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5월 25일(금) 11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관광문화국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문화진흥원소관, 관광문화국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문화진흥원소관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문화진흥원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진흥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원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진흥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8,100만원중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일부 증가해서 1억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의 21억3,100만원중에 1억3,000만원이 증가한 22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추가조정 및 휴일근무수당 인상분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324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는 저희 도립예술단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기말수당 400%에 대해서 200%는 본봉에 200%는 기말수당에 조정하였으며, 또한 단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번에 새로 가계지원이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상임안무자를 기능3급에서 기능2급으로 상위조정하는 등 예술단 인건비 6,300만원과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족한 무대기술요원을 보강하고, 공연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비전임계약직가급 2명, 인건비 900만원을 편성해서 합계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다목적 문화공간에 비치할 향토작가 작품구입비 400만원, 도립예술단 연 2회 정기공연시 공연의상 및 무대세트 제작비 부족분 1,000만원 등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도립예술단 작품개발에 따른 작곡 및 편곡료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로 6,200만원을 증액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진흥원 울타리를 전면 개방해서 도시공원화 및 문화창작의 쉼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장애인편의시설 및 점자블록 설치공사비 2,500만원, 그리고 공연시 출연자 및 관람객의 소지품 분실방지와 야간주차 등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시설공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번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전국연극제는 몇 개 도에서 몇 명 정도 와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15개 시ㆍ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에서는 2박 3일 일정으로 오늘은 제주도부터입니다만, 그 순서에서 자기 도가 일정이 되면 2박 3일로 하루전에 와서 뒷날 공연하고 하루 관광하고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5개 시ㆍ도 다 하면 몇 명 정도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지금 와있는 것은 15개 시ㆍ도에서 평균 30명내지 50명씩 오기 때문에 한 450명, 전체 오게 되면 한 500명이상 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입장객은 얼마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입장료는 일반은 3,000원, 학생은 1,000원 하고 있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예상 입장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이번 개막식 때 한 400석내지, 학생까지 아래층이 찼습니다. 각 도마다 무용이 있는 곳의 여고생들, 일반까지 해서 저희들 아래층을 거의,
○박희수 위원 전체 입장객이 얼마정도 될 것 같고, 현재 도내 입장객이 몇 명이고, 도외 입장객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를 얘기해달라 이겁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저희들 입장객 때문에 연극협회도 상당히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장객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인데,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지금 아래층 660석을 매일 다 채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대충, 목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숫자로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국연극제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전국연극제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연극협회하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무대계, 시설계 직원이 계속 전일 근무하고 뒷날 하루 쉬고, 이렇게 하고 관람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조금 저희가,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하나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향토작가 작품구입 400만원 계상됐는데,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올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꼭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최근 5년동안 이렇게 작품을 구입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산은 얼마였고, 누구의 어떤 작품을 어떻게 구입했고, 현재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공연의상제작하고 무대세트제작은 사전 집행된 것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공연합니다. 하반기 11월 30일 공연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양위원님!
○양우철 위원 다목적 문화공간용 향토작가 작품구입인데, 활용방안이 무엇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저희들 다목적 문화공간이 전시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도민들 또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다방이나 이런 데서 모임을 가질 필요없이 그쪽으로 와서 모임을 가져도 좋고, 와서 있는 책을 읽어도 좋고,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의 이용공간입니다.
저희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동화를 읽는 어른들의 모임이라는 여자분들 모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거기에서 모여서 하고, 고교연합서클도 거기에 와서 모이고, 일부 또 공연장에 왔다가도 그쪽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저희들 해보니까 거기에 책도 한 2,395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작가 책도 한 442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책들도 빌려서 보기도 하고, TV도 놓고, 컴퓨터도 놓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2,500여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보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제가 가봤는데.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저희들 일부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도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향토작가는 우리 제주도 향토작가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제주도에 1년에 한 50권정도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것이.
○양우철 위원 50권정도! 그러면 어떻든 제주도출신 향토작가에 대한 작품은 모두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울타리 철거 및 문화의 공간조성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보십시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울타리전체가 378ｍ입니다. 신산공원 들어가는 쪽 말고 남쪽하고 동쪽이 300ｍ가 됩니다. 각 타 시ㆍ도도 전부 울타리가 없고 도민들 누구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울타리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가 되고,
○양우철 위원 아예 헐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밑으로 헐어버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깨끗이 헐어버린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부 아무 공간으로도, 그렇게 하고 거기 잔디도 식제하고 의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저희들 쉼터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주 완벽한 도시공원으로 하겠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주위의 주부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훈 위원 울타리공사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타리공사를 하기전에 울타리를 보시면 각석입니다. 아주 비싼 돌입니다. 울타리를 조성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울타리를 조성했는데, 각석이 말이죠, 아주 비싼 돌입니다. 한 덩어리에 상당한 돈이 갈 거예요. 울타리를 허물고 그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각석을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팔아서 공사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돌을 버리면 됩니까? 아주 경석인데, 각석 아주 비싼 돌입니다.
○양우철 위원 다 깎은 돌입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그것을 하기 전에 한번 관련 상임위 위원님 자문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승훈 위원 그 판로를 물색해서 공사비 일부를 거기에 충당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3,000만원을 들여서 돌을 버리고 잔디를 깔겠다고 하는 발상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됩니다. 그 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설계할 때 그 가격을 해서 설계에 포함시켜서 그런 쪽으로,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 돌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아주 비싼 돌입니다. 한 덩어리에 상당히 많은 돌값을 받아서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설계 때 그것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하는 거,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충분한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 돈을 안 들여도 충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잘 감안해서 공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경보시스템이 지금까지 시설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아직 못 해놓았습니다.
○강승훈 위원 CCTV시설을 갖추어서,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공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랑자들과 행락객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경비시설도 완벽하게 돼야 될텐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지금 예술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현재 33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38명으로 계산이 됐네요?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저희들 예술단원정원이 감독하고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42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니까 봉급은 오르고 기말수당은 삭감되고, 왜 이런 요인이 발생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기말수당이 작년까지 400%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말수당 400% 중에서 200%만 기말수당으로 주고, 200% 깎은 것이 아니라 본봉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본봉은 오르고 기말수당은 깎아진 현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별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인상이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됐겠죠. 그러면 현재 단원들 기존에 이것이 인상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단원들이 현재 받는 본봉이 78만9,000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연봉으로 했을 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연봉으로 했을 때는 기능8급 8호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까지 전부 합해서 1,662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존은?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기존은 거기에 13%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인상되면 1,600만원?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1,662만5,000원 됩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이 13% 인상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13% 인상됩니다. 봉급으로 계산하면 가계지원비를 이번에 주기전까지 122만1,000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계지원비를 지원하게 되면 138만5,000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세전이죠?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오충남 위원 1년에 1,662만5,000원을 수령한다. 이것이 13% 인상된 것이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오충남 위원 이제는 이것으로도 충족스럽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만두어서 육지부에서 왔다가는 일은 없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지금은 저희들 생각에 안무자도 전국적인 사람이고, 기술도 그렇고, 보수도 이번에 가계지원비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당분간 훌쩍 떠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 가더라도 사설은 보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도립이나 시립은 괜찮은데, 도립이나 시립은 또 단원들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가 제주시립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시립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립은 기능9등급, 여기는 기능8등급?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가계지원비를 저희들이 주니까 제주시에서는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 제주시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무대기술요원 비전임계약직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오충남 위원 두 사람 50/100, 그러면 한 사람을 5개월동안 쓴다는 결론인데?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간이 5개월정도 남았기 때문에 5개월로 했습니다만, 무대계가 무대에 한 사람 붙어야 되고, 기계에 한 사람 붙어야 되고, 음향에 붙어야 되고, 조명에 붙어야 되고 하다보면 공연이 보통 저녁 7시 30분, 7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내지 두 시간 하면 9시 30분, 무대세트를 전부 치우다보면 10시, 11시가 됩니다. 그런데 교대가 돼야 되는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타 시ㆍ도는 한 15명, 8명, 9명까지 되니까 2교대가 되는데 우리는 2교대가 안되니까 경조사일도 못 보고, 매일 10시, 10시 30분에 퇴근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2명이라도 들어오면 100% 2교대는 안 되도 조금씩 교대가 안될 것인가 그래서 하루쯤은 저녁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5/12개월입니까, 7개월이 아니고?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저희들 예산하고 통보하다 보면, 사람을 채용하고 인사위원회 거치고 하다보면 5개월이면 됩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는 한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두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두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두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월 95만4,000원 꼴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월 95만4,000원 된다고요?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오충남 위원 950만원 갖고 두 사람 해서 5개월, 맞습니까?
한 사람이 10개월이 아니고 한 사람이 5개월 잡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두 사람이면 10개월 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다음 임차료에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조명장비 임차료가 30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 가서 공연하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에서 그대로 공연하는데,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다른 데도 물론 합니다만, 저희들 문화진흥원에서 할 때 무빙라이트라든지 스캐너라든지 새로운 장비들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확보하려면 신기술장비이기 때문에 비싸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임차를, 하반기 공연 때 임차해서 훌륭한 공연을 해볼까 해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도 문화진흥원에 그런 장비가 없다는 것은, 얼마 나가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장비들이 자주 새로 나오는 통에,
○오충남 위원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나으냐, 그래도 문화진흥원이라면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느냐?
이번 연극제만 해도 15일 동안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오충남 위원 계속 하루에 두 번씩 공연해서 조명이나 다른 분야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조명,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고장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치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제는, 사고우려가 전혀 없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사고를 대비해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그것 때문에 아침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회의만 하는 것은 필요없습니다. 실제 점검해서 이상이 없어야지, 점검해서 이상이 없어도 사고가 나는 실정인데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 상황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데.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점검을 주단위로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정기점검을 받았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자체점검도 했고, 전기부분은 외부점검도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외부 인증기관에서 받았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인증기관에서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점검도 받았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소방점검도 받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에 받았냐고요?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오충남 위원 이런 큰 대회를 앞두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 해서 나중에 사고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전국적인 행사인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사고가 하나가 났다! 망신이에요.
큰 대회를 앞두면 하루 이틀 하는 대회도 아니고 보름동안 하루에 두 번씩 계속 하다보면 모든 장비든, 시설이라는 것은 계속 사용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소방ㆍ전기, 기타부분 점검을 완벽하게 하고, 장소만 빌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검을 해서 이상 없음 해서 장소를 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한다면 그런 것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다 하지 못한 거죠?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이번에 각 시ㆍ도에서 할 때 무대세트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다가도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와서 하다가, 또 인부를 빌어서 할 때도, 그런 때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내용각서도 받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마따나 15일동안 하고, 무대세트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저희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세트작업 할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시설이 노후되어서,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그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소방점검의 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4시하고 7시 공연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4시, 7시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뒷날 아침, 오전중에라도 제주소방서에 협조해서 점검 부분 좀 해달라고 하고, 전기도 확실히 해놔야 돼요. 오전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잘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는데, 잘 안 했다가 문제 생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점검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승훈 위원 진흥원에 주차 가능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현재 150대입니다.
○강승훈 위원 150대를 가지고는 주차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가 봤습니다만, 며칠전에 동쪽으로 건널목을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경찰당국에서는 건널목시설 불허대상지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진흥원에 관객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진흥원 뒷면에 야외공연장을 시설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주차공간을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할 복안을 갖고 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야외공연장 활용은 협소한 공간에서 할 수는 없고, 거기를 주차장화 시키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공간에 주차공간을 이번에 정리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동쪽 꽃가마 예식장이나 주민들이 주차를 주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저희들 저번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니까 25대까지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2,000만원정도 예산부서하고 하다가 안 됐습니다. 이거 내년예산에는 반드시 해놓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각석 팔아서, 돌을 팔아서, 돌 팔면 그 돈으로,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여하튼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책임지고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공연중에 화재발생이 됐다! 소방서가 오기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소방서가 오기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소방호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시실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길게, 소방호수를 활용할 수 있고, 소화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기초 때는 소화기를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호수, 그렇게 해서 하고 스프링쿨러관계를 조금 해놓고, 그겁니다. 직원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담자가 있습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시설계가 있습니다. 시설계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호스는 거의 점검을, 왜냐하면 청소할 때도 그것을 쓰고 하니까.
○위원장 한현섭 점검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전담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다 하면 전담자가 바로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면 다 점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어느 사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전담자는 시설계 3석 홍덕주로 해놓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발생이 있다고 했을 때 책임자가 없어서 서로 미루다보면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요즘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문제는 원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저희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체훈련을 한번 해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한 달에 한번정도 합니다.
○오충남 위원 화재가 났을 때는 119에 신고만 하고 가만히 소방차 올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자기 주어진 곳에 의무를 부여해서 소화기, 소화전, 소방호스 해서 1차로 소방차가 오기 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직원들이 비상시에 투입되어서 자기가 맡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시설팀에 3석이 점검만 해봐야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점검조치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상으로 한번,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관광문화국소관
○위원장 한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 저희 관광문화국소관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61억5,941만1,000원보다 219억5,701만8,000원이 증가한 581억1,642만9,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 3,430만5,000원, 지방교부세 29억4,860만원, 국고보조금 94억2,411만3,000원, 국내차입금 9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66억282만6,000원보다 292억7,241만6,000원이 증가한 858억7,524만2,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62억855만4,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30억6,386만2,000원을 증액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ㆍ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관광안내지도제작, 문화재안내판정비사업 집행잔액, 문화재감정관실운영비 집행잔액, 서귀포시 종합관광안내소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제주평화포럼 개최운영 교부세 4억원, 세계섬문화축제운영 당초교부세 5억원입니다만, 이것은 행자부 추가교부세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교부세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월드컵관광ㆍ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에 5억300만원, 투자진흥관실로서 정상의 집 평화센터건립 30억원, 지방의 국제교류사업에 5,2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별도로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 600만원, 민간이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21세기 제주도문화환경 진단조사보고서 발간, 제주도지사배 바둑대회개최 1,500만원, 전국도덕발양대회지원, 제주사관계 인물사전발간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학생 풍물놀이 경연대회, 오페라 제작「나비부인」공연 5,000만원, 지역전통문화 학술세미나, 제4회 우리문화자강운동 1,000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 대한민국합창축제 5,000만원, 제12회 탐라합창제 개최 600만원, 제2회 한라영산대제, 제주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개최 1,200만원, 계간문예「다층」발간 지원, 제주도ㆍ오끼나와ㆍ항주국제미술 교류전 7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전국단위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국비 100만원을 포함한 200만원, 월드컵 예술행사 작품제작 지원에 국비 5,000만원,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사업활동비 국비를 포함한 1,2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감액이 5,600만원, 감액된 부분과 국비에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 저희들이 가내시 된 것을 세입과 세출예산을 잡았다가 금년초에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변경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의 집 운영지원, 지방문화학교 운영지원, 국비보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제주점자도서관 지원에 국비 2,800만원을 포함한 5,600만원,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서 문고운영자료 구입비 등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장애인편의시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이 변경보조에 따른 계상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화도서관 자료구입비,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 이외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동도서관 운영비 2,500만원, 민간위탁금 전국연극제 제주도개최 1억원, 이것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문화ㆍ예술관련 숙원사업비 지원 1억원, 도서관 진입로 정비 1억원, 시설비로서 문화재감정실 ADSL 설치, 자치단체보조로서 불탑사 5층석탑 정비 국비보조가 감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국비보조 변경에 따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정성지 정비, 하멜표류지 역사성재현 사업, 당처물 동굴정비 등 국비보조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보호는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순동 녹나무 자생지보호, 천재연 난대림지대보호, 존자암지 정비, 돌박물관 건립,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 전통사찰 정비가 국비 추가내시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비에 인건비 변경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섬문화축제에 따른 야구전시관운영,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4,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비 변경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기금이 추가내시 되어서 24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서 경상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기금과 국비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줄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국비 5억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제주도 체육회 운영지원에 추가 1억원을 계상했고, 마을운동장 시설지원에 1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육성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홍보물 또는 인쇄물제작, 경상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37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 유치활동경비 250만원, 태권도 품새대회 외빈초청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및 코리아오픈유도대회에 민간해외여비와 월드컵 태권도 대회참관 및 세계대회 참가홍보비에 국외여비를 계상했고, 국민생활체육 한마당축전에 축제출연팀과 자원봉사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월드컵 범도민후원회 기획팀 타 시ㆍ도 사례 비교견학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국스포츠대회개최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한마당축전에 3억원, 전국 남ㆍ여 농구선수권대회에 2,000만원, 전국 중ㆍ고 종별탁구대회에 1,500만원, 전국 학생우수선수권대회겸 태극권체급별대회에 1,500만원, 전국 중ㆍ고학생 복싱대회 1,000만원, 도지사배 전국 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 1,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백록기대회에 4,000만원, 전국씨름왕대회에 2,000만원, 택견선수권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범도민후원회 지원활동지원에 650만원, 월드컵 성공다짐 도민결의대회 등 각종홍보, 친절, 봉사활동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투자진흥, 일반운영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상의 집 건립에 따른 기본경비들을 계상했고, 건립관련 자문보상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보조를 해서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보조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된 지구에 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라관광지, 만장굴관광지 등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까지 국비 또는 기금변경사업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외국인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기 위한 KOTRA(코트라)와의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고,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에 3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세입되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제주개발공사에 위탁 대행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국 홍보사무소 사무실 임차비, 관광진흥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제주도관광기념품 공모전개최 1,0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 홍보탑설치 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 운영비지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방문의 해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국비 2억원.
한라산 눈꽃축제 사전집행 5,000만원,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사전집행 5,000만원, 서귀포시 종합관광안내소운영에 기금이 3,400만원 감액되어서 작년수준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사업지원에 관광홍보물 및 안내지도 제작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제장시설비에 저희들이 10억원을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국비가 9억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4,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문화관광거점 지역육성사업 공개안내 표지판시설에 기금 1억원, 들불축제 기반조성사업비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 운영비지원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섬문화축제관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같이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전체적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관광ㆍ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에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주평화포럼 개최운영에 특별교부세 4억원이 내시되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협력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한ㆍ일민간아마추어 스포츠 이벤트 시상품 300만원, 행사비보조 1,000만원, 기타출연금으로서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2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 가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비디오제작이나 교통사고예방에 따른 홍보예산을 계상했고, 항공교통추진협의, 제일 마지막 줄에 외국선진교통문화 체험 인솔여비를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외국선진교통문화 체험 모범운수종사자 사기앙양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항공설립연구단 회의참석여비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교통봉사단체 전국행사 제주개최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전도민 교통캠페인 운동전개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서 첨단교통모델도시가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국비 42억원을 포함한 6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서 지역항공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외버스 노후차대체비 지원 9,000만원, 시외버스 정박지 숙식소 신축지원 5,000만원, 해안도로 무료주차장 시설지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외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시내버스 노후대체비 지원에 제주시 5,625만원, 서귀포시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이자로서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 이자보전 7,300만원 국비가 왔습니다. 이것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컨벤션센터 건립차입금에 대한 제주은행에서 지역개발기금 변경으로 인한 이자상환금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여기는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감액시킨 것이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에 2000년도 차입금 9억3,748만원, 관광종합센터에 과목변경조정이 되는 겁니다. 위에는 증액하고 밑에는 똑같은 금액의 감액을 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관광안내지도 제작,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감정관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관리,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예산입니다. 한라문화제 행사비에 1억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관악제지원에 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기자재구입비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탐라개국신화 사료전시 및 영상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
문화유적지 분포도 작성에 8,8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국내 제주관광 홍보관운영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8,0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기존 관광이벤트사업지원입니다. 마라톤축제에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3,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순회홍보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광교역전 박람회 참가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오사카지역 팸투어행사 5,000만원, 관광통계방법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소 운영경비 인건비 인상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음을 설명 올립니다.
62페이지에 관광이미지 개선사업은 기마경찰대에 따른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지원비 약 4억원정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만, 현재 확실한 일정이 안 왔기 때문에 우선 1억5,000만원을 최소한 계상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제주관광 친절, 질서, 청결운동에 2,000만원, 야간관광상품 활성화지원비 1,000만원, 세계섬문화축제 지원비에 8억5,49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성읍민속마을이 제주도 대표적으로 건전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서 성읍민속마을 상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제주관광명품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제주관광명품관 건립은 국비보조를 내년도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먼저 함으로써 근거를 확보해서 국비를 따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설계용역비를 우선 계상했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지원비는 총괄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생활체육시설 사업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음리지역에 골프장시설 채권발행과 아울러서 환원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미처 지금까지 예산계상을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더욱 소상히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심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90억원에서 기채를 하는데, 기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소관이 아닌 예산항목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95억5,000만원을 지방채로 기채하여 충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언론이나 행정의 홍보마다 지방채가 많아서 제대로 사업도 벌이지 못하고, 항상 지방채가 많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논리 모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이 늘면 해외채를 갚는데 쓸 적립금도 증액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적립금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없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관계는 예산을 총괄로 다루는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어렵다는 우리 도의 재정실정을 보아서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거의가 선심성예산이라든지 낭비성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타 상임위원회소관도 포함됩니다만, 111페이지 국제게임멀티미디어축제 보조 2억원, 119페이지 새마을회관건립 지원 5억원, 123페이지 서민생활불편사항 해결 등 5억원, 이것도 말이죠, 당초예산에는 일선 행정조직운영에서 민간자본이전 해서 이미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운동장, 주민과의 대화, 오지ㆍ낙도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해서 3억원씩 해서 이미 9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럼 그 9억원에 이 5억원을 더하면 14억원이라는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지원비 14억원, 1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추가 2억원, 당초 1억원이었는데, 그리고 165페이지 YWCA 회관건립비 1억원, 210페이지 각종 건설공사비 8억원, 239페이지 도로포장사업 4억5,000만원, 250페이지 농업기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276페이지 축산시설 및 장비 등 지원 1억5,000만원, 311페이지부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7,000만원중에 1억원, 문화예술관련 숙원사업비 1억원, 도서관진입로 정비 1억원, 마을운동장 시설지원비 1억원,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 지원비 3억원, 월드컵성공다짐 도민결의대회 지원비 1억원, 지역항공사설립 타당성용역비 1억8,000만원, 예비군식당 건립지원비 1억7,000만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79억9,000만원이고 421페이지에 마을회관 숙원사업비 등 3건 3억5,000만원, 423페이지 한라문화재행사비 추가 1억원, 당초 일반회계로서 2억원 지원돼 있습니다.
또 국제관악제 지원 1억원, 탐라개국신화 사료전시 및 영상화사업 2억원, 환경보전기금 1억원, 마을별 소규모공동주택건립비 1억9,000만원, 감귤복합가공 2차공장 건립비 21억5,000만원, 감귤박물관건립지원비 2억원, 주요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비 2억5,000만원, 농산물 수급안정지원비 10억원, 어업용 유류비지원 2억원, 잠수질병 진료비 2억원, 폐조류투석비 1억5,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1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지원 1억5,000만원 등등 해서 합계금액이 얼마냐 하면 135억4,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135억4,000만원을 선심성예산으로 보고, 이 선심성예산은 삭감해서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95억5,000만원에 충당하고 기채하지 말고 이러한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관한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관광산업이나 1차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는 시점에 지역주민의 복지도 중요하고, 월드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예산에 관한 사항은 당초예산시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양우철 위원 국장님, 월드컵경기장 건립비의 필요성을 제가 전제로 한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거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만, 우리가 도에서 어렵다, 어렵다, 지방채가 많아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지방채를 기채하지 말고 이런 선심성예산을 여기로 돌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만, 당초예산시에 우리 교육관광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됐고, 예결위원회에서 1회추경에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양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도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주민복지의 소규모숙원사업도 해가면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도 계획됐기 때문에 같이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그러한 부분은 전부 뺐습니다. 1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짜리가 수십 건, 수백 건인데 그거 다 빼서 1억원 이상짜리만 말씀했는데, 지방예산이 생산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간에 대한 보조금 말이죠, 형평성과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신규사업이고 형평성,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거의가 이번 예산은 선심성에 치우친 예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월드컵경기장 건립비는 반드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 어려운 마당에 기채하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자 이겁니다. 제 말이 맞죠?
○박희수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섬문화축제본부에서 몇 분이 와계신데 섬문화축제부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한현섭 일단 본부장, 바쁘신 가운데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위원님들 의심나는 사항을 질의하시고 다음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좀 이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제준비를 잘했다, 못했다를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초반에 바로 잡아서 이 축제가 원만히 진행되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부장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셔틀버스문제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셔틀버스가 임대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거기 셔틀버스는 버스업체가 순수하게 거기에서 운행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셔틀버스업체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계약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돈을 줬다든가 이런 것은?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금 버스 계약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전세버스하고 계약한 것들?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셔틀버스는 저희들 교통쪽에서 업체만 지정해서 셔틀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금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학생 500원, 성인은 1,0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현재 섬축제장이 물론 산간지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거기 다니는 셔틀버스들이 상당히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버스회사에 시정을 권고, 이것은 사실은 환경파트에서 나와서 단속하면 다 걸리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법적인 제재보다는 스스로 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1㎞이상 승용차들이 진입을 못하고 차를 돌려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셔틀버스 정류소주변에 임시주차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인의 땅을 빌려서든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타 불친절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섬문화축제홈페이지에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이 상당히 정비가 덜 됐다,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산을 우리가 다루게 됐는데, 저도 며칠 올라가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대로 한달동안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거창한 것은 못하겠지만 축제장에 잡초제거라든지 깔려있는 토사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조할 계획이나 정비할 계획이 돼있는지, 돼있다면 예산은 얼마정도 더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아무래도 야외공연장이고 포장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행사장이기 때문에 초기에 입장하셨던 분들께서 그런 노면상태와 관련한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눈으로 직접 보는 상황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롤러를 굴려서 다지는 작업이나 구직포를 많이 깔아서 어떤 관의 진입로라든지 화장실진입로라든지 이런 데에 불편이 덜하도록 상당히 보완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불평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러한 것을 계속 보완을 하려면 우리 시설쪽에서 임시 계상한 내용을 보니까 약 2억원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지금 현재 저희들 확보된 상황에서는 여유가 전혀 없고, 아마 추경에 추가적으로 약 2억원정도 시설쪽에 보완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억원 했다고 완전히 모든 불편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입부분에 고객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이 마석토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다져봐도 한 이틀만 가물어 버리면 먼지가 나고, 이틀만 비가 오면 자동차바퀴가 빠지려고 하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 이상 개선하기는 어렵고 매일 한번씩 야간에 롤러를 굴려서 다지는 서비스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불편요인을 해소하려면 2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번 추경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예산부서에도 요구한다든지, 또 관련된 실ㆍ국에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냥 방치되고 하니까 가서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섬문화축제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행사가 잘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반이상 넘어서게 되면 객관적인 평가들이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문화축제에 정말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완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 위원 이 부분에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말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담배꽁초를 줍는 모습도 보고,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시는데, 인적자원에서 운영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시설이 문제입니다. 시설비가 아주 적게 편성되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34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국비가 삭감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잘 모르시죠?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초 정도에 이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정도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축제의 성공을 확실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준비하는데 어느 수준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약 140억원, 15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실정에 그러한 예산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줄이는 방안이 없냐 해서 저희가 제시한 것이,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90억원 규모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했고,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은 그 정도면 자신있냐? 해서 저는 또 자신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부족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들 성의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물적재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섬문화축제에 대
해서 더 이상 질의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보내드리죠?
○오충남 위원 이거 하나만요!
버스가 가면 그 앞에까지 가서 내려주고 돌아가야지 저 위에서 내려주면 걸어가고,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셔틀버스는 정문앞광장까지 들어가서 유턴하는 표시가 다 돼있고, 거기에 원래 그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반승용차는?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자가용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오충남 위원 거기 가서 사람을 내려놓고 한 사람만 올라가면 되는데, 전부 위에서 세워놓고,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평일에는 그게 가능할 것도 같고 주말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차를 보면서,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민에게 혜택이, 무조건 하루종일 만원 받지 말고 아침에 가면 1만원, 오후에 가면 좀 DC가 되든가 뭔가 있어야지, 썰렁한 분위기에 불평소리만 너무 많이 나니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오후 5시부터는 야간요금으로 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오후 5시부터 입장하게 되면.
○오충남 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5시부터 7,000원입니다, 야간요금.
○오충남 위원 더 내려야죠, 반으로. 그건 또 축제조직위에서는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예, 정서적으로 판단하는데, 사실은 저게 1만2,000원이 아니라 8,000원 요금으로 처음에 출발했어도 비싸다고 그럴 겁니다.
○오충남 위원 처음에는 안됐다가 나중에 또 되고, 보완하면서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음부터 무리수를 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보완해서, 그리고 이 대회가 전부 끝나야 다음 대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예, 그것은 제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정책적으로, 실무적인 부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좋습니다.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도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공표할 사항은 아닌데, 우선 중반 넘어서서 상황을 보면서 도민들에 대한 혜택은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시간이 되면 거기 가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문을 닫아버리면 갔다가 그냥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순번제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한번에 다 철거하지 말고 몇 군데정도는 존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밤에 관광객들도 왔다가 가보자 해서 가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부다 불 꺼버리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추진본부장 오상훈 야간에 대중식당가는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돼있는데 최근 2,3일 비날씨속에서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충남 위원 자료만 조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골프장 채권발행해서 어음2리에 6,000만원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간이 98년, 99년에 이미 끝난 것으로 아는데, 지역개발채권 매입한 지역에 50% 이내에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죠?
그런데 이제야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개발채권발행한 것하고 그 지역에 환원한 것 있죠?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본위원의 질문에 선심성, 낭비성에 치우친 예산편성이 됐다는 점을 어느 정도 시인을 하시는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위원회에서 타 위원회소관까지 전부 다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충분히 앞으로 시간도 있고, 타 위원회하고 타 국하고 그러한 여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장한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드컵도 중요하고 우리지역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중요합니다. 특히 근간에 1차산업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또는 감귤값 하락이나 농어촌에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들을 활성화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이외에도 관광과 문화예술사업은 저희들 도정방침에도 문화예술진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을 문화관광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문화종사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감으로서 문화관광측면에서의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부채가 많이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만, 최소한의 도정수용을 위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지원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고 관광과 1차산업이 연계되면서 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아닌가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국장님 논리가 비약된 논리인지, 훌륭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 관광산업발전, 지역경제발전,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원칙에 반한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상임위에서도 통과됨과 마찬가지로 월드컵에서는 일단 한번 통과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열심히 설명을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 통과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가 말이죠, 아까도 자인하셨습니다만, 부채가 많은 자치단체로서 갚을 생각은 안하고 시급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에 전달하고 그러한 충정이 반영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오늘 계수조정 다 연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심의를 연기해야 되겠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향후에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하고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월드컵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월드컵예산 삭감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전제로 했잖아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떳떳하게 우리 있는 돈을 가지고 해야 지, 아무리 행자부에서 기채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이자도 높은 이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저리이면 모르지만 높은 고리이고,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전한 재정질서가 이 예산편성안을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건전한 재정질서를 저희가 파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답변 얻어내기도 힘들구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장으로서 범위를 초월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국소관이라도 참고하면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만 총괄부서가 아닌 사업담당국으로서는 저희예산에 많이 계상해야 되는, 그래야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타 상임위원회소관은 제쳐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소관 부분에도 국장의 답변에 제가 상당히 참조하겠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제주관광 명품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50억원 투입을 예상해서 건립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말이죠, 설계용역비가 1억8,000만원, 이게 타당합니까?
지금 우리 지사께서나 우리 주무국장도 시인하는데, 우리 제주도에 관광정책이 없습니다. 없는 마당에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이, 관광자유도시가 제일 주목적 아닙니까?
관광자유무역도시가 되고 얼마 없어서 특례법이 나오고 관광정책이 그때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연후에 할 사업이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는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편성할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큰 사업인데 말이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입니다. 2001년 업무보고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간순간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이 팍팍 투입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명품관사업은 문화관광부가 내년도 2002년 역점사업으로 지정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도록 문서시달이 먼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를 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럼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꼭 예산투입을 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설명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광명품관이 관광객들을 위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관광명품관에 국비를 활용해서 관광협회에 회관으로도 활용하고 명품관으로도 활용하는 다목적시설을 할 것으로 해서 문광부와 협의를 계속한 바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협의를 한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탐라영재관에도 홍보관이 3개고, 이미 생겼고, 또 우리 중문관광단지내에도 종합관광지원센터가 생기는 마당에 특히 국제자유도시에 주 사업목적이 관광자유도시인데, 그러한 중대한 모든 정책이 앞으로 나올 때, 그때 맞는 사업을 해야지, 금년에 업무보고도 없이 며칠전에 머리에 떠올랐다고 해서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설명 들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조금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업무보고관계도 있어서 얘기합니다만, 이게 제주도자체로 발상을 했다기보다는 문화관광부가 명품관건립희망이 있는 시ㆍ도는 요청하도록 해서 문광부에 저희가 협의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25억원 따는 것으로 해서 절충중에 있고 구두로는 내년도에 국비를 주겠다는 확답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받으려면 금년도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도가 즉흥적으로 이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용역비 계상이 안 됐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되고, 그 이상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더 나올 것이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첨단교통모델도시, 62억원인가, 국비가 42억원, 도비가 20억원 돼있는데, 원래 국비로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에 20억원 내려온 것은 어디 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체적인 사업비는 208억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중에 국비가 68억원, 도비가 7억5,000만원, 시비가 71억8,00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유치가 64억원,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비는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 연말에 국비 20억원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박희수 위원 그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시에 배정해서 용역을 해서 이번에 입찰을 시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제주시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제주시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20억원을 제주시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제주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박희수 위원 사업주체는 제주시인데, 그러면 이 예산도 제주시로 바로 가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비 얼마 부담했습니까?
62억원인데, 현재 전체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제주시로 가는 것으로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작년에도 내려왔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작년에 내려온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시에서 용역비로 해서,
○박희수 위원 도로 20억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주시에 우리가 보전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 언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날짜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제주시에 내시를 해서, 작년에 국비가 62억원 왔고,
○박희수 위원 연말에 20억원 내려온 것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27일자로 20억원 내려온 예산을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 시ㆍ군비로 해서 용역비 2억9,000만원 하고 있고 20억원은 지금 세입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돈이 어디 갔냐는 얘기입니다. 세입이 되어 있으면 어디 세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도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세입 어디, 예비비에 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잡혀있다는 얘기입니까?
잘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이 끝난 다음에 보조내시와 내시가 됐기 때문에 12월 하순에 20억원을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20억원과 금년치 42억원을 포함한 국비 62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62억원이 국비 42억원하고 도비 20억원이라는 얘기가 도비 20억원이 아니고 작년도 국비 내려온 것을 잡수입으로 변칙처리해서, 국고는 집행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질서를 무너뜨려서 국고를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다시 도비 20억원인양 해서 62억원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잡수입으로 들어와버리니까 도비화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 예산 도비화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잡수입으로 잡으면 안 될 예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잡수입으로밖에 잡을 길이 없어서,
○박희수 위원 아니, 국고집행 안된 것은 잡수입으로 잡아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것을 안 하면 원론적으로는 반환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하고,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반환절차를,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앞에 세입부분에 숱한 항목의 국고반납액이 있는데 이거 전부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비 내려준 것들 집행 안된 것들 반납 안하고 전부 잡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년도 예산으로 다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2억원도 아니고 20억원을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물론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변칙적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결특위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정상의 집이라든지 명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는 어떻습니까, 투융자심사를 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명품관은 지난 주에 도지사소관으로 투융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정상의 집은 3월달에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 신청을 올렸고, 5월말에 승인이 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부세과에서 투융자심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해서 교부세 30억원이 행자부에서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투융자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명품관은 일주일 전인데, 5월 18일날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된 다음에 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상정되기 전에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심사한 날짜하고 예산안 접수한 날짜는,
○박희수 위원 국장님, 어렵게 하실 건 없고, 명품관하고 정상의 집 투융자심사 회의록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정상의 집은 전액 국고사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행자부에 제출되어서 다음 주에 심사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상의 집은 우리 도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 50%, 도비 50%로 보고있습니다만, 우리가 국비 100%를 달라고 요청은 해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심사분석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중앙심사는 자체심사를 안 해도 중앙심사대상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0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품관에 대해서만 투융자심사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항공관련해서 지역항공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입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확정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공개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계상을 억제하라고 돼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용역을 주라, 그래서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있는데, 어느 정도 지역항공사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나와야 될 게 아닌가! 용역을 했다가 이게 만약에 실현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1억원을 그냥 날리게 되는 형편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항공관련문제는 조금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공관련 법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0.1%도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도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도 항공에 관한 아주 무지의 행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가 항공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만한 힘도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항공설립타당성입니다만, 항공설립타당성내용에는 항공사설립을 타이틀로 놓았습니다만, 우리 제주와 서울 기존의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분석도 우리 도민자체로서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기존항공사가 하고 있는 것을 도가 분석해서 알아야만 상대방에게 요구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국제노선도 어떻게 확충돼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전부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면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면으로는 우리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우리 직원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보거나 객관적으로 밖에 공개할만하게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가, 안 한가는 판단이 되어야 용역을 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런 정도의 판단기준은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경찰에 나가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도 기마경찰대를 상당히 괜찮게 보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줄 수 있는 예산은 못박아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기마경찰대를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하겠다!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예산편성지침은 사실 법률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관광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벤트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침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운영관계가 있고 국비지원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 도산하단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기마경찰대 운영비지원에 사료비성격입니다. 일반경상비가 아니고 사료비하고 약품, 이러한 구입비성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박희수 위원 최소한의 예산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경찰은 어디보다도 법을 지켜야 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직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법률적성격의 지침에 어긋나면서까지 지원을 우리가 한다면 경찰자체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나중에 감사원지적을 받고 하면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될 건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좋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판단할거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아까 양우철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편성 이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 편성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하나 물어본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이번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이 몇 개정도에 얼마정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금액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과목으로는 몇 과목정도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7개 과목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7개 과목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체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7개정도가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다시 한번 그것은 뽑아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의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하다! 내용이 어떻든간에 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우려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추경에 걸맞지 않는,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과목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망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예, 중복되는 것은, 아까 자료 아직 안됐습니까?
빨리 빨리 줘야지요. 그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지원 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남북교차관광실시에 따른 제주홍보 및 환영분위기조성, 1억5,000만원에 맞는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사업계획이 두 가지입니다. 남북교차관광을 올라가는 것이 있고, 저쪽에서 한라산관광을 내려오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약 3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만, 지금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불투명해서 재원한계로 해서 그렇게 다 계상을 못하고 최소한의 1억원정도만 계상해서 대비하자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약 한 3억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오충남 위원 1억5,000만원을 사용할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억5,000만원에 맞게 편성하고 1억5,000만원만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3억5,000만원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왜 정부가 주도하는 건데 제주도가 3억5,000만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지사님께 결심받은 자료가 아니고 남북교차관광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부가 같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야 올 때에 저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 여기 오면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쓸 게 어느 정도 부분이냐, 이런 것을 매듭지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올라갈 때 경비부담을 가는 사람100% 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원칙이 수요자부담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도 전부 자기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오는 분도 자기부담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만 갖추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사가 그들 하룻밤 만찬정도 한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할 게 없어요. 정부가 주도하는 건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러한 협의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게 못 되어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1억5,000만원정도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내나 해드리고 지사의 이름으로 만찬정도 한번 해드리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과히 충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사실 그랬으니까. 그정도 예산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골프장 인근주민 숙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거 원래 99년도로 끝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채권매입이 끝났는데, 채권매입해서 도에 세입이 됐는데도 그 당시에 지원이 안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건의가 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원이 안된 것은 특정지역을 거느린다면 탐라골프장 하는데 지원이 됐네요. 6억7,000만원 하고 채권을 매입하고 3억3,750만원, 공동사업부지매입 4,413평 돼있네요. 그런데 왜 97년도에 지원되도 이제 와서 또 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밑에 97년도의 것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8년도에 보면 또 2억2,500만원을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변경해서 추가로 확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 98년도에 확장할 때 2억2,500만원을 채권매입했는데 그 2억2,500만원 채권매입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지원하는 것이 99년도로 끝났다니까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 지원하는 것이!
○오충남 위원 예, 이 기준이 있어요. 매입 이것도 그러니까 다 엉터리라고요. 원래 채권매입한 금액의 50%를 그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데 99년도까지 하기로 돼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업자가 도에 채권매입하는 것이 99년도까지고, 99년도까지 그러면 도가,
○오충남 위원 그 이후에도 지원이 된다 말입니까?
이것을 주면 다른 것도 지원해줘야 돼요. 어떤 것은 100% 찾아먹은 데가 있고, 어떤 것은 50% 선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그럼 다른 곳에서 해달라면 해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에서 한 데는 해줘야,
○오충남 위원 한 군데만 돈 6,000만원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형평성을 잃으면 다른 데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여기만 안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탐라골프장에 변경승인된 부분만 지원 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에서,
○오충남 위원 핑크스도 98년도에 매입해서 한 것도 지원이 안 됐잖아요. 99년도에 지원한다고 그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99년에 포함해서 사업이 지원된 것으로, 안덕지역에 99년도 것에 같이 나와있습니다. 형평에 맞춘 겁니다.
○오충남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다른 곳에서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다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무슨 다된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금 예산계상만 되면,
○오충남 위원 골프장만이 아니라 다른 콘도, 이건 안 나왔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콘도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사업계획승인 투자진흥관실, 그 자료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관광문화국 아니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광문화국입니다.
○오충남 위원 골프장하고 콘도도 마찬가지 실당 5,000만원씩 다 샀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자료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그 다음 하나, 국장님 오래 서있으니까 담당과장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시외버스 정박지 숙식소 신축지원, 교통행정과장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교통행정과장 강관보입니다.
○오충남 위원 교통, 여러 문제로 애로사항도 많고, 해결할 사항도 많고, 해결하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 시외버스 정박지 운전근로자 숙식소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원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5,0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당초예산에 2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예산사정상 1억5,000만원만 반영됐었기 때문에 부족분 5,000만원을 더 해주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부족분 5,000만원이라는 것은 숙식소가 그 조합에서, 토지는 조합에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예.
○오충남 위원 그리고 도에서는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건축이 몇 평입니까, 117평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117평 하는데 건축비가 얼마 듭니까, 5억원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전부 검토를 했는데, 종합건설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서를 가지고 온 것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축사가 제출,
○오충남 위원 어떤 건축사가 했는지 모르지만 117평에 5억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말로 평당 427만원입니다. 427만원이면 1급호텔을 짓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매립비에 좀 많이 충당이 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매립비는 공사비, 그거야 부대비는 그쪽에서 물어야지 그것이 공사비에 들어갑니까? 신축공사비인데.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공사하면서 그 부분이 설계에 포함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매립비는 별도 건축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급 1급호텔이 객실당 1억원정도입니다. 그것이 보통 20평이에요. 그러면 평당 500만원입니다, 짓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기존예산 5,000만원 안 주고 4억5,000만원만 하더라도 384만6,000원이에요, 평당 들어가는 가격이. 매입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건축부분 모든 부분을 건축사가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보조된 부분을 정산해서 받을 때는 정확히 꼼꼼히 따져서 영수증을 전부 확인하고 해서 더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반납조치를 분명히 하도록 해서 정산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2000년도에 3억원 지원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예, 3억원.
○오충남 위원 3억원에 대해서 아직 정산 안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지금까지 그 부분을 정산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오충남 위원 공사하는데, 그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수의계약,
○오충남 위원 수의계약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지원만 해서 내버리면 나중에 정산서 들어와서 영수증이나 붙었으면 OK 통과하는 식이 아닙니다. 도민이 낸 세금이 4억5,000만원이나 나가는데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저희도 그 부분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차례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5,000만원 지원돼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현재 저희들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시설이 올라가 있고, 시설이 잘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설이 95% 돼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예.
○오충남 위원 자부담 1억5,000만원인데, 자부담 얼마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자부담 부분은 땅 사는데,
○오충남 위원 땅 얼마에 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1억5,000만원.
○오충남 위원 무슨 1억5,000만원이요? 땅 578평인데, 여기 작년인 경우에 한 15만원정도밖에 안 가는데. 얼마에 산 것을 모릅니까?
돈을 주려면 그런 것을 확신을 갖고 부득이 5,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타당성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부족합니다 하면, 아, 그래 5,000만원 주겠소 해서 무조건 예산올리면 의원들은 승인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요구하기를 1억2,000만원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아무래도 좀 과잉지원 한다고 판단해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민간사회단체가 요구한다고 다 됩니까?
체육회에서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 된지 압니까?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선수들이, 이렇게 타당성없이 무조건 지원된다는 것은, 사업이 좋지만 실제 1억5,000만원 자부담 했느냐,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들었느냐, 감독 갔다온 공무원 누구입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3억원 지출하는데 중간정산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정산은 안 받습니까?
예산이 부득이 부족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실제 의원들이, 도민이 납득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잘못돼서,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공사비가 117평 하는데 5억원씩 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계수조정전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오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님!
○양우철 위원 311페이지 하단에 말이죠,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쭉 나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4가지 21세기 제주문화환경진단조사보고서발간, 제주도지사배 바둑대회개최, 전국도덕발양대회지원, 제주사관계인물사전발간 등, 이게 당초예산보다 무려 43%나 더 증액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둑대회는 아니고, 그럼 이거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도지사배 바둑대회는 처음 지원해 주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처음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도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바둑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8월이면 도승격 55주년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바둑대회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제주일보왕위전, 탐라기우회, 제주시민바둑대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제주도단위 바둑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원제주도지부에서 바둑동호회가 약 260여명이 됩니다만, 도단위 행사가 도지사배가 다 있는데 바둑만 없어서 신규로 하나 자기네들이 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교류라든지 중국과의 교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동호인들과의 교류전도 앞으로 하고 이러려면 이러한 바둑대회개최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민중에 동호회원이 겨우 265명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민대다수가 참여하는 운동경기면 몰라도 특히 일부층에서 참여하는 취미생활을 하는데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선심성예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 이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생단체가 아니고 한국기원제주도지부가,
○양우철 위원 알아요, 아까 들어서 아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서울에서나 한다면 참가하면 되는 거고,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은 어떤 때 예산이 편성되는지 아십니까?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경제적, 효율성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무슨 바둑대회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극소수 265명인데, 여기에 무슨 경제적 효율성이 있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소위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예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주관단체가 친목회행사,
○양우철 위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여기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갖다 붙였지만 관광객 핑게하지 마세요. 관광객이 여기 와서 바둑두고 앉았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주관부서가 한국기원제주도지부입니다. 친목단체가 아니고,
○양우철 위원 알고 있어요. 아까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우철 위원 답변할 거 없죠?
답변 못하면 하지 마세요!
다음 전국도덕발양대회지원 2,000만원도 신규사업이고, 국장님한테 어설픈 답변을 듣고 싶지 않은데, 이게 원불교제주교구청에서도 도덕실천의 생활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덕실천사례발표, 도덕발양결의문채택, 웃는 얼굴 사진전개최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월드컵 한다고 돈 기채해다 쓰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추상적이고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 이것도 2,0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면 모르지만. 이게 바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거고, 누구한테도 의심받을 내년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예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답변 좀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간단히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문화관광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화적이고 이런 데에는 위원님께서 더 계상을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당황됩니다.
바둑대회도 한국기원제주도지부사단법인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바둑은 한국기원제주도지부가 제주도에 지주단체입니다. 다른 단체 신문사라든지 기우회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에 뿌리가 되는 사단법인한국기원제주도지부 대회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도지사배를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하고, 앞으로 중국과 교류를 하려면 이러한 바둑이라든지 문화적인 교류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우리 열악한 제주도에서 이거 신경쓰지 않아도 중앙에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리 큰 이득을 못 봤습니다. 옛날부터 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고 큰 문화예술사업들을 계속 함으로써 눈에 안 보이게,
○양우철 위원 시급성이 없단 말이에요. 됐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급성 있는 것만 하다보면 문화예술이 갈 곳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우선사업에 해당되는 문화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제했지 않습니까?
312페이지 오페라제작「나비부인」, 제주대학교에 오페라단이 있는 모양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없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대학교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자체에서 3,000만원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제주대학교 자체에서 3,000만원, 우리 도에서 5,000만원, 8,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행사인 모양인데, 이제까지 없던 지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때 와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돈 1,000만원 주고 중앙오페라단을 차라리 초청해서 우리 문예진흥회관에서 공연해서 좋은 양질의 오페라를 도민들에게 구경시키는 것이 낫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역의 문화를 육성시키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금년이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의 오페라를 구경하면 관람객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위원님, 장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장려할 때 해야죠. 좀 여유 있을 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제12회 탐라합창제개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또 갖다 놓았네요?
아까 삭감됐는데 더 올려서 신청해서 편성된 것이 국장께서는 7건이라고 했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더 된다고 했는데, 훨씬 더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삭감해 놓으면 더 올려서 편성하고.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일괄 삭감하면서 같이 넘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삭감해 줄지 알았는데 그냥 일괄로 할 때 같이 넘어가버려서,
○양우철 위원 이것만 그냥 넘어가버렸다는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몇 군데 특별히 뽑아서 이것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느 책에서 본 일인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심의하면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초등학생들도 의회에서는 삭감하라고, 삭감을 안 하면 예산심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삭감해놓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슨 예산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삭감되어서 남은 예산 가지고 안 되면 그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는 삭감된 예산은 절대 더 부풀려서 편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좀 쉬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충남 위원 토론을 종결해서 계수조정 하죠.
○위원장 한현섭 쉬었다 합시다.
○양우철 위원 예, 쉬어서 합시다.
○오충남 위원 설명들이 자세히 잘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한현섭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훈 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기획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섬문화축제내에 야구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구장운영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야구장은 대한야구협회에서 갖고 있는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선집행 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된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집행 안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확실히 안 됐습니다. 예산을 주려고 해도 잔액이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훈 위원 사업은 지금 하고 있죠?
전시장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은 지출이 안 됐지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야구협회장이 중간에,
○강승훈 위원 사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먼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구협회장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야구협회장님이 약속을 다 해버려서,
○강승훈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도지사기체육대회지원 엘리트, 본예산에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또 계상되고, 엘리트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엘리트 지원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깎아버리니까 작년수준의 지원에 미달되어서 지원쪽으로 작년수준에 최소한도 10%, 20%는 더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강승훈 위원 이 돈 갖고는 안될텐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강승훈 위원 다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지원은 어떤 행사들이, 도지사기 엘리트대회가 있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이런 종목이 많을텐데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어떤 특정종목을 정해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체육의 종목에서 먼저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선별처리하는 건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생활체육대회중에 도지사기체육대회가 7개 있습니다. 그 7개 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르는 경비가 부족한 겁니다. 전체대회가 아니고 전체종목 20개, 생활체육종목 20개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기대회가 그중에 7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7개 종목도 좋은데 앞으로 다른 타 종목도 도지사기를 창설하고 싶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승훈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간에 우선 엘리트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관장해서 제주도체육의 전 분야를 관장내지는 진흥시킬 수 있는 업무를 떠맡겨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할 일을 스포츠기획단에서, 도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말입니다.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안 주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회에서 할 일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은 여기도 보면 보조입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해당 몇 명의 엘리트로 체육회를,
○강승훈 위원 경기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국대회는 체육회가 주관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는 국제대회만 저희 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체육회에서 전국대회를 금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운영이 기틀이 잡혀지면 국제대회도 앞으로 체육회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도지사기 경기종목도 기록종목이 있고, 구기종목이 있다 말입니다. 기록종목같은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실제 대회를 치르면서 경상적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기준을 두고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없이 1,000만원, 2,000만원, 말을 많이 해서 거창하게 요구하는 경기종목단체에 대해서는 한 2,000만원 주고 그렇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는 1,000만씩 주고 그러는 거예요. 구미에 따라서 입에 맞도록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종목에 어떤 산출기준을 갖고 형평에 맞도록 균형을 두어서 지원해 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목별 균형이 깨지면 단체간의 알력도 생기고 예산을 줘봐도 불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렇게 불균형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강승훈 위원 많아요.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 한이 없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경기단체별로,
○강승훈 위원 다음, 시간이 없어요. 340페이지 전국스포츠대회 개최지원에 있어서 국민생활체육 한마당축전 3억원은 어떤 행사인데 이러한 거금을 들이면서 이런 대회를 치릅니까?
경제적인 효과는 분석을 해봤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민생활체육 한마당축전은 사실 중앙회에서 우리 제주도에 게이트볼이라든지 특별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강승훈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비입니까?
○강승훈 위원 예,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체 사업비를 약 9억원정도 했습니다. 국비가 2억5,000만원 지금,
○강승훈 위원 국민생활체육 한마당축전을 하는데 며칠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일간 합니다.
○강승훈 위원 3일간 하는데 9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전국에서 선수하고 임원, 가족까지 해서 약 3만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도 강원도쪽하고 우리 제주도가 경쟁을 아주 많이 붙었습니다. 1회대회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유치하자 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중앙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자기네도 효율성이 있고, 우리 제주도로서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주도 유치를 해온 겁니다.
○강승훈 위원 도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가 2억5,000만원이고 도비 이번에 3억원 예산 올린 겁니다. 그리고 교부세를 이번에 2억원 받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이 행사를 치르는데 부대경비가 꽤 많이 들텐데, 부대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부대경비입니까?
○강승훈 위원 예, 수반되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 3억원 외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거 전체입니다.
○강승훈 위원 아니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체 9억원 들어가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그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3억원 외에 들어가는 거죠. 보조가 왜 안 들어가요?
대회를 치르는데 기본경비가 있고, 거에 따른 일반적인 경상경비가 또 들어가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3,000만원정도,
○강승훈 위원 5,000만원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하고 안내서, 이런 정도 해서 3,000만원정도 저희가,
○강승훈 위원 제주도체육회 9개 경기종목 지원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억원이예요. 제주도체육의 기본경상운영비 절반을 1회용 대회에 쏟아 붓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중에 우리가 3억원만을 계상하기 때문에 3억원을 투자해서 3만명의 선수, 임원, 동호인을 우리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그 이외에도 중앙에서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곳도 많은 별도의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 이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경비는 이번에 약 3억원밖에 부담을 안 하는 겁니다.
○강승훈 위원 다중성 있는 경기종목은 모르겠지만 기록종목에 대해서는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제적인 효과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1회성 대회를 치르면서 9억원을 들이면서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도 삭감해야 돼요. 전액 삭감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필요성을 1분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국비와 교부세를 합해서 5억5,000만원이 오는데 우리가 그것에 상응하는 50%도 부담하지 않고 3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 됐어요. 다음 354페이지 전도민 교통캠페인운동전개 5,000만원은 어떤 운동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교통캠페인운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관련 내부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새마을조직채널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경제인을 통해서 교통질서를 개선하려고 하는 도민운동을 벌리려고 합니까? 사회단체가 많은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범도민 항공요금인상저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해서 활동을 많이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나서기가 곤란한 활동들을 민간단체에서 많이 해주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경비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교통관련캠페인도 연계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난번에도 항공요금인상에 따른 상공회의소 주최로 그러한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보상도 해줄겸 이 행사를 맡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관에서 하기 힘든 일을 민간주도로 해서 솔선수범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기초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광안내소운영비 당초예산에 3억6,000만원, 2,0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은 지금 공항에 운영돼있고, 또 서귀포에 운영돼있고, 맞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잠깐 관광안내소운영에 대해서 3억8,000만원을 필요로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당초예산에 2,000만원 추가하는 건데, 공항 도착대합실에 관광협회가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공항관리공단 사용료라든지 안내원들에 대한 기본급이 경미한 부분입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에 급여와 제수당, 이러한 것 때문에 2,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437페이지 오사카지역 여행업초청 팸투어행사 5,000만원 이번에 계산된 것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우리 제주에 국제여행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일본관광,
○강승훈 위원 언제 구성한 겁니까?
지난번에 오사카 팸투어행사 때문에 그때 구성해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 같은데, 그때 조직했죠?
그 행사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그 행사입니다.
○강승훈 위원 그 행사의 일환으로 연속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안 되면 내일이나 모래까지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3년동안에 외국인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집행한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예산집행된 것하고, 외국인 투자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박위원님, 다하셨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350페이지 제주평화포럼개최운영 해서 특별교부세가 4억원, 도비가 1억원 해서 5억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돼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저희가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행사업을 위탁해서,
○양우철 위원 공기관이라는 것이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제주발전연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여기 초청대상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초청대상은 지난번 교육관광위원회에 저희가 한번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경우에 윌리엄 테리 전미 국방장관이라든지,
○양우철 위원 장관정도입니까, 아니면 옛날 정상의 어떤 분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정상인 분들은 이번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제외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저희들이 섭외전문기관에 해보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전 부시대통령을 미국에서 모셔온다고 하면 전세기가 하나 떠야 되고, 수행원들이 4,50명, 고르비대통령 같은 분을 모셔온다 하면 그 분도 전세기가 떠야 되고,
○양우철 위원 고르비도 그래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전세기도 떠야 되고 수행재단이 있답니다, 그 재단에도 별도 돈을 납부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소요되는 경비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행사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 한 사람한테 10억원단위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거창하게 행사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실천적인 것을 하자 해서 그분들은 비디오로 촬영해서 하는 분야로 하고 내용적으로 정치지도자라든지 동티모르 외무장관이라든지 WTO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스칼라피노 미국버클리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소위 세계 정상인, 예를 들어서 부시대통령이라든지 고르비라든지 클린턴대통령, 이런 분을 한번 초청하는데 10억원 이상이 든다! 10억원이 드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 때문에 이런 분은 제외하고 그 밑에 장관급으로 한다 이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평화와 인권과 관련이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재계인사라든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관련된 인사를 중심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세계 일류국가의 정상들이 없는 제주평화포럼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 도저히 그런 분들을 초청할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그 이하로 소위 장관급이라든지 어떤 보통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계 정상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세계평화포럼이 실익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대행사업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할지, 이에 대한 능력문제도 있고, 5억원의 막대한 예산인데, 예산내역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못하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하고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에 규정한 평화의 섬 지정, 이런 것들을 정점으로 해서 평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평화포럼을 주축으로 해서 평화재단, 평화센터를 만들면서 정상의 집을 건립해서, 또 정상의 집에 평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평화재단의 기금을 정상의 집의 기본자산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정ㆍ재계인사들이 이번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설명해서 앞으로 평화재단을 육성시키고, 그 평화재단에 평화센터와 정상의 집 두 갈래의 기능을 두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총 소요예산은 8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억원 중에서 행사비가 약 1억5,000만원, 또 홍보비가 약 1,100만원, 그분들이 참여하는 교통비가 1억1,500만원, 숙박비 약 5,000만원, 참가자와 발표자에 따른 사례비 약 5,000만원정도, 기획자문을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문과 외국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섭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문비가 약 1억원내지 2억원, 다음에 발전연구원에 조직운영비 3,4천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약 8억원정도의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4억원을 갖고 있고, 문광부에 별도로 국비요청을 해서 별도로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산확보는 국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를 해나가면서 평화재단도 설립하고, 우리 특별법에 의한 평화의 섬 선포도 이번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6월 초순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중간결과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발전연구원에서 그런 체제가 아직 잡혀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대행을 한다는 게, 물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소위 대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체행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도는 주체가 되고 발전연구원은 주관이 되면서 기획섭외만 연세대학교와 별도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과연 그렇게 할 능력이 있을까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저희들 도에서 적극 협력해서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문화예술관련 숙원사업지원 해서 1억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돼있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종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문화예술관련에서 상당히 도에 건의가 많습니다.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서 문화인들의 요구사항을 다소나마 풀어주기 위해서 소규모문화공간에서 각종 전시나 연극이나 도서관, 박물관 이러한 곳에 숙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도정방침에도 문화예술진흥이 있습니다만,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서 이런 곳에 소소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대상도 없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두리뭉실한 얘기 있죠? 사투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풀적 경비로 올렸습니다만, 건의가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화로 건의하면 딱 주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대화를 통해서, 또는 문서를 통해서 문화예술단체에서 많은 건의들이 왔습니다. 1억원 하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보통 행사지원비 2,000만원 잡는다면 10개 단체에도 지원하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선심성, 재량성 이런 얘기 할게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중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있다니까, 솔직히 들어온 게 한두 번 전화왔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말대로라면 들어온 게 있다니까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한 18시까지.
그리고 336페이지에 마을운동장시설지원 1억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도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상이 어떤 곳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읍ㆍ면 마을마다 많은 지원요청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읍ㆍ면마다 체육관이 쭉 늘어서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마을마다 초등학교가 없는 마을에서 운동장들을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얼마 있는 마을에서 지원이 들어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마을단위에서는 초등학교가 없으면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마을마다 운동장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세대이상 마을을 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농촌에 세대로 하면 7,8백세대, 1,000세대 되지 않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1,000세대 이상쯤 되는 곳에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1,000세대정도입니다, 저희가 보면.
○양우철 위원 1,000세대정도는 학교가 다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솔직히 말씀해서 그런 학교하고 거리가 떨어진 운동장이 없는 마을에서 요청하면 전부 해주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곳에 소규모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중에 세대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한 곳부터 먼저 해준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런 마을운동장이 거의 시ㆍ군지역인데, 그럼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ㆍ군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시ㆍ군에서 계속 이런 것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ㆍ군도 하지만 도에도 많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조그만 땅덩어리에 운동장만 만들다 보면 어디 가서 농사짓고, 어디에 우리 생활터전을 잡겠어요?
국장님 말대로 하면 운동장시설 요구만 하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ㆍ군하고 협의된 바도 없지만 시ㆍ군에서 해줄 거다 해서 다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시ㆍ군하고 같이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민이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내년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다고 막 편성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결산하려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실무국에는 선거얘기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안 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만 해주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다음 341페이지 월드컵 성공다짐 도민결의대회지원 1억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사실은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가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에서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후원회의 회장이 김병찬 한라대학학장이 되겠습니다만, 일을 아주 열의있게 해서 13명의 기획팀 교수를 위촉해서 우리 도실ㆍ과와 협력하면서 범도민적 각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소요금액이 1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해서 우선 기초경비 1억원만 올려서 범도민후원회 활동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결의대회만이 아니고 홍보활동이라든지 친절운동, 이런데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초경비 1억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들이 타 시ㆍ도에 월드컵경기를 위한 그 지역 범도민후원회의 사례들을 전부 실태조사해서 우리 도청하고 합동작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올리겠습니다만, 기초적인 활동경비 사업비 1억원을 올렸음을 말씀 올립니다.
○양우철 위원 10개 타 시ㆍ도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 시ㆍ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예산이 얼마 편성됐고, 어떤 식으로 한답디까?
그정도 파악 됐겠습니까만, 월드컵 시설비 95억원 해서 돈 꿔다가 하고, 이런 것은 현금으로 팍팍 내놓고, 애매한 것은 현금으로 쓰기로 하고 확실한 것은 기채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범도민적 후원결의가 미흡하다고 해서 자꾸 언론지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도민적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금 주십시오. 서귀포시에만 맡겨놓고 조성을 안 한다는 지적을 저희 도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면 홍보활동이나 친절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월드컵행사를 주인이 물론 서귀포시겠습니다만, 도가 주인의 프로테지로 말할 것 같으면 도가 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적으로 서귀포가 하고 있고, 저희들 지원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서귀포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서귀포시는 주도적으로 민영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도민후원회에서 기획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 실천계획을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책자대로 하면 이번에 최소한 5억원이상의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내년예산에 계상하기로 해서 기초경비 1억원만 계상한 겁니다. 책을 보시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 보고 질문하라면 오늘 밤 12시까지 해도 다 질문하지 못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범도민후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초경비를 안 대줘버리면 대학교수 13명이 두달동안 작업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초경비는 계상을 해주십사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351페이지에 민간아마추어 행사비보조 1,000만원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어제 저녁에 행사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행사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양우철 위원 어디에서 한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제 밤에 전야제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개막식 한 겁니다. 한ㆍ일, 시ㆍ도ㆍ현,
○양우철 위원 한ㆍ일, 시ㆍ도ㆍ현,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니, 그것은 위에 거고, 밑에 민간아마추어 행사비보조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이번 행사하는데, 오늘 한ㆍ일, 시ㆍ도ㆍ현 행사하는데 행사의 체육경기주관을 생활체육협의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쪽에 행사주관경비로 주는 경비입니다. 도청에서 경기진행을 다 맡아서,
○양우철 위원 전에도 줬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처음 주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행사를 전혀 예측을 못했다니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단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진행할 것으로 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데 섬문화축제기간이 겹치고 각종 저희 관광문화국 행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할 인원이 없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양우철 위원 어제 행사에 얼마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약 500만원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어제 380명쯤 참여한 행사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제 전야제 2,3시간에 500만원 소요됐고, 나머지 500만원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경기장 시설비라든지 경기용구 구입하고,
○양우철 위원 그것은 이미 다른 명목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심판수당, 경기용구구입, 이러한 것들이 다 나간 겁니다. 경기장 시설비 50만원, 심판수당 254만원, 홍보용 현수막 45만5,000원,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자료로,
○양우철 위원 그것은 이미 예산에 책정이 된 겁니다. 순전히 이것은 어제 전야제에 쓰겠다고 한 건데, 어제 참가인원이 320명이라는데, 좋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5,200만원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2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계상되어 있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교부세가 또다시 온 겁니다.
○양우철 위원 또 왔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다시 5,200만원 특별교부세로 계상됐는데,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어디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행자부에서 담당합니다.
○양우철 위원 행자부에 대한 사업비를 왜 관광문화국에서 편성합니까?
이것은 그쪽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제교류계가 저희 관광문화국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제교류업무를 우리 국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국제교류협력계가 저희 투자진흥관실에 계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세입부분은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특별교부세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세입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치단체에 국제화재단출연금이라는 것은 없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세출입니까?
○양우철 위원 세입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국제교류화사업, 예산서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의 국제교류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200만원.
○양우철 위원 29페이지에 없는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지방의 국제교류사업,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없어요. 아! 지방의 국제교류사업.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5,200만원.
○양우철 위원 명칭이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틀려버리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줄 때는 교류사업으로 줬는데 우리는 출연금이다 하는 것은 내놓는 돈이기 때문에 술어가 바꿔진 겁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로 써도 되는데 왜 혼동하게 만듭니까? 하나로써도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돼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재단에 출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에 줬다가 다시 중앙에 출연하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되기 위해서 지방비로 부담해야 타당한 건데 지방에서 부담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양우철 위원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교부세 많이 따오는, 부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 가입비 1,000만원, 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을 가입하려고 가입비를 1,000만원 내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어떤 단체였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이것은 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만, IULA(이율라)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개국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IULA와 UTO가 이번에 통합해서 UTO로 변경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IULA는 이미 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편성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IULA에 되었고, UTO를,
○양우철 위원 IULA에 난번 예산에,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IULA는 가입이 됐고 UTO에 이번에 가입하고,
○양우철 위원 그러면 IULA하고 UTO하고 합병됐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앞으로 통합을 한답니다. 통합을 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IULA에 지난번에 냈으면 되는 거지 또 통합된다고 다시 낸다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왜냐하면 우리가 IULA 총회를 유치하려고,
○양우철 위원 좋아요. 유치하려고 내지 말라는 것까지 다 냅니까?
지금 UTO에 낼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로 흡수가 되는 건데, 흡수합병인지 평형합병인지 모르지만 일단 IULA에 우리가 냈단 말이에요. 냈는데 왜 또 계상하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돈도 많구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말씀하세요.
○투자진흥관 진대식 IULA는 국제적인 지방자치위원회인데, 80개국에 1,800개, 1,5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지방단위의 유엔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라파세와 아프리카세를 합한 남미하고 거기 또 비슷한 이름의 UTO라는 게 국제자매도시연맹이라고 합니다만, UTO는 유니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기하려면 복잡하니까, UTO도 IULA와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유엔총회의 권유를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면 세계평화니, 그래서 우리가 UTO를 가입하면 UTO가 우리제주도에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무국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칙론으로 IULA하고 UTO로 했는데, 이게 2004년에 통합될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2년, 2003년 두 해 정도는 우리가 거기에 한 맴버쉽으로서, ILUA는 이미 가입됐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제주도가 유리하다는 것이 70%선정도,
○양우철 위원 2004년에 통합한다고 했는데 통합이 되면 ILUA회원이 UTO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현재까지는 별개의 기구입니다.
○양우철 위원 별개의 단체라는 말이에요.
○투자진흥관 진대식 별개의 단체인데, 이 별개의 단체가 합쳐지는 시기는 2003년에 합쳐질 예정이고,
○양우철 위원 아까는 또 2004년이라고,
○투자진흥관 진대식 2004년에는 통합총회를 합니다. 통합총회를 하기 때문에 별개의 단체협의가 별개로 내야되기 때문에 ILUA는 이미 우리가 가입비를 내고 있고, 금년에 우리가 이것에 가입해서 냄으로서 UTO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UTO에 뭘 그렇게, 1,000만원만 내면 회원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UTO가 대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2003년에 가서 합병해서 통합해서 그때 통합효력이 발생하는데,
○투자진흥관 진대식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ILUA와 UTO가 통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두 기구가 이미 합의됐습니다. 금년도 한 2월달에 됐는데, 이것이 합쳐지는 시기는 한 2003년이 되고 총회는 2004년에 할 것으로 잠정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UTO에 지원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구라파는 거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의 세력을 안 받으면 저희들이 통합한 총회를 유치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UTO사무국에서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이 돼야지만 됩니다.
○양우철 위원 UTO에 그런 총회를 우리제주도에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만원의 가입비를 내면서 가입한다! 그런 대답으로 하면 되겠네요?
○투자진흥관 진대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럽과 아프리카대륙에 있는 막대한 세력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돌박물관 건립 10억원은 북군에서 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북제주군입니다.
○양우철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북제주군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북제주군이 직접 하는데 개인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체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주체는 북제주군입니다.
○양우철 위원 돌박물관이 건립됐을 때 소유가 북제주군이라는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북제주군이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어느 목석원사장이 한다든지 그런 말이 있는데, 북제주군수한테 아직 물어보지 못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체는 북제주군인데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박물관을 했던 분하고 개별계약에 의해서 일부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도비가 이제까지 지원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와서 추경에, 돌박물관 건립사업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건데 이제까지 도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와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는 금년에야 10억원이 온 겁니다.
○양우철 위원 원래 국비지원을 감안해서 북제주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작년에 7억원이 왔고 금년에 10억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작년에 보조가내시가 오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잡지 못했다가,
○양우철 위원 국비가 없어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를 대는데, 만일 국비가 없어도 이것은 반드시 도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 그보다 못한 아무 것도 아닌 사업에 팡팡,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가 있으면서 북제주군에서 건의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무슨 국비지원만 아니고, 국비는 신청중이지만 이것은 도에서 사업성을 판단해서 해줘야죠. 제가 북제주군에서 나온 위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것은 와서 부탁이나 하면 해주고, 부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까지 가만히 있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부터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씀이군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말이죠. 지원금액이 10억원인데, 10억원이면 총사업비의 몇 % 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총사업비를 210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금년 10억원까지 하면 북군에서 10억원을 부담하게 되고, 그러면 내년 이후에 약 127억원정도가 계속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팬션업 사업자신청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청건수가 자료에 나와있는데, 물론 신청자의 주소가 제주도여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자본주는 외지인이 많고, 다만 명의를 빌려서 신청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신청받을 때 과연 제주도민인가 아닌가 검증을 확실히 하셨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그대로 받았는지?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일단 5월 7일날 지난달에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ㆍ군에 조회해 있고, 위원님 걱정하는 바와 같이 자기자금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권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 판단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검증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청할 때 그런 조사가 용이한데 이렇게 신청을 받아놓고 그후에 그런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텐데.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신청할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해 버리면 접수한 다음에 검토,
○양우철 위원 요건만 맞으면 접수해야 되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어떻든 접수된 것은 요건이 안 맞아도 접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요건이 안 맞으면 보완하고, 여건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중에서 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융자지원규모는 19억원인데, 확보가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주민참여개발기금자체가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팬션업만 주도록 돼있는 건 아니고 제주도민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잔액 남은 것이 19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우리가 문광부에 분양을 하지 않는 팬션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기금을 줄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하순이 되면 그것이 결정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업장소가 제주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된 것은 아닌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중돼있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편중될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해서 시급에는 5개씩, 또 군급에는 남제주군, 북제주군에는 10개씩, 이렇게 해서 30개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읍ㆍ면별 균형까지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균형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전부 만들어서 공고를 다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신청건수까지는 규칙에 맞게끔 해서 접수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어떻게 심사해서 적격자를 뽑아낼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56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해안도로변 무료주차장 시설지원이 4,800만원 있는데, 알다시피 무료주차장문제는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무료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지원을 해야 돼요. 시ㆍ군에 자본이전을 시켜서 주차장사업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그런 재원을 현재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장소는 우리,
○강승훈 위원 정해있지 않죠?
여기도 누가 요구만 하면 줄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이 돈 받아가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해안도로에 주차장 할 곳이 많이 있는데, 해안변에 무료주차장을 시장ㆍ군수가 해도 되지만 도에서 하나 수범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고,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도가 하고 다음에 시ㆍ군별로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저희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1차적으로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시ㆍ군에 지원을 해주겠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만 맡기지 않고 도가 조금 선발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1차적으로 시범을 해보는 사업이다?
그리고 바로 위에 시외버스 정박지 급식소 신축관계가 본예산에도 1억5,000만원 올라왔고 이번에 5,0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작년예산을 합하면 얼마 오른지 아십니까?
110평 기숙사를 짓는데 5억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공정은 어느 정도 돼있는지?
정말 5억원에 부합한 기숙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근로자 숙식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과연 5억원씩 들이면서 기숙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돈만 들어가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아까 그거는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었습니다만, 당초부터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건축을 허가받고 하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매립하는 것도 건축공사로 들어가도록 해서 아까 오충남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보조금정산보고를 받고 이런 것을 체크한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면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는가, 공사에 확실하게 예산을 투자한만큼 건물이 지어져야 될텐데 의심이 갈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원장 한현섭 추가해서 물어봅시다. 도가 끝까지 그렇게 책임질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왜냐하면 시외버스가 사실상 아주 경영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현실에 맞게 지어야지, 평당단가가 400만원씩이상 올라가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그 지적도 저희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다보니까 자꾸 그런 분야가 생기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부서로 하여금 현장과 서류를 정밀히 확인시켜서 중간정산, 보조정산도 받고 철저히,
○위원장 한현섭 도가 그걸로 국한시키고 끝내세요. 자꾸 원하면 원하는대로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끝내라고 해서 매듭지으면 될 건데, 그러면 뭐 6억원, 7억원까지라도 원하는대로 주어야 될 겁니까?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확실하게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강승훈 위원 그만합시다.
○오충남 위원 그만합시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물어본다기보다 알아보기 위해서.
319페이지에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지정비 해서 국비가 삭감됐다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보조변경입니다.
○양우철 위원 변경입니까?
더 줄어들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국비 가내시 올 때 우리가 당초예산을 계상했는데, 확정내시 올 때 변경된 금액만 조정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중국홍보사무소 사무실임차 해서 6개월만 돼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6개월만 합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북경에 관광공사 사무실을 저희가 책상을 놓아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가 사무실을 이전해서 가기 때문에 그 계약된 것이 6월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6개월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른 데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해서 1억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제주시에 시ㆍ군별로 집중, 문광부가 거점지역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제주시를 사업주체로 해서 제주시중심의 관광안내표지판을 전 지역에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제주시에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예, 제주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강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승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탑사 5층 정비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문화예술과장님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원당봉에,
○위원장 한현섭 삭감이 됐는데, 99년부터 계속 지원됐었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승훈 위원 원당봉, 삼양.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원당봉, 제주시.
○위원장 한현섭 그게 뭡니까?
우리 문화재로,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전통사찰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통사찰?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예, 전통사찰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문화재로 지정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예.
○위원장 한현섭 다음에 또 322쪽에 보면 전통사찰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 천왕사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결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 다.
오페라 제작「나비부인」공연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제4회 우리문화자강운동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2회 한라산 영산대제 1,2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계간문예「다층」발간지원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마을운동장 시설지원 1억원중 3,000만원 삭감, 월드컵 성공다짐 도민결의대회지원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전국 초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 4,000만원 전액삭감, 정상의 집 평화센터 현황판제작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관련 자문보상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외국선진교통문화체험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전도민 교통캠페인운동전개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시외버스 정박지 숙식소 신축지원 5,000만원 전액삭감, 해안도로변 무료주차장 시설지원 4,800만원중 800만원 삭감, 문화예술진흥시책 업무추진비 600만원 전액삭감, 국제스포츠대회 업무추진비 1,000만원 전액삭감, 관광진흥시책 및 세계섬문화축제행사지원 1,0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과목정정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식당건립 사업비보조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를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과목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2,760만원을 920만원 증액, 민간인 과목신설로 민간인 해외여비 소방행정관리 1,840만원 증액, 문화예술관련 숙원사업지원 1억원 증액, 특별회계 감액부분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지원 1억5,000만원 전액삭감, 세계섬문화축제지원 8억5,490만4,000원중 4억4,990만4,000원 삭감, 성읍민속마을 상거래질서 확립사업 5,000만원 전액삭감, 제주관광명품관건립 1억8,000만원 전액삭감, 세계섬문화축제지원 7억4,000만원 전액삭감, 특별회계 증액부분으로는 해외순회홍보 1억원 증액, 총 삭감액은 18억1,890만4,000원이며 증액은 2억2,760만원이며 나머지 15억9,130만4,000원은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광문화국장, 소방방재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28일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현만식
- 투자진흥관진대식
- 문화예술과장오성휴
- 교통행정과장강관보
- -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참여속기사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