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1년 5월 24일(목) 11시10분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 소방방재본부소관
□ 공무원교육원소관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한현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록의 계절 5월, 전국적으로 촉촉한 단비가 내려 푸르름이 더 한층 짙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이번 단비로 해소되어 흐뭇하게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오늘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문화진흥원, 관광문화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 위원장 한현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수인 :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 위원장 한현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수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관람객에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박물관상 구현과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박물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는 9억8,72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984만4,000원이 증액된 23억413만6,000원으로 6.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지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7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계상으로 기정예산보다 25만원이 증액된 7,526만9,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억3,927만원이며, 그 내역은 귀빈방문 및 관람객들에게 제주만이 갖는 전시회로 말문화특별전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진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문화상품에 이용할 박물관마크제작에 따른 수수료 200만원등 500만원이 증액된 3억3,927만2,000원입니다.
계속하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보조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전액국비인 관광개발기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808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운영수당 1,580만8,000원, 임차료 32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교육생교통비 및 중식비보상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 1,650만원등 총6,659만4,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동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전집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예산중 VIP방문에 대비한 제1민속실, 자연사전시실 바닥고무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전시실, 제2민속전시실은 내부공사시 이미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00만원은 박물관 내부화장실 보수공사비는 이미 확보되었으나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미계상되어 있어 보수공사비중 300만원을 감액시켜 동금액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것으로 전체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박물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현섭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수 위원 : 저는 질의는 아니고, 표현을 앞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말문화특별전 사진제작이라든지 전시실바닥을 교체하는 것은 VIP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알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삭감시킵니다. 이 예산은 청와대에서 내려와야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공사의 반은 저희들이 이미 전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강승훈 위원 :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보수공사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계비로 전환한다는 겁니까?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보수공사비 8,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본사업비중 30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감액예산 3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 강승훈 위원 : 총액중에서 300만원을 감액시켜서 설계비로 전환한다?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예.
○ 강승훈 위원 : 그리고 국비를 목적사업에 지원하긴 했는데, 물론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전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충분히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도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전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지금 문화유산해설사 관계는, 사실 저희들은 도 관광문화국의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각시·도에 배정된 예산인데 같은 시기에 전국에서 이루어 지다보니까 이번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 강승훈 위원 :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한현섭 :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기금입
니까?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예.
○ 오충남 위원 : 언제 내려온 겁니까?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도에 내려온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오충남 위원 : 통보받기는?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3월에 내려왔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계획수립은 박물관에서 합니까?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하고 있고 실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산의 절충이나 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전부 집행을 한 거지요?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교육중입니다.
○ 오충남 위원 : 소관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 사전집행했다는 협의는 안했지요?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저희들은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사전집행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의회는 무조건 해 놓으면 승인해 준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차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 오충남 위원 :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소관위원회에는 사전에 이렇게 해서 계획한다고 보고는 드리고 해야 나중에 추경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 박희수 위원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도비를 들여서라도 참여폭을 확대시켜서 도내관광가이드들한테라도 적극적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지부에 가서 작년에 했습니까? 전국의 관광관련 직원들 데려다가 문화유산사업 프로그램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저희들은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아마 도 다른 파트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이 교육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갔다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거 하나 가지고도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내용이 180도 바뀌어서 다시 보게 되고 정말 볼품없는 것도 가치를 부여하는 효과를 느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평상시에도 잘하십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은 더욱 더 확대해서 제주도의 열악한 문화유산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충남 위원 : 아까 박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기금에서 할 게 아니라 이번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에 도비도 확보하고, 해설사들이 양성되면 해설사들끼리 경연대회라도 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공인된 자격을 갖추고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분들은 우선 배치도 되고, 그렇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입니까?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처음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년까지 교육을 2회 실시해서 각시·도별로 100명씩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이미 관광지로 알려지지 않은 곳, 제주도 같으면 관덕정이면 관덕정, 제주성지면 제주성지같은데 자원봉사형식으로 파견을 시켜서 해설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도 박희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수요박물관교육이라는 강좌를 개설하려고 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는 강좌,
제주시에서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강좌는 제주시민에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러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교육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만 이 교육에는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 남군, 북군에 있는 분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50명입니까?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예, 57명인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분이 47명에서 50명입니다.
○ 오충남 위원 : 금년 계획은 1회로 끝나는 겁니까?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예, 그렇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금년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원도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자격증 주는 겁니까?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수료증은 그것을 수료했다는 증이고, 해설사로서 자격이 있다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명찰 같은 것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후속조치는 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그렇게 해야 어디가서 명찰이라도 보여줄 수 있지 수료증 갖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그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좋은 의견도 제시하겠습니다.
○ 강승훈 위원 : 관광협회에 통보해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그런 인력자원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야지요.
○ 위원장 한현섭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국가예산이라 할지라도 내시된 것은 집행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집행되는 내용을 모른다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일반도민들이 저에게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할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차질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현섭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소방방재본부소관
○ 위원장 한현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넓으신 도량으로 우리 소방방재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러한 위원님들의 도움에 따라서 우리 소방방재분야 직원들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윤권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119방재상황실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3주째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담당급 이하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심의자료 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 40억7,269만7,000원보다 12억1,358만8,000원이 늘어난 52억8,628만5,000원으로써 29.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 그리고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5만5,000원, 소방력보강 및 민방위현대화사업등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7억1,47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119구조대확충사업 및 폭풍설해, 재해복구비로 2억9,873만3,000원, 그리고 한림파출소 청사신축에 따른 융자금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소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노후소방장비보강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사업, 그리고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2001년도 기정예산 246억962만6,000원보다 37억1,809만4,000원이 늘어난 283억2,772만원으로써 15.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총괄 보고드린 세출예산증액편성 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이고 심의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관리예산에 1억9,770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1,120만원,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식당건립사업보조비등 사업비에 1억8,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관리는 6,762만9,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428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는 민방위교육시설확충 및 현대화사업등에 따른 예산 6,3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소관입니다. 재난관리소관은 2,700만원으로서 재해복구계획수립용 전산장비구입등 사업예산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관리는 23억3,941만9,000원으로서 인건비에 1,843만1,000원, 경상적경비에 1억3,225만8,000원 그리고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소방장비확충 및 한림파출소 청사신축비등 사업비로서 21억8,873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19방재상황실 운영입니다. 방재상황실 운영은 8,8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설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운영상황입니다. 제주소방서운영에는 5억4,685만7,000원으로서 인건비가 2억2,843만원, 경상적경비 2억7,842만7,000원 사업예산으로서는 소방파출소 차고지 바닥포장공사등에 따른 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운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 심의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5,148만9,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6,085만4,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493만5,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소방차량 비가림시설 등 8,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증액계상된 세출예산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부터 369페이지 사이가 되고 심의자료는 7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비에 따른 사업비로 1억7,000만원, 민방위현대화사업비등 1억4,120만원, 그리고 국비지원에 따른 소방장비확충 및 소방파출소 신축비로 21억8,873만원등 최소한의 소방기반시설 보강사업비에 중점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방방재본부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작성한 예산안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소방방재본부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올리면서 소방방재본부 모든 직원들은 화재등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현섭 :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충남 위원 : 주무팀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서 일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강승훈 위원 : 이왕 오셨으니까, 예산관계기 때문에 같이,
○ 위원장 한현섭 : 서귀포소방서에서 몇 분 오셨습니까?
○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 3명이 왔습니다.
○ 위원장 한현섭 : 제주소방서에서는요?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3명입니다.
○ 오충남 위원 : 좋습니다.
타시·도의 불상사로 소방관들이 많이 고생들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소방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총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공무원들의 방호활동비가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도록 한 겁니다.
○ 오충남 위원 : 이번 추경에 그것뿐입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렇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그런데 이미 경찰에서는 그전부터 17만원씩 준 거 아닙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 오충남 위원 : 지금까지 10만원을 더 못받은 이유는 뭡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행정자치부의 수당지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예산을 확보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 오충남 위원 : 꼭같은 행자부에 연관된 조직이면서 경찰은 17만원받고 소방공무원은 7만원밖에 못받았는데 소방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는 10만원을 적게주고 죽음을 무릅쓰지 않은 데는 10만원을 더주었다, 이것은 지침도 잘못된 겁니다.
차이나는 것이 몇 년동안 이렇게 된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올해 초부터 입니다.
○ 오충남 위원 :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수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에는 방호활동비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치안활동비라고,
○ 오충남 위원 : 치안활동비가 방호활동비와 같은 목 아닙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 오충남 위원 : 그러면 금년도부터 경찰은 17만원이고 소방은 7만원 준 겁니까? 작년의 경우는 ?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같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경찰이나 소방이나 7만원씩이고 금년 들어서 경찰만 17만원이고 소방은 7만원 그대로이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전국본부장회의는 안합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하는데, 당초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때 행정자치부에서,
○ 오충남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니까 17만원씩 9개월분만 계상했네요.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4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지침이,
○ 오충남 위원 : 소급해서 1월달부터 자체에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으로 행자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수당의 일종인데 공무원수당지급규정이라는 것이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오충남 위원 : 규정 내려온 거 있습니까?
1월달부터 적용해서 다 주도록 해야지, 9개월만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전국시·도본부장회의에서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서 본부장이 행자부에 건의하십시오. 3개월, 금액 3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해서 찾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돈 얼마됩니까?
그러나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의 사기는 그것에 따라서, 경찰파출소하고 마주보고있으면서도 경찰은 17만원, 소방은 7만원밖에 못받았다면 문제가 많은 거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계속 지적해서 소방공무원해외연수가 6명 2회, 12명 2,760만원이 나왔는데 12명 가면 1개 서에 5명정도, 본부에 2명가면 단체도 안되고 여비는 더 들고, 그렇기 때문에 반영된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한번에 15명씩 30명정도는 갈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단체라면 요금도 싸고 할인도 되고 또 일선의 하위직들이 선진소방을, 또 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만 말로....이런 것은 성립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지도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내에서 협조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약합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로 보고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을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 오충남 위원 : 그리고 소방관도 많지만 의소대, 부녀대 등 많지 않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같이 전부,
○ 오충남 위원 : 그중에서도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해외연수로 포함해서 가면 바로 선진소방을 보고 옴으로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 이익이 된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 기회에 위원님들도 소방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국외부분도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위원들은 관계없어요.
민간인, 의소대나 부녀대, 실지 일선에서 소방 관련공무원들이나 민간인이 봐야 되는 겁니다.
요구를 몇 명한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20명입니다.
○ 오충남 위원 : 20명했는데 12명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 오충남 위원 : 10명이상이 단체로 되니까 최하 2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님이나 간사위원한테 협조를 구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추경에 올리면서 처음 시도되니까 이것만 반영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도 늦은 겁니다. 후진소방입니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래서 제주도에는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예비군의 날이 언제입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4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 오충남 위원 : 예비군의 날은 지났는데 예비군의날 유공기관표창 부상품해서 20만원씩 2개기관 40만원,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집행된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부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집행은 되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그런데 왜 사전집행표시는 안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부기상에 예비군으로 되어 있고 목상으로는 집행부내에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 하는 것을 당겨서,
○ 오충남 위원 : 임시전용해서 쓴 거지요?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렇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이 부분은 집행부내 목간변경이 아니고 부기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 오충남 위원 : 전용해서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다음 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좀도둑이 큰도둑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는 양해를 얻고 안된다면 집행을 하지 말든가 해야지, 다른 목에서 전용해서 이미 집행은 해 놓고, 여기는 딱 올려놓고, 위원들에게 눈감고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식 안됩니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이상입니다.
○ 박희수 위원 : 연관된 겁니다.
방금 그게 본예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예비군육성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표창을 다주었는데 단체에 대해서 못주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돈으로 썼느냐라고 하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돈은 그 목내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었고 주게 되는 이유는,
○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개인만 주고 단체는 못주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했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그겁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한현섭 :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철 위원 : 아까 구급대 국외연수교육등록비 미국, 화재조사반 국외연수 교육등록비 일본 키타큐슈시, 현대적 소방업무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단체로 갈 수는 없고 인원을 왜 3명, 1명, 6명, 3명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1명에 대해서는 미국의 구급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이고,
○ 양우철 위원 : 그 다음에 일본 3명은,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것은 제조물책임법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재조사업무가 나중에 법정에 가서 책임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명이 가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가서,
○ 양우철 위원 : 법정에 가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육동기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법정에 갈 생각을 미리 하고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전문화를 시켜서 화재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 양우철 위원 : 화재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보낸다고 해야지 무슨 법정에 가서, 그건 말이 안되지요.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그렇습니다.
○ 양우철 위원 :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대상자선정은 아직까지.......그래서 오늘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 양우철 위원 : 선정을 그때가서 하시겠다?
○ 양우철 위원 : 그리고 소방공무원해외연수해서 2,76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청공무원해외여비는 인사관리예산이 이미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소방공무원 소속은 현재 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소방공무원의 업무의 특수성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과거 총무과의 배낭여행도 같이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으로 해서 결국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못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방방재분야의 별도의 예산을 책정시켰습니다.
○ 양우철 위원 : 좋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긴 됩니다. 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인사관리예산에서도 소방공무원의 해외연수할 기회를 다른 공무원에게 전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구실을 내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원화시켜야지요. 도청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청인사관리예산에서 집행하고 소방은 순전히 재난이라든지 소방업무에 대한 것만 계상해야지 중복계상된 것이 아니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청 소방본부에서 저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중복계상함으로서 다른 데 갈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감시를 잘해 주십시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 양우철 위원 : 364 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 1,000만원인데 이제까지 몇 번이나 보조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는 5년동안 보조를 못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의 방위성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방위성금제도가 없어짐으로서,
○ 양우철 위원 : 방위성금 없어진 것은 국가사무로서 이미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동안 없어진 것을 왜 이제 와서 해 주시느냐 이겁니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현재 방위성금으로 해 주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해 놨습니다.
○ 양우철 위원 : 운영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라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라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 양우철 위원 : 없는데, 무슨 운영비보조입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러나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이 현재 이렇습니다. 군부대나 그런 것도 있지만 재난재해나,
○ 양우철 위원 : 좋습니다. 방위협의회라는 사무실도 없는데, 그렇다면 1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사무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필요가 없고 방위협의회라는 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인데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이 지역에 재해가 났을 때라든지 예비군의 사기라든지 연말에 위문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그래서 1년예산이 총 얼마나 소요됩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 양우철 위원 : 1,000만원입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 양우철 위원 : 그것에 맞춰서 신청하는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그런데 예산기준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1,000만원정도 해야 통합방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다,
○ 양우철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는데 지난 5년동안 보조해 준 일이 없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 양우철 위원 : 이제까지 5년동안 운영해 온 예산은 순전히 24명 협의회원이 어디가서 보조를 받아오든간에 알아서 해 왔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렇습니다.
○ 양우철 위원 : 갑자기 이제와서 왜 바꿨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잡음도 많습니다마는 운영에도 애로도 있고 해서 올해예산에 미약한 돈입니다마는 도민으로 봐서는 큰돈이지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5년동안 협의회 회원들이 낸 비용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이유가 있어서 새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잡하다고할까 잡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 양우철 위원 : 돈내는 회원은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협의회구성원들이 거의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위문을 간다했을 때 제주경찰청은 어느 부서 또 해양경찰서는 어디,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해 왔습니다.
○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해 버리지요. 예를 들어 북제주군은 얼마 경찰협의회 회원은 얼마 이렇게 분담금을 지정해 버리지요. 이제까지 해 온대로,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사실 잡음이 좀 있고,
○ 양우철 위원 : 잡음이 뭐 있어요. 어디가서 구걸하지 말고 협의회원이 정액으로 염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말썽이 났어요?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말썽이 난 것보다 업무가 제대로 협조가 안되고 과거에 하던 것만큼 못하니까 수혜받는 입장에서는 사기도 저하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경찰이라든지 북군이라든지 각 24명의 협의회원 각자가 투명하게 정액으로 하면 될건데 왜 5년동안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임의단체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법정단체입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 양우철 위원 : 그러면 더욱 그렇지요. 통합법에 의해서 나온 법정단체라면 왜 이제까지 예산집행을 안했느냐 말입니다. 어딘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 위원장 한현섭 : 본부장이 답변을 잘하세요.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99년에법이 제정된 거 아닙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현섭 : 자치단체가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원되는 거에요.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작년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 양우철 위원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용 방독면구입하는 거 실지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민방위대원에 대한 겁니까?
○ 양우철 위원 : 예, 369페이지 민방위관리, 매년마다 구입하는데도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 양우철 위원 : 구입해서 실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창고에 처박아서,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아직까지 사태가 발생해서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양우철 위원 :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리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깨끗이 청소도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후로 특별히 관리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364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사업비보조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보조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은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 줄 부분과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섰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행자부에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당건립사업비나 보조해 주는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식당건립사업비라고 딱 명시를 한 것은 아니고 예비군육성을 그전에는 지침이 없어서 못해 주었는데 이제는 해 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가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현재 식당이 없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식당이 없어서,
○ 양우철 위원 : 예비군훈련은 1년에 몇 번받습니까? 식당을 건립하면 1년에 몇 번 이용합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100일간 실시합니다. 위원님들 동생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 양우철 위원 : 100일간 이용하기 위한 식당건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형제같은 사람들이 특히 제주도는 비많이 오지 바람많이 불지, 이런 때 노천에서 밥을 먹어야 될.....
○ 양우철 위원 : 동생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밑에 충무종합상황실빔프로젝트 시설 1식해서 1,500만원인데, 1년에 몇 번정도 사용합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빔프로젝트는 을지연습과 화랑훈련할 때 사용하고 충무훈련할 때 또 관계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 활용하는데 정확한 일수는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이것은 몇 년에 한번 교체해야 됩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희수 위원 : 빔프로젝트는 제주도청 통틀어서 몇 대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확실히 알아보세요.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 양우철 위원 :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게 시설비인데,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119방재상황실에 고정된 거 하나있고, 본청에도 고정된 게 하나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3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형펌프차교체,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마는 왜 하필 일선 소방서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직접 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일단 구입하면 노후도에 따라서 오래된 차부터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한현섭 : 예, 강승훈위원님.
○ 강승훈 위원 :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공무상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상비 1,000만원 예산가지고 과연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재난에 의해서 공상을 입었을 때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우리 제주도내에 최근 순직사고는 작년에 섭섬화재때 있었고 공상자는 5명정도 있었습니다.
공상이 발생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 강승훈 위원 : 공상에 의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었는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성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공상처리를 해야지,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공상처리를 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그런 혜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진료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상은 한번 진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식수술도 있습니다. 그런 안되는 게 있어서 최소의 경비로 해서 1,000만원을,
○ 강승훈 위원 : 최소의 경비가 뭡니까?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인데 재난에 의해서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재해를 당해서야 이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으니까 치료를 어렴풋이 해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할 성격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조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1,000만원가지고 무슨 공상치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후유관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다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지출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 강승훈 위원 : 후유라든지 장애라든지 없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강승훈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승훈 위원 : 아까 소방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이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에 앞서가는 소방제도 사례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선진소방제도를 견학시킨 일이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소방만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 강승훈 위원 : 저도 추경예산에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소방제도나 기술견학을 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좀 확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견지에서 해외연수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수 위원 :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 구입한다고 해서 2,7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대당 단가가 130만원인데 용량이 벽걸이형입니까? 스탠드형입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지금 현재 에어컨디셔너는 파출소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사무실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일반적으로 침실이라고 합니다마는, 침실부분에는 사실 안된 곳이 많아서,
○ 박희수 위원 : 휴식실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 박희수 위원 : 21대면 이에 따르는 부가로 들어가는 전력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것은 현재 수용비 가지고 해결할 것으로,
○ 박희수 위원 : 전력요금을 얼마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상세한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5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그 정도라면 문제가 안될 것이고 많이 든다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양우철 위원 :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증원에 따른 출동수당이 있는데 증원요인이 언제 생긴 겁니까? 3,144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원하게 된 이유가 언제 발생한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제가 소방본부장으로 부임을 해 보니까 면지역에 부녀대가 없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설치는 잘하신 겁니다. 설치해야 되는 건데, 증원 말입니다. 이제 와서 왜 증원을 하느냐?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읍·면지역에 없어서 거기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지금까지는 안했다가 왜 이제와서 증원하시느냐 이겁니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조례가 개정되어서,
○ 양우철 위원 : 증원한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 양우철 위원 : 언제 증원한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날짜마다 틀립니다마는 우도지역과 한경지역,
○ 양우철 위원 : 표선, 안덕지역,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표선, 안덕, 면지역에 했습니다. 4월 7일날 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몇 명 지원했습니까?
○ 오충남 위원 : 20명에서 30명으로 불어남으로 인해서 한 지대에 10명씩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10명씩,
○ 양우철 위원 : 조례가 생기면서 증원했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예.
○ 양우철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승훈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를 위해서 사이렌을 울리게 되는데 경음소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꿀 수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 각처에 보면 구급차 사이렌소리, 경찰?사이렌소리, 소방차 사이렌소리 등 주민들에게 굉장히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검토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민들한테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용역을 주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강승훈 위원 : 소리가 한번 울리면 가슴이 설레여서, 뭔가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몇 년전 경음소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방법이 없을까 말이죠.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그것과 빛의 발산의 문제도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강승훈 위원 : 알겠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제주소방서장님!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 오충남 위원 : 지금 한림파출소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구한림읍사무소가 39년정도 된 것 같네요?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그렇습니다.
○ 오충남 위원 : 6동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그게 당초에 면사무소로 사용할 때 창고부분 등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동들을 조그맣게 6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노후가 되어서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전부 ?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그렇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좋은 생각인데, 땅이 보니까 평수로 697평인데 집지을 땅은 219평이네요?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저희들이 한림파출소를 중심파출소로 설치,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경, 애월, 한림쪽으로 해서 사고가 리 났을 때 제주시에서 출동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오충남 위원 : 좋습니다. 219평인데 2층으로 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층에는 차고, 2층에는 사무실입니까?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1층에도 차고와 대기실을 만들고 사무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2층은 이용공간, 사무실하고 대기실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은 충분하니까 중심파출소로, 앞으로 후회없이 모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39년된 건물인데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고 의소대 부녀대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한층을 올려서 신축비 4억7,500만원이면 제 생각으로는 5,000만원만 더 붙이면 3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으로 봤을 때,
219평이면 한층당 100평이 넘는 건데 3층을 100평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나중에 증축하느니 보다 처음에.....이것은 비품집기는 별도 아닙니까?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그렇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겁니다. 거기는 읍사무소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3층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방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청소년의 문화공간이든 공부방이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중에 의소대든 부녀대든 활용도 하고, 그리고 소방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의시설, 강좌세미나도 할 수 있게끔,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설계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올릴 때는 수요를 충분히 계상해서 가설계를 해서 예상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림지역이 먼훗날 소방서를 지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단단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후회없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이 예산가지고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봐서 나중에 추경때 필요하면,.......꼭 금년 5월추경에 해서 12월에 이대로 준공하려고 하지 말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이,
○ 강승훈 위원 : 한림파출소 신축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중심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한림파출소가 200평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도에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복지회관 조그맣게 짓는 것도 4, 5억원씩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민의 재산, 인명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방관서를 짧은 안목에서 내다보고 신축건물을 지어놓고 그때가서 후회하지 말고 긴 안목에서 강서장님계실 때 보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10억정도 잡고 넓게 내다보고 하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안되요.
○ 오충남 위원 : 차량도 앞으로 5대를 세울지 7대를 세울지 그런 것을 미리 확보하십시오. 나중에 비가림하고 그런 것 없이,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좋으신 지적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마는 파출소를 계획할 때 현실에 맞는 파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장래를 내다보는 토지이용율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3, 4층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같은 것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그리고 땅은 북군 땅 아닙니까?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아닙니다. 당초에는 여러 군데 땅이었는데 저희 도 부지를 주고, 저희들 것으로,
○ 오충남 위원 : 마음대로 될 수 있네요. 북군의 협조도 얻어서 한층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강승훈 위원 :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었을 때 소방관서로 격상될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훗날 후회없는 건축물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양우철 위원 : 고마운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호응을 안해 주면 역효과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안했습니다.
오충남위원님, 강승훈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부지를 가진 이상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대식으로 해서 소방의 청사진을 내다볼 수 있고 서부의 중심지든 동부의 중심지든 미래를 대비하는 게 어떠냐, 저도 동감합니다.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한현섭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공무원교육원소관
○ 위원장 한현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5억8,000만원보다 2.9%, 7,600만원이 증액된 총2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노후 PC교체사업비로 600만원과 교육생 취사용 노후가마솥 교체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운영민간실비보상금으로 치매정신질환자 간병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간병인 호스피스과정이 당초 40명계획에서 교육희망자가 150명이 신청되어 부득이 이에 따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식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페이지 사항별 설명자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대학 및 대학원재학공무원 위탁교육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학재학생 30여명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신규입학자가 42명이 새로 등록되어서 이에 따른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구입한 무선마이크가 노후되어서 무선마이크 교체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식정보사회의 경쟁력있는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육운영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현섭 :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훈 위원 : 93년도 구입한 가마솥은 어떤 가마솥입니까? 옛날 우리가 쓰던 가마솥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국솥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큰솥입니다.
○ 강승훈 위원 : 그런 솥은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솥일텐데,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주로 저희들이 보니까 7,8년내지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마솥이 지금 4개가 있는데 4개중에서 밥솥은 그대로 있고 국솥만,
○ 오충남 위원 : 펜티엄3로 10대를 구입하면 현재 몇 대가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95년도 96년도 분이, 지금 이게 386입니다. 386을 586으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10대를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5대만 되고 안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5대를 해서 10대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공무원 한 사람이 한 대씩 되겠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교육용입니까? 직원용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직원용입니다.
○ 오충남 위원 : 교육용으로는 몇 명이 할 수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교육용은 45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45명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한 교실안에?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그렇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과정이 두 과정을 안하고 한 과정만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예를 들어서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해서 그과정이 끝나면 정보화교육을 합니다. 한번에 한 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이중으로는 곤란하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그렇습니다.
전산교육장이 하나만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더할 장소는 없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장소는 하려고 하면 PC를 또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 오충남 위원 :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장소가,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장소는 있습니다. 강의실이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시에서는 엄청나게 하는데 도에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겨우 45명 정도만 가르친다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일개 학교에도 다 그 정도는 있는데,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당초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PC교육이라든가 인터넷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많이 훈련이 되어서 프리젠테이션 과정이라든가 특수한 교육만 공무원교육원에서 맡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시·군마다하고 있습니다. 도본청에서도 직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PC 기본교육은 안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제는 안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민간인들도 보훈가족이나 불우한 사람들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있습니다.
○ 강승훈 위원 : 운수종사자교육이 1년에 한번 있지요? 시행하고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운수종사자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주관은 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6차례정도 화물차운전자 1,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승훈 위원 : 위탁교육비입니까? 교육비 받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다.
○ 강승훈 위원 : 교육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장소하고 식사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 강승훈 위원 : 화물운송 근로자외 운수계통에 종사하는 근로자 교육은 없습니까?
올해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 강승훈 위원 : 화물근로자만 올렸다는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예
○ 강승훈 위원 : 예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그전에는 택시라든지 있었습니다마는,
○ 강승훈 위원 : 매해마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강승훈 위원 :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선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종사자라든지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시간을 할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교육이라든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5,000명정도 사회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공무원교육비 지원이 국·공립이나 사립까지 전부되는데, 전문대학까지 포함이지요?
○ 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그렇습니다.
○ 오충남 위원 : 그런데 성적이나 출석율에 관계없이 지원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저희들이 방통대인 경우는 학점에 따라서 2학점 이상이 안되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1학년을 두 번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안하고 한번에 4학기만 지원하는 것으로,
○ 오충남 위원 : 대학교 4학년이면 4번 50%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그렇습니다.
○ 오충남 위원 : 중도탈락을 하든지 점수가나쁜 것은 그 다음 해에도?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그래서 저희들의 기준은 대학원인 경우에 재학생 1.7학점 이상만,
○ 오충남 위원 :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지원한다면 안됩니다.
○ 양우철 위원 : 한 사람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한 사람이 1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청공무원들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15명 있습니다.
○ 양우철 위원 : 계약직말고 직업공무원은 없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 이중에서 계약직이 2명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제일 많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고 여기에도 교통행정과장이라든지 수목시험소장 이분들도 전부 박사학위가 있고 지금 박사학위가 수료된 분이 32명, 석사학위가 88명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도 앞으로 는 매년 10명정도의 박사는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나올 것으로, 그래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경쟁력있는 행정인을 양성하는데 큰몫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지원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현섭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진흥원, 관광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문수인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
- 국장 김형수
- 관광진흥과장 현만식
- 투자진흥관 진대식
-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소방행정과장 윤권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 -공무원교육원
- 원장 양만식
- 교육운영과장 고무웅
-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