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78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2001 . 10 . 08.(월)

제17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0월 8일(월) 11시08분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와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지난 10월 5일 보완 요구한 제주도와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한라중학교와 토평초등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1년 9월 1일자 인사로 부임한 오대익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2년 3월 제주시연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한라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고, 토평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이설할 예정이며, 제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남초등학교, 제주중앙여자중학교의 법정동 명칭이 삼도1동에서 삼도2동으로 변경되었고,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녕초등학교, 김녕중학교의 법정리 명칭이 동김녕리에서 김녕리로 변경되었으며, 2001년 3월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양초등학교의 확정번지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신산초ㆍ중학교의 신산중학교 위치를 신산초등학교 위치로 통합하였으므로 학교의 신설 및 위치변경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남초등학교의 위치 중 삼도1동 811-1를 삼도2동 811-1로, 삼양초등학교의 위치 중 삼양2동 2244-1를 삼양2동 2181-28로, 토평초등학교의 위치 중 토평동 1442-1를 토평동 1210-1로, 김녕초등학교의 위치 중 동김녕리 1656을 김녕리 1656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로 김녕중학교의 위치 중 동김녕리 1726-2를 김녕리 1760-2로, 제주중앙여자중학교의 위치 중 삼도1동 594-13을 삼도2동 594-13로, 신산중학교의 위치 중 신산리 953을 신산리 963으로 하였고, 2002년 3월 1일부터 제주시 노형동 754-1에 개교 예정인 한라중학교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 중 삼도1동 811-1을 삼도2동 811-1로,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 중 삼양2동 2244-1를 삼양2동 2181-28로, 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 중 토평동 1442-1을 토평동 1210-1로,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 중 동김녕리 1656을 김녕리 1656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시에 별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질의ㆍ답변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예.
○오충남 위원   신산초ㆍ중학교에 대한 것인데, 이번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서귀포교육장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 말에 의하면 신산초ㆍ중학교를 합치면서 시설이나 그런 것을 나중에 하는 데보다도 못해 주고, 먼저 하는 데를 우선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다, 또 방음벽도 잘 안돼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 내지는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완 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모든 게 보면 자기 것은 적어 보이고 남의 것은 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산중학교가 초등학교로 이전했고, 저청중학교도 비슷합니다. 한 학교를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통ㆍ폐합하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예산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약 1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자체재원 3억원인가 4억원까지 합쳐서 약 13,4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학교 배려 차원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당장 민원이 발생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74개 학교 현장을 다 돌아봐도 자기 학교만 어려운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174개 학교를 전부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좋은 처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박희수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와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 문제는 11월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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