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0월 30일(화) 14시18분
장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2. 제주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14시18분 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조례안과 동의안들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제관계 자문대사는 어떻게 됩니까? 도 소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제주도에 파견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섭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예,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체육회같은 경우에는 보조기관으로 해서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협회는 왜 보조단체에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도체육회는 해당이 되고 관광협회는 보조단체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전문위원 문수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감사대상기관으로, 보조단체인 경우는 제주도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사무위탁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위탁, 위임한 경우,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데, 만일 사무를 위탁하려고 하면 민간사무위탁규정에 의해서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그 사무위탁에 대해서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무위탁이 된 기관은 당연히 수감기관이 되고, 제주도관광협회나 제주도체육회는 그런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업무가 위임된 것이 아니고, 관광협회인 경우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체육회는,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관광협회에 우리가 위탁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저희들이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위탁업무가 없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오충남 위원 자료요구는 되어 있네요?
○전문위원 문수인 자료요구는 했습니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에서의 답변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탁업무가 왜 없어요? 억새꽃잔치, 무슨 행사,
○박희수 위원 각종 행사도 다 위탁되어 있고,
○전문위원 문수인 그런데 그게 절차를 거쳐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박희수 위원 도체육회는 사전동의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전문위원 문수인 도체육회도 조례규칙에 의해서 위탁된 업무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거긴 무슨 근거로 감사를 합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그것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관광협회와 똑같은 경우인데,
○전문위원 문수인 저희가 중앙의 서우선교수라든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기법을 강의했던 전문위원이라든지 지방의회운영 해설책자를 쓴 부광진씨, 세분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문을 구했더니,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수감대상이 아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관광협회에 예산주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 자체로..... 아니, 억새꽃 축제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그러니까 위임을 하려고 하면,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관광협회의 연간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합니까?
○전문위원 문수인 25억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중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요?
○전문위원 문수인 16억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50% 이상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거가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면, 앞으로 예산지원 근거가 없으니까, 법률에 의한 예산만 받아가고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건 누가 감사를 할 겁니까? 관광협회 예산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내려와서 감사합니까? 여기는 완전히 사각지대 아닙니까?
○위원장 한현섭 어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것은 관광문화국에다가, 위탁체결도 안됐는데 예산을 지원하느냐, 우리 의회가 앞으로 예산지원하는데 동의 못 하겠다, 이렇게 관광문화국에 촉구를 해야 될 겁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위탁 사무가 있는데, 사무위탁규정에 의한 사전동의라든지 협정을 체결해서 사무위탁하는 것은 사실은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건 관광문화국을 상대로 해서 따져야 할 사항이고, 현재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이 없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16억원씩이나 줘 놓고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문수인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주장입니다. 저쪽에서 말하는 건.
○양우철 위원 법률의 규정이라면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와서 감사를 안 했잖아요! 어디선가 하긴 해야잖아요!
○전문위원 문수인 그러니까 회계감사 대상은 되는데,
○양우철 위원 국회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안했다 말입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국회에서 보조단체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만,
○박희수 위원 이것은 정회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16억원씩 지원해 주고 감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한현섭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그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전문위원이 작성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하되, 다만 제주도관광협회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에 단순히 배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대상 기관으로 별도 지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섭 방금 박희수위원님께서 수정해서 하자는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본회의 전까지 위원님들이 혹시 수정 요구사항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수정하기로 하고, 박희수위원님이 제안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조례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심의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좀더 연구를 해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상정하지 않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31일에는 오전 11시에 도의회를 출발, 애월소방파출소 및 한림소방파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계획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에 있는 방문계획서를 보시고,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견이 없으면 현장방문계획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인
○참여속기사
- 손청숙