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22일(금) 15시03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개정이전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부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부과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근거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행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가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10분)
○위원장 한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과 박희수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주도국제개혁위원회에서 동조례중 정신박약자의 관람을 금지한 조례는 과도한 규제로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관람이 가능토록 개선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2호 정신박약자는 관람금지대상에서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관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84년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장애인복지법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장애인복지법은 90년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원래 복지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장애인복지법의 제정까지는 저희들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장애인복지법이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후에 개정도 많이 됐을텐데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후에 이 조례가 제정됐다면 정신박약자정도는 여기 들어갈 것이 아닌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세히 나왔는데, 정신박약자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정신장애인 및 정신지체로 나와있는데, 정신장애인 및 정신지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단 말입니다. 그 범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보호자만 동반되면 웬만한 분은 관람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맹인도 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호자만 옆에 있으면 중증이든 경중이든 관계없이 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양우철 위원 그것이 온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은 우리사회, 문화 각계 방면에 우리가 보호하고,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되겠고, 여기 보면 말이죠, 대상자현행규정에서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자라고 있는데,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실례를 들기는 사실 애매합니다. 와서 휴대하기가 곤란한 물품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흉기를 소지한다든지 해서 하면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고, 마지막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이 속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거의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나 또 보호자가 없는 6세미만의 어린이나,
○양우철 위원 술에 취한 것은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고, 보호자 없는 6세미만의 어린이도 우리 눈에 보이고, 목견해서 알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하면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니까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은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것은 별도로 무슨 개정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조례개정이나 할 것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정신박약자라고 표현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입장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안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호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보호자는 한 사람까지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신박약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장애인 후원단체들을 보면 장애인 박약자, 정신박약자 이런 용어를 씁니까?
표현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도 이번에 일을 하면서 용어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개정할 당시에는...... 일본쪽에서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강승훈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정신박약자 등 그런 용어를 써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장애인들에게도 일반 통용되는, 그래도 뭔가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경우로 대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2, 정신박약자를 정신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하여 동의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뭇관관람료등징수조례개정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수정ㆍ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ㆍ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할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는 소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92년부터 전문 43조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동조례중 주민들이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와 현실성이 없는 규정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행정규제완화, 또 정비차원에서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91년도부터 전문 제36조로 해서 시행되어 오다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의용소방대의 명칭 또 소방환경변화와 시ㆍ읍ㆍ면 의용소방대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총회와 간담회등을 통해서 건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재예방조례는 화재발생우려가 있는 주방설비, 보일러설비, 건조설비등의 위치ㆍ구조등 개별적인 설치기준을 하나의 공통기준으로 하여 기준을 정하고, 타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필요한 현행조문인 제12조 흡연장소지정 또는 금지기준, 제14조 완구용 연화행위등 2개 조문을 폐지하였으며, 지정수량미만의 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위반시등 4개 조문 위반자에 대해서 과거에는 행정명령없이 직접 과태료로 처분하던 사항을 이번에는 1차적으로 통고하고 시정보완명령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에 대한 사항으로서 현행규정을 존치하는 사항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조례는 의용소방대 용어의 개념이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등에서 혼돈을 초래하고, 제1조 개정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에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ㆍ녀평등원칙에 따라서 부녀지역대를 설치하여 남자대와 동등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복제중 제식등 인명구비서류에 대한 것과 의용소방대연합회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정책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언제나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용소방대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두 가지 조례 다 공통적으로 별지에 보면 전부 신청인에 위험물임시저장 및 취급신고서는 도장뿐만 아니라 서면도 가능하도록 돼있고, 나머지는 다 도장을 찍도록 돼있습니다. 어떤 것은 또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별지들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유족보상청구서, 이것은 의용소방대장 직인이 들어가니까 하고, 나머지는 다 도장을 찍도록 돼있는데, 인감증명 첨부하는 서류들 아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면 굳이 도장만 찍도록 할 것이 아니고 서면도 가능하도록 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서면도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전부 다 인자만 돼있으니까 그러면 실무진들은 이렇게 돼있으면 서명이 들어가야 넘어가고, 꼭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 「설치」에 제1항 「소방서장은 제주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내에 시ㆍ읍ㆍ면별로 남자의용소방대 및 부녀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이렇게 돼있는데, 설치한다보다 설치할 수 있다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해도 별,
○박희수 위원 설치한다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큰 문제없겠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입니까?
○박희수 위원 제2조입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 설치.」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확인합시다.
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별지1호 서식입니다. 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불을 사용하는 행위신고서, 이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전화로 신고합니다.
○박희수 위원 전화로는 해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전화로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거의 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런 것을 전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화로 해도 문제가 없고, 팩스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전화로 해도 되고 그렇다면 이 서식이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서식을 만들어서 일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인데, 와서 구두로 얘기를 하더라도 접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행위신고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여기에서 실무진들이 상황실에서 접수받을 때 이 사항은 접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접수부가 따로 있으면 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럼 됩니다.
○박희수 위원 예, 접수부만 있으면 신고서 양식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서류인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화로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도 그렇지만 구두로 진술을 받아서 신고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신고서를 내라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는 이런 양식 하나정도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서 꼭 신고서를 접수시키라는 강제성이 있을 때는 곤란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강제는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신고하도록 해놓는 것으로 의무만 부여해 놓았지 이 신고서를 가지고 와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신고서를 앞에 비치해서 구두로 진술을 받아서 하기 귀찮으면 신고서를 써서 내라고 한다 말입니다, 보통.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직까지 그 일에 이것을 신고서로서 접수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신고서를 쓸 일이 없을텐데 굳이 이런 양식을 만들어서 일을 하나라도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박희수 위원 전화로 신고한다 뭐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고하여야 된다고 해서 돼있는데, 제일 마지막 조인가, 제11조 조항에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신고수단의 방법은 전화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항자체는 전부다 신고를 해주셔야 내용이 들어가는 자체는 어디에서, 신고하는 자체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봐줘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민원인의 신고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만드는 것이 좋죠, 효력이나,
○박희수 위원 과태료라든지 처분이 안 따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어떤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사항이라면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
○강승훈 위원 절차상의 복잡 때문에 그런가! 있다고 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전화신고를 빼버려야 되죠. 전화신고를 못하게 하든지, 전화신고도 받고 신고서도 제출하도록 해버리니까, 그럴 바에는 그대로 전화신고만 가능하도록 하든가!
○위원장 한현섭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화신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양우철 위원 전화신고를 했는데 귀찮으니까 나중에 신고받은 일이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물론 그것을 찾으면 다 밝혀지겠지만, 그럴 경우에 신고서를 내서 접수하면 나중에 신고를 못 받았다는 수는 없거든요. 민원인측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는 신고서를 내는 게 더 정확하죠.
○위원장 한현섭 신고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면 별지 1호서식이라고 하지 말고 제11조에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신고서가 필요하면 놔두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게 최근 3년정도,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아주 불필요한 서식이 된다는 거죠.
○오충남 위원 필요할 때는 쓰고, 안 필요하면 안 쓰면 되면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화재예방차원에서 소방차가 불필요한 출동 때문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오충남 위원 그냥 보통 전화로 하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화로 하는데,
○오충남 위원 전화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민원인이 편한대로 하면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과거에는 과태료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태료를 없앴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서식도 필요해요.
○강승훈 위원 서식을 놔뒀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없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필요하면 놔두고.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의용소방대설치조례조례안에 지역대 있는 곳을 부녀대도 할 수 있고, 부녀대 있는 곳은 또 지역대도 할 수 있게 돼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부녀대 있는 곳에 지역대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부녀대 있는 곳에 지역대를 설치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남자의용소방대가 있고, 부녀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가지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부녀대만 있는데 지역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또 지역대만 있는데 부녀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도에는 현재 그런 곳이 없고요,
○오충남 위원 아니, 지역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지역대.
○오충남 위원 지역대는 남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남ㆍ녀 전부 다입니다. 지역대는 전부 다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는 지역대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는 남자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남자가 하는데, 지역대에 부녀대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면단위가 20명에서 30명 하듯이 시단위도 20명을 30명으로 한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시단위는 50명,
○오충남 위원 지역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역대는 2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20을 30명으로 해야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역대자체는 2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왜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왜냐하면 읍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대가 나가기 때문에 그보다는 크게 할 수는 없고 그것보다 작게.
○오충남 위원 본대는 50명이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에는 5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50명이니까 지역대는 30명으로 해야지요. 예를 들면 우리지역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은 옛날 중문면입니다. 지금 안덕면이나 표선면, 다른 면은 전부 30명으로 하는데 왜 거기만 20명이냐 말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안덕면에서도 부녀대소방대에서 지역대를 만들 때에는 20명밖에 못합니다.
○오충남 위원 30명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2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역대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지역대는 안덕,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안덕면 부녀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저기에서 다시 또 지역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할 때는 20명밖에 못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부녀대는 30명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부녀대는 30명입니다. 본대는 30명이고 지역대는 2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안덕을 예를 들면 지금 부녀대가 있지 않습니까, 20명으로. 그러면 이것을 30명 할 수 있는 겁니까, 안덕?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안덕은 30명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또 지역대 하면 20명밖에 못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20명밖에 못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다 3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이 뭐냐하면 시지역과 읍ㆍ면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충남 위원 읍ㆍ면이니까 안덕면이면 면인데, 부녀대는 30명까지 할 수가 있고, 지역대는 남자는 20명밖에 할 수 없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안덕소방파출소내에,
○박희수 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는 안덕면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그 밑에 사계리지역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게 한 20명밖에 못하는 것이고,
○박희수 위원 예, 사계리지역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계리면 사계리 소방대는 20명밖에 못하는 것이지,
○오충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안덕면은 화순이 중심가에 있어버리니까 그런데, 대정인 경우 저쪽 무릉에 있잖아요. 많이 떨어진 곳은 그렇게 할 때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0명밖에 못합니다.
○오충남 위원 모슬포인가요, 하나는? 무릉하고 또 어디예요, 가파, 거기는 20명씩?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부녀는 두 군데 하면 30명씩 할 수 있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0명입니다. 지역마다 20명씩 이렇게.
○오충남 위원 지역대는 무조건 20명씩이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인 경우 중문하고 효돈이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취약도나 어떤 의용소방대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판단이 서면 만약에 효돈에 하겠다 싶으면 효돈에 20명, 중문이면 중문에 20명,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역대가 20명이니까 부녀대도 20명?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이것을 30명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읍ㆍ면에 본대가 30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오충남 위원 지역대가 제주시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제주쪽하고 화북쪽에 지역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를 들어서 제주지역에 의용소방대 부녀대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를 하느냐 하면 화북하고 연동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20명밖에 못합니다.
○오충남 위원 20명밖에 못하니까 인원수를 30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0명으로 하면 제주시에 부녀의용소방대라는 것을 30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똑같은,
○오충남 위원 제주시는 50명이죠. 50명 했으니까 지역대는 30명 해도 괜찮다 이거죠, 시지역은. 광범위하잖아요, 엄청나게 광범위한데 20명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지역대를 설치하는 것은 제한을 안 뒀습니다. 지역대에 설치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한은 없는데 30명까지 하더라도 20명만 할 수도 있고, 꼭 30명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꼭 30명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30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30명 해도 예를 들어서 가파나 추자, 연평같은 곳은 인원이 딸리면 20명만 해도 되고 30명까지는 가능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죠. 제주시 한다고 해도 화북하고 연동에 하면 20명으로 돼요? 30명은 해야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화북이다 연동이다 하는 측면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주소방서에서 연동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오충남 위원 나눠도 30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정에 맞게 20명 해도 되고 30명 해도 되게끔 상한선을 20명으로 두면 안되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상한선은 20명으로 뒀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30명으로 두면 안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읍ㆍ면과 균형의 문제가 있어서,
○오충남 위원 생각을 해봐요. 제주시 27만명이 넘는데 딱 본대 하나, 부녀대 하나 50명, 50명 해서 100명뿐인데, 다른 제일 작은 면을 봐요. 거기에 견주면 몇 배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된다 이겁니다. 또 나중에 손볼 것이 아니라.
○양우철 위원 인원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읍ㆍ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연동에서도 연동에 동쪽이면 동쪽에 딱 해서 여기에 지역대 하나 만들고, 서쪽이면 서쪽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다음에는 4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는 많이 안될 것 아닙니까?
한 동에 지역대를 두 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장이 화재발생의 빈도나 소방수요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고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30명으로 해서는 적다 이겁니다. 예산만 뒷받침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이야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강승훈 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오충남 위원 30명이라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니까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문제는 없는데, 면하고 면지역의 부녀소방대와의 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20명으로 했습니다.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면이라는 전체가 있는데 전체중에 어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면지역은 20명으로 하고, 시지역은 30명으로.
○양우철 위원 같은 겁니까, 적어요?
시하고 면하고 같습니까?
시하고 읍ㆍ면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역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지역대에 설치하는 숫자에 대해서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이따 정회시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 위원 이것 하나 물어보죠.
2페이지 말이죠, 한경면은 3대가 있고, 한림에는 2대가 있네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설치하는 것을 소방수요의 판단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요판단?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한경은 한림의 인구든지 뭐든지 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경은 많아서 줄이려고 하는 판인데 왜 늘려놓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쪽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건의해서 설치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건의를 했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늘리고 예산도 수반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건의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 대신 단 조례가 되면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경에 만약에 하나 더 설치하도록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서장이 그 지역의 수요나 화재발생빈도를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일선서장의 얘기를 들으려면 서장이 와야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일선서의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서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공문으로 시달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보내라고 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오충남 위원 서면으로 받아놓은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다 받아놓은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세요.
○양우철 위원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부녀대의 정원이 소방서지역은 50명, 읍ㆍ면지역은 30명, 면지역은 20명인데, 면지역이 적습니다. 한경은 면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한림은 읍인데 대수가 하나 더 많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수가 많으면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이거 모순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녀대의 정원이 소방서지역은 50명이고 읍ㆍ면지역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지역은 50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읍지역이 30명이고 면지역이 20명인데, 여기 보면 대수를 보면 한경면이 3대고 한림은 2대입니다. 이론으로 면지역이 읍지역보다 많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서에 서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양우철 위원 정원하고 실제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거기는 지역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에 3대라고 해놓았는데 그 대는 지역대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든 정원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원자체가 총괄적으로 정원이 몇 명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090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전체 1,090명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없고, 설치를 하다보면 인원이 늘어나면 정원이 늘어나도록 돼있습니다. 시설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서장님,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위원장 한현섭 그러다 보니까 지역대를 요구하는 곳은 여러 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부녀대의 정원을 규정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의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을 해놓아야 되는데, 총 정원에 대해서는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시도 100명인데, 조천도 100명입니다. 이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알아요. 이거 정회해서 의견 조정 좀,
○양우철 위원 뭐, 정회할 것 있습니까?
정원을 이렇게 규정 안 해버리면 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의 정원은,
○오충남 위원 대의 정원은 정해져도 한도는 있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의 정원은 정해져야 되고, 총 정원에 나오는 1,090명이라는 정원은 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오충남 위원 총 정원은 아니고, 지역대, 부여대 상한선 인원만 정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겁니다.
○오충남 위원 이제는 부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대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돼있고, 정원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에 대한 정원요?
○오충남 위원 예, 아까 20명인데,
○양우철 위원 우리가 구조조정하는 때인데, 이렇게,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방력이 의용소방대를 이렇게 늘려야 될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구조ㆍ구급활동에 의소대가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이 돼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일률적으로 제주시니 시단위는 50명,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방파출소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곳은 많이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줄이고 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인원만 늘려서, 이 돈은 세금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인원자체를 상한선만 정해놓았지 밑으로 20명인데 10명을 해도 괜찮고 5명을 해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라는 자체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듯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해라! 왜? 여기의 문제는 뭐냐하면,
○박희수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예산이 문제입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도 예산수반 안되면 1만명이든 10만명이든 다 하라고 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 정원은 제한을 둬야 될 것 아니냐!
○양우철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소방서장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의로 이게 정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들쭉날쭉 지역으로나 인구로나 가구수나 화재의 원인이 되는 물체나 적은 곳은 이렇게 대수가 많고, 오히려 많은 곳은 적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서장님, 지금 1지역대에 예산지원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한번 밝혀 봅시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인 연 한 25만원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피복비 포함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다 포함입니다.
○오충남 위원 20명 있는데 1년에 5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피복 3년에 한번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년에 한번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소방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것을 따지지도 않고 필요성만 자꾸 인정한 나머지 우리소방본부에서 하라는대로 다 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과연 정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분석해서 해야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현재 이 조례조항에 그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가 지역별로 연 몇 건이상 일어나는 지역을 해서 의용소방대를 1개 한다, 그리고 가구가 몇 가구이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좋은 데, 그 사항은 현재 이 조례에 안 넣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분석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설치기준도 있어야 되고. 막구가내로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충남 위원 옛날 읍ㆍ면출장소 있는 곳에 했었지요.
○박희수 위원 임명기준에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부 안정된 직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부 요즘같이 장사가 잘 안될 때는 다 불안정한 직업인데,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겠네요?
○위원장 한현섭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일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좀 모호한 문제는 많습니다. 거주하는하면 되는데,
○박희수 위원 그렇죠, 관할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에 세 번째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결국은 보수를 바라지 않고 희생정신이 높은 사람, 이런 뜻으로 해놓은 겁니다.
○박희수 위원 말이 어려워서, 의용봉공정신은 이 조례에서 제가 처음 보고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 자체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정신이 강한 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안정적이라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것은 거주하는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원자가 아주 많은가 봐요. 그래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아까 설치할 수 있다는 3항에서는 필요할 때는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고, 소방법 제86조가 제2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한다고 돼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치할 수 있다라고, 소방법에 의용소방대를 둔다라고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밑에 할 수 있다로 한 것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한현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럼 정회해서 하기로 할까요?
○양우철 위원 이거 뭐, 그거 하려면,
○오충남 위원 자구수정하고 뭐 좀,
○양우철 위원 심의를 보류해야지요, 한참 걸릴텐데.
○오충남 위원 아니, 정회해서,
○위원장 한현섭 잠깐 정회해서 우리끼리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회 좀 하셔도 되겠네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와 시ㆍ읍ㆍ면에,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방향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본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불을 사용하는 행위신고서에 있어서 신청인의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인 옆에 서명자를 삽입해서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 위원 죄송합니다. 행위신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위험물임시저장 및 취급신고필증 역시 인자 옆에, 아니, 날인 이 아니구나!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의한 대로 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불을 사용하는 행위신고서의 신청인의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인자 옆에 서명자를 삽입해서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방향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지 제2호 서식 요양보상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 장애보상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장지애보상청구서등 역시 성명란 옆에 신청인에 날인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명자를 삽입해서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서식 맞는데!
○오충남 위원 모든 서식에 인장 및 서명이 가능하도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수정ㆍ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0년 제2회 제주도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 제3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이상호
-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