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7월 24일(화) 11시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가 더 한층 기승을 부리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심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115억원보다 3.6%인 111억여원이 증액된 3,226억여원입니다.
이는 보통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등의 추가 교부와 자체 세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 면을 보면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지방교육채원리금의 중앙정부 지원분과 수업료 인상유보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감소분, 기초자치단체 학생 중식지원비 감액분, 그리고 2000년도 결산 잉여금과 재산수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정보화기기를 보급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제7차 교육과정 대응시설과 다목적강당 신축, 학교운동장정비를 통한 학교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다 학생중식지원사업 등 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재조정하여 올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힘썼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예산안이 제주교육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 편성개요와 3쪽 및 4쪽의 세입ㆍ세출예산규모 및 관별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64억원, 특별교부금 21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7,400만원 등 85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시ㆍ도세전입금 4억9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억3,0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억1,900만원은 학생중식지원사업비 자치단체부담비율이 50%에서 25%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감액함으로써 4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재산수입은 5억5,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700만원, 잡수입 1억1,700만원, 이월금 8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억5,200만원은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시기를 당초 3월에서 9월로 늦춤에 따라 감액 편성함으로써 7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둘째,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사업비는 학교운동경기부지원에 8,000만원을 증액한 1억200만원, 학교체육순회코치 수당으로 5,800만원을 증액한 3억8,100만원, 전국소년체전 훈련비 2억6,000만원 증액 등 당초예산보다 3억9,900만원이 증액된 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학생 중식지원 사업비는 중식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선정결과를 토대로 실소요액을 반영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5,900만원이 감액된 12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특성화고교 및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등 실업계고교 내실화 특성화 사업비로 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및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학내전산망 구축, 정보화기기 보급, 노후컴퓨터교체, 인터넷방송국 운영, 전산보조원 인건비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24억1,600만원이 증액된 8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환경과 수업방법 등의 획기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째, 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사업비는 가칭 연동중학교 신설에 따른 급식시설 사업비로 1억2,500만원,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시설, 다목적강당 시설비 등 학교 신ㆍ증축사업에 48억7,000만원, 교실대수선, 학교운동장 정비, 화장실 증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억8,600만원, 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에 8,000만원 등 57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서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 시ㆍ군교육청별로 시ㆍ군기초자치단체에서 학생중식비지원, 2000년도 지원내역과 금년도 계획을 소상하게 계수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각급 학교별로 운동장에 마사토가 준설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마사토 준설된 학교현황, 공사비 사업비를 어디서 확보했는지,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표시해 주시고, 자치단체 지원이면 구체적인 현황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잔디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학교 사물함 보급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교원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확보해 드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현황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도내 통학용 차량의 현황, 어떤 학교에 어떤 차가 있는지, 차량의 정원하고 구입연도, 주행거리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교악대 현황, 초ㆍ중ㆍ고 다 포함해서 교악대에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학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언제 방음시설을 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사업에 많은 것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도 그렇고 지난번 본예산도 그렇고 지원원칙, 투자의 우선순위,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체육관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예산지원 기준이 해마다 틀린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체육관 현황을,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학교 학생정원하고 체육관 규모, 그 다음 예산, 이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초ㆍ중ㆍ고교 학교폭력예방 근절시책에 소요된 예산, 96년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두 번째, 초ㆍ중ㆍ고 다목적강당 신축현황,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할 때는 총예산이 얼마이고 이중 교육청예산이 얼마고, 국비가 얼마 자비 얼마인가를 재원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실 현황과 앞으로 신축계획, 학교별로 신축하는데 소요비용을 예산규모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순회코치 43명에 대한 배치현황,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13명 추가되는데 배치계획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에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섭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및 해당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일단 관리국장님 앞에 서십시오.
자료제출 다 됐습니까? 자료제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다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학교폭력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도내 초ㆍ중ㆍ고교 학교폭력 예방 근절시책에 대해 소요된 예산이라든가 집행내역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예, 3억2,000만원 정도.
○양우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96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양우철 위원 3억2,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네요.
주요 집행내역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한기옥 지구별로 생활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지도협의회구성은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ㆍ서부, 그렇게 해서 활동은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폭력근절대책을 협의하고 또 교외생활지도협의, 생활지도연찬회, 자료개발, 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것을 개발해 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협의회 관계는 일반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이 가질 수 있는 수첩같은 것을 만들어서 항상 학생들에게 폭력이 문제가 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연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책자를 개발했습니다.
고충상담전화번호도 수록되어 있고, 학교폭력피해신고에 대한 전화, 그리고 상담, 성폭력피해신고에 대한 상담전화, 아동 및 청소년긴급전화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열 가지 정도의 전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기껏해야 수 첩 정도고.
96년도 도내 학교폭력이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97년, 98년 연도별로 모르시겠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는데, 줄어든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계속 꼭 같은 장소, 즉 말하자면 학교내, 그것도 교사하고 같이 목격할 수 있는 곳, 또 폭력을 쓰다보면 고성도 나올텐데 고성이 들릴 수 있는 근거리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했다했지만 실질적인 사건발생하고 관계있는 예산집행이 없다 이겁니다. 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협의회에서 어떤 예방근절책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한 결과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오는데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면 일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예산부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장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초등학교인 경우 소속 교육장한테 있습니까? 교육국장한테 있습니까? 부교육감한테 있습니까? 교육감한테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학교단위의 모든 활동은 학교장 책임제로 학교운영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첫째 교장, 두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교장이 책임을 안지면 누가 집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모든 활동은 현재까지는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고, 저희들 한림고등학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림고등학교 폭력관계 보고 받으셨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계통을 밟은 보고를 받으셨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진정서가 들어와서 현지확인을 장학관과 장학사가......,
○양우철 위원 당초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개요를 교장이 직접 보고한 게 아니고 폭력에 관계된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의 진정을 받아서 알았다는 말이군요?
○교육국장 한기옥 예.
○양우철 위원 학교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장은 제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않고 교장 나름대로 스스로 해결하고 끝나는 겁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지도 교사라든가, 담임선생님, 그리고 계통적으로 해서 학교자체에서 모든 것을 협의하고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면서, 그에 못지 않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상부기관과 협의를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스스로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될 경우에 한해서 교육청에 보고한다, 해결이 잘되면 보고를 안하고.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그 다음에 폭력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통사고라든가 폭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보고사항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가 어떻게 합의만 되면 보고하지 않는 게 관례고, 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가 중재해서 안될 경우 일이 어렵게 될 때는 보고를 한다.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예, 담임선생님들이 상담활동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양우철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그런 보고도 안 받고, 1년에 보고가 한 건도 안 들어오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한기옥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폭력이 행사됐을 때의 보고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고를 안 해도 된다 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분기별로는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분기가 아니고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보고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해야 될 것으로가 아니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게 되어 있죠?
○교육국장 한기옥 예.
○양우철 위원 아니, 관할학교에서 일어난 중요한 학교폭력을 보고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고하게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보고가 잘 안된다는 말씀이죠?
보고를 당연히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거의 안한다, 왜? 적당히 합의되면 안하고 합의가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교육청에 보고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교육행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보고도 받지 말고 학교교장한테 떠맡겨 내버리죠.
지난 2000년 10월에 내놓은 소위 교육청에서 자랑하는 21세기 제주교육기본구상시안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학교폭력관계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발생해서 보고하면 교육청에서 신경쓰고 보고 안 하면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대안, 대책이 나올 수 없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는 보니까 학교시책의 제일 우수성을 학교폭력예방을 잘하는 학교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얘기입니다마는.
즐겁게 배우는 신나는 학교, 가르치는 보람으로 신명나는 교직사회 이런 것을 제주교육기본구상시안으로 내놨는데 가장 중요한 학교폭력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보고하든 말든, 하면 장학관이나 담당장학사한테 갔다오라고 하고, 보고 안 하면 모르고, 신문에 나도 모르고, 내버리고.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지난번 저희들 자료는 추가로 보충해서 양위원님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96년도 거의 3,000건이 발생했는데 97년에 약간 줄었습니다. 10%, 5% 이상 준 게 아니고, 이대로 나가면 계속입니다. 전혀 변동이 없어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서울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지구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교육국장 한기옥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이런 단체,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재단기구가 있는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는지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이런 정책에 써야 되고,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교육국장 한기옥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 그 위협을 느끼면서, 살얼음같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공포를 떨면서 학교선생님한테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하겠다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복 신고를 해 봐야 선생님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거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교사에게 신고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41%가 해봤자 교사들이 해결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신고해 봤자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를 해 봤자 교사는 물론 교장ㆍ교감선생님이 해결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는 보복이 두려워서 안 하는 30몇 %쯤 됩니다마는.
첫째 안하는 이유가 학교폭력을 눈감아주는 그런 방종행위를 하기 때문에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양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폭력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고 앞으로 학내에서의 모든 폭력관계는 잘 지도해서 신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우선 구두보고하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혹시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와 신고한 건수 대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겠죠.
○교육국장 한기옥 ..........
○양우철 위원 몇 명을 조사했느냐 하면 2,690명을 조사했는데 그중 27.5%만 신고했습니다. 그외는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 안 한 학생들한테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입니다. 해 봐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 근절하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를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사건은 발생하고 있죠.
그게 공교롭게도 다 사건발생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학교 밖에서라면 모릅니다. 선생님이 다 볼 수 있는 근거리입니다. 선생이 보면서 모른 척하고, 극단으로 말해서 방조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방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조마조마 보디가드 어느 학부모가 보디가드를 고용했다는 겁니다. 24시간 한달동안 보디가드를 해서 500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학교현장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확인결과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제가 꼭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해야 보디가드를 데려서라도 학교에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디가드를 시키면서 학교에 보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학교뿐이 아니고 어떻든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꾸 제가 거론하면 이것에 매달린다는 비난도 받고 싶지 않지만 자꾸 발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림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인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폭력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해 본 일이 없죠? 보고를 안 했는데 알 리가 있겠습니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나 마나 모르실 겁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학생이 처음 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했는데 그 교사가 그냥 어물어물 보고도 안하고 내버렸어요. 2차적으로 폭행당해서 결국 자살했습니다. 강남 S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서울 얘기입니다마는. 한림고등학교에서도 어느 학생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폭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그럽니까?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교사한테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근절에 대한 신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런 자리를 피해가면서 눈감아주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계속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96년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3억2,000만원을 학교폭력에 관해서 예산 집행했다는데 자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제출됐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학생 중식지원 담당하는 과장님!
○위원장 한현섭 국장님 들어가서 앉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보 안된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제주시가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쯤 추경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시기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례로 봐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제대로 입금 안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입금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언제 정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될 것이라는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곧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탐라교육원장님!
세입에 보면 학생수련부담금 7,128만원이 1회추경에 편성됐는데,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난 부분입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탐라교육원장 고문웅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마 도교육청에서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부서는 이렇게 중요한 재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넘어와서 추경에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약 개인 돈 같아도 이렇게 세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추경에 잡겠습니까?
예산담당과장 어느 분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별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락된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편성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원에서 다시 안올리면 누락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사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예산 담당하시는 과장님 잠깐,
○위원장 한현섭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2000년도 12월 26일 국고내시가 되어서 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잡지 못하니까 추경에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담당부서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2개월분만 먼저 주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1월, 2월은 다른 과목의 돈으로 줬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4개월분이 내시됐는데 먼저 2개월분을 내시하면서 1, 2월분은 2001년도 되어서 주기로 했던 것을 12월에 다시 변경시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금을 줘 버린 겁니다.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 자금이 왔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도 없고 해서 1,2월분은 기 편성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고,
○박희수 위원 1,2월분은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그러면 본예산에 1,2월 것 말고 지금 추경에는 9월부터 12월 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3,4,5,6,7,8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정보화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과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분 전산보조원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작년, 2000년도 국가정책으로 실업자구조대책의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12,1,2월 4개월의 전산보조원을 임용해서 지급하라고 내려 왔는데 첫번에는 4개월분 인건비를 전부 국고보조로 해 주겠다고 했다가 금년 1,2월분은 나누어서 2001년도에 지원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그냥 배정했기 때문에 예산항목에 넣지 못했고, 기 사업은 1,2월에 마쳤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겠기에 다른 돈으로 지불하고 이번 9, 10, 11, 12월은 보통교부세 정보화추진기금이 다시 22억3,000여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초등학교 104개교에 대해서, 아무래도 초ㆍ중ㆍ고를 포함했을 때 정보화수준이 낮고 마인드가 뒤떨어진 초등학교 104개교에 9, 10, 11, 12월 새로운 사업으로서 전산보조원을 임용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1, 2월말고 3, 4, 5, 6, 7, 8월 이 6개월 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전산보조원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전산보조원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은 방학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기간에 전산보조원을 채용해서 예산을 집행해 버리고, 그 다음 실질적인 학기기간인 3, 4, 5, 6, 7, 8월은 채용을 안 했다가 다시 9, 10, 11, 12월해서 12월은 다시 방학인데 중간에 교육도 안 했다가 놔뒀다가, 교육이 어떤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할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과연 이 예산을 언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가? 방학기간동안에 전산보조원을 데려서 쓸 것인가, 아니면 학기 중에 선생님들 일도 많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올 때 쓸 것인가는 교육청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전산보조원이 실제로 수업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전산장비라든지 정보화장비 관리라든지 특기적성교육에 따른 수업보조, 그러니까 방학기간에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전산화 작업입니다. 졸업생 전산 입력작업이라든지, 특히 학기말에 업무가 폭주합니다. 이때 필요하고 또 학교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업무지원, 특히 이번 9, 10, 11, 12월 4개월 동안 초등학교에 전산보조원을 하는 이유는 초ㆍ중등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고등학교, 중학교는 이미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에 전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아무래도 전산보조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후반기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산보조원이 학기말에 많이 필요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학기말에 업무가 폭주합니다.
○박희수 위원 학기말에 필요하면 9, 10, 11월은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12, 1, 2월에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말씀 올리는 대로 초등학교 104개교에 초ㆍ중등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부 시설되어 있습니다. 교당 1,700만원씩.
○박희수 위원 언제 시설되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번 본예산에 올라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완료됐습니까?
○박희수 위원 이번 전반기에 완료됐습니다. 본예산에 올랐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반기에 완료됐으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같이 채용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타당성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원이 오는 바람에 이때 전산보조원을 채용해서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초등학교에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1,2월에도 143명 썼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닙니다. 134명 썼습니다.
○박희수 위원 1,2월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일부 올라온 것 같은데 통합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을 뒷받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는데 134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런 시스템이 금년 상반기에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작년 11월, 12월, 금년 1,2월 4개월간 전산보조원 134명을 채용한 것은 국고보조로 교육인적자원부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성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 12, 1, 2월에 써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달리 신학기가 된 다음에 운영한다든지 이런 융통성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집행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국고를 반납해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 시기에 집행 안 했을 경우.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아도 반납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산회계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어길 수 없어서,
○박희수 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재정과장님!
국고가 내려 왔을 때 몇 월 며칠까지 집행하라고 내려옵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몇 월 며칠까지 집행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은 정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간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아니라고 부정하면....,
교육감이 그런 재량조차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육청에서 판단해 보니까 사업이 이 시기에 적절치 못하다면 한두 달 늦춰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제주도교육청에 한해서 사업시기가 따로 정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정부예산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사업시기를 전부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박희수 위원 통일시키더라도 그 시기에 한두 달 늦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교육청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맞지 않다, 실정에 타당하지 않다 해서 한두 달 늦춰서 집행한다고 크게 문제가 됩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죠? 가능하다 말입니다. 가능한데 무조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해서, 실질적으로 방학기간에 특별히 수요도 없는데 예산을 투입했다 말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이게 끝났으면 연계성을 갖고 이분들을 계속 채용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몇 달 쉬시다가 9월부터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다시 또 선발할 거 아닙니까? 전에 하던 분들 희망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새로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학교에 와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부를 하고 거기에 적응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연중 채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어쩔 수 없고, 아까 말씀 올렸던 11,12월, 1,2월 4개월 동안 134명 채용한 것은 국가 정책으로 연말연시 실업자 구제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으로서는 자율성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자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산 주무 부서에서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 연구시범학교, 제주시교육청 소관사항이 됩니까? 유치원 시범학교관계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 지정하고 지역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예산들이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38개 학교에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할 것으로 해서 2억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개학교가 사업소에서, 그러니까 타기관에서 직접 학교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 지원된 예산이 6,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 9개 학교라는 게 중복됐던 학교들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중복된 학교입니다.
처음 개설됐던 학교는 38개 학교인데 타부서에서 학교로 예산이 지원된 것이 9개학교가 되어서 6,400만원 정도가 학교로 직접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려보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 하게 되면,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유치원같은 경우는 타부서에서 온 게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흡연연구학교라든지 또 이런,
○박희수 위원 우선 유치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은 왜 지정했다가 이번 예산에 삭감시키셨는지, 이것도 타부처에서 지원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유치원은 1개 유치원이 예산 삭감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1개가 아니죠.
도 지정 하나, 지역교육청 지정으로 제주시교육청에 둘, 서귀포교육청에 하나해서 세 군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유치원은 원래 세 학교인데,
○박희수 위원 당초 유치원은 총 몇 군데를 지정하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당초 지정은 세 학교를 지정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세 군데 다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유치원은 한 학교만 삭감된 셈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도지정 유치원 한 군데 500만원, 제주시교육청관내 지역교육청 지정 400만원, 다음 서귀포교육청관내에 도지정 유치원 한군데해서 토탈 세 군데란 말입니다. 예산삭감이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인데 왜 삭감이 됐느냐 말입니다.
유치원이 연구시범학교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처음에 예산편성했는데 한 유치원에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세출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범유치원 운영에,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예산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이 900만원을 삭감시키고 있고, 서귀포교육청 500만원 삭감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삭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연구지정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예산은 삭감시키니까 왜 삭감시켰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도 보면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쭉 시범학교운영 지정했던 학교가 예산삭감이 많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38개중에서 타부처에서 예산지원되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이고, 타부처에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 되는 것들은 어떤 이유인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그 이유는 본예산이 2000년 12월에 편성됐는데 실지로 연구학교 지정은 1월에 지정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지정했던 38개 학교보다 먼저 확정되어서 본예산에 정확히 우선 지정이 못됐습니다. 국비, 지방비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작년도 10월경에 이미 되고 시범학교지정은 1월에 되다보니까 차이가 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그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에서 지정할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타부서에서 ......
○박희수 위원 그 설명은 아까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내에 시범유치원 3개교를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치원 3개교 전부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게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유치원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1개 유치원이 타기관에서 지정됐다가 유치원으로 예산이 바로 나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유치원에 지원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된 예산입니다.
○박희수 위원 3개교에 대해서 다 지원됐다는 얘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아닙니다. 한 유치원에만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세 학교가 안전교육에 대한 유치원시범학교입니다. 그래서 직접 학교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산업안전공단에서 3개 유치원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어 버린 겁니다.
○박희수 위원 설명 대개 어렵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이 나오는데,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은 본예산, 추경 합쳐서 총액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선 제주시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은 몇 개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사립유치원인 경우는 제주시가 16, 서귀포가 10, 북제주군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29개소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재교구 구입비로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 합쳐서 총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2,960만원 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추경까지 합쳐서 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교당 100만원 정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 한 100만원 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유치원 교재교구단가가 상향조정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을 추경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향됐다는 것은 교재교구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교재교구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작년단가에 비해서 올라간 것을 감안해서 상향조정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유치원은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유치원장의 재량으로,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유치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교구를 신청받고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 북군교육청의 사립유치원이 교재교구 구입하겠다고 해서 1만8,000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1만8,000원 더 받으려고 사립유치원에서 상향조정했다고 예산 요구 들어왔습니까? 서귀포도 보니까 22만8,000원입니다. 220만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꼭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개 종목에서 예산편성해서 구입하다가 차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물건을 샀는데 사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추경에 올렸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예산편성을 처음에 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박희수위원님!
그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47만5,000원이 와서 유치원별로 배분하다보니까 한 유치원당 1만원도 되고 1만5,000원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꼭 그렇게 나눠서 줘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이것은 지역별로 나눠서 편성해 줘 야 되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 내려올 때 시ㆍ군별로......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성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1만8,000원 북군에 주고, 22만8,000원 서귀포에 주고, 이런 예산있으면 모아서 한 군데로 줘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북제주군교육청 관내에 3개 유치원이 있는데 그러면 6,000씩 나눠서 줄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죄송합니다.
이게 국고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된 금액보다 조금 많이 교부해 버린 겁니다.
○박희수 위원 많이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세 군데 합쳐서 돈 100만원 정도 된다면 100만원을 한 군데에 모아서 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만8,000원을 북제주군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라고 주면 3개 유치원이니까 한 유치원에 6,000원씩 나눠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1만8,000원을 특정 유치원에 너희는 예쁘니까 1만8,000원 가져라 해서 줄 겁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도식적으로 구분해 버린 게 아닌가?
○초등교육과장 백치해 이 관계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실업교육의 일환으로 체험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환경부에서 계획을 받습니다.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체험환경교육을 하겠다. 그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그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우리 도에서 올렸던,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학교별로 올린 것을 수합해서,
○박희수 위원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통상 해 오는 환경교육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하는 1학교1오름가꾸기라든지, 명승지가꾸기라든지 주변의 푸른동산만들기라든지 이런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심사해서 그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차별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프로그램 성격을 보고 거기서 정해 준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 그쪽에서 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되니까 간단한 것 몇 개만 더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사업 담당과장님.
○위원장 한현섭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2001년도 본예산할 때 8,200만원이 제가 기억하기는 무주택교원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이자 차액부분, 저리이자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8,200만원이 아니고 2,400만원인가를 이자부담을......
○박희수 위원 그것은 과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등교육 민간경상비내역입니다. 2,100만원입니다. 교원공제회대여사업 이자차액 보조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8,200만원하고 또 2,700만원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별개입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 들어가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기금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횡령해 버리면 다 날릴건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악대 방음관련,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대기고등학교에 방음시설을 해 주겠다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공립학교 교악대도 방음시설을 안 해 주시면서 왜 사립학교에 이렇게, 전출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립에 지하수도 파주고 인심을 쓰십니까? 제주일고 같은 데는 커튼을 쳐서 방음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고, 관광산업고는 아예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고, 한림공고도 안되어 있고, 서귀포 산업고도 안되고 있고, 대기고를 우선해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박위원님 말씀은 투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정전입금을 받을 때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박희수 위원 여기는 법정전입금 얼마 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11조에 의하면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합의되는 과정에서,
○박희수 위원 협의된 것이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된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여기서 뭐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도의 뜻하고 의회의 뜻은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말씀은 선처만 바라겠습니다 하는 말씀에서 그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신창교는 차량연한이, 연한은 됐습니다마는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신창교는 6,000만원 올랐을 겁니다. 대형버스입니다. 45인승인데 그 지역은 단위행정구역인데 넓습니다. 신창초등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판포, 조수가 행정구역상 상당히 넓고 학생수가 많으니 45인승으로 구입했고,
○박희수 위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통학학생수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5,6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차가 두 대입니다. 5,60명이면 25인승 두 대가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번에 25인승을 45인승으로 한 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25인승이면 두 대로 나눠서 돌면 빨리 돌지만 45인승 한 대를 갖고 한 번에 다 돌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두 대인데 한 대를 교체하는데 25인승을 45인승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45인승으로 교체하나 25인승으로 교체하나 차가 크다고 해서 빨리 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생수가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차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두 대인데 한대는 크고 한대는 작고, 학생수는 5,60명이고. 차 두 대면 50명 태우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박위원님, 두 대인데 한 대를 교체하면서 25인승을 45인승으로 교체해서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45인승을 구입했고, 한림초등학교도,
○박희수 위원 벌써 구입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니, 예산이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25인승 두 대가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한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한 대를 큰 차로 교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지역에 동부회선과 서부회선, 신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서로 갈라서 통학하는데 동쪽학생들이 5,60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 한 쪽 회선이 5,60명 정도 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래서 그 24인승으로는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차제에 교체하는 시기에 대형차량으로 구입했으면 좋겠다,
○박희수 위원 한쪽의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25인승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시설과장 고영진 시설과장 고영진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서 학교운동장에 마사토를 해 줬다는 얘기는 안 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확고한 원칙으로 알고 있고, 그 원칙이 맞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운동장 마사토는 시설과 소관이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박희수 위원 학교운동장 마사토입니다. 평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는 마사토지원은 안 했습니다. 자치단체......,
○박희수 위원 기획재정과장님!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기획재정과장 강병문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현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마사토는 서귀포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교특이라고 되어 있는 재원이 특별교부금입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비고란에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지원하는 경우하고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옆에 쭉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특별교부금으로 써있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인하교다, 아라교다, 한라교다, 이 예산들은 어느 예산으로 나가느냐 이겁니다. 지자체가 아니고 교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별도 4,000만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5,600만원도 표시되어 있고. 한라교는 9,000만원 되어 있고.
○시설과장 고영진 한라교는 신설학교기 때문에 한꺼번에 운동장을 정비하면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원칙이 뭐냐 이겁니다. 마사토를 해 준다는 원칙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저번에 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마사토 만큼은 안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 학교 해 주기 시작하면 모든 학교 다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원칙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과장님은 시설만 담당하시니까 잘 모르실 것이고,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기획재정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박위원님 질문하신 인하교니 아라교니 지원된 것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서 지원했는데 공사를 설계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란 겁니다. 그 부족재원을 교특에서 지원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앙중은 어떻습니까? 9,187만9,000원이 전액 교특으로 나갔는데 여기는 신설학교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강병문 중앙중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제주도내에 체육중학교가 없습니다. 체육종목을 중앙중학교에 지정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중학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중앙중학교 만큼은 특별하게 지원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원칙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외에는,
○박희수 위원 중앙중에 대해서 체육중학교 지정을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지정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식적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더라도,
○박희수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정된 다음에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정도 안해 놓고,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어서 운동장 만들어 놓고 물어보면 체육학교로 지정하려고 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종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축구라든가,
○위원장 한현섭 여기 교기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축구입니다.
그래서 지원된 것이지 그 외에 전액 지원된 부분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축구가 교기인 학교는 다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박희수 위원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외는,
○박희수 위원 신축학교라고 해서 해 주면 앞으로 신축학교는 마사토를 다 깔아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내 신설학교는 고밀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람 불면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고밀도 인구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마사토는 깔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사토는 먼지 안 날립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른 부분보다 거기서,
○박희수 위원 오히려 잔디를 깔면 더 안날리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잔디가 가장 바람직한데 잔디를 깔면 오히려 학생들 운 동 하는데 저해가 됩니다. 잔디를 보호하다보면 학생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말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잔디 깔아준 학교는 뭡니까? 그런 답변이라면 잔디를 깔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잔디를 깐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쭉 잔디를 깔았는데 이 학교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운동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대부분 시골학교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학부형들이,
○박희수 위원 다 시골입니까? 한림중학교도 시골학교이고, 중앙여고, 중문상고, 서귀포산업과학고도 다 시골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앙여고는 설립 당시부터 잔디를 깔았고,
○박희수 위원 동홍교도 시골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신설학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신설학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원칙입니까? 신설학교는 잔디밭이 원칙입니까? 마사토가 원칙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 제주시인 경우에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한라초등학교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원칙을 정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원칙이 없다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잘하고 위원들 중에 관여되면 잘 해준다는 이런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원칙이 보이지 않아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형평성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마는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강승훈위원님!
○강승훈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미안합니다.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96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학교폭력근절 예산현황이 있는데 목별로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자료가 아직 다 안 올라왔습니다. 사물함,
○위원장 한현섭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사물함 배치현황 자료 주십시오.
○강승훈 위원 서귀포교육장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강승훈 위원 순회코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교육청 산하에는 당초예산에 11명의 순회코치를 두고 있고, 이번 추경에 4명의 코치를 배정을 할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순회코치는 6개월 기간을 두어서 시한순회코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군 서귀포관내에는 학교수를 보더라도 여러 경기종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 유소년 선수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소년선수들 모두가 남군선수들이 다반사적으로 많이 육성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평소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타시ㆍ군교육청에 비해서 순회코치가 적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주시교육청이나 북군교육청보다 학교수로 보나 경기종목으로 보나 순회코치수가 모자란데 그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도본청에 건의요청이나 배정정원 요청을 한바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저희들 학교마다 교기는 전부 있습니다. 특히 29개 종목은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초등에 7개 학교, 중학교에 4개 학교 해서 11명의 순회코치가 주어졌는데, 이번에 중학교에 3명, 초등에 1명 해서 초등에 8명, 중학교에 7명 해서 15명의 순회코치가 주어집니다. 특히 축구라든가 배구의 순회코치가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지금 축구 순회코치만 하더라도 남군 서귀포 관내는 꼭 축구에 해당되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축구종목만 하더라도 중문초등학교라든지 대정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또는 표선, 축구 열기가 대단한 학교의 축구팀들이 도내 어느 팀 못지 않게 우수한 팀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이 앞으로 더더욱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순회코치를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한정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유소년 선수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본바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지원되는 순회코치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축구만 하더라도 13개 팀이 있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회코치는 지금 열성적으로 하는 29개 학교에 두지 못하는 점,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승훈 위원 서귀포초등학교에 축구부에 대해서 순회코치가 배정되었는데 대정이라든지 중문, 남원 거기도 기량이 막강한 팀을 유지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이번에 대정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대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상위에 진입하고 있는 축구팀을 볼 때 정말 계획적으로 육성해야 할 팀들입니다. 그런데 순회코치도 배정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부담만 안겨주고 있으니 과연 교육장님 입장에서 축구팀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대정초등학교축구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런 문제들을 본청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적절히 요구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저희들도 부탁했으며 도에서도 배려를 해 주어서 이번에 1명 오는 것을 대청초등학교로 배정했습니다. 중등 4개교는 유도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그래서,
○강승훈 위원 그리고 연속되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6개월 단위로 한정 순회코치를 배정하다보니까 팀 육성과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운영 개선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에 비해서 순회코치 수가 배정이 서귀포체육청에 덜 되지 않았는가, 공정하게 배정이 안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강승훈 위원 56명에서 15명밖에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타시ㆍ군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학교수로 봐서.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학교수로 보면,
○강승훈 위원 그리고 학교 교기종목을 검토하더라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달라고 하십시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체육교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강승훈 위원 학교중식비 관계입니다. 극빈학생 선정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선정을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에 중식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시ㆍ읍ㆍ면ㆍ동사무소 복지요원들 하고 협의해서 일단 가정이 빈곤한 학생실태를 파악하고 담임선생님 면담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관련 기관하고 충분한 검정을 통해서 학생을 선정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극빈학생이면서도 노출되기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그렇게 잠복되어 있는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가장학생들 모아서 격려를 하려고 할 때 가장학생이 아닌 것으로 신분을 숨기는 학생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역시 자기신분이 어려운 처지를 남한테 내보이지 않기 위한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중식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ㆍ읍ㆍ면ㆍ동사무소 복지요원의 협조를 얻고 담임선생님의 면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접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학생을 찾아내어서 끼니를 거르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인원수가 증감 차이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기중 인원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학기중에는 증가되었습니다.
○강승훈 위원 100% 지원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리고 중식지원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교에서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기금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승훈 위원 전액 무료제공이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강승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거기 조금만 계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오충남 위원 중식지원에서 4개 시ㆍ군이 이번 세입에서 전부 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최초에는 대상 학생 50%를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상학생의 25%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5%를 부담하고 국고에서 50% 지원할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감액되었는데 여기 공문을 보면 또 추경에 하겠다는 둥 말이 나오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감액분이 최초예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25%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년에 50% 지원했던 것을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합의 하에 25% 지원하는 것으로,
○오충남 위원 시ㆍ군에서 25%, 도교육청25%, 국고에서 50% 된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순회코치 관계, 지금 추경에 반영되고 일선에서 요구하는 순회코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 몇 명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참 곤혹스럽습니다. 순회코치를 예외적으로 예산 5,6천만원을 투입해서 13명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정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 한마음초등학교에 배드민턴하고 서귀포동홍초등학교에 테니스가 첨가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배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지만 역시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아니, 지금 확보된 것 하고 요구 들어온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 자료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중문중학교 농구도 순회코치 기간이 끝났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창단이 늦어졌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아니, 중문중학교 말입니다. 학교측에서는 끝났으니까 코치보고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고, 그리고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문상에 2001학년도 학교회계전출금 학교별 전출금액 및 분기별 배부계획을 알리면서 학교에 750만원 지원하겠다고 알려놓고, 나중에는 750만원에서 7개월 분 525만원밖에 못하겠다고 이런 공문을 보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한정된 예산에서,
○오충남 위원 기존에 한 학교에 10개월분을 배정했으면 그대로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지, 일단 해 놓은 학교도 자르고, 뭔 행정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과거에는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고 학교수를 확대해서,
○오충남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다룰 때 그전에 50만원씩 하던 것을 최저수준은 해주자고 해서 75만원씩 10개월 분 750만원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부족 분이 얼마냐고 해서 1억 얼마면 되겠다고 하니까 다른 것을 삭감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금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반영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6개월 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체육에서 제일 꼴찌를 하면서 그런 것이라도 뒷받침하지 못하면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뭘 하는 것입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빨리 다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과장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승훈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희망하는 순회코치 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희망하는 학교 6개월 단위 아닙니까? 5개월이네, 얼마 안되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이번 13명 배정하고,
○오충남 위원 13명 배정한 이후에 요구하는 것을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총무과장님!
성과급 지급관계가 총무과장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예, 총무과장 김석균입니다.
○오충남 위원 성과급지급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지급대상이 1,114명입니다. 이중에 S등급이 23명 받았네요?
○총무과장 김석균 예.
○오충남 위원 23명중에서 13명은 도교육청에서 받았다?
○총무과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비율로 따지면 56.5%를 도교육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하고 중학교 대상자가 582명입니다. 그러면 전체대상자의 52%를 차지합니다. 52%를 차지하는데 S등급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중학교는 없을 뿐더러 특수학교, 교육청소속기관, 교육위원회 등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본청하고 시ㆍ군교육청에서 만 받고 고등학교에서 두 사람, 그렇게 성과급 S등급을 탔습니다. 이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정된 것은 성과급 지급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도내 전체 학교든 기관이든 합쳐서 계급별로 5급, 6급, 7급 합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관단위로, 예를 들어 제주일고 제주관광산업고 이런 단위별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충남 위원 이번에 채택한 방법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저희들이 채택한 방법은 기관단위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관단위별로 했을 때 초ㆍ중학교는 S등급의 하나도 안나와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S등급은 전체인원의 10%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7급이 5명 있는 학교에서 10%면 0.5입니다. 그러면 사사오입시켜서 한 사람이 배당되는데 대부분 초ㆍ중학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시ㆍ군교육청별로 초ㆍ중학교에 할애해서 해당되게 해야지, 582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면서 한사람도 S등급을 못받으면 초ㆍ중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급대상자가 축소되게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전체로 1,114명중에서 10% 이내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그것은 아주 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 에 일선 초ㆍ중학교, 여기 보면 특수학교는 총 13명 대상이 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본청에서도 근무하고 일선에 근무하다가 본청에 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오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석균 오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전체 70%만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기관단위로 하다보니까 85% 까지 대상자자 추가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수혜의 폭을 넓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아니면 성과급 S등급은 받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잘해야 A등급에서 조금 받으나마나 할 정도이고,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B등급은 70% 안에만 들면 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저희들은 아주 공평하게 했다고,
○오충남 위원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이것은 매우 불공평 하다, 대다수가 불공평하다고 나올 것입니다,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근무자 빼고는 전부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대단합니다.
○총무과장 김석균 그런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오해가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오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설명하세요
다시 반복하지만 초ㆍ중학교만 582명으로 전체의 52% 인데 그 중에서 S등급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본청에 근무하고 잘 보여야 또는 지역교육청에 근무해야 이것도 타먹는다, 일선에 가면 완전히 소외 받는다, 자료로 봐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본청만 23명중에서 13명, S등급도 56.5%가 본청에서 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석균 이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5급은 도내 전체를 묶어서 하다보니까 S등급이 나온 것이고,
○오충남 위원 5급 S등급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구체적인 자료는 저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5급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70% 기준을 지키면서 지급이 됐고,
○오충남 위원 이번 S등급에 5급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3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3명이면 13명중에 10명은 탄 것 아닙니까? 사무관은 전체적으로 해서 본청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총무과장 김석균 9명중에는 6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교육청에서 S등급이 총13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도교육청만이 아니고 도교육청도 있고 지역교육청도 있고, 사업소, 관광산업고....
○오충남 위원 글쎄, 사무관은 3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에서 S등급이 3명이면 13명중에 10명은 도교육청에서 S등급 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균 그러니까 심사하는 것은 지금에야 갑자기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1년 동안 근무실적을 근거로 해서,
○오충남 위원 근무실적이라고 하면 일선 초ㆍ중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근무성적이 다 나쁩니까? 말도 안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많은 것인데.
앞으로 시ㆍ군교육청이 관장하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거기서 수합해서 몇 % 정도는 거기서 대상자를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보십시오. 전체 52%는 S등급에서 완전 제외되었다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강승훈 위원 본청에서만 다 타먹어서 큰일 났네요.
○오충남 위원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한번 여론 조사해 보세요. 여론조사하면 이것은 전부 부당하다 잘못되었다고 나옵니다. 타먹은 사람은 아무 소리 않겠지만 일선 기능직은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제 근무성적이 나빠서 그러냐, 잘못 보여서 그러냐,
○총무과장 김석균 일선학교 기능직은 못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확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여론이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들이 근거없이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나중에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투명하다면?
○총무과장 김석균 관계규정상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테니까 사본 말고 직접 보고 돌려드릴 것으로 나중에 봅시다.
다음에 교육정보화 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교육청에 해킹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예,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구조가 이렇습니다.
도청교육청에 매인라인이 있고 거기에서 각 기관별로 탑프레시라든지 프락시서버라든지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 들어오는 라인에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할 것으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올려서 도교육청만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 학교도 차단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차단됩니다.
○오충남 위원 각 일선학교에서 직접 차단이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학교별로 프락시서버가 갖추어져 있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오충남 위원 아니,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야지요. 지금 하는 것은 도교육청만 완벽하게 차단하는 시설이고 일선학교, 전체학교에서 방화벽이 완전 구축되어서 차단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인터넷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을 통해야 일선학교로, 제주도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오충남 위원 인터넷으로 바로 일선학교에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바로 들어갑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사실상 거쳐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더라도 선은 인터넷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되 사실상은 라인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일선학교에 들어가서 역으로 침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까지 시설로는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팬트학원도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뿐이지 해커들의 실력이 계속 앞서가고 있기 때문 완전히 차단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지금 불건전사이트 차단, 해커가 우리 교육망을 거친다 라든지 하는 점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175개 학교에 프락시서버가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대로 해커침입을 막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차후에 사고가 없을까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번 추경에 2억원, 본예산 4,000만원 합쳐서 2억4,000만원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면 지금 기술로서는 자신을 갖고 싶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그것을 몰라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정보화 수준만큼은 제주도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정보화, 인터넷방송국이 앞서는 것은 압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시ㆍ군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이 어떻게 나간 줄 압니까? 해킹사고 처리결과보고까지 하라고 공문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제주도가 앞장서는 것은 앞서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표준수준에 도달하기는 아직 멀었다, 모르니까 완벽합니다라고 하는데 교육인터넷방송도 충분합니다 해 놓고 추경은 몇 배로 올라오면서.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좀 더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오충남 위원 2억원 가지고 도교육청에 들어오는 것은 해킹방지가 될지 몰라도, 방화벽이 구축될지 몰라도 일선학교는 도교육청 라인을 거쳐서 가더라도 일선학교 주소로 들어가면서 일선 학교에서부터 침범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8,19일에 거쳐서 국정원제주지부에서 학교교육전산망 정보유통 보안점검이 있었습니다.
도본청 각과와 인터넷방송국, 그리고 학교 샘플로 아라중학교와 중앙여고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별다른 지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점검할 때 하자가 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장비 시설점검 다 이상 없다가 뒤돌아서면 며칠 내로 사고나는 곳이 그 장소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국정원 제주지부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납니까? 국정원 제주지부에서 점검하면 전혀 이상이 없어서 사고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염두에 두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2억원 예산이 확보되면 도교육청만 해킹 침임 방화벽이 완전히 되는 것이지 일선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닙니다. 일선학교마다 프락시서버가 갖추어져 있고 이것이면 전부 그 것을 거쳐야만,
○오충남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일선학교에 방화벽이 구축되었다고 했는데 무너져서 해킹사고가 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내년 예산 되기 전에 사고날지 모릅니다. 요즘은 여기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정보가 앞서 갑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해커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도교육청은 완벽할지 몰라도 일선학교는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서 얼마든지 사고가 난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라인구조상 도교육청 방화벽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일선학교도 그 선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이론상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책임성 있게 답변하십시오. 확실한지 아닌지.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정보화과장으로서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책임성 있게 답변을 못하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위원장 한현섭 자신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확실하게.
○오충남 위원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느 시ㆍ군, 전라남도 각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이 아니라 시ㆍ군교육청에서 부터 방화벽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시ㆍ군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에서 까지 해야 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학교와 기관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설치되었다고 못 넘어갑니까? 38선이 있다고 못 넘어갑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런 것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인터넷방송국이 교육부 지침대로 하면 제주도가 1등입니다. 아시지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교육부 지침대로는 1등인데 우리 도민이 바라건대, 교육인터넷방송국은 처음 한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다 들어가니까 횟수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고3 학부형들의 사교육비 절감하고 인터넷방송국에 들어가서 고3 학생들이 실제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죄송합니다. 고3 이라든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대학교를 가려면 사교육비 없이 공교육, 바로 인터넷 무료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초등학교도 90 몇 년도에 했던 것, 돌아가다가 멈춰서 돌아가지도 않는 프로그램 잔뜩 쌓아놓아서, 그래서 교육부지침대로는 잘하지만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는 제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민들이 바라고 학부형들이 바라는 수준에 따른 방송국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탑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IT관련 학과가 내년부터 증원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닐 것 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난 20일에야 그것이 발표되어서 후속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앞서가는 정보화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정보화과만이 아니고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앞서가니까 그런 안도 잡아놓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고3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 진학지도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일관성 있게 전부 보충수업하지 말라, 그러면서 특기적성교육으로 해서 보충수업 형태를 밟아가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학부형들이나 학생, 선생님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라도 중심을 잡아서 하도록, 일선학교에서 혼선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선학교 고3 담임선생님, 학생, 학부형들 보세요! 얼마나 혼선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정보화과장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일선 장학지도를 나가서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일선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고3 학생, 고3 담임, 학부형들이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다음, 컴퓨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7페이지 노후컴퓨터교체를 보니까 제주시는 140대, 서귀포 45대, 북군 50대, 각 시ㆍ군교육청별로 밸런스가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97년도 이전에 보급된 컴퓨터와 486입니다. 그리고 586인 경우 초기버전은 486보다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다보니까 기 지역교육청단위로 보급된 물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재원배분을 한 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이 확정되면 컴퓨터보급률은 교사1인당 1대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반직은?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업무용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행정실에 다 보급되어 있고.
○오충남 위원 인원수대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오충남 위원 일반직 502명 아닙니까? 기능직 612명 말고.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이번 본예산으로 행정용 컴퓨터를 180여대를 보급해서 거의 갖춰 있는 것으로,
○오충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시ㆍ군교육청별, 고등학교별, 선생님대비 컴퓨터 보유, 그 다음 일반직 대비 전체학생수 대비 보유현황을 기종별로,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선생님에게 보급된 컴퓨터는 이미 100% 보급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100% 확실히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안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거의,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교무실 선생님 책상에 전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초등학교인 경우는 담임제이기 때문에 교실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교실에 있던가 교무실에 있던가 둘 중에 한 군데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있다고만 하지 말고 파악을 해 보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낡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개수 상으로 맞을지 몰라도 실제 사용하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에 예산대비 전입금을 얼마씩 납부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그 부분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오충남 위원 예, 임의규정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당초에 협의를 했지만 저쪽 사정도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강제규정이면 저희들이,
○오충남 위원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얼마 들어와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도 시ㆍ군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내서 1,2천만원 이라도, 책 사주는데 인색해서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요구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끌어오면 교육재정 조금,
○오충남 위원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시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14페이지 토지매각수입, 전부 수입을 잡는 것은 당연한데 해당 학교에 재투자는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투자를 다 했는데,
○오충남 위원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원칙으로 했는데 영지학교만 못했습니다. 시골학교인 경우 온평초등학교 약7,000만원, 창천초등학교 약 5,000만원을 투자했고, 연평초등학교는 금년도에, 시골학교는 민립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많은 학교를 신설할 때,
○오충남 위원 영지만 빼고 거의 됐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과목존치료 마이너스 1,000 원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왜냐하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과목존치료가 없으면 예산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과목존치에도 마이너스 1,000원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이번에 삭감시켰다는 것입니다. 과목존치 했던 1,000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기타재산 매각수입에 존치로 놓지 않으면 수입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아야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재산매각대가 들어오면 1,000원 마이너스 시키고 그 다음 들어오는 것으로,
○오충남 위원 그러면 1만원 들어오면 9,000원을 수입으로 잡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서귀포교육청연혁지발간이 있는데 도교육청은 연혁지 발간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행정사단에서 몇 년 에 한번씩, 20년 주기, 교육 20년사, 25년사, 30년사 이렇게 많이 발간합니다.
○오충남 위원 시ㆍ군교육청에서는 처음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서귀포교육장이 이것을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교육청은 서귀포시교육청과 남제주군교육청으로 분리되었다가 통합되면서 그런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차제에 한번 만들겠다고 해서,
○오충남 위원 만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이 만들면 앞으로 제주시교육청이나 북군교육청도 연차적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2,500만원으로는 최하수준으로 밖에 못 만듭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 역사를 수록하는 연혁지를 만드는데 예산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은 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는 기획관리국장으로 부담되는 부분이고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서귀포교육장님! 2,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가능이야 하겠지만 그래도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나 북군도 할 것인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오충남 위원 충분하게가 아니고 이번에 서귀포시지를 보니까 1억 얼마를 들여서 하는데, 아무리 선생님들이 편집하고 원고 수집하고 그래도 기본급량비도 하고 기타 경비도 들어가고 하다보면 인쇄비만 2,500만원이면 몰라도 다른 경비까지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최하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칼라판도 들어가야 되고, 국장님이 모르시면 서귀포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2,5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하면 제주시나 북군도 2,500만원 수준이 되니까 하려면 좀 멋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듯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들것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다 좋게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오충남 위원 매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발간되어서 나오면 아, 잘 만들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2,500만원으로는 커버부터도 하드커버가 안되고 일반커버로 다 해야 합니다. 저도 인쇄를 압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요즘은 하드커버보다 서버스커버가,
○오충남 위원 서버드커버도 멋있게 하려면 칼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커버가 들어가면 이거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양우철 위원 중복되는 게 약간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ㆍ고 다목적강당 신축현황 및 투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의장님 잠깐만요.
이 자료가 틀렸습니다. 예산자체가 어디 담당입니까? 자치단체 부담한 거 교육청예산에 나와 있는데 틀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자료를 시설과장이 제출한 겁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시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영진 시설과장 고영진입니다.
○양우철 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도 있죠?
○시설과장 고영진 예.
○양우철 위원 학생수하고 학급수하고 투자금액이 엉망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준했는지, 우선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는가?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까지 쭉 한 내용을 말씀드립니까?
○양우철 위원 예,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영진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인 경우 8억원, 초ㆍ중학교는 4억원 내지 6억원 범위내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학교실정에 맞게 배정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학교실정이 어떤 실정입니까? 그 실정이 학급수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데는 배구경기를 할 수 있는 데, 농구경기할 수 있는데, 체육관의 크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고 줄어들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다목적강당입니다. 다목적강당의 개념이 뭡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종합강당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강당겸 체육관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도대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전혀 기준이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고가 24학급에 923명입니다. 거기 8억1,600만원입니다. 또 대정고가 12학급 355명에 8억1,200만원, 함덕정산고는 19학급에 602명 특별교부금까지, 자체교육청예산까지 합쳐서 13억1,000만원입니다.
또 초등학교는 학급수가 많든 적든 일률적으로 5억원씩 주고, 제주여상은 24학급에 816명인데 9억원이나 주고, 인하교는 44학급에 학생수 1,775명에 6억1,700만원, 이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줬구나. 또 광양교는 20학급에 723명인데 4억원, 이것은 약간 비율이 되겠네요.
과장께서 주무과장으로서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고영진 아까 말씀하신 제주여상인 경우는 기존 사격장있는 데를.....
○양우철 위원 다목적강당을 사격장으로 이용한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아니, 기존 사격장을 지하에 하고 옥외에 체육관을 하다보니까, 사격장을 살려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또 세화고는 특별교부금 8억1,200만원에 자체에서 2억2,600만원까지 해 줬습니다. 그것도 전 국장의 입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세화고등학교인 경우는 가봤는데 지금 완성은 안된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완성이 안됐다면, 주차장도 안됐다는 것인데 그럼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고영진 다목적교실로 이용할 부분들이 추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양우철 위원 그 말씀은 대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데는 특별교부금하고 교육청 자체에서까지 지원해 주고,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구경기만 할 수 있는 데냐, 농구경기까지 할 수 있는 데냐? 크기에 따라서......
○양우철 위원 배구경기, 농구경기 다목적강당을 보면 높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설과장 고영진 크기가 좀 차이납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가로 세로야 차이가 있겠지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높이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형평성, 공평성, 투명성이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은데,
○양우철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근거있는 얘기를 하세요. 하다보니까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어떤 데를 특별히 지원해 주거나 그렇게는 안한 것으로,
○양우철 위원 자료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많고 적은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말 없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여튼 주먹구구식입니다. 뭐 우는 아기 젖주는 식입니까?
○시설과장 고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든 다음 본예산 때는 달라져야 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비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예비비가 많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한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4페이지 보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0.5% 이상을, 이상이라는 게 나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상이라 해서 1.5% 2%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당초 예산에 보면 총예산 규모가 3,115억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100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중 예비비가 1.47% 입니다. 또 제1회 추경에서도 예비비가 1.29% 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0.5% 이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인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상 거의 1%로 유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현황하고 도예산편성 현황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약간 예비비에서 상회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 예산편성 당시도 그 부분 설명됐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순수하게 예비비는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억원을 계상했던 부분은 30억원 인건비 인상분을 예측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100억원의 0.5%면 약 16억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4억원 정도 감액해서 다른 예산에 투자됐음을 말씀드리고, 앞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정, 천재지변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나왔을 때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잘 아시네요. 잘 아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수인상분을 예측했던 30억원과 0.5%의 16억원해서 46억원의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됐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 지침, 수준을 지켜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8페이지 보면 당초 예산에 지방채 상환으로 25억9,60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이 금액 상환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자상환입니다.
25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고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시면 9억6,000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반기분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정도 이자상환분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약 17억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5억 계상했던 것은 금리가 그 당시 7%인가 됐었는데, 요즘 금리가 많이 하향 조정되어서 예측하기는 16억원이나 17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환분 26억원을 배정했는데 금년도 이자가 많이 내려서 16억원 내지 17억원이면 이자상환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총채무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99년도 135억원이고, 2000년도 199억원, 둘 합치면 334억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숫자가 정확히 맞지 않을 겁니다마는 대충 맞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이 채무액에 대해서 당초는 7% 정도고 지금은 몇 %로 해서 상환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2%가 당초고 지금은 많이 하향되어서 5% 내지 6% 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동 금리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예산은 7.80%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돈을 꿔올 때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왔는데, 그 당시가 99년도 2000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자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양우철 위원 아까 연동제라고 했지만, 그럼 이자 갚는 시점에서 이자를 낮춰달라는 중앙건의라든지 예산절감 집행이라든지 그런 일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금리를 낮춰달라고 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양우철 위원 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의같은 것을 해 본 일이 없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 부분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제주도만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들 열약한 재정에서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아서......
○양우철 위원 당시 정동진 기획관리국장께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국고에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습니다.하고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문제없습니다.
원금상환이 3년거치이기 때문에 2002년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때부터 정부에서 원금상환분까지 내려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도 지방채원리금 상환으로 9억6,7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상반기 이자부담금입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에 이자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하반기에도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도 결산서 363페이지 보면 2000년도의 채무상환액이 199억5,500만원인데, 당초 예산서 449쪽 지방채조서에 보면 2000년도 기채액이 134억2,300만원인데 2000년도 기채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95억5,000만원입니다. 명퇴가 약 125억원, 신설학교에 가는 게 약 70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저희들 기채 안 갑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연예방시범학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흡연관계는 중등교육과에서 하는데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일 겁니다.
○양우철 위원 국고보조금이지만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흡연예방교육 시범학교 지정은 최초에 도내 모든 시범학교지정이 다 끝난 다음에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각 시ㆍ도별로 초ㆍ중ㆍ고를 1개교씩 흡연예방시범학교로 지정하도록 해서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된 예산에 자체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초ㆍ중ㆍ고 1개교가 어디 어디 입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도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왜냐 하면 흡연관계는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동화초등학교, 중앙중학교, 한림중학교, 관광산업고등학교입니다. 4개교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학교를 지정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시범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시범학교를 운영했다가 끝난 학교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범기간이 끝나서 2년이 경과된 학교고, 관광산업고등학교를 지정한 것은 실업계고등학교이고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적절한 학교로 생각되어서 선정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효력이 발생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시범연구단계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연구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담당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서울에서 대규모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이 학교에 이미 하달되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해 보는 그런 준비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 지정했기 때문에 시행단계입니다. 보고서작성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초등학교 빼고 도내 중ㆍ고의 흡연률이 몇 %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제가 조사한 바로는, 5,6년 전에 생활지도 담당장학사를 할 때.....,
초등학교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학생 흡연률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여학생 흡연률이 상당히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설문조사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응해 주려는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까지 포함한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0% 이상을 선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실히 설문 조사하는 학생들의 교육이 미숙해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냐?
몇년 전 기억으로는 30%에서 40% 정도 고등학생들 흡연률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금 통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통계가 나와 있어야죠. 그래야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지, 그 통계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97년도 통계는 제가 수첩에 갖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97년도 통계가 고등학교 46%, 중학교는 몇 %였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통계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현재는 훨씬 늘었을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 흡연이지 완전히 중독상태의 흡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죠.
초등학교때 중독이 되면 어떡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우리가 흡연예방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이게 국가차원에서 청소년흡연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흡연률과 학교폭력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있죠!
빨리 이 사업은 해야 되겠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고등학교 교원국외연수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위원장 한현섭 연수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박희수 위원 장소 미국, 영국, 호주해서 고등학교 선생님 세 분이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과목은 전기ㆍ전자ㆍ통신 중에서 1명, 정보ㆍ컴퓨터에서 1명, 식물ㆍ자원조경 중에 1명해서 3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선발방법은 해당되는 학교에 보냈는데 가겠다는 선생님이 1명씩밖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희망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씩 밖에 없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박희수 위원 전 학교에 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학교에만 보내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전기ㆍ전자ㆍ통신은 한림공업고등학교고, 그 다음에 정보ㆍ컴퓨터는 상업계 고등학교,
○박희수 위원 한 학교에만 보내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대상 학교에 내는데 대상자가 1명씩 밖에 안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각 학교에 보냈는데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요즘도 국외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공교원 국외연수교육에서 기술정보탐구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방비에서 80%, 국비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공교과 교원국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자체가 없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선진기술을 배워올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선발방법에 있어서는 어떻든 많은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8월 11일하고 8월 17일 교원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등교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IMF이후에 교원해외연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선생님들을 해외에 여행을 보내서 체험한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내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올해 50명이지만 내년은 100여명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고영진 시설과장 고영진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제주여고 운동장정비 시설해서 마사토보설 5,000만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어떤 예산으로 올라왔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원칙은 원칙입니다. 교육청원칙이 정해졌으면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위원들이 도청 가서 전부 자기지역구 사업들 미리 가서 이것 해 주시오, 저것 해 주시오 해서 교육청으로 넘겼을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협의단계에서부터 교육청 방침이 안된다해서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마사토한다 해서 공립도 아닌 사립에 5,000만원씩 지원하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법정전입금 협의단계에서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단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고영진 앞으로는 우리교육청방침하고 전입금 주는 절차에 따라서 명심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서귀포교육청에 송악도서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담당과장님이나......, 서귀포교육청, 이동도서관관계입니다, 송악도서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박희수 위원 송악도서관에 이동도서관차량은 주로 어디를 다니는 차량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군부대위문, 지역주민, 이동하면서 마을에 차량으로 문고를 싣고 다니면서 마을주민의 편의시설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박희수 위원 송악도서관 기초자치단체가 남제주군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남제주군에서 얼마 정도 송악도서관에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산지원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1년에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해마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도서관차량 구입해서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치단체사업을 우리교육청에서 예산을 5,000만원씩 들여서 차량을 사십니까? 학교로 운행하는 차 같으면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군부대위문하고 마을주민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교육청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예산까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 평생교육차원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각 시골도서관에 이런 식으로 해 주실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문광부에서 차량지원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매칭펀드로,
○박희수 위원 얼마가 내려 온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2,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매칭펀드면 우리도 2,500만원 부담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차량단가에 맞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차량이 예를 들어서 7,500만원이면, 문광부에서 2,500만원이 내려왔으면 우리교육청도 2,500만원 부담하고 자치단체에도 2,500만원 부담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2,500만원, 2,5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체예산 5,000만원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국고지원 2,500만원에 자체지원금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자체 5,0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평생교육차원에서 이동도서관 안 하셔도 새마을문고차 다니지 않습니까? 새마을문고 도서관차 해서 다니고 있고, 교육청에서 도서관 지어서 장서보유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만 해도 자치단체입장에서는 감사한 것인데,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대주면서 차량구입하는데 2,500만원 또 부담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은 송악도서관에 있던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차량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청예산이 없다없다 하시니까, 그렇다면 자치단체에 얘기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차량의 절반정도는 부담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해 보셨습니까? 자치단체에 말씀은 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자치단체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오충남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은 조달 주문생산하는 차량입니다. 5,000만원 안 갑니다. 약 3,000만원이면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산이 절감되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달 단가받은 게 있습니까? 견적 받은 거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학생문화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입니다.
○박희수 위원 야외계단시설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쪽 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리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제가 알기는 본예산에 반영된 청소년예술공간 시설을 함에 있어서 기존계단을 다시 재시공하는 과정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본예산에 청소년예술공간이 3억여원 가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대시설로서 계단공사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거기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생문화회관하고 청소년거리,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바로 건물 붙여서, 건물서쪽 편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건물사이에 청소년공간을 본예산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청소년의 거리가 제대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지금 청소년의 거리를 도로개념으로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이나 또는 일부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거리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매우 저조하지 않느냐, 미흡하다는 평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학생문화원과 도서관, 수운근린공원, 그 일대 4만평 가까이 되는 일대전체를 청소년의 거리로 보고 학생들이 수운근린공원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예문화활동은 문화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역할이 분담된 것으로 보고, 지금 본예산에 청소년의 예술공간에는 학생들이 레저스포츠라든지 그런 부분에 시설이 설계되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로 하셔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리 놓겠다는 데가 수운공원하고 학생문화원 사이 어디에 놓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예, 사이에 있는 도로,
○박희수 위원 지금 그쪽을 보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다리도 있고 계단도 있다 말입니다. 학생문화원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그래서 또 무슨 계단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혹시 도면이 있으면 이해가 쉽게 도면으로 해 주시면,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자세한 것은 시설파트에서.....
○박희수 위원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고 시국사건관련 미발령교사 후보자 임용관련해서 앞으로 심의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시국사건과 관련한 미임용자 제외자에 대한 특별채용관계는 지난번에 저희가 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7월초에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채용자에 대한 보고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또 심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박희수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위원님들이 저희 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인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일정을 조절해서.......
○박희수 위원 그래도 대충은 나올 거 아닙니까? 8월말까지 보고하기 위해서는 몇 회 정도 해야 되겠다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몇 회 정도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여러 차례가 될지 한번에 끝날지, 지난번에 한 번해서는 채용신청자에 대한 인원만 보고되어 있고, 저희가 법의 취지만 설명해 드렸고, 하여튼 7월말일까지 한번 더 회의를 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정을 보면서, 예를 들면 신청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게 워낙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1인당 문건자료제출이 민주화관련해서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증명서 같은 그런 내용들이 1인당 약 25건씩 제출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9명인데 9명에 대해서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심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달말 전에 한번하고 그 다음에 8월까지는 두어 차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국적으로 결정된 시ㆍ도는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광주, 전북이 안됐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안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광주, 전북이 된 것으로 저는 확인됐는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제까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우리도처럼 대거 18명 지원한 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많아야 2명, 3명,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숫자가 많아서 인터넷사이트에 시국사건관련한 사람에 대한 선별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뜬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지역적으로 제주출신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이 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되기는 하지만 외부인사가 있어서 그분들 일정을 조절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말 정도에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니까 9월초 발령으로 해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9월 1일자 발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채용결정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고민스러운 부분은 앞으로 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원자체도 없습니다. 정원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 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인사담당장학관 회의 때 정원은 없다해서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과목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와 관련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미채용됐다면 해 줘야 되겠지만 관련된 교과목들이 사회, 윤리, 상업, 생물 이렇습니다. 제주도에서 과원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임용했을 경우에 학교별로 교과목 선생님들간에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이 이렇게 채용이 되겠다고 결정된다면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채용됐을 경우 구체적인 연수계획이라든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연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쯤에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일단 채용결과가 확정되고 법적으로, 신규채용교사처럼 꼭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험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아무래도 10여년 동안 학교현장 교육에 대한 내용도 물론 옛날에 공부한 게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연수를 아주 여러 가지 정보화관련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교현장에 맞는 교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쯤에 연수한다는 방침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왜냐 하면 특별채용결과가 채용하겠다는 결과가 확정되어야 거기에 따른 연수를 시킬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 하셨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끝났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시교육장님,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제주시교육장 부광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영어전공이시죠?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잉글리시존으로 해서 교육행정질문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장입장에서 제주시관내 초ㆍ중학교를 많이 순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영어선생님 또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잉글리시존이 성공단계에 있는가, 아직도 정착이 안되어서 시발점에 있는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교육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잉글리시존을 설정한 이유부터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가급적 연습을 많이 해서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영어상용구역, 소위 잉글리시존을 만들어서 그 구역 안에서만은 같은 학생의 경우는 영어 잘하는 학생이 영어도우미가 되고 영어선생님이 혹시 그 구역안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해서 영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한 이유가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장선생님이라든지 담당과목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하시는 학교는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는 영어학습자료라든지 그 구역에 가면 학생들이 소위 늘 쓸 수 있는 인사라든지 어떤 관광지를 안내하는 내용들,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또 거기 가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도 많이 참여하고 일부 학교는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자율적 참여가 아니죠, 지금?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지금 학교에서는 담당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구역에 오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강제적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영어선생님이나 영어를 좀 좋아하거나 잘하는 학생들은 반갑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나 일반학생들은 그 잉글리시존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가시밭 걸음보다 더힘들다. 못하니까 소외감이 들고 혹시 샘플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학교별로 조사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상용구역을 활용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들인지 효과가 있는지 등등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잉글리시존을 잘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고, 잉글리시존이 과연 필요한가 안한가,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는 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내용을 조사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있으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취향이 있다든지,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것을 내세우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수줍어서 거기 가는 것을 기피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그 구역에서 영어를 한 번 해 보자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많은 학생들이라는 것은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 중에서 대다수의 학생이라는 뜻이지 전체 학생의 뜻은 아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전체는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장께서는 샘플로, 전체 해 주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11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떳떳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이것은 3개 교육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자진해서 해야지, 잉글리시존을 설정해 놓고 무조건 여기 가서는 영어를 하라 하면, 거기를 안 지나갈 수도 없고 지나가려면 정말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꼭 그런 코너에 만들어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실지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은 사람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다른 교원단체나 전교조 입장이 각각 다 틀릴 겁니다. 교육장께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일선에 근무하는 실지선생님들이 과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학생도 마찬가지, 꼭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가?
말없이 지나가면 꿀 먹은 벙어리 되고, 사람이 지나가면 꼭 영어 한 마디라도 하고 지나가게끔, 중학교 가도 구구법도 못 외우는 학생들이 영어를 억지로 하라고 하면 되지도 않고, 억지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말씀중에, 억지로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 그 구역을 지나갈 때 인사를 영어로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응답하는 학생도.....
○오충남 위원 교실은 괜찮은데 복도나 골마루는, 거기 지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데인데, 그런 데는 정말 괴롭게 지나갑니다. 그 심정을, 못하는 사람의 심정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2학기 지나고 한번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니까 제주시교육청에는 영양사 인건비가 조리사, 조리보조원하고 영양사 목적사업비가 감되고 있는데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이것은 왜 감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의료보험비가 감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학교에서 의료보험은 고등학교는 도에 제출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보내는데 의료보험공단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주도 1건으로 해서 보내라, 그러면 기 편성된 예산으로 보내면서 이것은 삭감시켰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영양사 일용이 235일이고 서귀포나 북군이 245일로 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채용을 245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시는 235일,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원칙적으로는 245일을 잡습니다. 월차, 보건, 휴일, 토요일, 180일 하는 것으로 해서 65일 잡고 방학전후해서 휴직기간을 5일 잡았는데 제주시교육청은 사학일 겁니다. 이 부분은 신성여중이 당초 임용을 10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마이너스 된 겁니다. 원칙은 245일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미 다 채용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든, 서귀포든, 북군이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이미 채용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여기 235일 잡은 것은 당초 신성여중이 급식시설을 안했다가 금년 연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용 잡급으로 하면서 열흘 당겨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오충남 위원 서귀포 4명, 북제주군 8명이네요, 영양사가 서귀포는 4명, 북군은 조리종사원이 8명, 이것도 이미 채용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존 있는 예산 갖고, 왜냐 하면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독급식하고 공동급식이 있는데 공동급식을 하는 데는 임용권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잡급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동급식하는 데의 일용잡급을 단독급식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전환에 따른 증원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증원은 예산 확보전에 이미 증원된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존예산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증원되는 분이다. 증원된다는 것은 학생수가 그만큼 불어나야 증원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불어나는 게 아니라 일용잡급이 공동급식을 합니다. 학교 2개를 맡는다 이겁니다. 영양사가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정규직은 두 사람 할 수 있지만 일용잡급은 임용권자가 틀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독급식으로 일용잡급들은 배정하도록,
○오충남 위원 일용은 꼭 한 학교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문화원에서 모형도 가져온 거 있죠? 그것 좀 설명하세요. 아까 박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설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건축사무관 이용호 건축담당사무관 이용호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부분에 예술의 공간으로 해서 학생들의 전시실이라든가,
○박희수 위원 집 뒷쪽입니까?
○건축사무관 이용호 예, 뒷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쪽은 냇가고?
○건축사무관 이용호 예, 이 계단있는 앞이 수운교에서 다리 놓아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술의 공간 이 건물을 지을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현재계단식이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은폐장소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계단을 스탠드개념으로 9m정도입니다. 도면상으로는 8m90㎝인데 9m정도 스탠드개념으로 넓게 해서 학생들이 앉아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춰 놓자해서 이 계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박희수 위원 계단을 넓히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건축사무관 이용호 아무래도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차광시설이라든지 조명도 해 줘야 되고,
○건축사무관 이용호 여기 계단은......,
○박희수 위원 통로 아닙니까?
○건축사무관 이용호 노천계단으로 해서 어떤 휴게공간개념을 갖는데, 차광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단을 막게 되면 다시 그쪽이 은폐장소가 되어서,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방학때 빼면 항상 저녁시간만 이용하게 되는데 저녁시간때 그 계단을 넓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축사무관 이용호 지금 주변은 가로등이 상당히 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밝으니까 충분히 학생문화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기옥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말씀하시다 중단했는데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순위가 있지요?
○교육국장 한기옥 평가에 대한 순위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순위가 있는데 학교폭력은 몇 순위로 보십니까?
○교육국장 한기옥 학교평가 관계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교악대가 있는 학교에서 방음벽 없는 곳이 2개 학교인데 방음벽이 없다면 사실상 주악 공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연습할 것입니까? 관광산업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고등학교, 한림공고 세 군데인데 공사비 많이 듭니까?
됐습니다. 세 군데인데 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교악대를 새로 하려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해 줍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악대는 중등교육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오충남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교악대 새로 하는데 예산 지원 해줍니까?
○위원장 한현섭 공보감사담당관은 어디 나가신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학교 교악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처음에 설립할 때 악기를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고에 작년에 설립할 때도 동문회라든지 지역주민의 협찬을 얻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있는 교악대의 설립 경위도 보면 2,30년전에 지역의 학교장들이 심지어는 재일교포들의 찬조도 얻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교악대가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오충남 위원 지금 신규로 할 때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해마다 악기교체로 해서 교당 2,3백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약1,000만원 계상해서 악기 교체비로 한 2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고 신규로 할 때 돈 천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신규로 할 때는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천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오충남 위원 파악했다가 다음에 신규로 할 때는 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금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 관계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고 해서 학교마다 어떤 자생적인 노력에 의해서,
○오충남 위원 당연히 자생적으로 자구노력은 하되 예를 들어 4,5천만원 든다면 교육청에서 1,2천만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다 하겠다고는 않고 1년에 한 두 학교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했다가, 특기적성교육으로 그런 부분도 자기가 취미 또는 특기가 있어서 할 때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필요하고, 남자는 군대 가서도 필요하고, 요즘은 밤무대에서도 성과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공보감사담당관 안계시면 누가 대신,
○양우철 위원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우철 위원 학교평가 순위를 매기는데 학교폭력이 있느냐 없느냐,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양우철 위원 각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평가하는데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평가영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우철 위원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으면 1순위이고,
○오충남 위원 기준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분야에 몇 항목이라고 해서.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순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순위가 아니고,
○양우철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그 학교에 학교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순위에 들어가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학교폭력만 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학교평가의 경우 크게 3개의 영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교육청 시책사업, 두 번째는 학교자율특색사업, 세 번째 학교교육계획서에 올라 있는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났다, 예방을 못해서, 근절을 못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학교평가 수준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예컨데 이런 겁니다. 학교교육계획서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우리학교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그 실적이 거기에 못 미칠 경우에는 점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 중에서도 폭력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그것만 따로 독립된 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교육계획서에 당초계획과,
○양우철 위원 그 밑에 세분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분화한다면 학교폭력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예, 들어갑니다.
○양우철 위원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폭력 관계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따로 배점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교육활동과 같은 맥락 아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러냐하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을 쉬쉬하면서 아까도 교육국장이 얘기했지만 보고받은 일 없어요. 옛날 김병수국장 때도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을 봤더니. 보고 안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안하느냐? 그 학교에 폭력빈도가 높으면 평가순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쉬하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그 점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뭐가 과장되었습니까? 왜 보고를 안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학교폭력에 대한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평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학교의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쉬쉬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이미지가 손상되는 요인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쉬쉬하는 것입니다, 교장이나 선생이. 왜 보고를 안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고를 안 했다 말입니다. 안했기 때문에 국장은 모른다 말입니다. 보고를 왜 안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왜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야지요. 보고를 하게 끔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그런 보고를 안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때,
○양우철 위원 교육청은 이상하네요. 중요한 보고는 받고 중요하지 않은 보고는 하면 받고 안하면 안받고, 어떻게 교육행정이 그렇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제 말은 모든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전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인권이 유린 당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보고하고 안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제 말씀은 학교폭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세부적인 문제까지 일일이 감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누가 감시합니까? 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감시 합니까? 어쨌든 학교에 아주 경미한 폭력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지도 감독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관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예, 관계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관은 무슨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듯 보고체제를,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학교에서 쉬쉬하는 일이 없도록, 만일에 사건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쉬쉬하면 학교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그게 우리 교육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쉬쉬해서 어떻게 하면 없었던 것으로 해 보려고 하는 바람에 교사가 그런 신고를 받아도 유야무야 적당히 넘겨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신고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해서 신고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절이 안됩니다. 예방이 안됩니다. 하여간 유념을 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다 하셨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현섭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발언대로 서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추경예산에 보면 초등학교 2,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반당 20명 기준으로 학기별 20시간씩 특별보충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비를 1억4,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과목은 뭐고, 그 다음에 대상학생 선정, 강사는 누가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어서 금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년까지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에 단계형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내용이 위계성이 강해서 어떤 단계에서 기초기본학력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다음 단계 이수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는 영어와 수학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과가 수학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수학과 영어 두 과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는 대상교과목은 초등학교 2,3,4학년은 수학교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기 중간에 중간고사라든지 또는 학기를 마칠 때 기말고사를 봐서 그 성적을 가지고 그 학기에 해당하는 목표도달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학교 나름대로 학교 수준 따라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 학생수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략 전체학생의 2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수준에 미달된 학생에 대해서 학기당 과목에 대해서 20시간 정도를 알맞게 교재를 재편성해서 특별보충 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학과담당교사를 강사로 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교사는 수학과 영어를 담당하는 교사가 자연히 특별보충과정을 맡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초등은 담임선생이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초등은 담임선생님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왜 초등학교는 수학으로 국한시킵니까? 어떻게 보면 한글도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는 수학 국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수학만 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원래 위계성이 강한 교과는 수학으로 대개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영어인 경우는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과의 내용이 초등학교 영어인 나름대로 심화 보충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위원장 한현섭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수학만 넣었다고 하니까 한글 모르는 학생이 수학을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국어를 놓아주는 것이 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7차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교과를 그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나온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
○위원장 한현섭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충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도 7차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처럼 영어하고 수학만 하면 인문계고등학교는 문제가 없지만 실업계고등학교, 예를 들어 상과계열이면 컴퓨터나 전산을 하든가 해야지, 농업계는 농업관련, 공업계는 기계나 전기관련 그런 쪽에 해야지 일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은 전부영어 수학 몇 점 미만은 학년 올라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떨어지면.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형 수준별 보충과정 운영이 처음 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단계에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특별보충 과정을 거쳐도 목표도달이 안되면 재이수과정을 거치는 방법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재이수 해도 못하면 1학년에서 2학년 못올라 가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처음에 그런 방법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발달단계상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정서상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아무리 해도 못하는 학생은 몇 번 재수를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에서 특별보충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이라도 보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지침에는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진급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실업계, 공업계, 상업계에서는 영어 수학중 한 과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선택해서 한 과목 정도 해야지 무조건 전 고등학교 1학년은 영어 수학은 기본 몇 점을 맞아야 되게끔 해서 못하면 부진아 되어서 별도 보충수업을 받아서 안되면 규정상 1학년 못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청에서 내려간 지침이 그렇게 되었던데,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단계이수를 못했을 때 다음 단계 진급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이수를 못했을 경우, 영어나 수학에서 기 본 몇 점을 못 받았을 때는 못 받은 사람만 별도로 보충수업을 받아서 그때도 그 기준치에 도달을 못했을 때는 1학년말에 가서 2학년으로 진급을 못한다고,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아닙니다. 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 진급하게 되어 있고 또 특별보충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오충남 위원 이수해도 안되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특별보충과정을 이수할 것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융통성도 지역실정에 맞게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맞게, 그것을 일선학교의 선생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시ㆍ도별로 차등을 두어서 해야 합니다. 7차 과정을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딱 내려서 그대로 하라고 하면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부대끼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참고로 하고 도수준에 맞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편성이나 지침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계면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촉해서 편성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 실정에 맞아야 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4학년 정도에서 한글 해득을 못한 학생이 몇 %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것은 기초학력부진 학생은 학년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학생은 3.6%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수학과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기본적인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기초학력으로 넣어서 보충수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실정에 맞도록 수학만 할 것이 아니라 국어도 병행할 수 그런 방법을,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초등학교는 국어도 같이 하도록,
○위원장 한현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수학만 넣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특별보충 과정만이 아니라 학습부진아 지도가 초등학교에서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해당학급의 학생이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담임선생님이 양심상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장 한현섭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보충수업 수당을 주어야지 그런 부분은 안주고 수학교육 하는데만 수당 주면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그러니까 국어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시ㆍ군교육청에다 준다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교육부가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 예산과 관련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3.6%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이 기정예산보다 5.8%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은 미처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이 13억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5억8,000만원이 교원성과급입니다. 저희들이 수업료를 당초에 9,8% 인상을 예상 했었는데 경기침체 및 공공부분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1/4분기 2/4분기 상반기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립인 경우에는 75/1000를 85/1000로 인상시켰는데 당초예산에 사립학교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친 것이 약1억5,000만원 되어서 토털 13억원 정도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생중식비가 기정예산보다 1억5,9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50% 50% 입니다. 당초예산에 교육부에서 약8억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ㆍ공휴일에 중식비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50% 부담하면 너무 버겁다, 그래서 우리가 25% 만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수입으로 25% 부담하라, 그러는 과정에 약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제주교육장님 오늘 나오셔서 한번도 말씀을 안하셨는데 나오십시오.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북제주교육장 양관수입니다.
○위원장 한현섭 부임하신지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5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대충 업무파악이 되었겠네요?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예,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대충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북군교육청관내 학교건물이나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학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대상학교가 지금 아주 건물 건축연수가 오랜 학교로 추자중학교, 추자초등학교 해서 약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장님 임기 중에 어떻게 전부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금년에 추자가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해 예산이 반영되어서 전부 되지 않을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내년까지 전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예.
○위원장 한현섭 일선 교장으로 계시다가 교육장으로 오셨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일선학교에 있을 때 단위학교를 경영하는데만 신경을 썼는데 교육청에 와 보니까 제주도말로 관여해서 할 영역이 넓어서 신경을 쓰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교육장님으로서 특별히 애로사항 없습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제가 부임해서 5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아직 크게 애로사항 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위원들이 도와줄 사항 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아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다 도와달라고 하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차후에 분야별로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 고교 9억3,928만9,000원 중 1억3,000만원 삭감, 대기고교악대연습실 방음시설 5,000만원 전액삭감, 제주여고운동장정비시설 5,000만원 전액삭감, 제주학교안전공제회지원 2,700만원 전액삭감, 제주학생문화원 야외계단시설 5,000만원 전액삭감 총3억7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입니다.
학교체육순회코치수당 초ㆍ중ㆍ고 3억8,100만원 중 2,250만원을 증액하여 총2,250만원을 증액하고 2억8,450만원을 예비비로 하여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1년도제1회제주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옥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동옥
- 교육국장한기옥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백치해
- 중등교육과장정우철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현상오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김석균
- 기획재무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오순문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양관수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라교육원장고문웅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양성언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참여속기사
-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