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6월 22일(금) 11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공무원교육원,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2000년도제주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한현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57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로 배부해드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23억8,723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22억6,407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5.1%인 1억2,3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553만1,000원, 경상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4,7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페이지 서무관리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서무관리예산은 15억2,645만9,000원으로서 이중 14억4,460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1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예산액 9억133만원중 8억3,757만6,000원을 집행하고 결원 3명분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838만8,000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5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9,077만9,000원중 4억7,298만9,000원을 집행하고 1,778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원 3명분에 대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집행사유 미발생 1,714만2,000원과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 인부임등 예산집행잔액 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억3,435만원중 1억3,403만9,000원을 집행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에서 3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교육운영예산은 공무원 및 민간교육에 필요한 경상경비 및 교육 기자재예산으로서 8억6,077만9,000원의 예산중 8억1,946만7,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은 4,1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로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7억8,677만9,000원으로서 7억4,602만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075만6,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원과 공무원 직무교육 풀여비 집행잔액 1,233만5,000원, 도민전산과정 및 외국공무원연수교육운영 등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400만원으로 이중 7,344만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5만4,000원으로 대강당 스크린 화면시설 및 교육 기자재 구입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거듭 명심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인건비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총 정원이 32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 현원은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금도 28명입니다. 3명이 결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3명입니까? 4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3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결원이 3명이면 현원은 29명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결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결원이 3명이었고, 지금은 4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금년에도 정원대로 했습니다. 마지막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삭감되어야 하는데 삭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건비로만 6,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6,37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까지 합하면 7,000만원이 넘습니다.
29명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여 추경때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정원이 확보되면 기본적으로 배정되어있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출해 놓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작년도에 정원에 현원이 보충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장기간 됨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당초에 29명 현원에 대한 예산만 확보하고, 현원이 늘어나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당초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원대로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정원에 의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호봉도 기준호봉에 의해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원 발생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삭감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2차 추경 정도되면 대충 인원이 충원될지, 아니면 현원대로 될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박희수 위원 교육운영에서 4,1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국내여비는 풀여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2,200만원 불용되는 것은 애초에 산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이것도 풀예산 성격으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이나 운영수당 등 전부 합쳐진 예산입니다. 이중에서도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이유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도청 전체 공무원이 교육을 갔을 때 강사수당이나 위탁교육비를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마지막 추경에서도 4,000만원정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소요되는 분1,000여만원만 남겼는데 12월에도 교육인원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인원의 감소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도본청 전체 직원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건설공무원교육원등 각 부처의 교육을 받으러 가는 여비를 공무원교육원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라 도본청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박희수 위원 위탁교육비나 강사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있다는 얘기는, 위탁교육이나 강사수당 같은 것들은 사전에 교육계획에 의해서 몇 회 교육이라는 것이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1주일짜리 교육등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당초에 마지막 추경인 3회 추경에서도 4,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3회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좋은데, 위탁교육비, 강사수당같은 것들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대상자 숫자나 강사 숫자 등 사전에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여러 항목을 합치다보니 이렇게 2,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위탁교육비가 천몇백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1년 교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데 평균 교육인원수보다 12월달에 교육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2월에 교육인원이 적었다는 말씀인데, 사전에 교육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2월에는 몇 회,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데, 위탁교육비에서 천몇백만 불용되었다는 것은 위탁교육이 그만큼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무원교육원내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계획대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것은 인정합니다. 중앙단위 각 교육원에서 실시되는,
○박희수 위원 강사수당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강사수당은 5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 강사수당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전체 강사수당은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탁교육비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와 4개 시ㆍ군이 있는데 도에서 차출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차출되면 도의 위탁교육비가 남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전체적으로는 교육인원이 충분히 갔는데, 이 교육의 대상이 시ㆍ군에서 가버리면 도 예산이 남고, 도에서 가버리면 시ㆍ군예산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중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항상 여유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용 빔프로젝터 등 교육기자재구입 집행잔액이 25만4,2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7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이 있었는데 몇 종의 어느 정도를 구입했기에 이 정도 밖에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액정비젼 구입에 2,200만원, 컴퓨터 구입에 720만원, 프린터 구입 14대에 580만원, 스캐너 구입에 14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부해서 몇 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2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조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결산서 5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불용액이 190만3,890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결원 3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불용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양우철 위원 6급 1명, 7급 2명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3명에 대한 1년동안의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장님이 3급 정원에서 4급으로 직무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이 포함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59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불용액이 1,53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명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261페이지,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 있는데, 언제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87년 4월 20일 대통령특별지원금 3,600만원이 도에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3,600만원을 신탁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8,8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금은 3,600만원인데 이자를 8,800만원 불려서 지금까지 총 1억2,400만원이 조성되었고, 지금까지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자발생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8,8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에는 이자만 갖고 집행했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도에 54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549만원에 대한 시상금 집행내역은 공통전문외국어과정이나 장기교육과정, 소양고사우수자등 합해서 시상금 549만원을 집행했는데,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자수입은 작년도에는 다른 해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98년 전까지는 신탁에 가입하니 평균 12% 내지 16.5%까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들어서 신탁에 가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안정성 있게 운영하도록, CD나 정기예금에 가입하도록, 행자부에서 공무원교육시상기금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금을 증식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관리하라, 그래서...,
○양우철 위원 행자부의 지시로 신탁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은행에 정기예금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 6,800만원이 적립되었고, 올해에도 원금이 6,800만원입니다. 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왜 원금에 합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현재 원금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원리금 합해서 6,800만원을 정기예금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당초에 원금은 3,6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통장은 원장이 보관하고 있고..., 교육평가결과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자에게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통전문외국어과정의 경우에는 1등 20만원, 2등 15만원, 3등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등 장기교육과정은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시상금이 나가고 있고, 소양고사우수자의 경우에는 도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소양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1등 10만원, 2등, 3등은 5만원 농산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소양고사우수자는 농산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한가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통전문외국어과정과 장기교육과정은 전국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타도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다만 소양고사는,
○양우철 위원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의 이자를 가지고 시상금으로 사용해왔는데, 시상금 인원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원금에서 물론 지급하겠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1년의 이자 범위내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이자가 555만 2,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500만원 정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자에서 50만원 정도가 더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더욱 증식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를 확실해서 이런 것에 착오가 없도록, 공무원교육원내에서도 새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3,600만원 대통령특별지원금을 받아 매년 시상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에서 갑절 이상의 돈이 남아있다는 것은 운영을 잘 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사업이 번창하면 수상자 숫자도 늘어나는데 그럴 때 이자로만 지급하다가는 원금에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각별히 명심하여 잘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양우철위원님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평가결과 성적우수자로 해서 상금을 받은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금까지 129회에 거쳐서 28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상금 지급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5,582만4,000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도지사명의로 지급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1등은 지사표창장이 나가고, 그것 말고는 공무원교육원장 명의로 나갑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이수자 중에서 성적이 양호한 사람, 상금을 안 받는 사람에게 도지사 표창 시상하는 예가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교육이수자중도지사 표창 시상하는 것은 없고 공무원교육원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대표나 그런 경우에도 원장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지사 표창하는 것은 전혀 없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1등한 사람에 한에서만 나갑니다.
○오충남 위원 1등한 사람에게만 도지사 표창과 상금, 그 외에는 도지사표창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공무원교육원장 명의로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무원들은 도지사 표창 받았을 때와 원장 표창 받았을 때 가산점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올해부터는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오충남 위원 근무평정시 받은 연수 중에 가장 성적이 좋은 것 하나만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교육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충남 위원 그것을 교육이라고 합니까? 연수라고 하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점수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최고점수 하나만 반영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아닙니다. 전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점수가 99점, 98점, 97점 전부 교육점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승진후보자서열에 반영할 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통전문외국어과정은 점수에 관계없이 과락만 안 하면 10점, 선택과목은 5점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전부 주고 있다,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통전문외국어과정은 10점 만점에서 99점이면 9.9, 98점이면 9.8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오충남 위원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는 아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하나의 절대평가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절대평가인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갈 때 한 번 교육이수한 사람은 교육점수가 한 번밖에 반영 안 되고, 두 번 교육이수하면 최고점수만 반영되는지, 아니면 두 개의 교육점수가 전부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통전문외국어과정은 5년 이내에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되고 선택과목은 두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1주일 짜리는 두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2주일 짜리는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5년이 넘으면 제로가 됩니다.
○오충남 위원 5년 이내에 교육이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래서 이번 8월 1일자부터 교육평가제도가 변경됩니다. 교육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계획이 일반행정과정의 경우에는 30명 교육에서 이번에 75명으로 더 늘려서 수용자는 100% 교육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5년 동안에 한 번도 교육이수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승진에 불이익 받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래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7월에 교육 한 번 시킬 것을 두 번 시켜서 그것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5년 동안에 예를 들어 두 번 교육이수했을 때 높은 점수하나만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오충남 위원 점수가 낮은 사람은 또 한번 교육을 이수하여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점수를 한 번 잘 받으면 5년이면 5년 유예기간동안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진하는 데에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를 들어, 1주일 짜리의 경우나 2주일 짜리 경우에는..., 올해 교육평가제도가 바뀌어지면서 높은 점수 반영하던 것을 이제는 최근의 교육 점수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있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러니까 교육을 5년 이내에 최소 3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오충남 위원 5년 이내에 세 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2주일 짜리는 한 번, 1주일 짜리는 아무 과정이라도 두 번만 받으면 됩니다.
○오충남 위원 5년 동안에 2주일 짜리는 한 번, 1주일 짜리는 두 번 받아야 한다, 그러면 5년 동안에 3번 교육을 받아야 하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오충남 위원 도청뿐만 아니라 시ㆍ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4,200명 공무원이 전부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중앙연수원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중앙에 가야 합니다.
○오충남 위원 6급 이하의 공무원을 5년 동안 세 번 교육이수할 수 있도록, 수용능력이 가능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충분합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프로그램에 나온 그 과정을 하면서 별도로, 30명 교육받을 것을 75명으로 늘려서 교육받도록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8월 1일자로 교육평가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올해만 과도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30명 교육받을 것인데 75명으로 늘려서 교육을 시킨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두 번에 나누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금년의 경우에는 50% 정도 인원을 늘려서 교육을 시켜야만 소화해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것에 맞추어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이 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교육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이버교육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근무하면서 교육받는 것도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은 점수를 후하게 주고 어떤 과정은 적게 주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래서 속초에서 공무원교육원장 연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데 제가 오늘 이 회의관계로 먼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대평가로 할 것인지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기본방침은, 각 과정별로 가급적이면 2점 범위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것은 교수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각 기ㆍ과정마다 2, 3점 범위내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객관식과 주관식을 많이 혼용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 별로 큰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래서 주관식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제물을 제출하면 의무적으로 일정한 점수를 주고, 평가에 있어서도 각 기별로나 과정별로 크게 점수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투명한 공무원교육원이 되어서 교육수혜자들이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예,
오충남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인 그러한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팀을 운영하여 이런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민감한 사항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제주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교육점수의 0.1점 차이로 승진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T/O상에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결원이 6급, 7급입니다.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관리계장 한 사람도 결원되어 있는데, 전기직 7급 1명과 행정직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기직이 없어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사부서같은 곳에 빨리 충원해 주도록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섬문화축제가 끝나는 대로 조정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즘 절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인 것은 아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구조조정 차원에서 세 사람이 결원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일반직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기술직까지 결원상태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기술직이 없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의 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공무원교육원에 전기직 T/O가 한 사람인데 결원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원장이 절충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일반직이 아니라 전기직이 결원상태이므로 전기관리가 안 되었을 때 누전문제 등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 공무원교육원의 애로사항을 위원장님께서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원장님이 신경써서 기술직 충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간절약을 위하여 통합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은 소관 사업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문화진흥원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0년도 세입예산은 9,900만원중에 세입된 액수는 1억1,300만원으로 14.7%인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6,200만원중에 18억2,700만원이 집행되어서 예산액 대비 1.9%인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서 초청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1,600만원, 대극장 전시실 대관에 따른 기타 사용료 등 8,600만원 의 사용료를 세입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차량매각대금과 예술단초청공연료 등해서 79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7억900만원중 16억 7,500만원이 집행되어서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2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퇴직하여 재임용시까지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원결원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1,460만원과 5페이지 공연출연단체의 출연보상금 집행잔액 등 민간실비보상금 8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5,300만원의 예산중 1억5,200만원이 집행되어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은 시설비 집행잔액 40만원, 그리고 차량 및 컴퓨터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의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관람객들에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박물관상을 구현하고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중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는 7억3,883만원이며 결산 결과 이보다 4.7% 감소한 7억366만5,820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억6,383만원중 96%인 14억597만원을 집행하였고, 5,785만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인 입장료와 주차료 수입액 6억4,573만9,510원을 비롯하여 기타수수료인 문예진흥기금 모금대행수수료등 266만6,320원이 세입되었으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서화복제품 판매수수료등 기타잡수입이 예산액보다 350만10원이 감소한 5,525만9,99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내역을 마치고,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4억6,383만원중 14억597만100원을 집행하여 5,785만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12억3,415만6,000원중 11억7,888만2,780원을 집행하여 5,527만3,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6억5,705만5,000원중 일반직공무원 급여, 수당,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 6억2,697만7,180원을 집행하여 3,007만7,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직원 7급ㆍ1명 결원과 직급별 예산편성기준이 현원보다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5억7,710만1,000원중 5억5,190만5,600원을 집행하여 2,519만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 2억8,160만원중 훈증소독 및 안내책자 제작 등으로 2억7,741만7,980원을 집행하였으며, 418만2,020원의 잔액은 훈증소독등 계약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1,369만6,000원중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장여비로 1,354만9,900원을 집행하였고 14만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 6,858만원중 6,665만2,520원을 집행하였으며 192만7,48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중 297만8,810원을 집행하여 2만1,190원이 집행잔액이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9만원중 68만7,000원을 집행하여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중 393만9,850원을 집행하여 6만150원이 집행잔액이며 기타업무추진비 6,089만원중 직책급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5,904만6,860원을 집행하여 184만3,140원의 집행잔액은 결원공무원의 직책급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이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7,829만2,000원중 1억6,708만5,660원을 집행하여 1,120만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 2,040만7,000원중 1,774만6,980원을 집행하여 266만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재료비 1,279만원중 냉동기냉매 및 냉동유구입 등으로 1,269만1,480원을 집행하여 9만8,520원이 집행잔액이며, 일시사역인부임 761만7,000원중 505만5,500원을 집행하여 256만1,5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을 사역하였고 잡초제거를 위해서 약제 살포하고 남긴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만단위 이하 숫자는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일반보상금 952만원중 445만원을 집행하여 5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하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51만원중 254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인원배정이 상반기에 2인, 하반기에 2인으로 당초 배정계획보다 지연배정으로 인하여 397만원의 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01만원중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191만원을 집행하여 1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200만원중 한국고생물학회 2000년도 정기총회 및 제15회 학술발표대회 제주개최 경비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비 300만원중 2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2,967만원중 2억2,708만원을 집행하여 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술용역비 1,887만원은 송악산 새발자국화석 산출지 종합학술 연구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1,890만원중 1억1,677만원을 집행하여 2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변압기증설, 민속수장고 방수시설 등으로 1억1,537만원을 집행하여 203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계약에 따른 남겨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문화진흥원장과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과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양쪽사업소에 전부 해당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대비 현원해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해야 하는데 그냥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중에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여 마지막 추경때에는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69페이지,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이 5,527만4,000원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는 하지만 인건비 3,000만원을 비롯하여 자연사박물관 소관예산중 경상비로 5,500여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상당히 부실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서 삭감하여 타 사업에 재원을 조달해서 적절한 예산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타성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양우철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반직이 결원되어 인사부서와 계속 절충할 때에는 다음 인사시에는 충원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마지막 추경에까지 가게 되었고,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시키지 않은 것은 앞으로 명심하여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사장시켜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병무청에 요청하면 병무청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한꺼번에 4명을 배정해 주지 않고 3월달에 2명, 11월에 2명 배정하다보니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요청하면 정기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배정은 병무청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언제 배정될지는..., 3월달에 요청하면 3월달에 인원배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떤 관서에서는 인원요청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원요청하는 곳은 배정을 해 주는데 인원요청했다 말았다 하면 인원배정을 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명심하여 꼭 인원요청해서 활용하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작년에 처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한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자료 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송악산 새발자국화석 산출지 종합학술연구용역비로 집행되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학술적으로 충분히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에 따른 보호대책은 박물관에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도에 그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남제주군으로 하여금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남제주군에서 별도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새발자국화석 있는 지점이 송악산개발지 안에 들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그 개발지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새발자국화석 산출지를 답사ㆍ연구하게 되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 연구원중에는 고생물을 연구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물과 관련하여 제주도 전체적으로 조사다니다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주민제보도 있어서..., 만조시에는 그것이 모레로 덮어져 버릴뿐만 아니라 수면에 잠기는 곳입니다. 면밀히 관찰했더니 이상한 화석으로 판정되어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새발자국화석이 모레로 덮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모레로 덮어졌다가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우도쪽에 해변가는 아닙니다마는 산 윗부분에서,
○양우철 위원 무슨 새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오리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조탁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이 화석은 몇 년 전에 생긴 것으로 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단서측정까지 못했습니다마는 2만년 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서는 처음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양우철 위원 2만년 전에 오리류가 송악산에 서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철새든지 텃새든지 그쪽으로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결과에 자세히 나와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양우철 위원 활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활용은 중요한 유적이라고 하여 남제주군에서는 문화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군청이나 도청에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조사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자료제공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6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84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참석에 따른 교통, 식비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무슨 단체입니까?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민속예술제나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할 때 음악단체와 문화예술단체들에게 보상금을 주는데, 추정인원수에 따라 보상금을 주다보니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지막 추경때는 삭감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많이 남았습니다.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예, 8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20일 현재 박물관 입장객은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4% 정도 감소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감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일반관람객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월 보통 몇 명이 관람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지금 한 9만명 정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월 9만명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관람소감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2건, 2000년도에 8건,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해서 10건인데 이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람한 분이 전부 만족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도 관람소감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특별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알림마당이나 그쪽에서 자료요구 등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면으로 받는 것은 없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서면으로 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관람하면서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보람스럽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박물관측에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종종 전화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화를 제외하고는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전화를 제외하고 별도로 서신으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엽서로는 안 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금년도에는 별도로 편지 쓰는 것 등 불편한 사업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엽서를 만들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엽서에 소감 등을 적어서 보낼 수 있도록,
○오충남 위원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산은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오충남 위원 일반수용비로 되는 것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오충남 위원 엽서 안을 구분하여 소감, 본 느낌, 시정ㆍ개선사항, 권장사항들을 받아서, 도민은 물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태어났으면 합니다.
입장료가 어른은 1,470원, 청소년, 단체는 490원인데, 이것은 %를 적용하다 보니 이렇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문예진흥기금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예진흥기금은 몇% 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문예진흥기금은 10%입니다.
○오충남 위원 12세까지는 무료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초등학생까지는 무료입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생김으로 인하여 업무상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일보다 분담해서 하는 일은 조금 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도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문화예술재단도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발굴조사보다는 지표조사를 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발굴조사사업은 정기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표조사는 박물관에서 하고 발굴조사는 문화예술재단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발굴조사는 인력이 많이 들고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오충남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발굴을 했는데 그것이 국보급이라고 했을 때 보관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의 수장고를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대여해 주기로 되어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대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협약 체결되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발굴기관이나 지표조사기관이 되려면 수장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수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의 수장시설을 이용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저희들과 협약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종류별로, 기간별로 나와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오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를 이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를 이용한다, 그래서 발굴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서로 협조체계가 잘 되겠네요. 잘 되었으면 합니다.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다, 또 관람객들에게서 소감이나 불편사항 접수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잘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한 달에 9만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데 그러다보면 분명 개선ㆍ시정할 부분을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장할 때나 나갈 때 엽서를 뽑아서 체크만하면 되도록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우수한 자연사박물관으로 전국에 선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경로증 가진 분과 초등학생 이하는 도외분들도 무료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예. 65세 이상은 무료입장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도내분만 아니고 도외분도 65세 이상과 초등학생은 전부 무료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소방방재본부소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늘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소방방재본부 분야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방방재본부 분야에 대해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권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 과장이 119방재상황실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두 사람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앞으로 장마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어제 갑자기 공문이 와서 갔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119방재상황실장께서는 오늘 10시경에 한라산에서 헬기 안전사고가 있어서 상황대응차 갔는데,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방 강희남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담당급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소방방재본부에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0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중 소방방재본부 소관사항만 발췌하여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55억2,799만3,000원인데 55억3,241만8,000원이 세입되어 442만5,000원이 초과세입되었습니다. 초과세입된 원인은 예산미반영분과 과태료수입에 대한 초과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소방민방위관리비 세출예산편성액은 246억5,678만원이나 전년도 명시이월된 화북소방파출소 청사이전 신축비 3억2,014만8,000원과 태풍피해복구비, 그리고 섶섬 화재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지원을 위하여 지출된 예비비 1억25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250억7,717만8,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231억5,969만6,00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18억5,85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898만2,000원으로서 0.2%에 해당됩니다.
불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연가일수 감소로 인한 연가보상비 2,583만4,000원과 예산절감액 1,673만6,000원, 그리고 각 목별로 예산집행잔액은 1,6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은 122만5,000원이 초과세입된 945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은 320만원이 초과세입되어 643만6,000원을 세입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3억9,200만원으로 전액 100%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도 전액 세입된 41억2,4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8페이지, 비상대책관리입니다. 2000년도 비상대책관리 예산액은 총 7,968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712만 6,000원이며, 각 목별 집행잔액은 25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사항입니다. 민방위관리 2000년도 총예산액은 7억9,594만 3,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억9,669만6,000원이고, 5억9,5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24만7,000원입니다.
심의자료 13페이지 재난관리사항입니다. 재산관리 총 예산액은 50억4,136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50억4,063만8,000원으로 불용액은 72만5,000원입니다. 그 불용내역은 경상예산 59만8,000원과 사업예산 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소방행정관리사항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총예산액은 49억3,707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43억5,849만원이며, 5억6,35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인건비에서 517만5,000원과 경상적경비 989만7,000원, 사업예산 1만7,000원등 총 1,508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0페이지 119방재상황실운영사항입니다. 2000년도 119방재상황실운영예산 총액은 10억2,640만3,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2,537만9,000원이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주소방서운영사항입니다. 제주소방서운영의 총 예산액은 76억3,742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76억2,548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1,196만원으로 인건비에서 78만7,000원, 경상적경비에서 1,116만6,000원, 사업예산에서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운영사항입니다.
25페이지, 서귀포소방서운영의 총 예산액은 54억8,546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54억6,208만5,000원, 불용액은 인건비 134만3,000원을 포함해서 총 2,3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지방채상환은 구좌소방파출소, 삼도소방파출소, 남원소방파출소 지방청사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7,38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화북소방파출소 청사이전 신축비로 3억2,01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건으로서 태풍피해복구비와 섶섬화재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지원을 위하여 1억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사이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건인데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비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이고, 사고이월사업은 구조차량 및 소방차량구입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소방방재본부를 따뜻하게 보듬어주시는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세입ㆍ세출결산서 212페이지, 서귀포소방서에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 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했는데, 법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나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장제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관의 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 재량으로 집행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을 소방서장으로 거행될 때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사항은 예비비에서 집행합니다. 다른 시ㆍ도도 공히 비슷합니다.
○양우철 위원 장제비 지출근거법령도 없고, 자체규정도 없는데 관례상으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사항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집행할 때 그런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관례적으로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합니다.
서울에 16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했을 때도 그렇게 했고, 부산에서도 그렇게 했고, 과거에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소방공무원이 순직해서 장제비를 지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장제비 지출은 처음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장제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나 규정은 없지만 타 시ㆍ도의 본부, 또 행자부에서 하는 관례에 의해서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800만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출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는데 관이나 거기에 따르는 각종식장에,
○양우철 위원 그때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했는데 즉사했지요. 만일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병원비가 나오겠지요. 병원비나 간호비같은 것은 지출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등 모든 것이 완치될 때까지 지출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나 일반직공무원들이나 공상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출해 주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진료비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을 입었을 때 외상치료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형수술도 있고 2차, 3차 수술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의 규정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입원했을 때 3개월분만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3개월 초과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개월수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행위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그런 발생원인이 문제이지만 기간으로 나온다는 것을 들을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기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방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퇴직금 제외하고 보상금은 얼마정도 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별도로 보상금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순직에 따른 것 나오고,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보상금 나오는 것이 없다,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소방공무원은 위험수당 등 특별하게 받는 수당이 있을 것인데...,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일반공무원과 틀립니다. 위험수당이 많아야 되고, 어떠한 사고에 의한 어떠한 순직의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보상금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자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갑자기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장제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원인행위를 규명하기 위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정말로 위험한 장소에서 생명을 걸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보상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본 적이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자체에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시책으로서, 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지급하지만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에게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당 자체를 올려주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입장에서는 조금 불평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라는 생각에서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망자 유족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등 괴로움을 위로할 수 있는 범위 정도는 일선관서에서 연구하여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산서 22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 구조차량구입과 소방차량을 구입하려고 조달청과 2000년9월에 계약했는데 물품납품지연이 예상되어서 사고이월 시켰다고 나와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납품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처음에 입찰을 해서 어떤 업체가 낙찰되어 조달청에서 그 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의 사정이 예를 들어, 부도가 나거나 제대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든지 하는 사정에 의해서 조달청에 제대로 납품 못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기관에도 늦게 들어오게 되어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세입이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5,301만8,000원입니다. 세입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이렇게 늦게 받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업체의 부실,
○양우철 위원 사고이월 이유는 충분한데, 조달구입에서 이렇게 물품납품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를 상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장비인데 제때에 납품 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독촉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체상금까지 받았다니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생산인데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물품을 전부 받았지요. 지금 운행할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지체상금은 총 얼마의 예산중에 5,300만원 정도 받은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2억1,688만1,000원에 대한 지체상금입니다.
○오충남 위원 12억1,000만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9억2,000만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위원장 한현섭 담당자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0억4,000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입니다.
○오충남 위원 사고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사고이월금액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사고이월입니다.
○오충남 위원 사고이월에 10억4,000만원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다시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결산서 작성은 누가했습니까? 작성한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양우철 위원 예산액이 10억4,000만원인데 2001년도로 이월된 것은 5억6,350만원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5억6,3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지체상금을 5,301만8,000원 받았는데 어느 금액에 대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0억4,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10억4,000만원에서 몇 %를 받은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5%입니다.
○오충남 위원 0.15%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0억4,000만원에 대한 0.15%입니다.
○오충남 위원 계약금액 곱하기 1.5/1000 곱하기 일수가 지체상금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번복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절감한 금액은 몇 건에 총 얼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673만6,000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이 예산절감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총예산대비 몇 %입니까? 좋습니다.
예산절감이 총예산 세출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불용원인이 예산절감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0.06%에서 0.07%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1,600만원 예산절감액 중에, 불용액도 예산절감에 들어갔습니까?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불용액 안에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불용액중에 예산절감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충남 위원 예산절감은 실지 예산액 대비 집행하다가 꼭 필요한 것에는 지출하고 나머지에서 절감하여 불용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은 불용액 속에 포함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 속에 예산절감이 포함된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까?
○위원장 한현섭 맞는 말입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1,600만원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절감한 사례는 어느 부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반운영비 안에,
○오충남 위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하다보니 남은 것이 아닙니까?
98년인가 99년처럼 3%, 10% 절약하라고 하여 절약한 것이 아니고 집행하다보니 자동적으로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불용액인데 예산절감으로 분류만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맞습니다.
만약 예산을 100억원 잡았는데, 예산을 배정 안 해주니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 배정 안 해 주는 것이 절감액이 되었다,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배정 안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감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부서에서 배정 안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조직전체에서 그런 부분은 같이 동조해야 합니다.
○오충남 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중 예산배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정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부분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충남 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T/O로 계산해 놓고...,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1회 추경은 작년 6월 1일 했고, 제2회 추경은 10월 31일 마지막 추경은 12월 28일날 했는데 마지막 추경때 정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제2회 추경을 10월 마지막날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해야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각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은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도 없는데 그 인원을 인건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인원이 충원 안 되면 정리추경이나 그 전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불용액 처리하고 돈은 빌려서 부채를 늘리면 개인 호주머니라고 생각해도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리추경이나 그전 추경에 삭감될 수 있도록 하여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하여 반영 안 된 것은 자체재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그 동안 결산심사하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사항, 도비보조금 사업은 목적대로 사용한 후 철저한 정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보조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있어야 함에도 제주관광학회학술연구보조금 1억원의 경우 형식적인 정산을 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은 물론 용역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정산과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져 보조목적대로의 사용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액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장ㆍ관ㆍ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사항임에도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편성된 제주도 관광지 주변정비비중 일부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이용절차없이 내부품의만으로 문화예술과 사찰정비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예산의 이용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특히 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다른 목적사업비에 임의로 집행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시 관계 공무원을 징계토록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함에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에 대하여 35.5%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남북교류사업추진으로 민간위탁금 7,000만원은 사용승인 받아 전액 불용으로 남긴 것은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절치 못한 예산운영이므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은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ㆍ시정ㆍ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시정이 잘 안되고 있으며, 금년도 결산에도 300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45개 사업에 6억4,503만6,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사업재원이 부족하여 기채에 의존하는 어려운 재정상황임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을 삭감ㆍ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수납액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기금액이 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은 운영수입금보다 교육시상금이 더 많아 기금액이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운영수익금 범위에서 시상금을 집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나 집행시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양우철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심의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양우철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관광문화국
- 국장김형수
- 관광진흥과장현만식
- 투자진흥관진대식
- 문화예술과장오성휴
-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윤권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부방식
- 119방재상황실장강철수
-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 - 공무원교육원
- 원장양만식
- 교육운영과장고무웅
- - 문화진흥원장 현재현
-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