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6월 25일(월) 14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0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서 2000년도의 세입ㆍ세출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함과 아울러 향후 예산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재정운용에 있어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와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투자방침을 가지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제7차교육과정 시행과 2002년 새로운 대입제도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개별학습과 학생평가등을 위한 각종 시설사업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구축 등을 위한 투자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교직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연수기회의 확대, 학교현장에서의 교원업무경감, 교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 및 중식비지원 등 학생복지사업을 지속적이고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수업환경개선등 각종 시설사업에 501억여원, 학내전산망구축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51억여원,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시설 및 기자재확충에 20억여원, 우수교육자료전시 등 교육활동지원에 7억여원, 교원연수에 6억여원, 그리고 학교급식과 학생보건관리에 46억여원, 유치원 및 중ㆍ고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과 PC보급 및 교육 등에 42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 적정성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 하여 업무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의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간략히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3,243억9,800만원의 0.4% 상당인 15억2,400만원이 감소된 3,228억7,400만원이며 둘째,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243억9,800만원의 87.8% 상당인 2,848억6,7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395억3,100만원 중 354억5,9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0억7,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차액은 380억700만원으로 이는 다음 년도명시이월 315억1,300만원, 사고이월 39억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6,900만원과 국고보조금잔액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2,663억6,5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2.5% 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94억6,3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575억5,3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60억9,000만원, 국고지원금32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80억4,000만원보다 16억7,4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세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양여금 18억8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외 3건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으며, 예산내시지연으로 계상치 못한 전산보조원 인건비 1억7,100만원 등이 가감된 금액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9억7,5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2.2%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전입금이 31억1,8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8억5,6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18억1,8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6%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재산수입 2억7,2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35억5,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7,300만원, 생산물매각대, 예금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이 19억2,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58억3,500만원, 지방교육채 199억5,9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2,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넷째, 기타수입으로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으로부터 전입된 7억1,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비 예산현액은 1,343억4,100만원으로 그중 75.8% 상당인 1,018억9,5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유치원에 10억4,500만원, 초등학교에 460억6,800만원, 중학교에 209억7,500만원, 고등학교에 314억7,000만원이며, 나머지 311억7,100만원이 이월되었고, 12억7,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문화 및 평생교육비 예산현액은 7억7,900만원으로 그중 92.3% 상당인 7억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6,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급여ㆍ복지비 예산현액은 1,725억8,100만원으로 그중 99.5% 상당인1,717억9,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7억8,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행정비 예산현액은 141억4,500만원으로 그중 66.5% 상당인 94억1,1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 3억2,100만원, 서무관리경비에 1,200만원, 교육청에 50억7,000만원, 지역교육청에 13억6,4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26억4,300만원이며, 나머지 42억8,800만원이 이월되었고, 4억4,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 예산현액은 25억5,100만원으로 그중 42% 상당인 10억4,7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지방채상환 9억9,900만원, 제지출금 4,700만원이며, 나머지 15억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 6월 7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및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에 있어서 전용한 것을 제외하고 그 목내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한 내역. 소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한 내역을 집행일, 사용이유 등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내에서 부기별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부기상 나와 있는 산출기초와 다르게 집행한 내용입니다. 목내에서 부기사항에 나와 있는대로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을 가지고 목은 변경하지 않고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등, 의회에서 심사받은 부기상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목내에서 예산변경해서 집행한 겁니다.
두 번째는 명시이월이 34건과 사고이월이 8건이나 있는데, 원래 집행한 내역을 집행일자, 사용년도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341페이지부터 355페이지에 명시이월한 내역과 사고이월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이월은 2000년도에서 올해 2001년도로 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올 2001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집행내역과 집행일자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남 위원 도내 사립학교 2000년도 교육청에서의 지원금, 또 결산액 잔액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결산서 335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지출사유를 보면 2000년도 신설된 인건비 봉급조정수당입니다. 그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수당은 언제 신설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수당이 자주 바뀌어서 명칭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하다 12월에 보니 사립중학교에 조정수당이 부족해서, 연도말이 되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로 충당할 수 없어서 예비비 2,900만원으로 쓸 것으로 하다가 실제 집행해 보니 2,300만원이 집행되어서 약 540만원이 미집행된 것인데 이 조정수당은 2000년도에 수당이 바뀌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조정된 겁니까, 제도가 바뀐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도에 맞춰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 7,8월경일 겁니다.
○양우철 위원 1회추경은 언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회추경은 작년 10월에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추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추계를 해 본 결과 약 2천몇 백만원 들어 갈 것이다해서 저희들이 만부득이 예비비지출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충남 위원 추경이 7월 29일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도는 1차추경은 5월에 했고, 2차추경은 7,8월에.....,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1차가 7월 29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충분히 추경에서 할 수 있었는데도 안하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인건비추계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이 왜 제주시교육청에는 해당되지 않고 서귀포하고 북제주교육청에만 해당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군으로부터 자료를 수합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실지 집행하다 보면 자료상에 미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수당들이 새로 제도가 바뀌면서 수당을 신설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런 예기치 못한 사정들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왜 같은 교육청인데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예산집행이 다르게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예비비사용에 있어서 예비비는 사용할 때 필요한 액수만 사용해야지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도 좀 잘못됐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액수만큼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지 추계를 어느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2,900만원 해 봤는데 실지 집행에서는 예비비를 승인한 부분보다 약 400만원 적은 2,500만원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예비비 사용문제가 상당히 교육청에 많습니다. 막연한 예비비집행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비비는 더 잘 아시겠지만, 꼭 사용할 금액이 특정지을 수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불용액발생이 20%정도 되는 것은 사실 예비비사용에, 이 결산서를 보니까 아주 입증이 뚜렷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연찬회 체재비 19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연찬회가 취소되어 미집행됐다 해서 100% 불용됐는데, 이것은 기획관리국장 소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찬회를 위해서 강사초빙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사초청 체재비치였는데 그 당시 형편에 따라서 연찬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사를 초빙하지 못해서 체재비가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제는, 평소 해야 됩니다. 교육감선거가 이후에 있었다면 당연히 연찬회를 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금년도도 오위원님 아시다시피......
○오충남 위원 아니, 2000년 작년이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같은 오해도,
○오충남 위원 오해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생각하는데, 학교운영위원, 일반운영위원을 생각하자 이겁니다.
교육감선거가 있는 해라면 벌써 했을 게 아니냐? 이것은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불용액은 미리 계획이 섰으면 집행을 꼭 해야되고, 집행을 못하면 시기적으로 1년중에서 한 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못해서 금년에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에 전 대상으로 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오충남 위원 전 대상으로 해도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겁니다.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강사는 훌륭한 강사를 모셨지만 90분 동안 이론 위주로 하니까 지루하고 흥미롭지도 못해서 끝나니까 다 빠져나가버리고.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바쁜 사람은 부득이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까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참석을 해서 운영위원으로서 보람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찬이기 때문에 잘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빠진 사람이 있고, 와서 조퇴해 버리고 눈도장만 찍어서 가버리면 효율이 없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위원님이 사례발표회도 해 주셨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 교원연수관계.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오충남 위원 113페이지하고 130페이지에 중학교 교원연수가 8,25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은 5,600만원만 해서 2,65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집행잔액에 이렇게 32%라는 불용액을 나타낸 것은 애당초 계획이 잘못됐는지 갑자기 인원을 줄인 것인지?
중학교 교원연수여비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교원에 대해서 자격연수와 일반연수, 직무연수를 해서 연수인원을 확정했었는데 실제로 여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작년에 교원수급에 따라서 교감자격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안한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계획은 있었는데 교원수급이 작년같은 경우는 교감자격연수대상자가 99년도에 교원들이 한꺼번에 정년퇴직해서 저희가 교원수급을 적절히 하려고 연수인원 조사를 실시했는데 예상되는 교감자격연수자가 2000년도에 실시를 못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만 불용액이 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일시에 퇴직하면 연수대상자가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더 많이 생겨서 99년도에 제가 알기는 공ㆍ사립 선생님 70명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는 교감자격연수대상자가 연수를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교원수급계획이라는 것은 1년 앞 이상을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물론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연수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1년 앞이 아니고 바로......,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것도 그렇고 교장자격연수도 그와 덩달아서 인원수가 감소되어서 예산의 불용사유가 연수경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 고교 교원연수경비,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다 했는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99년도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됐었는데 학교급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같은 경우 중등자격연수는 같이 통틀어서 그전은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학교장이라든가 교장연수, 교감연수가 신설이 안되고 해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과 또는 계획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연수할 계획인데 연수를 안했다 했을 때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자격연수는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교원연수가 무조건 집행잔액이다가 아니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집행잔액은 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었고, 나머지 연수를 시키는 인원 중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교감연수는 안 했다면서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중등에 대한 교감연수는 안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계획이 변경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포함됐네요? 내부적으로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오충남 위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아니라.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러니까 모든 연수를 통틀어서 하다보니까, 자격연수다 중앙직무연수다 일반연수다 하는 게 아니라 연수경비로 하다보니까,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언제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된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자격연수는 보통여름에 하는데 인원편성은 거의 2월에 편성됩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은 10월에 교육위원회로부터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2월이나 3월 연수계획에 교원수급을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해서 3월 정도는 안할 것으로 계획이 섰네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3월에는 자격연수, 중등교감이나 교장자격연수는 12월 3 1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에 대한 자연감소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교원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매해마다 1년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교원수급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이 2001년 6월이면 2002년 6월 앞을 내다봐서 1년동안의 계획이 짜여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점은 있지만 교원수급, 학생추이 모든 것이 다 정해진 것이니까,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가 더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추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수급에 대해서는 보통 10월에 내려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1월 중순쯤 내려오면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집행잔액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교원지원과에 이런 예산이 남으면......, 1회추경을 7월 29일 했습니다. 7월 29일 이후에 집행하다 남았다면 연말 12월 29일 추경할 때 이 재원을 다른 데 써야 합니다. 가만히 놔뒀다가 불용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불용처리하지 말고 교원지원과에 필요한 예산으로 확보하든가,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불용처리해서 내버리면......, 경비 하나는 50%가 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잘 수용해서 앞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185쪽 민간경상이전에 학생야영수련원 조리보조원퇴직금이 예산액이 110만원인데 60만5,000원만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45%, 49만9,000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조리보조원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서귀포학생문화원에는 야영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조리원이 두 사람인데, 퇴직은 안해도 저희들이 매년 1년 퇴직금을 계상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퇴직했을 경우 1년치를 계상했다가 도중에 퇴직하면 그 퇴직금 부분만,
○오충남 위원 1년치를 전부 계상했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퇴직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한 사람이 퇴직해 버리니까 집행잔액이 49만9,000원이 남았다. 다른 한 사람도 경력이 짧은 분이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쭉 이어지는 부분 10년치를 계상하는 게 아니라 1년치만을 계상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누적돼 나가는 거니까.
1년치만 계상하는데,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중간에 퇴직했는데 거의 반 가까이 퇴직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한 사람이 남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언제 퇴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말에 퇴임했다면 6개월분이 50% 해당되고 나머지 한 사람 1년분 해도 45% 밖에 안된다면, 남아있는 사람은 급여가 아주 적은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자료로서는 그렇게,
○오충남 위원 이 자료를 분석하면 그렇게 밖에 안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조리보조로 퇴직한사람은 경력이 많은 분이고 남아있는 분은 신규나 마찬가지라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교육청재산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아시죠? 이도1동.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승훈 위원 그것은 몇 평입니까?
교육청부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육청부지입니다. 그리고 회관부지는 약 400평정도 됩니다.
○강승훈 위원 전에는 무슨 용도로 사용했던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별다른 관리는.....
○강승훈 위원 시내중심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언제부터 방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전에는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방치되어 있어서 쓰레기장을 방불하게 만들고, 재산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 답변하겠습니다.
거기가 400평이 되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금년도 학생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해서 도하고 토지사용허가문제, 교환문제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환조건으로 하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도에서는 좋다,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해서 복지회관을 건축하는데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전에는 무엇으로 사용했던 부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그 당시 제주일고, 제주농고 땅이었을 겁니다.
○강승훈 위원 그 당시 학교부지로 사용했다면 학교가 있었던 때가 언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치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방치가 된 게 아니고 거기 땅을 보시면, 그 땅자체가 어떠한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청 땅이 들어 있고 우리 땅이 섞여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땅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도청 땅도 독자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동려야간학교가 들어서면서, 그러면 토지를 서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교환하고 우리 토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주십사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청에서는 개설해 주겠다. 이런 합의까지 도착됩니다. 합의가 되고 도로가 되면 저희들은 매각할 것입니다.
○강승훈 위원 거기를 보면 인근이 전부 아파트단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이 어떤 놀이라든지 아니면 유아원시설을 해서 몽리주민들에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요청했더니 전혀 반영이 없고 안된다는 대답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나대지로 방치된 지 근 20년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장화 되어 있어서 교육청 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저 땅값이 얼마입니까?
고가의 대지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을 갖춰서 몽리주민들에게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동려야간학교에 이번기회에 어떤 수순을 밟아서 거기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의견을 제시했더니 안된다고 하는 의견을 내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원시설이나 몽리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려면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데 도로 없이는 건축허가 날 수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러면 400평 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래서 금년도에 도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강승훈 위원 어떤 재산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6m 소방도로를 내주겠다, 그 대신 교육청 땅도 일부 교환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승훈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승훈 위원 7월 30일에서부터 8월 3∼4일까지 오끼나와현, 그리고 시즈오카현과 친선축구경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내축구와 우리축구하고 친선교류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ㆍ군수 내지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접근 내지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부응해서 학교축구가 같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일절 예산지원없이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선축구경기에 대해서 학교에만 맡기는 것인가, 본위원은 도교육청에서 제주도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대내외의 교류에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체육관계는 기획관리국소관이 아니라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강승훈 위원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강승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 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도청에서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도에서 축구팀을 선발해 달라고 해서 축구협회에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교류의 주축이 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데, 도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선교류를 함에 있어서 축구팀을 선발하는 의뢰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제경기로 운동장 사용이나 유니폼 착용관계, 심판비 부담관계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박경조장학관님께 얘기가 있었고, 그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도에서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하여 도에 오히려 사정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도와 적극적으로 절충하여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선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친선교류관계 체육행사는 축구뿐만 아니라 타 경기종목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여러 종목을 선정하여 친선교류를 요청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예산을 갖고 국제친선교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비예산 갖고 예산이 전혀 없이 국제교류하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국제교류의 주체가 도청이다 보니까,
○강승훈 위원 교육청에서 팀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팀 선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교류 친선경기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예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기조를 갖고 친선교류 하는데, 비예산으로 돈 한 푼도 소요하지 않고 교류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다소나마 학교에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학교 교장은 무슨 죄입니까?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벅찬데, 또 학부모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안겨줍니까? 교육청에서 관심 갖고 조금이라도 지원해야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비예산으로 축구협회에서 팀선정하여 친선교류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발전적인 측면에서 친선교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점 접근이 가속화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도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그저께 화북초등학교에서 축구경기가 있어서 경기장에 갔다가 학교시설부분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교실 증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축하고 있지요. 결산 관계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강승훈 위원 학교시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4층에 3교실인가 4교실 증축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오직 3층에만 한 군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화장실 사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교선생님들은 체육시간, 기타 자연시간 등 일반과목의 수업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탈의시설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시설은 부대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설을 할 때에는 학교마다 필요한 시설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시설은 학생수용시설입니다. 즉, 보통교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특별교실입니다. 그 다음에 수준별 수업교실, 다목적 강당 등이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을 위한 교원편의시설과 학생들에게도 편의시설등 다다익선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그러한 부분에 투자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재정형편상 학생 탈의시설이나 교원편의시설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10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근차근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시설 부분은 교육장님이 관장하는 부분이지만, 4층에 교실이 증축되는데 교육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화장실 시설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요즘 학생들이 운동량이 모자라서 3층까지 운동삼아 내려가도록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학생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위생문제도 곁들어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결산서 100페이지, 제주시교육청에서 시설비예산액 7억6,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억7,589만원, 예산현액이 13억4,000만원, 지출액이 6억6,0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6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불용액이 49만190원으로 나와있는데, 전년도 이월액 5억7,589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년도 이월액은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이월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일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년도 이월액 5억7,589만원은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이 예산은 2000년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집행이 잘 되었네요.
이 부분은 2000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마는 2년간 계속 이월한 현상이 나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년도 이월액 6억8,000만원도 2000년도에 와서 집행되었고, 또 서귀포교육청 시설비에 대한 다음년도 이월액 46억5,900만원도 2000년도에 집행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음년도 이월액 46억원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⑤번에 있는 부분은 2001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전부 될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까지 왔네요. 2년동안 계속이월 시켰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년동안 계속 이월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명시이월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2개년에 거쳐서,
○양우철 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라 지금 명시이월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46억 5,900만원은 2000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불용액이 5,757만4,300원이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2000년도 시설비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양우철 위원 시설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닙니다. 입찰하다보면 입찰차액도 있고 예산집행 하다보면 맞게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양우철 위원 입찰차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101페이지, 북제주교육청 예산중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원 있는데, 1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음년도 이월액은 이월액 조서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월액 조서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도에 완료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1년도에 완성할 것입니다. 교실개축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 할 수 없어서 방학중에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실개축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실 개축비와 증축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우철 위원 방학동안에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도 있고 집행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교실개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증축의 경우에는 연초에 발주했으면 6월달쯤에 완성됩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사업비 이월액 조서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월액 조서에 보면 납읍교병설유치원 신ㆍ개축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도에 완료되었다, 그 다음에 12억5,000만원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2001년도에 완료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금년도에 완료될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35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사업명마다 계약일자가 물론 다르겠지만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 가칭 연동교 신축공사나 봉개교 교실개축공사는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연동교 착공일은 2000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1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체일수가 7일입니다. 내용에 나와있듯이 지체상금은 공사금액의 1일 0.0몇% 적용시켜서 2,500만원 정도 지체상금이 나와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매년 지적합니다마는 계약체결일자를 보면 11월이나 12월에 체결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방학때 시설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다보면 아실 것입니다. 7월달에 요청했는데 도의회를 거쳐서 올라오다보면 8, 9월달에야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 하다보면 그 시기도 빠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그해 11월이나 12월에 계약체결하는 것은 %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미미합니다. 11월에 계약체결 하더라도 공사를 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로 안 되었을 때에는 불용액 처리됩니다. 그러면 공기를 계산하여 11월에 계약체결해서 약 90일이 걸릴 예정이라면 2월말까지는 가능하겠다,
○양우철 위원 미미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봐도 6건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외에 이유가 있을 것인데, 11월과 12월에 계약하는 이유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유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이 늦게 배정되면 그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기가 90일정도 걸린다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계속비가 아닌 이상 익년도로 넘겨서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공기가 늦어지면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고, 공기가 양년도에 거쳐서 한다면 명시이월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1월 내지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다면 공사하기도 부적합하고, 예를 들어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을 것입니다. 11월과 12월을 피할 수도 있는데...,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그런 폐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공사는 큰 공사이고 특히 콘크리트 공사가 많은데 11월, 12월을 피할 수 없어서 1년 중에 계절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바쁠 때 꼭 해야 하는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와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교수용시설입니다. 2000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2001년도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수용시설에 압박을 받습니다. 2001년도의 예산으로 2001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다보면 신학기 대비하여 완공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공기를 앞당겨서 해야 합니다. 만약 12월달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약 30일간 앞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월달에 부담되더라도 12월달에 발주하여, 신학기 대비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2월달에 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용시설을 제외한 부분은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공기상에 큰 무리가 없다면 겨울공사를 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능한 상반기에 하도록, 관례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과감히 개혁해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355페이지, 대정여고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시설과 함덕정산고 교실 및 계단실 증축공사에는 공사기간중 잦은 악천후로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는데 두 곳 학교에서만 지체상금이 부과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비고란에도 쓰여있습니다마는 대정지구에 상당히 악조건이었다는 기상대의 발표가 있고, 통계도 나와있고,
○양우철 위원 지체상금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악천후라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비가 어느 정도 내렸다,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강우량이 얼마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람속도가 몇 미터였다,
○양우철 위원 기준에 나와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무슨 기준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구체적인 것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두 학교의 공사악천후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교육청 결산서 363페이지에 보면 채권ㆍ채무액 보고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채권도 발생하고, 또 채권도 가지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에 기타채권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92만2,620원, 이중 당해년도 이행기간 도래액이 60만원인데, 6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60만원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교육박물관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낙찰자가 부도를 내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삼자가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압류대상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을 채권으로 확보하여 그분에게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양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에 승소한 채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우철 위원 민법에 봐도 기타채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채권에 명칭같은 것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데 기타채권ㆍ채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쓸 글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타채권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실체법에서 말할 때에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채권보고서 양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4, 5가지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쓰면 양이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중요사항외에는 기타사항으로 합쳐서,
○양우철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지 막연한 기타라는 것은 쓰지 마세요.
결산서 420페이지, 제주도서관에 501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장서확충비로 사용하다 남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가 남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입하고 싶은 서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구입하고 싶은 서적은 있지만 내년에 발간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10% 절감액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절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6,300만원에서 불용액이 501만원으로 10% 절감액입니다.
도서관에서 예산집행시 관서운영비를 절감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도서관에서 예산집행할 때 다른 경비는 절감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부분은 절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절감할 부분에서 절감해야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행정지도를 나가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절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도서구입비나 학생에게 돌아가는 복지는 절감하지 말고 다른 일반 경상비에서 절감해야 합니다. 도서구입비에서 절약해 버리면, 예산확보하고 도서구입을 못하면 점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직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세입에서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세입결산의 대표적인 것이 수업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되는데, 학교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는 얼마정도이고, 고등학교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학생수를 고등학교, 중학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부 기억할 수는 없고 실업계 고등학교와 방송통신 고등학교가 주로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불납결손액 전부 합쳐서 약 3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불납결손액 말고, 수업료수입에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숫자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미수납액이 약 1,200만원인데,
○박희수 위원 5,00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5,100만원의 감액사유는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미납된부분, 결손된 부분, 또 조정하면서 잘못된 조정부분을 전부 합쳐서 5,1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불납결손액이 약 4,200만원이며, 이 부분은 약 319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세입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000년도인 당해년도에 당초 계획대비 징수액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은 99년도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0년도에 징수액을 결정했는데, 학업도중 학생이 탈락되어 퇴학당한 학생과 그 중에서도 미수납된 학생 두 개를 합한 부분으로 징수액 대비 차액이 그렇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1억원을 징수 결정하면 1억원 전부 수입되어야 하는데, 도중탈락자가 생겨서 중간 탈락하게 되면, 그것이 10명이 되면 약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미수납된 부분이 10명이면 그것도 미수납된 부분으로 징수결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에징수결정액을 빼면 미징수액이 얼마이다,
○박희수 위원 불납결손액의 경우에도 미수납된 것중 결손처분 사유가 학교에는 다니고 있는데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없습니다. 그것은 미징수액입니다. 미수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불납결손액 4,293만3,000원은 전액 징계퇴학이나 장기결석퇴학, 자퇴, 사망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지요?
4,293만3,000원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인원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학생수는 약 319명입니까?
작년도의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학생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와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불납결손액이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지만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재정확보차원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독려하여 수업료에 대해서는 불납결손도 안 시키고 미징수액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구분도 해 보고, 그리고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퇴학당하는 학생들이 1년에 몇 학기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수업료를 못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불납결손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개별인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 누계인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를 들어 9월달에 퇴학당하면 얼마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1명에 얼마, 그 다음에 한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1학기정도 다니다가 불납결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별당 20만원이면 한 학생이 4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명이 60만원이다, 그래서 개별인원이 319명이라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1학기때도 안 내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1학기때도 안 내고 2학기때에도 안 내고 3학기 때도 안 내어 도중 퇴학하면 1명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1명이 60만원 불납결손입니다. 그 학생수를 전부 합친 것이 중ㆍ고등학교 합해서 319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가 약 300명, 중학교가 약 2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해마다 거의 0.14%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99년도에 입학금수업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납기일 경과해서 2개월이 되면 출석정지시키고, 3개월 지나면 퇴학 처분할 수 있었는데, 99년도 8월달에 그 법의 규정이 개정되어서 납기일이 경과되면 출석정지할 수 있다라는 것과 납기일이 3개월 지나면 퇴학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면, 결과적으로 학생이 한 학년 진급할 때 수업일수가 210일에 2/3 이상 출석하면 한 학년 진급됩니다. 그런데 출석정지 시켜서 수업일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급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출석정지 시켰을 때 교육적으로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하다보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때로는 학생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것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학교에 수업료가 미납되어 독려하러 나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받으러 오면 수업료를 내야 한다, 국민들도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학생들도 지금부터 납세의무를 배워야 한다, 학교 수업료 납부하는 것은 의무화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더니 다음부터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도중 그만둔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교사들이 전통적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도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되어 교육적으로 하다보니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출석체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업료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역으로 수업료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소득층자녀에게 학비와 장학 혜택 주는데 저소득층자녀 5,000명 정도에게 지원해주고 있고, 1,300명 정도는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300명인데..., 농어촌학교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수는 약 2만1,000여명, 도외지에 중학교 학생수 4만 몇 천명중 약 6,000명 정도면 15%의 학생들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 외 학생들은 수업료 낼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섬문화축제장이 서귀관광산업고 부지로 되어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조직위에 임대해 준 것입니까? 임대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도 섬문화축제가 지나서 6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토록합의했고 양자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연장할 수 있다고 도와 협의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에서 무슨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앞으로 교육청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의 사업이기 전에 제주도의 특성을 동남아시아권 더 나아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초 그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반환시켜주든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들도 섬문화축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1년 6월 17일 축제가 끝날 때까지 임대기간을 설정하여 축제가 끝나면 6개월내에 원상복구하라, 그런데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6개월 도래하면 도에서 또 2003년도에 섬문화축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해서 임대해달라고 하면 임대해 줄 것이고,
○오충남 위원 임대료를 불입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임대료가 대략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700만원 정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약 10만평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약 10만평방미터입니다. 행사장이 약 4,000평, 도로, 주차장시설 등 합하면 약 3만평 정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행사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에서 협의가 오면 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계약은 갑이 을에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갑이다 을이다 할 것이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한다고 하면 그 계약한 대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간평가를 합니다.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당장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섬문화축제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해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분석해 본 결과 매스컴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용을 더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청에서도 평가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은 의견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 의견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청에서는 방침 수립된 것이 없고, 도의 의견을 들어서 도의 의견대로 따라주는 것입니까?
계약기간은 3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년이 아니라 지금은 계약을 하면 2년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2년마다 계약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3년마다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당초에 2년마다 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2년 단위로 계약할 것입니까? 그러면 매해 1,7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관광산업고로 입금되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회계제도가 되어서 관리권이 관광산업고로 되어있으면 관광산업고로,
○오충남 위원 관광산업고로 수입을 잡고 관광산업고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도 관광산업고 교장과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관광산업고와 계약되어있습니다. 관리권이 관광산업고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장선생님께 위임해 준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교장선생님께 위임하고, 협의는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법정전입금은 잘 들어오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비법정전입금 3,800만원은 2000년도 언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보화사업비로 자치단체가 20% 통신비를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가 작년 12월달에 들어 왔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오충남 위원 12월달에 들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반영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금년도에도 들어 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금년도에는 7,6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중에 계획변경 취소,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으로 인하여 4억7,400만원, 그리고 4억원 예산절감된 것은 좋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이 3억원, 집행잔액 14억원, 기타 14억원해서 총계 40억원인데, 이것들은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안 합니까? 이월시켜서 2001년도 재원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원래에는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은 매해 반복되는 것입니다. T.O.상 전부 계상했다가 연말되면 조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이월시켜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매년 그 부분은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더라도..., 예산 총액이 3,200억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어떤 때는 일반직충원관계도 현원으로 계상해서 그냥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불용되어서 사업을 하자니 3회추경에서 명시이월로 되어서, 왜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맞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충남 위원 맞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절차상, 12월 29일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7일 봉급을 주고 나면,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된 금액은 거의 한달분만 계산하면 남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부분은 마지막 추경때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마지막 추경이 언제냐 하면, 10월달에 제출해서 12월 29일에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도의회에서만 의결을 받으면 수정예산이 가능한데 수정예산이 교육위원회에도 들어가도,
○오충남 위원 그러면 10월달까지는 집행한 후가 될 것이고, 11월과 12월분은 숫자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느 정도의 경직성경비는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매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대로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꼭 필요한 재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예산추계를 잘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매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는 다른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은 채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9년 및 2000년도분 이자가 14억 9,000만원만 지급되었고, 금년 4월 6일 시ㆍ도관리국장회의에서 원리금상환액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것은 채무를 승인할 때에도 전부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고 전임 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해서 한 것인데, 지금도 국고에서 전액 보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원리금 상환은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99년도에 기채한 것은 2002년부터 원리금상환하고 2000년도에 기채한 것은 2003년도부터 원리금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기채한 부분중 이자로 나간 것이 15억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 상환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9,000만원이 이자부담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16개 시ㆍ도에 엄청난 재원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절충해서 이 부분만큼은 원리금과 이자까지 보전해주겠다,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지요.
문화 및 평생교육비 예산이 7억7,900만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문화나 평생교육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도 6,000만원을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나라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문화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이 적다 많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참고하여, 어려운 재정이지만 문화나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예산은 소홀히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불용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더 증액하는 방안으로, 하다보면 불용처리될 수도 있지만 이런 데에 예산을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관계입니다.
어느 학교는 지원금을 주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보면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지원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추경때에는 미리 정리를 해서 그만큼 돈이 지원 안 되든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지원하지 않고 분기별로 지원되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립학교는 폐쇄기인 2월말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조정할 수 없습니다. 2월말폐쇄기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저희들에게 불입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나 학교내부에서는 학생의 큰 변동이 없는 한 추계로는 맞출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의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어떤 학교는 집행을 다하여 반납금액이 없는 학교가 있는 반면, 평균 반납금액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조직적으로 인건비를 관리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2월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불입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오충남 위원 지원 반납액이 9,600만원으로 큰 재원입니다.
다음 인터넷교육방송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교육정보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는 인터넷교육방송국은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처음입니다.
○오충남 위원 처음인데도 매우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심도도 높은데, 실무과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인터넷방송국에 들어가보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 옛날 자료의 것도 있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데이타베이스화되기 때문에 옛날의 것은 일부러 삭제하기 전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본위원 생각인데, 너무 오래된 자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가 여러번 시도해 봤습니다. 98년, 99년 3년 지난 자료를 보려고 하면 꼭 중지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면, 3월 20일 개국하여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총 접속 건수가 5만7,000여명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560여명 접속하고 있는데, 외지에서도 많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많이 접속하여 차단되는 것인가, 아니면 옛날 자료는 낡아서 안 되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혹시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아닙니다. 펜티엄급 최신형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확인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에 학생, 학부모라는 생각을 갖고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옛날 자료도 검색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돌아가다가 중단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담당장학사가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해봐야 답변할 수 있지 담당장학사가 들어갔는데 과장님께 보고를 안 하면,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닙니다. 바로 제가 있는 앞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국에서 처음이면 각 시도에서 보고 좋을 것 같으면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가 가장 앞서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정보화 인터넷교육방송은 제주도가 1등이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특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ㆍ군교육장님들도 인터넷교육방송국에 들어가 보았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 보십시오. 안됩니다.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중간에 차단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터넷교육방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수혜자는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타시도에서도 전부 보는 것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다 볼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제주도교육청의 예산만 갖고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예산이 열악한데, 그 예산을 가지고 만든 것을 타 시ㆍ도에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각 지역의 특수한 분야만을, 각 실정에 맞는 것들을 올리도록 해야 예산낭비 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도 해보니 좋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었을 때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사안이 틀리면 모르지만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과목을 갖고 경상도에서도 만들고, 전라도에서도 만들고, 서울에서도 만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이왕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제주도가 선두주자이므로 제주도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EBS와의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위원님께서 중복투자를 염려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에듀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교육인터넷방송국을 개설한 것은 아시다시피 1단계 정보화 사업인 교원용 컴퓨터, 교육용컴퓨터, 교단선진화 장비 이 모든 것이 학내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에 컨텐츠를 어떻게 탑재시켜서 효율적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접근해서 인터넷방송국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0일 개국한 이후에 우수수업방송이나 특기적성교육, 취미활동교육등 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까우니까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적은 기회지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 이런 교수학습지도 방법이 있다는 내용을 샘플로 알리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수학을 시범수업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차원에서도 에듀넷운영과 연계해서 같이 컨텐츠를 교환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깊은 내용은 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학교운동장 정비사업말이죠. 왜 서귀포관내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34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명시이월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도 서귀포쪽으로만 지원했느냐고 물었는데,
○양우철 위원 서귀포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운동장 정비공사가 서귀포쪽으로만 몰렸느냐 이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적지정교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올 때 이 학교를 지정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안올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냥 이 학교로 알아서 내려보냈느냐 이렇게도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서귀포시장님의 영향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마사토로 깐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마사토는 저희들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시내는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는 마사토로 안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치단체에서 보조받아서같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매치펀드로 도교육청도 부담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특별회계 독자적인 예산으로는 안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유독 서귀포시내 흙이 그렇게 물만 가서 안되는 흙인지 모르지만, 제주시내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마사토 포장이 6군데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일고등학교도 되어 있고 중앙중학교도 되어 있고, 서너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북제주군도 하나도 없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운동장관계는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청에서 연간 소송관련되는 일이 몇 건 정도입니까?
2000년도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2000년도에 2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2건 다 승소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건은 소송제기했다가 원고측에서 취소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피고가 되었을 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을 때는 소송비용은 법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도 요청을 하지 않으면 도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구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은 다 요청했습니다. 지금 제주농고 학생사안항문제도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요구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소송비용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또 조서문제들도 승소해서 두 군데있고 한 서너 건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관계도 앞서 박물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이겨서 피고승소해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240만원을,
○박희수 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함덕정보산업고는 지체보상금을 안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안받는 경우가 있고 그외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 번 체육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체육관 붕괴사고로 해서 지체된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제공이 아니라 시공자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체보상금 5,000몇 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받은 것이 아니라 줄 거에서 공제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받은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7쪽에 보면 국고지원금 전산보조인건비가 1억3,300만원이 지원됐는데 당시 언제 내시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수해서 광명을 찾겠습니다.
작년말에 전산보조인건비로 약 1억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연말에 들어 온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한현섭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한현섭 알겠습니다.
마사토문제에 대해서 체육담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사토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타당한 건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마사토를 까는 학교도 있고 잔디를 입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관광산업고, 옛농고 당시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잔디를 깔았었는데 그 잔디를 까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잔디를 안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동안 잔디를 키우면서 운동장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지역에서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마사토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가 좋은지 잔디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교평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현재 마사토를 깐 운동장이 좋지 않다는 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잔디를 깐 운동장은 남학생의 경우 사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제토록하고 스포츠댄스같은거 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축구 같은 거 하게 되면 운동장이 한 두달이면 절단이 나버립니다.
○위원장 한현섭 마사토를 깔았을 때 비가 오면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과거에 농고하고 일고에 근무할 때 마사토 깐 운동장을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불편한 것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지금 서귀포쪽에 보면 운동장에 거의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모래가 깔려있는데 다시 마사토를 해야 되겠다하니까 일부에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사토를 했을 때 모래깐 것 만큼 안되면 바람이 날리면 먼지가 교실안까지 들어간답니다. 모래깐 데는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석분은 먼지가 많이 나서 안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교의 실정을 의견수렴해서 깊이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형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마사토를 깔아놨는데 학교의 여러 가지 정서상 분위기가 안좋아진다고 하면..... 축구 하나 하기 위해서 깐 거하고 학교전체 정서가 안맞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좀더 교육청당국에서 분석하고 일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순회코치 금년도 본예산에 10개월분 750만원씩 계상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자료를,
○오충남 위원 자료 보나마나 맞을 겁니다. 10개월분 750만원씩 계상했는데 일선학교 순회코치는 7개월 한다는 공문이 내려 간 거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5개월씩해서, 왜냐하면 작년에 오충남위원님께서 정액지급하지 않고 쪼개서 지급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보상이 안된다해서 정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순회코지를 배정하다보니까 요구하는 데는 많고 실질적으로 다 배려하지 못해서 5개월씩, 5개월씩 분산조정하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처음에 순회코치를 학교장이 임명할 때는 10개월로 해 놓고 기간을 단축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5개월 임용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야 5개월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처음에 10개월로 했다가 이제와서 5개월로 한다면 순회코치들이 할 맛이 나겠습니까? 10개월도 두달 봉급을 못타는데, 이제는 5개월밖에 못한다면 지금 순회코치하던 사람들이 후반기때 못하겠다, 그러면 그 교기가 육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예산때 2억정도 잘라서 인원수 확보해 주겠다니까 관리국장도 분명히 다음 추경때 검토하겠습니다해서 증액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때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개월씩 한다고 하면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의욕이 안 날겁니다.
과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회코치 10개월할 것으로 알았는데 5개월만 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내년 본예산에는 관리국에 그것에 대해서,
○오충남 위원 이번 추경에 분명히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안하면 다른 거 잘라서 증액시킬 거니까,
다음 1회추경때 숫자를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순회코치 2, 3억더 하면 다 될 일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체육담당과장이 과감하게 하려고 안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유념하십시오.
제주도가 스포츠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상황인데 코치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의원들이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제주도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잘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1년정도는 해야 강화훈련도 합니다.
시ㆍ군 교육장님들 보십시오. 일선학교가면 진짜 순회코치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열두달을 해야 여름, 겨울 강화훈련도 가지, 10개월했다가 5개월하면 상반기 끝나면 다른 데로 갈지 안갈지 모르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안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의원들이 반영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다음 추경때 해 놓겠다고 하고 또 내년도로 간다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이해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교기를 가지도록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양우철 위원 초ㆍ중ㆍ고 전부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런데 사실 연계육성이라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밋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양우철 위원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십시오.
초ㆍ중ㆍ고에 다 가지고 있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일단 학교에서 교기로 한 종목씩 선택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내 초ㆍ중ㆍ고중에 교기를 안가지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왜 파악을 못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관리육성한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기초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이동되면서,
○양우철 위원 대략 몇 개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대부분의 학교가 교기로 하나씩은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의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서교는 교기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기육성관리를 과장님이하고 있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양우철 위원 과장님외에 지휘체제가 누구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체육담당장학관이 있고, 체육담당 장학사 두 분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떤 식으로 육성관리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등학교에 교기를 한학교에 하나씩 가지도록 권장하고 지침까지 내려보내는데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자체에,
○양우철 위원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초체력분야, 수영이나 육상에 관련된 분야를 육성하는 학교에는 지원 금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출전을 하거나 도외출전할 때는 학부형들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도외출전할 때는 입상순위에 의해서 입상을 하지 못하는 팀까지 연말에 가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각 고등학교의 교기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교장선생님입니까? 체육선생님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궁극적으로는 교장선생님입니다마는 체육부장이 주무를 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체육선생에 대한 교기육성관리를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이 저희들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육청에서 하라고 했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전혀 안되고 있다 는 말씀이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체육부장의 능력에 따라서 모든 종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육성종목이 중점적으로 지정되면 인사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내고등학교 교기지정된 현황하고 교기지도교사 현황하고 어떻게 교기를 육성관리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덧붙여서 학교별, 종목별 순회코치 배정현황하고 학교별로 요구하는 현황, 재원이 얼마 들어간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그것은,
○오충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산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개선요망사항을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편성 철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원이 주로 국가부담수입으로 이루어져 자체세원이 극히 제한받고 있음에도 예금이자수입, 잡수입등이 세입예산편성에 누락되고 있는데 전에 예측이 가능한 세원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불납결손액이 4,00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징계, 퇴학, 장기결석퇴학 등의 사유로 수업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불용액의 최소화입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서에 따르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3,242억9,800만원의 1.25%인 40억7,100만원으로 나타나 있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및 추경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소요예산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장서확충비 등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사용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봉급조정수당의 신설은 예측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예비비사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업예산인 경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공사지도감독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비는 초ㆍ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34개 사업 310억1,31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의 9.71%에 해당되어 그 규모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며 년도별 명시이월액을 분석한 바 97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4.44%, 98년도는 7.03%, 99년도는 4.69%, 2000년도는 9.71%로 계속 증가 추세임을 볼 때 사업추진계획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연말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실정으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상 이월사업은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이월사업의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지방채 원리금상환 대책강구입니다.
교육지방채 발행내역은 교원퇴직수당 지급 및 학교신ㆍ증설을 위한 기채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교부운영지침에서 2000년 2월 교원퇴직금 및 학교신ㆍ증설을 위한 지방채이자를 특별교부금으로 보전케 되어 있으나 2000년말까지 교육부지원이 전무하여 자체재원으로 99년 및 2000년도분 이자 14억9,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교육지방채상환대책이 미흡하므로 향후 상환대책을 철저히 수립 정부지원을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진정의 건 및 조례안심사와 세계섬문화축제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한기옥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백치해
- 중등교육과장정우철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현상오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김석균
- 기획재정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오순문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양관수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라교육원장고문웅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양성언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참여속기사
- 고경미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