원으로, 이것은 4억원 정도 적게 잡았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떻든 전출하는 데에서는 세입을 적게 잡고,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을 많이 잡았을 때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추경에 해야 되는데, 적게 잡았는데 많이 들어왔을 경우는 일단 세입예산을 갖고 전출하자 이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1차추경 때 그 세입을 가지고 3.6%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것을 혹 위원님들이 과다책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추경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3.6%.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이웃사촌끼리 미리 협의해서 너무 차이가 안나게...., 저기에서 답변을 안 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천상 작년 최종 추경안을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추경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은 또 차이나지..... 하여튼 이것이 매해마다 문제되는 건데, 어느 정도 근사치로 해야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처음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20억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다음 추경때 하면 되겠지만, 교육재정교부금도 4억원이나 차이나지 않도록, 4억원이라면 큰 재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고맙습니다.
○오충남 위원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오충남 위원   체육학급이 각 학년별로 한 학급씩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3개 학급?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전체 5억5,600만원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인건비, 장학금, 급식비, 운영비를 합쳐서 5억5,6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메달 딴 것을 환산해 보았습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 16억7,200만원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3년간 금메달 딴 것은 6개입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금메달은 6개입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금메달 여섯개를 따면 메달 하나에 2억7,800만원씩 들어간 겁니다.
   은메달을 보겠습니다. 은메달은 16개 땄습니다.
   그러면 은메달만 땄을 때는 하나가 1억400만원씩 들어갑니다. 금메달, 은메달 합쳐서 22개, 그러면 메달 하나가 7,6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동메달은, 4위도 동메달이 되는 거니까 동은 제외하고, 메달 하나가 7,600만원씩 들어가는, 어느 학교를 지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체육학급을 꼭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이만큼 예산을 지원하면 체육도 평균화되고, 연계되고, 학생들이 장학혜택도 받고, 전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학교에만 체육학급을 운영함으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전국체전 3년간, 남녕고등학교 말고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메달을 딴 현황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있습니다.
   98, 99, 2000년 총 메달수에서 남녕고등학교수에서만 획득한 메달수가 금, 은, 동 합쳐서 47개입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그것을 빼면 나머지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그러면 몇 개가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98년도에는 강력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메달을 땄고, 이번에도 가서 동메달을 좀 많이 따니까 메달수가 불어난 것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돈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번 상임위원회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의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도 일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는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에 더 비중을 두려고 했었습니다.
   남녕고등학교에서 이번에 메달을 획득하고, 그 3학년 학생이 진학할 때 스카웃 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집중적인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녕고등학교에,
○오충남 위원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남녕고등학교에 하면 한계가 없고, 일반계 학교에 하면 그것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과장께서 어느 학교에서 그렇게 잘해 왔는지 모르지만, 일선학교장이나 체육선생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녕고등학교에 체육학급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일선학교에 그만큼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한가?
   그런데 골프학과는 구 제주농고로 갑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어떤 것은 가고 어떤 것은 남으면서 또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일반고등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하고의 비교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도세를 선양하는데는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메달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16개 시ㆍ도가 겨루는데 거기에서 동메달을 딴 것도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충남 위원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값어치가 있는데 체육학급이라고 해 가지고 가서 동메달 딴 것이야 기본 아닙니까?
   한 학년에 한 학급 정도 체육학급을 해서 장학혜택을 주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동메달 하나 못 딸 정도면 선수입니까? 선수로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선학교에서는 지원이 없이도 자기대로 연습해서 메달 따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죠. 어려운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골프는 관광산업고로 이번에 가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해체해 버리는 것이 낫지, 어느 것은 가고 어느 것은......
   그러면 과가 하나 더 불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여건상으로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서 골프 특기생을 선발하는 것이 훨씬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금년에 골프과를,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해체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일선 교장, 일선 체육선생의 여론을 받아 보십시오. 바람직스럽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5억5,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이 정도 메달을 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골프가 관광산업고로 가는데, 저기 가야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말들이 있는데, 윗사람부터 밑에까지 다 거기에 가야 뭐가 이루어진다고 합디다.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저는 거기에 재직하면서 골프장 잔디를 깔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주 가볼 일은 없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근래에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별로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건 난 후에도 안 가봤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그것은 소관 외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골프연습장은 소관 외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로 보게 되면 저희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교육정보화과에서 그 학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쪽으로 골프학과를 옮기고, 교육청 간부들, 일선학교, 심지어는 사모님들까지 가서 골프친다는 말이 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운영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실태를 교육정보화과에서 압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체육학급 관계는 일선의 교장, 체육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책도 일선에서 바라는대로 가야지 어느 특정학교에만..... 그러면 돌아가면서 다음에는 다른 학교에 가야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의 존폐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그에 대한 참고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 3월 정도에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야 됩니다.
   계속 밀어 나간다고 하다가 이제 어느 과는 빼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체육학급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면 해체하든가, 아니면 보강을 해서 잘 하든가 해야죠. 예산만 계속 투입하는 것이.....
   이것은 골프학과를 뺀 예산지원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골프학과에도 예산이 많이 갈텐데.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생활지도는 담당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것은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중등교육과장 고문웅입니다.
○오충남 위원   125페이지, 생활지도협의회 운영을 보면 각 지역별로 한 학교에 20만원입니다.
   이거 학교별로 교육감이 돌아다니다가 격려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격려금을 주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생활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금이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생활지도 주관학교에 주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생활지도주관학교에?
   그럼 제주시는 제주일고에 주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그럼 제주일고에 열두 학교 분, 240만원을 주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240만원을 가지고 열두 학교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이 생활지도하면서....., 야식비가 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년에 며칠 운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학교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선생님들은 연인원이것이 몇 명이 동원되는 겁니까? 열두 학교인 경우.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그때그때 다릅니다마는, 생활지도 학생과에 보통 3명으로 봐서, 3명일 때도 있지만 보통 1,2명이 가기 때문에 인원은 6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연인원?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아니면 도내 전체 고등학교. 또 지구별로 따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시지구인 경우 열두 학교가 한번 나가면, 한 학교에 두 사람씩 나갑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두 사람이나 한 사람씩 나갈 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게 주1회입니까? 월1회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월 1회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24명, 1년이면 240명 정도 되겠네요?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가면 1만원꼴 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확실해야죠.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제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과목존치밖에 안된다. 한 학교에 20만원 주어서, 두 사람 나가도 1년분을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들 학교 끝난 후에, 특히 자기 관내있는 선생님이 아닌 관외선생님들은 생활지도를 하고 또 집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그럼 이 산출기초가 1만원이 아니고 5,000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산출기초는 약 5,6천원 됩니다.
○오충남 위원   5,000원 계산이죠?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끝나서 잔술 한잔 먹을 정도? 잔술도 먹기 힘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생활지도할 곳은 점점 많아지고 단속은 한다고 해도 실적은 미미하고, 이것은 꼭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만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담당선생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선생님이 책임지고 일단 하시고, 모든 선생님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합해야 예산이 760만원, 제주도 4개 지구에 생활지도 1년 총 예산이 760만원이다?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순수협의회비고, 출장여비 및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간외 수당은 한번 나가면 얼마 줍니까? 그것도 학교 예산범위내에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또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고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 나가면 출장여비 줍니까? 관외로 벗어나야 출장여비 주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많지는 않지만 시내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5,000원 줍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4시간 이상하면 1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4시간 이상하면 1만원?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그것도 예산있는 범위내에서 아닙니까? 그게 언제나 확보가 됩니까? 어떻든 가면 4시간은 할 거 아닙니까? 요즘 5시 퇴근하면 9시, 10시, 11시까지는 해야 되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든 출장비를 준다니까 다행이지만, 4시간을 넘었을 경우는 1만원이고,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5,000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어떻든 출장하면 5,000원을 주는 거네요?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아니, 이것은 학교에서 타는 거니까 그 금액이 그 금액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나가서 5,000원 주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모임에서만 쓰는 것이고, 출장비는 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회계 전출금이니까 본 학교에 전출시켜 준다는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출장비 5,000원하고 별도 5,000원, 그러니까 한번 생활지도 나가면 출장비 1만원 정도. 4시간 넘었을 때는 1만5,000원이 가능하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4시간 넘으면 출장비가 1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초저녁은 나가봐야 필요 없습니다. 11시 정도 청소년들이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가서는 안될 곳, 선생님이 다 간 다음에 그애들이 움직입니다. 교복을 갈아입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생활지도선생님들이 루트를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우리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잡을까? 다른 학교선생님들이 잡으면 어떨까? 두려워서, 시간땜질식으로 하지말고, 실지 생활지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35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원공제회 대여사업 이자차액 보전 2,100만원은,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2,100만원하고 국고금 3,900만원을 합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원공제회 대여사업 이자차액보전이라는 게 이자차액이 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2,1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자가 어떻게 해서 난 겁니까? 산출기초를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없는 선생님들이 가계지원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은행기관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는데 은행 융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중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 이자차액은 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한다, 그래서 금년도 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가난한 선생님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가난한 선생님이 아니라 생활이 별로 윤택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충남 위원   일반직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윤택하지 않다는 것은 가난한 선생님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표현을 달리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윤택하지 않은 선생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징계받거나 감봉받아서 봉급을 적게 받는 선생님이 해당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제가 집을 사겠다, 가계자금을 지원받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1,000만원, 2,000만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이자를 7.5%, 변동금리입니다마는 7.5%가 지금의 이자라고 하면 3.75%를 본인이 부담하고 3.75%는 공제회에서......
○오충남 위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집을 산다, 5,000만원짜리 집을 산다. 은행에서 3,000만원을 융자받는다, 그럼 3,000만원에 대한 50%는 공제회에서 물어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는 겁니까? 융자해 주는 기관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은행이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도 추천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개추천하면 무조건 자기 희망대로 나옵니까?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선생이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은행에 가서 가계자금이다, 학자금 융자다,
○오충남 위원   그럼 5,000만원 융자를 받아도 50% 지원해 줍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공제회의 융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교원공제회에서 집이 6,000만원짜리인데 5,000만원을 융자받아도 50%를 줍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박희수 위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한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내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몇 사람 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100만원이 몇 사람 분이라고 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2,100만원을 예산교부해 준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 교원안전망 사업으로 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고등학교 시설물 중에 가장 민감한 시설물이 남녀공학의 학교시설물일 겁니다.   남녀공학에 탈의실이 안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완급을 가려서 탈의실시설에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될텐데, 그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생탈의실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초등학교를 제외한 남녀공학은 40개 학교가 됩니다. 초등학교까지 하면 145개교인데 초등학교에 5개 학교가 되어 있고,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 5개해서 현재 탈의실 보유교실수는 21실입니다. 그래서 16개인데, 남학교에 탈의실이 되어 있는 데고 있고, 여학교에 탈의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현중학교에 탈의실이 되어 있고, 신중이 탈의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18개교에 23실이 되어 있습니다.
   탈의실은 강승훈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애월상고, 표선상고, 예산을 보시면 아실겁니다마는 효돈중학교, 동중해서 4군데 학생탈의실을 할 것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강승훈 위원   두 군데 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승훈 위원   금년도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는 안되어 있고, 탈의실관계는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강승훈 위원   탈의실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 이용에, 남녀공학인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시설물입니다.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남녀공학의 시설물 중에 화장실이 또한 학생들 이용에 가장 관심있게 시선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녀공학의 이런 시설물은 관심을 갖고 완급을 가려서 시설투자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화장실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29개실을 개축합니다. 또 장애인시설도 해 주고, 현대화시켜 주고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19.7%, 20%가 감액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 예산편성할 때 학교에서 올라온 부분을 추계를 합니다. 금년 예산도 추계했는데 2차 추계 때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31억원을 했는데 실지 집행하다 보니까......, 3,500명 정도가 추계가 됐는데, 실지 연말에 가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명단을 받아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추경 때 이 부분 조정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특히 금년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경제적인 지표를 보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 환경도 부모들로부터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19.7%를 적게 잡았다는 것은 뭔가 저소득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상반기에 보건복지협의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예컨대 2인 가족일 때 얼마다, 3인 가족일 때 얼마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 수업료만 기준할 때는 부양가족이 2인 가족일 때는 얼마가 기준이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기준은 얼마다 그러는데, 1학기 때는 그런 기준을 설정했다가 아까 말씀했듯이 경제지표가 악화되니까 저희들도 그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1학기하고 2학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수상으로 이것과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추경예산에 대비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오히려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은 학생 중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학교중식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지원도 열악해 지고 있지만 학생중식비 제공문제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해마다 비대학생이 많이 생기고 있는 반면에 결식으로 인해서 건전한 체력을 갖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을 위해서 중식비 예산을 과감히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감액됐다, 줄어들었다. 이런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서 말했던 맥락하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생중식지원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보고하면 그 학생 전체에 대해서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특수학교에 대해서 중식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전부 국가지원입니다. 지방비 지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전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전액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오충남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고등학교에 체육 특수학급을 둠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과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체육회 정액보조를 5억1,000만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5억5,600만원을 정액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도민의 세금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제주도체육에 과연 얼마만큼 효율을 얻고 있느냐? 그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투자한 만큼 효과가 거양되지 않았다는 말씀하고, 체육고등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교육청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보급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교과서를 학생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무료보급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도 전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생활이 빈곤한 학생,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조사법에 의하면 급여수급권자라고 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현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양우철 위원   하나만 하고 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예, 양위원님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서 만든 예산편성기본지침 3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는 전체, 당초 예산의 0.5%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는 예비비로서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비비로 45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43억원 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당초 전체예산이 3억115억원인데 거기 2.24%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2.24% 입니다.
   0.5%이상 계상하라고 해서 15억원 계상해야 되는데,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2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를 계상하라고 해서....
○양우철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비비를 말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비비를 계상하는데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재원을 확보하라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마련했던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기본지침 22페이지 보면, 물론 여기 안 나와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하나의 법령의 효력이 있다고 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0.5%, 50% 이상 예비비로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0.5% 이상 계상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되지 않습니까? 2.24%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0.5%면 약 15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43억원밖에 안 했지 않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5억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0.5%면 15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3,115억에 0.5%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6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는 43억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100억원에 0.5%면 15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2억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 처우개선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처우개선비 24억원 정도를 처우개선비로 예비비에 편성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335페이지 [부교육감님 관사매입]해서 나왔는데 1억원, 매입하는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매입하는 사유는, 부교육감님이 종전에는 본도 분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타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지금 저기에 있는 약 13평짜리 아파트는 조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부교육감 명의로 사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원어민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원어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두 분이 계신데, 지금 전세권을 설정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매입하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육지부에서 부교육감이 꼭 와야 된다고 예단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신 훌륭하신 김동옥부교육감님이 오신 것은 제가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에서 부교육감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고 중앙에서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1억원이면 몇 평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4평 내지 25평평입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부교육감이 육지에서 왔으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원어민도 계속 초빙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 관사를 원어민 숙소로 이용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저는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임대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세권도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권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정서상 법적으로 등기하는 부분을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싫어합니다.
   금년도 부교육감이 오셔서 여러 차례전세로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왔다하니까 저희는 안하겠습니다 해서......
○양우철 위원   안주는 집을 찾아갔구만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제주도내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습니다.
○양우철 위원   30평짜리 임대면 얼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6,7천만원 됩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 5,000만원은 절감해야 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샀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는, 지금은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지만 앞으로 아파트 매기가 좋으면......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됩니까?
○위원장 한현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예산규모를 보면 시ㆍ군교육장 업무추진비가 맞는 겁니까? 제주시가 600만원, 서귀포시 1,300만원, 북군 1,300만원이 맞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관서운영비가 편성됐고, 종합적으로 편성되면 시ㆍ군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 같은 것을 전부 합치면 제주시교육청이 3,000만원, 서귀포교육청 3,500만원, 북군교육청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오충남 위원   그게 업무추진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총체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총괄적으로 시ㆍ군교육장이 쓸 수 있는 것이 3,000만원 내외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ㆍ군교육청 전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3,000만원 내외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사업적으로 다 편성되니까 재량사업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량사업비가 저희들이 0.1%고, 시ㆍ군에도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 기본 현장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시ㆍ군별로 대략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약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ㆍ군교육청별로 1억원씩?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단지원사업비입니다.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당 경비, 교당경비 쭉 나오다가 학교운영보전경비하고 지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원사업비가 각 시ㆍ군에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학교 표시 안되고 교육장의 재량으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량이 아니라 현장지원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명기를 하더라도 일일이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긴급재정수요가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게 시ㆍ군교육청 약 1억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예를 들어 50개 학교면 한 학교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산술적으로 평균내면 그렇지만,
○오충남 위원   복사기 하나 300만원 짜리사달라고 하면 얼른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교육장님이 판단하셔서 열심히 하는 학교는 지원이 되겠고,
○오충남 위원   잘하는 학교는 300만원 가고, 못하는 학교는 100만원이나 그 이하로 떨어지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평균화시키면 누가 잘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했지만 교육장이 일선 초ㆍ중을 관장하기 때문에, 저기 세 분 교육장님이 계셔서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일선을 돌아다녀 보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다 그렇습니다.
   일선 교육장이 초ㆍ중을 관장하면 인사권에 고유의 권한도 있고 근평도 가져야 되고, 예산도 편성권은 없지만 시ㆍ군교육장이 있어서 한 학교에 그래도 500만원 정도는 산출기초로 해서 그 정도 재량은 줘야......,
   교육장이 학교 한번 돌아봐서 가면 교장선생님, 학부모, 운영위원장 모두 모여서 우리 학교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돌아서는 교육장을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육감이 가면 해결되고. 그럼 일선 초등학교도 교육감이 가야 해결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옛날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빈약해서.
   그런데 지금은 교육장님들이 열 손가락은 못 펴지만 다섯 손가락은 펼 수 있는 예산이 시ㆍ군에 편성되어 있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면.....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선생님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교육장님이 학교를 방문했으면 그래도 그 학교에 선물 하나는 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 가면 선물 하나 주고 가는데, 3,4백만원 짜리도 대답 못해서 간다면 학교 현장을 어떻게 확인.....,
   장학지도 하시는 장학사 선생님들이 나가면 우리학교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어야지, 그것을 꼭 교육감에게 해야 되고, 교육감이 일선에 갔을 때는 해결되고, 이런 것은 초ㆍ중등을 관장하는 시ㆍ군교육장에게 재량권을 줘야 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떻든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도 그 지역구에 있는 선생님들 많이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저는 이해를 시키지 않고 그게 타당하다 해서 반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재원이 남는 것은 시ㆍ군교육장에 재량을 주는 것으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지역교육청이라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귀포교육청을 보니까 청사수리비로 6,000만원이 올라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보고 다른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수리보수만 해서는 교육청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고, 너무 협소하고 또 너무 낡았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3층을 증축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렇다면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여기 서귀포에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기초진단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도심지에 있는 것보다 이설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2,3층으로 대규모시설을 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설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어느 시점에 가서 이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집행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도 당장 이설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런 얘기, 저런얘기들이 나오면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증축하는 거하고 보수하는 경비의 차이가, 얼마나 증액하면 가능한가 하는 것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취지를 알아서, 그것은 시ㆍ군교육청에 확인하셔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천상 나중에 판다고 해도 효율적으로 그 값어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한 층을 올렸을 때, 사실적으로 비좁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 좁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건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운영비가 많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도 크게 비좁지 않다면 증축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앞으로 도심지에 있어서, 센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긴 안목으로....
○오충남 위원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거니까 집행하기 전에 검토해서 증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특기적성교육 청소년상담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중등교육과장 고문웅입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교육감께서는 언제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은 불어나야 정상이죠?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오충남 위원   더 불어났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아닙니다.
   축소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사업을 집행했지만 2001년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특기적성교육 지원예산중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사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2외국어 학생선택이라는 것은 불어를 선택해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사회환경을 보면서 이제 불어는 안 되겠다 해서 일어를 선택했을 때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돈이 삭감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는 불어의 필요성을 느껴서 선택했고, 지금은 일어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다면 일어를 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이제는 학생선택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니까.
○오충남 위원   아니, 국고를 줄 때는 하고 자체에서 하라면 안하고, 이러니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지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은 자부담해서라도 해야죠.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앞으로 학생들의 외국어선택사항을 보면서.....,
○오충남 위원   이게 중학교에 해당되는 겁니까,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고등학생입니다.
○오충남 위원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1만명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공ㆍ사립해서 1만8,000명 됩니다.
○오충남 위원   1만8,000명 학생들에게 감액된 예산이 약 9억원입니다. 9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1만8,000명 학생에서 일부 일본어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 교육의 투자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되는데, 돈 9억원이 없어서 자체 부담하라니까 감액 시켜서 못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전체 특기적성교육에 9억원 삭감한 것은 초등교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만,
○오충남 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국고를 줄 때는 불어가 필요해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다가 국고가 안되고 자부담으로 하라 하니까, 그럼 고등학교 1만8,000명이라는 학생중에 일부 불어하던 학생도 일본어를 할 수 있고, 다른 것을 하던 학생도 일본어를 하면 그만큼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된다고 보아지는데, 예산을 자부담하라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오위원님 질의에 상반된 답변을 해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한해서 80만5,000원이 삭감된 것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오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삭감된 것이 얼마 없네요?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삭감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금년도 국고지원액을 대비시켜보면 삭감되지 않은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2회에 나누어서 국고지원이 됐습니다. 1차에 7억5,000만원, 2차에 2억5,000만원 해서 거의 10억원 가까이 지원됐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보면 학생수 비율에 의해서 당초 지원됐었고, 작년도 운영실적에 따라서 전국 16개 시ㆍ도의 등급을 전부 평가에 의해서 매겼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ㆍ도가 우수 시ㆍ도로 선정됐습니다. 5위가 되어서 운영실적지원금을 저희들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받다보니까, 지난 98년도에 7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3억원이 불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억원 가까운 충분한 예산이 학교에 지원됐고, 그래서 내년도도 이 정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전액 지방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어떻게 지방비를 염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하는 가운데 그나마 거의 100% 가까이 확보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불어하던 것은 안하고,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아까 잘못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외국어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삭감액수가 얼마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1억4,692만2,000원해서 총체적으로 13.9% 삭감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삭감된 것이 1억4,692만2,000원?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1억4,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국고가 100% 지원이 됐었고 운영개선비에서 보상금 차원에서 3억원 가까이 확보되다 보니까 타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은 셈입니다.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9억원 확보도 어려운 차원이었는데.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1억4,000만원이 없어서 적성교육이 금년에 비해서 위축되거나......,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지 않고 꼭 같이 나가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청소년상담 관계!
   교육청산하, 도내청소년센터 상담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중등교육과장 고문웅입니다.
   상담자원자 활동학교가 17개교,
○오충남 위원   학교말고 사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자원봉사활동하는,
○오충남 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실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허철수위원 한 분하고 양정국선생님이 하시는 데 한 곳하고 서귀포 한 군데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양정국선생님이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에는 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초ㆍ중ㆍ고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1만원, 2만원, 3만원씩 회비를 모아서 집을 임대하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 또 가출청소년, 또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선생님들이 모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지금 3개 특별교육이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활동비를 지원해서 특별상담활동을 활성화하도록, 2001년도에는 4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 군데 400만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합해서 4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합해서 400만원? 껌값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서귀포는 못 가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실지 도와줘야 되겠는지 안도와도 되겠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자기 돈 내서 자기가 봉사한다는 것은....,
   그런 데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지금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 가봐서,
○오충남 위원   400만원이 세 곳?
   한 군데 400만원도 적은데 세 군데 합해서 400만원, 그것도 과목존치를 놓긴 했네요.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앞으로 실상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 보십시오. 진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집까지 임대해서 한다면, 교육감이 가서 격려금도 주고 비품이라도 하나 사줘야 할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알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오충남 위원   29페이지 보면 전국규모 대회출전 입상선수 학교보상해서 얼마 올라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2억원 계상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은 잘 아십니다. 2억원이 금년은 없다가 내년 갑자기 올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금년 9월 30일경에 교육감님께서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한 학생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무엇에 쓸 것인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전국규모대회에 동메달 이상 딴 학생이 9월 30일 현재 약 23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실정을 감안해 보면 보통 2회 내지 3회를 출전하는데 1회 내지 2회 정도는 가맹단체나 교육청예산으로 어느 정도 출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회 정도되면 거의 학부모에 의해서 부담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도외 출전하는 학교에 대해서 메달을 획득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보상은 물론 학교에도 지원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억원을 계상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계상한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쓰지 못하고 딱규정을 만들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개인인 경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땄을 때 얼마를 지원해 준다, 또 단체종목인 경우 그 학교에 얼마를 지원한다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잘하면 언제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지원액수도 산출기초가 과학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기준은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순회코치가 금년도 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순회코치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도 서귀포 경우 4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받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년 75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서귀포교육청 담당장학사를 만났습니다. 2001년도에는 규정된 75만원을 정액지급하도록 얘기하니까 서귀포교육청이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미 배정되어 있는 순회코치한테 전부 75만원 줄 수 없고 분배해야 되겠다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53명이 필요한데 48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53명이 필요한데 48명, 5명만 더 하면 되겠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보다 더 많은 코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소요인원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되겠다, 만일 재정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는 노력했고, 정확하게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급하지 못했다는 데이터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순회코치를 지원하는 학교가 53개 학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현재 확보된 게 43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상에 43명의 순회코치가 확보되어 있고, 요구하는 학교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요구하는 학교는 5,6명이 더 배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오충남 위원   5,6명 해 봐야 3,4천만원이네요. 그러면 다 수요가 충족되는 겁니까? 정확히 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무튼 필요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내년 예산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2001년도에 가서 2002년도 예산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다 받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은 이미 인원에 대해서 예산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에 줘 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43명이 확보되고 또 몇 명이 필요한가? 돈 4,5천만원 정도면 순회코치 기분좋게.....,
   40만원, 50만원 하지말고 줄 것은 주고 확실히 똑바로 해서 전국체전에서 메달이라도 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순회코치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회코지는 도교육청에서 배정된 인원의 예산을 갖고 시ㆍ군교육청에 예산을 보내면 한정된 예산을 갖고 배정된 인원을 초과한 코치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에 뒤따르는 부족액, 그 돈을 나누다보면 40만원, 50만원, 60만원 편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해당학교의 학부모들이 출연한 일정한 금액을 갖고 거기 충당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상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소요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순회코치도 운영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국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면 급여를 더 주고 못 딴 사람은 적게 주든지 해야지, 따든 안따든 한번 선정되면 75만원씩 10개월 750만원 받는다는 식은 버려야 됩니다. 과제를 충분히 주고 성적이 좋으면 그만큼 보상해 주고 못한 사람은 다음에 순회코치에서 제외되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3개 교육청의 목적사업비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전통음악 악기구입,
○위원장 한현섭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희수 위원   답변을 최대한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통음악 악기구입 3개 교육청이 다 되어 있는데, 전통음악 악기라면 어떤 악기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학교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36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중등교육과장 고문웅입니다.
   다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전통음악 악기가 어떤 것들이고,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악기는 학생들이 사용할 것인지, 용도는 뭐고.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기종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용도는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해서......
○박희수 위원   중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초ㆍ중ㆍ고 전부 일괄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과는 초등인데,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초ㆍ중ㆍ고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청 3개 학교는 어디어디 입니까? 시ㆍ군교육청 별로 3개 학교가 어디어디 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전통악기 구입2001년도는 아직 학교가 선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선정 안하고 예산만 올리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노인교실운영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
○박희수 위원   자, 답변 제일 잘 하시는 북제주교육장님 나오십시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통악기구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어떤 악기들입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학교에 사물놀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습니다. 3개 시ㆍ군 공히 3개교씩 예산배정이 온 겁니다. 예산배분이 왔기 때문에 올렸는데, 학생문화주관행사라든가 특별히 출연하는 학교라든가 노후된 학교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조사해서......
○박희수 위원   악기는 어떤 악기를 구입하게 됩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학교실정을 봐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실정을 보는 겁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200만원씩 정해서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노인교실운영은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아닙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노인교실운영은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노인교실운영도 교당 100만원인데, 저희 교육청관내는 7개교입니다. 읍ㆍ면별로 중심 학교를 두어서 그 학교에서 노인들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경로잔치라든가 이럴 때 출연시키고, 노인체육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워낙 행사가 많다보니까 노인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소모성행사만 해도 문제인데 교육청까지 같이 들어서, 체육대회까지 하니까.....,
   체육대회는 교육기관에서 안 하셔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체육보다도 특히 제가 일선에 교장으로 있을 때의 경험은 의사들을 모셔서 노인건강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 상당히 즐겨 수강하십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에 보면 체육대회도한 적이 있습니다. 3개 시ㆍ군교육청 중에 어느 교육청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를 노인교실운영사업으로 집어넣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잠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교육장님 서 계신 김에,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시니까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교원 일반연수 중에 과학고 실험연수 5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과학고 실험연수 1만원 곱하기 40명했는데 여기 1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입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연수비입니다. 여름한철 40명 규모로 과학실험연수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뭡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연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자재 구입도 이 돈으로 하는 겁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실험용품같은 것들도 사고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1만원 가지고 됩니까?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실험실습하는데 한 번에 1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열흘동안.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주로 시약같은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토탈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됐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교육청 말입니다. 서귀포교육청에 전략종목육성 우수학교 지원해서, 41쪽입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략종목육성 우수학교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국대회같은 데입상한 학교에 교육감께서 별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도 지원해 주시고 교육장도 지원해 주시고,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청 김평하   이것은 메달 가능성있는 학교도 지원한 적이 있고, 작년 예입니다. 또 현장에 가서 계속 두팀, 세팀, 이겨가는 팀에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략종목은 수영과 육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청하고 중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서귀포교육청 김평하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교육청 김평하   작년 같은 경우 성산중학교가 유도는 계속 이겨서, 이럴 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교육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김교육장 들어가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역별 자율장학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역별 장학협의회가 다른 시ㆍ군교육청은 제주시가 26개교, 서귀포가 46교, 그런데 북제주교육청은 5개교입니다.
   지원하는 금액도 물론 장학협의회에 예산 많이 주실려고 지침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1개교에 20만원인데 북제주군은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하지 않고 읍ㆍ면별, 지구별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천읍인 경우,
○박희수 위원   아, 중심학교 형태로 운영하신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인터넷통신비를 보니까 월26만5,650원이 보통 기준인데, 사업소 그러니까 야영수련원이라든지 직속기관을 보면 30 몇 만원씩 배정된 것을 봤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하기가.....
○박희수 위원   서귀포학생야영수련원에 월 인터넷통신비가 얼마 배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교육정보화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각급 학교의 경우는 26만5,000원 단가로 되어 있고, 사업소의 경우 차이가 나는 것은 할인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사업소가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학교인 경우 교육용으로 쓰기 때문에 할인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일부 부담해 주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는 부담해 주고, 야영수련원이라든지......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할인요율이......
○박희수 위원   그럼 탐라교육원은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탐라교육원도 기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단가차이가 한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이면 한 기관당 120만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정보통신부에서 각급 학교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단가가 내려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유지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체육관유지비는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전부 지급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영장유지비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대폭적으로, 유지비가 적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내에는 몇 개 학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체육관시설은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영장시설이나 체육관시설이 있는 데는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됐고 수영장 있는데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통음악 악기구입이 상당히 여기 저기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전통음악 악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중등교육과장 고문웅입니다.
   전통악기 구입해서 가야금합주단 설치교지원이 있고, 국악관현악단설치교 지원이 있습니다. 전통악기가 가야금인데 중문상고, 대정여고, 애월상고가 전통악기를 갖고 수업을 하는데, 여기 별도로 전통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학교에 지원금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현재 운영중인 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전통악기 구입은 가야금입니다.
   지금 가야금을 운영하는 학교가 대정여고, 중문상고, 애월상고인데 부족해서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또 중앙여고도 국악관현악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부족한 악기를 구입하는데 지원할 예정이고, 현재 운영중인 학교에 전통악기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원연수, 105쪽 중학교 우수교원 국외연수 10명, 2,000만원, 우수교원이라면 어떤 과목을 말씀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IMF로 인해서 선생님들 국외연수를 중단했습니다. 내년도 경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해서, 초ㆍ중ㆍ고 총망라해서 40명을 교원해외연수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발표대회 우수자, 또는 각종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승자, 우수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과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 과목에서,
○교육국장 김병수   예, 과목은 정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단된 사항을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해외연수를 시킴으로 해서 교과활동이라든가 앞으로 교육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학실 설치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중등교육과장 고문웅입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3개 교육청 공히 중학교에 어학실 설치를 1개교씩 하시겠다고 올라왔습니다. 한 학교당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면 어학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학실용 멀티실이 없는 학교가 있고, 아주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학교를 각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면, 우선 500만원 지원하고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정도 있어야 가능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고문웅   4,000만원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동화초등학교에 어학실 2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중학교는 한 학교에 1,500만원 주면서 동화초등학교는 한 학교에 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되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동화초등학교는 97년도 개교를 했습니다. 당시 설계에 별광동에 그런 시설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급 증설이라든지 6개 교실을 지으면서 그것이 완성되어서 시청각실을, 거기 지형을 보면 경사지형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기초를 같이 해야 다음 번에 지을 때 그 건물이 충격을 안 받기 때문에 어학실기초를 같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지을 경우에 기초를 파다보면 본 건물에 충격을 줄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에 기초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완성 분, 120석 규모의 어학실습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초등학교에 2억원씩 들이면서 해야 할 정도로, 특정학교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학교에 2억원 들이면 각 학교에 다 2억원을 들여서 해 줘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박위원님 얘기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신설학교는 차제에 건물을 지을 때, 현대식으로 하면서 그런 특별시설까지도 전부 설계에 집어넣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반영시키고 있고, 기존학교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런 방향으로 어학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2억원이면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20석 규모로 하다보면, 거기는 경사지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학실 현장을 보시면서 아실 겁니다마는, 타 학교도 한번 보십시오. 동홍초등학교도 가보면 어학실이 마련되어 있고, 신설학교는 거의 어학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초등학교에 어학실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외국어교육이라 든지, 어학이라는 것은 어릴 때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기르면 중학교에 가서 자동적으로 외국어실력이 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전통악기 구입이 또 있다 말입니다, 고등학교에도.
   금년이 전국적으로 전통악기 구입하는 해입니까? 초ㆍ중ㆍ고 해서.
   갑자기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초ㆍ중ㆍ고 갑자기 전통악기 구입으로 해서......, 여기도 가야금입니까?
   초등도 3개교, 중등도 3개교, 고등도 3개교, 아! 초등은 9개교, 중등도 9개교.
갑자기 가야금하고 도교육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것을 찾자는 뜻에서 마련됐지 않느냐? 점점 우리 것이 퇴색되고 잊어버리는 시대에 내년도부터라도 우리 것을 찾아서, 이런 것을 마련해서 고유한 것을 찾으면서 전승시켜 보자는 뜻에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악기가 전부 가야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구입 품목은 가야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을 겁니다. 타악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가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구입할 악기가 어떤 종류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하네.
   교원자율연수센터 컴퓨터교체 및 구입어디서 담당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정보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옛날 과학교육원자리에 교원교육자율연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화가 확정되다 보니까 연수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래에 들어 연간 1,200명 가까운 인원을 연수하고 있는데, 기존 설치된 컴퓨터가 낡았습니다. 기종이 낡고 해서 교체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종이 어떤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자율연수센터기종은 486도 있고 586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용량이 다 차 있고.
○박희수 위원   연수센터 컴퓨터에 용량이 찬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연습하는 내용을 자꾸 포맷시키고 지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번 지우다 보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포맷시키고 지워버리면 제 속도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억장치, 하드디스크 용량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입한 연도는 언제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95년도부터 구입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기계들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나오는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은 3년이지만 4년, 5년 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왕 하시는 거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노트북으로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노트북은 이동에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자판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한 장소에, 책상에 설치해서 연수하는 데는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탑이 효율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반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컴퓨터는 노트북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해 올린 바 있습니다. 교원용 컴퓨터는 기 금년말로 100% 보급되어 있습니다. 노후컴퓨터를 교체할 때는 가급적 선생님이 교원용으로 쓰는 컴퓨터인 경우는 노트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반 교원용 컴퓨터는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2001년도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2001년도는 없습니다. 100% 이미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컴퓨터 교체하는 물량이 약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노후컴퓨터라는 것은 선생님들용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원용인 경우는 보급시작된 연수가 짧습니다. 노후컴퓨터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학생실습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예산에 서귀포학생야영수련원 오수정화조처리시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안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안 하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다음 기회에,
○박희수 위원   연간 사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금년에 1만1,200명 쯤.
○박희수 위원   거기서 다 취사하죠?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예.
○박희수 위원   100% 취사아닙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예.
○박희수 위원   거기서 용변보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화장실은 수세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에 가장 앞장선다는 교육기관이 지금까지 연 만몇천명씩 아침,   점심, 저녁 밥을 해 먹고, 거기서 용변도 보고 그런데 오수정화처리시설도 안되어 있고,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야영장이 위치해 있는 곳이 상수도보호지역이라서 수세식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해서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세식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오수정화처리조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기회가 아니고,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로 밑이 돈내코천 아닙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말씀도 하셨죠?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예.
○박희수 위원   그런 구역 위에 있는 시설이고, 연간 1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거기서 취사해서 그 물 다 버리고 거기서 용변보고, 이것을 다음으로 늦춘다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온 다른 것은 다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1순위 사업으로 할 게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 수거식이 두 군데입니다. 탐라교육원하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시던 야영수련원.
   탐라교육원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약 8,000만원을 들여서 펌핑해서 오수정화로 연결시키는 공사비가 8,000만원이고, 학생야영수련원의 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상수도보호지역입니다. 그리고 침투식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서귀포시청에서 그것은 안된다, 그걸 오수관으로 연결시키는 돈이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희수 위원   몇 ㎞정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에서 4㎞입니다. 서귀농고입구까지,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그 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서귀농고 입구부터 중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을 묻으려고 하면 도로만 따라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소유의 땅을 거쳐야 됩니다, 배관을 묻으려고 하면.
   개인소유의 땅을 거치려면 그 사람들이 공유를 안해 줍니다.
○박희수 위원   개인소유의 땅이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기서 내려오는 데가 개인 소유 땅이 있고, 군유지가 있고 여러 분야로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공유도 안 해 주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도 할 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땅이 몇 평 정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환경친화적으로 모든 것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8억원 들어간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관했을 때 다른 배관하고 틀려서 오수정화조 배관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공유를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묻으려고 하면 굴렁졌다,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것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삭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금년 예산에 포함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 도내 웬만한 기관, 거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다 연결시키든지 자체 시설을 갖추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른 데는 침투식으로,
○박희수 위원   안되면 거기에 탱크를 만들어서 차로 매일 실어 나르십시오.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세식으로 하면 용량상 감당을 못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실현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지 1만명 정도 학생, 그것도 집중적으로 시기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안되면 그 시설 옮겨야 됩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바로 위에 그러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일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당시 신축할 때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한 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일부 부담해 달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서귀포시청도 나름대로 재정이 열악하지 않나.....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하지 못하는 부분,
○박희수 위원   그리고 거기는 왜 소각을, 소각시설도 아니고 그냥 시멘트로 만들어서 그냥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도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수거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종량제로 해서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집하시켰다가 용역회사에 맡겨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쪽은 용역회사에서도, 서귀포시 지역에 용역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서 수거를 해야 될텐데, 채산성이 맞겠느냐 하는 부분도 계산해야 되고, 예산적인 부담도 있지만 어떻든 소각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무연소각로로 했다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가져있는 부분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소각로시설은 할 수 없고 종량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시려면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보여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직속기관은 쓰레기도 마음대로 태워, 생활하수도 마음대로 버려, 무법천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상당히 악조건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라산 정상에서 쓰레기 태우는 거 본적이 있습니까? 윗세오름에서 쓰레기 태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기는 쓰레기 발생할 요인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거기 1일 등산객이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부 주머니에 갖고 오고,
○박희수 위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쓰레기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야영왔다가 가는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갖고 가도록 하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교육적으로 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소각문제는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서귀포학생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쓰레기는 우선적으로는 아동이 가져가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것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차로 해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그만 것들을 솔직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불에 태우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치 않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도 모범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쓰레기를 소각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소각은 거의 하지 않고 조금,
○박희수 위원   조금도 불법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소각로를 보지 않았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양성언   1차적으로는 학생이 가져가도록 하고, 2차적으로 저희 차로 실어오고 있습니다.
   실어와서 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부교육감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부교육감께서 나서시면 교육부에서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받아 오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생야영수련원이, 학생야영에는 그러한 환경교육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정말 건물도 형편 없습니다. 건물도 친환경적 건물로 해서 통나무집을 짓든지, 또 거기 시멘트 시설로 바닥을 깔고 했는데, 그것을 피하시고 친환경적 시설로 해서 교육부에서 2,30억원 갖다가, 그건 아마 부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제주도의 학생야영수련시설로 손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서 좀 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되는 예산들을 모아서라도.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2001년도 것을 만들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만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예산서에 같이 나와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연한 말씀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연한데 왜 안했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2월 20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면서 저희들 서면으로 보고를,
○양우철 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만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기계획의 기저가 세입입니다.
   세입의 추계가 현실성이 있고 객관적이라야,
○양우철 위원   가만 있어봐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것을 만들어서 중앙예산하고 연계해서 확실한 예산편성을 해야죠. 예산편성하기 전에 만들지 왜 이제야 만들고 있어요?
   손이 달려서 못 만들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양우철 위원   관행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있는 줄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지금까지 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양우철 위원   그 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누가 지적했어요? 그러면 2001년도는 늦었고, 2002년도부터는 제대로 하시겠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되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서 각 가맹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무려 3억6,7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주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표창패라든지 기념패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가령 교육감배일 경우에는 표창장, 메달, 그런 것도 전부 포함됩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씨름협회에서 교육감기 전도 학생씨름대회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종이표창 말이죠, 얇은 종이 한장 하는 것이 20만원도 안듭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이거 남들이 보면 현금으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겠어요.
   육상연맹 2,300만원, 축구협회 2,700만원, 씨름협회 528만원, 현금으로 지원받은 거 없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있겠죠. 전국소년체전 출전비로 해서 거액을 받은 것도 있는데, 경기단체 예산지원 말이죠, 명세서를 다시 한번 만드세요. 남들이 보면 오해 하겠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소년체전, 전국체전, 하계훈련비, 동계훈련비가 전부 망라된 예산내역입니다.
○박희수 위원   훈련비를 돈으로도 준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동계훈련비, 하계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동계니 하계니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제 경우를 말하면 그런 건 없어요. 소년체전에 훈련비 한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한 것 같이 않은데, 전체적으로 3억6,700만원이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진작 행정사무감사때 거론해야 되는데,
○강승훈 위원   문광부 예산 말이죠, 금년인가요, 5억원인가 제주도교육청에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금년에 4억원 받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4억 중에 일부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강승훈 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2001년도에는 2억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강승훈 위원   동계훈련, 하계훈련에 좀 집행하도록 해서 선수기량을 동ㆍ하계로 나눠서 훈련비로 지원해 주도록 해서 특별히 배려해 준 돈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걸 좀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 현금으로 지원받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예산서 479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및 차관이자가 나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에 재특융자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25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서 20페이지에 보면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라고 해서 199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차입금은 없습니다. 아주 잘 됐죠! 없는데, 재특융자금 이자상환금이 25억9,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퍽 다행스러운 예산편성인데, 내년도에 상환하려는 재특융자금, 25억9,680만원은 언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차입한 돈은 여러 가지 학교신설이다, 교원명퇴다, 교원 정년단축으로 해서 99년도에 135억9,6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199억9,600만원을 차입할 것으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명퇴수당이 134억3,200만원,
○양우철 위원   명퇴수당이 얼마라구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34억3,200만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음에 학교신설 기채로 65억원, 그래서 약 199억9,600만원, 이렇게 될 겁니다.
   금년도에 기채한 것이 11월 28일자 123억원 정도 기채했습니다.
   다음에 12월 20일 예정으로 76억원을 기채할 예정입니다.
   두개를 합치면 약 340억원이 됩니다. 340억원에 대한 1년치 이자가 약 25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말씀한 기채에 대한 이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방채조서에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금융기관채로 99년도 농협으로부터 18억8,100만원이 차입되었고, 2004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자가 8. 25% 맞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연동금리입니다.
○양우철 위원   연동금리인데, 어쨌든 일단 8.25%,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5%부터 시작해서 8.25% 사이의 연동금리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상환했다는 근거가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본예산에 나와 있고, 추경에는 나온 일이 없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양우철 위원   그런데 99년도, 제가 예결특위에 있을 때, 그 당시 전 기획관리국장께서 재특자금에서 기채해 오는 것은 교원명예퇴직 및 퇴직수당부담금으로만 기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지원해 줄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와 보니 그런 것이 하나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이거 다 도비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대부분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99년도에 차입한 것은 2007년도, 2000도에 차입 한 것은 2008년도인데, 그 부분은 도청과 같이 어떠한 역점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도가 부담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불보증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차관을 했을때,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불보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지금 없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당장은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양우철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언제쯤이라고 제가 확정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 자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묻는 거예요.
   당장 국가에서 부담해 줄 것처럼 그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고, 그러한 희망이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양위원님, 낙담시키지 말고 용기를 저희한테 부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중앙절충이라고 해서 로비자금도 많이 편성되는데, 왜 금년에 지방교육양여금이 412억원밖에 안됩니까?
   이건 중앙절충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부에 11가지 교육세가 있는데, 거기에서 7가지는 지방으로 넘어왔고, 예를 들어서 특별소비세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교통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가 가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산하다 보면, 각 시ㆍ도에 재원배분하면 저희들한테 412억원이 내려오고, 두개를 합치면 약 880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다 봤어요! 봤는데, 어떻든 다른 시ㆍ도보다 더 많이 받아온 것도 보이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입이 감소된 이유를 본다면 중앙절충 예산이 좀 모자라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35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동우회 지원이 나옵니다.
   학교컴퓨터연구회 동우회 지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단체는 이제까지 지원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부터 지원되었습니다.
   컴퓨터 동우회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이런 것을 저변확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재정적으로 2,3년 지원하고 저변 확대시켜 나간 다음에 활성화가 되면,
○양우철 위원   이게 어떤 단체들입니까? 6개 단체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컴퓨터모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오늘이라도 몇 사람 모이면 지원을 받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교원들이 모여서,
○양우철 위원   교원들로 구성된 모임이라야만이 지원해 준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건 교육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침서 좀 봅시다.
   그리고 6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교육정보화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353쪽 맨 밑에 3, 학교컴퓨터연구회(동우회)지원은 초ㆍ중ㆍ고마다 컴퓨터교육연구회가 있고, 인터넷연구회, 웹 사이트 동우회,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고 있는 연구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 교사로 구성된 그런 동우회가 6개 단체가 있는데, 이미 구성되어 있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양우철 위원   그런 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10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3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어떤 단체인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금년 최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회 모임을 알리는 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부모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모임,
○양우철 위원   학부모에 대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지역사회 부모교육, 또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차원에서 가정의 교육력 재고를 위해서 부모교육 강사요원 출발을 알리는 강사회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된 강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 유관한 기관으로 판단되어서 금년에 처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유관이라뇨? 교육청하고 어떤 유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교육을 도와주는, 상조관계에 있는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렇게 어떤 근거도 없이 말이죠, 다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교육청하고 유관단체라는 것뿐인데, 그 유관단체라는 것이,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대부분의 회원들이 상담자원봉사자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단체,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학생들 상담관계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도와주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부모교육 전담강사들이 거기 회원들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권유해서 만든 단체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자율적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교육청에 등록되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주부교실은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전국적인 부모교육단체입니다.
   가정, 학교, 사회를 성장 발달시키기 위해서,
○양우철 위원   이 협의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1969년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69년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정주영씨가 이 모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30년전부터 있던 단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하필 어려운 시기에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이번에 최초로 부모교육강사회 출발을 알리는 모임을 갖게 되어서 거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협의회가 있는 것을 몰랐었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30년 동안 몰랐는데, 금년에야 알게 되어서 지원한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부모교육 강사요원들이 자체연수를 통해서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출발을 알리는 모임을 금년 최초로 가졌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만든 협의회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대부분 회원들이 학교에서도,
○양우철 위원   그러면 30년전 얘기를 왜 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에서도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은 누구 담당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양우철 위원   재해보상금에 교원 9억얼마, 행정직 1억3,000만원 등 합계 15억5,76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당했을시 요양비라든지 장애연금, 사망조의금, 이런 데에 사용하게 된 것인데, 99년도에는 5억원이 계상되었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5억원 중에서 4억2,0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2000년도는 4억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얼마쯤 사용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대략 6억원 정도,
○양우철 위원   그러면 더 사용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런 요인이 많이 생겼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사회일 때는 그런 공무재해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러한 대비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양우철 위원   어떻든 금년에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초과집행 되었는데, 거기 공무원퇴직보상금에 6억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퇴직보상금에 6억1,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나옵니다. 대략 6억원인데, 그렇다면 금년에 6억3,800만원이 더 계상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측되는 부분이라면 예측되는 부분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측되지 못하는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기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금년에 그런 보상요인이 많이 생겨서 했지만, 벌써 6억원 이상을 더 계상한 것으로 본다면 3,4억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2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도 동료의원이 일부 지적했습니다마는 강화훈련비라든지 출전비, 참가용품비, 학교회계전출금,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출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기준 없이 나열식으로 막 한 것 같은데, 어느 교육청은 단가가 얼마고, 인원이 얼마고, 그래서 소요액을 산출하고, 어느 교육청은 타 교육청에 없는 인솔교사 여비도 편성되어 있고, 출전비도 제주시교육청은 1인당 1만원, 서귀포교육청은 2만원, 북제주교육청은 1만5,000원, 단가가 이렇게 표시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막연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에 과연 적정성을 기한 것인지 의심이 되어서 묻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산출기초를 명기할 때는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주시보다 서귀포하고 북군은 여비에 좀 가중치가 붙습니다.
○양우철 위원   설명서 42페이지, 43페이지, 다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고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는 편법이고....,
   수고스럽지만 이걸 정확히 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참 좋은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명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75페이지, 학습부진아 지도지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학습부진아 지도 지원이 무계획하게 100만원 가지고 무슨 학습부진아를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부진아에 따른 학습자료 개발입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개발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자료개발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에서 만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해서 학습부진아에 따른,
○양우철 위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습자료 개발이라고 해서 구체화시키다 보면 예산서 부피가 상당히,
○양우철 위원   이것보다 배가 두꺼워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죠.
   다른 국장님도 이거 보면 모를 겁니다.
담당국장이야 알겠지만.
   115페이지, 교단지원, 이것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4억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원기준하고 사용 용도, 산출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단지원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일일이 사업을 명시해서 편성하더라도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재정소요가 발생하면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에 나타났을 경우에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지원은 현장지원사업비로서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서 각 시ㆍ군교육장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 교단의 주인공이 누구누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수요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도 되고, 학부모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양우철 위원   그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교사가 될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단지원사업비는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하는 부분이 아니라.
○양우철 위원   어떻든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교사라고 보는데, 이중에 교사에 대한 지원률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단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지원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장지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소요가 발생했을 때에 사업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이 나타났을 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적기에 그러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현장지원사업비로 마련했지 않느냐,
○양우철 위원   그러면 각급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도관이 터졌다고 하면, 그것이 땅에 묻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로 부담하기 어렵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현장을 봐서 이건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느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 예산편성이 문제네요! 어떤 적정성이나 합법성, 투명성, 이런 기준이 없어요! 전부 막연히 해 놔서....
   117페이지, 초빙교장제 운영학교 지원이 있는데 교장에 누구를 초빙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교원지원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초빙교장제는 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중등인 경우에 교장 초빙을 할 경우에 열악한 학교에 초빙이 되었을 경우에,
○양우철 위원   뭐가 열악한 학교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육환경입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악한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를 들면 초빙교장제를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초빙교장제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라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학교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학교라고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도 줘야 초빙교장제로 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양우철 위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지에 있는 학교장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이 초빙교장이라고 하면 학부모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선생님을 모셔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좀더 좋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 가시는, 초빙교장제로 가시는 분한테 뭔가 예산이라도 지원해 줘서 제대로운 학교를, 그 지역사회의 선생님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초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초빙은 교육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초빙교장제를 배수로 추천해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규정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초빙교장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에 처음 하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오라초등학교,
○양우철 위원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오라초등학교의 홍성오 교장선생님의 항상 말씀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초빙교장제로 하는 데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아직까지 지원을 안해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지원의 안 해 봤군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안 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학교 증ㆍ개축비가 나오는데, 내년에 특히 41억여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2001년도에 학교 증ㆍ개축비 41억4,43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예산 재원배분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약 160억원, 금년에는 13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이건 재원 배분상 어떤 데는 교부금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환특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 때로는 양여금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총액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아서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총액적으로는 감액된 것이 없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예산재원배분상 환특으로 오는 것이냐 교부금으로 오는 것이냐, 지방양여금으로 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158페이지, 특수학교 구강진료라고 해서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느 학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영지학교입니다.
○양우철 위원   영송학교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영송학교는 사학이기 때문에 사학지원비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양우철 위원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건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영송학교도 예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난을 달리하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특수학교 구강진료, 약품구입 및 운영비, 이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건 약품구입하고 운영비란 말이에요.
   영송학교에 치과의사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와서 큰 봉사를 해 주시던데, 거기 얘기가 기계기구, 구강진료 기구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지, 무슨 운영비라고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의 사정을 열이면 열가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말고 그런 기계, 치과의사들이 와서 무료봉사를 해 주는데 그런 기구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신이 나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한 것을 해 주란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모든 것을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운영비는 놔두고 정말 와서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오충남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당초 대비 41%가 증가되었는데, 사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최초 대비 36% 중에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실 예산이 증액되면 그것에 따른 과목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양우철 위원   그런 이유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사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한편으로는 소모성이라고 위원님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도 휘발유만 갖고 갈 수 없는 건데, 윤활유가 있어야 되듯이, 기관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그러한 경비들이,
○양우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국장께서 말한대로 예산이 팽창하다 보면 그 팽창하는 률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증액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연히 증액되는 것이 아니지만, 논리를 그렇게 이차방정식 푸는 식으로 풀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업예산이 팽창하다 보면 그에 수반된 모든 업무의 예산이 팽창될 수밖에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우철 위원   지금 국장 답변이 옳은 답변이라고 스스로 자신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신이라기보다도, 어떻든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신있게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추세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추세가 관행적으로? 좋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지금 증액되었잖아요. 전년도에 대해서 몇 % 증액된 겁니까?
   7억4,860만6,000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서 평생체육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출전해서 메달이나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때, 격려금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더욱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엮어가는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생체육과장님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2억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말할 수 없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민간경상보조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이 아니라서, 2억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박희수 위원   한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고등학교 신체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1만4,200원×4,023명. 사학도 마찬가지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1인당 신체검사 비용이 1만4,200원입니다.
   다음에 158쪽에 보면 장애학생 건강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는데 1만4,200원이 들고,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건강진단을 하는 데는 6,000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요구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장애학생들은 6,000원이고, 그것도 건강진단을 하는데 그렇고, 고등학생들 신체검사, 키라든지 몸무게, 이런 것을 재는 데는 1만4,20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질문 마지막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답변하세요.
○박희수 위원   혹시 장애학생 건강진단 6만원이 6,000원으로 오기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현섭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희수 위원   나오셔도 특별히 답변하실 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132쪽이 고등학교 신체검사이고, 158쪽이 특수학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고등학교 학생 검진비는 본인부담금과 교육청 지원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신체검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특수학교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특수학교는 전액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이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전액 부담하는데 1인당 6,000원밖에 안되고 정상적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본인부담금까지 합하면 2만8,400원을 신체검사하는데 쓴다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000원을 가지고 장애학생 건강진단을 하는데 뭐뭐 진단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자세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질의할 부분이 많으면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양우철 위원   끝냅시다.
○오충남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학교 유아방 관계인데, 정책적인 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더.....
   우리 도내에 학교유아방이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두군데 있는데 이것이 95년 8월 1일 제주교육청 학교유아방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한번 지침 내려준 것을 놓고 가만히 실행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유아방이 설치된 이래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개 학교가 국고지원금 일부를 받고 부담금 포함해서 학교 유아방이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과정에,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어 왔었던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그러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임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의 장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토록 한다고 한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도 직장 보육시설이, 학교말고 네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아봤더니 조례 제정도 없습니다.
   다만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16개 시ㆍ도를 쭉 알아 봤는데, 타 시ㆍ도에도 유아방에 대한 설치조례를 만든 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실태를 조사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설치조례를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되어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이게 해소되는데, 해소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는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확실한 근거를 조사에 의해서 파악한 후에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충남 위원   거기에 문제점들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학급에 15명씩 두 학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두 학급을 하면 보육교사가 두 사람이어야 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아닙니다.
   법이 바꿔져서, 당초에는 15명당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직장보육시설은 20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30명에서 40명으로 불어날 것 아닙니까? 두 학급이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런데 지금 정원이 30명씩으로,
○오충남 위원   그런데 애당초 한 학급에 15명씩 해서 30명으로 되어 있다가, 한 학급에 20명으로 되면 천상 두 학급이 되었으니까 40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당초에 설치할 때도 15명당 한 학급, 이래서 두 학급을 설치할 것으로 정원을 30명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는데, 영유아보육법이 바꿔지면서 보육교사가 20인당 1인, 다음 에 20인을 초과할 때마다 보육교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오충남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두 학급이면 보육교사가 두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육교사는 한 사람이고 보조교사를 두사람 쓰고 있다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보육교사는 호봉수가 올라가지만, 보조교사는 딱 고정급입니다. 호봉수가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또 이것도 전부 학교장 발령으로 되고 있고,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 시ㆍ군 교육장, 교육감이 발령해야 되겠다, 또는 교특회계에서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운영비에서만 내년에도 2,62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다음 보육료 징수도 한달에, 제주시는 14만원, 서귀포는 13만원씩 받고 있고, 이것도 좀 정리되어야 되겠고, 보조교사도 그 수준을 기간제 교사 수준으로 확보했으면, 또 퇴직금 같은 것도 전부 다 반영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세부기준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방침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그 지침이 한번 내려간 이후에 전혀 정비해 본 적이 없어요.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95년도에,
○오충남 위원   95년 8월 1일 시행한 후에 한번도 재정비를 안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 서귀포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두 학교뿐이라고 가만히 소외시해 버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또 거기는 급식도 별도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회계만 하더라도 학교 서무부에서 회계를 안합니다. 그 선생님 세 분이서 회계까지 전부 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도 학교 서무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종 업무처리도 줄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인사교류도 없지,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비의 50% 정도, 지금 2,600만원이면 운영비 50%가 안될 겁니다.
   50% 수준은 조금만 더 하면 될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50%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조금 미달입니다.
   3,000만원 정도 되어야 50% 정도 되는데,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침 7시반부터 저녁 6시반 내지 7시반이면 하루 11시간 내지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12시간 근무는 원래 기본입니다.
   12시간 근무토록 되어 있는데,
○오충남 위원   보조교사는 수당도 안 주고 호봉수도 없이 계속 근무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정원문제라든지 또는 종사자 복무 내지는 임금, 보수, 이런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들은 새로 조례를 제정하든, 규칙을 제정하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방학도 서귀포는 2주밖에 안 되지만, 제주시는 4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잘못되고 있습니다. 1주인데 2주 한다든지, 4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학교장, 또 거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학부모하고 시설종사자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육료도 결정되고 운영도,
○오충남 위원   어떻든 이것은 우리 교육가족 자녀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만 6년이 돼도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정비하든가 조례를 새로 만들든가 할 적에, 이분들의 애로사항,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실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고, 또 시ㆍ군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유치원 선생님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만큼 고생을 해서 보람은 있을지 몰라도 혜택은 못 받고 있다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보육시설 기관하고 유치원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다른 건 압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금 하루 12시간을 한다든지 또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 관계도 일반교원하고는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나마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모든 면에서 지원이나 운영면에서 훨씬 양호합니다.
○오충남 위원   영양사도 2만4,500원 주다가 2만9,000원으로 올렸는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오충남 위원   여러 학교가 안되니까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십시오. 들어서 애로사항을 반영시켜 줘야죠.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계해서 지역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역의 민원사항입니다.
   서귀포 중앙교를 보면 내년 예산에 33개교실을 대수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 형편이 그렇습니다.
   본관이 있고, 동관이 있는데 그 동관은 운동장에서 1.3m 정도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교실 자체가.
   그래서 그 자체는 수리하는데에 별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본관을 개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교육장님을 직접 모시고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역시 그것은 그쪽 학부모들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홍초등학교가 금년에 개교했는데 18개 교실입니다. 사실 당초 30교실을 해야 되는데 18개교실로 되어서, 당장 내년에 증축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마다 몇 교실씩 증축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400세대가 오버되었고, 내년, 후내년쯤에는 2,000세대가 들어설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30교실 지을 것을 목표로 해서, 부지도 더 확보하고 내년에 증축을 못하더라도 완벽하게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서귀포초등학교가,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직접 가서 보셨는데, 급식시설 쪽에 지붕이 전부 헐어서 당시에 그것을 새로 개축하는 것으로 학교쪽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
   저보다도 지역구인 한현섭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용도 잘 모르는 관리국장이 얘기하느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서귀중앙초등학교는 당초예산에, 2개 사항에 8억2,000만원이 대수선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동관에 있는 것을 대수선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앞으로 서귀중앙초등학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교실수가 많이 필요없다, 지금 본관을 개축해서 거기에 수용하고 동관 있는 쪽은 철거해서 체육관을 설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내용을 보았더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럴 부분이었구나, 해서 추경 2차예산에 약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관을 개축할 것으로.
   그런데 아까 대수선 문제하고, 결과적으로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은 대수선하고 저쪽은 개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대수선비를 1차추경에든 어디서든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개축비로 전환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27개 교실, 약 19억원을 들여서 동관을 전 교실 개축하는 것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홍초등학교 문제는, 당초에 설립 당시부터 수용계획을 잘못 잡았던 겁니다.
   2,000세대 내지 3,000세대의 입주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가구당 0.4인만 잡아도 1,200명입니다.
   1,200명으로 해서 학급당, 앞으로 결과적으로 수용인원이 35명이었을 때 약 30학급이 소요될 것이다, 당초 수용계획을 잡을 때 약 1,000세대 밖에 안 들어올 것이다 해서 400명밖에 잡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2차추경에 동홍초등학교 북쪽 부분에 약 500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2002년도에 대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구상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구상은 내년도에, 그것을 할 것이냐, 4층에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각적인, 입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귀중앙초등학교 급식시설 문제는 그 쪽에 아마 33개교실인가 대수선할 것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수리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체험학습장 조성 1억2,800만원 전액 삭감, 명예퇴직 수당 21억원중 8억4,000만원 삭감, 문예행사주간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생활지도 유관기관 합동지도격려 1,000만원 전액 삭감, 전국규모대회출전 입상선수 학교 보상 2억원중 1억원 삭감, 학교분과주최 발표경연대회 300만원 전액 삭감, 제주교육시책 홍보업무추진 2,500만원중 750만원 삭감, 학교폭력예방 활동등 폭력근절대책추진 1,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역점시책 및 현안사항추진협의 2,500만원중 750만원 삭감, 조직 및 정원배정관련 업무추진 1,0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지방교육활성화 및 교육자체업무수행 2,200만원중 660만원 삭감, 교실대수선 62실 13억6,400만원중 7억2,600만원 삭감, 교실 조도개선 62실 1억8,600만원중 9,900만원 삭감 등 19억5,36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교원안전망 구축 8,200만원, 영송학교물품 치과기공 등 구입비 500만원, 영송학교경사로 시설보수 등 2,500만원, 교실 개축비 서귀중앙교 8억2,500만원, 제주시교육청 5,000만원, 서귀포교육청 5,000만원, 북제주교육청 5,000만원을 교단선진화 사업지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학교시설비로 증액하며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 위원   순회코지 수당관계,
○위원장 한현섭   순회코치 수당관계는 저쪽에서 협의됐는데 그 문제 위원님들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증액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치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도 마감하고 2001년도 새로 추경 당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증액하시지 말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위원님 말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양우철 위원   내년 추경에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들어온 부족분 22명인데, 추경 때 확실히 확보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44명을 66명으로, 22명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4명을 체육회에서 배분을 했는데 시ㆍ군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학교에 필요하다고 해서 22명을 증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액한 인원을 깊게 검토해서 증액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인원을 증원시키고 그에 따르는 인건비를 계상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1억원 이상 추경 때는 반영되는 조건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44명인데 우리가 판단해서 실지 코치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지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인원이다라고 판단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사항이다고 해서 의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지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 22명이 실지 학교에서 필요한 코치냐,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주관 과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인원이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대로,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긍정적인 검토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승훈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방금 박희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박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동옥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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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예,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제주역사자료 총서발간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40회 한라문화제해외예술단 초정 3,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재외제주출신 초청예술인의 날 참석보상 1,500만원중 600만원 삭감, 제42회 한국민속 예술축제작품 발표시연 3,000만원중 600만원 삭감, 제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출연 1,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제18회 전국민요경창대회 2,7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40회 한라문화제 행사비 2억원중 4,000만원 삭감, 제주문학발간 1,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제12회 탐라합창제 개최 3,000만원중 600만원 삭감, 제주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개최 1,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제27회 제주도미술대전 행사비 3,500만원중 700만원 삭감, 전도문화예술행사 지원 3,000만원중 600만원 삭감, 대한민국합창축제개최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제2회 한라산 영산대재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주작가 제6ㆍ7호 발간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주문화포럼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주사정립사업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2억원중 1억원 삭감, 제3회 타시ㆍ도와의 문화예술교류사업지원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제주역사 문화아카데미운영 3,000만원중 600만원 삭감, 제19회 전국연극제 제주도개최 연극협회 1억5,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관음사 주요건조물 정비 1억원 전액 삭감, 월성사 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도립예술단 기타직 보수 민속합주단 2억3,585만9,000원 전액 삭감, 도립예술단 민속합주단 창단 공연 410만원 전액 삭감, 도립예술단 민속합주단 공연복 제작 2,280만원 전액삭감, 공연소품제작 200만원 전액 삭감, 악보구입 80만원 전액 삭감, 분장품제작 120만원 전액 삭감, 공연의상 세탁 10만원 전액 삭감, 창단공연연습급식비 287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놀이방관리인부 1,304만원 전액 삭감, 도립예술단민속합주단 작품개발 1,200만원 전액 삭감, 도립예술단 민속합주단 비상임출연보상 840만원 전액삭감, 도립예술단 민속합주단 객원출연보상 700만원 전액 삭감, 이동통신용수신기휴대폰 차단장치설치 900만원 전액 삭감, 도립예술단 합주단 공연연습용 의자구입 75만원 전액 삭감, 도립예술단 합주단 공연연습용 보면대 110만원 전액 삭감, 도립예술단 합주단 공연복 보관함 150만원 전액 삭감, 도립예술단 합주단 악기구입 1,566만원 전액 삭감, 제주바다의 세계발간 2,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박물관 청소대행비 3,600만원중 600만원 삭감, 도지사기 체육대회지원 엘리트체육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종목별 생활체육교실운영 보조 1,000만원 전액삭감, 제주도체육회 운영지원 17억원중 2억원 삭감, 2001 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1억5,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코리아오픈 국제수영선수권 대회 8,000만원중 800만원 삭감, 국제남자 퓨처스 테니스대회 2,500만원중 250만원 삭감, 2001 제주국제태권도 품새대회 3,000만원중 300만원 삭감, 2001제주세계무술축제 제6회 학생우슈선수권대회 6,000만원중 600만원 삭감, 한ㆍ일해협연안 시도현 민간스포츠교류행사 제6회 환태평양게이트볼대회 3,0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제1회 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국제오픈탁구대회 2,500만원중 250만원 삭감, 제1회 도지사배 국제수중사진촬영대회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2001코리아오픈유도대회 5,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3회 도지사배 전국 주니어골프대회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9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겸 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 1,500만원중 150만원 삭감, 춘계전국대학배구연맹전 1,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제12회 대한 복싱연맹회장배 전국 중ㆍ고복싱대회 1,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추계전국중ㆍ고검도대회 1,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제1회 도지사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1,500만원중 150만원 삭감, 제11회 전국초등학교 축구선수권 대회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10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겸 제2회 한일축구교류전 1,500만원중 150만원 삭감, 2001 전국실업연맹전 테니스대회 1,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제20회 대통령기 전국수영대회 1,500만원중 150만원 삭감, 제1회 문화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원중 150만원 삭감, 제3회 국회의장기 국민생활체육전국 남녀배구대회 1,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제2회 문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대회 1,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제4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대회 2,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제2회 전국 동계훈련 청소년축구대회 1,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프로야구올스타전 경기 1,500만원중 150만원 삭감, 프로농구올스타전경기 1,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FA컵 축구대회 1,500만원중 150만원 삭감, 제1회 5학년 이하 전국초등학교배구대회 1,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한ㆍ일고교축구교류사업지원 3,0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제주국제철인3종경기대회 2억원중 3,000만원 삭감, 스포츠마케팅사 파트너쉽구축 공동사업단 운영 5,000만원 전액삭감, 종합관광홍보물제작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관광지화장실 문화개선운동추진 1,000만원 전액삭감,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방안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 성읍민속마을상거래질서확립 사업 1억원 전액 삭감, 관광지주변 환경정비 1억원 전액 삭감, 민간아마추어 스포츠교류 제주참가단 훈련비용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이동식자동영상측정기 구입지원 1억5,800만원 전액 삭감, 제주도통합방위지역예비군 육성지원 1억원중 1,000만원 삭감, 의용소방대운영 컴퓨터 구입 1,680만원 전액 삭감, 도민사회교육 교재제작 300만원 전액삭감, 도민외국어교육강사수당 1,200만원 전액 삭감, 도민전산교육과정 강사수당 1,000만원 전액 삭감, 하계향토학교참가자 교통비 보상 6,080만원중 3,040만원 삭감, 대학 및 대학원 재학공무원 교육비 지원 4,2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 부분입니다.
   제주도관광협회 운영비 특별회비 2억원중 5,000만원 삭감, 국내제주관광홍보관 운영 7,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관광이미지 개선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 제9회 성산일출제 지원7,000만원중 4,000만원 삭감, 억새꽃조성식재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일반회계 17억1,287만9,000원, 특별회계 2억2,000만원 등 총 19억3,287만9,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일반회계로서 소방행정관리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에 2,28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오충남 위원   나머지 잔액을 예비비로?
○박희수 위원   예, 나머지는 예비비로.
○오충남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박희수 위원   예, 감액된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 2,280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예비비로 삽입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4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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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현섭    박희수    강승훈
•    양우철    오충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 행정부지사    김호성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투자진흥관진대식
•    문화예술과장오성휴
•    교통행정과장양상원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강철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부방식
•    119방재상황실장이창헌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영식
•    교육운영과장강두영
•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  -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양행남
•    중등교육과장고문웅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현상오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김석균
•    기획재무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익수
•    시설과장강문언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고찬식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라교육원장강용소
•    제주학생문화원장고성휴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양성언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