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0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2000 . 12 . 26.(화)

제17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26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연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2000연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연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금년도 의정활동이 많은 보람을 남기면서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는데 대해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지원금 등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교과별 수준별 대응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등 학교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내용들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그리고 인건비 예비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 등 37개 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안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놓는 작은 주춧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등으로 교부결정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인건비 예비비 등은 삭감 조정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대비한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제주교육인터넷 방송국설치 등 21세기 정보화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강당 및 테니스장 시설 등 체육문화공간을 확충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쪽의 추계 예산편성 개요와 3쪽 및 4쪽의 세입ㆍ세출예산규모와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일반재정수입 보통교부금 43억8,800만원, 목적지정경비로 학교시설교부금 14억3,500만원, 특별교부금 5억3,800만원, 국고보조금 2,700만원 등 63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지원 전입금은 문화관광부 지원 공공도서자료구입비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수업료인상료를 당초 9.8%에서 5%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6억9,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산수입 8,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900만원, 잡수입 11억1,900만원 등 12억2,6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5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교육정보화사업에 따른 정보화촉진기금지원금 7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은 유인물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지원비로 기정예산 7억5,300만원에 3억원을 증액한 1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초등학교의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는데 3억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로 7억200만원을 증액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시스템구축을 완성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의 전산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1억7,100만원, 다섯 번째로,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 설치비로 3억800만원을 투자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환경과 수업방법 등의 획기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급 경비 등 1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 예상되는 사업비 및 인건비 예비비등 113억3,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가칭 연동초ㆍ중학교 신설사업비로 38억6,100만원,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시설, 다목적강당, 테니스장시설비 등 학교증축사업에 63억5,000만원, 교실대수선 등 학교시설 대수선비로 2억6,600만원, 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간 시설사업에 3억1,900만원 등 17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가칭 연동초등학교 신축사업비 등 37개 사업에 255억9,400만원을 2000년도 회계연도에 지출완료하지 못할 있으므로 예상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국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서 16쪽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됐다가 1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10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정기예금이자수입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왜 이런 것이 추경에 10억원씩 계상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당초에 명퇴를 예상할 때에, 241명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 94명이 부족한 144명이 명퇴해서 그 자금을 운용하다보니까 예금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고, 당초부터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예금이자를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미숙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명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퇴수당은 지방채 발행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지방채발행해서 244명을 해야 될 부분이 지출이 되는데, 그 부분이 94명이 결과적으로 감액됨으로 해서 그 만큼 지출될 부분이 자금운용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당초 명퇴하실 분 들을 예측해서 지방채 발행했는데 지방채 발행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1월 20일 1차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재특융자로 해서,
○박희수 위원   금년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 다음에 12월 20일날 재정경제부로부터,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정기예금 이자로 이렇게 거두어들이려면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100억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정기예금을 100억원 정도 해야 이 정도 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명시이월비가 60억원 됩니다.
○박희수 위원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명시이월금이 60억원 되는데 그 명시이월비를 집행하는 기간동안 그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다보면, 우리가 예상을 당초에 3억원 했지만 그보다 많이 많은 예금이자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심한 것을 보니까 조금 운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추계를 할 때 충분하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이자라든지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채에서 97명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서는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97명분 삭감,
○박희수 위원   63억8,695만원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에 명퇴수당은 134억원이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 기채할 것으로 해서 65억원 해서 199억을 기채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체재원이 5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자체재원 56억원 들어갔고 실제 집행한 것은 123억원이다, 그래서 앞서 전문위원께서 11억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기채승인을 받아서 시설비에 투자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삭감되지 않은 부분 56억원은 자체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23억원을 기채를 했고, 11억원을 전용했고, 56억원을 하면 19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56억원 자체 재원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세입삭감을 안했다고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 나와 있던데,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한다하는 예산에 있는데 연차별로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은 처음 시작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했는데, 74년도 시작할 때 한 학교부터 시작했습니다.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97년도 시작하고 10여년이 지난다고 하면 앞으로 급식기구가 노후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노후급식기구는 단계적으로 교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도 예산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차별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나와서 대충 언제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연도별로 나와서 가용재원이 있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 놓는다든지 특별회계로 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냥 요구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ㆍ군에서 조사를 받아서, 제일 노후된 학교부터 받아서 예산을 투자합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소득층자녀학자금, 2억5,500만원 감액되었는데, 21.3%,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부로부터 저소득층학비지원을 받을 때는 31억원이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합치면 4만2,000명입니다. 거기의 10%로 되는 4,200명인데 실제 학교로부터 법적 저소득층하고 기타저소득층을 받아보니 24억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되더라,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삭감하면서 그 재원을 갖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제가 다 물어보면 다른 위원님들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13페이지 세입에서 공공도서관운영지원 해서 5,000만원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한수풀도서관 2,500만원, 동녘도서관 2,500만원, 그러면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애당초 계획이 없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에 서면으로 2,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하고 실무층에게 금년도에 얼마 지원되겠느냐고 했더니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2,500만원 한도에서 2,500만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쭉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편성된 부분은 조금 지원을 컨트롤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 편성하는데 어렵고 내년에 가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금년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오충남 위원   내년에 가서 5,000만원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에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구두합의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여러 경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북군도 나름대로 재원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적극 추진해서 받아오는 방향으로,
○오충남 위원   어려워도 그것은 법에 나와서 지원하도록 된 것을, 다른 선심성은 하면서 도서관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나중에 문서상으로 협조공문 낸 것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금년에 못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습니까? 문서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서로 요구를 당연히 해야 결재가 책임자까지 올라가서 이것은 추경 때라도 해 주라고 하지, 실무자끼리만 가만히 앉아서 하면, 내년 예산에 확실히 반영되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내년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예산에 반영된 것은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확인해야지요. 5,000만원 금년 세입이 안되면 원래 내년에는 배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에게 말로하지 말고 문서로 하십시오. 문서로 해야 자치단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결재받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추경 때라도 해 주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법으로 된 것을 받지 못하면,
○박희수 위원   북군 한 군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제주시는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주시는 부담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도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남군에서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남군에서는 작년은 왔었고 금년도에도 예산편성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받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서귀포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 쪽으로 내려가는 돈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서로 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북군, 남군, 서귀포 전부 문서 요구를 해서 얼마 기준 해서 안 하면 다른 것에서 예산을 삭감해야지, 부담하겠다고 해서 부담은 안하고 다른 것은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역량이 부족하면 위원님들 힘을 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단, 문서로 근거를 갖고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무자끼리 말로만 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도서관자료구입에 국고지원 전입금이 들어와서 1,200만원 정도 자료를 구입해 주고 있는데, 한수풀이나 동녘도서관인 경우 2,500만원을 세입하면 2,500만원이 도서관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다 들어갑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5,600만원을 갖고 문광부재원이 내려와서 재원배분을 도서관별로 새로 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삭감시키고, 어떤 부분은 증액시키고,
○오충남 위원   북군에서 한수풀도서관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들어왔으면 한수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들어가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게 안들어가니까 우리 자체재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재원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한수풀도서관에서 2,500만원이 북군에서 들어올 것으로 자체적으로는 예산편성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0만원이 들어오지 않고 1,200만원만 추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1,300만원의 갭이 생길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계산으로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4.600만원이 문공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국고지원전입금으로 나와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500만원은 자체예산으로 투자가 된 부분입니다.
○오충남 위원   자료구입비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체재원으로,
○오충남 위원   자체재원으로 충당되었는데 그만큼 우리 교육청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이 안됨으로 인해서 자체재원이 2,500만원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더 투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로 생각해서 꼭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서로 해야 합니다. 문서로 안하고 말로만 해서 안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삭감되는 것이 9건에 4억600만원이나 되는데 삭감되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감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 보면 가능한 것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라고 지적은 않더라도.
   원어민교사 초청 운영 4,300만원은 하나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계획에 의해서 초청을 했는데 여기 오겠다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환율관계로 해서, 여기 오면 달러로 주는 것이 아니고 환율로 계산해서,
○오충남 위원   하나도 없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내년도는 9명인가 11명씩 하려고 하는데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노력의 결과가 나와야 노력한 흔적이 있지, 아무리 노력해 봐도 결과가 안 나오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결과를 중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경 성립이전에 사용 결정한 예산이 총 9건에 10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재정법제36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9,10,11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다루기 이전에 전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들한테 간담회 할 때라도 사전에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해서 추경 때 올라오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사전집행도 간접적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보지만, 그전에는 협의를 거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죄송합니다.
   상반기 1차 추경에는 했는데 2차 추경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9,10,11월 건건마다 할 수 없어서 모여서 하려고 하다보니 잠깐 넘겨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예산 다루기 전에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9월에 한 건 하고 보고 드리고, 9월 하순에 오고 10월 초순에 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모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충남 위원   정례회에 들어오면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내년도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이듬해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모아서 우선 순위를 검토를 한 후에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도저히 예측 못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2차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있으므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고지원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이월은 되도록 줄여야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원칙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2차추경에 34개의 사업을 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이 결산추경입니다.
   앞서 제가 예산 개요 설명 때 설명을 했듯이 인건비나 예비비, 기타 불용액을 삭감해서 이런 사업에 투자가 안됐을 때는 전부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강승훈위원님 말씀에 34건에 약250억원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부분도 있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증ㆍ개축, 대수선 부분은 시설사업투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다,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서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나와있어는 체육관 이런 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데 가용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어떤 종목이 육성되고 있느냐, 그 지역에 어떻게 체육시설을 설치하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계획이 수립된 부분이고 연도별 수립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증ㆍ개축, 대수선 등은 연도별 계획수립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여기 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에 보면 테니스장 시설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다목적시스템 시설을 갖춘 그런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테니스장 일면을 시설하는데 1억원 들여야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000만원입니다.
   우레탄으로 해서 공식경기를 할 수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강승훈 위원   공식경기는 초등학교가 테니스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하려면 부지나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도 지금 월드컵이나 저거 할 때 예컨대 땅에서 하기 때문에 잔디밭에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만 투자되면 규격화된 곳에서 연습해야,
○강승훈 위원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외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신산공원에 시에서 요구해서 테니스장을 시설했습니다. 두 면을 했는데, 5,000만원 가지니까 좋은 테니스경기장이 나왔는데 1억원씩 들이면서 과연 테니스장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한 면에 5,000만원이면 저희들이 거기에 자갈을 깔고 모래판을 약 17㎜정도 하면 그런 정도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이왕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하면 연습장으로 만드는 것보다,
○강승훈 위원   돈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실용성있게 사업장을 개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다음.
○위원장 한현섭   다하셨습니까?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제주도내에 배수로가 안된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주도내 배수로 안된 학교는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왜 파악을 못합니까?
   사업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배수로사업 아닙니까? 배수로사업이 하나의 학교의 기반시설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입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양우철 위원   시각이든 뭐든 간에 학교안에 부지안에 배수로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수로가 안되어 있으면 물이 넘쳐흐르지 않습니까? 운동장으로 넘쳐흐르고, 교실로 넘쳐흐르고, 그러다가 또 비가 많이 오면 교무실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배수로와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아직 그것이 파악이 안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강우량이 굉장히 많을 때도 학교가 상습침수지역이 된 곳은 없습니다. 김녕지역이 한번 결과적으로 침수지역이 되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국장께서는 배수로현황을 파악도 안 했다니까, 그것을 파악 안하고 어떻게 이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파악해서,
○양우철 위원   배수로공사를 시설해달라는 것은 신청을 각 교장으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영원히 내버리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양우철 위원   교장선생님이 교육감 눈치보면서 말을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학교 배수로공사 해달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민주화 됐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하십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우리 기획관리국장은 민주화된 모양이지만 교장하고 교감 사이에는 안된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현장 많이,
○양우철 위원   잘 된 줄 어떻게 잘 알아요? 그것이 중요하죠. 이런 기반시설부터 다해놓은 다음에 테니스장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테니스장같은 것을 먼저 다해놓고 배수로시설도 하나도 못하고 말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국소년체전에 그래도 테니스장이라도 해서,
○양우철 위원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담당자가 그런 파악도 안 돼 있으니까 될 리가 없죠. 언제 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은 다 지나갔고 내년초에 파악해서 양위원님께 서면으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분명히 제가 그때 지적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개별적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여기 초등학교 테니스장시설해서 아라교, 성읍교, 표선교, 애월교, 이 학교에 테니스장을 시설하는 이유는 테니스가 여기에 교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육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양우철 위원   육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중학교는 성산중학교이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신증측해서 3억5,000만원, 뭐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골프연습장에 저도 가봤지만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던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확장시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과장이 대답해야 될 겁니다만, 제가 여기 나와있으니까 대답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있는 것도 대형입니다. 제일 큽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장시켜요?
○박희수 위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 지금까지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약 6억원정도 투자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6억원, 앞으로 3억5,000만원을 더 투자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투자할 때는 저번에 양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지학사에 개방해서 이왕 시설된 부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좋은 시설을 좀더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간에 돈독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체육시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6억원 투자했고 또 이번에 증축하는데 3억5,00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확실한 금액은 그 당시에 제가,
○양우철 위원   어떻든 대략 10억원인데, 10억정도면 골프장 라인홀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무슨 학교안에 있는 연습장을 10억원까지 들이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만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분석을 할 예정입니까?
   시설만 해서 내버리겠다는 취지인 모양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매스컴도 탔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그러한 부분,
○양우철 위원   관리비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막연히 투자하면 어떻게 합니까?
   10억원이면 정규골프장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제가 예측해서 된 부분이고 정확한 말씀은 못 드렸어도 지금 투자할 부분은 약 3억5,000만원, 그래서 확충하고 결과적으로 타석을 늘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타석을 늘리는데 3억5,0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층으로 증축하고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양우철 위원   골프과학생이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특성화고등학교가 33명 하면 3학년, 약 100여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학생들 일과시간중에 하루종일 골프연습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와 틀려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양우철 위원   이렇게 막연히 투자할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 돈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전부 억단위로 나가는데, 골프장 하나 하는데 10억원씩 투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 이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영장 완성해서 3억5,000만원인데, 수영장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존 수영장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골프학교는 정보화과장이 얘기할 수 있고, 수영장관계는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양우철 위원   아니, 골프장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그 효과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의 현 상황은 동쪽에 타석이 20석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 골프관리과가 2학년에 33명, 골프과가 1학년에 30명, 완성학급이 됐을 때는 90명, 주당 8시간씩 실습하고 있습니다. 골프관리과의 경우는 실습이 4시간, 잔디관리가 3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서쪽에 지금 계상돼있는 예산하고,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골프과학생이 90명으로 늘어나는데, 90명에 맞춰서 90타석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예산은 서쪽에 증축으로 타석 40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운영실습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타석이 20석인데 앞으로 20석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40석을 예상,
○양우철 위원   앞으로 40석?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서쪽으로.
○양우철 위원   그러면 60석. 타석 하나 늘리는데 얼마 걸립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별도의 세부계산은 파악한바가 없습니다만, 대충,
○양우철 위원   왜 파악이 안 나옵니까?
   한 타석에 자동 공 나가는 것, 그거 하나 겨우 만드는 건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몇 평 좀 들겠지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현장이 비거리가 한 300m쯤 됩니다. 지금 여건이 서쪽에 40타석 늘릴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40석을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계산이 약 3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골프과학생 정원이 90명인데 꼭 60타석을 만들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90타석을 만들겠다는 취지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디 한 학생에게 한 타석을 만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과정운영상 동시에,
○양우철 위원   한 타석 가지고 20명이 해도 충분해요. 아무리 학생이지만 한번 연습하는데 30분도 못합니다. 그럼 30분으로 나눠보세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3개 학년 3학급이기 때문에 주당 8시간씩 교과를 편성하다보면 아무래도 지금 있는 20타석 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건이 허락되고 비거리가 300m이상이면,
○양우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가보세요. 그게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제가 가봐서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정원 90명 학생에 타석 60석을 만든다는 것은 낭비도 정말 낭비입니다. 미국같은 땅덩어리가 넓은 곳에 가도 90명의 학생을 위해서 60타석을 만드는 곳이 없을 겁니다. 짐작일런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유가 안됩니다, 다른 이유면 모르지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다시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동쪽타석이 20석이고 서쪽에 한 40타석정도 마련할만한 용지가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마련해서 학습실습과 운영을 하려면 경제성이건 뭐건 봤을 경우 서쪽에 40타석을 만드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체육이나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것이 필요성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꾸 생활체육을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에 체육관 하나 짓는데 교육청에서 정말 1,2억원을 아까워하고 전체투자해 주는 예산이 한천초등학교의 예를 들면 이번 추경까지 해서 4억원을 줍니다. 1,000명의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90명이 아니고 1,000명.
   그리고 생활체육중에서 골프하는 주민들이 과연 학교에 신세를 질만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지금 서민층에 있는 영세민들도 갈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형편에 특정한 일부계층의 골프인구를 위해서 하겠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골프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관점을 달리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순시사항에서 관광고등학교를 신설하라는 지시에 대응책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든 것은 좋은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학생들 유인책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학생들 유인책도 좋은데, 그 유인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10억원씩 투자하면서까지 한 학급을 위해서, 한 교과를 위해서 10억원씩 투자하고 그러면 우리 제주관광고등학교에는 각 학과에 이런 식으로 다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교 주종목이 골프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점점 사회추세가 골프인구가 늘어나고, 또 실제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바에 완성시설이 아닌 다음에는 이것까지 해서 완성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완성시설을 하시려면 한 150억원 들여서 골프장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완성 아니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러지는 아니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지나친 낭비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담당과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차라리 그러면 골프장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승인해 드릴테니까 골프장 만들어버리세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의 골프연습장 투자액수는 한 3억원 내외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체 합계 얼마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6억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에 올라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3억이라고요?
   언제, 언제 예산에 말씀이십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98년도에 1억원이 투자됐고, 다음 해에 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1억6,0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98년에,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1억원이 투자됐고,
○양우철 위원   3억원도 아니고, 6억원도 아니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1억6,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억6,000만원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1억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박희수 위원   토탈 1억6,000만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지금까지 해서.
○박희수 위원   잘못된 데이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것을 보건대 동쪽에 20타석을 만드는데 전비용해서 1억6,000만원으로 자료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20타석 만드는데 1억6,000만원 소요됐고 앞으로 20타석 하는데 3억5,000만원이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닙니다, 40타석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참, 40타석이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3억5,000만원 너무 많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통이 100년 가까운 학교이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유인책도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이 완성투자라는 생각을 해서,
○양우철 위원   20타석 더 늘렸다고 해서,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40타석입니다.
○양우철 위원   유인이 될 것 같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골프과는 아마 전국적으로 최고가 되는 학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학생 유인책으로 40타석을 더 만들겠다! 과연 그 효과가 어떻게 분석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더 두고 생각해 봅시다.
○박희수 위원   그 부분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당초에 하실 때 목적이 골프관리과입니까, 골프학과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2학년들은 골프관리과로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하다가 특성화고등학교 되면서 골프과로,
○박희수 위원   골프과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골프선수를 육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자료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약칭해서 골프과입니다만, 관광골프과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과는 골프관리과입니다.
○박희수 위원   관광골프과라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골프선수를 육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을 관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골프관련 관광종사원양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에 신설할 때는 골프관리학과가 됐다가 현재는 관광골프학과로 됐다는 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관광골프과입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골프과로?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관광골프과 안에는 관리학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자세한 교육과정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 정도 대답을 못하시고 서면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관리학과 분야도 관광골프과내에 포함되어 있냐 이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2학년에 골프관리과이고,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과명칭을,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리학과자체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2학년, 3학년 졸업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관광골프과로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그거 잘못됐네. 당초 우리 제주도가 현재 골프장이 6개 군데이고 앞으로 24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관리학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학교의 취지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골프과라고 그래서 요즘 골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골프관련 해서 가르치는 조교나 유학생의 경우는 관광종사원이 할 수 있는,
○양우철 위원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리학과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관광고등학교 설립취지에, 학교변경하는 취지에 반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관리과로 지금 2학년까지 있다가 금년에 특성화학교 하면서 1학년에 관광골프과로 만든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학생들의 경우 골프연습을 거치면서 골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골프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로서도 취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관리측면의 경우는 잔디를 관리한다든지,
○양우철 위원   관리학과, 관리학자체가 지금 없어진 것으로 말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냐 이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골프관리과는 없어집니다.
○양우철 위원   없어지는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대신 관광골프과로 해서 한 학급씩 완성학급이 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은 골프과가 생길 때 골프관리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관리학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과정에 관리내용이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 안에 교과목이 어떤 것들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갖고 계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입니다. 아까 조교, 일종의 코치비슷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제주관광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 자격을 딸만한 정도라면 이미 중학교 때부터 실내골프연습장 안 가도 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 3년과정 거쳐서, 거기에서 3년 해서 지도교사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골프는 잘 모릅니다만, 제주관광고등학교에서 3년동안 실내타석 연습했다고 해서 지도교사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도 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골프장 가서 개인레슨도 받고 해서 1년에 수천만원씩 투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조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관광고등학교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프관리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골프관리과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잔디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모의 시설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하시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판단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성화학과는 관광골프과만이 아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화고등학교 각과를 졸업하였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관련자격증을 분석하고, 관련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분석해서 지금 고등학교과정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로서는 취득할 요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 관계요로에 건의를 해서라든지, 요건을 완화시켜주실 수 있도록, 아니면 그보다 하위자격증제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원래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골프과가 생길 때는 골프관리과가 필요한 겁니다. 제주도에 앞으로 24개 골프장이 생기는데 골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양성, 취업알선, 이런 것이 포함된 거란 말입니다. 관광골프과가 생김으로서 애매해져버렸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골프과로 변경한 내용을 심의이전에 서면으로 우리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이거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골프학과하고 골프관리과에 대한 커리큘럼을 하나씩 갖다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확실히 인식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관리과에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고, 골프과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커리큘럼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골프관리과와 관광골프과의 자세한 교육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수영담당은 누구입니까?
   뭐 수영장에 대해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양우철 위원   수영장의 사후관리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 줄 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도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 수영관리형태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일선학교에 있을 때 관광해양고등학교의 간이수영장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초등학교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초등학교에도 있습니다만, 특히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의 경우는 해수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 심해서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 2개교는 임대가,
○양우철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형태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운영비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양우철 위원   계속 이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연료비가 문제가 되어서 사실 연중 이용하는데는, 겨울철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겨울철에서 거의 휴식중입니다. 여름철에는,
○양우철 위원   실내수영장이라는 것이 겨울철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겨울철에 이용하지 못하면 뭐하러 이것을 만듭니까?
   여름에야 바닷가에 가서 다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1년중에 여름철을 이용해서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도내 학교수영장중에서 겨울철에 이용하지 못하는 수영장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겨울철에서 학생들 방학이기 때문에 수영장이용을 안 합니다.
○양우철 위원   방학이든 뭐든, 수영장이야 방학 때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방학 때든 뭐든간에 겨울철에 이용하지 못하는 수영장이 몇 군데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방학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는 거의 전무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생들 이용하는 수영장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의 못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아니, 겨울철에 신광, 삼성,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임대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는 평상시에도 임대입니다.
○양우철 위원   임대를 안하고 있는 학교수영장은 겨울철에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임대 아닌 학교는,
○양우철 위원   그러면 중문상고는 말이죠, 이거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중문상고는 이미 체육관이 2층은 완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에는 골조만 돼있어서 앙상한 상태로 돼있어서,
○양우철 위원   2층건물 지하에 시설하는 거구만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정규수영장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니까 골조만 돼있어서 상당히 학생들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언젠가는 완성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3억5,000만원 투자하면,
○양우철 위원   골조가 돼있는 2층건물인데 지하에 시설하면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지금 겨울에 이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 도대체 몇 개 학교인데 아직도 파악이 안됐다 말입니까, 대강 몇 개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임대한 학교에서도 보수차원에서 1월달하고 2월달은 사용을 안할 것으로 우리는 보고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 돈이 참 많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방학교에서는 시설을 해야,
○양우철 위원   시설을 하면 이용을 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을 못할 바에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면서 시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방학이 아닌 때는 이용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방학 때는 겨울방학 아닙니까! 이용하려면 겨울에 이용해야지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떻든 교육청에돈이 많네요. 큰일 났네! 막 그냥 아무 데 막 쓰고, 기반시설같은 것은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는 누가 담당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양우철 위원   이거 지원하는데 제가 불합리하다는 측에서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교육활동하고 섬문화축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관계 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관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이거 좀 적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목적이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섬문화축제는 세계속에 제주를 알리는 카니발입니다. 주체가 제주도가 되고 주관이 섬문화축제가 되어서 제주도민의 역량을 모아서 세계적인 섬문화축제로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관광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주도의 교육기관으로서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5,000만원을 섬문화축제에,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이 좋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저희들 민간경상적보조금 섬문화축제에,
○양우철 위원   그냥 줘버리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주면서,
○양우철 위원   알아서 하라?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당초는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비법정전입금이나 법정전입금을 받는 입장에서 5,000만원 지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고심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50만 도민이, 또 100만 도민이 힘을 합해서 이러한 축제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묻고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 위원   판포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삭감됐는데, 이거 왜 삭감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판포초등학교는 북제주군에서 문화마을로 지정돼있습니다. 문화마을로 지정되면서 판포초등학교의 부지가 정방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어느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서 우리 교육청부지 땅도 있고 북제주군부지 땅도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서 저희들은 팔 것을 팔고 거기를 사서 짜임새있는 운동장을 만들, 부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딱 사려고 하다보니까 개인의 사유지가 되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땅은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어서 저당권이 해제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사려고 할 때는 그 내용을 모르고 예산에 편성해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저당권설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양우철 위원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해야 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 모든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자리에 교원자율연수센터 1억2,000만원이 시설보수비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교원자율연수센터 1억2,00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억2,000만원 수리비로 올라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리비 1억2,000만원. 과학교육원 과거에 있던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래 매각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매각방침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도 그 방침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이번에 마지막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결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관리계획신청을 했는데 더 활용해라, 부결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에는 그 자리를 매각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열악한 재정투자, 교육시설에 투자하려고 계획이 수립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고려끝에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둬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관사하고,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대기고등학교 지하수개발해서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98년도 시설비예산이 편성되어서 심의가 끝난 건데 IMF한파로 인해서 중단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게 전부 지금 다 편성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다 복원됐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남은 것 하나도 없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문제, 이게 우리가 지금 자꾸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삭감시켰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편성된 예산만큼은 꼭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연봉을 좀 올려주고 여건을 조정시켜 주더라도 이런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불용되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분명히 수영장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쪽에도 보면 수영장이 사실 돼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활용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은 돈을 그대로 묻혀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당국에서 좀더 예산도 편성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학부형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 위원   이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위원장 한현섭   더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말이죠, 골프장 타석 40석 늘리는데 설계비가 1,700만원 계상됐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1,700만원 설계비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돈 안 받고 설계해 들릴게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예산편성은 하기는, 타석뿐만 아니라,
○양우철 위원   타석 20석 하는데 그게 무슨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이게 타석뿐만 아니라,
○양우철 위원   이거 누가 설계할 겁니까?
   어디 유명한 프로골퍼 불러다가 설계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타석뿐만 아니라 2층을 아마, 타석을 하는데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2층을 올릴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비싼 설계비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하여튼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기초설계를 해서,
○양우철 위원   그 밑에 설계비 실험ㆍ실습실 5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골프장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무슨 내용인지,
○양우철 위원   예산현황해서 2페이지에 나왔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삭감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 이건 삭감된 거구나! 됐어요.
   설계비 1,700만원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생각이 안 듭니까, 듭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든다, 안 든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준,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타석 40석 들리는데 설계비 1,700만원이 비쌉니까, 쌉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싸다, 비싸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적합하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떻든 저희들은 기본설계,
○양우철 위원   설계비 내역서 제출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기본설계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오늘 가져오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희수 위원   잠시 정회로 하죠.
○오충남 위원   시간 정하지 말고 잠시 정회.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예,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선 골프연습장신축 제주관산고 3억6,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40타석을 증측하는 것을 제주도교육청 예산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선 20타석만 증축하고 차후에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하수개발 대기고 9,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사실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하는데 대기고등학교가 최근에 우수한 성적으로 제주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해서 2,0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부분은 대기고에서 자구노력도 하도록 해서, 합계 1억7,0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연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현섭   이번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은 사안에 따라 해당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제주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ㆍ원ㆍ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해외투자설명회 관련예산들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전액삭감 내지는 집행된 예산이 상당히 저조한데, 외국인투자가 상당히 요망되는 시점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해외투자 유치설명회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삭감됐습니다.
   해외투자유치는 제주도 단독으로만 하면 외국에서 효과가 좀 덜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되겠습니다마는, 코트라하고 합동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은 로스엔젤레스와 뉴욕, 11월에는 동경쪽을 계획했었는데, 코트라가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라든지 투자설명회에 대한 것이 대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가 확실하지 않은데 개별적으로 산발적인 활동을 펴지 않고 신중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보니까 삭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려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연말에 전액 삭감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섬문화축제 관련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산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못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고, 정산시점에서 과연 소송과 관련해서 제주도청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정산금 지급과 관련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정산금 지급관계는 제가 그 당시 것을 몰라서,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것밖에 몰라서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무국장도 그 당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근무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호과장 계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을 이상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관광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1회 축제 때 기념품판매사업에서 저희들이 2억8,8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반적인 상황은 이미 파악이 되었고 순이자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순이자는 2억2,7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당시에 고문변호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정산관계는 저희들이 자문회계사를 두어서 자문회계사가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제일기획 회계사와 마찬가지로 정산을 했습니다마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일기획에서 채무확인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성윤변호사를,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산을 못하겠다, 상계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 변호사하고 상의되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저쪽에서 채무보존제 확인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 얻어 보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섬문화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당시 섬문화조직위에서 했다면 책임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저쪽에서 채무보존제 확인소송 들어오기 전에, 좋다 이것은 우리가 주겠다고 해 버렸으면 2억2,700만원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잘못해서 저쪽에서 소송 들어오고 또 우리 쪽에서 감사원 지적되어서 돌려 받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예.
○박희수 위원   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건데,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 했으면,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행정이 안일하다보니까, 2억2,700만원이면 서민들 집이 몇 채입니까? 불우이웃돕기에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불우이웃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2억2,700만원이면 막말로 몇 사람 평생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이렇다고 도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했다가 날린 것도 아니고, 판단 잘못해서, 고문변호사를 두어서 뭐에 쓰려고 하는지 자문도 안 얻고,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돈을 주긴 주어야 되지만 이런 돈 주게 되면, 우리 도차원에서는 그 당시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정말 이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조직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상호   소송당시의 조직위원장은 현재의 강정은위원장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어떤 부서는 단돈 5,6백만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하고 예산파트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에 대해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수억원 낭비를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희수 위원   공무원교육원에는 위탁교육비가 중견간부양성과정, 여성간부양성과장, 도시관리자과정, 민간기관위탁교육비, 이렇게 전액 불용된 것이 왜 이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도 당초 2000년도 교육수요 조사시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견간부양성과정인 경우에 매년 저희 도에서 두 사람씩 6개월 코스로 교육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서귀포시에 공무원 한 사람만 입교가 되고, 도에서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간부양성과정이나 도시관리자과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수요조사 때와 실질적으로 선발하는 데에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가 강제로 차출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박희수 위원   민간기관위탁교육비는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중앙대학학교 건설대학, 중소기업연수원, 이렇게 3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역시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능력개발 전문교육시에는 1,8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고객만족하고 지자체정책과정, 그래서 두 개 과정은 저희 교육원에서 하면서 능률협회 강사진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말 수요조사는 엄격하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막상 입교과정에서는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없어서 예산을 부득이 연말에 삭감을 안할 수 없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예산 확보할 때는 힘들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나중에 3차 추경, 보통 정리추경에 보면 이렇게 전액 삭감한다든지 50%도 집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지,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는 예비비로 돌리고, 제가 볼 때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대폭 삭감하는 예산들이 2001년도 본예산에 상당부분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올라가 있는데,
○박희수 위원   아니,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이것입니다.
   또 내년에 되풀이되고, 좀 예산집행에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때도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재원이 연말에 가서 예비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지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2000년도에 만든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3년도에,
○양우철 위원   쭉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까? 3개 종목 가지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도자는 6급7호봉으로 하고 선수는 4개 등급으로 해서 A급은 7급5호봉, B급은 7급3호봉, C급은 7흡1호봉, D급은 9급3호봉으로 해서 봉급기준표를 별도로 마련해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급수별로 봉급과 기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종목이 역도, 태권도, 레슬링 3종목으로 한정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저의 생각은 지도자라든지 선수확보관계로 해서 도가 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마는 당초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양우철 위원   잘 아는 분 있습니까? 왜 역도, 태권도, 역도 이 3개 종목을 선택했느냐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개인경기이기 때문에 메달 수가 많이 걸려있어서 메달수가 많은 것을 도가 직장 운동종목으로 해서 메달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양우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오로지 메달만을 목적으로 해서 3개 종목을 선택한 모양인데, 그래서 93년부터 메달 몇 % 획득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3년도부터 육상, 복싱까지 해서 5개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11개 대회에 금 27개, 은 16개, 동 25개이고 전국체전에서만 금 6개, 은 4개 동 7개 해서 17개 메달을 딴 바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종목에서만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에 전국체전에서 몇 개 나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17개입니다. 금 6개, 은 4개, 동 7개 합계 17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1개 대회에 출전했는데 금 27개, 은 16개, 동 25개로,
○양우철 위원   앞으로도 이 종목을 계속 도에서 유지해나갈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종목이기 때문에 집중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종목을 택한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집중육성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확대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오히려 육상, 복싱을 다른 데 주어서 3개만 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3개 경기만 하고 있고 확대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 질문한 섬문화축제 관계는 재판이 확정되었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가파도종합조사보고서발간은 왜 갑자기 취소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나오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요구를 300만원을 올렸는데 확보가 100만원밖에 안되어서, 100만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물이,
○양우철 위원   그래서 아예, 예산관계로 사업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통과되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양우철 위원   그때는 총 얼마의 예산을 청구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300만원을 저희들이 도에 요구했는데 확보된 것이 100만원밖에 안되어서 100만원으로는 보고서를 발간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의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예산에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양우철 위원   300만원이 꼭 필요한 금액인데, 무엇을 조사한 것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인문 자연관계를 전부 조사한 것입니다. 소속된 직원들이 1년 동안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양우철 위원   해양생물자료보존 시약품은 왜 그렇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것은 양어장에 쓰는 약품인데, 양어장의 사료를 일부는 유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까지는 무료로 공급하다니까 수요자가 많고 그래서 유료공급을 해서 세입이 생기는 것이 있어서 자체 시약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아까 섬문화축제는 설명을 왜 그렇게 못합니까? 공공기관이 소송수행을 하려면 검사의 소송지휘를 받으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변호사도 있었고, 그런 설명을 못해서 그럽니까?
   소송수행을 일일이 지휘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소송할 때 자문변호사의,
○양우철 위원   소송 지휘도 받았고 일단 변호사 선임했으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런 대답을 안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당시로써는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1심에서 패소할는지 승소할는지 모르니까 1심 판결 가지고 억울하니까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한번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이기면 이런 돈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것이지요, 1심 판결 가지고는 애매하니까, 그래서 2심 재판하는 중에 감사원에서는 얼마 물어주라고 했지만, 결국 재판은 반대로 지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관광부조리 합동단속반원 실비보상 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무나 가도 단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등록 71건, 보증보험 미가입, 이것은 서류 보면 단속단원이 아닌 행정 공무원이 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제 관광현장에 가서 여기 나온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비용을 더 받는다든지 불친절한 것, 이런 실질적인 것을 단속해야지, 이것은 단속반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단속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 이첩해서 몇 가지 있겠지만, 현장에 가면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을 잡아야 합니다.
   무등록 70건은 서류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부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 방향은 홍보와 계도, 이렇게 해서 건전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방안하나와 또 한가지는 지도단속을 강력히 해서 금년에 비해서,
○양우철 위원   그래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까지 인가를 준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내년에는 두가지 방향에서 해서, 단속을 강도 높게 시행해서 건전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자료 봐서는 형식에 치우친 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생활체육에 관련된 사업들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획일적으로 도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이라든지 또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체육회에서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체육회에서 기능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얼마나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능률도 제고시킬 수 있고, 도민의 역량도 결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따로 체육회에서 따로 하니까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엘리트체육은 도체육회에서 직접 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체육회 차원을 벗어난 지역 생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체육회의 업무체제로서는 생활체육하고는 좀 이질성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그렇지만 도,시ㆍ군이 체육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강승훈 위원   목적은 한 가지 입니다. 도민의 쳬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엘리트체육도 도민 체력의 척도를 가늠하는 그런 경기가 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ㆍ군체육회, 단위체육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체육회하고 격리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좁혀져서 모든 것이 결집되어야 하는데, 결집되어도 될까 말까인데 따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산발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많고, 생활체육에 대한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까 양우철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직장체육을 몇 개의 기록종목을 갖고 메달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마어마한 거액을 투자하는 형편입니다.
    단기적인 안목에서 실적위주에서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자라나는 선수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메달을 따는 그런 격입니다.
   예산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서 체육을 내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와 시ㆍ군체육회 연계하는 문제라든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문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체육회하고 시ㆍ군체육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체육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운영은 별개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내용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스포츠육성기획단은 사업 분야가 국제대회유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되고, 국내대회나 도내대회는 체육회에서 그 기능을 살려서 운영해나가는 종합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국제대회는 도가 하고 국내대회와 도내대회는 체육회가 하는 것으로 기능을 분담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코리아오픈국제베드민턴대회는 우리가 아치도 세우고 이에 따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최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 한라체육관하고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양과장님 어디서 합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한라체육관입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제주시에서도 홍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배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시에서는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에서 개최하는데 제주시 지역경제도 살리고, 행사도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제주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도에서만 담당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말입니다. 제주시에도 얘기를 해서 국제대회를 제주시에서 개최하니까 제주시에서도 이에 반하는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을 투자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왜 아치같은 것도 제주시에서 하라고 그러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절충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양과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배드민턴협회하고도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유치된 다음에도 제주시관계과장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같이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작년처럼. 제주시하고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체육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의를 했는데, 협회에서도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또 제가 직접 관계과장하고도 의논을 하니까 자기네는 금년도에 그런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제주시에 돈 떨어지면 오히려 덕만 보려고 하고,
○위원장 한현섭   지난번에 철인3종경기도 보니까 서귀포시가 부담해서 하던데,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부담해서 공동으로 해야지요.
○강승훈 위원   아치정도는 세워줘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000년도에 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에서는 시ㆍ군에 지원하는 자세로 하는데, 일부 시ㆍ군에서 조금 어쩌면 경쟁적인 태세가 있어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시에 도움도 받고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대로 그런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죠. 너무 앞서서 하다보니까 실제 기초단체에서 사업비일부를 부담했어야 될 것을 말이죠, 지금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은 제주시에 떨어지고 말이죠.
○위원장 한현섭   개최지 시ㆍ군에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세요. 지난번에도 참 좋던데, 서귀포 철인3종 할 때 서귀포 한 5,000만원 부담하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원만히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유발시켜야죠. 같이 예산을 내놓아서 이 행사를 치르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또 태권도상징탑을 제1훈련소에 시설한다고 했는데, 4,000만원 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4,000만원인데 도비가 2,000만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ㆍ군이 2,000만원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전부터 공론화가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99년도부터 대정읍에서 이러한 것이 발기됐고, 금년에도 그러한 건의가 대정읍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몰된 기념탑발굴을 금년 11월 2일날 대정읍개발협회와 상모리연합청년회가 주축이 되어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는 대정읍개발협회나 연합청년회가 복원을 하고, 그것을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거 강호남위원이 도정질문에서 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강호남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질문해서 지사님 답변사항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러한 탑을 세우면 뭐합니까?
   이 탑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행사도 해마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탑만 세우면 뭐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태권도 상징탑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권도 공원유치나 이러한 것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표성도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훈련소내에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태권도협회 가맹단체 말이죠, 태권도협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협의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태권도협회하고는,
○강승훈 위원   관계없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협회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없습니다만, 이것은 모슬포에 있는 훈련소 사단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협의를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태권도협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념탑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니까 태권도협회에서도 탑을 세우게 되는 배경을 협의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거기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까? 협의되어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모슬포에서,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답변을 잘하세요. 이것은 말이죠,
○강승훈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 태권도공원 유치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고가 됐고, 거기 협회장도 유치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라든지 관련부서에 협의가 일단은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태권도공원 유치위원회에 전달해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래서 세우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원래 세울 것을 지역주민인 대정읍개발협회하고 대정읍 상모리 연합청년회가 추진하는 사항을, 그래서 발굴을 금년 11월 2일날 한 겁니다. 이 발굴이 됨과 아울러 복원계획을 태권도공원 유치추진위원회에서 보고도 하고,
○강승훈 위원   태권도협회가 있습니다. 가맹단체 태권도협회가 있는데, 태권도협회에 이 문제를, 탑 세우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이냐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협회장하고 보고가 되어서 협의가 일단 된 겁니다.
○강승훈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확실하게 된 겁니다.
○강승훈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됐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협의가 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내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이게 83년 이전에 옛날 6.25사변 당시에 저쪽에 훈련장소로 됐을 때 그때 사단장이나 누가 있어서 태권도탑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87년 이후에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85년도경에 매몰된 것으로,
○위원장 한현섭   없어지니까 이것을 다시 지역주민들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면서 지역의 상징성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져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1월 2일날 발굴된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래서 지난번에 강호남위원이 사실 도정질의를 하고 했던 겁니다, 세워져야 하겠다고 해서.
○강승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월드컵경기장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토지매입비만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118억원,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285억원이 바로 서귀포로 지원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귀포시로 감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비가 당초에는 400억원이었는데 685억원으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증액은 했지만 그것은 도비에서 1억5,000만원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50억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 150억원 지원됐을 경우에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150억원을 현재 안 줬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자금만을 저희들이 서귀포시에 예산집행, 자금집행, 예산은 계상된 것이니까 지원되는 거고, 도에서도 이것을 차입해서 주는 것이니까 시기를 맞춰서 주기 위해서 서귀포시에 자금집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금년도 도에서 50억원 주고, 내년도 2월말까지 또 100억원을 주면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서귀포에 자금계획상에 무리가 없다고 해서 50억원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이자가 계상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맹시켜서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에 지원하는 데에는 자금집행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도가 지원을 한 해서 뭐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언론에서는 저희들이 홍보가 잘못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에서는 홍보를 잘하고 도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귀포에서는 100억원을 먼저 가지면 이자가 3,4억원 하니까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2월말까지 집행계획이 자금집행이 5억5,900만원 있으면 될 것으로 해서 조사가 되어서 그것에 맞춘 것으로 해서 홍보는 했는데, 우리가 홍보한 자료는 맞게 했기 때문인지 안 나고, 그쪽 불만이 나오는 쪽은 보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금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 150억원 기채승인 난 것 중에서 기채를 아직,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0억원만 해서 금년에 지원하고,
○오충남 위원   50억원 지원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50억원은 서귀포 금년내로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자금이 들어가고 100억원만 자금이 내년 3월경에,
○오충남 위원   3월이든, 4월이든 예산소요를 보면서 해야 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또 여기 몇 페이지냐 하면, 170페이지,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차입금 이자는 2000년도 한푼도 없는 것으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안 맞는 일 아니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4억8,750만원 말입니다. 제일 밑에 말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4억8,750만원 우리가 이자계상 했는데 150억원을 금년 한 10월달쯤 해서 꿔서 줬더라면 이 금액의 이자를 우리가 불입해야 되는데, 금년도 이자발생 안 하게끔 운영을 잘해서 이자를 감시킨 겁니다.
○오충남 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로로 나온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제로로 하는 겁니다. 4억8,75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오충남 위원   아니, 지금 50억원을 기채했다면서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 이자를!
○오충남 위원   기채하면 이자가 나는 건데 왜 제로로 했느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연말에 하니까, 그걸 뭐 10월달이나 이렇게 했으면 이자가 일부 1,2억원 났는데,
○오충남 위원   이자는 금액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회계라는 것은, 50억원을 차입했으면 당연히 이자가 계산되어야 되는데, 제로라면 이자는 무엇으로 갚을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무슨 말씀이냐면, 오위원님 얘기는 150억원을 미리 꿨더라면 4억8,750만원을 도가 이자로 부담할 건데,
○오충남 위원   당연한데, 안 했다가 지금에 와서 50억원을 기채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이번에 12월 20일 넘어서 하니까,
○오충남 위원   20일 넘어도 이자는, 그러면 이것은 수정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부분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계상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도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월 이내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원래 회계라는 것은 금년에 차입한 것은 금년도 차입 연말에 그것을 무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은행하고 차입시에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50억원은 어디에서 차입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0억원은,
○오충남 위원   조건, 은행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재경원 공자기금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7.5% 짜리?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8.74%입니다.
○오충남 위원   요즘 제일 싼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8.74%.
○오충남 위원   이보다 더 싼 자금은 없습니까?
   요즘 한 7.5%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00억원은 재특자금이고 50억원은 공자기금입니다. 재특자금인 경우는 이자가 7.25%입니다.
○오충남 위원   150억원 다 재특자금으로 못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금사정상 절충하면서 그것으로 안되고 공자기금으로 50억원은 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컨벤션자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운영하면서 이자가 적은 곳에 대체재원을 할 경우는 수시로 저금리이자가 있는 곳으로 계속 재원을 조정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애당초 기채할 때부터 저리로 해서 미리 들어가야지 나중에 해서 구조조정한다, 자금도 한다, 나중에 하다보면 시간은 가고, 자기 돈이면 신경을 쓸 겁니다만, 신경 안 쓰면 그대로 1년 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 5년거치 50년상환이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것은 어느 자금으로 하고, 운영계획을 세울 때 수시로 변동을 저희들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시로 어떻든, 1% 차이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엄청난 겁니다.
○오충남 위원   100억원이면 1년에 1억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다음 컨벤션센터건립 차입금이자도 이건 뭐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이제 와서 왕창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60억원이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60억원을 상환하고 싼 이자로 하는 것으로 대체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대체된 건데 차입금 원금을 60억원을 싼 것으로 잔금을, 그것이 몇 % 차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75억원에 대해서 9.65%의 자금을 연 7.5%로 금리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약 3억7,000만원정도, 아까 오위원님 얘기한대로 이자부담이 적어지겠습니다. 2.15%가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아주 잘했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월드컵관계도 이런 식으로 싼 이자하면 수시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신경써서 자기가 이자를 낸다고 생각해서 신경 좀 써서 잘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도립예술단,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앉으세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문화진흥원장 문정남입니다.
○오충남 위원   도립예술단 인건비에서 1억8,700만원이나 삭감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나 내년도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다 우리가 문화진흥원에 도립예술단에 지원을 어떻든 해야 되겠다는 여러 위원님들, 또 합창단,
○위원장 한현섭   합주단.
○오충남 위원   합주단도 긍정적으로 다 검토가 됐지만 이런 분야가 안되어서 내년도 추경 때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시키겠다고 다 되었음에도, 도지사는 다 잘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전부 안된 것처럼 각 언론에서 우리 위원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으로서는 인건비가 1억8,700만원이 삭감될 정도로 일을 뭘 했느냐 이겁니다.       당초에 인건비를 1억원 올렸으면, 단원들이 15명씩이나 나갔으면 보충을 하든지, 하나라도 잘해서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합주단도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는 인식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전부 안된 것만 단체에서든 언론에서든 위원들만 안 해서 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민간실비보상금 1억8,786만7,000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정원이 현재 무용단에서 40명입니다. 거기에 감독하고 사무장은 별개입니다. 금년도 2월달에 무용단에 9명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인원은 35명이었습니다. 5월달에 훈련장하고 사무장이 퇴임하고, 또한 9월 1일자로 훈련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원 15명이 자기 진로 개척 내지는 학업에 더 정진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채를 했습니다. 12명이 응시해서 현재 8명이 지난 23일까지 신원조회를 끝내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현재 도립예술단의 인원은 30명이 됩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여성단원은 서울이나 부산에서 모셔올 수 있는데 남자단원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단원 40명중에 7,8명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7,8명 T/O는 남자로 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원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은 결산추경의 의미에서 1억8,7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인건비에서 1억8,700만원이라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그만두면 꼭 필요하면 수시모집을 하든 보상을 하든, 어떻게 해서 도립예술단이 활성화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하고 합주단도 창설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면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전부 의회로만 돌리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시모집관계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충남 위원   수시도 일정자격을 갖추면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저희 생각은 수준 높은 단원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또는 다른 예술단에 가서 떨어진 사람 말고,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정기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수시모집을 피한 것뿐입니다.
○오충남 위원   수시모집을 피하고 정기적으로만 모집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도니까 삭감한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오충남 위원   다른 곳에서 떨어진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집니까? 빽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죠. 서울대학 떨어진 사람들 다른 곳에 가서 붙었대요.
○박희수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2명이 그만두는 이유가 뭡니까? 처우가 안 좋으니까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처우가 안 좋은데 실력있는 사람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첫째, 그러면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처우가 좋으면 그만두려고도 안 하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처우개선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처우개선의 방법은 지난번에도 한 등급을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한 저희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른 시ㆍ도립예술단에 보수와 처우관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그 방법은 한 등급을 올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고, 기타직보수로 과목이 돼있으니까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면에서 조례개정을 서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작업을, 미리 그런 안이 잡혔으면, 우리 감사가 언제입니까, 11월 하순에 있으면 이번 임시회 때라도 조례가 올라올 정도로 해서 그들이 이직을 않고 제주도에 와서, 또는 도민이면 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위원들과 협의해서 당연히 조례로 할 부분은 조례로, 지침으로 할 부분은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활성화되면서 내년 추경 때라도 합주단도 하겠습니다, 뭐가 나와야지, 내년상반기에 같이 이것도 올라올 겁니까?
   하나도 활성화 안 되면 이것도 또 합주단 해달라는 소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부 핑게는 의회에만 핑게대지 말고 원장도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빨리 대처를 하세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처우개선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보고 드려야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이 잘된다고 하면 물론 많이 옵니다만, 무용의 불모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무용의 수준은 날로진전되고 있고, 현대무용과 같은 것은 창작이 주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모셔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을 따라서 오는 제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는 훈련장내지 안무자가 훌륭하면 단원들이 그만두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모든 조건이 좋으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든 조건을 한번에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일단 시설같은 것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못하면 인건비라도, 일단 와서 제주에 와서 거주하면서 생활유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와서 보니까 형편없으니까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든 협의해서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흥원에서만 혼자 끙끙하지 말고 의원들과 협조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개정해서 안은 이래서 또 의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십시오.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단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내지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도민들의 바램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빨리 진행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말씀을,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달 임시회에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조례개정은 도에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빨리 협조해서, 아까 2월이다 3월이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하여간 빨리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3월 이전에 그렇게 돼야 인건비든 상승해서 또 모집하는 인원, 기존인원도 또 떠나지 않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떠나버리고 한다면 합주단 소리는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때는 의원책임이 아니고 원장의 책임으로 돌아가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내년상반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화진흥원장 문정남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하반기까지 넘겨서 또 문제일으키지 말고.
○오충남 위원   어려운 일을 하라면 힘들지만 좋은 일을 하라는데 쉽죠.
   다음 우리 소방방재본부장 한번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오충남 위원   요즘 소방에서 구급업무나 모든 업무가 도민들로부터 진짜 신뢰받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언론에 보면 출동하고 차를 태워다 달라고 하고, 산간지역지에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쓸데없는 전화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19는 종합상황실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상황실을 별도로 두 개 해서 운영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119방재상황실은 소방을 전용하는 상황실이 있고 기타 수해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상황실이 두개로 운영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보통 도민들이 119는 잘 알지만 다른 상황실은 전화번호를 모르거든요.   전화전보 몇 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어디 말입니까?
○오충남 위원   재난상황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710-2119번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을 도민들이 압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모릅니다.
○오충남 위원   모르면 119로 해도 거기로 연결해서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19로 하면 그것은 전화국의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119로만 접수되는 것이고,
○오충남 위원   119로 접수되어서 모르면 그쪽소관이면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또 전화를 안 걸어도 가능하도록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확실히 그것은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119종합상황실은 그런 것이 대체돼야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19로 들어오면 아마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항상 됩니다.
○오충남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아침에 119로 전화해서 5.16도로에 눈이 왔나, 안 왔나, 소형차량이 통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으니까 모른다고 그럽디다. 경찰서로 알아보래요.
○박희수 위원   참 그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 관심가져주셔서 119무선통신봉사단 조직체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상황은 상황정보의 접수부터 빨리 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강우량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적설량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적설량은 현재 안됩니다.
○오충남 위원   적설량은 파악이 안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이, 적설량은 어디에서 파악합니까?
   기상대에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일단 기상청과 상호 연계해서 거기에서 제주도에 비가 얼마나 내렸나, 또는,
○오충남 위원   강우량이 나오면 적설량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박희수 위원   기상청도 한라산의 적설량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셔야지. 도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서로 상호정보연락체계를 다시 한번 재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눈이 오는 철에는 산남에서, 제주시도 마찬가지죠. 서귀포 넘어오려면 5.16도로가 통행되는가 안 되는가, 가다가 중간쯤 가서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미리 알아봐서 도청이든 경찰이든 상황실이 알아서 오늘은 소행차량 가능합니다, 못 합니다를 알려줘야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로 알아보세요 하면, 누가 경찰서로 알아보는지 모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보체계,
○오충남 위원   그런 것 정도는, 이왕에 도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바쁘지만 아침 한 6시 정도면 도청이나 성판악이든 어디 해서 전화 한두 통화 받아놓으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경찰서하고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차량소통관계를 저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상황실하고 하셔야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예로 제주도 한라산에 비가 얼마나 왔는가를 계량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보다도 등반객이 얼마나 갔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때는 일단 한라산국립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파악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보의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관리하도록,
○오충남 위원   몇 시가 되면 딱 알려주도록 하든가 해서 상호 그런 것은 연락체계가 되어서 도민들이 물을 때, 그래야 종합상황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민들도 다 호응하다가 그것을 모르니까 실망해버리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하셨습니까?
   제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 말씀했는데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쪽에서 차량 오고가는 것이 약 600대정도 됩니다. 아침일찍 5.16을 통해서. 그런데 갑자기 기상변화가 생기면 저쪽 가서 거의 가놓고 돌아와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소방본부에서 잘 분석해서 그때그때 상황, 적어도 아침 6시 50분이나 7시쯤에 확실히 알아서 기상현황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상황관리체계를, 정보체계를 다시 한번 구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그것은 절대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예, 박희수위원입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장, 소방방재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00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예산심사, 도정질문, 그리고 일반안건을 다루는 등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각종 자료 준비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신사년 새해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우리 지방자치의 환경은 지역주민,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의 자치발전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우리 모두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모두 정열을 쏟아 붓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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