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2월 2일(금) 11시08분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삼성초등학교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관련진정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삼성초등학교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관련진정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에따른진정의건과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달 1월 3일자로 교육청에 일부 간부가 자리이동이 있어서 이동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2001년 1월 3일자 인사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순문입니다.
시설과장 고영진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삼성초등학교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관련진정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성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에따른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삼성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관련진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문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중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보육반의 기능이 유아반의 기능과 흡사합니까,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예, 병설유치원으로 하면서 이중제를, 2개 반, 유치반, 보육반 해서 이중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보육반이 당초 있던 유아반의 기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능과 똑같은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당초에 있던 보육기능과 유치원으로 바꾸어졌을 때의 보육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나 보육방안, 이런 게 별 차이가 없다?
○교육국장 김병수 예.
○양우철 위원 똑같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유아방시설에는 원래 유아방, 유아원 정원에 상당히 부족했다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양우철 위원 아, 미안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교원자녀 입소비율이, 교원자녀 인원이 부족하다고 나와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삼성유아방이 95년 10월에 설치되었고 서귀서초등학교는 96년 10월에 역시 설치되었는데, 그 동안 설치된 이래로 평균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유아방은 교원자녀수가 49%이고 서귀서유아방은 63%였는데, 나머지 부분은 교육자녀가 아닌 일반인 자녀로서 했고, 거기에다가 유아방을 설치할 당시에 3세에서 5세까지를 유아방에 들어오는,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의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3세로서도 채우지 못해서 2세까지 채워졌었습니다. 그런데 2세를 뺀다고 하면 평균인원수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예, 더 줄어든다 그 말이었었는데, 그러면 당초 유아방을 설치할 때는 교원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교원자녀가 사실상 삼성 49%, 서귀서 63%밖에 안됐다는데, 당초 설립할 때 교원수를 감안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어떻든 우리 제주도에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제주시에 한 군데, 서귀포쪽에 한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교원자녀들이, 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교원자녀들이 많이 취원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가져서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온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삼성이나 서귀서나, 이 학교에서 3세내지 5세 사이의 자녀를 둔 교원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안 보낸 교원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런 부분은 자기가 해당이 없으면 안 보낼, 보낼 필요성도 없겠고, 그리고 여건이 허락됐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보육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기관에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출ㆍ퇴근관계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안 보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유이고, 그러한 교원이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거 중요한 조사인데, 조사를 안 해요?
○교육국장 김병수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 불이익에...... 그런 보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개인에 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양우철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 교원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준 시설인데, 정년 유아가 있으면서 거기를 이용 안한 교원이 있다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른 거고, 그러한 교원이 있다면 왜 안 보내느냐 이겁니다. 그 원인을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그것은 자기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의무교육같으면 우리가 왜 안 보내느냐고 따지고 또 조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유아방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유아를 가진 교원이 있으면서도 그 유아방을 이용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능은 제대로 발휘됐는데,
○교육국장 김병수 예, 기능은 제대로 발휘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계속유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종일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유아방에 기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유아방의 기능까지 흡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유아방이 현재 3세에서 5세까지,
○양우철 위원 종일제 운영계획안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3세에서 5세까지 지금 취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역시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유치원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연령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될 경우에는 종전에 보육만 하던 기능을 교육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인 유아방의 정원을 유치원으로 전환되면 4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인원도 늘어나고,
○교육국장 김병수 예, 인원수가 불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0명에서 10명이 더 불어났지 않느냐 하는 진정인들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육을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진정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육기능을, 보육을 희망하는 그런 자녀들은 30명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 또 10명은 교육부분에 10명, 이렇게 포함해서 40명으로 정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양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유아방설치근거라는 게 법률이 아니구만요?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학교유아방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제까지 운영했구만요?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만 유치원, 병설유치원은 뚜렷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거고...... 그럼 그거 해야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처음에 설치할 당시부터 16개 시ㆍ도에서, 인천과 경북에서는 당초부터 유아방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개 시ㆍ도가 했었는데, 그 중에 7개 시ㆍ도가 이미 종일제 유치원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7개 시ㆍ도가 남아있는 형편인데, 그런 데서 또 지원하는 것도 모두가, 거의가 수혜자부담정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유아방의 운영은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운영했으며, 앞으로 병설유치원의 운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될 것인가? 이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학교유아방은 대통령 지시사항과 우리 교육청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었고, 유치원은 유치원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교육도 진흥법,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유치원교육법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통과되면 명실상부한 유치원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유아방의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소관으로서 운영되어 왔고, 유치원교육은 우리 교육부소관으로서 어떻든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중복, 또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서 이번에 유치원전환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예.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오충남 위원 유아방 폐지에 앞서서 작년 12월 12일 15시에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유아방설치조례제정의건, 유아방운영개선방향, 기타사항을 안건으로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조금 부연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간략 간략하게 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10월말에 교육위원회에서 설치근거에 따른 문제제기가 되어서 설치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안 검토나 규칙검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조례안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관계자회의를 가질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도의회하고 중복되어서 날짜가 12월 19일날로 연기되어서 19일날 관계자회의를 가질 때 이 전환계획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안은 접어두고 검토작업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날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12일날 회의를 할 것으로 했다가,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1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19일로 연기한 것은 도의회 때문에 연기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12일날 도의회하고 중복이 되어서 12일날 관계자회의를 못 가져서 1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관계자회의를 가졌습니다.
○오충남 위원 12일날 우리 도의회에, 12일날은,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12일날 예결위 중복이 있어서,
○오충남 위원 아, 예결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11일날도 우리 양과장님께서는 도의회에 나와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분명히 설치조례를 근거에 의해서 만들겠다 운영개선방향 여러 가지 등을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놓고 12일날은 예결위 때문에 연기했는데, 19일로 연기를 해놓고 갑자기 그때는 안건이 180도가 아닌 완전히 달라진 폐지쪽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11일날 도의회에서도 재정적인 재원지정 미흡관계도 지적을 하시면서 했을 때 제가 답변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전에 교육위원회가 끝난 이후부터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조례검토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2일 유치원정원 가배정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유치원 전환에 따른 문제가 다시 또 재검토가 되기 시작해서 전환문제를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교사정원 6명이 확정된 것이 12월 15일 아닙니까?
15일날 통보를 받고 18일날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해서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정원에 따라서 유아방을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은 종전부터 거론돼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되어서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계획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2,3년전부터 유아방을 유치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과,
○오충남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12일날 회의가 예결위 때문에 19일로 연기됐고, 15일날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통보받았고 18일날쯤 교육감에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교육감 결제를 받으면 교육감 지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때 안이 세 가지 안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안이 유아방을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결제를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받았습니까?
교육감한테 결제를 받을 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아닙니다. 유치원 증원계획에 따른 제반사항을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제를 받는 가운데 저희들 안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안이 포함되었고, 19일날 회의는 애당초 12일날 회의 연기된 걸로 회의를 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렇게 하다가 15일날 통보를 받은 다음에 그게 전환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19일날 회의는 12일날 회의가 연기되어서 그 회의를 19일날 그대로 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당초는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던 건데,
○오충남 위원 계획이 서있는데, 18일날 교육감께 보고를 하고 갑자기 안 세 개중에 하나를 채택해야 되니까 변경되게 된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그것에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뭡니까, 제일 우선을 꼽는다면?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전환원인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바로 그 요인 여건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여건조성은 정원이 6명 내려왔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으면 당초 조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자녀가 부족하다든지, 부수적인 여건이고 어떤 6명의 T/O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삼성, 서귀서초등학교 두 군데를 일단 유치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안이 내부적으로 됐기 때문에 19일날 회의가 갑자기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반편성이 지금 유아방은 30명인데, 유치원은 40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40명에 유아는 몇 명, 유치부는 몇 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전부다 유아들입니다.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수용을 하는데 유아방이 종전 교원자녀 30명이 우선 취원했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전환되더라도 30명까지는 보육을 원하는 교원자녀에게 우선 취원을 시킬 겁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우선하는데 40명 정원을,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 나머지 10명 정원은 일반자녀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일반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아방 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유아방이 30명 아닙니까! 유아방 30명 플러스 유치부가 10명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학급은 두 학급으로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학급편성은 두 개 반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세 개 반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원장과 학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반운영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도 학교장한테만 알아서 하라면, 재정적인 지원을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결과는 학부모 부담만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것은 아니고, 유치원교육과 보육을 겸한 종일반운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은 거기에 걸맞게 지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보육을 전담하고 또 보조 두 명 해서 셋 있고, 취사 한 사람 하면 4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사는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보조도 세 사람중에 두 사람은 갈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갈 곳이 없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보육교사가 유치원교사로 배치되는 셈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 대신 유치원교사로,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그런데 보육교사나 보조교사나 교사인원에 따른 적정인원의 채용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치원실정과 지역실정에 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재정적인 것이 뒷받침되면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내던 13만원, 14만원수준 범위내에서 부담도 덜고, 그 기능도 그대로 가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치원교사는 지난 11월달에 몇 명 채용할 것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시켜 놓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교원직원관계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명 정원이 가배정 내려왔고, 그전에 아마 3명만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3명 채용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3명 시험봐서 합격하면, 그러면 예비합격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3명을 채용한다면 6학급이 내려왔으니까 3명이 부족한 실정이네요, 유치원교사가?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숫자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실제상하고 숫자상은 틀립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금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글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원지원과장님?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저희들 6명이 유치원 가배정이 왔는데, 이때 오기전에 임용고시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지만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정원이 유치원정은 3명뿐이 못 내려왔습니다. 3명만 합격여부가 결정되었고, 임용은 3윌 1일날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3명을 임용한 건 당연히 임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 6학급 되니까 3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로 써야 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기간제 써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삼성초등학교는 별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귀서초등학교인 경우 지금 교실이 없습니다. 교실이 없는 부분하고 또 고용승계, 그 문제만 해결되면, 또 학부모들 부담이 그전 부담에서 크게 인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유아들 종일제가 운영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유치원교사가 정식 발령이 나버리면 고용승계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아 전담하는 선생님이 유치원교사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있을 경우에 그것은 기간제교사로 우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기간제교사 임용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오충남 위원 그것은 학교장이,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은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장한테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요공급을 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민원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이 못 하겠다고 해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교육청에 제기해도 학교장한테만 밀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른 때와 틀려서 이것은 좀 적이 조절했으면, 그래야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하고 시ㆍ군교육장님이 왔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오충남 위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재량권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육장도 와 계시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보육교사가 실제로 유치원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오충남 위원 있고,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 아닙니까! 없는데, 규정에 위반되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용승계관계는 자격증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그 다음 교실관계가 지금 서귀서초등학교 교실이 없는데,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금 유아방교실 기존교실을 개조해서 활용을 하고,
○오충남 위원 개조하면 어떻든 증축, 좀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아닙니다. 지금 있는 교실이, 유아방이 영유아 1인당 필요한 면적이 1.98㎡입니다. 그러면 40명을 수용했을 때 한 80㎡가 소요되는데, 현재 서귀서초등학교 보육실이 110㎡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면적은 충분히 확보돼있는 셈입니다. 다만, 거기에 보육기능을 위해서 보육, 유아방운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치원교육을 위한 시설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거기에 지원과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법적으로 80㎡면 25평도 안 되는 것인데, 20 한 3평 남짓,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보육실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지금 이론상으로 충분한 것이고 실제상황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오충남 위원 지금 유아방기능에다가 유치부 10명이면 10명을 더 보강하려면 교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교실을 풀예산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모든 것이, 유아방이 유치원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호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했듯이 거기에 승계권도 검토대상이 돼야 되고, 환경개선건도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 경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교실이 부족하다,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차피 그것이 더 증축이 된다, 확장이 된다 하면 추경예산까지 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해서 호전이 된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현재로서 운영해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되고, 차후에 넓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현행대로 운영하다가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넓힌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법적기준으로 하면 충분하지만 실제상황은 유아방만 쓰던 교실을 또 쪼개서 유치부를 10명 들어놓으려면 좁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식교실 큰 것 하나가 아니라 10명이상, 나중을 생각해서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은 증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떻든 초등교육과장 답변은 원칙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증축이다 뭐 어떻다는 것은,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장을,
○오충남 위원 그것은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그것은,
○오충남 위원 넓힐 필요성이 있다, 추경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한 범위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지금 현행대로 움직여도 당분간 운영이 되겠다고 그러면 현행대로 움직이고, 앞으로 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까지 가서 넓히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추경전에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당장 이 앞에서 지금 가서 넓히는 예산 확보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충남 위원 아니, 추경까지 가서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전에도 풀예산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글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예, 그렇게 그것이 해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승계가 4명이 전원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 자격이 있을 경우 가능하고, 또 삼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교실의 부족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증축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는, 그것만 보완해 주신다면 그 학부모형들도 별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유치원으로 전환되면 공제회가 다 해당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금년도부터는 공제회가,
○오충남 위원 유아방은 해당이 안되고 유치원으로 되면 그 어린이들도 해당이 됩니까, 3세, 4세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유아교육진흥법에는 3세, 4세, 5세까지 전부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치원이면서 기능만,
○오충남 위원 기능만 유아방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식명칭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세, 4세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치원에 지원된 학생인데, 유아인데, 이쪽 파트는 유아방으로 운영하고 이쪽 파트는 유치원으로,
○오충남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안전공제회도 지장이 없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또 선생님들 퇴직금은 삼성은 퇴직금이 문제없다고 하고, 서귀서초등학교는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무슨 퇴직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충남 위원 지금 근무자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근무자는 고용승계권하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고용승계권을 오위원님이 확인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고용승계는 지금 조리사하고 보조교사들은 저희들이 고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육교사는 고용을 했습니다.
보육교사도 앞서 말씀했듯이 유치원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쪽 인사상 유치원교사의 인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정규교사가 배치 안 되면 기간제교사를 서귀포교육장이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람 쓰는 것보다 이 사람을,
○오충남 위원 우선 써주면 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결론적으로 기간제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 어느 학교장이 마다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권한사항이 아니지만 그렇게 권장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교사라든지 조리사는 저희들 권한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학부모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퇴직금문제하고 저희들하고는,
○오충남 위원 학교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정식회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충남 위원 왜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직금문제는 해결합니다. 퇴직금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그 예산이 서귀서초등학교에는 없고 삼성초등학교는 확보가 됐다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문제는 기간제교사들이 그거 아니더라도 기간제교사퇴직금이 포괄적으로 있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처리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기에서 일단 선집행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오충남 위원 예, 그리고 또 예산관계에...... 어떻든 수익자부담이 원칙이지만 지금 서귀서초등학교는 13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삼성초등학교는 14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삼성초등학교는 14만원을 받는데 앞으로 신학기에 들어서 지금 시스템으로 가서 학부형부담이, 뭐 모르겠습니다. 1만원정도 인상되는 것은 이해를 할겁니다. 그 이상 부담되는 것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현행수준으로 운영하겠다, 많은 액수의 학부모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많은 부담은 없도록 하고,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은 당연하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그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 학부모부담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지금 현행대로 움직이더라도 똑같이 운영될 것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그래도 인건비 단가도 좀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똑 같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인건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인건비를 높여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수익자부담이 되는 부분이지만 현행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현행수준에서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46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에는 조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에는 유아방지원경비가 교육환경개선비 100만원에다가 운영비에 368만원, 그래서 46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지원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책에 나온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학부모부담은 어떻든 작년수준으로 가고, 그 시스템도 그 수준으로 가고, 학부모부담이 없도록 필요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될 때는 교육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이 싹 해결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현섭 유치원이 지금 10명 더 플러스되니까 그것만큼은 더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되죠.
○오충남 위원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이죠.
○위원장 한현섭 그것은 더 돼야죠. 그것이 안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원경비는 교당, 원당 380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468만원이 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더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까지는 인원이 30명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한현섭 30명에다가 예산이 2천 몇 만원이 갔는데, 이제 정원이 4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10명이 더 플러스됐는데 그만큼 더 추가가 돼야 되지, 30명 하는 것 만큼밖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있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10명이 불어났다, 그거에 따른 가중치를 줘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한현섭 예,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그것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뭐, 당연한 거죠.
○오충남 위원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민원도 해결되고, 서로 그래야 좋은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여튼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책임지고,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검토해서 적극 시설보강이나 예산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것으로 분명히 답변하셨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적극검토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리국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나오십시오.
○양우철 위원 병설유치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희망 교원유아에 대해서는 전원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희망한다면 전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국장 김병수 예.
○양우철 위원 아까 교원안전공제 말이죠, 가입대상이, 유아방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병설유치원은 적용대상이 되고 나이에 관계없이 유아방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법적 근거로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병수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충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을 해결해 달라, 고용승계부분인데, 기간제교사를 썼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임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화산초등학교지됩니다. 유치원 정원은 6명 내려왔는데 현재 4명의 전임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화산초등학교가 폐지되고, 일도초등학교가 생기고, 서귀서교가 생기고 한마음이 이번에 병설유치원이 되고, 그래서 세 개 학교는 정규교사로 되어 지고, 또 전임강사가 4명이기 때문에 하나는 폐지가 되어서 전임강사로 3명이 운영되던 사람들이, 기존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제교사를 쓰려면 지금 전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다시 퇴임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민원의 발생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전임강사는 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쓰도록 하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교사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그 보육교사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있는데 그 분을 다시 임용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쭉 오랫동안 전임강사를 해왔던 분들인데, 그 부분도 퇴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그 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민원으로서 저희들한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학교장이 알아서 기간제교사는 채용한다고 하고, 이제 전임강사들은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일단 유보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면?
○위원장 한현섭 이 문제는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국장이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서초등학교 보육교사는 기간제로 돼있지만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도록 하는 게,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될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유치원교사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기간제교사들의 경우라면 학교장의 임용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장님하고 학교장이 협의해서 그 교사를 승계하자 하는 부분이고, 유치원교사 인사가 그러한 쪽으로 안 하고 정규교사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전임강사제를 어떻게 한다, 정규교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치원교사 인사상 기간제교사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때는 그 선생님을 고용승계 하는 것은 학교장하고 교육장님이 협의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모든 교사가 정규교사로 됐을 때는 고용승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전임강사는 순위고사를 보지 않...... 어떻게 됩니까?
전임강사 학교장발령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전임강사 발령은, 제가 지금 유치원관계는 확실하게 법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 어떻게 발령을 하고 있는지, 좀.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 분도 기간제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간제교사인데, 저 분들은 그렇습니다. 전임강사라고 하는 부분이 중ㆍ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종전부터 전임강사라고 하는 부분을 두어서 그 분들을 계속 임용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장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1년단위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년단위로 임용을 했었는데, 한번 임용하면 전임강사로서 계속 임용을 했는데요, 그것은 1년단위입니다.
○오충남 위원 다 1년단위로 임시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오충남 위원 매듭을 딱 지어야,
○위원장 한현섭 현재 서귀서초등학교에 기간제로 돼있는 보육교사를 그대로 고용승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올리면, 사실 그 분들은 계약제였습니다. 기간제입니다. 사실 기간제는 1년이 끝나면 계속 연장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용승계라는 말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도 그 동안에 근무해 왔기 때문에 그 분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릴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뜻은 제가 아주 높이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현영남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임강사들의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서 자동적으로 신분이 매년 보장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추가로 확보한 정원을 정규직을 어디에다 배치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을 배치하고 이번에 저희가 3명만 뽑았기 때문에 6명 정원이 확보가 됐고, 3군데는 정규직을 배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그 세 군데 학교에는 당연히 기간제교사를 써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서귀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유아방을 유치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정규직을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은 저희 판단에 맡겨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다만 고용승계라는 말이 적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용승계원칙하고 이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어쩌면 흡수 병합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용승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사리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의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올리는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뜻은 충분히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그 자리, 어떤 자리에 바로 임용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삼성초등학교와 서귀서초등학교에 두 선생님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두 선생님이 자격증이 아마, 삼성초등학교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다 있으면 그 선생님들이 뭐 고용승계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면 민원을 해결하려면 두 분 선생님들은 정식으로 유치원 선생님 발령하지 않은 곳에 기간제로 써주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삼성초등학교에 없으면 다른 쪽으로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정식 선생님을 발령시키고 다른 쪽에도 보낼 수 있는 거고, 서귀서초등학교도 본인이, 그것은 자격증이 있고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하지, 자격증이 없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딱 어디 발령시키라고까지는 찍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올리지만 현영남과장님 말씀올린 것은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저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으로는 학교장 소관사항이다, 그런 사항이고, 다만 그 어느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임강사 있는 쪽에 다른 사람을 기간제로 쓴다면 그것은 민원발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 정식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원발생이 당연히 없을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들어가는데 임시야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6명 나왔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6명이 다 시험봐서 합격해 놨으면, 그런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1년후에 달라지는 상황, 그때는 또 순위고사를 볼지 어떨지, 그 당시는 달라지는 것이죠.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래서 다시 말씀을 올리지만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에 정규직을 배치하지 않겠다 하는 발언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취지는 받들어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진정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뭐 특정인을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동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처리는 조례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례와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2시08분)
○위원장 한현섭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 2월말에 학교 유아방이 폐지되는 서귀서초등학교의 교직원자녀를 포함한 지원대상 유아들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여 2001년 3월 개교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 3월 1일부터 서귀포시 서홍동 372-1에 위치하는 현 서귀서초등학교내에서 개교예정인 서귀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안을 안 별표 5에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유아방이 병설유치원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유아방기능인 보육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취학전 교육기능이 확대 실시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간략하게, 서귀서초등학교 개교예정이라고 합니까, 개원예정이라고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개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개원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청에도 개교, 검토보고서에도 개교 하니까 이건, 개원예정이 맞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병설유치원 종일제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뭐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지금은 유치원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안을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초등교육과장님이 이 부분은, 교육과정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일 걸로 봅니다.
○오충남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종일제운영계획은 저희들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검토의견서에도 나와있었습니다만, 오늘 심의 확정되는대로 이 안을 확정짓고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까지 파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종일제운영 유치원은 2개 유치원 한 학급입니다. 지금 삼성유치원의 경우는 기존 2학급이지만 2학급은 종전대로 유치원교육을 하고 전환되는 한 학급에 대해서 종일반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취원대상은 3세에서 5세인데, 다만 보육을 원하는 교원자녀에 대해서는 30명까지 수용을 우선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연령에 따른 유치원 보육과 교육을 병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반편성, 또는 1일 운영시간의 모든 것은 지역과 유치원실정에 맞춰서 원장과 학부모의 협의하에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유인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오충남 위원 유인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됐습니다.
다음 하나, 서귀서초등학교 유아방 폐원을 하겠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해당 학교장의 의견,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함에도 듣지도 않고, 예고기간도 퍼뜩해서 해버리고, 이번도 보통 20일 하던 것을 10일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좀 없어야 되겠다, 그래도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특히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제반규칙을 잘 지켜서 도민들에게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견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평소에도 잘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랬을지 몰라도 시간이 급할 수록 할 부분은 충분히,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내도록 해서 그것을 수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공고만 해버리고 하면 누가 압니까? 10일동안 퍼뜩 지나가버리죠. 그러니까 해당 학교장, 해당 교육장, 그러면 해당 학부모, 그 운영위원회 있으면 거기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시오 서면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합해서 해야 좋은 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것은 앞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 언제나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종일제운영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유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방학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유치원은 괜찮겠지만 보육과정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무슨 봄방학 이거 다 찾아 먹다보면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보육하는 30명에 한해서만은 방학기간을 최소할 수 없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방학 한 1주일, 여름방학 한 1주일, 나머지 기타 방학같은 것은 과거에 종전처럼 없애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 지금 요구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치원운영과정문제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유치원, 다시 말해서 10사람에 대해서 한한 것이 아닙니다. 30명에 대해서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당초에 유아방의 보육기능을 100% 존속 유지하는 것으로 대원칙을 삼고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일반운영에 있어서 보육반은 종전 1일 운영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은 종전과 똑같이 가져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과거대로 간다 이거죠?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유치원과정과는 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자체는 학교장한테 그 운영권을 위임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교육과정운영이나 학교 유치원운영은 전적으로 학교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결정권을 가진 학교장에게 전부다 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고용승계 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기간제교사를 다시 그쪽에 근무할 수 있는 문제하고, 다음에 시설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30명 가지고 사용하던 공간을 40명, 반 두개로 나눠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다! 이 문제는 조금 공간을 확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방학기간에 유치원생과 똑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이거 다 해버리면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융통성있게 한 1주일씩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기들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초등교육과장이나 아니면 또 우리 교육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진정인들이 문제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교육정책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처리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정부부처의 담당자가 제주도에 오셔서 회의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 세 분이 지금 그쪽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13시에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3시까지,
○오충남 위원 13시 30분 아닙니까?
○위원장 한현섭 아니, 30분에 운영위원회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성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에따른진정의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예, 박희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성초등학교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철회관련진정의건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프로그램을 현재의 프로그램을 유지해서 학부형들로부터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교실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확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보조교사 및 취사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병설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보육비가 크게 증가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환 및 병설유치원의 종일제운영계획안을 진정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여 진정인들의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께서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삼성및서귀서초등학교유아방폐원조치에따른진정의건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본건과 다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서 부대조건으로 달았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특히 운영시간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유지, 3,4세 아동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전제로 해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첨부사항을 붙여서 동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초등교육과장양행남
- 중등교육과장고문웅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학교운영지원과장오순문
- 시설과장고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