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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3월 6일(화) 11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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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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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관광문화국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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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틀동안 한마음초등학교와 마라도에 대한 현장방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광지의 실태와 학교운영상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우리위원회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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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관광문화국소관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평소 존경하옵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국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ㆍ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만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진대식 투자진흥관입니다.
   오성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관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입니다.
   이외에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25분쯤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 질의시간을 갖고 점심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관광문화국 소관업무에서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문제가 항공료인상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대한항공과 도의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이 자리에 대한항공 임직원을 출석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지가 제주도에 있고, 또 바로 공항이 제주도에 있고, 대한항공과 관련된 계열회사라든지 가장 제주도지역하고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큰 기업인데, 그런 기업에서도 주력기업인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긴급, 어떤 뚜렷한 우리제주도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오로지 기름값이 상승했다든지 환율이 올랐다든지 하는, 또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를 가지고 요금을 시급히 인상했는데, 이럴 때 대한항공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주도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에 와서 과연 그런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제주도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법률관계나 뭔가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한항공에서 이번에 요금인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한항공에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다음에 찾아가서 구두로 통보해서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대한항공지점장이 자리를 떠서 회의에 나갔다고 해서 전혀 통화가 안되어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은 대한항공에서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연결이 못 되어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대한항공 제주지점장은 직급이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에서 직급이 이사급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이사급으로 왔다갈 때도 있고, 그 밑에 부장급으로 왔다갈 때도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틀려집니다. 지난번 했던 지점장은 이사급으로 해서 올라갔고, 이번에 있는 분도 이사급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임직원이네요?
   대한항공 임직원이 현재 지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래도 제주도민에 대한 요즘의 정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와서 한번쯤 얘기할 수 있는 위치도 있는데, 도에서 대한항공 임직원으로 하여금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와서 도민들에게 어떠한 입장표명이 있도록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권유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도 해보지 않았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연락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오늘 회의 보고에 관계없이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대한항공으로서도 좋은 일이고, 우리집행부 도에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도의회에 와서 그런 사정을 얘기해서 우리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반응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런 기회를 하루속이 빨리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제주노선도 적자노선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관광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직접 방문했을 때는 제주노선이 확실한 적자노선이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국내선이 거의 적자노선이라고 말했지만 제주노선에 대해서는 적자노선이라고 말을 안 했고, 우리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만, 분명히 적자노선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적자가 연간 얼마라고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그럼 적자노선이라든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항공료를 인상한다면 적자폭이 얼마냐 말이죠. 정말 우리 도민이 이해할 수 있을 객관적인 숫자를 가지고 과연 적자라는 것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 밝히지 않는 기업의 생태를 우리 도에서는 가만히 수수방관 할 게 아닙니다. 도에서 확실하게 우리도민으로 하여금 투명하게 밝히라는 말이죠.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도 안 하고 도에서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질의나 저희나 생각이 같습니다. 적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깊게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만, 대한항공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제주는 작년도에 72억원, 99년도에 38억원, 이렇게 적자를 본 것으로 통계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적자가 매년 1,000억원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IMF 이후 3년간 4,000억원이라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을 하는데 계산방법에 따라서 적자가 될 수고 있고 흑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대한항공사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항공과 해운에 대한 행정을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업무에도 항공과 해운업무에 팀도 구성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행정을 펼칠까 생각을 좀 늦지만 하고 있습니다.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문제로 하여금 옆에 있는 박희수 동료의원께서 나오셨는데, 몇 박 며칠을 추운 세면바닥에 자면서 투쟁을 해도 어떤 조그만 반응도 없어요. 이게 말이죠, 대한항공에서 정말 모든 사업장이 제주도에 산재해 있고, 제주도의 땅을 이용해서 많은 사업을 벌인 기업에서 한마디 없다는 게 얼마나 제주도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얕보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차제에 정말 제주노선에 대한 수지계산서같은 것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제주도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얕보는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는 이런 우리 박희수위원같은 도의원이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사회단체에서 그저 운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것 같고, 좀더 도에서 할 강력한 의지를 우리도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항공에서 수지계산서 하나 제주도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주노선만큼은 요금인상요인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다른 국내선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주노선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항공료를 정했는데, 이게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주말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대한항공과 한번 절충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말개념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로 적용해서 함으로써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입을 꽉 다물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인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놓고 7%니 12%니 인상하겠다고 하고! 도대체 주말요금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로 보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하는 것은 외국에서 있으나 마나 한 얘긴데 말이에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도민이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을 하는데도 대한항공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답을 못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이러한 도민의 여론, 또 인상불가피성에 따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대한항공에 자제하도록 하는 노력이외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좋은 의견들을 더 저희들이 정리하고 도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더 분석해서 중앙, 또는 관련회사에 통보해서 이런 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 신문기사에 보면 제주도하고 민간이 합작해서 제3민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항공관련요금인상이나 노선이나 시간, 이런 애로사항이 날 때마다 우리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권한도 없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지방으로서도 용트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항공정책에 대해서 제주도에 전문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전문가들을 팀으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국제항공노선확충이나 국내항공노선확충, 우리 제주도가 연륙교통을 해나가는데 어떠한 방향이 필요한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항공정책연구팀이 필요하다는데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설립까지도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의 판단은 자체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겨우 그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건데 무슨 제3민항 설립검토가 나오고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항공사설립에 따르는 타당성검토까지도 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항공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 리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리스산업, 아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리스산업에서는 비행기까지도 대여해 주는 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미국에 있는 리스회사에 가서 비행기 한 대를 임대받아서 제주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 그게 오히려 이런 제3민항의 설립보다 훨씬 쉽습니다. 임대해오는 제한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양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항공을 하려면 리스를 하면 좋은지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제주도의 재정운영으로서 리스를 해오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하와이에 민항항공은 어떻게 되는지, 해남성의 민항항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3민항의 설립은 사실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불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차라리 이런 면을 생각해서 가능한 것을 해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의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신문보도에는 그렇게 제3민항을 설립한다고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잘못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신문보도에는 그 취지가 제3민항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것까지의 타당성까지 검토를 해나가겠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실련한ㆍ일회계사에서 발표했습니다만, 대한항공 적자의 근본원인이 노선에 관한 것보다도 영업활동인 항공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왜 이러한 분석이 나왔는데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에서 대한항공과 어떤 충돌을 한다든지 말입니다, 이런 데 투쟁의 목표를 삼아야 될텐데 이제까지 이러한 분석은 도에서도 이미 해야 할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일찍이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육상교통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교통행정을 제가 항공ㆍ해운, 이런 데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력이 모자라고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고, 한ㆍ일회계사측에서 분석한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한항공에서 답변을 주도록 저희가 구두로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검토도 계속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한항공 임직원으로 하여금 우리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라도 한번 나와서 밝히도록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항공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공사에서 발표가 나온 이후에 도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대응한 것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박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부터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1월 6일 건교부, 양항공사에 건의를 했고,
○박희수 위원   내용은 어떤 건의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단 항공요금인상 억제건의입니다.
○박희수 위원   건교부에 요구한 것만 쭉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 대해서 건의한 것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교부를 제가 방문해서 그런 상황설명과 아울러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업자 건의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인상한 이후에는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인상발표는 1월 23일날 했기 때문에 24일 건교부에 저희들이 철회건의를 일단 했습니다. 26일 지사님 기자간담회를 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적자노선보전제도화하고 철회를 위한 내용하고,
○박희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교부에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철회건의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 다음 청와대에 28일날 저희과장을 직접 보내서 지사님의 건의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건의 내용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항공법개정하고 적자노선손실보전제도강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한항공에서 도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서,
○박희수 위원   정부에 대해서 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월 3일 지사님이 직접 건교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건의 내용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의 내용은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철회건의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철회하고 항공법, 적자노선손실제도적강구 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서벽지 보전대책으로서 유가면세관계하고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할인을 추가로 건의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저는 이번에 이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많은 것을 깨닫고 있는데, 도대체 도에서 이 일에 대해서 준비도 안하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제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고제인지 자율제인지 구분도 안되고, 인가제인지 구분도 못해서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제를 인가제로 바꿔야 된다. 공식적으로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항공사에서 얼마나 우습게 볼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언론에 난 것은......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답변은 요구할 때 하십시오.
   도지사가 그렇지, 행정부지사가 내 방에 와서 아니라고 얘기해도 맞다고 하고. 누가 그러더냐?하니까 간부회의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니다 말입니다. 행정부지사가 제 방에 와서 제가 지금이 자율요금제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신고제라고 우기는데...., 도에서 도대체 그런 것조차 파악이 안되어서.......
   그 다음에 지금 현행법상에서 할 수 있는 제일 가능한 게 사업개선명령입니다. 항공법 제122조에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교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공운임요금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에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개선명령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회만 요구한다고 해서, 건교부가 철회권이 있습니까? 사업개선명령하고 철회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과거 관선시대 같으면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먹고 사는 민선시대다 말입니다. 엄연히 지방정부에 권한이 주어졌는데 자치단체가 왜 전면에 나서지 못합니까? 도지사가 못하면 관계국장이든 과장이든 계장이든 머리띠 둘러메고 거리로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공동대응모색을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단 한 차례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못하는 겁니까? 시ㆍ군자치단체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치단체장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이 문제는 단순히 항공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도에서 할 수 있는 아무런, 합법적으로 제주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말입니다. 없으면 제도 밖으로라도 나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저는 집행기관에 경고합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제주도지사는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각 단체에서 다들 일어나는데 도지사가 서울 몇 번 왔다갔다한 것으로 자기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관선시대에서나 통할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무원에게 제도권외의 행동을 하라고 하는 발언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집시법이 있습니다. 도청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 도지사가 관계된 사회단체들을 당연히 소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도권외의 활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회단체들이 나설 수 있도록은 못하는 겁니까? 도에서 정식으로 사회단체를 소집해서 한번 회의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기억이 안 납니까? 특별법 할 때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사회단체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케이블카는 아니라고 우기니까 인정해 주겠다 말입니다. 특별법 할 때 제주도에서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까? 왜 못합니까?
   지금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든 케이블카든 그때는 온 사회단체가 다 들고일어나서 신문에 광고내고 했다 말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한 단체들도 있지만 도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동원을 요청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문제는 뒷짐을 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법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공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할만큼은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겁니다. 공직자로서 제도권이외의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민들의 의견, 각계각층이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중앙에 전달해서 중앙 관계부서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상대방 업체에 우리도민의 뜻을 전달해서 그것이 해소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외에 어떻게 제도권 밖에서의 일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곳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제도권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자치단체장들하고 대응모색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치단체장과의 대응모색은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중앙부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부득불 대응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째서 같이 할 사안이 아닙니까? 당장 서귀포월드컵이 걸려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공동대응을 할만한 사항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부처와 절충하고 또 그외에 유관부서와 절충하고, 이런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광역자치단체장 혼자서 안되면 기초자치단체장까지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더라도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서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데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중앙에 건의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같이 의논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돌립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가 있으면......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기초자치단체하고 의논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중앙에 건의하는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별도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럼 중앙에 건의내는 이외는 할 일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것들은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공동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 도청이 그 정도로 이 일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공료가 인상되어서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관광문화국 문닫아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닫고 안 닫고의 문제가 아니고,
○박희수 위원   문닫고 안 닫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국장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국 폐쇄에 관해서는 도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폐쇄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국장이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항공이 교만을 떠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무원이 제도권이외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하셔서,
○박희수 위원   엊그제 상공회의소에서 회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청이 보여준 행태가 뭡니까? 전면에 나서려고 했습니까? 관광협회에서 회의하기 전에 도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관계된 업체들 모여라, 이 사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자라고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단체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이라도 해봤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관련관광협회하고 주고받으면서 계속해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식으로 회의를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꼭 정식으로 해야만 됩니까? 정식으로 할 수가, 할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제주도를 우습게 본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얘기예요.
○양우철 위원   국장님!
○박희수 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얘기지, 왜 국장이 단도직입적으로 할 얘기가 맞다 아니다를 표현하는 겁니까?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에 항공요금관련해서 한 글자라도 들어갔어요?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한 글자라도 들어갔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무원이 왜 제도권외의 행동을 안 했느냐 하는 말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됐어요. 그만 하세요. 내가 하는 얘기는 국장이 하라 말라 할 권한도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질문사항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   기다리세요! 지금 이 상태로 업무보고 받을 수 없습니다. 정회를 하든지 업무보고를 다음으로 연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일단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점심시간 전에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점심을 먹은 다음에,
○박희수 위원   아니,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단 점심시간 됐으니까......
○박희수 위원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못하신다면 저 혼자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다. 국장이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도전하는데 그러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도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박희수 위원   기다리십시오. 제가 발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만하시고, 박위원님이 이해하십시오.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점심시간 한 다음에,
○박희수 위원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점심 다녀오십시오.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제도권, 제도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도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뜻을 중앙에 진단하고 건의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모자르다는 지적을 했는데 자꾸 제도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중앙에 건의하고, 사회단체하고 협의도 하면서 도민들이 목적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해하고 안하고는 제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우리 점심먹고 와서,
○박희수 위원   그럼 다녀오십시오. 저는 여기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양우철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했다가, 정회기간에 얘기합시다.
○오충남 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에 박지점장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일단 박지점장님을 통해서 항공료인상에 관계된 말씀을 좀 들은 다음에 다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점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찬영입니다.
   우선 도의 여러 가지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다음에 도정책의 중진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항공료인상으로 인해서 도전체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사죄의 말씀을 우선 올리고, 왜 대한항공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날 대한항공사장이 적자로 인해서 약 15%의 항공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인상을 해야 되지만 그 동안 여러 차례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이 되었고, 하여튼 구정도 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15%의 인상요인이 있음과 아울러서 머지않아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항공요금인상에 대한 지연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2월 23일 항공료인상발표를 하기까지 약 한 50일동안 여러 요로를 거쳐서 항공요금인상반대에 대한 의견과 또한 아울러서 항공운임인상불가피론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오고간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양측의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항공운임인상을 발표함으로써 아마 오늘과 같은 사태가 진전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과연 양측의 우선 입장의 이해가 상당부분 거리가 좁혀지지 못한 상태가 있었구나 하는 배경을 느끼게 됩니다.
   그 동안 저희가 쭉 이쪽에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 다음에 각 단체장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볼 때 이쪽의 사정은 충분히 여러 각도로 전달이 되지만 대한항공의 입장인 항공운임인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자체의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확실히나마 알려서 여기에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꼭 알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어제부터, 실은 지난 토요일부터 이쪽 분들과 접촉이 되었고, 그 접촉을 저희 본사의 부사장께서 내려오셔서 해명과 아울러서 질의ㆍ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그 질의ㆍ응답과 배경설명을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각 언론내지는 관계요로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그 자료를 보셨겠지만, 대체적으로 대한항공은 국내선에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지연해 오고있고, 제주도민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서울-제주, 또는 제주관련노선에서도 적자가 나고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데이터가 포함된 제주관련노선의 수지관련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 도와 신문에 대한항공 국내선 제주관련노선도 작년에 325억원의 적자가 지연됐다 하는 것이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한 사업이 운영을 해나가는데는 도면 도, 도청이면 도청, 또는 신문사면 신문사, 각 개인이면 개인, 매년 발전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모두가 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려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업은 워낙 자본이 많이 들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처절하다시피한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와 같은 치열한 국가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지를 맞추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적절한 이익이 없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선은 지금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운임구조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사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갖은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하려고 해도 구조적인 운임구조의 차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기름값이 예상치 않게 갑자기 오르고 환율이 갑자기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영업외의 우리의 힘으로는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업환경 때문에 우리의 적자가 계속 또 증가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번 운임인상이 되면서 상당히 영업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한 흔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측에서 제주도의 특성, 특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륙교통수단이 항공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다는 점, 그 점을 상당히 저희는 본사에 부각했고, 다음에 만약에 관광항공요금을 올릴 때 관광객들의 부담이 커져서 관광수입이 제주도 전체수입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줄어들면 제주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우려를 계속적으로 본사에 타진했고, 그렇다면 우리의 적자도 메우고, 또는 제주도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감안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상당히 고심을 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운임에 올리는 프로테지를 보통 운임이 올라가면 그 운임에 올리는 평가를 프로테지로, 폭이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가장 운송량이 많은, 탑승폭이 큰 서울-제주구간에 폭을 적게 하는 것이 제주 전체도민들에게, 또는 관광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을 것이라는 뜻에서 서울-제주구간의 폭을 가장 적게 올리도록 운임결정부서에서 연구한 결과 전체적으로 12%가 올랐을 때 서울-제주구간에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8.7%가 올랐고, 주중요금은 전체 11% 평균 올랐을 때 서울-제주는 6.9%가 올라서 그 면에서 차등이라는 면에서는 약간의 혜택이 있었다는 우리담당자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제주도민에 대한 차등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주도민에 대한 차등문제를 본사에서는 지난번 운임 때부터 상당히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주도민만을 차등을 둘 때에 과연 다른 도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그것은 연구과제로 있으면서 이번 노선에 대한 차등인상을 가지고 우선은 문제의 해결점에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구과제로 해야 될 것은 제주도민이 도서민으로서 연륙교통수단에 항공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통 이러한 것에 대한 해결은 해외에서 보면, 다른 국가에서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나 정부, 이러한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세제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하나의 해답의 실마리로도 찾아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또는 여러모로 제주도민만의 특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대한항공의 이번 운임인상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론적인 배경과 우리가 요금을 올리면서 가졌던 고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풀어가야 할 방향, 이러한 것들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검토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서로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머리를 짜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요금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진통을 겪는 것은 서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앞으로 아주 상당히 잦은 대화와 머리를 맞대는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서없는 말씀이나마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의 어려운 사정, 그리고 제주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느냐는 우선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과 충고, 이런 것들을 본사에 가급적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박찬영지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영 대한항공제주지점장이 대한항공의 항공료인상의 불가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님들 의문점이 계시면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박희수 위원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도노선별 적자규모를 공개해 주셨는데, 99년도입니까! 어제 MBC방송에 보니까 국감자료하고,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98년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98년도입니까! 국감자료하고 3월 3일날 공개한 자료하고 많게는 수십억원이 차이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여기에 나와있는 98년도 자료는 년도가 지난 확정실적이었고, 그때 드린 것은 현경대의원님께서 중간에 국감시 때에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가 추정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숫자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 자료는 언제쯤 내신 자료입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 년도가 그때 국감이니까, 국감이면 아마 회기가 끝나기 전일 것으로,
○박희수 위원   98년도 자료입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98년도가 지금 틀리다고,
○박희수 위원   98년도 회기중에 제출한 자료입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그게 틀리다고 아마 저쪽 어디서인가 질문이 들어와서 그것을 체크해 보니까 국감시에 낸 자료는 추정치였고 이것은 회기가 끝난 완전 확정실적으로 수지에 대한 숫자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숫자입니다.
○박희수 위원   2000년도 나와있는 이것들은 확정된, 결산된 자료입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이것은 확정실적이 나와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손실은 단순히 운행에 따른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저희의 종합노선수지분석입니다.
○박희수 위원   종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러니까 1년이 끝나면 우리가 1년 영업을 해오니까 들었던 총비용, 총수입, 이러한 것들을 회계방식에 의해서 결산한 결과 329억원의 적자가 국내선에서 나왔다는 결과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경실련에서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영업외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것까지 다 감안된 겁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감안이 돼있는 겁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329억원 적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박희수 위원   국제선은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작년에 국제선은 유가와 환차손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4,000억원 저희가 적자를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제선 4,000억원 적자,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토탈 4,000억원입니다. 국내선은 1,000억원이구요.
○박희수 위원   국제선만은?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국제선만은 3,000억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국제선 3,000억원 적자를 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요즘에 어느 기업의 적자를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사례는 못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요청은 하셨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요청도 저희가 안 합니다.
○박희수 위원   안 하시죠?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박희수 위원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보면 국제선에 있어서 결손을 본 부분을 국가가 교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항공에서 그런 노력은 안 하십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지금 무슨 법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박희수 위원   항공운송사업진흥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이 관계는,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모양인데,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보게 되면 국제선 신규노선 또는 결손노선에 대해서는 외화획득 1달러당 15원씩 결손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에서 그런 노력도 자체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국내선에 대해서 하신다면 욕먹지 않겠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제가 이것까지 체크해서 여기 오늘 배경설명을 하러 나온 것은 못 됐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본사에 이러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것을 체크해서 조속히 그것에 대한 본사방침을 알려달라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국가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결손액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국내선에 대해서, 사실 지금 관광협회라든지 우리도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대한항공의 이번 항공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수지분석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노선에 대해서 적자다, 이렇게 이 표만 내놓고 있지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봐서 아! 이거 이해가 된다 할 정도의 자료는 제출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 대한항공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운임을 인상시킨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주도민들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하늘에서는 대한항공을 운영해서 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해가고 있지, 땅에서는 제주KAL호텔이니 서귀포KAL호텔이니 제동흥산이니 정석비행장이니 해서 많은 이윤을 걷어가고 있지, 지하에서는 제주생수공장 해서 이윤을 가져가고 있지, 바다에서는 한진해운으로 해서 하고 있지, 제주도 땅속부터 바다, 하늘까지 전부 한진그룹이 상당히 제주도를 갖다가 발전의 토양으로 삼아왔는데, 우리 도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한진그룹이 과연 제주도에 대해서 직ㆍ간접적으로 공익발전에 기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도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노선별 적자규모라고 이렇게 딱 나와있는데, 추석절하고 설연휴기간 말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항공편으로 오는 분이든 가는 분이든 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말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제주도에 작년도 추석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탑승률이 77%, 59.8%, 82.1%, 83.3%, 평균합계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평균치가 83.3%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왜 도민들은 표를 구하지 못하고 실제 탑승률은 83.3%밖에 안되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또 하나 말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단체관광객들에 대해서 항공운임을 많게는 60%까지 덤핑해서 들어갔습니다. 할인을 해줬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값 다 내고 다녔다 이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도민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항공사에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60%씩 DC을 해줬는데, 그렇게 DC를 해주니까 탑승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제주도민들이 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행사마다 티켓을 미리 할당해 주시죠? 우리 도민들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면 표를 못 구합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질문을 다해주시면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희수 위원   예.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우선 첫째로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국제선에서 적자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사에서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은 되고,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적자보전에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쓰지 않고 왜 항공운임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따로 얻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진그룹이 제주도에서 여러 모로 이익을 얻어가면서 제주도민한테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는 그런 제주도민의 정서는 저희가 일방 이해를 하면서 또한 일방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진그룹이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의 여러 가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제주도에서 얻어갈 것 다 얻어가는데 내놓는 게 뭐냐?하고 서로 상생의 관계를 넘는 논란은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흑백논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어떤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민들의 항공과 관련한 특수성은 저희가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해결점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석 때 자리가 그렇게 없어서 난리를 치면서도 결과를 보면 88%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석 때 사람이 꽉꽉 차서 내려오지만 가는 것은 빈 비행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갈 때는 꽉꽉 차는데 내려올 때는 빈 비행기로 오는 그런 항공수요구조상의 문제점, 두 번째는 항공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여기저기 예약을 해두시고 변경이 됐으면서도 취소를 안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는 안타깝게도 최후의 한 자리까지 고객을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해드리고 수입도 줄어들고, 고객에게 욕도 먹고, 서비스면에서 불편을 끼쳐드리는 결과가 나온 것이 바로 탑승률의 88%라는 숫자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육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해주면서 제주도민들은 전부 전액을 내고 다니는 문제,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1년 장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수요공급에 의해서, 또는 양 항공사의 경쟁상에서 서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고 단체수요액의 적정한 혜택을 주어서 전체적인 볼륨으로 양적인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부분의 마케팅활동상에서 할인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일련의 우리 전체적인 국내선공급이 1,700만석이 됩니다. 1,700만석이라고 그러면 아마 엄청난 규모가 1년 내내, 그것도 365일 예약이 전체적으로 공개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마케팅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할인, 또는 비할인, 주중운임, 주말운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케팅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모두가 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 또는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 이러한 것들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83.3%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꽉 차서 들어오고, 나갈 때 빈 비행기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추석절에 들어오는 편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만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러면 들어오는 편은 취소승객 때문에, 이중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자리도 못 드리고, 보통 추석예약은 1년전에 하지 않습니까! 1년전에 하고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표를 사게 해서 다시 이중으로 예약을 안하고 취소를 하면 꼭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박희수 위원   저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약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야 탑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건데, 들어오는 것이 그렇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는 것이 추석 때 75.3%입니다. 51.5%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탑승률이 낮다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표가 없어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였고,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생이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상생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축적해 왔지!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들 들어온 곳 중에서 들어온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부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택업자죠! 부영에서 작년도 금년도에 해서 서귀포하고 제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될 겁니다. 돈을 들여서 학교에 학사라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한진은 여기에서 별것을 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 해줬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다음에 과거에 한진그룹에서 제주대학교에 땅을 기증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그때 비업무용토지 판정나게 되니까 그것을 제주대학교에 기증해 줄 것으로 했는데 왜 결과가 없느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제동목장의 땅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당시 1964년도인가 1965년도에 40년동안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 1,000마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제동목장을 축산진흥시책의 하나로 해서 아주 헐값에 사들였다 말입니다, 국유지 땅을.
   그런 전력을 갖고 있으면 제주도에 뭔가 투자하려고 하고 국가에 대한 약속도 지키려고 해야 기업의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단체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할인이 관광객 유입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내는 여행비가 항공료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관광객들한테 과연 DC 해주고 있습니까? 제값 다 받고 있습니다. 여행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관광객을 유입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대한항공 국내선에서 적자의 이유중에 하나가 단체관광들에게 양항공사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지나친 덤핑을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적자부분까지도 4,000억원 들어가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주도민이 책임져라! 어느 도민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 항공운임 인상배경하고는 주제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대학에 땅 제공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배경을 길게 하는 것이라 제가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요. 관광객 디스카운트, 그것은 여행사에 주는 것이고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행사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행사 사람들이 폭리를 남기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행사 사람들이 대한항공에서 싸게 받고 고객들에게 높은 가격을 받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장체제가 되어 있는가는 잘 상의해 보시면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전체의 분위기, 그 다음에 건전한 시장구조로 비춰볼 때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혼자나, 상당히 수요가 적게 여행사가 있을 때는 혹시라도 나중에 어떻든간에 우선은 이익을 남기자는 뜻에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요새같이 전부 개방사회에서 개방사업을, 경쟁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한푼이라도 폭리를 더 남겼다할 때는 며칠 못 가서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여행사의 폭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항공사에서 승객을 서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덤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쟁을 하다보면 불필요하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경쟁가격이 상식이하로 내려 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서로가 이런 경쟁이라도 안 하면 수요마저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수요자들이 양 항공사에 견적을 받고 이이하로 안 떨어지면 여행을 포기하겠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수요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서로 내리다 보면 불필요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불필요한 사항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서 발생한 적자까지 도민들한테 물어내라고 하면 안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답변해 봐야 계속 논쟁밖에 안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측에서 제시한 자료로는 사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전문가들이 보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공개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이런 자료들을 더 공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더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인상에 대해서 납득될 수 있도록, 목적이 다른 데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대한항공에서 항공요금을 인상시킨 게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목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가하는 얘기입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한 기업의 활동을 너무 세밀하게 지적하신다든지 간섭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언쟁의 목적이 더 많은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업측에서 어느 기업이든지 자세하게 공개하라면 상당히 주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대한항공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에서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주노선에 대한 노선별 적자, 그리고 왜 적자가 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항공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보조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선례로 봐서도 해결책의 하나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희수 위원   결국 저희들한테 주신 제주도 노선별 적자규모라는 얘기는 단순히 영업손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업외비용까지 포함된 게 아니겠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생각자체가 사실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한 가지 영업외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영업을 하면 순전히 원자재를 사서 부가가치를 더해서 한 수입, 이것만 벌어지면 작은 기업들은 그런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대기업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율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대기업으로서 피할 수 없는 활동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우러나오는 손익, 흑자일 때는 흑자가 가담되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고객들에게 적절한 이윤배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데, 투자하는데 쓰고, 적자가 났을 때는 적자도 수입에서 보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격인상의 요인도 된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든 장시간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만약 항공사 사장같으면 해마다 우리 제주도노선 적자, 98년도 이전도 적자를 이렇게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 전에는 더 했죠.
○박희수 위원   저 같으면 항공사 문 닫겠습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러나 국내선은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래도 기업이 어떻게 손해를 보면서 공익에 다 보답을 하겠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마 유머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국내선사업을 단순하게 적자나는 것은 다 잘라버리고 흑자나는 것만 한다는 것은 아까 강조하셨듯이 기업의 도덕성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나마 100%가 넘게 적자나는 노선도 공익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정말 이렇게 우리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나와 주셔서 소상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점장님께서는 이사십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양우철 위원   임직원이죠?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주에 관한 KAL의 영업활동이라든지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특히 요금인상문제 때문에 제주도가 왈칵 뒤집히는 상황을 일일이 본사에 보고하고, 또 지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죠?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1일 동향보고로 이쪽의 언론발표, 신문기사, 방송, 그 다음에 박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본사에서도 제주도의 정서를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지난 토요일에 여기 와서 직접 질의ㆍ응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만 받다가, 그 동안에 저희 임원들이 아마 모르시겠지만 상당수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면서 저희 입장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언론이나 이런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지점장님 장시간 서있어서 대답하기가 괴로울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주도 정서, 항공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빗발치는 아우성에 나온 자료가......., 한ㆍ일회계사사무소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근래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정상적 영업활동인 항공운송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업외비용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적자의 결론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업, 특히 대기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대기업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소위 대기업의 컨트롤 밖에 있는 영업외적인 문제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특히 그 중에 하나 환율문제는 저희로서는 정말 환율문제는 국가로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로서도 컨트롤 못하고 당해야 하는, IMF 때 잘 보셨지만 그것은 한 기업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하는 적자가 있을 때는, 물론 흑자가 있을 때도 이익에 넣어서 세금내고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깊은 얘기는 안 해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노선수익중에 국내선수익이 99년에 4,999억원, 2000년에 6,062억원, 21.3%가 증가했습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죠?
   그리고 국제선수익도 전년대비해서 15.9%가 증가했습니다. 화물운송수익도 전년대비해서 9.2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1,283억원이 법인세 추징금과 기부금 등 항공운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업외손실이 많아 상당히 비용손실을 봤는데, 이 비용손실을 항공요금인상을 통해서 충당하자고 진단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영업외에 어떤 손익이 나올 수밖에 없음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양우철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영업외손실도 전체손익회계에서는 전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물었습니다만, 수지계산서, 제주노선의 확실한 수지계산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실히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수지계산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 말씀은 앞으로 대화를 더해서,
○양우철 위원   어떻게, 본사하고의 대화 말입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아닙니다.
   저희가 도의회측의 의견을 좀더 자세하게 대화를 통해서 알아듣고 그런 내용을 본사에 전달해서 제주노선 수지에 관해서 좀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이쪽의 의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노선 하나하나를 볼 때 서울-제주노선이 전체수지를 따질 때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노선에 비해서 여러 가지 탑승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노선, 짧은 노선, 아주 부진한 노선에 대한 적자를 제주노선이 일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항공운임의 결정방식이 전체 우리 금년도 스케줄을 운영하는데 들어갈 돈이 얼마쯤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전체 노선을 가지고 비용을 따져서 그런 비용을 벌기 위해서는 운임이 ㎞당 얼마씩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당 운임을 내고 운항하는 거리를 곱해서 내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다니는 분들은 아주 부진한 노선의 수지를 보충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선별로 따로따로 할 때는 더 큰 불편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수지계산서, 제주도민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수지계산서를 당장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대한항공에서 주장하는 적자폭이 객관적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투명성이 있고 정확한 수지계산서를 언제쯤 제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사하고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도민들의 이해를 촉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지금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더 자세히 해서 왜 이것은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씩 캐묻고 들어갈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며, 또 그렇게 기업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점장께서 제주노선은 유일한 제주의 연륙교통수단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검토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숙제로 남아있다 했는데, 이렇게 제주도의 유일한 연륙교통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도 없이 인상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것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아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주도의 유일한 연륙교통수단이 항공노선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아직도 요금인상과는 연구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노선상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제주도라는 제주도만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노선문제는 다른 노선에 비해서 비교적 퍼센티지를 낮게 하려고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주도민만의 차등대우는 여러 가지 다른 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아직 해결점을 못 찾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만, 항공노선이 제주도의 유일한 연륙교통수단인 사실은 이 자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탑승률이 제주도가 전부 60%이상입니다. 60%이상이라는 것은 숫자개념이, 퍼센티지의 개념상 상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지계산서를 우리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적자는 영업외손실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 있고, 제주노선과 상관없는 영업외손실이 대한항공의 적자로 볼 수밖에 없고 정상적 영업활동인 항공운송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활동으로는 흑자가 됐고 다만 회사경영을 잘못해서 된 적자라고 본 위원은 이 자료에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점장께서는 아니라고 할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를 제주노선의 인상으로서 책임전보를 하겠다는 자체는 잘못이라는 지적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위원님 말씀이 의미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만, 저희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영업외의 손실을 잘못된 경영 때문에 발생했다는 생각의 도약, 어떤 판단의 도약까지 가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지점장께 물어볼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또 오래 거기 서계시는 것도 미안해서 다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말요금인상인데, 주말을 며칠로 보고 있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주말은 어떻게 보면 얄팍한 수가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시기를 줄이기 위해서 주중에 어떤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나눠서 금, 토, 일을 기본으로 했고 그보다 낮은 운임을 책정하는 월, 화, 수, 목을 할인기간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아직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금요일까지 주말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됐지만, 그러나 지난 토요일 상공회의소에서 질의도 있었다시피 여러 가지 탑승률의 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계속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의 탑승률이 높고 해서 주중으로 분산해야 되겠다는 마케팅차원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할인하는 주중운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이지 주말운임을 더 올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있던 운임중에서 주중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주중운임을 할인하는 개념으로 차이가 시작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나라가 금요일을 주말로 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또 그런 정서가 맞지도 않고, 금요일을 주말로 해서 할증 요금을 더 받는 것만 봐도 대한항공에서 영업상, 경영상 상당히 머리를 쓰면서 제주도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좋습니다. 아까 대답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든 우리도민들이 계속 이런 상태라면 전혀 져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투명성있는 수지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계속 인상을 고집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폭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점장님이 이사고 대한항공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제가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은 그 동안 대한항공이 운임을 왜 인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배경설명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중에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빨리 본사에 요구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 양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저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항공료 기습인상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저항이 아주 엄청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주영업권을 담당하고 계시는 지점장입장에서 본사에 많은 도민의 정서를 그대로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도민에게 나타나는 정서를 본부에 진솔하게 말씀을 해서 도민에게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항공요금인상철회에 감안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진언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주말요금 차등제문제, 방금 말씀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요일만 적용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도 본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항공료인상의 불가피성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도민들은 납득이 안 됩니다. 또 감귤값이 하락하고 경제가 안되고, 앞을 내다보는 미래가 불투명한 안개 낀 경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민들은 필수적으로 육지부에 가려면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못 가는 형편인데 인상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정서는 엄청나게 대한항공에 불신감 또는 배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을 우대할 정책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금인상이 되더라도 비시즌 때나 뭐한 때는 그만큼 할인폭을 도민에게, 또는 우리학생들이 수학여행 나갈 때도 인상한만큼 인하를 해줘서 혜택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이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도객에게 올리는 것도 좋지만 나가는 사람, 도민에게는 그 만큼 할인폭을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도민우대창구를 개설해서 도민이 해외, 육지부 나드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의원도 예약해 보십시오. 예약전화해서 예약 안됩니다. 대기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방법이 어느 여행사를 통하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을 통하면 나오고 심지어 구두닦이 오야한테 얘기하면 표가 나옵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투명한 정책이냐 이겁니다. 도민은 제일 뒤로 밀어놓고 빽있고 힘있는 사람만 표를 구해진다면......, 그래서 도민들은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한진그룹에서 도내에 기여한 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와서 사업하면서 도민은 소외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용하는데도 불편한데 요금까지 인상시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금을 인상했으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게끔 해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적자가 나서 환원을 못한다면 비시즌 때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로 가려는 도민에게는 몇 % 할인혜택을 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의 정서를 감안할 정도의 대기업으로서 대책이 필요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다 얘기했지만 철회를 못하면 인상폭을 줄이고 부득이 인상되어 진다고 하면 인상되는 폭만큼 도민에게 할인혜택을 줘라. 그러면 도민으로 봐서 329억원 적자나는 것은 그 회사의 결산이고, 투명하게 우리제주도나 의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결산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은 안 해보니까 모르는 일이고, 도민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결산에 의해서 제주노선에 적자가 나왔느냐, 이런 것은 사내의 비밀유지를 위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 제주도에 온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표본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또 도울 것은 돕고 이렇게 하는 기업으로, 도민과 함께 자라나는 대한항공이 다른 타 시ㆍ도보다 가장 제주도민들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자랐으면 합니다.
   저도 대한항공 32만마일을 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표를 구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일반 농민들, 군인들 휴가 왔다, 대학생들 방학 때 왔다가 가려면 표를 못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망이 대한항공에 가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만, 비수기할인이라든지 영업마케팅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수집해서 운임에 대한 철회내지는 저항문제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로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명심하고, 그 동안 저희로서도 사실 본사와 제주도민간의 어떤 분위기 전달을 위해서 그간 운임인상부터 지금까지 십여일간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본사에 사람을 자꾸 불러서 와서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양전무님은 대한항공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시면서도 제주도지역의 본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불철주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사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다 같은 집안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를 짧은 시간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하는 각오가 섰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부족하나마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충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같은 것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 자리가 대한항공 운임인상의 불가피성을 와서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민들의 정서를 읽어서 본사에 전달하고 그게 반영되어서, 인상이 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이나 도민들에게는 인상되지만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도록, 대한항공을 이용할 때 혜택이 돌아온다면 실제 인상이 안된 것처럼 그런 혜택을 감안하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가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1월에 항공료인상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희의원들 몇 분이 양항공사하고 건교부를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항공담당과장이 하는 소리가 제주도는 연륙교통수단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참 불쾌감을 느껴서 왔는데, 오늘은 또 제주신문에 기사화된 것을 보니까 제주도는 항공이 연륙교통수단이 아니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저희가요?
○위원장 한현섭   아닙니다.
   아까 박지점장께서는 연륙교통수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건교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항공쪽에서 정말 제주도는 항공이 유일한 연륙교통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적자폭이 있을 때는 정부에 어떤 보조를 받아내든지 하는 특별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건교부에 확실하게 대한항공사의 의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정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민 전부 이것은 유일한 교통수단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지만 건교부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쾌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대한항공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글쎄,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항공만이 아니고 아마선박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분의 대답은 제주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부각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마 의원님들이나 일부 항공에 대해서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구조적인문제를 매번 진통을 겪어가면서 해결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문제를 제3자적인 다른 차원의 해결방법도 이번 기회에 안이 마련되고 추진된다면 이번 우리의 진통은 상처가 났을지언정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아침 임원대책위에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 이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희의 불가피론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것도 다뤄주시는 분위기로 해 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도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밤잠도 못 자고 이번 일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한번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늘 바쁜 시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박찬영지점장님과 또한 한진그룹 양문홍본부장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솔한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유념하시고 본부에 건의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하고 지점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한항공 관계관 퇴장)
   부지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한항공 항공요금인상에 따른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강행되고 있어서 향후사태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보다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대한항공 항공료인상철회를 위한 그간 집행부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난 번 특별법을 개정할 때 행정부지사께서 직접 지휘봉을 잡으시고 사회단체가 특별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항공요금관련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 오고 있는지 또 행정부지사께서 이 일과 관련해서 맡으신 특별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먼저 박희수위원님께서 항공요금인상철회항의농성으로 확산된 도민궐기, 또 도의회의 강력한 대응조치는 저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서 경의를 표하고, 저희 도에서도 1월 5일 항공요금인상이라는 발표 즉시 도지사께서 항공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월 26일 항공요금자율제로 된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일, 또 섬이라는 특수성의 보전제도화를 추진하는 문제, 또 항공사가 과연 적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시는 항공사의 건립 등 타당성 검토연구를 구성했고 지금 범도민투쟁위원회가 얼마 없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직원들의 파견, 또는 재정적인 일부지원 등 일련의 사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공법에 대해서 건교부의 담당서기관, 거기 국장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해운과 철도에 관련된 법과 규정과는 달리 항공법은 오지낙도에 대한 대중교통의 공익성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항공법의 실정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 항공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서 신고의 가격을 인정해 줄 때 적자에 대한 문제가 다시 떠올라서 기업과 정부간에 어떤 타협점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고제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섬이라는 특수성에 비춰서 우리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대한, 공익성에 대한 노선의 입장에서 정부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맡은 일이라는 것은 행정적ㆍ재정적, 또는 법제도적인 분석과 범도민궐기대회에 따른 내용적인 저희들 입장에서 긴밀한 유대강화를 강화하면서 사람을 파견하는 문제, 동원하는 문제, 행ㆍ재정적으로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오전에 우리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공식적으로 건교부장관한테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법 제122조에 보면 사업개선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해ㆍ공운송의 안전, 항공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기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건교부장관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요금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공공복리증진이 우리제주도에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법제도적 해석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도 건교부에 누차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법률고문과 상의해본 결과 항공운송구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공공복리증진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법률고문의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제가 모두에 얘기한 오지ㆍ낙도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화로 항의도 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고 범도민 함께, 또 도의회와 함께 법적인 개정의 노력을 계속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사업개선명령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요구하지 않고 전화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문의했고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식으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까, 전화 구두상으로 해서?
   도지사가 요청하면 건설교통부장관까지 보고가 되고 거기서 논의가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서기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건교부장관이 할 권한입니다만, 저희들이 문서로 강력하게 대응조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건의하려고 했더니 그런 말씀이 있어서.....
○박희수 위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2,3일쯤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2,3일전에 누가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직접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건설교통부의 누구하고 통화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오늘 신문에 난 맹서기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사업개선명령권자는 건설교통부인데 거기가 서기관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법해석에 대한 사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상의를 드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에서 공식문서로 보내지도 않고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안 된다더라 해서 그게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놔두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엊그제 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전화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한 것이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문의하지 않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끼리 의논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강력한 문서조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2,3일 됐다고 하시는데 항공요금인상 발표된 것이 23일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었고 2,3일 전에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3일 항공요금인상 발표가 났을 때 바로 도에서는 항공사에 인상철회를 요구하고 들어가야 되고 건교부에는 사업개선명령요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공식 문서로 들어가야지 구두로 했는지 안 했는지, 부지사께서는 했다고 하지만 근거가 없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지사께서 건교부에 갔다왔다고 하는데 건교부에 가서 장관한테 사업개선명령요구를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때 당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이 나와서,
○박희수 위원   2,3일 전에야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지사님 서울 갔다온 것이 언제 입니까?
   지사가 건교부장관을 방문하더라도 알맹이 없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상을 철회시켜달라고 하면 건교부에 먹혀들리 있습니까?
   구체적인 법에 의해서 이것을 발동시켜 달라고 해도 될까 안될까 하는 판에 가서 막연하게 항공요금인상을 철회시키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 만큼 도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온 도민들이 성명서를 내고 들고일어나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까지 파악이 안되어서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식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항공요금 신고제전환, 적자노선보전제도,
○박희수 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이런 사업개선명령도 현재 건교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고, 다소 실현성이 희박하더라도 도민의 정서, 여러 가지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상황이기 때문에 건의했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당장이라도 해야 지요. 그러나 법의 규정상 직업공무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보면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윈님!
○양우철 위원   아까 부지사께서 건교부 서기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공복리라는 것이 어느 일정 지역을 두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서 공공복리 법리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개선명령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 듣지 않았습니까?
   공공복리라는 것이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공복리를 말합니다. 부지사께서 건교부서기관의 말 한 마디 듣고 그대로 수용해서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한현섭위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건교부 담당서기관이 제주도의 항공노선은 연륙교통수단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대한항공 지점장 와서 분명히 연륙교통수단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게 이제까지 제주도하고 건교부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아니, 담당서기관이 연륙교통수단이 아니라고 한 것이 무슨 뜻에서 말한 것인지 모르지만 왜 연륙교통수단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금인상문제로 전혀 대화가 없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고, 아까 공공복리를 얘기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공공복리를 말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답변했습니다만,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대중교통이 아니다하는 얘기는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잘못 받아들인 견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정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 한현섭   부지사님 그게 아닙니다.
   기획정책실장은 분명히 연륙교통수단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서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왜 아니냐? 나중에,
○행정부지사 김호성   언제 그랬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1월달에 그랬지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제가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정관계를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분통이 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해서 취재한 신문기자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초지종의 문제가 나오겠고, 공공복리에 대한 양우철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공복리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특별 공공복리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공권운송구역은 전 국토가 운송구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자체가 공공복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공공복리는 제주도지역으로 국한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리이면서도 항공구역이 전 국토를 권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법률고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을 심층분석해서 저희들도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1월 9일 11시경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갔을 때 항공정책과장은 연륙교통수단이 아니다, 실장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과장은 항공기 없으면 배타고 다니면 될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교부에 그런 과장이 앉았으니 정책이 똑바로 될 수가 있습니까?
   도에서 잘못입니다. 서기관들은 가서 교육시키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알려서 우리 식구로 만들어 보십시오. 실장은 제주도 실정을 잘 알고 제주도에 아는 분도 많으니까 아주 도민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과장은 영 틀렸더라고요.
○행정부지사 김호성   잘못된 것은 더 항의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대중앙절충을 한다고 하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공료인상 투쟁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부지사는 책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듣고 싶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법제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내지는 건의를 드리고 범도민궐기대회 확산의 분위기를 더하는 것이 법을 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개인적인 소신을 갖습니다. 다만 WTO협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상당한 문제거리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전보상문제는 외국에서는 한다는 얘기를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다는데, 그것도 심도있게 연구를 빨리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그리고 저는 대한항공 박찬영지점장을 직접 오시도록 해서 항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영업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영업외 비용을 고객의 비용으로 전달하는 일은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행정부지사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국소관 질의ㆍ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만,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국제관계자문대사라고 정영구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무슨 T/O로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도의 국제관계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께서 외무부에 파견요청을 한 것입니다. T/O는 외무부 T/O로 해서 본부대기대사로 발령하고 제주도에 파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에 와서 일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에 사무실도 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어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임대중에 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지금 와서 근무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PATA총회 유치할 때도 가서 직접,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 있냐고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현재 근무합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우리 의회에는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니까 출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별도요청이 있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문대사는 도지사의 통제를 받습니까, 국장의 통제를 받습니까, 아니면 통제를 안 받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사님의 통제를 받고 저희들 출장명령을 받고 외국도 나가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출장명령 결재라인은 누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장라인이면 출석할 수도 있네요? 출석해서 국제관계자문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위원들도 질의하고 할 수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할 수는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기회를 한번 가집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세계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인데, 우근민지사께서 어디에 가서 얘기할 때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나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파리의 에펠탑처럼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주를 상징하는 것이 두개의 촉수를 가진 달팽이 모양이다, 그러면 설계공모는 5월 7월에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가 4월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좋은데 안까지 놓고 미리 선수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까지 놓고 선수친다는 말은,
○오충남 위원   제주도는 달팽이집 모양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건립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주도를 상징하는 두 개의 촉수를 가진 달팽이집 모양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안까지 제시를 해놓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아 있고 설계공모도 안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정상의 집 건립은 작년에 대통령께서 12월 16일 올 때 이 사항을 보고해서 국비지원과 교부세지원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보고장에 임석하셨다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작년 얘기로는 금년도 초에 계획을 제출하면 교부세를 일부 지원하고 국비지원도 검토하겠다,
○오충남 위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는 취지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보고하면서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팽이집모형으로 하는 것은 정상의 집을 계획할 때에 구상을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하나의 의지표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시 판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설계공모가 나오고 그런 것이 채택되었을 때 말이 나와야지 미리 달팽이 모양이라면 설계공모도 달팽이모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도에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계공모시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달팽이 모양을 형상화를 시켜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시 작가들이 할 사항이다,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도의 기본계획상,
○오충남 위원   작가들이 할 사항이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안이 그러면 작품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답부터 먼저 주고 거기에 문제를 맞추라는 식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항공 요금인상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민의 정서가 무조건 지사를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의 집 건립하는 좋은 취지는 받아들이면서 추진일정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사가 또는 참모들이 홍보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생각을 계속 홍보하면 도민들은 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계공모도 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설계공모에 그런 모형이 좋겠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이라고 써있습니다.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사는 다 된 것처럼 발표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문화기반시설확충이 있는데, 한경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15억, 국비 5억원, 지방비는 도비 5억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방비는 시ㆍ군비입니다.
○오충남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군비입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군비입니까, 도비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왜 폼은 잡습니까?
   도비를 다만 몇 억원이라도 주면서 해야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가 국비를 절충해서 얻어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도비도 주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상,
○오충남 위원   형편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오충남 위원   또 여기에 들추어서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당시는 예산을 확정할 때 한 것이고, 이것은 확정되어서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나열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충남 위원   도비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도에서 내는 것처럼 생색내고, 도서관 건립하는데 도비를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도정이 도서관 짓는데 예산은 안주고 다른 선심성예산은 몇 푼씩 골고루 주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이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까지 읍ㆍ면단위 도서관 지으면서,
○오충남 위원   노인회관 짓는 곳에는 주고 도서관 짓는 곳에는 안주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까지 전례로 와서 이것도 같이 안 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노인회관 짓는 곳에는 지원해 주고 도서관 짓는 곳에는 안 해주고, 숫자는 노인회관이 더 많지 않습니까? 표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경면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읍ㆍ면단위에 하나씩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읍ㆍ면단위에 할 때도 도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존에는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도서관 짓는데 도비를 하나도 안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는 나오겠습니까? 표를 의식한다면 공공도서관 짓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당장 반짝정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장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인터넷에 보니까 스포츠분야가 38개 대회인데 인터넷에는 37개 대회라고 되어 있네요?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스포츠기획단장 양광호입니다.
   이번 11일에 하는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오충남 위원   그것을 플러스 하니까 전국대회가 38개 대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그렇게 해서 11일과 17일에,
○오충남 위원   이메일주소는 어제 받았습니까? 이번 인사조치한 것이 어제는 그대로 있던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인사를 하면, 컴퓨터를 교환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으로 해서.....
○오충남 위원   어제는 안 바꿨던데 오늘은 다 바뀌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여행을 다려와서라고 3월 4일 김학희라는 분이 올린 글이 있는데, 이것은 관광문화국소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불편신고 접수처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소관입니다.
○오충남 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오충남 위원   국장은 읽어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월 4일에 들어온 것이면 제가 못 봤을 것입니다. 그저께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못 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면 제주도에 여행와서 실망감에 넘치는 내용들입니다. 여행사 횡포, 운전기사, 가이드들, 관광회사의 불필요한 다단계식 알선행위,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입장료 없는 데만 가고, 민속촌보다 성읍촌이 좋다고 등등 해서 불편사항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회답도 물론 해주어야 하지만 이런 것은 올린 사람이 실명이니까 통화를 해서 시정조치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는 제주도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이렇게 인터넷에 오르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홍보를 해봐도 이런 것이 하나 뜨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제주도에 오면 다 바가지 쓰는 것으로 알고, 육지부에서 계약할 때는 제 금액을 주고 계약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3분의 1은 중간에서 먹어버리니까 피곤한 여행이 되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 제주 관광질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에서 검찰, 경찰, 시ㆍ군 담당과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관광객을 많이 거래하는 유람선이라든지 여러 관광사업체에서 하는 행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20년간에 걸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지도ㆍ단속하는 방안, 두 가지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전수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체하고 협의하면서 자율운동도 전개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할 작정입니다. 하루아침에 개선될 사항이 아니고,
○오충남 위원   매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반복사이클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결정적인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인터넷에 뜨는 것이 실명이니까 그 사람과 연결해서 실제 어디가 어땠느냐 지도단속을 해야 합니다. 지도할 단계에서 지도할 부분은 지도하고 단속할 부분은 단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법 조치할 것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여행사에서 정해진 수수료, 식당이면 식당, 관광상품점이면 거기에 몇 %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뒷거래로 먹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면 제주도에 오면 전부 바가지요금을 쓰게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인 면하고 지도단속적인 면, 두 가지로 해서 밝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또 2002년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관광SOC운동하고 교육, 이런 것을 해서 금년에 강화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 봄철부터 잡아야 합니다. 이제 못 잡으면 금년이 또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번만 해서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한 두 사람 시범케이스로 하다보면 투명하게 되고, 시ㆍ군 공무원을 그런 업체에 담당할당제를 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지금대로 가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기존까지 하던 계획이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번에 실태조사를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시ㆍ군과장들 회의해서 거래가 많은 업소중심으로 대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도 하고 검ㆍ경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도단속도 강력히 하고 자율적인 운동도 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달라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 교육받으러 오고, 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릅니다. 내면거래가 틀리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암행감사도 실시하고 또 지도해서 안되면 단속하고, 단속해서 안되면 위법조치하고, 이제는 그 단계를 줄여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시범 케이스를 보여 주십시오.
   보십시오! 제주도가 바가지요금이 많다고 하는데, 다른 대도시는 제주도보다 바가지를 더 많이 씌워도 말이 없는데 제주도는 좁으니까 오면 다 바가지 쓰는 줄만 알고 있어요. 오면 전부 불평입니다. 우리도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에게 물어보면 제주도가 인심좋고 물좋고 한데 전부 바가지라고 합니다. 도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부 여행알선 업자들부터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지도ㆍ단속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상당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이것은 공무원만 해서는 힘들고, 공무원들도 연고지다 보면 눈감아주고 모른 척, 말썽만 없으면 지나가 버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한번 걸리면 여지없이 위법조치해서 벌금도 내고 그래야 육지부 연결고리가 없어지지, 육지부에서도 열악한 여행업자들이 알선만 제가격으로 해놓고, 여기 와서는 돈도 얼마 주지 않으니까 밑지지 않으려니까 바가지를 씌우고, 이번 기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는 검ㆍ경 합동으로 해서 확실히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퍼센티지를 일정부분 인정해 주어서 10%면 10%, 20%면 20% 공식적으로 누구도 인정되게끔 해버려야지, 요즘 꿀이든 동충하초든 여행업자가 마진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협회에서 그런,
○오충남 위원   원가보다 중간사람이 더 먹어요. 국장은 실태를 압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실태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원가가 5,000원짜리도 있는데 중간업자는 5,000원을 더 먹어요. 기사는 1만원 먹어요. 그러면 5,000원짜리가 3만원으로 둔갑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한탄할 노릇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일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장께서 포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든 제주가 살려면 관광이 살아야 하고, 관광이 살려면 부조리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20일까지 조사가 끝나면 그 대책이 나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지도협의회팀들이 하기 때문에 단속계획이 거기에서 수립되고,
○오충남 위원   가이드, 운전기사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진흥법이나 이런 것에 자율로 해버리니까,
○오충남 위원   가이드들 명찰 달고, 정복입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하는데, 교통이든 관광이든 옛날에는 교육시키는 것이 1년에 몇 시간씩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에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업체들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협조받아서, 제주관광을 살리는 측면에서 교육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광협회에서 강화해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빼먹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제주 이미지가 나빠지고, 비행기타면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앞으로 친척을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떠올라야 하는데 전부 불평사항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근간에 언론에 비춰지는 시외버스노선 계통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들이 일파만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북부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부노선은 아시다시피 신구범지사 재직당시에 제주도를 시내버스구간화 한다는 사업의 일환으로 북구노선, 남부노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남부노선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북부노선만 남아있는데 북부노선에 지금 고산-성산 다니는 노선, 함덕-신엄에 다니는 노선, 그리고 전구간 직행노선, 이렇게 해서 3단계 노선을 시외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직행과 완행의 수입의 차이문제, 또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일여객의 부도로 인해서 운행을 맡고 있는 노선의 차량대수가 41대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에서 이 노선에 투입한 차량이 8대로 알고 있는데, 모두 49대로 알고 있습니다. 차들을 일주노선에 투입하면서 남일여객이 중단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주민불편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노선조정과 계통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냐 하면 아침 5시 40분에 출발해야 하는 첫 차가 6시 35분에, 무려 45분을 늦추어서 출발하는 첫 차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침 5시30분, 늦어도 6시 이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6시 30분 이상 되어서 출발하는 노선을 편성하고 있으니 주민의 원성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함덕-신엄노선의 남일여객 차가 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내권 시간단축을 시켜서 시내버스하고 경쟁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노선에 들어와서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2,3분 간격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운행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여러모로 경제적인 손실과 승차율이 저감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알고 계신지, 실무국장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외버스에 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일여객이 문을 닫음으로 해서 버스가 40여대 감차되었습니다. 이런 감차된 것을 다른 6개 회사에서 시간배정을 하다보니까 회사와 회사간에 의견대립이 있었고 북부노선에 대한 시간표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노조팀과 업체간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의회가 열려서 그렇습니다만, 오늘 내일중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고, 강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는 시외버스가 시내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강승훈 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향후에는 시내버스업체나 시내버스를 관할하는 시, 이런 데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국장님은 그것은 모르시겠지만 97년도에 시내버스업자가 시외버스면허를 가지고 북부노선을 뛰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북부노선을 용역에 나타난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소유한 21대를 시외버스하고 같이 합류해야 북부노선이 제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하다보니까 경제적인 수입이 어려우니까, 운행수입이 저하되고 하니까 도저히 운행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기준을 갖고 시내버스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외버스 면허를 반납해 주시오, 감차시켜 주시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감차할 때, 면허를 반납할 때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시내권에 진입할 때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의견을 꼭 들은 다음에, 의견을 받은 다음에 시간표의 시간을 조정하든지 운행계통을 변경하든지, 이런 약속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어기더라는 것입니다. 어겨서 시내권하고 경쟁노선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전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약속이 없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권에서 시외버스 정류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외버스가 시내버스 정류소를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점정류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정류소를 한번 띄어서 정류소를 이용하면 정류소의 체증을 줄일텐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내ㆍ외 정류소를 전부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정류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동병원 바로 앞에 보면 시내ㆍ외버스의 정류소인데 시외버스가 장기정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10분, 20분 장기정차를 해서 정류소이용에 어려움을 만드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도 누누이 정류소질서를 지켜주십사 하고 업체에서 건의하는 사항인데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내ㆍ외버스를 좀 더 유기적으로, 이해관계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치를 행정적으로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첫 장에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객유치목표가 2001년도에 420만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001년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420만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작년도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411만명 들어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411만명 들어왔는데 금년에 9만명이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년에는 섬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세계태권도대회, 이런 사항이 있어서 특히 외국의 관광객, 이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411만명에서 9만명 느는 것은 자연증가분만 하더라도 가까이 가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001년도 당초목표가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목표와 변경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10월경에 관광협회가 이제까지 목표설정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상정을 할 때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지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동향을 분석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발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90억원이상씩 들이면서 세계섬문화축제하고 금년도에 국제대회가 10개가 있고 전국대회 27개가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제주지점의 지역경제동향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말씀할 수 없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관광객유치목표는 고무줄같이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초에 도의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겁니까? 당초부터 이 수치가 맞습니까? 580만명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80만명은 전국기준입니다. 전국의 외국인관광객 인원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국이 580만명이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우리나라 외국인관광객 유치목표가 580만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9만명을 더 데려오기 위해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만명 더가 아니고 소비심리위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분석을 해보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한국방문의 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서 작년보다 관광객이 덜 올 전망에서 플러스 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세계섬문화축제 유치관광객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60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50%만 달성해도 30만명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도 411만명 왔다고 해서 금년도 411만명 초과한 후에 더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스포츠이벤트행사라든가 섬문화축제가 없으면 작년보다 떨어질 전망이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420만명이 된 것으로,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관광객이 줄어든 해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줄어든 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 줄어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97년도에 430만명이 왔는데 98년도에 420만명으로 떨어졌고, 떨어진 해가 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99년도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9년도는 366만명, 2000년에 411만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97년도 이후로 98, 99, 2000년, 3개년은 계속 증가추세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8년, 99년도가 감소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98년도는 IMF가 터진 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7년도에 430만인데 97년도 실적을 현재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 어떻든 411만명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금년도가 작년보다 관광객이 떨어질 전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들이 있어서 420만명으로 추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98년도에서 99년도에 40만명이 늘었고,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50만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420만명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세계섬문화축제하고 국제대회 10개하고 전국대회 27개하고, 그 다음에 문화쪽에서 전국합창제 참여인원을 1만명이상으로 보고 있고, 전국 연극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잡는다는 게 이해가 될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420만명 산출한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관광통계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습니까? 빠졌죠?
   당초 도에서 인터넷에 올린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9개 분야 30개 사업, 이것들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중에서 근래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추려 서 자료를 만든겁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관광통계방법을 어떻게 계선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통계방법이 지금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에 해줬습니다. 그 예산으로 연구기관과 통계방법계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방향으로 계선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연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과업지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담당과장 어느 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담당과장!
   내용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현만식   와서 보니까 계상되어 있고, 현재 발주자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과업지시라든지......
○박희수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현만식   앞으로 통계구축방안에 대해서 관광객현황이라든지 관광객 수, 체재일수, 1일 체재비용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거치십시오. 말씀드릴게 많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객 해서 할 게 아니고 관광객도 여러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장오는 사람도 있고, 골프치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세밀한 통계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관광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발주전에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중인 사항이라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재단사무국장님은 출석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안 했어요? 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이 왜 출석을 안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설립허가만 나오고 개원은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별도로 출석을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출석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위원장 한현섭   참석하도록 통보를 안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공식으로 출석은 저희가 안 시켰고, 재단법인은 별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을 때만 출석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알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출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상반기중에 개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 언제쯤 개원 예정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설립허가가 됐고,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사무실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확보되는대로 개원계획을 세워서,
○박희수 위원   사무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디입니까?
○박희수 위원   남북교차관광사업지원단에 사무실 내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남북교차관광단에 직원 두 사람만 잠시 끼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3,4평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임시로 개원할 때까지만 직원이 두 사람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무실은 별도 청외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무실이 확보되는 대로 개원계획을 세워서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중요한 수익사업으로 문화재지표조사사업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연사박물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자연사박물관도 그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제주대학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개원하기 전에 정리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신문에 대문짝하게 사진을 찍어서 광고내고 했던 마스터카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마스터카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뭐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도청민원실에 있는 기계도 작동을 안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확인할 때는 작동이......
○박희수 위원   제가 거기 한두 번 가본 게 아니고 서너 차례, 다섯 번 이상을 가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계가 민원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과장은 이제 와서 잘 모를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답변하십시오.
○관광정책담당 한경필   관광정책담당입니다.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쪽하고,
○박희수 위원   아니, 민원실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관광정책담당 한경필   남북교차관광 들어가는데 하고,
○박희수 위원   그 옆에 있죠?
○관광정책담당 한경필   예.
○박희수 위원   저는 그 쪽을 숱하게 왔다갔다하는 사람인데 작동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관광정책담당 한경필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부터 됐습니까?
○관광정책담당 한경필   다 고쳤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고쳤어요?
○관광정책담당 한경필   날씨가 나쁠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박희수 위원   이런 세상에! 나는 날씨가 좋은 날 갔다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광정책담당 한경필   작동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되고 있다면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담당 한경필   여러 날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관광정책담당 한경필   2월말 경에 고쳤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때까지 작동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정책담당 한경필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관광정책담당 한경필   작동되다가 중간에 또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국장님 답변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도 업무보고관계를 체크하면서 보니까 2004년 5월까지 단말기 1,000대이상 설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말기 650대가 되어 있고, 전자화폐입ㆍ출금기 5개, 자판기 2대가 설치되어서 가맹점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카드의 당초목적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목적은 카드사용인들로 하여금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카드사용인들로 하여금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다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자관광상품권이라든지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박희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담당계장이 사용되고 있고, 650대가 설치되고 있다는데 마스터카드에서 지금까지 도에 세입으로 들어온 게 한푼이라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세입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활용이 안되니까 세입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지법인하고 본사와의 업무조정관계로 2개월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크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행협약을 맺은 게 2년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푼도 거기서 세입이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활용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650군데 설치하면 뭐 합니까? 되고 있으면 세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체크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카드사용실적에 따라서 몇 % 도에 내도록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004년까지 시범사업기간으로 해서 1,000대 설치한 다음에 그런 것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000대 계획 중에 650대는 많이 설치된 것으로 실무자는 생각하고 있는데, 관광과 관련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꼭 확인을 해주시고 말입니다. 협약서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협약서사본을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가입은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가 촉구를 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안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개월째인데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다음 주중으로 가입하도록 조치해서 이것도 별도로 위원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 위원   국장님!
   2001년도 도외관광객유치목표를 420만명으로 잡았는데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외래관광객 유치목표는 580만명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럼 차이가 160만명인데 그 160만명은 어떻게 유치할 계획인지, 그러니까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별도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계획인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방문의 해를 포함해서 우리는 420만명으로 목표를 잡았고, 580만명은 전국 외국인목표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80만명은 제주도 목표인원수가 아니고 전국 외국관광객목표입니다.
○양우철 위원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중앙목표가 580만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이런 특수행사를 이용해서 우리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래관광객 580만명 중앙으로 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고, 이런 특수한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절호의 기회를 이용한 관광객유치계획을 하나도 안 세웠다는 얘기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세워있습니다.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하고 이런 데 홍보비가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 도내부에서도 홍보비를 몇 십억 올렸습니다만, 홍보비자체가 5억원정도밖에 안되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에 기존에 했던 관광홍보물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유치홍보비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도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작년도는 외래관광객 특별유치프로그램에 11개국 57명을 초청해서 팜투어를 한 바가 있고, 관광호텔 공동할인상품을 시판해서 작년까지 24개 업체에서 추진한 게 있고, 해외관광객유치에 따른 TV CF홍보라든지 제주관광취지의 지원을 한바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그런 방향으로 이벤트사업을 한국방문의 해 지정이벤트로 지정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해외홍보비를 써가면서 해외홍보에만 열을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이라든지 타 시ㆍ도에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쉽게 우리가 예산을 안들이면서, 홍보비를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웠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열을 안 시켰습니다만, 서울에 관광오는 미국인들이라든지 중국인들에 대해서 1일 관광, 또는 1박2일 제주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쓰지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가 자료 요구한 것에도 안나왔어요.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료 요구한 것에는 나열을 안 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중요한 관광정책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서 올리려고 여기는 나열을 안 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 한국방문 해가 다 끝나는, 벌써 상반기인데 얼마 없어서 다 끝나는데 언제 예산확보해서 언제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계획도 안 세워놓고 이제 예산확보해서 한다면 이 해가 다 지나버릴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다는 얘기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계획은.....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정책이 관광진흥과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계약직공무원 현황을 봤더니 투자진흥관실에만 계약직 전문공무원이 세 명 있습니다. 관광정책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교통행정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투자진흥관실에 3명 있는 게 맞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거기는 국제교류 관련해서,
○양우철 위원   국제교류 따로 있고, 관광정책이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3명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직전문공무원을 활용해서, 특히 교통행정이 아주 어려운데, 교통정책은 참 어려운 행정인데 이런 곳에는 교통행정전문직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정책이 있을 수가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교통정책에도 특수한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공무원이라도 늘리든지, 지금 제주도는 교통정책을 도외시한 제주도란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는 금년 상반기도 벌써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 양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드린 자료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공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외동포고향방문전개사업, 제주그랜드세일행사전개사업,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외국인선호상품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예산이 없다, 없다하는데 예산을 세우려면 벌써 1년전에 계획을 세워야 예산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은 적지만 일단 이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 예산으로는 못한다 해 놓고 무슨,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체적으로 양위원님 얘기하는 식으로 크게 하려니까 그런 것에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우리관광에 가장 큰 배후인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일 급선무가 차이나타운을 건설해야 된다고 도에서 먼저 주장했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번에 중국 대만에도 민간관광교류사절단에 관광협회장이 우리 도대신 임무를 띄고 갔다왔습니다만, 중국타운을 계획하면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자료 작성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말은 2년전부터 했습니다. 벌써 인천은 차이나타운을 건설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인천인 경우는 시내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투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의 차이나타운하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우리도 기존 관광단지중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 곳을 두 군데정도 후보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를 투자하겠다면 차이나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만하고도 연결해서 노력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대만에서 투자자가 안 나타나면 영원히 못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차이나타운인 경우 현재 대만쪽에 절충중에 있고 중국쪽에는 투자하는 것은 다른 투자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경기, 이런 특별마케팅이 필요한 제주도에서의 대책이 고작 국내외 주요도시 순회 관광설명회, 국제교역전 참가홍보, 여행업계ㆍ언론인초청 팜투어, 이것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2001년 한국방문의 해고, 또 세계섬문화축제가 있고, 부산의 아시안게임이 있고, 2002년 월드컵이 있고 이렇게 큰 행사가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제주도를 옛날처럼 자연풍광이나 보러오는 관광객을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고 좋은 관광상품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벌써 2001년 3월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2001년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오는 겁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너스코리아2001사업도 있고 그랜드세일참여사업도 있고 그래서 숙박업체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하고 일본, 연휴에 이런 분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부에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이용해서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을 빨리 세워서 시행하십시오, 금년이 가기 전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과 병행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북군에서는 버스공영제를 한다고 들린 것 같고, 제주시에서도 버스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없는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시는 계획이 전혀 없고, 북군은 읍ㆍ면단위를 시내버스화해서 돌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군이 일부 보조하는 것을 공영이라고 하는 말로 들린 것 같습니다만, 공영제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공영제는 아닙니다. 공영제는 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양우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영제는 제주도에서 처음에 준비계획을 해야지 어떻게 군에서, 시에서 나오느냐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알기는 북제주군수님의 읍ㆍ면단위별 읍ㆍ면순환버스를 공영제로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영제라고 하면 자치단체가 출자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버스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순환버스를 공영제로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우리도내 시외버스가 몇 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외버스가 310대입니다.
○양우철 위원   310대 가지고 우리 55만 제주도민의 이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310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버스는 이번에 남일버스 40여대가 서버려서 그렇습니다만, 350대나 400대정도가 타당하지 않은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따지지 않았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국장님 말대로라면 400대정도는 있어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전 운영하던 것에서 40대에서 50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약 350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적정한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검토가 안됐다면 교통행정이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를 이제야 검토하겠다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시기마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금년의 여건이 틀려지는 것이고, 내년 월드컵 하면 여건이 자꾸 틀려지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럼 현재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40여대가 없으니까 350대쯤 했던 것이 310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버스가 나머지 310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게 맞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럼 300대로 줄어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해 보고, 250대 줄어들면 250대 기준에서 검토해 보고, 그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까지 350대를 기준으로 시외버스가 운행되어 왔는데 현재는 310대가 된 거 아닙니까? 적정기준에서 약 3,40대가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요와 비교해서 검토해야 적정대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교통정책의 부재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줄어드는 대수에 기준해서 정책을 펴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54만 도민의 발을 이동할 수 있는 적정 대수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 말대로 하면 버스 한번 타기 위해서 한 시간 기다려도 되고, 두 시간 기다려도 되고, 세 시간 기다려도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수요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참! 버스이용수요는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가 증차된다든지 자가용이 증차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적정대수 산출하는데는 수요와 공급변동이 많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 얘기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한번 타기 위해서 30분, 40분 기다리고 있어요. 제일 빠르면 10분입니다. 중문고속화가 10분 기다리고 있는데. 심지어 읍ㆍ면 순환버스는 1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버스 한번 타기 위해서 길가에서 한 시간씩 기다립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디 가는데 한 시간입니까?
○양우철 위원   아무 데 가든 버스를 타기 위해서 1시간 기다린다 말이에요.
○강승훈 위원   순환버스야 1시간 기다리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중산간지방의 읍ㆍ면순환버스는 30분내지 1시간단위로 있습니다. 산간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복지행정을 펴나가는 우리제주도에서 도민이 버스 한번 타기 위해서 1시간씩 기다리는 게 복지행정입니까? 무슨 골탕먹이는 행정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회사의 운행상황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스를 더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더 증차하는 문제는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양우철 위원   세계월드컵대회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교통정책을 가지고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 대수가 노후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차량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양우철 위원   대수 늘리는 것도 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서비스면도 있고, 월드컵을 맞이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대책 16개 주요사업을 나열해 놨는데, 이렇게 나열만 해놓은 것 같은데, 하나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구제주에서 신제주 넘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국장님도 출ㆍ퇴근해 보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워 때 3,40분 걸립니다. 이런 교통지옥난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신제주에서 구제주는 교통지옥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로라든지 광양로타리라든지 교통혼잡, 체증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예 없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도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도심교통체계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지 이면도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양우철 위원   자전거 도로건설도 중단한다고 중앙에서 발표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주차장관계하고 이면도로관계, 교통신호등관계, 교통안내시설물관계, 시가지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문제들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회기간중에 부제운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주에서 도일원 버스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든지 의도는 있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버스공영제를 실시할 용의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아까 얘기했지만 계약직공무원이 소위 전문직이 투자진흥관실에 3명이나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3명입니다. 3명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분산해서 교통행정이라든지 관광정책,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는 국제교류를 담당하기 때문에 투자진흥관실은 한 사람은 일본어고 한 사람은 영어이기 때문에 뺄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특히 한림같은 곳을 보면 소위 도ㆍ농복합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주차난이 심한지 사람이 걸어가기 곤란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에 대해서는 도가 대책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면도로 주차하는 문제라든지 주차장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해나가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문제도 앞으로 해나가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교통정책은 어떻게 하면 시ㆍ군에 떠맡기려는, 시ㆍ군에서만 잘 해줬으면 하고 발뺌하려고 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읍ㆍ면단위는 시ㆍ군에 맡겨서 하기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도 도에서 정책기조를 세워줘야죠. 아무리 교통행정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좁디좁은 제주도에서 일괄적으로 효율성있는 기본적인 정책은 펴면서 시ㆍ군으로 이양할 것은 이양해야지 그쪽만 믿고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시골 읍ㆍ면이라든지 도시ㆍ농촌복합지역, 특히 주차난문제 등 좀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현섭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북교차관광추진해서 행사준비단 구성, 또 각 지원단별 준비상황추진, 보고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준비단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별도인력이 없어서 저희들 관광국안에 기존업무를 담당하는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지명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정보교환을 하고 유관부서와 협의할 것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지원반은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원반은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지정했다가 관광협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가 시기가 오면 활용할 것으로 지정만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사실 남북교차관광 주관이나 주최자체를 다 정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제주도는 지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미미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개인행동이 일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의 특이한 예술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물이나 준비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관광지안내를 좀더 역사성을 가지고 하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것인데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정부에서 오면 제주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코스를 5개, 6개로 준비했다가 그쪽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위원장 한현섭   그것도 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 도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정부는 전체적인 것을 하고 제주도에 일단 오면 제주도가 뒷받침해서 안을 제공하고 여기서 안내를 나간다면 관광안내원이 나가야 될지, 산악안내원을 내보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가 제주도에 와서 행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대단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준비단이니 뭐니 했는데, 실제 우리가 할 게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간단한 겁니다. 지역적인 것뿐이니까 정부가 주관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물이나 좀 주고 할 정도지 우리가 할게 없습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아주 단조롭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동안 갔다왔는데 개인행동을 일절 불허합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 못 다녀요.
   우리가 지정해도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정한 곳에 안 갑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특징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할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쓸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하나는 가급적이면 관광지의 역사성을 겸비해서 같이 부각시키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경제성보다는 역사성을 그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더 우리가 신경을 쓸 성질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월드컵축구대회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는데, 입장권판매 1차분 1만8,000매 배분을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배분을 않고 주택은행 등 25개소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배부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럼 언제까지 판매 완료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월 14일까지 1개월간 1차 해서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1만8,000매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의 간부진부터 시작해서 한 장이라도 사기운동을 홍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모처럼 제주도에 월드컵을 추진하면서 1차분 1만8,000매 판매가 안됐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자문위원, 기획팀, 6개 분과, 행정지원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가동이 1월 몇 일날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기획팀이 가동해서 아주 좋은 자료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월드컵이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 환해장성복구사업을 하다가 99년도 도가 결산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당시 도가 시ㆍ군에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단됐는데 왜 중단시켰느냐 하면 그 당시 문화재관리에 기술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에 예산이 책정될 때는 1m에 20만원정도 예산이면 될 것으로 했는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1m당 백 몇 만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제주도의 환해장성 몇 ㎞를 복구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하지 말자해서 도가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지 말고 환해장성자체가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성을 쌓은 것이지 기술자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지역주민들이 다시 그 동네에서 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면 m당 10만원정도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왜? 돌이 전부 그 안에 있거든요. 쌓아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한 몇 ㎞를 전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1년에 2,000만원씩만 도가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기술자를 안 빌어도 할 수 있어요. 문화재등록된 기술자를 안 빌어도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던 것을 중단해서 내버리지 말고, 월평쪽에 보면 그 당시 400m 하기로 해놓고 50m 해놓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400m 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미터밖에 못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라도 2,000만원씩만 배정하면 200m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추진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그만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시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관광문화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에 대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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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문화진흥원소관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문화진흥원장 현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진흥원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문화진흥원 간부와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과장 양태호입니다.
   예술감독 김기원입니다.
   그외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해동안 우리원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올린 업무보고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도립예술단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현원이 28명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28명입니다.
○강승훈 위원   결원된 인원이 12명인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했는데, 전부 모집됐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3월 5일 어제 마감해 보니까 6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자 5명, 남자 1명 해서 저희들 9일날 전용위원을 위촉해서 실기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실기시험에 따라서 떨어질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차 모집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충원하고자 하는 단원에 대해서 질이 문제일 겁니다. 우선 문예예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양질의 단원을 충원하기에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 즉 말하자면 인건비요인이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원래 도내에는 무용학과가 없어서 제주도사람으로 채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육지에서 옵니다. 육지에서 오면 방도 빌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문제가 있어서, 또 지난번에 지적도 해줬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주거문제도 뒤따를텐데, 그런 문제가,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 가계비 200%를 우선 신설해 놓고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줌으로 해서 우수한 단원들이 충원되지 않을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물론 도립예술단운영에 관련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합주단원을 조직하기 위한 예산이 상정됐었는데 전부 삭감됐어요. 도립예술단에 기본적인 무용단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합주단마저 창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무용단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오히려 더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어서 우선 한 가지만이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번에 충원이 됐다고 하니까 도립예술단운영에 대해서 현원장님께서 박차를 가해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16페이지 도립예술단 10년사 발간사업추진 했는데, 처음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저희들 이번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1,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들을 위촉해서 자료수집들을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강승훈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술단 말이죠, 오늘이 마감인데 5,6명밖에 지원이 안됐다고 그랬죠?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12명 모집인데 5,6명밖에, 반밖에. 여기 입단을 꺼려하는 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입단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일단은 도내에는 무용학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양우철 위원   도내에 인재가 없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다음에는 연말쯤 되어서 타 시ㆍ도에 무용단원들이 움직일 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차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인 경우는 무용학과 나온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자에 한해서는 재모집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자격을 완화해서 하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외 이유는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그외 보수문제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원장님, 가장 입단을 꺼려하는 이유가 보수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객지에 와서 하숙비 물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 보수를 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우수한 단원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도내에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물론 제주도출신이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있을테고, 부산에도 있을테고, 문제는 제주도문화진흥원에, 제주도립예술단 단원에 대한 예우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말씀하지 않고 쓸데없는 다른 얘기나 하고!
   그리고 말이죠,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2000년 주요업무보고나 여기 나온 새로운 주요업무나 꼭 마찬가지예요.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제주도문화진흥원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특별이벤트사업으로 이번 5월부터 세계섬문화축제, 세계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제주도의 고유한 전통이 있는 민속을 보여줄 때가 됐고, 세계에 홍보할 좋은 기회도 왔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안 나왔고 말이죠.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섬문화축제는 고유민속 해서 10번정도 저희들이 가서 공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0번정도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10번정도 요청하니까 가서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런 기회에 제주도의 민속을 세계에 알리는 기분으로, 그러한 좋은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절호의 기회에 특단의 무엇을 연구해서 이럴 때 한번 발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일 모레인데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10번 계획은 저희들이 기획공연계획을 잡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니까 작년도의 것과 일상 하는 그 업무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게 하나 없어요. 이게 주요업무 아니에요. 그대로 일상 하는 업무입니다. 뭔가 주요업무가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도민들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단원하나 확보도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단원하나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 모자란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그런데 무슨 예술을 하고, 무슨 문화진흥을 하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진흥원장님들은 보면 승진하면서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있으면 세월이나 가라고 해서 떠날 생각이나 하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그렇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97년나 98년도나 99년도나 2000년이나 그대로예요, 그대로!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예술단부터 저희들이 처우도 개선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예술단하나 확보하지 못하는 문화진흥원이 어디 있어요?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술단은 쭉 해마다 보면 한 33명선, 35명선 왔다갔다하다 보면 그런 선에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문화진흥원의 존립문제가 생깁니다. 특단의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세계섬문화축제기간에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겨우 기껏해야 10번정도 공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뭔가 제주도의 확고한 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저희들 10회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도립예술단과 관련해서 모집응시자격에 보니까 한국무용관련학과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하면, 중요무형문화재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몇 사람인가요?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감독 김기원   중요무형문화재는 사람입니다.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 우리 제주도에는 김윤수씨 칠머리당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태평무라든지 처용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수장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칠머리당굿을 전수받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호를 넓힌 겁니다. 대학을 안나오더라도, 초등학교만 나오더라도 거기에 전수장학생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하고 자격을 같이 부과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주요무형문화재가 전국에 몇 분이나 있느냐고요?
○예술감독 김기원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분은 12명으로 알고 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12사람한테 협조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술감독 김기원   그것은 어떻게 했냐하면 각 대학하고 그쪽 관계된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서를 발송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중요무형문화재로 되신 분이 12명이 있다고 하는데, 12사람에게 도립예술단모집공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술감독 김기원   예, 지금 보존회로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평무보존회로 해서 보존회쪽으로는 지원모집안을 보내드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협회로 보내고, 12사람이면 각자 중요무형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 개인에게 보냈느냐고,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개인에게는 못 보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개인한테도 12사람이면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도립예술단, 지금 보십시오. 도립예술단 정원 이 150명인데 현원이 30명이라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그것은 합주단하고,
○오충남 위원   합주단 전체하고, 예술단만 하면 몇 명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술단은 저희들 4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40명 정원에 30명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28명에 12명이 부족해서,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태라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존재의 여부가!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저희들 이번에 충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한테 직접은 못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을 적극성을 띄고, 다음에 각 학교에 무용관련 학교에 보내고 협조공문하고,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그런 곳에는 보냈습니다.
○오충남 위원   특별채용도 하겠다, 조건도 제시하고, 적극성을 띄어야지 가만히 문서나 보내고, 오면 온대로 응시하면 누가 현재, 아까 인상해야 1년에 1,200만원, 1년에 100만원수준 갖고 육지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으면 와서 노력해도 이 정도뿐입니다 소리는, 노력한 것이 거의 없네요. 다른 곳 돌아본 곳도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직접 육지에 돌아보지는,
○오충남 위원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안내문이나 보내는 정도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등학교도 중학교의 우수학생들 유치하려고 다 돌아다니는데, 대학교도 유치하는데,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우수한 도립단원을 유치하려면, 출장경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전국순회도 하고, 한 2박3일 하면 다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거의! 그 정도는 성의를 보이고, 또 이번 처우개선도 보니까 너무 약합니다. 그것도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도 문제가 있기는 물론 있겠지만 제주도를 대표해서 어디 나가려고 하면 제주도내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 돌아다니는 수준있는 예술단원을 확보하려면 처우개선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겨우 조금 올리는 정도 갖고 처우개선한다고 해서 도립예술단,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 11월 정례회 때까지 40명 정원에서 겨우 여기에서 맴돌면 다른 합주단이니 뭐니 절대 안됩니다. 원장이 책임지고, 지난번 원장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의 원장이 책임성을 띄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도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위원들이 다 예산뒷받침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도립예술단은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한다는데, 어떤 데서 초청하면 가고, 어떤 데서는 초청하면 안 가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저희들 초청은 가면 공연료도 받습니다만, 우선 첫째 무대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한 70평 가깝게,
○오충남 위원   무대가 70평?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딱 70평이 안되더라도 70평 가까운 한 5,60평정도는 있어야 가서 공연을 해드리고, 저희들 30분 하면 30만원씩 받아서 입금시키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무대가 없으면 초청은 안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를 들어서 오리엔탈호텔에 큰 행사가 있는데 그쪽 무대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못 갑니다.
○오충남 위원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하는데 그런 큰 무대가 없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시ㆍ군에는 시민회관이나 이런 곳에 무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은 되고.
○오충남 위원   그런 곳은 가능하고, 그러면 출연료는 30분 하면 30만원씩?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30만원, 50분 하면 50만원, 이렇게 그것은 도청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오충남 위원   차량제공은?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우리 차도 있고,
○오충남 위원   식사제공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식사제공은 거기에서 해줍니다.
○오충남 위원   식사를 제공받고 출연료로 해서,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출연료는 도청수입으로 들어오고,
○오충남 위원   시간당 1만원?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규정상 30분에 30만원, 50분에 5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시간당 그렇게 하는 식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오충남 위원   좋은영화 무료상영인데, 현재 1./4분기동안에 이거 하나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1/4분기 때는 치킨런이라는 만화영화를 한번 했고, 2/4분기 때도 전국적으로 좋은 영화라고 평판되는 것은 저희들이 섭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구입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1편 필름을 빌려오는데 100만원정도 듭니다.
○오충남 위원   빌려다가 또 돌려주는 거죠?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그것은 돌려줍니다.
○오충남 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많이 들어옵니다.
○오충남 위원   주로 대상이,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저희들은 청소년 등 전부 볼 수 있는 영화를 가급적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떻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문화진흥원이 옛 것을 그대로 업무에 받지 말고, 뭔가 계획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세기가 바꿔지고 모든 것이 바꿔지는 세상인데 매일 그 당시의 것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이제는 도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달라지는 모습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은 위원님이나 도예산부서에 얘기하고 뒷받침돼야 될 것은 당연히 협조받고, 예산이 없다고 매일 그전수준에서 하다가 원장 1년정도 하면 또 다른 곳에 가고, 계속 하다보니까 전혀 발전성이 없어요.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문화진흥원에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쭉 트고, 벤치도 있는데, 예산부서에 저희들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되면 좀 도와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조하면 잘 하는데 안 도와준 위원님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잘 못하니까 안 도와주는 겁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하여튼 추경이라서 예산이 어려울 겁니다만,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절충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원장은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원장은 내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가 중요합니다. 위원들과 협조도 구하고, 예산부서에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멋있는 원장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원장이야 똑같은 원장이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현원장은!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우리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문화진흥원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고 공무원교육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체육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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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현섭    박희수    강승훈
•    양우철    오충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현만식
•    투자진흥관진대식
•    문화예술과장오성휴
•    교통행정과장강관보
•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  - 문화진흥원
•    원장현재현
•    문예진흥과장양태호
•    예술감독김기원

○기타참석자    

•  - 대한항공제주지점장    박찬영

○참여속기사    

•    고경미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