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3월 8일(목) 11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대련간우호교류협력추진의건
3. 항공료금인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2. 제주-대련간우호교류협력추진의건
3. 항공료금인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부산지역 화재발생현장에서 화재재난 및 인명구조를 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삼가명복을 빕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긴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보고를 계기로 우리 제주지역에서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문제, 화재진압방식문제, 그리고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등 소방행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진정한 충정의 마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되새기면서 2001년도 수립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권수입니다.
민장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입니다.
119방재상황실장 강철수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참고로 소방행정과장, 서귀포소방서장, 119방재상황실장은 지난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담당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순직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 주시고, 같이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보니까 잘되고 있는 내용들은 잘 나와있습니다만, 안되고 있는 것들이 없어서, 부족하다든지 안되고 있다든지, 희망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나 장비라든지 부족한 것들도 이런 데 집어넣어서 장비 부족한 것들도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서 다음 예산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있는 것 같이 업무보고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여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본부나 양대 소방서에 무선통신헬멧은 몇 개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84개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반헬멧이 아니고 무선통신헬멧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소방파출소단위로 하면 평균 몇 개정도 확보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개인당 1개씩은 못 돌아가는 실정이고, 우리 소방공무원 진압대원들이 323명인데,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앞으로 피복을 구입하고 장비를 보강할 때 같이 병행해서, 구조ㆍ구급 개인장비 보강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방화복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방화복은 지금 190착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도 부족하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산소마스크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공기호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업무보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차량이든 인원이든 장비든간에 이럴 때 부족한 것들을 업무보고 때, 이런 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어야 위원들이 다른 집행부 예산파트에 대해서라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하지, 왜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합니까?
다음 현재 우리상황실에 GPS 돼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순히 지도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육지부에서 발생한 노후건물이나 주요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위험이 있다든지, 쉽게 예를 든다면 기름저장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좌표상에 나타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것은 아직까지 구성이 안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우선 출동할 때 상황실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을 때, 아! 몇 번이다 했을 때는 그 인근에 화재발화지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20ｍ내면 20ｍ내, 30ｍ면 30ｍ내에는 어떤 위험물이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포착될 수 있도록, 이것은 사전에 지도에 입력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주변에 있는 중요한 위험한 건물이나 노후건물이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폭발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미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출동하면서 바로 상황실에서 그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노후건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실태파악을 해서 바로 전화가 걸려와서 출동하면서 상황실에서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다, 일반적인 주택은 필요없겠지만 고층건물인데 아주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폭발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든지 하면 상황실에서 바로 출동할 때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물론 작업이 어렵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그러한 배려까지 되어야 앞으로 육지에서와 같은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을 막을 수도 있고 대형화재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좌표상의 것들을 사전에 표시를 한다든지 인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시스템을 보강할 때 그 사항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전체 몇 명정도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총 36명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36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소방파출소가 총 몇 개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구조대까지 21개입니다.
○박희수 위원 응급구조사중에 파출소에 안 나가고 본부에 계신 분도 있어요?
행정업무를 보고계신 분도 계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ㆍ구급파트 전문분야 내근에도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응급처치교육중에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그런 교육도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교육과정에 같이 포함해서,
○박희수 위원 몇 시간정도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시간 중 2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년에, 연간 4시간이라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마 응급처치교육에 위탁교육을 갔다오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만, 사실 심폐소생술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응급처치인데, 요즘 사망자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진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119에 전화해서 119가 오고가는 시간이면 바로 식물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보통 심폐소생술같은 경우 4분에서 5분이내에 시술을 해줘야 되는데 119구급대가 만약에 그런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하더라도 출동하는 시간 4분내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응급구조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출동하나 마나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간 2만명정도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야구선수가 쓰러진 적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그때 방영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보면 쓰려져서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의사들이 한 얘기가 걸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말입니다.
최소한 구급대에서 출동을 했을 때는 심장마비라고 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불끄는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정도는 정확하게 교육을 받도록 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해줬을 때 이웃주민간에도 아! 의소대 진짜 필요하더라, 사람들을 살리더라!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혹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맨이라고 합니까, 그 인형!
혹시 우리 소방서본부에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형,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형도 인형나름인데, 어떤 인형입니까, 직접 숨도 쉬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건 아니고,
○박희수 위원 견본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견본입니다.
○박희수 위원 직접 숨도 쉬고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컴퓨터와 연결도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박희수 위원 의소대 교육할 때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리일 것 같은데, 그 많은 숫자가 일일이 다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올해부터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교육대에서 교육을 안 시킨 것을 소집해서 내일부터 당장 합니다만, 지역별로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할 때 그런 과정을 교육과정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구급차를 타시는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100%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장비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다른 거 뭐 부러지고 꺾어지고, 이거야 병원까지 실어가도 되지만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그것을 못해서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뇌사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구급차를 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100% 배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의소대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시술을 해보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서를 갖다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문서의 숫자를 좀 줄이자. 일선에 내려보내는 공문서의 숫자를 최대한으로 최소화시켜서 정말 꼭 필요한 공문들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잡무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한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원 대 현원, 기준 대 보유, 이런 것들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고, 특히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부산참사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명복을 비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가신 그들의 값진 희생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119 장난전화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바라고, 또 혹시 114라든지 115에 걸다가 119로 잘못 걸었다 하면 즉시 사과도 해주고, 미안한 말씀도 전해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민들로 하여금 119에 대한 인식을 새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번 소방관참사사건이 우리들에게 희사하는 소방행정하고의 관계가 크다고 보는데, 그 참사현장에 소방대원이 부족하다든지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사현장과 제주도내 소방행정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과연 이런 예방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서울의 참사, 부산의 참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소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방어검토회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 검토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각 시ㆍ도에 교육의 자료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ㆍ도에서는 각 시ㆍ도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행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제주도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가면 그 현장이 제대로 유지도 안되고, 사실 실태파악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는 시ㆍ도에서 문제점이 뭔가? 예를 들어서 서울같으면 무너진 것이 왜 무너졌는가?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시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서 분석해서 내려오기 이전에 현재 우리 제주도내 소방시설이라든지 사건의 가장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소방본부자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분석을 못해봤다는 말씀이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서울의 장래식장에 참석하고 내려와서 긴급 소방서장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일단 제주도에도 그런 건축물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니까 그런 건축물을 파악해서 진압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현재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분석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빨리 좀 잘 해주시고,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소방본부내에 몇 명이나 감축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4명 감원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44명이 감축됐는데, 이렇게 44명의 많은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기구가 쉬고 있다든지, 인원이 감축됨으로서 현재 비치되어 있는 소방기구와 감축된 인원과의 부조화로 인해서 소방행정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을 못하는 차량이나 장비를 모아놓은 것은 없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은 많습니다. 특히 우리제주도에는 정원에 비례해서 270명이라는 인원이 기본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소방에 고질적인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임시방편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소방대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족한 인력이 274명이나 있기 때문에 현장활동하는데 일선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민활동도 현재 서비스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올린대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시간을 주겠느냐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이전의 인원이 현재 소방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인데, 지금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감축됨으로 인해서 장비가 쉬고 있고, 장비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문제도 대두되겠는데, 그것도 물론 구조적인차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워낙 중요한 소방행정에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감축이 됨으로 인하여 소방장비가 쉬고 있고, 또 돌발사건현장에 인원이 모자라서 출동하지 못하면 소방행정의 난맥상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분석해서 인원이 절대 필요하다! 인원이 모자라서 장비가 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장비가 쉬고 있는 사항은 없고, 일단 장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감축된 인원으로서도 충분히, 장비가 쉴정도로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장비가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니까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소방활동을 못하는 현상이 많고, 이번 사건현장에도 진화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중의 하나도 소방차가 진입로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 이유중의 하나인데, 제주도에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도 소방도로를 보면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지만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런 큰 대형사고가 언제 나리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매년마다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확실히 관계기관과 해서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비율이 80% 된다고 하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확보가 20%밖에 안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제주도에서 46개소 지역이 통행이 곤란하고, 진입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시청에서 교통지도단속증을 발급받아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정도 주ㆍ정차단속을 해나가겠으며, 2001년 2월말 현재 8번 해서 27건을 이첩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첩시킨 사항이 있고, 전년도에는 171회에 걸쳐서 7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고 통행에 장애가 된다는 주차금지표시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겨우 한 달에 한번정도 단속해서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 사항은 현재 정책적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방에서 주차를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일단 그 권한자체가 시장ㆍ군수한테 있는 거니까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에 작년도 접수현황이 총 몇 건인지 본부장 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료를 안 봐도 대략 몇 건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작년도 말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만7,814건입니다.
○오충남 위원 119에 접수현황!
○박희수 위원 한 13만, 14만, 이정도 되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15만5,000!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119에 허위하고 다, 15만5,880건!
○오충남 위원 그중에서 75%가 거짓이나 장난전화다 이겁니다. 특히 어린이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제주시 어느 지역에서 어린이가 전화하면 그 지역은 알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적해서 학교장한테 강력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교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하십시오. 어린이들은 부담을 전혀 안 느낍니다. 해봐서 아니면 끊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렇게 좀 하고, 75%가 장난전화라면 이것은 본부에서도 홍보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와 연계해서 119소년단들도 적극 활용하고 그래서 어린이들 장난전화가 없어지면, 거의 8,90%가 어린이들 장난전화 아닙니까! 장난전화가 10%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75%가 장난전화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만 잘못이 아니에요. 본부에도 문제가 있어요.
다음 119소년단 체험교실 운영계획이 교육대에는 없네요? 일선서에는 극히 일부가 있고, 계획에 보니까. 119소년단들도 어린이들에게 맞는 체험교실이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제일 신뢰하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이면서도 체험해볼 길이 없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119소년단들도 의소대와 마찬가지로 교육대에 와서 기본적인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야 119소년단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도 느끼고 소방을 이해하고 소방맨이 되는 겁니다.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의소대! 이렇게 하면 또 저한테 전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군기가 빠졌어요. 교육도 현역답게 좀 시키고 활성화돼야 됩니다. 의소대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실제 지역에 불이 났을 때만 아니라 의소대원으로서 지역에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시키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기본교육이 안 돼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의소대장 3년 임기가 끝나면 하나씩 계급이 올라가고, 일종의 친목단체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친목단체에서 벗어나서 출동수당도 받고 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의용소방대교육을 이제까지 교육대에서 안 하던 것을 올해 3월부터 9월 사이에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소화전 설치, 제주도내에 자동차 출입불가지역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몇 지역입니까,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6개 지역입니다.
○오충남 위원 46개 지역?
자료가 틀리네요. 어느 자료에서 46개 지역이 나옵니까? 더 늘어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불가지역,
○오충남 위원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이 있고 불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곤란지역이 40개소입니다.
○오충남 위원 곤란지역이 40개소, 불가지역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6개소입니다.
○오충남 위원 불가지역 6개소는 맞는데, 통행곤란지역 16개소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시가 16개소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소방서관할!
○오충남 위원 서귀포?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4개 소입니다.
○오충남 위원 24개소 합해서 40개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불가지역은 전체 6개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이런 곳에 소화전 설치불가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수도관이 80㎜이하라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시장ㆍ군수한테 협조를 받아서, 또 시ㆍ군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소화전불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산이 좀 투입될 뿐이지. 이번 기회에 소화전은, 상수도 배관을 80㎜이상 큰 것으로 교체하면 되니까. 소방차도 못 가고, 소화전도 못하면 화재가 나면 다 죽으라는 결과 아닙니까!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가 좋습니다.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서 소화전 설치불가지역에는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거 협조 될 겁니다. 시ㆍ군의회까지 협조를 받으세요.
다음 119 무료봉사들을 많이 나가는데, 가보면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적은 비용은 자체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별로 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소방서에 1,800만원, 서귀포소방서에 600만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19 무료봉사 나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제주서에 1,800만원, 서귀포서가 600만원이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말썽이 나는 겁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분명히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소방서에 1,350만원, 서귀포소방서에 5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합계 1,850만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1,85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을 갖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 500만원이다. 파출소가 지금 8개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8개면 1개 파출소에 얼마입니까? 500만원 가지고, 80만원, 70만원도 안되네! 이렇게도 안 가지고 어떻게 봉사활동을 나가서, 봉사활동을 나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2만원 이하정도의 부품은 교체해 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돈을 받는다고 하면 봉사가 아니죠.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1개 파출소에 최하 100만원은, 100만원이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번 나가죠, 보통?
1년에 10회는 나갈 것 아닙니까! 10회 하면 한 달에 몇 번 나가는 기본경비를 산출해서, 실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오충남 위원 아니, 추경 때 해야 돼요. 너무 적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봉사를 가면 지역주민들은, 마을주민들은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고가액은 돈을 물어야 됩니다! 고가도 아니에요. 돈 2만원정도는 받아야 될 건가, 줘야 될 건가! 2만원이하정도 부품에 해당되는 것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법적으로 몇 시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72시간입니다.
○오충남 위원 72시간입니까, 75시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72시간입니다.
○오충남 위원 법적으로 72시간씩 줄 수 있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지금 예산확보 된 것은 몇 시간 돼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22시간하고 24시간하고, 파출소하고 내근하고 또 틀립니다.
○오충남 위원 파출소는 몇 시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6시간입니다.
○오충남 위원 일반?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반은 22시간에서 24시간입니다.
○오충남 위원 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먹지 못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왜냐하면 공무원전체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공무원은 특수하기 때문에 다 찾아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 사항을 현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올해부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위화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파출소하고 본부하고 근무하는 게, 소방산하마다 한 달에 40만원정도 차이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차이납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차이나니까 하위직들은 전부 파출소로 가버리고 본부에는 근무기피현상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것도 1,20만원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40만원이상 차이나니까 이런 것은 본서에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어느 정도 합리화시켜서 아무 곳에 가도 불평없이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불평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을 접수해서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공무원 전체 72시간 다 탈 수 있도록!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우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추경 때 분명히 반영시키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다음 보니까 직원 이메일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본부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본부의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간부들이 2월 18일자입니까, 19일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9일자입니다.
○오충남 위원 19일자로 바뀌어도 그대로 있어요. 바뀌면 교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119가 이런 정신으로 되겠습니까?
도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것은 교체되면 바꿔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른 데야 명패를 주문해서 납품받으면 되는 일이고 이것은 직원들이 바꿔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안 돼있는 거예요. 직원들 교육시키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간부가 바꿔진지 20일이 다됐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 소방이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꼭 개선해야 될 사항, 보완해야 될 사항, 아까처럼 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사항들을 요약해서 별도로 우리위원회에 한번 보고하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면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예산부서에만, 예산부서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됩니다. 본부장이 뭐합니까? 의원들의 힘을 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상입니까?
박위원님, 더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소방방재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교육청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01년 3월 1일자 인사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간부 및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북제주교육청교육장 양관수입니다.
탐라교육원장 고문웅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는 업무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위원님들이 파악해 두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들을 교육국소관업무와 기획관리국소관업무로 구분하여 간추린 것입니다.
올해는 밝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에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초기본교육에 힘쓰는 한편 학생건강증진 및 복지를 확대하여 지ㆍ덕ㆍ체가 조화롭게 발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고 활동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학교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학교신설 및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건립, 교실증ㆍ개축 등 교육시설사업을 활발히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저희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랑과 나눔의 3대운동은 금년부터 더욱 확대되도록 힘써서 불우학생과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제주교육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보고는 소관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우리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중 교육국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소관 주요업무세부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교육국에 이어서 관리국과 홍보담당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담당국ㆍ과장, 그리고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간 해외유학교사의 명단과 교육경력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관련된 규정들 개정하기 전에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성과급문제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과급?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원지원과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원성과급이고, 일반행정직은,
○위원장 한현섭 교육국장!
○교육국장 한기옥 예.
○박희수 위원 담당과장 어느 분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총무과입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일반행정직에 대해서 성과급지침이 어떻습니까?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보류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현재로는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아직 시행이 안 돼있습니다.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한다면 본청하고 일선학교에 등급별비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일선단위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집에도 안가고 죽으라고 일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단위학교에서 1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충분히 고려해도 안될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비율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내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어쨌든 성과급제도는 다소 탈락되는 직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서 저희들도 신중히 처리는 하겠습니다만, 탈락되는 분야에 대한 다소의 불만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다소의 불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불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성과급제도가 어쨌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박희수 위원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만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저희들은 성과급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희수 위원 타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타 시ㆍ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 시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인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다 시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신중히 하세요! 공식적인 속기록에 남는 답변을 그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타 시ㆍ도의 경우가 어떠냐 이겁니다! 다 하고 있다고 금방 답변했다가, 확인했냐니까 확인도 안 했다고 하고, 업무보고자리에서 그렇게, 정식 의회의 공식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작업은 지금 다하고 있고 지급하는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지급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신중히 하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석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단위기관별로 입장이 다 틀리다 말입니다. 보류하는 쪽도 있고 시행하는 쪽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가장 모범적으로 본청이나 시ㆍ군교육청에서 고위직들은 안 받겠다, 그 돈 가지고 하위직들 주겠다고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비율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시든가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타 시ㆍ도도 한번 알아보고 말입니다. 지금 일반자치단체에서는 보류하는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유보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높은 등급을 받아서 받는 분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기가 저하된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방침은?
○총무과장 김석균 성과급제도는 저희들이 지급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드릴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총무과장 말입니다. 똑같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러면 자치단체들은 가능하고 교육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어쨌든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 삭감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유보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작년도 우리가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제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똑같은 행자부 지침을 갖고 자치단체중에 유보한 자치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합니까? 책임회피지 그게!
○총무과장 김석균 글쎄, 그 지침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유보시켜 버리면 역시,
○박희수 위원 조금 무리가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받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자체도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안되어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국가의 정책적인 인력,
○박희수 위원 여보세요! 교육부장관이 교원들에 대한 지급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교원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원들한테 그렇게 하고 일반행정직 공무원들한테, 자치단체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교육청 일반직공무원은 계속 강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이 무슨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부교육감 김동옥 예,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 좀 해보시죠.
○부교육감 김동옥 질문이 어떤?
○박희수 위원 아까 그 내용입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가?
○부교육감 김동옥 그 부분은 박희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신중한 여건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기초작업은 하고 있으되 지급여부는 아직 최종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수 위원 최종여부는 결정이 안 됐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박희수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공무원하고 지방직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일반직공무원하고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지급여부는 확실하게 결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총무과장 답변으로는 강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자꾸 하길래, 다른 시ㆍ군도 있고 말입니다. 교육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자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 국가적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안인데, 그럼 당연히 교육청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정확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비율을 어떻게 매길 건가, 상당히 이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급비율을 갖다가 일선하고 교육청하고 했을 때 한정된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는 수백 개의 학교에 S등급을 어떻게 주고, 이것은 정말 난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정답은 아니지만 근사치에 가깝도록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내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일선학교 공문서관계는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교육국장 잠깐, 관리국소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일선학교 초ㆍ중ㆍ고에 1년에 보통 접수되는 공문서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충?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총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박위원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공문서 유통건수는 접수가 약 2,600건, 발송이 약 600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누구 자료입니까, 어디 자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접수는 2,600건내지 3,800건이고, 발송은 600건 내지 1,700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보통 일선초등학교만 하더라도 3,000건이 다 넘습니다. 중ㆍ고등학교같은 경우는 3천7,8백건이 되고 있습니다. 발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700건정도. 공문서에서 업무경감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인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권장을 해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기별로 공문의 접수ㆍ발송학교, 뭐 전 학교에 다 조사하면 그것도 또 일이기 때문에 시ㆍ군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 한 학교씩만 임의 추출해서 공문서현황을 분기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작년도 현황하고 금년도 실제 현황하고 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서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과 선생님들이 처리하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급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예, 초ㆍ중ㆍ고 한 학교씩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단체협약관계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1월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는데, 늦어지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전교조와 단체교섭으로 작년도 12월 23일날 최종합의를 봤습니다. 교섭하자! 교섭내용은 공교섭 일자를 언제 하자, 의제는 어떻게 하자 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봤고, 전교조측에서 1월 13일날 173건을 수정제출해서 7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75건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하는 과정이 약 7차례내지 8차례의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쪽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25건으로 제출해서 협의를 하다가 30건으로 올렸고, 그쪽에서 그 다음 10건이 추가로 요청이 왔습니다. 추가로 요청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하려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단체교섭대상이 판단에 따라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이 전교조법에 의해서 대상이 아닌 부분들인데 그쪽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교섭으로 의제를 선정했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서,
○박희수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논란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사유를 추가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나오신김에, 학교 등 교육시설 3개소 가운데 1개소가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는 오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디입니까?
○박희수 위원 제주소방서에서 135개 교육연구시설을 검사한 결과 33.3%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소방시설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왜 이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한번 재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화시설불량이 114건입니다. 경보시설불량이 110건, 피난시설불량 50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당국에서 소방에 대해서 제가 봐도 이건 진짜 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박희수 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박희수 위원 지적받은 사항들 제출해서 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삼성초등학교 유아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우리 초등교육과장,
○위원장 한현섭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박희수 위원 삼성초등학교 유치원 종일반같은 경우에 회비가 얼마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13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3만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박희수 위원 종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종전에도 13만원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13만원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이외의 비용은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서귀포도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아닙니다. 저희들 그저께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3만원을, 작년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학부모들하고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확정된 사항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삼성초등학교는 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귀서교는 3월 5일날 회의를 했다고 말씀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따가 이것에 대해서 또 물어보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도 와 계십니다만, 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에 대해서 1년정도, 아무리 안되더라도 6개월정도는 유예해 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 전체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지금 삼성초등학교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 서귀서초등학교가 보육교사 강말숙 선생님이 지금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교사 한 분하고 급식종사자 한 분은 그대로 승계해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엇 때문에 사의를 표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학교측에 물어봤더니 본인 신병사유로 해서 그만두겠다고 했답니다.
○박희수 위원 신병사유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오충남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금방 들어오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고 왔어요. 학교에서 재임용을 안 하겠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사표를 쓴 적도 없고, 그만둔 적도 없고!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재임용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충남 위원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종용을 해도 그분이,
○오충남 위원 종용이라는 것, 학교행정사무조사 한번 해볼까요?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학부모님들도 종용을 했답니다. 그냥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사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장이 설명을 바로 해야죠, 바로! 13만원 플러스 수업료 월 2만5,000씩 내라고 했잖아요? 거기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그 얘기는 저희들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할까요?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13만원으로 책정해서, 어제 교장선생님하고도 교육국장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답변하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이게 지금 서귀포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으로 보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현지상황을 듣고 거기 학부모들한테도 확인을 좀 해봐야죠! 부교육감이 우리의원들하고 약속한 것도 지켜지지 않고, 교육행정이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박희수 위원 그쪽에서 온 공문들 말입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 공문이 허위라면 공무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올 리가 있겠습니까만, 그 공문을 사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은 우리위원님들이 입수한 얘기하고 교육청에서 한 얘기하고 틀립니다. 저도 이미 얘기를 들었는데,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제가 새로 와서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학부모들과 대화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엊그제 교직원노조에서 간 기자회견과 관련된 담당, 교육국장 잠깐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박희수 위원 초ㆍ중 통합학교 예체능교과 교환수업제에 대해서 기자회견 한 것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한기옥 예.
○박희수 위원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저희들 통합학교에 대한 도서벽지학교까지 해서 6개 학교인데, 여기에는 교육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보면「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교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요, 어디에요?
○교육국장 한기옥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 제3항에 보면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98년도 초ㆍ중등교육법 예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 교감 또는 1교장, 2교감체제도 가능하고, 또 교사겸임도 가능하다」여기에 소지자격증에 따라 통합운영학교간의 수업은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등 통합학교 자격증은 틀리지만 예체능 등 교과전담의 경우 겸임이 가능하다」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해석한 것 좀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지방교육기획과담당자 윤권수라는 분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에 나와있는 내용은 관리적 측면이다. 시설이거나 교장, 교감과 관련된 보직에 대한 부분일 뿐이다. 교사자격증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수업지원까지는 아니다. 원래의 의도도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전화통화로 답변하고, 교원정책과에서 교사자격증자체가 다른데 수업지원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초ㆍ중등교사양성체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부의 기준이 맞는 겁니까, 교육청의 기준이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견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2쪽에 초ㆍ중등교육법 예라고 해서 98년도에 교육부의 것을 보시면 바로 예측가능한 교직원의 겸임형태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담당자의 의견하고 책으로 내놓은 것과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양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국장님, 아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양우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선면 하천교, 가시교, 화산교 3개교가 통합되었는데, 통합된 학교가 시설통합입니까, 다른 통합입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시설통합이면서 학교통합입니다.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어디에 무게를 더 둘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마찬가지 영세학교이기 때문에 3개교를 통합하고 학교도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제7차 교육과정도 염두에 뒀겠지만 문제는 영세학교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원활하게 교육을 진행해보자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설통합에 무게를 많이 둔 것 같은데, 시설통합으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통합의 의미가 지금 시설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모든 교과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원래 폐교직전에 있는 농어촌학교의 통합에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저는 지금 며칠 안 되어서 못 가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봤으면 아마 놀래실 겁니다. 워낙 번지르르해서 복도에 가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판이었습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환경이 엉망인 곳이 많은데, 아무리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한 통합일지 모르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번지르르하게 호텔방, 옛날에 유명한 서울 남산에 있던 리라초등학교도 말이죠, 저도 옛날에 가봤지만 그렇게 호화판 사립학교도 그런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과연 시골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갑자기 변화된 환경속에서 제대로 공부가 될지 의심될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만, 시설통합에 우선해서 이런 교과통합에 치중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몇 군데, 지난번에 우도도 가봤습니다만, 우도도 그런 인상이 짙었고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시설관계는 어떻게 보면 육지부학교도 가끔 시찰을 가보고 있습니다만, 육지부에 있는, 타 도에 있는 현재 새로 건축되는 건물들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건립되는 것을 저희들 보고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그때가 정리하는 단계였습니다만, 어느 한 교실에는 컴퓨터니 OHP니 그런 기자재가 잔뜩 그냥, 그것을 보니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교육시설을 너무 편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아무리 교육부예산입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과연 급변화된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공부가 제대로 될지 의심이 가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셔서 시정할 일은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좋은 환경이면 좋은 교육의 질을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도내학교중에서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재래식화장실인 곳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한 군데 있다라고 하면 야영수련장하고 탐라교육원입니다. 탐라교육원은 금년도에 8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수세식으로 개조할 계획에 있고, 야영수련원은 약 8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저희들이 난감한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8억원까지 들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관을 직수장까지 연결하는 데는 묘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주들이 협의를 안 해줍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탐라교육원입니까! 거기만 되면 다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기하고 야영수련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만 하면 수세식으로 다 됐다는 말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사립학교관계는 어느 국장님소관입니까?
도내 사립중ㆍ고교중에 적자운영되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적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의 부족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죠! 물론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학교가 적자폭이 큰 학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많다, 적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것은 1 대 1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대 지출이 있어서 학생수에 수입이 총 얼마인데, 부족분이 얼마다! 세출에 예산편성 해보니 그 부족분만큼 사립학교 재정결함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재단법인에서 출연을 제대로 못하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저희들은 11개 법인이 있는데, 거의 다 영세법인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11개 영세재단법인에서 사립학교를 교육청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교육청에 한번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니 조건없이 하겠다!
○양우철 위원 조건없이 교육청에 기부하겠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저희들은 정당한 기부체납, 제주여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건없이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갖춰서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양우철 위원 앉아서 학교 하나 버는데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받아야 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조건없이 기부체납을 하면,
○양우철 위원 오히려 재단법인에 학교발전을 위해서 출연도 못하고 그런다면 차라리 국가에 기부, 헌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권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혹 잘못했을 때는 권유를 한다든지 뭐 한다고 그랬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학교경영을 실제 해보니 어렵다! 그러니 이것은 국가에 기부체납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학교운영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모든 결정이 된 상태에서,
○양우철 위원 물론 그런 과정이야 다 거치겠죠. 그런 과정이야 물론 거칠 거고, 절차상 우리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의사가 있는, 기부체납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법인의 말을 존중해서 무조건 받아야 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무조건 그것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받아야 되겠다! 받는데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양우철 위원 학교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교직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그런 검토야 당연히 있는데, 어떻든 교육청에서는 재단에서 기부체납 하겠다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기부체납은 받는데, 여러 가지 고용승계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에 부닥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재단측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양우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미온적이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미온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학교재산을 교육청에 기부하겠다는데, 고맙습니다. 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의지가 그 정도라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밝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이것은 어느 국장님 담당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우철 위원 7페이지 말이죠, 자꾸 문제가 되는 건데, 「밝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라고 해놓고, 주요추진사업 목표로 해놓고, 그중에 「학교폭력예방ㆍ지도강화」해서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예방활동강화」해서 「집단 따돌림 예방과 지도, 학교폭력추방책자 및 리플렛 제작ㆍ보급, 학교폭력추방 자정결의대회 등 캠페인 전개」겨우 이겁니다.
고작 이것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날뛰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학교폭력관계는 상당히 우리나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구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폭력에 대한 예방ㆍ지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우선 따돌림이나 이러한 사전예방ㆍ지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되도록 이러한 폭력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대책가지고 어떻게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냐 이겁니다. 겨우 이겁니까?
지금 말이죠, 어떤 조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학부모의 92%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교사 85%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학교폭력을 고작해야 학교교육추방, 책자ㆍ리플렛 제작! 책자를 폭력배들이 안보고 있습니까? 리플렛 받아봅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심도있는,
○양우철 위원 주요업무 세부계획, 이 책자자체가 부끄럽다 말입니다.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만드십시오.
○교육국장 한기옥 예, 세부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인터넷은 어느 국장님 담당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 인터넷사이트에 들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채팅종류가 많이 있을텐데, 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불건전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인터넷접속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티즌에티켓이라고 해서 네티켓에 대한 장학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했고, 다음에는 컴퓨터메니아, 컴퓨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는 컴퓨터메니아 지도방안이라는 장학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불건전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데 기계적인, 기술적인 차단방법과 또 지도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장학자료를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급해서 학생교육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우리교육청만 탓할 게 아닙니다. 심각해서 말씀하는 건데, 인터넷채팅을 통한 원조교제가 학생들에 의해서 많이, 통계상으로 안나와서 그렇지 사직당국에서의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늘어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막아내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학교서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행해서 생활지도와 함께 컴퓨터의 심성지도를 병행하면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교육청관내에 원조교재를 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러 명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인터넷사이트가 닫혀있다 그러는데,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청 인터넷이 닫혀있어서 교육부로 해보려고 해도 안되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말에 한 1억2,000만원 들여서,
○양우철 위원 제가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인터넷을 잘하는 대학생이 해봤더니 도저히 안 나온다고 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않습니다. 접속방법이 틀렸거나 이랬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안 해봤으니까 뭐, 알았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오충남 위원 삼성초등학교와 서귀서초등학교 유치원과 관련해서 동료 박희수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 위원장실에서 협의할 적에 두 학교가 유아방에서 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아원시스템 플러스 유치원으로 간다, 그 대신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전담교사, 보조 2명, 취사 담당 네 사람은, 고용이라는 말은 피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보육전담교사가 유치원자격증이 있으면 유치원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기로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분명히 약속을 했고, 단 일년 이내다, 그렇게 해서 협의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 부분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육교사가 만약에 유치원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유치원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1년간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뒤의 취지는 그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부족예산은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렇습니다. 기간제교사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2월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학교장이 종일제병설유치원계획에 의해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저녁 5시에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귀서초등학교의 경우는 13만원입니다. 13만원 내는 것에서 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업료 플러스 2만5,000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반 인원이 적었을 때는 한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는데, 더 쓴다면 그 부담은 자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과 협의한 과정과 전혀 배치되게 학부형들에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다섯 분이 7시에 서귀포 저의 사무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절대 아니다, 우리하고 협의하면서 유치원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마 그 후에 위원장님 댁에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협의한 과정이 지켜지지 않고 교육청지침이 일선에 제대로 시달이 안되고, 시달되었음에도 제대로 설명이 안되고 설명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선생님들이 거기에 안가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서귀서초등학교는 40명 모집에 보육 16명 유치원19명으로 35명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가? 40명을 넘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설어린이집은 12만원이면 저녁까지 봐주고 집에까지 차로 태워줍니다. 공립에서 병설로 하면서 이렇게 위원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으면 위원들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이것은 교육당국의 해명보다 공식사과가 있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부교육감 김동옥 오충남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약속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당초에 유아방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는 보육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유아방을 유치원으로 승격 전환함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설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치원의 기간제교원 수준으로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물론 유치원교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인데 금년만큼은 학부모들의 부담이 예년수준에서 더 간다고 해도 1만원보다 더 인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협의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자리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 학부모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위원님들의 그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약속드린 바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통과시켰지,
○부교육감 김동옥 그때 합의해 드린 것은 보육교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유아방 종일제 병설유치원을 하려고 비교한 것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종일제 변경뒤에 정규직 배치한다고 딱 나와있습니다. 정규직 다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유치원에 정규직교사 배치됩니다. 추가로 작년에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보조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보육전담교사가 유치원교사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게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지켜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아까 오충남위원님하고 초등교육과장의 말씀이 상이한데 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진상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까요?
○부교육감 김동옥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상대적인 지위가 약화되고, 예전 같으면 유아방을 책임지다가, 지금은 마치 보조교사같이 되고,
○오충남 위원 저도 직접 통화하고 듣고 왔습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러셨습니까?
○오충남 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에 와서 위원들하고 부교육감하고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하고 약속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행정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당국의 사과가 없이는 저는 용서를 못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안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말숙선생이 사임한 것은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사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째서 사임했느냐? 우리가 당시에 조례를 승인할 때는 아까 오충남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 당시의 보육교사가 1년동안 기간제로 근무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래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위원장 한현섭 그런데 정규직이 발령되어서 내려감으로 해서 본인이 설자리가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아방을 유치원으로 승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유치원교사를 당연히 발령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 기간제교원의 인건비를 1년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유치원교사를 정교사로 발령낼 경우에 보육교사의 설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유치원 교사 한 사람만 발령내면 되는데 보육교사에게 1년간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유치원정교사가 왔다고 해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 한 해 만큼은 정교사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임강사가 4명 있었는데 그때 전임강사도 민원이 들어온다 하길래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어느 것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냐? 그랬더니 그러면 전임강사를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전담교사가 유치원 기간교사로, 금년만큼은 정규직을 배치하지 않고 채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쪽에 다 정규직을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그때 삼성하고 서귀서초등학교는 가급적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그 문제는 보육교사문제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오충남 위원 의원은 의결로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을 회의 외에서 별도로 하지요?
○오충남 위원 정회해서 위원들이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지,
○위원장 한현섭 지금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당시에 분명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조례를 승인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로부터 저희들 위원들에게 엄청난 항의가 있었습니다. 오충남위원 댁에도 찾아가고 저희 집에도 찾아와서 나중에 교육장님하고 서귀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매듭을 짓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까지 서귀서초등학교 원아수가 줄어든 이유는 바로 그런 문제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체면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하고의 약속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실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얘기할 때는 설명자체가 잘못됨으로 해서 자기 아이들을 그쪽으로 넣지 않고 다른 사설 어린이집으로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저도 혼란스러운데,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사항, 보조교사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교장선생님한테 있고, 아까 오충남위원께서는 그 유치원에 정교사를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문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서,
○오충남 위원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6개월 동안 유보하려고 협의한 상태였는데 그때야 바로 부교육감하고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이 대책회의를 해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해서 속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속기록 한번 봅시다.
○강승훈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0분 정회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합시다.
○위원장 한현섭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오충남위원께서 서귀서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은 서귀서초등학교 부설 유아방이 유치원으로 승격 전환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다시는 그런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위원님, 되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부교육감하고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한 것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합니다. 일부는 지켜졌지만 일부는 안 지켜졌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교육감 통제 직인 2월 8일자네요. 자료에 정규직 배치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학교장 설명자료에 교육감 통제 도장까지 찍힌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위원님! 부교육감님께서 유감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위원하고 협의한 과정을 일부 지키지 못해서 무리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난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 한 마디 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속기록에도 나왔습니다. 부교육감이 얘기한 것,
○위원장 한현섭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해서 끝내도록 합시다.
○부교육감 김동옥 조금 전에 오위원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번에 기간제교사로 계속 일하지 않게 된, 지난해 근무하던 보육교사에게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월 6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월 8일자 회의자료는 그 이후의 일인 것 같고 그런 과정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강승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오충남 위원 취임해서 며칠 안되었으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소에 교육관이 투철하시니까 일반적인 문제는 잘 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저희들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19에 장난전화가 1년에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잘 모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15만5,000건입니다. 그 중에 초등학생의 장난으로 인한 것이 작년도에 10.6%입니다. 그러면 1만6,000건 정도가 초등학생의 장난전화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책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이것은 내용을 파악을 못했고, 생활지도담당 선생님과 협의를 거쳐서 일선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예방보다도 이제는 전화가 걸려오면 그 전화번호가 찍힙니다. 추적해서 제재를 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지도든 장학지도든 분명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도내 119소년단이 몇 학교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119소년단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초등교육과장님은 아십니까? 아시는 장학사님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
○오충남 위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는 다른 단체는 알고 119소년단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파악해서, 화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님도 그렇지만 잘 파악하고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학생들의 원조교제니 등등 문제가 있는데 고충을 상담하려면 교육청 어디로 전화하면 됩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1588-7179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이용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충남 위원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는 것인데 아마 이용실적이 있어도 저조할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부족입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모르니까 일선에서는 알 리가 없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부모에게 못할 때는 친구에게, 친구에게 못할 때는 선생님에게, 선생님에게도 못할 때는 전화상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오충남 위원 도내 각 학교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올라 있어야 되는 것이 다 안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00년 3월 입학식하고 끝입니다. 이번 졸업식 할 때 학사보고 한 것도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위미는 교장이 퇴임해도 퇴임한 교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가 엉망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원칙적으로 학교홈페이지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선생님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학부형님과의 가정통신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철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위 3월 1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마당에 175개교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1차 점검해서 지도를 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초ㆍ중학교는 시ㆍ군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한번 시간을 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점검할 사항이 있으면 점검하고, 장학지도 나갈 때는 해당된 장학사나 장학관이 그 학교현황도 미리 보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전에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말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말부로 용량이 모자라서 미러링서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일차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75개 학교의 홈페이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충남 위원 간부들 전부 이메일주소 갖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학생들 전부 이메일주소를 갖도록,
○오충남 위원 아니, 교육청간부 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알고 있는 것입니까, 갖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다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중등교육과에 들어가 보면 중등교육과장이 고문웅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바꾸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부임하면 명함, 명패 바꾸는데 왜 이것은 안 바꿉니까?
도교육청 방명록에 인터넷으로 몇 명 방문한 줄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확인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시는 분 있습니까? 대략, 정보화담당관도 모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153만5,522명입니다.
제가 2시에 확인할 때 보다 200명 늘었습니다. 한 시간에 100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100명씩 들어가고 있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옛날 자료가 그대로 올라있고 과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있다면 일선에 장학지도 나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3월에 인터넷방송 개국할 것입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으면서, 물론 그것은 별개지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추세가 그렇고 사회 변동이 그렇고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고 활용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충남 위원 인터넷방송국 개국하면 동시 몇 명이 접속 가능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론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물 흐르듯이, 온라인 상태로는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충남 위원 동시에 접속할 때 몇 명이 가능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동시에 하더라도 리얼타임으로 완전히 선이 이어지는 개념과 시분할 개념이 다릅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그렇지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러니까 지금 여건으로, 우리가 장비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동시접속이 몇 명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5,00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말이 틀리네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때 답변해 올린 것은 선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연관을 보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시분할로 하면 늘어날 수 있다는,
○오충남 위원 동시에 5,000명이 접속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시분할 형태로 압축스타일, 스팀형태로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이어지면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직 점검을 안 해봐서 최대 수용인원을 예측밖에 못하고,
○오충남 위원 시방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측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 이상으로,
○오충남 위원 동시에 접속하는 것도 5,000명이고 전체로 봐도 5,000명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5,000명 이상으로,
○오충남 위원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처음 하는 일이 되어서,
○오충남 위원 해당과장께서는 그것을 충실히 알고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든지 해야지 주무과장이 그 정도 선이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기계적인 문제가 되어서,
○오충남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일시에 접속해서 몇 명까지 가능하고 전체 들어가서는 몇 명까지 수용해서 인터넷방송국을 시청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홍보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언제 개국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3월 20일경에 개국할 예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홍보도 하는데, 개국하는 것도 문제되어서 말썽이 생길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이 추경 때 되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1차 개국해서 운영하는데는 충분합니다. 충분한 장비를 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도 정보화과장님이 이 부분에 제일 잘 아니까 정보화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못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다른 곳에 가서도 홍보할 정도는 되어야지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안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기계적인 접속용량 초과는 안 되는 상태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일요일날 KBS에서 열린음악회를 인터넷으로 방송한 예가 있습니다. 보면 화면으로는 나오지만 목소리가 안나온다든지, 속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면 도내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어쨌든 다 들어가서 볼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들어가서 볼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수용을 5,000명 이상이라고 만하면 몇 만 명이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는 단말기, 개인이나 선생님이 갖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에도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량이 큰 것의 경우는 잘 볼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버전이 낮은 컴퓨터의 경우는,
○오충남 위원 개인소유 컴퓨터가 문제 있어서 못 볼 정도는 아닙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금 문제가 아니고, 본청 에서 하는 인터넷방송국의 기본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방송국을 개국하기 전에 기본사양 등 모든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들도 알고 사회에 가서 도민에게 홍보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 위원님께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됐습니다.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계획인데 간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도교육청만 되어 있고 시ㆍ군교육청이나 사업소에서 무엇을 한다는 타이틀 정도는 알아야 질의도 할 것인데, 그전에는 시ㆍ군교육청도 몇 페이지 정도는 있었는데 사업소도 없고 전혀 없으니까 사업소나 시ㆍ군교육장은 오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도교육청 이하 시ㆍ군교육청과 사업소를 총괄하는 업무보고이면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만, 해당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한 두 페이지정도 해주었으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홍보해 줄 부분은 홍보도 하고 모르는 것은 알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동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기획관리국장님소관이지요?
50%를 금년도에는 더 증액해서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오충남 위원 학교운영지원비를 50% 더 증액하면 초ㆍ중ㆍ고 각각 틀리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교당, 급당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당, 급당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급인 경우에 2000년도에 약 1,700만원정도였습니다. 금년에는 3천4,5백만원정도 됩니다. 제일 큰 학교가 신광초등학교인데 2000년도에 약 8,600만원인데 금년에 1억5,000만원입니다. 제일 적은 학교가....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50%이상 증가되었다는 것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학교회계제도는 교육청에서 착안한 것입니까, 교육부지침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미리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못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회계는 단일회계제도입니다. 학교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회계가 있었는데 예산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눈에 들여다보면서 교육과정운영적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오충남 위원 통장 몇 개로 하던 것을 하나로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투명성도 있고 좋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주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운영지원비를 50% 증액은 하는데 목적은 표시 안되었지만 거의 다 해야 될 부분들만 학교장 재량으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에 지원해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반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적경비는 별도 사업지시할 때 나갑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보다 50% 증액되었으니까 학교장 재량이 넓어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폭이 넓어졌는데 실제 예산을 짜다보면 넓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보수를 200만원 받다가 300만원 받으면 상당히 넓어질 것 같은데 실제 해 보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50% 증액되면 아주 불어난 것 같은데 일선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보면 숫자만 불어났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진짜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투자...
○오충남 위원 운동선수 어디 출전하는데 작년보다 출전경비를 50% 더 지원할 수도 없고 거의 작년수준에서 지원되고 지원하는 과목만 불어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학교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세부적으로 목만 더 불어나고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안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포괄적 경비로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포괄적 경비로 주니까 학교에서는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을 사업별로 쪼개다보면 지원하는 경비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지 않느냐, 사업별로 지원하다보면 그런 데서 오는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매해 하는 사업보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 불어나다 보니까 50% 증액된 부분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는 50% 불어났지만 사업별로는 50% 불어난 것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옥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시에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주도국제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대련간우호교류협력추진계획보고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대련간우호교류협력추진의건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대련간우호류협력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상당히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은 담당과장께서 나와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진대식 투자진흥관 진대식입니다.
국장님 대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대련간우호협력관계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대련간의 우호협력교류의 발단은 지난번 중국의 주룽지총리께서 제주를 방문했을 때 주룽지총리께서 지사님한테 주선해서 대련시를 한번 방문하면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선해서 대련시 이영금시장님, 그리고 직전시장님이었던 박희래시장님, 이 두분의 공식초청장을 받고 작년 12월달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양측에서 상당한 우호협력관계에 교류협력방안에 대해서 서로 해나가는데 원칙적으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1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련시에서 소위 대련시시민우호친선방문단 127명이 제주를 방문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했고, 그 중간에 실무진들이 작년 12월달에 4명이 와서 서로 협력하는데 실무적으로 해나가자, 이런 것을 기조로 해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의 명의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련시장님 일행 31명이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여기에 오게 됐고, 거기에는 공무원이 22명, 회사원이 9명이 오게 됐습니다. 단순히 여기를 방문하면 저희들이 교류협력차원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과 대련시장간에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교류가능한 것은 서로 의견교환이 이미 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섬의 형태로 두어야 어느 정도 기속력을 갖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데 원칙적으로 실무자간에도 했고, 다음에 상대측 대련시장님측에도 보고가 되어서 극히 의례적인 형식이지만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오시는 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되어서 26일날이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도청회의실에서 저희들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형식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주도와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는 한ㆍ중양국수교기본원칙에 따라 21세기 지역의 경영과 발전을 위해 우호교류협력관계를 설정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오충남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한ㆍ중수교의 기본원칙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사전에 검토한 건데, 1992년 8월 24일자로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평소에 쭉 외교상에 하는 문서로 갈음된 평범한 사항들입니다. 하나의 중국어를 하고 상호평등과 호혜의 입장에서 공동번영의 원칙에서 하자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지사님 주최로 환영리셉션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는 문제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대련간우호교류협력추진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현섭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진흥관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언제 올 겁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3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답방은 언제 합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답방관계는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지난번 지사님이 먼저 주룽지총리의 주선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양우철 위원 여기도 보니까 3차산업이 40 몇 %가 나오는데, 43.70% 이거 보면, 아! 2차산업보다는 적구나! 그렇지만 관광을 위주로 한 도시인 것만은 틀림없네요?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거기 경제특구중에 하나로 되고 있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론적으로 대련시하고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얻어지는 외자유치라든지 또 중국인관광객유치라든지, 그런 데 상당한 기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제주도 관광발전에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확신합니다.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면, 대련은 도시에서 백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신흥도시이고 중국내에서 가장 급속한 단시일내에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점은 한국, 제주도와 가장 인접한 2시간대 거리에 있고, 그 사람들의 발전전략의 노하우를 우선 알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고, 가장 근교에 있기 때문에 대련시에서 저희들이 협회에 직접 타진한 결과 관광객들이 상당히 제주도를 희망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노비자로 개방했지만 저쪽에서는 비자가 없으면 못 오고 있습니다. 대련에는 아직까지도 제주도에 길을 잘 몰랐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챙기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인구가 540만명이니까 거의 제주도의 10배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광객이 우리제주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기간은 보통 몇 년입니까, 기간은 무제한입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외교의 통상관행상 서로 이것을 파기를 하겠다는 것을 사전통보를 하거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게 효력이 없는 거고, 언제까지 하는 것은 기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안 둡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자매결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다 거나 체결할 때 언제까지 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통상관행상으로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제는 기간을 안 정해서 처음 출발할 때는 좋은데, 민선이 바꿔지고 뭐 하다보면 흐지부지 해서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효력은 있으면서 발생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1차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해서 그때 되어서 또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그 동안은 서로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 우호교류라는 것은 서로가 말 그대로 우호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합의니까 잘해보자는 뜻인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진장,
○투자진흥관 진대식 이런 방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건데, 이것에 따라서 교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구상무역관계가 나오면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한다. 그것의 기한은 연장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기간이 명시가 되게 됩니다.
○오충남 위원 각 부분별로?
○투자진흥관 진대식 그러한 관계가 인도네시아 발리하고 우리제주도가 그런 교환프로그램에 기한을 명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여기 1인당 GDP 2,000불?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오충남 위원 GDP면 지역총생산, 제주도와 비교하면?
○투자진흥관 진대식 우리가 한 7,500불, 전국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지만 중국의 수준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도시중의 하나 상해나 이런 곳이 이런 도시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유명의 도시라고 할만큼 상당한 부도 많이 축적된,
○오충남 위원 2,000불인데?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오충남 위원 중국에서는 상위권?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상위권에 속합니다. 상해, 중경, 이정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면적도 7배, 인구도 제주도보다 10배나 하는데, 넙치를 우리가 수출하고 복어를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진흥관 진대식 지금 그것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동원산업.
○오충남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투자진흥관 진대식 실적은 톤수로 양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확실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실적이 있으면 지금까지 작년, 금년하고, 앞으로 계획이 서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시고,
○투자진흥관 진대식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4월말에서 5월초까지 1단계로 1회에 20톤씩 해서 중간넙치크기로 150ｇ에서 250ｇ짜리 40톤을 1차분 수출물량을 하고, 왜냐하면 제주와 대련간의 직항로운항은 한 2박 3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어선을 300톤급을 임차해서 1회에 활ㆍ넙치를 약 20톤정도 수송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업자끼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배는 우리나라 배입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다음에 중국에 대신 복어양식이 발달해서 복어를 다시, 구상무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급부로 일부 하고,
○오충남 위원 그러면 차이는?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차이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동수로 비슷하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것은 똑같이 1,000톤 하면 1,000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가격차이에서 서로 비슷한 입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오충남 위원 문제는 복어를 우리가 수입했을 때 도내에서 복어를 주로 잡는 어민들이 반대급부는 없습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온 복어는 도내에서 수요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육지부로 역수출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해다가 구전을 넘겨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업자들간에 돼있습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그분들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오충남 위원 업자들보다는 협회로 해야죠. 어느 업자들 하면 괜히 또 특혜를 줬다고 시비가 나오니까, 복어는 협회가 없습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협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넙치는 협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통을 밟으면 되고, 어떻든 나중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면 제주도가 더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정개인이나 특정업체가 이익을 보아서도 안 되고, 보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투자진흥관 진대식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투명하게 공정하게 단체나 협회면 협회쪽을 통해서 해야 나중에 도지사도 욕을 안 먹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됩니다.
○투자진흥관 진대식 저희들이 그러한 협력관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대련 갈 때도 특정업체나 개인을 데리고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진흥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퇴장)
이번에는 지난 28일 우리 도의회에서 대한항공 항공요금인상철회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항공요금인상에 따른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건의서채택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항공료금인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16시28분)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항공요금인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건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충남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우리 제주도의회의원일동 입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건의서내용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공료금인상에따른건의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문수인 항공요금인상에서 제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항공요금인상에 따라서 항공법개정과 항공요금변경에 대한 건교부에서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면 너무 기니까 항공요금인상에따른건의서!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항공요금인상에따른건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최근 우리지역 최대현안사항인 대한항공 항공요금 인상철회에 따른 성명과 그 후속조치로 항공요금인상에 따른 건의서 채택을 하였으며, 그리고 항공요금을 신고제로 환원하는 항공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전 의원의 서명을 받아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윤권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부방식
- 119방재상황실장강철수
- - 제주소방서장강희남
- - 서귀포소방서장이창헌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한기옥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백치해
- 중등교육과장정우철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현상오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김석균
- 기획재정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오순문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양관수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라교육원장고문웅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양성언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참여속기사
- 김옥분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