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4월 4일(수) 10시00분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체육회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001년도개인택시면허지침진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체육회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1년도개인택시면허지침진정의건
4. 기관방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위원회소속 박희수위원의 구속사태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체육회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1년도개인택시면허지침관련진정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체육회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체육회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부회장께서 지난번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사무처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도체육회 문종해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5일 제주도체육회 제1차 이사회에서 재선임된 사무처장 문종해입니다.
평소 미력한 저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주체육진흥에 힘쓰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2001년도 제주도체육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문종해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부회장이나 사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상임부회장님!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상임부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회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조직채널이라 할까! 약관에도 없는, 규약에도 없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규정이 통과되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겁니다.
○강승훈 위원 운영위원회규정을 이사회에서 제정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제정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운영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구성된 겁니까?
이사들의 추천에 의해서 체육회장이 위촉을 하는 것인지,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운영위원회구성은 원래 회장님께 전부 위임되어 구성되었는데, 참고로 말씀올리면 전에 상임위원 이사회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임이사회. 그래서 상임이사들 일곱 분이 체육회이사회 보조기관으로서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40명의 이사중에 열 분의 부회장이 계시고 29명의 이사가 계시기 때문에 상임이사회에서만 무슨 중요한 일을 결의하면 부회장단이 배제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부회장과 이사를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부회장단, 또 일반 이사님들, 그 구성에 대해서는 회장님께 위임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다해서 이사진이 40명입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40명중에 지금 운영위원회의 하나의 축소판인데, 축소시켜서 종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체육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협의하는 과정을 이제는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위원회로 임원을 구성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강승훈 위원 그런데 이사중에는 우리 현직 동료의원이 부회장도 맡고 있고 이사도 맡고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은 운영위원회에, 그래도 제주도체육의 살림을 걱정해야 할 의정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그점에 대해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회장이 열 분인데, 저와 부교육감을 빼면 여덟 분이 있습니다. 여덟 분에게 역할분담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과거에 상임부회장이 자동으로 맡고 있던 위원장직, 다음에 사무처장이 맡고 있던 위원장직을 전부 부회장님들에게 이번에 할애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위원장이 되신 분은 운영위원은 안 한다, 또 운영위원이 되신 분은 위원장을 안 한다, 이렇게 저희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오충남 부회장님, 김영훈 부회장님은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셨고, 위원장이 아닌 분들은 운영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체육회운영을 위해서는 가맹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임위원들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바로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인데,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가맹단체 경기종목중에 그래도 체육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체육에 폭넓은 지식을 가진 분을, 운영위원회 이사중에 체육의 지식을 갖춘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살펴보니까 몇몇 분은 해당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여기 운영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선발하는데 어느 기준을 갖고 선발하는 겁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승훈 위원 운영위원!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체육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하고 가맹단체장, 그런 분들로 구성됐습니다. 또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이렇게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상임부회장이 부임하기 전에,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부임하고 나서?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3월 27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운영위원의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내 4개 대학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경기단체장이 두 분, 도교육청에 평생교육체육과장, 이렇게 하고 한 분의 부회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다음에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운영위원회는 별도,
○강승훈 위원 학교체육위원회 있습니까, 생활체육위원회가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승훈 위원 지금 구성됐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안 돼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안 돼있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강승훈 위원 이번에 구성된 것이 여성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아닙니다. 도민체전위원회, 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 국제ㆍ전국대회유치심의위원회, 이렇게 6개 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규약에는 없네요?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규약에 위임사항으로 되어서 이거 저희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예.
○강승훈 위원 경기력향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력향상위원회, 물론 업무보고에도 신인선수를 발굴해야 되고, 가맹단체의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기반을 다듬는데는 뭐니뭐니 해도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맹단체, 지식인, 그 종목에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참여하도록 폭넓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부 참여하도록은 못할 겁니다만, 제주도체육이 먼 훗날에 어떠한 종목들이 도기로서 꼭 지원해서 제주도체육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체육종목을 선택해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 분명한데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내가 축구협회회장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협회는 내년도 월드컵도 있고, 제주도 축구열기의 저변을 보더라도, 축구인을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서 제주도 축구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될텐데 전부 배제됐다 말이에요. 내년도 월드컵을 어떻게, 도체육회에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지 상임부회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합니다. 또 저도 사실 보고받을 때 축구쪽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허경태씨라고 교육청의 장학사인데, 축구가 배려됐구나 그래서 결제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협회와 협의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이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월드컵도 있고 또 그동안 뛰어난 경기력으로 제주도체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축구라는 것을 저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중에 협회와 직접 관련된 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특히 축구협회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축구협회회원들 모두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내에 제가 규정을 고쳐서라도 축구협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경기력향상위원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에 저희가 그동안 축구협회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 또 보완해 나갈 것을,
○강승훈 위원 해당위원회 위원의 선발 위촉은 임의적으로 차출해서 선발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체육회장의 의사에 의해서 위촉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무처장이 독단적인 의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상임부회장님이 모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한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취임한지 얼마 안되고 원래 체육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느 협회에 무슨 관계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기가 들어가느냐에 저는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가맹경기단체가 31개 단체인데 경기력향상위원은 1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지는 가맹단체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중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축구에 대해서만은 특별한 관심과 사전에 회장님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회장님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록종목보다 구기종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육은 우선 구기종목입니다. 구기종목을 경기력향상위원회에 한 사람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주도체육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거에 포진하기 위한 작품인지 말이에요!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강승훈 위원 여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체육을 좀 아는 분, 그런 위원들도 참여시켜야지 전혀 체육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을 참여하도록 해서 제주체육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상임부회장과 처장님께서는 강승훈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셔서, 사실 경기력향상위원이라고 하는 각 파트에서 진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 넣어서 구성되어야 제주체육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축구인 경우는 내년도 월드컵을 제주가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강위원님이 고성지르고 하신 것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 차질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조금 전에 강승훈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이상철 상임부회장께서 취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게 되어서 축하하기 이전에 동정이 갑니다.
어떻든 능력있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만, 아까 경기력향상위원회 구성위원을 가만히 보면 우리 강승훈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동감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제주도체육의 어떤 성격이나 기본을 완전히 터득하고 실무체육에 상당히 밝고 체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거의가 교장, 교감, 교사, 이렇게 구성됐는데, 물론 이분들이 거의가 지도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요원으로 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연 지도교사만 가지고 우리제주도체육발전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위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도 상당한 실무체육의 식견이나 경험이나 그런 계층에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분으로 하여금 위원회로 구성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과연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제주도체육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보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상임부회장께서는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구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받아서 숙의한 일이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목별로 주요종목이 안배가 됐는가, 다음에 협회와 협의가 됐는가, 이 점만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학교 교사들입니다만, 이 분들이 다 협회의 부회장, 아니면 전무이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그런 직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주로 지도교사들입니까, 아니면 교장, 교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처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동광초등학교의 고성휴교장은 학교체육을 계속 평교사 때부터 지도해 오셨고, 지금 현재 육상경기연맹 상임부회장으로 계십니다. 그외 김덕정 서초등학교 교감이나 박광택 교감도 선수 출신이고, 전무이사나 상임이사를 거치신 분들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승훈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드셨는데, 여기 설치목적을 보면 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회가 구성되었고, 또 이사회의 기능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조기관를 두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보면 옥상옥입니다. 도대체 이사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이사회를 해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서로 숙의하고, 소위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옥상옥처럼 이렇게 이사회 보조기관까지 두고 말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과거에도 상임이사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격상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든 건데, 대한체육회라든가 타 시ㆍ도 체육회도 이와 비슷한 기구가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사가 40명이 되고, 또 각각 바쁜 분들이 되어서 자주 이사회를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위임된, 소위 경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좋겠다, 구성목적중에 좀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체육회 규약 제41조를 보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특별위원회 성격이라고 딱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러면 이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운영에 관한 의결도 못하고 말이죠. 간판만 내걸어서 내가 제주도체육회 이사로되 하는 그런 직함이나 주고, 체육운영에 관한 소소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말입니다.
이런 보조기관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이사회 업무중에 중요한 것은 전부 이사회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아주 경미한 사항, 또 이사회에서 심의하다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토론이 길어질 경우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면 그 위임에 의해서 처리하는 정도이지, 이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옥상옥은 아니고, 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 이사회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성체육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여성체육위원회도 이번에 처음 구성되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이번에 처음 된 것은 운영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구성위원이 어떻습니까?
체육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든지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쓴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체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원이 전부 체육에 관계된 분이 아니고 체육에 관계되지 않은 분도 다소 있습니다.
반정도는 체육에 관계되신 분들이고 그외에는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성희위원님은 지금 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 에어로빅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오경생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도의 국장님이고, 한민희위원님은 동여중의 체육교사입니다.
홍말순위원님도 과거 제주여고 배구선수 출신이고, 홍인숙위원님도 에어로빅 제주도지부장이고 해서 반정도는 체육인 출신이고 반정도는 자연인이나 어떤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분들로 하면 여성체육위원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렇게 임명한 겁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일단 위원장님의 추천을 일부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위원장의 추천입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전귀연 위원장입니다.
○양우철 위원 여성체육위원회의 전귀연 위원장의 추대에 의해서,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일부는 그렇게 되었고,
○양우철 위원 체육회장이 임명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 분이 이런 분이 어떠냐? 하니까 그 분을 추천한 분도 있고 해서,
○양우철 위원 전부 정귀연위원장이 추천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아닙니다. 서너 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나머지는 누가 했어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저희 사무처에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체육회 회장이 임명했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각 가맹단체 사이의 관계라든지 학교라든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걸림돌들이 가끔 있어요. 지난번 씨름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체육회에서 어떤 투명성 있고 객관적인, 앞뒤가 맞는 규약을 만들어서, 그런 분쟁이라든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확실한, 정말 체육인으로서 누구나 쉽게 수긍이 갈 수 있는 체육회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약자제가 애매모호해서 가맹단체간이라든지 4개 시ㆍ군 체육회 사이에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고 성토하는 그런 예가 이번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볼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체육회 업무규약을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규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체육회 규약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체육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한번정도 재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규약들을 보면 거의 20세기에 만들어진 규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또 어떤 문제점들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출시켜서 개정해 가지고 사전에 4개 시ㆍ군이나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인터넷구축을 하라고 했는데, 답변에 보니까 3월중에 발주하고 6월 15일에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발주되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발주되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저희 자료가 방대합니다. 지금 업자를 선정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6월 15일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개통과 동시에 인터넷에 띄우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왕 하는 거니까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다음에 우리 도의 31개 가맹경기단체중에 가맹 29개, 준가맹이 2개 단체가 있는데, 준가맹은 가맹단체로 아직 안된 겁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가맹단체에 들기 전에 준가맹으로 되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성숙되면 저희가 정식 가맹을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성숙되어야?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는 선수층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에 팀도 만들고 시합도 나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될 때 저희가 정식 가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기준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준가맹단체에서 대회하는 것에 많이 지원도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저희들은 준가맹단체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혀 안하고 있네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전무이사 활동비도 29개 단체만 지원하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경기단체실무자회의는 31명으로 나왔네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실무자회의에는 준가맹단체도 참여시켜서 체육회가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경기단체 상호간의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실무자회의를 할 때는 참여시키고 전무이사협의회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전무이사협의회에는 저희가 전무이사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준가맹단체에는 지금 활동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활동비를 못 준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체육회에서 판단은 잘 하고 있지만, 회의할 때는 참석시키고 활동비는 안 주고..... 서로 공평하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지금도 준가맹을 희망하는 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스쿼시도 지금 준가맹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준가맹이 많다 보면 저희들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준가맹단체에서 임원들이나 선수들을 충분히 저변확대를 해서 활성화되었을 때 저희들이 정식가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상임부회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처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오충남 위원 다음, 지도자수당을 A급도 100만원 B급도 똑같이 100만원인데, A급은 12달, B급은 10달, 그렇게 구분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저희들이 코치를 양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A급은 저희가 경기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데 과거 실적이라든지 현재 실적을 검토하고, 과거의 기여도를 검토해서 체육회 코치로 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상 코치가 전부 할애가 안돼서 경기단체에 자체 코치입니다만, 저희가 경기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원을 가지고 경기단체에서 자기들이 더 보태서 12달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코치도 10월말이면 당해년도 경기가 끝나서, 동계훈련은 12월에 들어가는데 한 2개월은 운영을 안 하는 단체도 있고, 또 계속 12월까지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해서 그렇게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A급, B급 합치면 32명인데, 각 가맹경기단체별로 한 사람씩 주는 겁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육상이나 수영같은 단체는 한 2명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1명, 코치가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못 주는 단체도 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두 사람이상 주는 단체는 없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육상, 수영은 2,3명이고 태권도나 유도같은 데도,
○오충남 위원 그런 데는 두 사람씩?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이것도 임의대로 체육회장 재량으로 지도자를.... 이거 코치를 말하는 거죠? 순회코치식으로.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이 부분은 일단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적합하면 저희가 경기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경기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인원수 배정기준을 마련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수요가 많은 육상이나 수영같은 데는 두세 명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기본 종목인 육상, 수영은 다소 많습니다마는, 수영같은 경우에는 다이빙이 있어서 한 명이 더 들어갔고, 육상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부종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외에 기여도, 유도나 태권도는 다 메달종목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 농구나 배구같은 경우에는 1명내지 2명, 이렇게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에 다 선정이 된 거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선정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여성체육위원회 지원예산을 보니까 350만원이네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사업계획이 뭔지 압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여성체육교실같은 것을 여성체육위원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회관에 있는 스쿼시나 헬스, 에어로빅같은 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무료교실로 운영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35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봐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지원하고, 못하면 예산을 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여성체육위원회라고 명칭만 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는 여성체육이, 다른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다음에 체육회의 국외여비에 겨우 10만원이 과목존치로 올라와 있네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국제대회를 유치합니까? 그것도 도예산을 그때그때 받아씁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국제교류지원비라고 해서 다소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교류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가서 선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경우에는 그 국제교류지원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제교류지원비가 아니고 여비는 여비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저희들한테 일반 국내여비가 약 500만원 잡혀 있어서..... 국외여비를 잡으려면 예산이 두세 사람만 해도 5,6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쪽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저희들이 국내여비라도 좀 전용해서,
○오충남 위원 국외여비를 해야 국제대회를 유치하러 갈 때도..... 그러면 직원이 여비없이 다른 과목으로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과목존치로 놓으면서 무슨 스포츠마케팅이다 무슨 전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산이 빈약하지만 국외여비를 과목존치로 놓는다는 것은... 한번 외국에 나가게 되면 최하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드는데, 그래도 몇백만원을 여비로 책정해 놔야 되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 1차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오충남 위원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체육회의 국외여비가 과목존치로 올라왔다는 것은.....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이것은 바로 1차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다음, 구내식당을 운영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거기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3명입니다. 구내식당 상주일용직.
○오충남 위원 그러면 조리장은 130만원씩 줍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영양사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영양사는 보상금조로 해서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메뉴만 짜주고 있습니다. 영양사까지 채용할 예산이 없어서.
○오충남 위원 메뉴만 짜서 한 달에 30만원?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른 데에 겸직하는 사람입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영양사는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의 봉급을 주려면 최하 100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주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주부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종사원도 파트타임으로 한 사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입니다. 조리장은 130만원을 주는데,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합니다.
○오충남 위원 거기를 이용하려면 식사요금을 내서 먹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얼마씩입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1식당 3,500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먹은 사람만 돈을 내는 겁니까, 안 먹어도 돈을 냅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전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하든지,
○오충남 위원 아니, 체육회 직원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직원들은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먹든 안 먹든.
○오충남 위원 얼마씩?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4만원씩입니다.
○오충남 위원 4만원이면 3,500원이 안 되는 거네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책임자들은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직원들도 한달 20일정도 먹습니다만, 안 먹는 사람하고 먹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먹으나 안 먹으나 체육회 직원들은 4만원씩 공제된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그것은 별도회계로 처리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3,500원하면 메뉴가 괜찮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타 구내식당보다는 괜찮다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합숙훈련을 하다가 거기를 이용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지금도 관광대 야구부 한 27명이 상주 합숙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영양사가 며칠에 한번씩 나와서 식단만 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내식당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제 생각에는 영양사가 우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독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소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품했을 때 검사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저희 총무과에서 납품검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납품은 보통 몇 시에 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낮에도 부르고 아침에도 부르는데, 정기적으로 오후쯤이나 싱싱한 것은 아침에,
○오충남 위원 아침식사는 안 하죠? 합숙하는 사람들이 아침식사를 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아침식사를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녁 때 납품이 됩니까, 아침에 납품이 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음식은 거의 사전에 다 입고되었다가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냉장고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은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불량식품들은 냉장고에 담아버리면 몰라요. 냉장고에 냉동되었을 때는 불량식품이 가만히 잠자다가 나와서 냉동이 풀렸을 때 병균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이건 재고를 최대한 줄이고 싱싱한 음식을 납품 받도록 관리를,
○오충남 위원 한번 냉장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온 것을 바깥쪽에 놨다가 쓰다보면 안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들이 있어서.... 나중에 체육회에서 식중독이 한번 터졌다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일선학교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체육회 직원들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렇지만, 합숙하는 학생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문제가 터졌다, 그때는 큰일나는 겁니다.
이건 사전에 확실히 점검해 가지고 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세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초ㆍ중ㆍ고 연계육성하는데 인센티브는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자꾸 예산만 얘기해집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 연계육성해서 지역별로 교기를 초ㆍ중ㆍ고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 인센티브라는 것은 전국체전 갈 때 훈련비를 좀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저희가 특별하게 연계육성으로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창단식 할 때나 이런 때밖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하면 서귀초등학교, 서귀중학교, 서귀고등학교, 다 연계가 되어서 성적이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 학교에도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분명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도한 선생님에게도 가산점이든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연계육성한다고 하고,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있는 것은 예산도 확보를 하고, 지원대책도 마련하세요. 또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도 너무 적네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6,7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걸 가지고 부교육감을 당연직부회장으로 넣는다 말입니까, 6,700만원을 받으면서?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이상철부회장님이 오셔서 교육청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한테 건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오충남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직부회장을 하면서 6,700만원...... 이번 기회에 새로 임원진이 구성되었으니까 이상철부회장께서 폭을 좀 넓혀서, 관습대로만 따라 가지 말고 뭔가 바꿔져야됩니다. 체육도 변화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닙니다. 예산타령만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옛날식으로 하기 때문 아니에요! 새로 바꾸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아까 부분에서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ㆍ도와 달라서 항공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출전보조비라는 것이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1억여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는 가서 입상을 하면 다음에 나가는 출전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인센티브가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항공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을 많이 확보를 하시고, 다음에 체전에 관련해서 할인혜택이 종전대로 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지난 연말까지는 40%이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양사가 30%로 해서 10%를 다운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말, 설, 추석, 어린이날 연휴까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30%를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항공료 인상 관계에도 저희들이 앞장서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절충하고 있고,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갈 때에는 40%로 해달라는 요청을 양사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도는 타 시ㆍ도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또 대한체육회 각 가맹경기단체와 협조해서 제주도만큼은 체전에 참가할 때 항공료를 최하 40%에서 50% 할인혜택이 돌아 올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하십시오. 여기에서만 해봐야 양 항공사가 우습게 생각한다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오충남 위원 어떻든 비행기를 이용할 것이다 말이죠. 기존 40%도 지키지 못하고 30%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를 더 해서 50%를 해달라고 하세요. 도민들의 감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전에 가는 선수들에게 그것도 못해 주겠느냐고, 대한체육회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상임부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의 얼굴은 가맹단체가 얼마만큼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가맹단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체육회가 독립적으로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 일부 가맹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적인 역할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맹단체 조직의 임원들이 헌신적으로 물적, 심리적,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체육회 임원들은 제주도체육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의미가 결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민에게, 체육인들에게 비춰지기는, 하나의 지청만 받는, 요식화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배적으로 파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또 제주도체육을 책임져야 할 임원들이 체육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맹단체의 육성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연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현섭 예.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강승훈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회장님께서 저를 상임부회장으로 지명해 주신 것도 과거 타성에서 탈피해서 제주도체육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좀 다른 것을 보여주기 바라는 뜻에서 해 주셨다, 외람됩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각 가맹경기단체에서 제일 수고하시고 또 실무책임을 지시고 고생하시는 소위 전무이사님들을 제가, 한꺼번에 다 모이면 의견도 듣기가 어렵고 얼굴을 익히기도 어렵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제가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건의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체육회에서 부탁할 말씀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가졌는데, 그때 참석하신 전무이사님들 말씀이, 8년, 10년 한 전무이사님도 계셨는데, 아직까지 어느 상임부회장님도 전무이사들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맹경기단체의 문제는, 봐주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과거와는 달리 저희 체육회가 그야말로, 저희 체육회는 가맹단체가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가맹경기단체 위주로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울러서 도체육회업무가, 도의 스포츠기획단이 있습니다. 국내경기, 국제경기를 같이 연계해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스포츠기획단에서 전부 전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의 예산은 스포츠기획단이 갖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에서는 비예산을 갖고 국내경기라든지 국제경기를 유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체육회는 가맹단체조직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행사, 업무추진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기획단하고 같이 관련한 업무는 제휴할 수 있겠지만 유치해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국내경기하고 도내경기는 도체육회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이에 따르는 예산은 배정받도록, 지원받도록 해야 되고, 도스포츠기획단은 국제경기만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스포츠를 유치하는 전략적인 분야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시정해야 돼요.
도지사가 지금 체육회장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부회장님께서 업무를 분명히 가리고 집행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참가에 문제점에 있어서 단체종목 혼성팀 구성에 따른 합동훈련기간이 짧아 팀웍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에도 혼성팀이 구성됩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구기는 제주도만 특혜를 주고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타 시ㆍ도는 전혀 없고?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안 줍니다. 단, 탁구나 베드민턴같은 것은 혼성해서 뛸 수 있고, 축구나 농구, 배구, 핸드볼, 야구, 이런 종목은 제주도만 주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년체전이 4월말에 끝나서 그 이후에 약 한달간 겨울에는 전부다 팀별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선발된 이후에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선발만 되면 혼성기간을 오래할 건데 약 한달 미만이라서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선발하는 기간이 늦어졌다 이거죠?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이상철 전도체전이 끝나야 선발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현섭 체전이 끝나야 선발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문종해 예.
○위원장 한현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철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제주도 체육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회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체육회임직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강승훈 위원 한 10분 정회하죠.
○위원장 한현섭 그럴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업무에 지도ㆍ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서는 관광객이용시설물에 대한 영업준수사항등을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함에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과태료ㆍ과징금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한 과태료 등은 개별법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로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폐지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저희들 도자체에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바 있습니다만, 이견이 없고 우리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3월 17일날 거친 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참고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0조에도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규제개혁자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해서 상위법령 미근거규제로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조례를 제안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이 조례가 96년도 1월 17일에 제정됐는데, 그 이후에 이 조례 제6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과태료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실적이 없습니까?
이러한 위반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례제정자체가 잘못됐는지, 어떤 연유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1996년 당시에 관광지질서가 무질서하고 관광지의 관광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세세한 규정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판단에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명령은 37건이 있습니다만, 과태료부과실적이 없는 것은 초기에 단속하면서 계도활동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어떻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러한 실적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찾아볼 수 없어서 규정도 맞지 않고 해서 이번에 폐지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폐지하는 마당에 너무 제가 지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도민의 권리제한같은 것은 반드시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률이 없이 이런 막연히 소위 위법 부당한 이런 조례를 만든 자체가 잘못이고, 이러한 위법 부당한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처분을 안 했다면 약간 수긍이 가는데, 계도기간 운운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좀 실무자선에서도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어쨌든 시정명령으로 일관했고 과태료부과를 한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관광행정이 가장 정확하고 법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막연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말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를 안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데, 만일 부과를 했다면 그것에 이의하면 부과행정처분이 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될 명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폐지도 진작 해야 될 건데 이제까지 왜 이렇게 끌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들지 말아야 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도 조례가 떳떳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의식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광문화국에 부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행정규제심의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늦었지만 잘된 일입니다만,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조례인데, 심의한 도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발의한 처분청에서 막연한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강승훈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설치물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강승훈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개인택시면허지침진정의건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개인택시면허지침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지침진정관련 협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개인택시면허제시행관련과 아울러서 전세버스진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4년 이전에는 법인택시가 1,606대, 개인택시가 1,615대로서 3,221대의 개인택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190대 내지 300대 증가현상을 보여서 현재 법인택시 1,582대, 개인택시는 94년 이전보다 약 2배가 증가한 3,145대, 이렇게 해서 4,727대의 택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허제도 시행경위를 보면 94년까지 공급대수로 책정범위내에서 면허를 주는 우선순위면허제를 시행해왔고, 95년도부터 작년말까지는 자격기준에 해당만 되면 모두에게 면허를 주는 자격기준면허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면허제도 개선시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자격기준제와 우선순위제를 혼합한 제도로 마련했고 2003년부터는 전면 우선순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면허업무는 94년 7월 1일부터 시ㆍ군에 재위임되어서 시ㆍ군에서 면허를 신청받고 교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도에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만, 전세버스운전자들이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 진정한 진정서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서귀포시 강정동 김성태씨외 47인으로서 저희 도에 지난 2월 12일날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진정내용은 2001년도 개인택시면허지침은 부당하므로 종전제도로 시행해 달라. 종전에는 전세버스운전자로서 13년무사고, 5년근속자에게 면허를 발급했으나 지난해 제도개선시 18년무사고 5년근속으로 면허기준이 강화된 사항으로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월 19일날 시ㆍ군, 시장ㆍ군수가 면허관청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적절히 처리하여 회시하도록 하는 회시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도의회에 접수되어서 2월 27일 이송되어서 저희들이 또 시ㆍ군에 이첩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3월 6일날 개인택시면허 연장자우대제도 삭제내용이 신문보도가 된 이후에 3월 7일 한일여객노조부위원장 등 운전원은 가족 등 50세이상 고령자들이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0일 자동차노련 도지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3월 26일 투쟁본부를 설치해서 농성돌입 한바가 있습니다.
4월 2일날에는 도지사님께서 3단체대표자 면담, 의견청취를 했고, 제주지역공안대책협의회 개최도 한 바가 있습니다.
4월 3일날 시외버스운송사업대표자 회의를 개최했고, 시ㆍ군 교통관련과장 회의를 개최해서 버스운행중단대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자동차노련에서 도청 항의방문을 해서 오늘 아침 새벽에 택시면허제 합의타결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제도 합의결과를 요약해서 나열시켰습니다.
합의자는 3단체대표자가 되겠습니다.
합의내용중 중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공급량입니다.
종전에는 버스운전경력자에게는 택시면허대수의 13%, 기타는 2%로 면허대수를 제한하였으나 2001년도와 2002년은 버스인 경우 25대로 하고, 2003년도부터는 13, 2%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만 대수로 기준을 수정한 것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장자면허특례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연장자면허제도가 없었으나 만 50세이상인 택시 또는 시내ㆍ외버스운전경력자는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53세이상인 전세버스운전경력자로서 10년이상운전하고 5년이상 동일회사 근속자에 대하여 면허발급 대상자수의 20% 범위내에서 연장자 순으로 면허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버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는 우선순위제와 자격기준제가 혼합시행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제가 단독으로 시행되는 2003년도부터 전세버스운전경력자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시행되면 53세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겠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택시면허제도 내용비교를 간략히 했습니다.
이외에 전세버스경력, 세 번째 란이 되겠습니다.
13년무사고, 5년근속을 작년도 개선할 때 18년무사고, 5년근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수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상에는 수정한 것이 없습니다만, 53세가 되는 2003년도부터 고령자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서 전세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면허관련해서 종결된 것으로 처리하고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이 전세버스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또 교통행정과장, 계장, 담당자들이 오늘 아침 4시 20분에 극적타결에 이르기까지 매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타결이 안됐더라면 전 버스가 하루만 멈춰버리면 도민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났을텐데, 정말 극적으로 타결된데 대해서는 국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개인택시면허제가 시ㆍ군으로 위임은 됐지만 지침은 건교부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지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버리면 시ㆍ군에서는 시행만 하는 건데, 시ㆍ군에는 그 지침을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을 시ㆍ군이 만들어서 하도록 한 건데, 현실적으로,
○오충남 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4개 시ㆍ군에서 형평성문제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만든 지침이 일선에서는 그대로 적용받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것이 애당초에는 3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사태까지 오기전에 미리 합의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나마 늦게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인데, 관광버스죠, 현재 50세에 난 사람은 혜택이 못 가고 2003년, 그러면 52세 때부터 적용되는 거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3세.
○오충남 위원 53세 되어야?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이것은 만 기준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만 기준입니다.
○오충남 위원 면허발급시 만 연령기준기준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하반기생인 경우는 55세 돼야 되겠네요, 우리 나이로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두 번 공고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공고하는데 몇 월달 기준으로 할거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인 경우는 지금이 4월초이니까 만약에 4월달에 기준한다면 4월, 10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도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몇 년 생이면 전부 해당되게끔하든가, 그것도 상반기 공무원 퇴임하듯이 상반기, 후반기 하든 구분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을 하는데 조금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몇 월생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혼돈이 없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금 차이에 6개월내지 1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같은 생이면서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년에 두 번 하니까 1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6개월 전ㆍ후, 늦으면 그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기준같은 것도 몇 월까지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사전에 예고성격의 것을,
○오충남 위원 일선 시ㆍ군에서 제주도로 문의를 안 해도 그것만 보면 해결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극적 타결하는데는 국장, 과장, 계장, 전 직원이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도민의 불편사항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훈ㆍ포장, 표창 또는 승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국장된 입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 식구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 나름대로도 건의를 올리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이 타결 안 됐으면 뭐 했냐고 징계를 받거나 욕을 먹을 정도이지만 잘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훈ㆍ포장, 또는 승진하는데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도민을 위해서 일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도지사에게 건의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건의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건의하고 시행이 다음 6월 정례회 때는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지난 번 개인택시면허제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은 일이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합의내용하고 용역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파악이 잘 안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용역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용역기준에 의해서 기준은 용역한 것으로 방향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파악이 안됐으면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대한 이해상반이 상당히 대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용역결과를 배격하고 순수한 3자합의가 됐다면 거의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합의내용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합의고, 용역결과를 우리가 참견은 안 해도 되겠지만 이번 합의결과가 과연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될 합의내용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합의를 상당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역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우선순위제로 가는 것이 용역결과의 방향입니다. 자격기준제는 자격만 있으면 주다보니까 택시 수급조절에 관계없이, 이용객의 수급조절에 관계없이 하는 제도이고 우선순위제도는 교통량조사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만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하고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방향은 같습니다.
우선순위제도의 합의결과가 어떠한 향후 운영상의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합의제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도시행이기 때문에 영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교통정책수립에 전환이 없는한 방향이 다른 우선순위제로 계속 2003년도부터는 완전 우선순위제로 돼야되기 때문에 이 방침을 일단은 고수하는 것으로 행정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인택시면허제도에 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용역까지 의뢰하고 용역결과를 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때 용역결과와 용역에 대한 것도 채택하지 않고 이렇게 오다가, 물론 개인간에 워낙 이해가 상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언젠가는 다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현재의 3자합의사항이 정말 오래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물론 여기 보면 책임성이 있는, 대표성이 있는 3자합의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합의서가 오래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또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말고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도지사실을 점거하겠다, 도청을 점거하겠다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의내용이 제3자의 이해상반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합의서로 보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3자가 공식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날인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내부적으로, 또는 단체내부적으로 조그마한 불만사항은 항상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합의내용이 3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합의서는 상당히 존중한다는 말씀이고, 또 도에서도 이 합의서하고 앞에서 도에서 교통행정에 관한 비전과 상당한 일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순간 해결을 위한 합의에 지나지 않은지,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합의라든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에 대한 우선순위제 방향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선순위제로 가는 것을 큰 틀을 잡았고 이번에는 그 큰 틀을 마무리하는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제로 가는 방향이 완전히 정립됐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현재도 교통관련 우수업체들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제도도 시행해가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을 더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자인을 했습니다만,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이 안 서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이니, 국제자유도시건설이니 뭐니 인구집중화, 인구분산화, 이런 정책과 관련된 장기적인 교통정책이 전혀 안 서있습니다. 순간, 순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면허제도가 문제되니까 용역해봐서 하겠다고 해놓고 용역이 별로 반영도 안 됐고, 예산만 낭비됐고, 그렇게 임시방편적인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예를 든다면 지방에, 읍ㆍ면에 주차난이 그렇게 심화되어서 도시 어디의 교통난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런 대책도 하나도 없고 도시형, 도ㆍ농형, 농촌형, 이런 구분된 교통정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장기화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부서, 또는 주차단속이나 교통질서관계는 교통관련경찰, 이렇게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제주도에서는 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도 하고, 지도ㆍ단속이 필요한 것은 지도ㆍ단속부서에 협조도 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월드컵을 맞아서 교통관련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추진하면서 교통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빨리 나와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보면 전세버스기사들의 진정내용입니다. 전에는 13년무사고에 5년근속에 하던 것이 18년무사고, 5년근속, 5년이 연장됐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세버스기사들이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진정요구사항이 이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근속관계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50세이상자에 대한 것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전세버스만 뺄 수가 없는 기타 사업용이라든지 군용차량, 국가 지자체운전경력, 이런 것들이 전부 작년도 할 때 2,3년씩 늘어났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번 기회에 도움이 됐다면 전세버스 고령자 만53세이상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00% 해결은 못하고,
○강승훈 위원 저는 그것만도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진정인들에게 이 사실을 잘 이해하도록 해서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홍보를 잘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아무튼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을 보면, 도표를 보면 상당한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들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밤늦게까지 개인택시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타협을 본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충남 위원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서 1순위에서 1등급에 해당되면 무조건 면허가 나오는 겁니까? 대수를 정해놓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수를 정해놓고 순위를 나열해서 자르는 것으로, 자격기준제 때는 자격만 되면 훨씬 쉬웠는데,
○오충남 위원 금년도 계획은 몇 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산출중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직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이것관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몇 대하면 1순위중에서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서열이 되어서,
○오충남 위원 그전에는 1순위는 무조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몇 대를 기준해서 순위에 의해서 뽑는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연장자면허특례제도에 53세이상인 전세버스 운전경력자로서 10년이상 운전하고 5년이상 동일회사 근속자에 대하여 면허발급 대상자수의 20% 범위내에서 연장자순으로 면허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10년이상 무사고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근속입니다.
○오충남 위원 10년이상 운전하고는 무사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0년이상 운전하고 5년이상 동일회사에 근속조건인데 10년이상,
○오충남 위원 운전하고 만이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근본적으로 전체가 무사고입니다.
○오충남 위원 다른 것들은 다 무사고로 순위에 들었는데 이것은 무사고라는 말이 안 들어가니까, 이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근본적으로 법령상에 개인택시 주는 것은 무사고가 기본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았는데,
○오충남 위원 10년이상 무사고 운전하고 동일회사에 5년근속,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확실히 하면 10년 운전경력에 5년무사고, 5년근속입니다.
○오충남 위원 10년 운전하는데 5년만 최근에 5년무사고 경력이면 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10년이상 운전했을 때 5년전에는 사고가 있어도 관계없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해석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음주에 조금 걸린 것도 벌점이 있습니까?
○강승훈 위원 교통사고에만 해당이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벌침금은 관계없고?
○강승훈 위원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훈 위원 아닙니다.
면허대수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할겁니다. 실차율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죠. 도심지교통 하나의 대중교통에 시민의 중산층 이용객들의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실차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러한 기준을 이번 기회에 정말 주도면밀하게 세심한 교통행정의 자료를 받고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자격기준제 때는 무조건 자격만 갖추면 면허를 해줬기 때문에 엄청난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서 도심교통에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중교통 버스승차율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이러한 교통에 관련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격기준제에서 우선 순위제로 가는 것이 강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방향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부터 완전 우선순위제가 되면 강위원님 아까 말씀한 것이 그뜻으로 될 것으로 봐서 교통행정이 앞으로 기준을 잡고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하나만 묻겠습니다.
면허제도개선에 관계해서 전직 관광국장인 도의회 김영준 사무처장이 어제 상당히 심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 합의됨으로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까지도 있는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김영준국장님도 처음 개선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완전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간 것으로 생각되어서 노고가 많은 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현직 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조짐이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어쨌든 전직 공직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불안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현직자들이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개인택시면허지침관련 진정의 건은 앞서 관광문화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진정민원이 해소되었으니까 처리방향 제시함이 없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개인택시면허지침관련진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퇴장)
4. 기관방문의건
(14시31분)
○위원장 한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관방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기관방문의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그러면 기관방문의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혹시 이의가 없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4월 9일날,
○위원장 한현섭 예,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시 출발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11시입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4월 9일날 11시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관광협회하고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9일하고 12일을 병행해서 짤 수가 없겠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10일입니까?
○오충남 위원 10일날 월드컵경기장 갈 거니까 오전에 관광공사 들러서 거기 합류해버리면 돼죠.
○위원장 한현섭 그것은 전체의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위원회에서 관광공사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합류해버리면, 서귀포 이틀 가야될 것 아닙니까! 9일날도 가고, 10일날도 가고. 우리는 관계없지만.
○강승훈 위원 전체의원 할 때 거기 전부 갈 거니까 우리 미리 가서 거기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월드컵경기장 14시니까 우리는 9일날 여기 관광협회만 하고 10일날 오전에 관광공사 하고 오후에는 월드컵 합류해버리면,
○양우철 위원 월드컵경기장은 전체의원이 갑니까?
○위원장 한현섭 예.
○전문위원 문수인 거기 14시에 갑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오전에 갔다가 점심먹고 오후에 합류하면,
○위원장 한현섭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강승훈 위원 9일날은 우리가 오전만 하고,
○위원장 한현섭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일날은 오전만 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관광공사는 10일날 월드컵하고 같이, 오전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관방문의건은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교통행정과장강관보
- - 제주도체육회
- 상임부회장이상철
- 사무처장문종해
○참여속기사
- 손청숙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